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형주 의원 발언
덕순
이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시영
김시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두호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님.
형주
이형주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목상동에 김시영 전부의장님을, 현임시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시영
김시영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영
김시영위원장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당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역시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부환위원님.
부환
오부환위원
법2동 출신 김원대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시영
김시영위원장
예.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원대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김원대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원대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간사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시영위원장님을 모시고 간사로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결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영
김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간사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대덕구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19페이지 지출사항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사용은 예측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예비비지출건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 34억 7,387만 5,000원중에서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지출된 공공근로사업비와 재해대책비 등 9건에 7억 7,598만 4,000원으로 행정자치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소관 사업의 국비보조에 따른 우리 구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산 총칙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중 실업대책비에 7억 7,598만 4,000원을 명시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사항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예비비 지출내용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영
김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이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시영
김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영
김시영위원장
예. 이형주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형주
이형주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새천년을 대비한 22만 구민의 새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2000년의 새해 예산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정 사실화 되고있는 청장님의 사퇴설에 대하여 아쉬움을 금치못하며 그동안 구정발전에 대하여 훌륭하신 업적에는 본위원도 전적으로 격려를 드리면서 직을 떠나려 마음을 갖고 있는 청장께서 제출한 예산심의는 정말 문제가 있다 봅니다. 며칠전 신성한 의사당에서도 시정연설을 우리 의원들이 청취한 바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위로 보고가 된 것같은 허탈감을 감내하는 마음에서 예산마저는 떠나실 분께서 계획하여 상정된 예산을 심도있게 위원들이 심의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새천년 예산의 상정하신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먼저 청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에 임하는 것이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의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한가지만 이해를 구한다면 떠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본예산문제는 22만 구민의 불요불급하지 아니한 예산만을 우선 심의하고 자체사업이나 정․판, 업무추진비 등은 또한 세심한 사업들은 예비비로 미루고 새로 취임하는 청장의 심도있게 설계된 예산심의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위원은 주민의 소중한 혈세를 더더욱 새로운 천년을 여는 새 예산을 정말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민대표기관의 우리 위원들의 몫이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본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면 이 예산은 예비비 예산심의니까 심의를 해주시고 다음 9일 본예산 이전에 확고한 의지표명이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장
예. 이형주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오늘 심의는 예비비 승인의건이기때문에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비비 승인의건은 우리 나름대로의 처리를 하고 9일날이죠? 우리가 10일날입니까? 10일. 우리 본예산을 다룰 때에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좀 각 실국장님들한테 무슨 보고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회의가 끝난 뒤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좌담회를 해서 결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준홍
심준홍위원
지금 이형주위원님,
시영
김시영위원장
신상발언입니까? 회의진행발언?
준홍
심준홍위원
예. 그 말씀하신 내용에 어떠한 목적이나 저의가 있으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단한가지 지금 사업계획이나 어떤 예산에 비례해서 사업계획 추진하는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한 사실로서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아직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위원장
가만있어, 저기요. 심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한말씀 위원장이 한말씀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우선 내가 한번하고, 예. 장선행위원님 말씀하세요.
선행
장선행위원
중재안인데요. 오늘은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다루는 장이기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도록 하고 더이상 이문제갖고 이자리에서 토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본위원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시영
김시영위원장
더이상 말씀, 심위원님 위원장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예비비승인의 건은 우리가 전부 끝을 내고 이따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좌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일을 상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심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준홍
심준홍위원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한 사항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그내용이 내가 이해가 못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했으면 했던 생각입니다.
시영
김시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이형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꼭 해야되는 것도 아니고 안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 뿐이니까 우리가 이것은 우리끼리 심도있는 얘기를 허심탄회 한번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요.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천보위원님.
천보
박천보위원
박천보위원입니다. 재활용품선별사업은 그전에 상시적으로 그 재활용선별창구에 인원이 있었죠? 환경보호과에서?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때 몇명있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12명이 있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12명이 있었잖아요. 12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공공근로로 지출한 인건비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면 12명이 다년간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센터 거기에 12명이 상시근무를 해가지고 예산이 해마다 집행됐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인원가지고 부족해서 공공근로인원을 투입시켜가지고 재활용품한거요? 아니면 재활용선별창구에 있던 인원들을 퇴직시키고 공공근로만 가지고 재활용품선별을 한거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요. 12명을 제외한 그일손이 부족하기때문에 공공근로인원을 투입해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상시근무자는 그대로 두고?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천보
박천보위원
그 외에 인원을 공공근로로 투입배치했다?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역인원이 12명을 썼었는데 그사람을 퇴직시키고 그이후에 공공근로를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쓴 비용이 되겠습니다. 562만 5,000원입니다. 98년도에,
천보
박천보위원
글쎄, 실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애서 물어보는거요. 이게 그전에 있는 상용직은 다 퇴직시키고 그 인원을 대비해서 공공근로로 다 대체한 것 아니냐, 이말이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존재해 있던 상용직은 다 퇴직시키고 나머지 그인원을 투입시킨 것 아니냐,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하루에 몇명씩 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98년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12명을 쓴 겁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면 지금은 안써요? 재활용선별 안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쓰고 있죠, 이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작년에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영
김시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분, 김원대위원님.
원대
김원대위원
김원대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예비비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의 좀 한번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쓰는 것이 예비비라고 정의를 내리,
원대
김원대위원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라고 저도 본인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박천보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재활용품 선별사업은 예측할 수 있었던 일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예비비라는 것도 성격에 안맞게 돈을 쓴 것 같애요. 재활용품선별사업이라든가, 어떤 단지 실업대책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많이 일어나서 실업인구수가 늘어나다보니까 예비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런 재활용품 선별사업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진행했던 사업이 아닌가, 분명히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었을테고 나름대로 투자액이 지원금도 분명히 있었을텐데 예비비가 또 거기에 투자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않느냐,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요. 이것은 저희 구로 볼 때에는 국비지원이 됩니다. 공공근로 국비지원이, 그래서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그 액수가 우리 구비 부담금은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의 절약도 되고 국비나오는 공공근로사업 국비를 50%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기때문에 국비를 씀으로 우리 구비가 절약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글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비비가 그 사용하는 처가 지금 재활용품선별사업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했던 그 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투자하지 말고 긴급상황이 더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다른 사업에?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긴급사항도 다 처리가 되고서 나머지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투입시킨 겁니다. 국비가 오기때문에,
원대
김원대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덜가는 면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사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이런 것은 40몇만원, 50만원돈 되는데 거의 공공근로사업쪽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것은 뭐 갑작스런 일이 있어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어떤 지침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됐을 것이라 이해를 하면서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본인은 좀 이해가 덜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김시영위원장
예. 심준홍위원님.
준홍
심준홍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원대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562만 5,000원 오늘 승인을 보지못하면 국고로 환불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국비지원금은 그렇습니다. 구비부담 25%가 지원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될 입장이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투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런 저기는 없는 것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장
예. 오부환위원.
부환
오부환위원
오부환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되는 실업대책기금이 100%가 아니예요? 50%예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당시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랬습니다. 98년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실업대책기금으로 나오는 것은 실직자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데에 쓰는 기금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지금 재활용선별사업이나 이런 것에 예비비를 쓸 그런 저기가 아닌것 같은데, 지원된 만큼 공공근로를 투입해가지고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전준비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25%가, 그래 국비가 지원되니까 시비도 지원되고 거기에 대한 프로수에 25%를 구비를 지원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섰으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영
김시영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말예요. 예산절감을 하기위해서 거기에 고용하고 있는 12명을 그만두게 하고 그러면 우리 대덕구에서 그만한 예산을 덜 들어가는 것이고 공공근로를 대신 투입했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시영
김시영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심준홍위원님이나 모두 그런 설명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빨리 이해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받고 시비도 그러면 12명에 대한것을 100% 주던 것을 우리 구비는 25%만 가지고 이것을 해냈다, 이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이해가 가잖아요. 아직 그렇게 말씀 안하셔서 그래요.
원대
김원대위원
김원대위원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구비를 해줘야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갑자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원대
김원대위원
그것을 받아서 이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집중호우로 인한 이런 것을 특별히 더 많이 봐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어떤 다른 실업대책 재활용품 이런 사업, 동기재원부정리사업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서는 예비비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떤 골짜기골짜기마다라도 다음에 수해가 안될 수 있는 그런 방지쪽으로 더 투자를 하셨으면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위원장님! 실장님께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좀 기술적인 면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예비비라고 하는 성격이 뭡니까? 예상치 못했던 재해적 성격에 사용하기 위한 돈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그렇다면 IMF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상치못했던 재해적성격의 사건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김원대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이런 부분에도 공공근로사업 그런 부문에도 쓸 수 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뭘 길게, 간단히 설명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세요. 이상입니다.
시영
김시영위원장
이해가 갑니까? 더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