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명환입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한 재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0억 1,148만원이 감소한 38억 6,562만원이며 이중 보통세인 재산세 및 담배소비세가 11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에서 1억 2,65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재산세는 급배수 시설에 대한 시가표준액 감소분과 내고향 담배판매 중단에 따른 담배소비세 감소분이 있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4억 8,685만 6,000원이 증가한 75억 174만 1,000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2억 3,808만 1,000원으로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에서 927만 5,000원이 감소한 반면,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 수입 등으로 5억 2,65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9억 6,959만 9,000원이 증가한 42억 6,366만원으로 이중 잡수입이 4억 3,540만 1,000원이 감한 반면,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14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33억 3,400만원이 증가한 289억 8,200만원이고,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억 2,209만 1,000원이 57억 7,340만원이며 반면 보조금은, 57페이지입니다. 총 18억 7,909만 8,000원이 감한 117억 6,403만 2,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억 5,684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시도비 보조금은 20억 3,594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5억 4,593만 6,000원이 증가한 111억 1,362만 6,000원입니다. 이중 지방세관리에서 경상적경비가 전년대비 1억 2,739만 5,000원이 감된 1억 1,134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적인 일반운영비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2,634만 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532만원, 운영수당 110만원, 급량비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182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263만 6,000원이 증가한 7,558만 8,000원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3,254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096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포상금은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총 10억 6,427만 4,000원이 증가한 100억 176만 4,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전년대비 1억 6,347만 9,000원이 증가한 62억 1,752만 7,000원이며 세부적으로 기본급 2억 1,836만 2,000원, 기타직보수가 1,967만 3,000원, 일용인부임 5,279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수당은 1억 2,735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경상적경비는 11억 4,000만 5,000원이 증가한 35억 8,530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406만 9,000원, 복리후생비가 6억 7,686만 3,000원, 연금부담금 4억 5,850만 8,000원 연금지급금 2,79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반면 여비 55만 5,000원, 업무추진비 2,68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9만원이 증가한 1억 9,889만 1,000원으로 보조사업 인건비에서 공중보건 진료활동비 50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정비원 급여는 16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예산은 6억 5,727만 7,000원이 증가한 9억 9,600만 8,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3,876만 7,000원이 감된 2억 4,495만 2,000원이며, 세부적으로 일반수용비 2,242만 8,000원, 위탁교육비 13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411만 8,000원, 연료비 4,273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607만 8,000원, 차량선박비 5,886만 1,000원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총 387만원으로 전년보다 24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9,645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3,445만 6,000원으로 시설비에 본관 신관옥상 방수보수 공사, U-대회 개념광장 조성사업,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를 위하여 6억 5,056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U-대회 기념광장 조성사업 감리비로 1,8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372만 3,000원 계상하였고, 본관 3층 증축공사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예산은 공공시설 공제회비 및 재해복구비로 전년보다 8만 1,000원이 증가한 1,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 관리예산은 38만원이 증가한 472만원으로 이중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69만원이 감된 119만원이며, 여비는 전년보다 33만원이 감된 21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금배정용 프린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44억 5,023만 9,000원이 감소한 16억 1,631만 6,000원으로 이중 지방채 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가 전년보다 15억 2,751만 4,000원이 감된 2억 2,950만 5,000원이며, 차입금 원금은 988만원 감된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세입에서 전년보다 8억 9,273만 9,000원이 감한 13억 2,9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2,535만 8,000원, 이자수입에서 7,150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8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적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택지분양 감정평가 수수료 및 기록보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41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 부지매입이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미분양 택지 제초작업 인부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전병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료비의 일부를 인임부임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생산에 따른 풀베기라든가 병충해 방제를 위한 인부임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경영수익사업 지구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이 되겠는데, 당산지구는 아마 수정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협의매수가 못되는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 넣었는데, 이것은 얼마 전에 협의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 넣겠습니다. 서창지구 미 매입 토지매입을 위해서 1억 3,8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1페이지 본관 신관옥상 방수보수 공사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번 방수공사를 언제쯤 했죠?

지금 그 방수공사를 재작년에 아마 일반시설장비 유지비로 했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신관옥상이 되겠습니다. 저쪽이 아니고 이쪽에 있습니다.

신관도 지금 누수상태입니까?

지금 3층이 전부 누수되어서 비가 오면 폭포수 떨어지듯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신관도 `97년도에도 방수공사를 하기는 했었죠?

신관요?

안 했습니까?

신관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 그걸로 일부를 했는데…….

방수공사를 하기는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당시 방수공사 시공업체하고 예산규모하고 방수공사 일시를 년월일을 정확히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U-대회 기념광장 조성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사업이 4～5억의 특별교부세로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사업이 확대되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 기념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6억이 확보되어서 5억은 특별교부세이고, 1억은 우리 군비부담으로 해서 6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6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4억을 더 편성한 상태인데, 현재 우리 후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지하식으로 해서 밑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고, 위에는 잔디로 해서 전체를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현재 기본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로 현재 총 소요될 것은 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6억은 지금 추경예산에 특별교부세 5억하고 우리 군비부담금 1억 해서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인 4억을 더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U-대회 공원조성을 하는데 앞으로 10억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죠?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호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45페이지, 예술회관 건립 마사회 기금, 올해 이게 11억 예산을 잡았었는데 6억 6,000만원을 더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이게? 내년도에 6억 6,000만원을 더 가지고 오느냐구요, 마사회 기금에서?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11억이 잡혔던 것을 금년도에 올 분만 계상을 했고, 금년도 못오는 부분에 대해서 6억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무주군에 먼젓번에 반딧불소식지에도 예산규모를 홍보를 했거든요. 몇 배가 증가가 되었다, 300%가 증가되었네, 몇 %가 증액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도 11억 예산을 잡았다가 정리추경에 삭감을 한 부분이거든요. 작년도에도 예산규모가 본예산에 가라로 11억이 더 갔던 거예요.

전체적인 연말정산 때…….

아니 본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지, 정산한 것을 가지고 예산규모를 얘기 안 하잖아요? 군수가 연말정산을 한 것을 가지고 예산규모를 얘기하나요? 예산 편성한 것을 가지고 전부다 예산이 얼마가 증액되었네 하고 얘기하잖아요. 거기다가 원래 저희들이 11억 예산계상을 안 해주려고 했었어요, 예산심의 할 때. 분명히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예술회관이 첫번에 4억 4,000만원 예산이 내려왔어도, 6억 6,000만원은 예술회관이 끝난 다음에 줘요, 맞죠? 그러면 예산을 그냥 내버려둬요. 왜 또 잡아, 이것을 들어오는 해에 잡아, 들어오는 해에, 그냥 내버려뒀다가. 11억 잡았으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 결산처리하고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그때 다시 들어오면 6억 6,000만원을 잡으면 되지, 뭐 하러 예산규모를, 이것은 내년에 6억 6,000만원을 또 삭감해야 돼요, 또.

내년 정도는…….

내년에는 안돼요, 이거. 눈깔을 빼 먹어도 안돼, 내년에 안 되니까 그대로 11억 놔뒀다가 나중에 결산처리할 때 결산처리하고, 들어오면 잡으라고, 6억 6,000만원을. 내년에 또 잡았다가, 내년에 정리추경에 6억 6,000만원을 삭감할 것이 뻔한데, 뭐 하는데 예산규모만 불리느냐 이거예요. 이런 점은 시정해야 돼요.

내년에는 예술회관이 끝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는 예술회관이 안 끝나죠, 끝나지를 않죠. 들어오는 해에 예산을 잡으면 되지, 또 6억 6,000만원을 잡아놨다가 삭감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되나요, 안되지? 다음에 151페이지, 본위원이 여비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차량 정수관리 합동작업 해가지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35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정수관리를 제대로 하시고 있나요, 지금?

정수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관리는요? 차량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구요? 말하자면 몇 ㎞를 주행했으면 주행한 ㎞, 주행한 운전자 등 차량일지에 보면 차량 총㎞하고 주행㎞가 안 맞아요. 엉터리로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차량에는 약 10,000㎞를 탔고, 차량일지를 보면 5,000㎞를 탔고……, 차량관리 예산을 주는 것은 그런 쪽으로 하라고 예산을 주는 것이지 벌로 그냥 막 하라고 주나요?

그런데 이것은 저쪽 도에 가서 합동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동작업을 하시더라도 도에나, 여기나 합동작업을 하면 정확히 작업이 이루어져야죠? 도에 가서 합동작업한 일지 있어요, 결과?

예, 있습니다.

한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 다음 150페이지, 본관 3층 증축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2,500만원인가요, 예, 152페이지?

예.

먼젓번에 냉난방기 같은 것 전부다 안 해주었나요?

그것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쓰는 것으로 보는데 낡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못 쓸 정도예요?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해야지, 왜 자꾸 교체를 해요? 청사정비에 2억 5,000만원이 올라온 것은 또 마찬가지예요. 있는 것을 써야지, 군수실이 3층으로 가면 딴 부서보다 오히려 더 아껴써야죠? 조금 낡았다고 새 것으로 바꾸고…….

새 옷을 입었으니까, 또 빤스도 새 것으로 입은 것이 안 좋습니까?

예? 어떻게 하신다구요?

새 옷을 입었으면 빤스도 새 옷을 입는 것이 안 좋습니까?

참, 논리를 그렇게 비약하면 안돼요, 과장님! 지금 내구연한이 다 지났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상태가 안 좋으면 수리해서 쓰세요, 수리해서, 수리해서 쓰셔야지, 그것을 조금 그랬다고 해서 예산에 올라오고, 예산을 올릴 때는 총괄적인 예산을 한번에 올리게끔 해야지, 찔끔찔끔 우는 어린애 젖 주는, 뭐 하는 식으로 말이요, 예산을 올리면 안되죠? 쓸 수 있는 물건을 쓰셔야죠? 새로 청사를 지었으니까, 자, 청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릴께요.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에 한번 하셨죠?

예.

무주군에 57대 비전사업이 있어요, 아시죠?

예.

거기에 보면 청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추상복합건물로…….

추상복합건물을 어떻게, 현 군청이 노후화 되어서 지방자치를 맞아서 현대적 감각에 맞는 청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건물구조상 실용적이고 군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공간으로 조성 해가지고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민간상 유치설명회, 주민공청회 기본 및 실시설계, 해가지고 전부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어느날 갑자기 청사를 고쳐야 된다고 저 낡은 청사를 수리하고 있어요. 계획은 분명히 이렇게 세워 놨어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나와 있다니까요? 57대 비전사업 중의 하나로 딱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자체가 무주군 발전상 미래를 지향한다든가 그런 것이지 실행목표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보면 돈도 그렇게 안 많아요, 전부 125억이에요. 지금 전부 수리하고 하는 돈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들어간 총 예산이 125억이요, 계획을 잡은 것이. 여기를 보면 1단계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얼마를 투자하겠고, 2단계, 3단계 다 나와 있어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세울 때는 형식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우고, 이런 실시설계 기본용역을 줄 때는 군청에서 시방서를 줘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인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고 딱, 저렇게 하면…….

도에서도 예산심의를 할 때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가지고 질타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똑같은 현상인데 현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이것은 청사 얘기이고…….

중앙도 현재 발전계획이 있고, 기초단체도 발전계획이 있는데 그 실행단계에서는 그것이 거의 맞아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청사정비도 그러니까, 이런 냉난방기 같은 것도 지금 있는 기존의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해야되는데, 활용하지 않고 새로 사야겠다고 2,000여 만원을 올리고 그러면 안되죠? 그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진짜…….

정확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U-대회 광장 조성, 이것을 지금 기본설계를 한번 하셨나요?

기본 구상계획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구상계획이 나왔으면 대략적으로 기본설계를 해 보셨느냐구요, 돈이 얼마 들어가겠는가?

예. 10억 정도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기본설계를?

먼저 설명한 것은 11월 달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11월에요?

예.

예산은 언제, 추경예산은 언제 승인되구요?

추경예산요?

여기에 지금 6억이 계상될 때 특별교부세가 나올 때 언제 승인이 되었죠?

그게 아마 2차 추경예산에…….

2차였어요?

예.

그때가 언제였어요?

10월 아닙니까?

10월이에요. 9월이에요, 9월.

예, 9월입니다.

아니 그럼 9월에 예산을 올릴 때 기본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6억 승인을 받고, 10월에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은 특별교부세 부담에 대해서만 일단은 세우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4억이 더 요구된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편성하려면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돼요. 기본계획을 해놓고 말하자면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전부가 이루어져서 소요자금이 얼마가 되겠다는 것을 파악해 놓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조건 특별교부세이니까 여기에다가 U-대회광장을 하겠다, 교부세가 맨 처음에 내려올 때는 정세균 의원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씩 내려보내서 온 거예요. 숙원사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돌린 것인데, 그때 해놓고 다시 군청은 거기에 맞추려고 해요. 돈에다가 뭐든지 맞추려고 해요, 무주군은. 6억이면 6억에 맞게 해야 되는데 다시 10억에 맞춰 가지고, 10억에 맞는 설계를 이쪽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기본계획이, 안성면 주민자치센터처럼 완벽하게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추정해서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U-대회 기념광장을 조성하려면 기념광장 조성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자금이 얼마정도 소요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 가지고 예산도 편성이 되고, 예산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돼요? 예산은 원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모태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틀의 범주 안에서 예산을 짜고 조금 벗어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전체 맞는 것이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면 예산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겠다라면 예산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느냐, 기본계획도 없어! 이런 것인데 U-기념광장을 조성하려면 어떤 기본적인 구상이 나와 있어야 된다구요. 어떤 방법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설계를 충분히 우리 토목직이 있으니까 나와요, 근사치가.

우리 송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논리인데요. 현재 먼저 U-대회 기념광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두 군데 용역을 한번 자문을 했습니다,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자문을 구했는데, 줬던 데가 시가지 정비하는 설계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줬는데 그쪽에서는 29억이 나오는 것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거든요. 한쪽에다 하니까 현재상태는 반지하식으로 했을 때는 절감이 된다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1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먼저 했던 것은 교부세 부담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세웠던 것이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구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이 U-대회 기념광장 조성이지 오히려 군청 후정을 정비하는 것이에요, 이게. 먼젓번에 작년도 본예산에 군청 후정을 정비 해서 5억이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작년 본예산에 올라 왔었는데, 군청 주차장 후정정비 해서 5억이 올라왔었는데, 저희 의원들이 그것을 안 해주고 삭감했어요, 이대로가 좋다. 그랬더니 그 명목을 특별교부세가 나오니까 이쪽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교부세까지 목을 갈았잖아요, 특별교부세 요청할 때, U-대회 기념광장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군청 후정을 정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U-대회 기념광장 조성이 아니라. 기념광장을 조성하려면 오히려 한풍루 같은 데다가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조각공원 만드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다 광장 만들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후정도 정비하고 광장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U-대회 기념광장 조성이고 후정정비라니까요. 이런 것을 하려면 기본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가지고 기본설계 가설계도 해서, 토목직이 있으니까 산출근거를 뽑아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해서 나와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때 특별교부세 5억하고 1억을 보태서 6억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면 돈이 적어서 4억을 더해서 10억에 설계를 맡기는 거예요, 10억 정도 할테니까 설계를 해봐라. 나중에 모자라면 더 또 올려요, 보면.

그것은 아니구요. 일단은 기본계획을 뽑아보니까 약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현재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할 때에는 정확한 산출 기초근거도 잡고,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요,우리는. 무주군은 뭐든지 즉흥적이요, 그냥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잡으셨죠?

35억 잡았습니다.

35억이죠. 앞으로 대략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올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작년에 2억 2,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작년에 93억인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거든요. 해서 작년 것을 보고 지금 현재 1/3을 현재 잡은 것입니다.

1/3요.

작년에 많이 된 것은 예산절감 부분에서 42억이 현재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언제요?

작년에. 그리고 기존에 예비비가 4억인가 해서 52억인가가 예비비에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현재 1/3을 잡고 35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1/3을 보고,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죠? 100억은 넘겠죠?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정확히 한 것은 결산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35억으로 잡아 놓았는데…….

본위원이 어제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를 했지만 이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분야를 정확히 계상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면 올해도 그냥 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올라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올라간다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세외수입 분야도 오히려 순세계잉여금보다 다른 쪽에 세외수입을 늘리려면 몰라도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늘려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구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런 것은 세입을 잡는 부서에서 정확을 기해서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주민소규모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절기 공사가 안되고 제대로 이월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제일 그 역할을 해요.

이월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사업이 이월되는 것이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이월된다 이거예요, 늦게 발주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도 본예산에 다 잡아주고 적게만 나둬야 돼요. 그래야 적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매년마다 보면 순세계가 늦게 되니까 추경에 사업예산이 올라오고 하다보면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업이 이월되고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짤 때 어떻게 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세입분야에서 세입을 정확히 잡아가지고 예산파트에 넘겨주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를 않죠.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심의에 앞서서 저희들 예결특위에서 반딧불제전위원회에서 기부금을 받은 사항을 저희 위원께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지 않기 때문에 제전위원회에서 기부금을 받은 현황을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받은 다음에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200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를 항상 아껴 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이재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 공보관리입니다 문화관광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과 사무장비 운영용품 구입비로 243만 6,000원과 정부 주요시책 및 다양한 정보 등을 공무원, 리장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본청 신문구독료 768만원, 타 시도 일간신문 구독료 10종 108만원, 교양도서 12종 576만원, 계도용 신문보급으로 중앙지 149부 1,609만 2,000원과, 지방지 257부 2,467만 2,000원 또한, 각종 공고, 고시, 조례 등 법적효력 발생 및 홍보를 위한 무주공보 발행비 768만원, 정보·홍보화 시대에 타 기관단체보다 앞선 공격적인 홍보전략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일반신문 군정홍보수수료 3,000만원, 군정기획 홍보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군정 기록녹화 테이프구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99페이지 반딧불 소식지 발간입니다. 반딧불 소식지는 군민생활 정보지로서 열린 공개 행정을 실현하고 효율적인 군민소식지로 거듭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는 의회소식지와 합본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반딧불 소식지 발간은 출향군민들의 구독 확대 등으로 정기호는 ‘99년보다 3,133부가 증부한 15,133부 5,992만 8,000원을, 특보는 970부가 증부된 12,790부 8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송용 봉투제작에 120만원, 퀴즈상품 구입비 480만원, 반딧불소식지에 원고료 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주의 변모된 모습을 기록하여 역사적인 자료 활용을 위한 군정기록 보존용 필름 216만원, 슬라이드필름 378만원, 인화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5세 이상 소외계층 노인에게 영정사진 찍어주기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각적 청각적인 홍보로 1분 홍보가 30만 관광객 유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TV방송 홍보 제작비 400만원과 광고비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각적인 홍보로 무주에 가고싶은 충동을 유발하기 위하여 전북일보사 벽면 동화상 전광판 광고료에 2,700만원, 반딧불 소식지 축쇄판 제작 250만원, 일간신문 보도문 발췌책자 발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자실 FAX 사용료, 반딧불 소식지 발송료, 반딧불 통신원 원고송신용 우표구입, 기타 군정 홍보물 발송 공공요금에 8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야외용 앰프유지 관리비에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문화관광과 기본업무수행여비 612만 9,000원과, 군정홍보 및 보도협의 502만 9,000원, 군정홍보 및 반딧불소식지 자료수집 여비 380만원, 타 지역 행사 기록보존 비디오 촬영 여비 12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보관리 사업예산으로 군정홍보를 극대화시키고 군정추진사항을 영상물로 기록 보존하기 위한 기록보존 및 홍보용 VTR 편집기 구입에 350만원, 군·읍면 실내 소행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이동용 앰프 스피커구입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및 의정상황을 보다 생동감 있고 사실적으로 군민에게 유선방송망을 통해 정기적으로 방영 홍보할 수 있는 방송기자재 확보사업으로 컷트 편집기 1식 3,000만원과 오디오 믹서기 1식 1,000만원, 자막기 1식 1,500만원, 녹음시스템 1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문화예술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경쟁력 강화 및 성숙된 문화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군민 1주 1책 읽기 도서왕 선발시상 도서상품권 구입에 120만원,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 24만원을, 게임장 및 노래방 관련 각종 장부 및 서식유인 1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딧불 연극단 운영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157, 15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와 민간실비 보상금에 계상된 예산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청소년과 군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예술 진흥 도모를 위하여 반딧불 연극단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홍보 팸플릿 제작 350만원, 무대세트 제작 의상 및 소모품 800만원, 연출, 기획, 안무, 진행비 등에 2,000만원, 기성배우 출연금 500만원, 국악·풍물 반주단 출연료 300만원, 연습 식대 및 간식대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본 경도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9C 조선말 무주군 지역의 사회동향 및 주민생활상이 담겨있는 수록을 입수 번역발간 하여 무주군 향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료번역료 600만원과 수록집 발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주군의 역사 문화의 원류와 객관적 고증을 통하여 재조명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무주군지 편찬사업으로 원고료 600만원과, 발간료 3,00만원, 운영수당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도서관 차량 보험료 117만 5,000원과 차량비 3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5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창작 공간을 조성 전국 유수 예술인들의 작품활동을 도모하고 관내 청소년 및 군민들에게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 전기요금 168만원과 건물임차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업무추진 협의 및 자료수집 국내여비에 140만원, 향토사연구 및 자료수집 66만원, 불법음반 비디오물 단속에 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21세기 원년인 제12회 무주, 영동, 김천시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화합을 위해 동참하는 참석자에게 모자와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5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사라져가는 우리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육성발전 시키는 사업으로 마을전통 농악대 6개대에 600만원과 학교농악대 3개대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문화원 정액보조 1,624만원과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화합 기원제 진행 상석 제작 설치사업비 무주군 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도서관 대출용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세항 문화재관리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필름등 5종 211만 1,000원과 지정문화재 훼손방지 및 접근에 따른 위험경고 노후 문화재 경고판 제작에 80만원, 천년의 역사와 조상의 얼이 서려있는 유서 깊은 문화유적지를 탐방 교육장화하기 위하여 문화유적 안내책자 발간에 500만원, 역사탐방학교 운영 플래카드 제작에 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조 문화재 화재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에 42만 9,000원을 문화재 자료수집 국내여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구상화강편마암 등 지정문화재 보존상태의 정기점검으로 훼손 및 도난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수호인과 관리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인 밀양박씨 사당복원 및 한천사 제실정비사업은 무풍면 은일마을에 위치에 있으며, 6.25사변 시 경찰본부로 사용하다가 소실된 사당으로 사당복원 및 제실정비 사업비로 총 2억 6,66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도비보조내시액 8,000만원만 우선 계상하고, 군비 부담금 1억 8,660만원은 추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는 전통문화예술 기록보존을 위한 카메라 후레쉬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세항 생활체육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청소용품비로 12만원을, 테니스장 균열방지를 위한 소금과 경기장 라인설치용 백회 구입비로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에 조성된 잔디 유지관리를 위해 비료와 농약 구입비로 242만 4,000원을, 동네체육 시설물 등 보존관리에 필요한 기록사진대로 28만 1,000원을 공설운동장 시설물인 관리사와 경기장 내·외벽 도색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팸플릿과 스티커 제작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활동에 대한 중요성과 공감대 형성 등 무주군 체육발전 도모를 위한 서한문 발송비로 20만 4,000원과, 공설운동장 전기검사료와 잔디구장 예취기 운영 장비 유지비로 12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 다음은 163페이지 공설운동장 및 동네체육시설물 보수 및 유지보수비로 각각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생활 업무 추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지도방문 및 각종 체육행사 참석 등 실여비 180만원과 군민체육 진흥을 위한 간담회와 격려활동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잔디관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54만 1,000원을, 지역단체간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무주군 위상을 제고하고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체육동호인 타시군 및 도대회 출전비 720만원과 전북역전마라톤 대회에 출전 및 연습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군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할 우수선수를 육성하여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 보상비로 1,1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유공자에 대한 격려와 시상으로 개인의 자긍심 부여는 물론 체육선수간 경쟁심을 유발하여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체육유공자 시상비로 3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결성된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보조금으로 전북도, 전주시, 무주군, (주)쌍방울개발이 유리한 유치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부담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활성화와 무주군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회 정액보조금으로 240만원과, 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와 인건비로 1,5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 동계올림픽 스키꿈나무를 육성하여 그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이기 위해 훈련비와 용품비, 장비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7회 도민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4,350만원과, 군 씨름왕 및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개최하였던 축구 등 4개 종목 체육동호인만 참여했던 무주군 체육회장기쟁탈 대회를 전 군민이 참여하는 화합된 체육행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읍.면 대항 군민 체육대회 개최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무주군 체육진흥과 체육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월 실시할 군민건강증진 월례대회에 960만원과 매년 윤번제로 실시하고 있는 무주-기장간 친선체육대회가 명년도에는 우리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개최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수배 게이트볼대회와 무주, 진안, 장수군이 함께 하는 3군 친선 게이트볼대회비로 각각 300만원을, 전국 동계체전 출전 및 회장배 스키대회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신축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된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비 4억중 2억을 우선 계상하였고,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형홍보 입간판 제작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공설운동장 관리사 전기케이블 노후로 인한 보수비 370만원과,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에 소요될 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항 일반사회교육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라져 가는 전통 예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 청소년들의 충·효·예 사상을 일깨워주고 있는 향교 일요학교 운영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세항 관광진흥 일반운영비입니다 관광홍보 기록보존과 지역문화예술 행사기록용 재료 구입비로 필름 외 3종 11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라제통문 조명시설과 무주터미널 관광안내 와일드칼라 전기요금에 93만 5,000원을 라제통문 조명시설 안정기 및 램프교체 유지비에 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누수 없는 관광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광지 개발정보 수집과 현지확인 및 시설업 점검 여비에 1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관광지 표지판 설치사업으로 국비 750만원과 군비 750만원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아오고 싶은 무주를 만들기 위한 은하수 조명등 설치사업비에 550만 1,000원을 탐방객들에게 신비스런 우주관측 기회제공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장교육장 마련과 과학진흥 환경조성을 위한 덕유산 천문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1,1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라제통문 상징물로 설치되어 있는 노후깃발 교체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세항 관광홍보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지역축제 및 타 시도 축제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외 구입비에 165만원, 제4회 반딧불축제 기획단 사무장비 운영물품구입비에 217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군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구천동 가는 길 안내책자 제작에 2,025만원, 청정 무주 화보집 제작에 1,8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노래방 및 국내외 관광관련 업체 및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무주관광홍보 CD롬을 제작 배부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무주군 홍보를 위하여, 국어판 8,000개, 1,600만원, 영어·일어판 각각 3,000개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4회 반딧불축제 글짓기 및 웅변대회 입선작 모음책자 발간에 450만원, 관광지 관문에 위치한 주유소 종사원을 관광가이드화 하여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광범위한 관광정보 및 안내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 주유소 홍보물함 제작설치비 4개소 320만원과, 김포공항 신청사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군 관광 및 지역특화사업 홍보용 모드비전 광고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책자 발송료 및 전국관광안내 대표전화 회선료 85만 4,000원과, 제4회 반딧불축제 기획단 직원 매식비에 200만원, 행사용 음향 및 앰프장비 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전국 관광축제 시찰 및 자료수집에 168만원, 관광정보축제 참가여비 56만원, 반딧불축제 기동홍보반 운영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홍보 및 새천년맞이 반딧불축제 행사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8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특색축제로 읍면당 1,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제5회 구천동 철쭉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4회 무주반딧불 문화환경축제 예산은 총2억 8,364만 4,000원으로 식전공연 등 개·폐회식 행사에 3,042만 6,000원, 캐릭터 임차 등 시가행진에 1,170만원, 반딧불번성기원제등 환경이벤트 2,499만 3,000원, 민속용품 솜씨자랑 등 민속행사 2,019만원, 반딧골 사랑 자전거대회 70만원, 환경웅변대회 등 전국단위 대회 968만 3,000원, 자연생태 사진전 등 전시행사 600만 5,000원 TV 등 축제홍보 6,140만원, 퍼레이드 농악대 등 민간실비 보상 720만원, 음향장비시설 등 장비 임차 4,460만원, 특설무대 설치 등 1,638만원, 들돌장사 힘 겨루기 등 문화예술이벤트 5,0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향기기용 CD 플레이어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수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반딧불연극단이 운영을 하려면 앞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약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이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나리오 공모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내년 첫해는 소품준비하고 연출 이런 것들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년 이후부터는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무주에 적을 두고 있는 대학생들 이런 분들하고 해서 꾸밀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기성배우가 연출지도도 하고 감독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기성배우들 외에도 앞으로도 이 부분을 운영하려면 계획이 좀 서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어떻게 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다 했구요. 이것이 문화예술회관하고 열린 문화 조성사업이 내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또 저희들이 영상스튜디오 사업하고 예술인 마을이 지금 안성에 있습니다. 해서 그분들의 협조를 많이 받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관계라든가 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페이지 165에 군민건강 증진 월례대회 이것은 어떠한 건강증진 월례대회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향로산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저희들이 주마다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월에 한번씩 토요일이나 일요일 쪽으로 해서 매월 무주군민이 참여하는 건강걷기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이 대회라고 하면 조금 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이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을 올릴 때 보면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연구를 하나봐요. 조례 같은 경우는 연구를 안 하는지 어휘니 용어 같은 것이 엉망으로 올라오는데 참, 중요한 부분들이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시 올릴 때는 엄청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참 찾아내기도 힘들 정도예요, 의원들이. 아마 초선일 경우 아니면 전번에 예산심의 과정에 참여를 안 했을 경우라면 찾아내지도 못할 정도로 만들어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입간판 제작 설치로 과다하게 3,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조금 과다하지 않습니까?

대형입간판을 설치하면 그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구태여 꼭 대형입간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아직 홍보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구태여 대형입간판을 3,000여 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도 방법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외부에서 관광에 관련된 분들이 오셨을 때는 사실 무주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홍보물이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준비한다는 것은 간단히 현수막만 각 읍면에 걸고, 입구에만 걸어놔도 그것은 얼마든지 효과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U-대회를 하기 전에 강원도를 간 일이 있어요. 강원도는 그런 형태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군민의 마음에 더욱 강원도에서는 이런 동계올림픽을, 아시안 동계올림픽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 12월말쯤 해서 용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강원도에서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무주로 말하자면 정부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동계 아시안 …….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간단하게 물을께요. 과장께서 우리가 용평을 갈 때 강원도를 갔을 때 느낌이 말이죠. 큰 입간판 보다는 현수막들이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됩니다.

입간판이 오히려, 3,000만원짜리 입간판이 오히려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눈에 오히려 더 들어오고, 여기에서는 동계올림픽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까?

그런데 사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저희 전 군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불과 1～2개월 사이나 1년 사이에 유치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염원인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물론, 그렇겠죠.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과다계상된 것만은, 또 방법에 있어서 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입니다. 라제통문에 있는 조명시설은 뭐든지 해 주고 나면 운영시설이나 장비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일년이 되었습니까? 1년이 되었는데 벌써 안정기의 수명이, 그 부분의 조명시설은 야간으로만 작동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1년만에 한번씩 안정기나 램프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까?

전부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로 해서 예산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거기에 유지하는데, 라제통문 조명시설을 유지하는데 연간 300만원이나 들어간다면 그것도 과다한 것이라고 봐야죠.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미리 예산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만큼이 소요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추정해서 올려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의 구천동 가는 길 책자는 지금 잔여 부수가 몇 부나 있습니까?

잔여 부수가 현재 없습니다.

전부다…….

올해 이제 저희들이 약 1,000부 정도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약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우리군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꼭 이 책자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무주를 홍보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 전북은 홍보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이 부분이 한글로 된 게 아니고 영문하고 한문하고 해서 지금 홍콩하고, 일본 등 외국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도는 말하자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 부분도 추경의 삭감부분입니다, 아시죠?

어떤 부분요?

이 홍보부분도 영어, 일어 또는 그때 당시 우리가 삭감한 것 같은데요? 책자를 제작하겠다고 해서 삭감한 것 같은데 기억 나십니까?

하여튼, 김 위원님! 하여튼 우리 무주를 홍보하는 홍보비 예산만큼은 좀 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또 314페이지 행사용 음향 및 앰프장비 유지비가 앰프시설을 그때 5,000만원짜리를 구입해 드렸죠?

예.

그런데 그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장비유지비가 매년 3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매년은 아니죠. 매년은 아니고 유지비가 저희들이 자주 사용을 하게 되면 마모가 되고…….

이것을 금년도에 샀죠?

예.

그런데 유지비가 매년 300여 만원씩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행사에 관련되어서 장비임차 즉, 음향시설을 또 합니다. 그것에 관련되어서 4,300여 만원, 맞죠? 그런데 우리 음향시설을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무주군에는 음향시설 장비가 금년도 5,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반딧불축제 때 사용하는 것하고, 이동식 앰프하고는 틀리거든요. 사실,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해 놨던 것은 뭐 고장이 나서 3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아니고…….

아니, 장비임차비가 그렇지 않아도 장비임차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재작년이죠. 본위원이 문화관광과장한테 차라리 구입하는 게 좋겠다 해서 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해 놓고 봐도 장비임차료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음향시설에 관련된 장비임차료가 4,300만원이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반딧불축제에 사용을 합니다만, 그 사용되는 장비가 약 4㎏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야외에서 말하자면 TV방송국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할 때는 적어도 8㎏에서 10㎏정도 되어야 녹화가 되어서 방송되는 것으로 그만큼 용량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장비구입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럼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어야죠, 처음부터. 장비임차료가 또 4,400만원이 나간다면 5,000만원 들여서 사드렸는데 불구하고…….

매년 장비임차료가 그렇게 딱 앰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간 트러스라든가 뒤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죠. 다만, 그것을 한번에 묶어서 했기 때문에 앰프로만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행사를 치르면서 장비임차료, 장비와 관련된 특히, 음향시설에 관련된 지출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특설무대 설치 보상비로 매년 1,600만원 정도씩 나갑니까?

예.

그것도 과다하죠?

그 무대도 사실 저희들이 한번 설치한 무대는 재사용을 대개 안 합니다. 저희들은 다른 행사도 있고 해서 그것을 꼭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무대에 대한 설치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해외여행비가 서 있죠?

예.

그런데 우리 대외협력담당에서도 관광산업에 관련해서 해외여행비가 있습니다, 거의 4,000여 만원. 우리 무주군은 그 동안 5년간에 걸쳐서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 동계 U-대회니 뭐니 올림픽 때문에 해외여행을 나가는 것이 거의 반 이상, 2/3를 차지합니다. 지금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리라 보고 있고, 또 이런 빌미로 해서 오히려 해외여행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노하우를 동계 U-대회를 통해서 또는 아니면 그 동안에 해외견학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리라 보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도 미흡합니까?

`97 유니버시아드 동계대회하고 올림픽하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엄청난 줄은 아는데 지금 매년 나가지 않습니까, 작년말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 IOC총회에 말하자면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 무주군의 해외여행비만 하더라도 1억 7,000만원이 듭니다. 1억 7,000만원, 거의 2억 가까이 해외여행비로 지출됩니다. 또 관련지어서 우리 무주군은 각종 행사 때문에 지출되는 것이 반딧불행사만 해도 금년도에 대략 얼마정도 약 3억 2,800만원 정도 나가죠?

예?

반딧불행사 관련경비가?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3,000만원요?

예.

어떻게 예산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예산 추정한 것이 약 2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출된 것만 얘기한 거죠?

예.

반딧불행사 때 읍면 가장행렬도 포함시킨 것입니까? 반딧불이 풍년농사 물품구입, 반딧불축제기획단 용품비, 기획단 직원 매식비 이것 다 계산했어요?

다른 쪽에서 했던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3억 2,800만원이 지출됩니다. 맞습니까? 기타 우리 무주군 행사관련 경비가 1억 7,000만원이에요. 총 4억 9,000만원, 5억 정도가 이 부분에 지출됩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까지 합치면 사회단체 보조금, 사회단체 자체행사까지 합친다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보조금까지 합치면 21억이 넘어요.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우리 무풍에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정말 간절히 요구하는 것을 우리군에서 용역을 줘서 군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했는데, 간절히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들은 농업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상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약 6억 정도, 우리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군민이 무엇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가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무주군은 이번에 조금전 재무과장의 보고자료에 의한다면 특별교부세 5억, 그 다음 군비 5억을 들여서 여기에 광장을 만듭니다. 해서 무주군은 공원행사 이것이 위주이고 이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너무 막대하다, 그래서 과장께서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충실히 다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이런 부분도 폭넓게 생각을 하면서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알기만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내 사업 업무추진,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행사를 치러야 된다, 행사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가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소홀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야기 안 해도 잘 알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서 마사회에서 기금이 내려오는 것이 있죠?

예.

얼마죠?

11억입니다.

11억이죠?

예.

올해 얼마 내려왔죠?

올해 4억 4,000만원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6억 6,000만원은요?

6억 6,000만원은 내년도에 올 것입니다.

2000년도에 나와요?

예.

2000년에…….

왜냐하면 이 방침이, 저희들도 저번에 마사회기금을 수령하러 갔었습니다. 부군수님으로 모시고 갔었는데 거기서 전달식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업이 착공되면 4억 4,0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사업이 완공되면 나머지 돈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내년이면 완공이 돼요?

예, 내년에 완공목표로 있습니다.

목표만 되어 있지, 지금 완공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만, 사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내후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건물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도 마사회 기금 11억을 예산에 편성하고,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 예산을 오히려 안 잡아야돼요. 삭감만 하고 그냥 그대로 내년에 받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정확히 들어온다 이거죠? 6억 6,000만원을 책임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98페이지를 보면 신문구독료가 지금 20종 해서 768만원이거든요? 지금 그 밑에 보면 타 시도 해가지고 180만원, 지금 올해하고 비교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문구독료는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신문구독료가 5종 일부 해가지고 44만 2,000원이 있었고, 타 시도 신문이 9종이 있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은 거예요, 지금, 작년예산하고 비교해서. 그 다음에 반딧불소식지를 올해 12,000부를 발행했었죠?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15,100여 부를 발행하는 약 3,000부 정도로 늘어나는데…….

그것이 3,133부가 정확하게 늘어나는데 사실 이것이 반딧불소식지를 출향군민들이 요구하는 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이것을 전국 자치단체로 저희들이 발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관련되어서 저희 소식지를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반딧불소식지를 만들면서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의회소식지와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우리 의원들하고 한번이라도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협의도 안되고 어떻게 과장께서 일방적으로 예산설명을 하면서 반딧불소식지를 의회소식지하고 같이 합해서 하겠다, 이게 반딧불소식지는 편성되어서 예산이 올라왔고 의회소식지는 예산이 안 올라왔거든요? 집행부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런 아이템이 과장께서 창안을 해서 하셨습니까?

그것은 창안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전에는 그렇게 소식지하고 해서 반딧불소식지하고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같이, 의회에서는 분기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매월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이러한 것을 의회하고 관계된 문제는 소식지 문제를 통합해서, 말하자면 발행을 할 계획이셨다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의원들이 찬성했을 때 그와 같은 설명을 하셔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소식지가 정기호는 15,000부 정도 발행하고, 특보는 12,000부정도 발행하는 이유는요?

저희들이 특보도 사실은 좀 대외로 나가는 것이 덜 하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반딧불소식지 발송용 봉투제작 해가지고 2,000부를 만들 계획이시죠?

예.

2,000부.

예.

2,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반딧불소식지가 우리 출향군민에게 나갈 것이 몇 부나 되죠?

반딧불소식지를 봉투로 제작하는 것은 소식지가 여러 부수 들어가는 것, 많이 보내는 데, 이런 데 하는 것이고 저기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세히 따질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발송봉투는 600원씩 2,000부를 제작하고 밑에 보면 발송료를 보면 300원씩 해서 2,000부 해서 12개월 하면 24,000부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게 수치상으로도 좀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일반 신문보도 발췌책자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발췌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라든가 또 무주에 관련된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스크랩을 해서 발간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일간신문 보도 발간책자가 군수의 치적이나 홍보를 하기 위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그 뒤에 100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방송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장비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행사나 이런 것들을 바로 촬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선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TV방송하고도 연계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방송장비 편집기가 농업기술센터에 하나 있죠, 장비가.

아주 옛날에 산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활용 못합니까?

그것으로는 안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편집기가 있고 커트 편집기하고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현재 방송시스템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도 충분히 편집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고품질의 방송제작을 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158페이지요. 반딧불이연극단 설치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예. 준비를…….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하든지 해야지…….

저희들은 당장 이것을,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것은 올해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시나리오를 일단 공모를 했습니다.

이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죠?

어떤 계획이요?

반딧불이연극단 설치계획?

올해부터 한 것입니다.

몇 월부터요?

올해 예산에 시나리오를 제2회 추경에 계상해서 올해부터 들어가는 사업이고, 일단 시나리오가 되면 그 분들은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데요. 반딧불이연극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서 해야되겠다는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느냐구요?

그것은 올 봄부터 저희들이 준비는 했었습니다.

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조례부터 충분히 만들어놓고 본예산에 예산편성도 하고 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예산만 자꾸 계상하고…….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해서 조례상정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에 161페이지를 보면 문화재관리인, 수호인 해가지고 구상화강편마암하고, 반딧불이서식지가 있는데, 반딧불이 서식지는 어디예요?

지금 322호로 지정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두 곳입니다.

거기에 반딧불이 있어요?

거기에 반딧불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딧불이 먹이인 다슬기를 보호하고, 또 천연 기념물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이…….

그러니까 그쪽에는 반딧불이가 나오지를 않는 지역인데, 누구를 지정해서 반딧불이 서식지를 보호하라고 한다고 그래요? 오히려 반딧불이가 많이 나오는 쪽을 지원해서 어떤 농약대를 지원하든지 해야지, 서식지에 사람만 하나 두고 돈만 주는 거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이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아직은 다슬기를 그쪽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도 바로 되살릴 것입니다.

다슬기 보호는 농업기술센터 축산담당계에서 어족자원 천연자원 보존을 하는 데가 다 있어요. 그쪽에서 단속해도 충분해요. 반딧불이도 없는데 반딧불이 서식지 수호인부임 해가지고 돈을 줄 필요가 없죠?

반딧불이를 되살려야죠?

다음에 164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체육회, 체육회는 보조가 어느 단체죠?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가 얼마죠?

240만원입니다.

240만원이죠?

예.

그런데 체육회 운영보조는 뭐예요, 어떤 근거로 해서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근거라면 군수님 아니,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조는 줄 수 있고, 실상 우리 무주군 체육회가 얼마까지는 사실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동계올림픽도 있고 그래서 좀더 활성화를 시켜서 말하자면 동계올림픽 유치를 대비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인건비도 있고 한데 그 정도로 체육회를 인건비까지 지원하면서까지, 체육회가 그렇게 중요하나요? 오히려 생활체육담당에서 조금만 보조를 해주면 충분할 것을…….

그것이 안 되더라구요.

이렇게 체육회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 그것은 좀 어렵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정액보조단체에는 그거면 충분한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셔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에 311페이지, 덕유산 천문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했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얘기는 이것이 사전에 그쪽하고 미팅을 했었고, 저희들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도 사전에 했습니다. 일단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것이 말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줘서 용역절차에 의해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변경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적상산에다 호국영령사업에 작년에 용역대를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있어요. 그쪽에 국립공원 해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이것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야지…….

아니, 검토를 했고 이것은 별도로 협의한 사항을 별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을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했고, 그런…….

아니, 협의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있어요.

덕유산국립공원관리공단 관리지역이 해제가 되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느냐 이거예요?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반딧불이연극단 설치 운영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나리오가 확정이 되면 바로 해서 무대셋트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사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막상 하게 되었을 때 난감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했지만, 안성 공진에 있는 예술인 마을에 이장호 감독의 소개를 받아서 박만호 감독이 마당극과 뮤지컬을 하는 감독입니다. 해서 그 분한테 조언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대로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기성배우를 우선 채용해서 하고, 관내에 연극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양성해서 매년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고 열린 문화마당 무대가 되기 때문에, 매년 공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을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만 딱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월에 두 번이라든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연을 가질 계획입니다. 해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아, 무주에 가면 그런 연극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64페이지, 스키나무 육성 있잖아요?

예, 스키 꿈나무인데 “꿈”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씨도 오타가 되었구요. 스키 꿈나무 육성인데 그것이 몇 년 보조를 해줬죠?

작년에는 보조가 안 되었었고, 재작년에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약 5,000여 만원 해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지급 현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훈련비 같은 것은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장비비, 용품비 이런 것은 연습하는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전부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별 실효성이 없어요. 하는 분들의 의욕도 별로 없고, 훈련비 쪽으로 해가지고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해 줘야지, 장비 같은 것은 본인들이 사야죠?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다 1,950만원을 해 놨던 것은 스키 꿈나무니까 우선 그 대상이 현재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환책으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더 깊이 말씀을 드린다면 꼭 가서 훈련을 가서 할 사람들은 좀 빠지는 분이 있고, 어물쩡하게 이것저것 연계되어서 별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가서 연습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315페이지를 보면 음향비용, 이것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플레이어 구입이네요. 이것이 뭔가요?

이것은 음향기기용 CD플레이어는 이것은 별개랍니다. 앰프에서 CD로 해서 박스로 나와 있는 플레이어 기기가 별도로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접속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원규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한풍루에 있던가요? 파고라인가 하는 그 사업이 얼마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파고라 사업은 저희가 설계가 지금 완료되어서 발주의뢰해서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확보하실 때 틀림없이 과장께서는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짓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셨죠?

예.

이번에 2000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관광홍보 쪽이라든지 체육회 보조라든지 또는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조성이라든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되거든요. 해서 기타 조목조목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적을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예산만 그렇게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좀 내실 있는 집행을 해 주십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신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