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임동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여러분, 지난 12월1일부터 어제까지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일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이지만 오늘 하루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확인 세부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계획에 따라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현지확인이 끝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이 본 감사장에서 다시 모여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지확인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정회
15시50분 속개
행정사무감사 위원여러분, 현지확인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지확인 감사결과 발견된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석호위원
제가 지금 다녀본 보건소, 봉현～물안간 포장, 상촌주택, 보건소에는 장애자 통로가 시설이 좀 미비된 것이 아닌가 우선 2층에 올라갈 때 통로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이 지적할 사항으로 들어가고 봉현～물안간에는 구조물 곳곳에 금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완조치를 얘기하고 싶고, 피트리산 마을위 부분에 도로에서 물이 내려오는 부분이 마지막 건너가는 부분에 더 연장해서 시설을 보완해야겠고 궁촌취수댐 문제점은 공사는 거의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됐는데 공사현장에 올라가는 도로에 배수로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배수로 시설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강석호위원님 지적사항을 그렇게 대략 지적을 의견을 개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정종수위원님
정종수위원
구교～설계간 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임동명위원장
그럼요, 하셔야죠.
정종수위원
절개지에 토석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고 애당초 전반기 현지조사할 때도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고 첫째, 안전의식도 없는 곳이고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산림을 4,000평을 더 사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1억4,000만원이 더 필요하고 추가되는 액수가 전체적으로 금년도까지 4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사노면을 잘못 선택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문제는 필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시정이 돼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정종수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기록을 만들어서 감사지적으로 내겠습니다. 다음 나언엽위원님
나언엽위원
지금 기술적으로는 영하의 날씨에 미장공사를 갖다가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장공사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기술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해도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바닥에 얼음이 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괜찮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우리 의견으로서는 이것이 안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한다 이것입니다. 문화원이나 보건소나 똑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행해도 되는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고 또 문화원에 있어서 우리 군민이 얼마가 되는데 그 소강당이 너무 협소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 주 강당을 위시한 옆으로 공간들이 있는데 뭐를 한다 뭐를 한다 어쨌든 맞게끔 시설을 해서 사용하겠지만 너무 조잡스럽고 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문화원에서는 그렇고, 노인복지 보건소관계는 노인들 물리치료실의 침대가 8개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노인들이 사용하는 물리치료실에 주로 보면 노인들이 많은데 8개 가지고 거창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에 침대 8개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의심스럽고 또 노인들 휴게실이라고 해서 방을 하나 해 놨는데 그게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그것도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은가 싶고 또 문제는 장애인들 2층 오르는 계단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도 어떻게 장애인까지 오르내리는 계단에, 그런데 자금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이것을 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은 소장님들 설명하는 것 보면은 1층에서 다 하기 때문에 2층에 갈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방사선 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중요한 것을 빼놓았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고, 구교～설계간 도로는 정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절개지역의 붕괴우려, 이것을 얘기했는데 지금도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저것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오기 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겠고 또 암자가 있는데 한 번 무슨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순식간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 뭔가 꼭 실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나언엽위원님, 현지지적관계는 꼭 챙겨서 기록에 남겨가지고 해당 분야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영달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손영달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본 견해로써는 물리치료실에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 앞면이 너무 건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말하자면 교도소 간 느낌을 받는다는 것, 그 면에 보건소를 상징할 수 있는 벽화를 그려서 누구든지 보면 보건소라고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궁촌댐을 본 결과는요 절벽에 돌을 군데군데 쌓기를 했는데 그게 바람이 분다든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떨어질 위험성이 안있겠느냐 이런 견해로 봅니다. 그래서 철을 가지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 인도에 배수로문제도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저수지로 궁촌댐의 물흐름이 너무, 차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리로 내려가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해서는요 봉현～물안간 도로포장 공사에는 사람이 다닐수 있는 인도상에 자갈을 너무 많이 갖다 놨다는 것, 거기서 잔디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도로노면에 떨어지는 빗물이 남의 밭에 물이 내려간다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손영달위원님, 문제점 및 시정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님
전한구위원
문화원의 별실이 용도도 없이 그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사각형모양으로 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문화원의 방음장치와 음향시설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고, 보건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건물 뒷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옆에 옹벽쳐 가지고 있는 그 건물도 벽화나 그림을 그려서 철거하는 것보다는 색체나 이런 것으로 산뜻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해 줬으면 하는 것,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구탄하고 장동간에 절개지에서 옹벽을 쳤으면 옹벽친 거기에 파이프구멍이 들어가서 물 흐름이 있어야 되는건데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옹벽 옆에 파이프를 박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임동명위원장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물이 많이 차여가지고 물내려가는 곳이 아닐 때는 파이프를 안넣고 하는 방법도 됩니다.
전한구위원
흘러서 물이 나가든지 물길 따라서 흙이 흐르거나 이렇게 할 염려가 없어야지,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거기에 대한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본대로 느낀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임동명위원장
남조현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현지확인해서 대충 지적한 사항은 공감하고 신축된 문화원에 주차공간이 전혀 없다 싶어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 보면 담장설치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냥 나무만 몇그루 심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제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지적사항 있으면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강석호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강석호위원
문화원에 가봤을 때 다른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는 옥상에 올라가 봤습니다. 옥상에 현재 면적이 69평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문화원 옥상에다, 일반 우리영동관내에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개인집이나 이런 것을 전세로 사무실로 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기왕 3,000만원이나 5,000만원 전세주는 돈을 모아서 그 3층에 한층을 더 증설을 해서 거기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 사회 단체에 기왕 돈 지급되는 것 한층더 올린다면 한 자리에 사회단체가 모여서 사무실을 갖는다면 모든 행사나 유기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앞으로 문화원 옥상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임동명위원장
하여튼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공통적으로 나온 것을 위원님들이 다 개진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 개진해 주신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화원하고 보건소신축공사에 대한 것이 가장 많고 또한 구교～설계간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나온 것입니다.
강석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 사회단체를 지금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한 5개 단체가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한구위원
2층을 3층으로 올리고 하는 것은 적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강석호위원
69평으로 3층을 올리려고 하면 한 45평 정도는 올릴 수가 있다 평당 200만원 줘야 된다 그렇다면 약 1억여원의 돈이 필요하다 사무실을 최소한도 3개 이상은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회단체에서 전세로 돈을 받아서, 서로 상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충분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자금도 조달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종수위원
사회단체를 뭐하러 군에서 지원해 줘요, 없어요 그런 것.
임동명위원장
강위원님 오늘은 시공에 대한 감사지적 견학을 하러 나간 것이지 사업개요는 다음에 간담회석상에서 업무보고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담당부서하고 심오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님
권주화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용산면 섬계리 매립장 관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폐기물 반입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밑에 침출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휀슬을 쳐 놨는데 거기에 그 폐수가 고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여있는 상태라서 지하수오염에 우려가 된다고 생각해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송호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정종수위원님 송호리에 대한 지적을 해 주세요
정종수위원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시멘트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양했으면 좋겠고 풀장이 너무 단조롭다 수영만 하는 곳으로 밖에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애당초 얘기할 때는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도저히 롤러스케이트장이 될 수 없는 여건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조로운 것을 수영만 하는 곳으로만 하지말고 애당초 얘기했듯이 4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써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애당초 또 문화공보과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가 봤더니 수영만 하는 단조로운 곳으로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명위원장
각 위원님들이 항상 간담회석상에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안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받았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나가본 결과 하나도 시정 조치가 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더 의견개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위원장인 본위원이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농축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신축사업은 우선 공간형태가 너무 협소하고 공간활용에 따른 어떠한 포괄적으로 써 먹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렇게 문제점을 말하고 싶고, 또한 시정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동절기 시멘트 처리문제 이것 안된다 하는 사항으로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석호위원님이 제시해 준 것은 참고사항으로 앞으로 의원간담회나 업무보고시 분명히 문제점으로 건의사항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동군보건소 및 노인전문진료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것은 영하의 날씨에 미장공사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고, 보건소의 심각한 미화환경을 위해서 벽화를 그리는 방향을 앞으로 예산에 책정하든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손영달위원님의 보완사항 이런 것도 체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짜임새가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것도 설계에 대한 지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교～설계간 도로개설 공사는 정종수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난번에도 지적한 붕괴 낙석위험 대책보완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앞으로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선형 불합리한 그 부분도 행정감사에서 상당히 노력을 못했다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부지구입에 1억4,000만원이 2억6,000만원정도 시공이 들어가서 4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이런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사항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송호관광지 물놀이장 신축공사에 대한 것을 각 위원님들이 개진해 주셨는데 특히 풀장이 상당히 단조롭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4계절 관광객 끌어들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설계요건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연구하는 토대를 내놔라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동절기 시멘트 작업을 지양시킬 수 있는 방향, 이것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탄 장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전한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옹벽에 물유출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나가본 결과 물이 침수가 된다든지 하면 누수가 되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시공을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알아보고서 아니라면 문제점이나 시정 보완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산 산저리 매립장에 대한 권주화위원님의 지적사항인데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사항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침출수를 막기 위해서 시멘트 휀스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결국은 폐수가 고여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런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궁촌상수도 절개지 산림복구사업에 대한 배수로 문제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강석호위원님이 시정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총체적인 것을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지적을 했다는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 다른 개진할 의견 없습니까?
강석호위원
도로구조물이 금이 많이 가 있는데 그 설계를 보자고 해서 봤더니 자체설계는 철근이 들어가지 아니한 시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사는 일반적으로 다 철근이 들어가지 않는 시공으로 해야만 되는 것인지 몰라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도 철근이 들어가서 완벽한 공사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금간 곳을 13군데인가 발견을 했는데 철근이 들어갔더라면 그와 같은 금이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차후에 공사하는 것은 철근이 반드시 들어가는 시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동명위원장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도 문제점 및 보완점을 분명히 기록을 해서 집행당국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습니까?
나언엽위원
그 문제는 철근을 안넣고 시공을 해도 된다고 기술적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공사를 할 때 원료 시멘트, 모래 배합의 성분이 부족한지 아니면 기술이 부족한지 이것을 한 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철근을 안넣고 해도 되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것을 물어보고, 안넣고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설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균열이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기술에 문제가 있든지 배합이 덜됐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양쪽에 추궁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와중에 우리가 얘기하자 이것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나위원님 말씀은 꼭 그렇게 시공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집행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서 설계에 맞춰서 했는지 안했는지 이유를 따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 강석호위원님께서는 앞으로 튼튼하게 하려면 그렇게 설계해서 시공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강석호위원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입니다.
정종수위원
위원장님, 원천적으로 균열이 가서는 안되는 거죠?
임동명위원장
당연하죠.
정종수위원
균열이 간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요구를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정종수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균열간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록에 남기고 또한 시정 요구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본 특위에서 실시한 현장감사결과 내용은 12월29일 본회에서 채택된 후 집행기관으로 이송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현지확인 감사의견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장기간 계속된 감사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모든 사항들은 앞으로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