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군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현안 문제등 군정전반에 대해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수 없으며, 의장의 별도 허가이외에는 2회에 한하여 질문을 할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송태겸 의원, 이경도 의원, 강근우 의원님이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한건에 대하여 군수님 또는 관련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접수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태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21세기를 대비한 재정확충 방안 및 인사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민선2기를 맞이하여 지역개발사업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21세기를 대비한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견해와 인사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군정의 경쟁력 강화와 활기찬 지역개발을 위해 국·도비 확충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와의 융화는 잘되고 있는지요.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군수님께서 중앙 출장이 활발해야 하는데, 지역행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추상적인 사업보다는 실행가능성 있는 사업부터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둘째, 5급공무원의 잦은 인사로 소신있는 책임행정과 주민과의 화합 결여되는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2건국 운동의 실천과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새로운 천년의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2건국 실천결의대회가 방방곳곳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건국운동이 실천되자면 공무원부터 달라져야 하고 주민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어떻게 달라졌으며, 주민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천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천년의 제2건국 운동은 어떻게 실천하고 전개해 나갈 계획인지요. 전군민의 의식과 생활제도 사회의 전반적인 탈바꿈을 거시적인 기획에만 치중하면 안될것이며, 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살아있는 정신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또한 사회단체의 유명인사의 견해도 중요하지만, 말없는 다수의 의견을 어떻게 헤아릴수 있느냐도 생각하며, 직접 피부에 닺는 제2건국 운동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원행정 개선과 공무원 불친절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고성군의 민원행정에 주민을 위해 대폭 개선되었다고 하나 전화응대시 무성의하고 불쾌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불가민원에 대한 설명이 현실성이 없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고압적이고 아직까지 권위주의적이라고 하는데 왜 개선이 안되는지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삼포·문암지역 관광지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삼포·문암관광지 사업승인이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7월 19일자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자치단체에서 지원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삼포·문암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주)삼포레저 개발에 따르면 죽왕면 삼포리와 문암 일대 8만 6,118평 부지에 관광사업 승인을 받은후 1천억원 규모의 민자유치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 관광사업 자금을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기 위해 고성군의 선지급 보증을 요청하였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셋째, 변화하는 고장 살기좋은 고성을 만들자면 특색있는 관광개발사업을 민자유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재해대책과 새마을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하천정비가 잘되어야 하는데 국·도비를 지원받자면 하천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예정지는 몇 개소이며, 앞으로 하천정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70년대 마을마다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도로확포장을 하였는데 지금은 타지역인이 토지 및 가옥을 매입하여 측량후 기존의 토지를 찾겠다고 도로를 훼손하여 주민과 마찰이 잦은데, 새마을 도로를 일제 측량하여 연차적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자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광산업과 연계한 소득대체 작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농촌의 경제는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데 농촌발전과 소득원을 개발하여 관광고성 살기좋은 고성을 만들자면 관광산업과 연계한 소득대체 작목개발이 필요한데 연구분석한 작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별사업보다는 작목반을 구성한 특화소득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수산진흥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수산진흥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남북한 어선들이 함께 조업할수 있는 공동어로 수역을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검토했다는데, 남북 공동어로 수역을 통해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협력한다면 통일후 남북한 수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할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죽왕면 공현진 1종항을 물류 교역항구로 개발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도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성군의회 의원 강근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종 국 군수님, 남유현 부군수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실과장님을 비롯한 읍면장님과 직원여러분! 우리군은 을묘년 한해도 변화하는 고장, 살기좋은 고성 건설을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없는 업무 추진으로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고 있는데 대하여 본 기회를 통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이제 24일 이후면 새천년의 시작이자 21세기의 시작인 2000년도의 아침해가 밝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나이가 60을 조금 넘었습니다만 천년과 천년사이 20세기와 21세기, 두세기의 삶을 산다는 것이 영광이요, 기쁨이요, 희망이 아닐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 21세기는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고 합니다. 첨단기술 개발로 디지털, 사이버, 인터넷으로 키워드로 하는 전자정보 통신 및 메카트로닉스로 대변되는 첨단과학산업과 지식정보 산업이 선도적 산업분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생명공학과 유전자공학의 각광과 의료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인간생명 연장이 요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21세기를 맞는 우리 고성군 산하 행정인들은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행정활동을 지양하여 행정분야의 획기적인 개혁과 투명성 확보가 보장되어야 하고 참여정치의 확산과 소수계층의 발언권 존중으로 새로운 시민참여 페러다임 또한 정립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새천년 21세기를 맞이하며 살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군의 희망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정의 발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진실하고도 명확한 집행부의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읍면사무소 활성화를 위한 읍면장 인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군수의 고유권한이라 의원이 관여할 사한이 아니라고는 하나 현재의 읍면 실정이 너무나 딱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읍면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재무계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였고, 부읍면장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은 한두가지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발급차 또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게되면 허전한 마음을 금할길 없습니다. 더욱이 읍면장 역시 신규과장급을 부임하다보니 그 직위가 군의 계장급만도 못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며, 또한 신임읍면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역주민들의 읍면장 신뢰도는 점점 멀어져만 가는 실태입니다. 본 의원이 살고있는 현내면의 면장 역시 본 의원이 몇 년 안된 의원 기간동안에도 도대체 몇명이나 바뀐실정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고성군의 읍면장 인사방식과 같이 다른군에서도 하고있는지, 하고 있다면 몇 개군이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타시군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신규 읍면장 발령에 따른 문제점들을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에 앉아계신 실과장님들은 다소 듣기가 거북하다 하겠지마는 정년이 가까운 고참 과장님이 내고향에 가서 마지막 헌신한다는 차원에서 읍면장을 맡고 신규과장은 군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군수님의 종합적인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내면 최북단 남북공동어장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년초 한때 고성수협에서 남북공동어장개발 운운하는 소리를 본 의원은 들은바 있습니다. 현재 어민들의 어획부진으로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성어기에도 불구하고 여러해 동안 고기가 잘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성군 어민의 획기적인 발전대안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동해안 최북단의 DMZ구역을 한시적이나마 남북공동어장을 개발하는 길만이 그 타개책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성군은 남북공동어장개발을 위하여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는 하고 있으며, 있다면 그 성과가 어느정도 추진은 되었는지, 또한 협의를 추진한바 없다고 봐지면은 외교부나 국방부등과 협의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법이 개정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불법영업 지도를 위한 특별단속 내용과 실적으로 유흥업소 및 다방, 노래방, 호프집, 소주방등에서 19세미만 청소년을 고용하였거나, 영업한 실적과 청소년이 소주를 마시다가 적발된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또한 담배 소매점과 슈퍼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 담배, 본드, 신나등 판매하다 적발된 읍·면별 건수와 벌금 부과등 지도단속 실적을 밝혀 주시고, 법이란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하겠습니다. 자율로 지키게 하되 이를 어기면 가차없이 벌을 가해야 법치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TV의 선정적 오락에 멍든 국민정서를 추스르고, 새천년에 맞는 가치관과 정신문화를 수립해야할 시점역활로 고성군의 청소년 보호대책과 앞으로 자율적 행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민북지역 검장리에 묶고 있는 농경지 활성화 방안과 국가귀속 농경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1958년 민통선 북방인 명파리에 영농민으로 정착하여 한정된 농지에 날이 갈수록 농가부채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바, 통일전망대 부근의 휴경지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명호리에 약 6만 5천평, 검장리에 6만평을 개간하여 경작해 달라고 ‘99년 1월에 명파리 주민이 청원을 한바 있는데, 군으로서 지금까지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한 근거와 상부 협조기관에 의뢰되었든 사항을 밝혀 주시고, 고성군에서 군부대와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현재까지 진행과정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북지역인 현내면 명파리 일대에 폐허가 되어 있는 땅을 피땀흘려 개간하여 오늘의 옥토를 일구었으나, 지금까지 하천부지에 속하여 있는 농경지는 몇필지이고 경작면적은 얼마나 되며, 농경지를 분하할 여건은 되는지, 또한 국가에 귀속된 농경지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영농의욕을 높이고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인제군에서는 민북사업으로 50억원을 투자하여 평화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고성군으로서는 민북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 계획하고 있는지, 이에대한 견해를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질문하신 세분의 의원님의 질문으로 끝내고 답변을 듣는걸로 하고, 내일 세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보충질문이외에 추가질문이 발생치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앞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를 대비한 재정확충 방안 및 인사정책에 대한 질문중 첫 번째 질문인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자치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그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기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자립이 보장되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대다수 자치단체가 재정적 취약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양여금 사업의확대시행, 재정보전금제도의 도입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며, 우리군 스스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중앙으로부터의 이전 재원을 보다 많이 배정받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지역개발을 위한 국도비 확충을 위해서 중앙 및 강원도와의 유기적인 협조문제에 대해서는 수시 출장등을 통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앙으로부터 2000년 예산으로 북한관 건립과 쓰레기 매립장 자원화 시설비등을 확보하였으며, 도비로는 학야～도원간 도로포장등 7건을 건의해서 14억원의 도비를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실행가능한 사업 질문에 대하여는 국가시책으로 전국에 지원하는 사업을 제외한 고성군의 현안사업인 향목～통일전망대 7번국도 연장설계 및 조기 착공과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족예산 확보 수산물 공동처리 시설의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종합적인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요금중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및 유료화입니다. 공공시설의 사용료와 각종 임대수수료율을 현실화 하여 세수를 증대하여야 하나 주민공청회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관공동 출자 및 민자유치의 확대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LG와의 송지호 국민관광지 개발적극 추진, 마산봉지구의 개발용역을 통한 민자유치를 하는 한편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화진포 관광개발용역도 절차를 마치는데로 민자유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감소되어가는 인구의 역 유입을 유도하고 택지등 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토성면 용촌, 봉포, 천진지역등에 민자로 공동주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득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입니다 . 새로운 유원지개발운영, 시범해수욕장의 유료화 요율의 확대, 간이해수욕장의 마을관리 휴양지화, 제3섹터 방식의 경영기법도입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병구입니다.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제2의건국 운동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제2의건국운동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 1월 21일 고성군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23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4대중점 추진 과제와 12대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중점추진과제 중 첫 번째로, 잘못되어온 운전문화 바로잡기 실천을 위하여 올바른 주정차 교육 5회 650명, 주정차위반 차량계도 70회 150대, 초보운전자와 여성운전자 보호 및 음주운전안하기 캠페인을 전개한바 있으며, 두 번째로, 우리고장 깨끗하게 보존하기 실천을 위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대청소의날을 매월 마지막 일요일로 지정 운영하였고, 맑은물 보존을 위한 환경파수꾼 위촉 127명, 오폐수배출 위반업체 적발조치 53건, 쓰레기안버리기 운동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광군의 이미지화 앞장서기 실천을 위하여 접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 3회 461명, 영업주 책임실명제 운영 568개소,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개관, 진부령문화스튜디오개관, 통일전망대 화장실 개·보수, 손님맞이 친절교육 5회에 1,150명등 전군민의 관광요원화 운동을 전개한바 있으며, 네 번째로,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나기 실천을 위하여 공직자 친절교육 11회 1,250명,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한 공무원증 패용 근무, 여직원민원 근무복 착용, 민원안내 전담여직원 배치, 6급이상 간부공무원의 민원인 일일안내등 주민과 가까이 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4대중점과제에 대한 추진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의건국운동 추진이후 확실하게 어느 한부분이 가시적으로 달라졌다거나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2의건국운동이 긍정적으로는 지방자치발전운동으로 공무원의 관행화된 타성버리기등 새천년 새세기의 새로운 공직자상이 요구되는 현실에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공직내부의 의식개혁 분위기는 어느정도 조성되어 가고 있고 점차 변화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천년의 제2의건국운동은 21세기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이 직접피부로 느낄수 있는 실천가능하고 군민모두가 공감하며 동참할수 있도록 군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과제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고, 공직 내적으로는 공무원 소양과 실무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제2의건국 운동의 선도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단계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는 못합니다만 새천년에는 우리군의 특성을 살려 관광군의 새로운 군민의식 운동으로 친절, 청결, 바가지요금 안받기등 이미지 관리 차원의 범군민 운동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원행정 개선과 공무원 불친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 공직자들이 무성의한 전화 응대와 불쾌한 답변,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500여명의 공직자와 더불어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원과 업무량 과다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체 대다수의 우리고성군 공무원들은 평소 군민을 위하여 친절 봉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의 경우 특별한 경우로서 일부 공직자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민원인과의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각종 인허가 사항은 법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민원인 이해 관계정도에 따라 가끔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동안의 사유야 어떠했든간에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 모든 공직자가 새로운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가까이에서 봉사할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민입니다. 답변순서는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삼포·문암 관광지 개발에 관한 질문과, 이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진포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한 질문,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한 질문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삼포·문암 관광지 개발에 대한 질문 세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성계획을 득한후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지원협조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삼포·문암 관광지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금년도 7월 19일자로 강원도지사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승인을 득한후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전무한 실정이나 조성계획 승인전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삼포레져에서 외자등 사업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주)삼포레져의 자금조달이 가시화되면 주민협의, 사유지 매수, 국공유지 처리, 각종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여 우리군의 관광명소로 조성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사업자금 대출에 대한 선지급 보증요청에 대한 견해입니다. (주)삼포레져에서는 금년도 10월 11일 우리군에 1천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의향서 발급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보증채무부담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받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지 등의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주)삼포레져에서 채무보증 요청서가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색있는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민자유치에 대한 견해입니다. 관광지 개발사업 투자는 공공부문 투자와 민간부문 투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 투자는 도로, 하수도, 교량등 기반시설 투자이며, 민간부문 투자는 숙박시설, 위락시설, 상가시설등 관광객 이용시설입니다. 따라서 민자유치는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꼭 필요하며 우리군에서도 민자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삼포·문암관광지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주)삼포레져에서 외자등 개발사업자금 유치가 가시화되면 민자유치가 조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진포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한 질문 두가지입니다. 화진포 관광지는 육군 복지근무지원단이 금년도 7월 15일 역사안보전시관을 개관함에 따라 우리군과 육군 복지단이 금년 9월 10일 약정서를 체결하여 9월 11일부터 관광지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었으며, 11월말 현재 총 42,007명의 유료관광객 입장과 5,470여만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지속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과 주변환경과 조화될수 있는 볼거리 제공 시설 설치의 시급함에 대하여 화진포는 우리군에서 가장 경관이 좋은 곳 중의 하나로 향후 관광명소로서 자리잡을 것으로 군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시작하게된 입장료 징수를 계기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군의 기본 방향이며, 이를 위하여 우선 내년도에 안보관광지 개발사업비로 확보된 국비 2억 5,000만원, 지방비 2억 5,000만원등 5억원과,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로 확보된 도비 1억, 군비 1억등 2억원, 총 7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화장실, 관광안내 홍보전시관등의 사업을 할 계획이며, 볼거리 제공을 위한 시설도 향후 조류생태공원, 고인돌 등 유적정비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관광명소로 자리잡기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일출 여행코스, 문화유적탐방코스, 전망대와 연계한 통일안보 관광코스등 테마관광 여행코스를 개발하여 국내외 여행사에 적극 홍보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각공원이나 어패류전시관등의 설치용의와 화진포 관광개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화진포 관광지는 현재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조성계획승인을 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기본계획에는 조각공원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어패류 전시관의 설치는 현재 희귀한 어패류 표본을 다량 소장하고 있는 사업자와 유치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광개발계획은 내년도 1월에 조성계획 수립 기본안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한 질문 답변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보호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시행후 지속적인 홍보와 인천호프집 사고와 관련 TV등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36건으로 이중 19건에 3,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를 읍면별로 보면 간성읍은 소매점의 술, 담배판매 4건에 6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거진읍이 소매점의 술, 담배판매 9건에 900만원, 일반음식점에서의 술판매 6건에 600만원, 청소년고용 2건, 이성 혼숙 1건이 적발되었으며, 현내면의 경우 소매점의 술, 담배판매 4건에 300만원이 부과되었고, 죽왕면이 소매점 술, 담배판매 5건에 500만원, 토성면은 소매점의 술, 담배판매 2건에 300만원, 일반 음식점에서의 술판매 1건, 청소년 고용 2건에 800만원으로 미부과된 과징금 17건은 현재 청문 및 검찰에 사건처분 조회과정에 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매점의 술,담배 판매가 24건으로 67%, 일반음식점에서의 술판매 7건으로 19%, 청소년 고용 4건으로 11%, 기타 1건 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소매점 술,담배 판매의 경우 노약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영세가게의 위반이 전체의 6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시 소매점에서의 술, 담배판매 금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되 특히 노약자의 소규모 영세업소의 집중적인 홍보실시와 주민 월례회, 군정지, 유선방송등을 통한 홍보 및 학교와 학부모를 통한 가정에서의 교육을 크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과 한달후로 다가온 21세기는 「인류 문명사적 대전환기」라는 표현으로 우리사회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청소년상은 문화적 감성을 지닌 청소년, 과학능력과 정보화 마인드를 갖춘 청소년, 봉사와 협력정신을 가진 청소년,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추구하는 청소년, 전문적 직업능력을 준비하는 청소년, 국제감각을 가진 청소년으로 구체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청소년 환경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각종 유해 환경의 증가, 청소년 전용공간의 부족으로 갈곳이 없는 청소년, 공부밖에 할 일이 없는 청소년을 양산하는 실태에 처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정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는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지만 청소년 육성사업의 경우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청소년 관련 행사도 일회성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활성화는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할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등을 분야별로 전문화·특성화 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21세기 청소년상 정립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청소년 지도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면서 청소년 체육교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등 전문·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이석남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민통선 북방 명호리와 검장리를 개간해서 경작해 달라는 명파리 주민의 청원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하고 군부대와 협의한 사항 현재까지 진행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통선 북방 명호리, 검장리의 휴경농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67필지에 76.2헥타 평수로 계산하면 228,600평이 되겠습니다. 전이 247필지 34.8헥타, 답이 120필지 41.4헥타입니다. 소유자 별로는 명파리 주민이 16필지를 소유하고 있고, 관내 소유자가 123필지 국유지가 140필지로서 명파리 주민 소유농지는 전체의 약 4.3%인 3.5헥타가 되겠습니다. 휴경지 경작방안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은 ‘99년 1월 명파리 이장 김영수외 97명이 농림부, 강원도 및 우리군에 휴경지를 개간하여 경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있어서 ’99년 2월 8일 강원도 관계공무원 농산지원과 토목주사 송삼규와 우리군 건설도시과 기반조성담당외 1명이 현지를 조사 실시하고, ‘99년 2월 11일과 2월 19일 관할 육군 제5861부대에 주민 청원내용등 관련서류를 첨부 출입 영농이 가능토록 협조 요청한바가 있고, ’99년 3월 15일 관할 군부대로부터 지역여건상 심층깊게 작전성 검토가 요구되어 시일이 다소 소요된다는 중간회신이 있었으며, ‘99년 3월 12일 군부대의 최종 회신에 의하면, 위 지역은 GOP철책선과 500m～1.5km이격된 GOP경계작전 및 정규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작전지역 특성상 산악지역으로 주민이동에 대한 통제대책 및 인원보안사고 발생등 보안성이 취약하고, 군인들도 출입을 통제하는 미확인 지뢰지대로서 폭발물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사유로 부동의 한다고 통보되었습니다. ‘99년 3월 16일 위 사항을 관계공무원인 저희군 농축산정책담당이 명파리를 직접 방문 해서 이장 및 다수주민에게 설명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 군으로 봐서라도 휴경농지의 생산화, 식량의 안정적 생산측면에서 경작이 가능토록 되어야 할것으로 보아 정책건의 등 꾸준히 추진할 과제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운석입니다. 먼저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수산진흥 종합대책중 공현진 1종항을 물류교역 항구로 개발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현진항은 ‘72년 5월 4일 강원도지사 관리 제2종어항으로 지정된 후 ’99년 1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제1종어항으로 승격되었고 41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2일 공현진항 개발 기본설계를 서울 소재 (주)세광종합기술단에 2000년 6월 21일까지 용역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99년 7월 26일 1차 기본자료조사 및 관련기관 방문이 있었고, 8월 24일 여름 환경 현황 조사가 있었고, 8월 26일 지형 및 수심측량 실시가 있었고, 9월 15일 2차 기본자료조사 및 관련기관 방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일 가을환경 현황조사가 있었고, 11월 18일 해양수산부의 착수단계 설계자문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99년 12월중 중간단계 설계자문이 있고, 2000년도 1월에 용역중간보고가 있고, 3월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 설명회 및 공청회가 개최되고, 4월에 마무리단계 설계 자문을 거친다음 같은 4월에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5월에 어항정책 심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서 2000년 6월에 용역 준공예정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현진항 개발계획에 주변의 국립공원, 관광휴양지, 해수욕장등을 연계하여 공현진항을 수산업 기능 외에 어촌관광, 교통, 수산물 유통기능과 통일을 대비한 남북간 물류 교역도 할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종합기능을 갖춘 항구로 개발이 되도록 해수부 및 용역회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의 용역과업 수행은 기초조사 과정으로 개발계획의 윤곽이 정립되여 있지 않으며 향후설계용역과정 진행상황을 수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태겸 부의장님과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한 같은 사항으로서 수산진흥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남북한 어선들의 공동어로 수역설정 조업으로 통일후 남북한 수산업 균형발전 도모와 현내면 최북단 남북 공동어장 개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수협에서는 ‘99년 3월 18일 해양수산부등 6개기관에 남북한 공동조업구역 설정을 북위 38˚ 33′에서 40′선 동경 128˚ 50′사이에 설정을 해서 연안2마일을 제외한 지역을 남북한 공동조업구역 설정을 해달라고 건의가 되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남북한 공동조업구역 설정에 대하여는 우리군 자체로 해양수산부 및 통일부에 직접 건의 및 협의한 일은 없으나 고성수협의 건의문을 ‘99년 3월 26일 강원도지사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진달하였으며, 해양수산부와 통일부에서 고성수협으로 회신한 답변을 보면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관 협의후 남북교류협력추진 협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사업을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자기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건의 사항은 조업어선들의 안전보장 방안등 남북정부간 어업협력 체결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회신 되었습니다. 남북한 수산물 교역등 기타협력 사업은 고성수협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민간차원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여 수신이 되었습니다. 또한 송훈석 국회의원도 ‘99년 제208회 정기국회 회기중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남북공동어로 수역 설정 방안과 동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인 이유를 질문한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본 사안은 군사, 외교, 안보상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앞으로 남북간 긴장완화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 민간분야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남북간 신뢰구축후 그 추이를 보아가며 수산진흥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받았습니다. 이에따라서 고성수협에서는 남북교류협력 방안모색 연구용역을 위하여 2000년도 당초예산에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 확보하였습니다. 남북한 공동조업구역 설정 공동어장 개발등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지울수 있는 한계점이 있지마는 우리군의 어업인들을 위하여 중앙의 관계부처에 기회 있을 때 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먼저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대책 및 새마을도로 유지관리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2급 하천은 북천등 11개소에 100.9km이며, 현재까지 용촌천등 4개소 47km에 대하여 군비 2억을 확보하여 북천, 자산천, 산북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용촌천은 민자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소하천은 총 52개소로 102.9km로 아직 기본계획수립은 전무한 실정이나 향후 예산확보가 되는데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하였으며, 남천, 오호천, 천진천 3개소에 대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미수립지 4개소는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천정비 예산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북천 10억원, 자산천, 산북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99년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전국 하천에 대하여 수해상습지역 우선순위등을 조사 용역설계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년차별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수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도로 유지관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법정도로인 군도, 농어촌도로를 제외한 마을도로는 ‘99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236개소에 68.369km로 조사되었으며, 그간 70년대 이후 새마을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등으로 포장도로 62.136km, 비포장 도로 6.26km로 관리되었으며, 사유지 편입면적은 정밀조사한바는 없으나 대략 1,140필지에 면적 102,500m²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도로 개설이나 포장으로 사유지 편입시에는 당시 토지주의 승낙이나 마을 합의에 의하여 도로개설 및 포장이 되었으나 소유자 변경등으로 현재에 와서는 주민마찰 및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안길 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닌 주민이 사용하는 마을단위 공공도로로서 법적근거가 전무한 상태이며 특히 마을안길은 단위마을의 건의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명제 아래 소기의 성과를 목표로 추진하여 주민다수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반면 일부 재산권 침해의 부작용이 돌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사업장 선정 및 기 도로포장 완료 구간에 대하여는 주민동의가 없는곳은 사업을 지양하겠으며, 세밀한 연구와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나 우리군에서는 민원해소차원에서 도로의 편입면적 조사와 도로분할 측량후 마을소유권 이전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나 빈약한 재정 형편으로는 도로보상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려운 실정등을 고려, 도로에 편입된 지적에 대하여 도로확포장후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소유권이전은 하지 못하더라도 지적공부상 도로로 관리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며, 우리군에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도로의 편입면적 조사와 도로분할 측량후 마을소유권이전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나 조사의 인력, 분할측량비등 11억 4,0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로서는 군재정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내면 명파리 일대 하천부지에 속하여 있는 농경지의 필지수, 경작면적, 농경지 분할 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내면 명파리 명파천내 하천부지에 속하여 있는 농경지는 전 3필지에 5,918m²이며, 사천천내 농경지는 답 16필지 52,168.4m²로 총58,086.4m²로 검장리 지역은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소하천 미지정 지역입니다. 사천지구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98년도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로 환지계획상 하천부지로 현재 건설교통부로 환지되어 있으며, 향후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된 후 폐천고시를 하여 주민에게 매각토록 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며, 다음은 민북지역 주민 정주의식 고취 및 민북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내 민북개발 대상지역은 현내면 명파리, 배봉리, 마달리, 화곡리를 대상으로 그간의 사업추진 실적은 1990년도부터 10년에 걸쳐 총 94건에 34억 8,400만원을 투자한바 있으며, 2000년도 지원 계획으로는 도비 8,000만원, 군비 1억 8,600만원, 총 2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영농의욕 및 정주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국가에서 접경지개발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금강～설악 개발계획을 정부차원에서 계획하고 있고, 현재 우리군에서 확정된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의원님들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대비 접경지 개발계획을 수립 정부에 반영 국가차원에서 개발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강근우 의원입니다. 민북지역 검장리 농경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된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판문점을 방문했을때만 해도 철책선 바로 앞까지 농사를 경작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명호리 지역을 보면은 통일전망대 금강산을 바라보는 바로 그 앞이 본 의원이 질문한 곳이 명호리라고 하겠습니다. 민통선 철책선은 약 2km가 넘게 있고, 단 해안선 철책이 인접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과 땀을 흘려 농사짓는 농민들과의 함께 어울릴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되며, 검장리는 철책선과 정말 먼 곳입니다. 우리 명파리에 산불이 날때마다 그 위치내지 그 옆을 명파리 주민들이 불을끄고 마음대로 드나드는 곳입니다. 강원도 민북지역에 철원이나 인제, 양구 지역을 저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검장리 골 같은 휴경농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군정질문 답변을 떠나서 열정을 갖고 휴경농경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에서 민북사업을 50억을 투자하여 평화마을을 조성한다고 저가 질문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고성군의 방향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저가 질문한 내용과 답변 내용이 맞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봐지면은 우리 고성군에서도 통일전망대를 기반으로 한 만남의 장소라든가 또는 금강산을 바라보는 과정이 미약하다는 얘깁니다.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봤느냐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먼저 충분한 답변을 못드린데 대하여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법을 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 또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하천정비 계획이 안되있거나 소하천정비 계획이 안되있는데는 사업비를 안준다고 되어있는데는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주는걸로 정부차원에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2급하천이 11개하천중에 4개하천이 되어있고, 좀 어려운 예산을 확보하고 도에 얘기해서 도비하고 해서 금년에 4개소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2001년도에 연차적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다 하면좋은데 예산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2급하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걸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천이 북천, 자산천, 용촌천, 산북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남천, 오호천, 천진천 이렇게해서 2억을 들여서 3개내지 4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그 나머지는 2001년에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이 좀전에는 관리가 안되있어가지고 소하천은 소하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돼있어가지고 하천하고 동등하게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정부에서는 63억을 들여서 2399개의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시달을 받았습니다. 저희 군에도 금년에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이게 계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이걸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양여금이라든가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희군 뿐만이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중앙차원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차원에서도 정비하기 위해서 하천정비 계획비만은 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건설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전국적으로 소하천정비가 잘 안돼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도에서 2001년도부터 양여금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서있는 마당에 우리가 타시군보다 빠른시일내에 하천정비 계획 용역비를 세워서 빨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01년부터 타시군보다 많은 양여금을 받아서 우리 고성군이 잦은 수해가 일어나지 않겠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도에서 하는 방향을 알고 있으면서 2000년도 본 예산에 이런 안이 하나도 안 올라왔다는 것은 건설도시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한번 촉구하는데 2000년도 1회추경때는 반드시 예산이 확보가 되겠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건설사업부에서는 예산은 세워주면 좋은데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데로 투쟁이 약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1회추경때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농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이석남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민북지역인 명호리와 검장리 휴경농지 경작방안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권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인근 민북지역의 사례등 자료수집과 실질적인 관할 군부협의 및 중앙부처인 농림부와 국방부등에 적극 정책건의를 통해서 해결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중 두 번째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제군 관계와 같이 우리 명파리 지역도 그런 계획을 할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사항도 역시 저희가 국도 4차개발 계획에 맞춰서 건의해서 그런 계획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