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재완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검토기준 및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기준은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예산의 적정여부, 예산편성 방향, 기준단가, 예산과목의 적정여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 반영여부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검토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0년도 장수군 총 예산 규모는 총 8백10억5천9백만원으로 ‘99당초예산 6백34억9천8백만원 보다 27.65%가 증가한 1백75억6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7백38억7천만원으로 ’99당초예산 5백71억3천1백만원의 29.3%인 1백67억3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71억8천9백만원으로 ‘99 당초예산 63억6천7백만원의 12.9%인 8억2천2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액 7백38억7천만원중 자체수입은 전체의 13.1%인 97억2천6백만원으로 도나 중앙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가 ‘99년대비 16.5%증가한 35억2천2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99년대비 11.4% 증가한 62억4백만원, 지방교부세는 ‘99년도대비 9.9%가 증가한 2백76억4천1백만원, 지방양여금은 ’99년대비 42.8%가 증가한 1백6억1천5백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99년대비 47.8%가 증가한 1백53억7천4백만원, 도비보조금은 ’99년대비 88.9%가 증가한 1백5억1천4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99년대비 14억9천8백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이는 공무원 가계 신설비 9억9천만원,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비 5억3천4백만원이 주요원인이고, 사회개발비가 ’99년에 비하여 1백13억3천8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논개생가지 유적 및 주변관광자원화 사업비 30억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비 15억원, 장수·장계 하수종말 처리 사업비 49억2천5백만원, PACKAGE 기반시설 사업비 10억5백만원이 주요 원인이며, 경제개발비가 ‘99년 대비 44억2천6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금강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외 1건에 25억4천8백만원, 신흥소하천 정비공사외 9건에 26억6천2백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 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5억6천7백만원이 감액된 주된 사유는 장계면 청사 신축 자금 상환 완료 및 예비비를 감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가 감액 편성된 사유는 구조조정과 관련 정규직 12명, 환경미화원 10명, 일용인부임 22명등 44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이며, 물건비가 증액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4억4백22만6천원, 공무원 가계지원이 9억9천만원등을 계상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전경비 증가요인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생활보호, 자활보호대상자 등의 수혜인원증가로 8억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5년이상 장기근속리장 해외선진지 시찰, 동서화합 민간단체교류사업비, 사단법인 논개정신선양회 자본금,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재단 출연금등에 2억9천4백만원,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1억1천만원등의 증액 계상 때문 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내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지출은 순세계 잉여금과 지방양여금·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하였고, 보전재원 감액 사유는 장계면 청사 신축비 차입금 상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며, 내부거래 감액 편성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금년에 미계상한데 따른 것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의 감액 사유는 예비비가 ‘99년보다 5억4천8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별회계 2000년도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71억8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2천2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로 보면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이월금 15억8천8백만원, 사용료수입 2억1천7백만원, 보조금 19억9천8백만원, 차입금 9억5천1백만원등 총 38억6천1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출금 미계상으로 ‘99년도보다 2억6천3백만원이 축소된 규모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2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19억9천8백만원등 ’99년 예산대비 7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4천2백72억3천원, 이월금 1천2백만원, 과년도 수입 1천7백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액 감소에 따라 8백1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3백만원이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5천7백만원, 과년도 수입 9천1백만원등 총 3억4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4억4천8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이월금 1억원, 과년도수입 3천만원등 총 6억7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에 따라서 1억2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 있는 전년도와 예산편성이 달라진 점은 ‘99년도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시달시 문제 있는 과목을 대부분 보완 개선 조치 하므로써 예산편성 내용 분석을 용이하게 한 것입니다. 세출 예산과목중에서 과목 설정이 명확치 못하여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제기되었던 일부 비목에 대하여 설정 내용을 보완하였고, 시설비 보상비등과 함께 시설비 세목에 포함되어 있었던 감리비에 대하여 동경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세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감리비가 별도의 세목으로 신설되었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의료보험부담금 편성 근거가 마련되었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공모지방채 발생 제경비, 자치정보화지원재단 회비 납부 근거가 마련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 목에 부상치료비 편성 근거가 설정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에 치료비 및 시약대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설정되었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정액보조 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방치 폐선처리비, 대체농지조성비 편성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 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7백38억78천만원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액 5백71억3천1백만원에 비하여 29.3%인 1백67억3천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담배소비세등 지방세 수입 4억9천9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0억원, 지방교부세 25억원, 지방양여금 31억8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99억2천1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이자수입 3억5천만원과 징수교부금 2천1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징수교부금이 감액된 사유는 공동이용시설세에 대한 교부금이 종전에 30%에서 금년부터 3%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2천만원정도의 감액율이 생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력 확충 방침에 따른 지방교부세율 현재 13.27%에서 15%로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분으로 우선 전년도 보다 내년예산에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앞으로 최소 15억원정도의 추가 내시가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결산 예정액 38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예산서에 의한 우리 군의 순수재정자립도는 13.0%로써 전년도 14.9%보다 1.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 의존재원이 자체 세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과 괴리성을 들수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간의 조화를 유지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키 위한 기본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제30조의 제3,4항에도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과 의회보고를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일정규모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우선 순위등의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본 예산안은 ‘99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의한 2000년도 예산편성 기준 제시액인 7백88억6천3백만원 보다 21억9천7백만원이나 많은 8백10억6천만원 규모로 편성하여 상호연계성과 합리적 재정운용이 결여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두번째는 재원 배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세부 기능별 내력을 검토해 본 결과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전체 예산의 71%가 투자되어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되나, 전년대비 신장율을 검토해 보면 사회개발비는 ‘99년 예산의 78%에 해당하는 1백13억3천9백만원이 증액된 2백58억5천3백만원 규모이며, 특히 교육 및 문화비는 전년대비 128%나 신장된 반면, 경제개발비는 전년대비 20%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중 농수산 개발비는 25억9천4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80건, 농로비탈길 포장사업 34건과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외 23건,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등은 계획마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 43억2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선사업결정 후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이 요망되며,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균등한 시행 배분을 통한 군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읍면간 형평성 있는 재원 배분을 위해 심도 있는 분석과 심의가 요청됩니다. 주요지적 사항 입니다. 첫째가 일반운영비 과다 계상 입니다.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5억2천8백89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바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등의 인상요인은 있으나 인원감축 상황과 전국에서 재정여건이 가장 취약한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소모성경비인 일반운영비를 대폭 증액한 것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일반운영비에 도 증가율은 6.7%, 진안군 1.3%, 무주군 13.6%를 예산에 증가시켰습니다. 두번째는 일시사역 일용인부 과다입니다. 행정의 책임성 재고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용직의 감축을 강력 추진하고 있음에도 2000년도 60일 이상 일시사역 일용인부는 73명이며 일일사업 인부임을 합산할 경우 총 10억4천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구조조정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으며 상용인부를 단기 고용인부로 편법 운영하는 사례도 있어 이의 근절등 일용인부의 년차별 감축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예산과 별도로 300일이상 상용인부임으로 6억2천6백만원의 별도 예산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일용인부임에 16억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입비 계상 부적정 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억원이상 또는 1,000㎡이상의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후 소요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시가 2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방화동 가족휴가촌 내 건물과 토지 매입 에산을 계상한 것은 적법한 절차가 결여된 행정 행위로 간주되며 육십령 휴게소 건축물 매입건은 비록 소요예산이 7천만원으로서 의회 의결사항은 아닐지라도 의회와 사전 협의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에 계상함은 부적하며, 계남 신천 토지 매입건은 향토사단 부지매입건의 착오기재사항으로서 매입의 실효성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과다입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시군구의 임의보조금은 1억7천3백만원으로 기준 되어 있으나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임의보조금 과목에는 예년과 같은 수준인 6억2천5백만원만 계상하였고 항목별 예산에 3억2천2백만원의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을 계상한 것은 예산의 통일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통합 계상내지는 지원 규모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정액보조단체 예산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본적 보조의 확대 필요성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의 시행등 주민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및 민간대행사업비 과목을 충분히 활용할 때 예산 절감은 물론 사업의 실효성을 크게 증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회관의 개보수 사업처럼 주민의 협동정신에 의한 노동력 부담가능 사업이나 관련 개인·단체·종중등의 자본부담이 가능한 문화재 보수 관리사업, 제세 및 이윤의 배제로 사업량의 증액이 가능한 간이상수도 시설보수사업등에 대해 민간자본 보조금 항목을 적극 활용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 산출의 불명확성 입니다. 예산편성이 비록 장차 계획을 전제로 한 행정행위일지라도 주민의 부담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 내지는 산출 부기가 명확하여야 하나 5억3천4백만원이 투자되는 시군구 종합 정보화 사업 장비구입비, 전산자료 보고를 위한 방화벽 서버와 자산취득비 5천3백만원, 의암호 보트장 설치비 8천만원, 의료원사업비 1억5천1백만원, 환경관리사업비 38억3천5백만원등은 부기가 명기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부기토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 계상 문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 정부자금채9억5천1백만원은 군부담 경감측면에서 지방채 발행이 시급치 않음에도 이를 계상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차입금 이자 5천8백75만3천원도 삭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불요불급예산 삭감 및 조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3항에 의하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구입비는 정수배정 승인을 얻은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정수취득 승인 없이 8건 총 1천8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사항임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과목 부적절 입니다. 전산자료를 위한 방화벽장비구입비 3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여야 하나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고, 도로변 화단가꾸기 사업비 2천만원은 시설비의 성격임에도 재료비에 계상되었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용 및 실험연구 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 기구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등 구입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험포 사과원예 표찰제작비 1천2백만원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었고, 농토양 정밀 검정 재료비 9천1백만원은 재료비에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인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험포 증 표찰비 3백15만원은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식량 작물 우량품종 비교시험포 운영재료비 1천6백만원 재료비등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여야 하나, 일반운영비 재료비등으로 계상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중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2억3백만원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임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을 변경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 단가의 불일치입니다.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지침 및 정부조달 가격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통일된 단가를 적용해야 하나 각실과별로 소모품 구입 및 수수료등이 부서별로 상이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 부적정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법령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퇴비증산 우수마을 포상금으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1천1백5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과목조정이 요구됩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의 과다 계상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반월에서 선창도로 확포장 용역실시설계비는 100분의 2.99를 적용하여 7천5백34만8천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100분의 3.02를 적용하여 7천6백10만4천원을 계상하므로서 75만6천원 증액 계상되었고, 한거-무농도로 확·포장 용역실시설계비 역시 100분의 2.99를 적용하여 7천5백34만8천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100분의 3.02를 적용하여 7천6백10만4천원을 계상하므로써 75만6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구억교량가설사업 용역실시설계비 실시설계비는 100분의 3.11를 적용하여 3천1백72만2천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100분의 3.38를 적용하여 3천4백47만6천원을 계상하므로써 2백75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입니다. 구억교량가설사업 시설부대비는 100분의 0.36를 적용하여 3백67만2천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100분의 0.63를 적용하여 6백42만6천원을 계상하므로써 2백75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위험교량 재가설 시설부대비는 100분의 0.36를 적용하여 3백97만8천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100분의 0.63를 적용하여 6백20만원을 계상하므로써 2백22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시차가 크지 않고 동일 부서에서 수립한 계획임에도 21억9천7백만원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기본적인 재정운용 계획에 충실치 못한 대표적 사례로 판단됩니다. 본예산안에 의한 재정자립도는 13.0%로 ‘99년에 비하여 1.9%가 하락하였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대폭적 증가에 기인한 상대적 현상으로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수반되어야 하나, 우리 나라의 중앙집권적 조세 제도와 우리군의 지역 여건상 자주재원의 급격한 신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을 감안할 때, 재정자립도의 신장 보다는 예산규모의 증가가 오히려 바람직하며 21세기를 맞아 우리 군의 총 예산규모가 800억원을 상회하여 1000억원대 진입을 지양하고 있고 예산 신장률이 도내 1위인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자체재원 97억2천6백만원으로는 인건비 1백43억5천만원의 67%밖에 충당할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세외수입, 지방세수증대,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2000년도 본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명한 예산의 편성제도 확립, 투자심사제도의 정착으로 사업 우선 순위의 합리적인 선정, 기능별, 성질별, 읍면별 투자재원의 형평성 있는 배분, 소모성경비 및 불요불급 예산의 최대한 억제를 통한 생산성 투자재원의 확보,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청정 장수의 관광산업 개발 및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룬 공업화 추진, 전인구의 50.8%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의 특작화와 78%를 점유하고 있는 산림의 자원화등에 초점을 맞춰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별표 1은 금년 예산에 계상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증액 내력입니다. 총액을 보면 작년보다 1억1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되었고, 별표 2의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를 보면은 사회개발비에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별표 3은 내년도 예산에 각 도 및 시군 예산 증가율을 파악해 보았는데 저희군이 27.6%로 신장률이 가장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첨 : 200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

예산과목이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은 집행부에다가 미리 얘기를 해서 잘못되었다고 했습니까 ?

아직 얘기를 하지 안했고, 검토보고 드린 뒤에 예산편성할 때 시정토록 했습니다.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어 지금 말씀을 하시면은 위원회에서 요청한 걸로 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심의하실 자료중에 208페이지 보면 환경보호과 소관이 있는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비위생 쓰레기 매리장 시설비가 있는데 오전에 보고 받으신대로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가 7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비가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리비나 시설부대를 보면은 추가로 예산에 세울 것까지 계상을 해가지고 부대비와 감리비를 계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이 추가 확보되었을 때 세우드래도 예산상 부기로 보면은 전혀 맞지 않은 수치가 나와 있어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감리비 20억원, 9억2천1백만원이 있는데 금년 추경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비는 5억원을 더 세워야 되고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는 2억원을 더 세워야 하는데 앞으로 세울것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를 세웠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장용현 입니다. 먼저 장수군 2000년도 세입분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중에서 주민세 균등할과 소득할 합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균등할은 세대당 3천원 8천세대해서 2천4백만원, 법인은 5만원에 100개소 해서 5백만원, 소득할은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1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물분 주택하고 일반건축물, 자동차세는 6억5천만원 입니다만 대상이 승용차와 자동차세액이 10만원이상인 자동차가 해당이 됩니다. 승용이 2,605대에 5억7천3백만원, 승합이 350대에 1천7백50만원, 화물이 2,200대에 5천9백4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지세 입니다. 논·밭에서 나온 농지세는 없고 과수원등 해가지고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축세 입니다.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소가 2만원씩 해서 10,000마리, 돼지가 2천원씩 해서 25,000마리해가지고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 입니다. 총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종합분, 별도, 분리해서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입니다.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분하고 건물분을 확대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사업소세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종업원할, 재산할 해가지고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29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1백5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도유재산 임대료가 25만원, 군유재산 임대료가 2백75만원, 도유재산은 산림과 임야에 해당됩니다. 19만1천원, 군유재산도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6백만원해서 총 9백19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장사용료 입니다. 관내에 4개소 시장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받아들인 시장사용료를 9백17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대료 수입 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입장료, 군립공원 입장료, 와룡휴양림 입장료 해서 총 5천4백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 군민회관 사용료 30만원, 청원 휴게실 사용료 4백30만원, 건물 사용료 7개단체가 저희 건물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7개단체에서 받는 임대료가 3백만원, 통신시설 지하관 점용료 14만1천원, 한전주 점용료 32만5천원, 와룡자연휴양림 사용료는 산막이 5만원, 눈썰매장이 1천5백만원, 기타가 2백만원 해서 와룡휴양림 사용료를 받고, 방화동 가족휴가촌 평상이 2백만원, 야영장 8백60만원 해서 사용료를 받고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수수료 2천5백20만원 해서 총 기타사용료를 1억1천8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증지수입 입니다. 읍면에서 발행하고 있는 호적, 주민등록, 인감증명, 의료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보건증, 진단서, 제증명 수수료, 분실신고서, 입찰참가증지수수료 해가지고 총 증지수입이 1억3천5백51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으로 3천4백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 진료수입이 10억2천만원, 건강검진 수입이 1천5백40만원, 예방접종 수입이 간염 1천4백85만원, 장티푸스 3백3만원, 유행성 독감 2천1백15만원, 유행성 출혈열 3백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15만4천원, 임부·영유아 건강진단 21만1천원, 불우아동 건강진단 1백25만원, 저소득층 태아 기형검사 90만원, 토옥동계곡 오물수거 수수료 7백만원, FAX 민원수수료 6백만원 해서 기타수수료를 총 10억9천3백5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 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공시설세 해서 도세 징수교부금을 30% 교부 받습니다만 3억2천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백6만원,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백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4백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1천8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30만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 11만2천원 총 1천1백2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자수입이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중에서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30건에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서 도유폐천 매각 1천만원, 군유재산 매각 1천7백만원, 입목 매각 수입해서 총 3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천만원 계상했는데 ‘99년도에 사업을 하고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 50만원, 변상금 국공유재산 변상금으로 40만원, 위약금 지체상금등 포함해가지고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1백68만원, 호적과태료 1백85만원, 자동차 관리법 과징금 4천1백만원, 자동차 배출기 허용기준 초과 과태료 30만원,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과태료 50만원, 폐기물 관리법 위반관리법 과태료 50만원,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60만원 해서 총 과태료 수입을 4천6백43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 3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계 소관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 7백68만원, 지방세 법령집 40만원, 지방세지 15만6천원, 지방재정지 15만6천원, 지방세 사례집 18만원, 세입징수부 72만원, 지방세 현금 영수증 21만원, 프랑카드 제작 80만원, 국세 전산보고용 디스켓 8만원, 압류등기 신청용 대법원 수입증지 20만원, 채권 압류처리 열람수수료 24만원, 지방세 자동이체 수수료 6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 수수료 1백만원, 일반행정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40만원민원실 레이저 프린터기 드럼 1백25만원, 토너 1백25만원, 프린터 잉크 및 토너 2백8만8천원, 복사기 토너 및 드럼 14만원, 고속프린터기 토너 1백75만원, 과세자료 기록보존용 전산용 잉크 70만원, 지방세 독촉장 65만원, 고속레이져 프린터 부품교체 2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고지서 및 과세대장 65만원, 전산용지 자동차, 주민, 취득, 면허세에 부과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종토세, 재산세 부과 전산용지 3백32만원, 천리안 사용료 12만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5백95만원, 담배판매 소매인 조합비 1백32만원, 담배판매용 이동전화요금 69만6천원, 임차료 출향인사 관외 담배판매 운송차량비입니다. 1천3백15만2천원 총 5천4백9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관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와 재무행정추진, 지방세 징수 독려해가지고 1천8백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지방세 독려 및 세외수입 발굴 추진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 해서 2백64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비 업무보조 2백18만4천원, 재산세 변동자료 정리 업무보조해서 1백63만8천원, 주민세 사업소세 과세대장정리 업무보조 1백27만4천원, 재산세 과징 건축물 실태관리 3백69만6천원, 지방세 과징 가격여부 현지조사 인건비 3백69만6천원, 종토세 과세 부재지주농민 현지조사 3백69만6천원 총 1천6백1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입니다. 담배판매 민간인 보상 1억3천2백48만원, 담배판매 소매인협회 사기진작 보상 3백만원 총 일반보상금이 총 1억3천5백48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담배 판매 및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포상 시상으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계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자금배정 원부 구입 49만원, 세외수입 장비구입 49만원, 세외수입 월보 및 고지서 1백8만원, 프린트 잉크구입 1백50만원, 세외수입 소프트웨어 사후관리 수수료 1백20만원, 수입증지 유인 1백만원, 도세불입 전산관리용 디스켓 6만원해가지고 총 5백8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각종 세원발굴 및 세외수입 독려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리계 소관입니다. 기본급으로 해서 400여명에 대한 공무원, 읍면 사업소까지 전체를 경리계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고용직수당, 위험수당, 모범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위험물 취급수당, 자동차 운전수당, 민원업무 수당, 전산업무수당, 읍면수당, 사서수당, 장려수당, 분뇨처리장, 쓰레기처리장의 사용료 수수료, 의료업무수당, 기술자격수당 해서 총체적으로 66억4천6백27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해서 인건비 입니다만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해서 총체적으로 3억47만7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 연금부담금을 군에서 부담한 4.5%를 군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3천3백87만4천원, 환경미화원등 부상치료 예상으로 해서 3백만원해서 3천6백8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중에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에 3백75만원, 지출결의서 및 회계서식 유인 50만원, 지출장부구입, 수표인쇄 50만원, 물가정보지 구입에 24만원, 예산회계법 추록대 24만원, 프린터 잉크 및 토너구입 39만6천원, 국비 일상경비 보고용 디스켓 12만원, 공사계약대장 보관용 바인다 4만원, 인건비 지급에 따른 복사용지 25만원, 공사입찰서 및 각종계약 관련서류 유인 1백74만원, 정부계약 및 건설산업법 실무해설집 구입 12만원, 입찰 OMR카드 기계는 ‘99년도 추경에 계상을 했고 부족분 용지와 이런 것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천리안 사용료 12만원, 전화요금 60만원, 회계관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18만원, 운영수당 결산검사 위원회수당 3백만원, 급량비 1백20만원해서 총 일반운영비를 1천7백6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준공검사 및 물가시장 조사 2백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각종 계약에 다른 실거래 가격조사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 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 5억3천2백54만7천원, 퇴직수당 부담금 6억6천7백73만4천원, 의료보험 부담금 2억1천3백78찬3천원해서 총 14억1천4백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연금지급금 공무원 재해부조금, 공무원 재해보상금, 공직자 사망조위금 3천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출연금으로 해서 기타출연금 국고대여 장학금해서 4억4천6백39만2천원이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계 소관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불용용품 감정수수료 30만원, 국공유 재산관리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 3백68만원, 공유재산 등기촉탁 수수료 1백60만원, 국공유재산 싯가감정 및 사진촬영수수료 9백만원, 국공유재산 납부고지서 유인 50만원, 차량운행일지 및 물품 운송카드 운용 21만원, 국공유재산 전산 유지보수비 1백2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2백80만4천원, 청사 형광등 교체 24만원, 군청사 에어컨 및 온풍기 수리비 3백20만원, 청사 정화조 분뇨수거 1백77만4천원, 청사 물탱크 청소 1백1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2호 관사 공동관리 24만원, 1,2호 관사 유선방송료 9만6천원, 자동차세 1호, 2호, 전체적으로 군에 있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입니다. 차동차 검사수수료, 자동차 보험료, 청사 전기요금, 군민회관 저압전력, 1,2호 관사 차고, 본청 수도요금, 관사 2개소와 노하숲에 사용료, 2000년 지방공유물건 재해복구 통상회비, 차량선박비, 연료비등에서 청사난방비, 건물유지비 총 1억9천6백5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국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현지조사 2백만원, 군정업무 운전수행 2백만원 총 여비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3백6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중에서 계남 한거마을 취락구조개선사업 도로부지 매입 2천만원, 명덕 폐교부지 매입 3억3천만원 해서 총 3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해서 노트북 장비 구입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련 중에서 일반운용비입니다. 내고향 농특산물 관리 운영비 1천6백80만원 서울내에 판매장을 운영한 것입니다. 거기에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전화요금 18만원, 수도요금 6만원, 전기요금 84만원해서 일반운영비를 1천7백88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청사와 읍면청사를 짓으면서 차입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천천면 청사, 계남면 청사, 의회 청사, 본관청사, 별관청사 해서 차입금 이자를 계상했고, 88년도 침수지역 하수도 차입금 이자, 89년도 침수지역 하수도 차입금 이자 해서 총 1천6백57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1억1천33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에 대한 내역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시도세 징수교부금에서 도세가 줄어다는 얘기 입니까 ?

목표가 그렇고, 30% 교부금을 받는데 그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줄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1천1백만원이나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로사용료 교부금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다루고 계획안은 세입으로 잡았지만 건설과에서 다룹니다.

담배판매세를 관내에서 수입으로 얼마를 잡는다는 얘기 입니까 ?

30%....

7억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은 2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은데.....

많이 남습니다.

7억을 벌기위해서 2억원을 투자해서 5억원의 수익을 본다는 얘기인데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하면 월등히 차이가 있습니다.

홍성옥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2억5천만원하고, 매월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전부 포함하면은 약 3억1천만원잡고 양도성CD나 환매체로 농협이자로 계산을 했을 때 년간 나오는 금액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담배판매도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하니까 서울 매장 임대료 2억5천만원 하고 운영비를 절약한다고 보면은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전세금도 빼버리고 이것도 과감히 정리하자고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담배가 지금은 어렵지만 담배인삼 주식도 매각하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때가서 다시 시작하지 말고 당분간 두고 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담배판매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은 운송비이네요 ? 운송비 1천3백15만2천원이 계상된 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계상된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판매를 35억원을 할 때나 7억만 할 때나 민간인에 대한 보상비.....

보상금이 많이 나갑니다. 실적에 의해서 줍니다.

자동차세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7천5백만원을 ‘99년도보다 더 계상했습니까 ? 몇대가 증 될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을 계상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홍성옥 자동차 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

몇대가 늘어날 것으로 계상해놓은 것 입니까 ?

홍성옥 ‘98년도 2기분 부과할 때 보다 6월말 기준을 했습니다. ‘99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계상해놓으니까 117대가 증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늘어난 숫자입니다.

예상 증가 대수를 100대정도 잡았네요.

100여대 계상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대상이 자동차가 5,000대가 있다고 해서 다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세액이 10만원이하는 나가지 않습니다.

본위원 얘기는 100대로 기준했다면 절반수치도 덜잡았다는 얘기 입니다.

공무원 가계지원비는 어떻게 계산한 것 입니까 ?

예산편성지침에 나옵니다.

297페이지 건물과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내야죠 ?

예.

방화동 가족휴가촌내 토지매입 2억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설명을 하지 안했습니까?

그것은 산림과에서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사고 파는 것을 누가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고 재무과에서도 하는데 소관이 산림내에 있는 공유재산은 산림과에서 하고 산림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거기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하겠네요 ?

총괄을 하기 때문에....

총괄을 하는데 지금까지 설명이 없었다는 얘기죠?

산림과에서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집행을 받아야 하죠 ?

장계 엽연초생산 부지와 마찬가지로 산림과에서 이번에 설명을 할 것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문제는 산림과에서 거론한바도 없고 묵시적으로 이렇게 할테니까 해주세요 하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국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는 사고 파는 것은 재무과에서 해야되지 않습니까 ? 과별로 한다면은 산림공원과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되어었야 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가 이중 삼중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의 편익을 위해서 과별로 나눠서 일이 추진된다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임야내에 있는 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과에서 합니다.

의회의 틀을 깨는 이런 예산은 1원 한 장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또 있습니다. 267페이지 육십령 휴게소 건축물 매입 7천만원도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도 10원한장 예산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고 팔고하는 공유재산 관리는 재무과 공유재산계에서 해야 합니다. 산림과에서 방화동 가족휴가촌이나 와룡자연휴양림이나 육십령재에 있는 조립식 건물등 관리는 거기에서 할망정 매입·매각 행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예산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절차를 보면 1억이상 또는 1,000㎡이상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후 소요해서 계산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십령재에 사업을 하라고 해줘놓고 사업이 안되니까 군에서 인수해라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 이런 예산 10원한장 승인해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세요.

그동안에 매각한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군유재산 임대료 재무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2백75만원을 세워놨는데 감이 6백25만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일건설 임대기간이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만큼 삭감이 되었습니다.

산림과 것은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예산편성 내력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92억9천4백4만2천원입니다. ‘99년도 예산안 보다 32억9천34만4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지방의제21 소규모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전에 지방의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천수질 측정망 검사 수수료가 ‘99년도와 마찬가지로 수몰내에 측정망에 대해서 1백64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명예환경감시원 감시활동 용품이라고 해서 모자, 완장, 조끼 1백60만원 금년도보다 달리 편성된 것입니다. 197페이지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비 1백29만6천원은 하천재해 공공여비가 되겠고, 4백만원은 환경관리계 시책여비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4백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중식비 40만원,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 위원 실비 보상금 4백만원, 환경관리인 배출시설 대표자 교육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자연보호 전단제작 50만원, 토옥동계곡 입장권 유인 48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8백9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8백9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는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안했습니다. 현재 사용잔량이 있어서 제작을 하지 안했습니다. 대형폐기물 PP마대 오전에 말씀드렸던 특수시책으로 3백4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1백8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미화계 여비 3백만원 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인부 1천4백78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도 1천4백7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체 삭감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지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 및 행락지 장수, 번암, 천천, 계북 자연활동 인부로 해서 6백3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는데 토옥동 인부임 2명쓰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 자연보호 위원 결의대회 참석 캠페인 참석 50만원, 자원보호 지도위원 교육 96만원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보상금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육동수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던 농약공병 및 폐비닐수거 장려금 1천6백만원중 도비보조금 6백42만원, 군비로 9백57만5천원 해서 1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기본설계비 총액이 15억원 받은 것 중에서 세분할 시켰습니다.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4억6천만원, 지방비 2억6천만원을 합해서 22억2천만원을 비위생매립장 기본설계비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실시설계비등을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총 사업비는 42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에 있어서 42억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계상해져 있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토옥동계곡 위탁관리 수수료 4백20만원, 참고로 금년도에는 토옥동 입장료 수입이 4백60만4천8백원 세입으로 올렸습니다. 이중에서 군금고에 1백38만1천원 불입하고 마을에다가 3백22만3천원을 줬습니다. 시설비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해서 1천1백90만원 계상하였고, 무령고개 화장실 설치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직 보조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1억이 또 있습니다. 1억은 여기에 계상을 하지 않고 군비부담만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1억이 앞으로 올 계획 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침출수 처리장 탈수케익 운반용 경운기 매립장에서 쓰는 경운기 1대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구입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입니다. 간이 상수도 급수시설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내용이고 1백만원은 국내여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시설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시설비로 장계 하수종말 처리사업 22억5천만원, 장수, 장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5억8천5백27만2천원, 양여금이 13억9천1백만원, 군비가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2억원입니다. l15억9천1백만원중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장수 하수종말 처리장 26억7천5백만원, 시설비 7개읍면 하수도 준설 및 정비로 2천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화계에 해당되는 분뇨중에 관련된 유지비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정화 소관 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은 축산폐수에 관련된 전기요금이 7천57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난방 9백2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유지보수비 2백9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정화계 여비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처리 약품등 구입 해서 5천8백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분뇨 축산폐수 처리장 사용료 2백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에 편입된 예산이 2억8천3백만원으로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 입니다. 인건비 1억5백만원을 제외한다고 보면은 1천7백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장수 상수도, 장계 상수도 해서 금년도 보다 3천5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해서 상수도 재특융자금 이자수입 1억2천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5억8천8백21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 4억7천6백만원, 도비보조금 4억7천6백만원 해서 9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자금채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2000년도분 9억5천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분야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백4만원 상하수도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 시설비 앞에서 말씀드린 9억2천5백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2천5백50만원, 취수 및 송수모타 수선 7백20만원, 장수, 장계 급수전 공사 5천만원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 ‘98년도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분담금 6억3천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분담금으로 내는 것은 7억1천만원과 ‘96년도 1억2백만원 해서 8억1천2백만원만 지급했습니다. ‘98년도, ’99년도분은 군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를 2억2천9백5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8억3천6백3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억5천1백만원 상수도분을 수요간담회때 협의를 할 때 국비로 할 때까지 밀어보자고 했으니까 자꾸만 한다고 하지 마세요. 시책보고때에는 해야한다고 얘기를 하지 안했습니까 ?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에다가 ‘98년도 6억3천6백만원도 주지 않고 금년도 7억3천7백만원도 주지 않고 군금고에 이자수입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제생각은 9억5천1백만원도 군금고에다가 예치를 시켜놓고 사항을 봐가면서 ‘98년도분은 2000년도 하반기때에 줄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삭감하는 식으로 해서 밀어붙혀보자는 얘기 입니까 ?

지방채 승인이 났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얻은 것이 4천8백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갚지 않을려면 군금고에다가 예치를 시켜놓은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기본설계비가 군비로 되어 있는데 비위생쓰레기 매립장 국비에서 9억을 가지고 온다고 하지 안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리하고 공원화 시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군비로 쓸것이 아니라 국비로 하면 안됩니까 ?

환경부 공사전에 해당성 기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팀들한테 주는 비용을 여러 가지를 계상해놓은 것 입니다. 4억6천만원을 국비로 보조를 받았는데 범위내에서 할려고 하지 군비를 축내면서 할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부담율은 50대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계상은 해놓고 국비만가지고 쓰고 군비는 아끼는 차원 입니다.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공원화 시키는데 지방비가 들어가야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침출수 처리 운반 경운기, 모타 전송기는 정수 물품이죠 ?

예, 그렇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은 났습니까 ?

예,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시책보고에서 PP마대 예산을 40kg, 50kg해서 3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몇 매를 만드는 걸로 했습니까 ?

1만매씩 해서 2만매 입니다.

1백85만원밖에 안세워줬는데 40kg짜리를 1백70원에 제작하면은 85만원드는데 매각은 1천원씩 파는데 처리까지 해주는 비용까지 부과되니까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백만원 입니다. 80kg짜리 5천매이면 이것을 다 사용하면 1천만원입니다. 1백85만원 들여서 1천5백만원, 환경이 그만큼 보존이 되고 일일이 면사무소에가서 신고해가지고 처리 절차를 받는 것 보다는 마대를 사가지고 마대에다가 담아서 청소차에다가 실어다 주면은 지역주민의 이용편익성을 제공한다고 보면은 예산은 왜 삭감하냐는 얘기 입니다. 3백4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왜 1백85만원만 세워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계장 이 예산 다세워주세요. 예산을 쓸때다가 써야지..... 다음 지방의제 21 소규모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인데 1천5백만원입니다. 무슨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용역비인데 실정에 맞도록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용역을 일부 하고.....

제21 환경문제를 다루는 용역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 입니다.

군실정에 맞는 지방의제 21이라고 해가지고 분야별로 인천시 같으면은 대기, 물, 생태, 폐기물, 에너지, 교통, 도시계등 각 분야별로 장수군은 어떻게 가꿔야 되는가 기본 계획을 준비하는 용역하고 운영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또, 운영비를 보태줍니까 ?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세워주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세워줘야죠 ?

전액 용역비 입니다.

백영옥 장수군 실정에 맞는 것을 진단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홍보 지침계획을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계획이 수립되면은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확정되는 것 입니다.

198페이지 국내여비에 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급여성 여비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이렇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 과 시책 여비인데 금년에도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환경부 같은데.....

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

저희 과에서 씁니다.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 위원 참석 보상금 20명을 위원으로 선정한다고 했습니까 ? 20명이 해야한다고 하는 것이 조례로 만들어진 것 입니까 ?

아직 만들어지지 안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고.....

조례를 만드는데 위원을 20명으로 하겠다는 것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회의를 할 때에 필요로 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당으로만 해놓고 회의에 오면은 식사도 대접하지 않고 5만원씩 넣어주고 그냥 가라고 합니까 ? 점심밥 같은 실비보상금이 없네요 ?

예, 없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천만원가지고는 시설이 노후와 되어 있는 것은 다 보수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금액에도 5천만원이라고 했죠 ?

금년도에도 본예산에는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수정예산과 추경까지 해서 1억4천만원까지 확보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합니까 ?

7개면에 고루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락을 다 하고 다른 면을 하면 새로운 맛이 나올텐데 돈에 맞춰서 급한대로 하다 보면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들어가고 누수 현상은 누수현상대로 나지 않겠습니까 ? 체계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

금년도에 7개읍면에 실시한 개소수가 33개소를 했습니다. 장수읍이 필덕, 원대성, 송천, 용추 4개부락 했습니다.

차후에 노후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

한번 수리를 하면은 몇 년간 갑니다.

재활용품 선별 인부를 금년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잘모르겠네요 ?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천4백7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이 돈은 삭감을 시키고 사용을 안했습니다. 과에서 있다가 보면 이러한 돈을 확보해 놔야 비상시에 사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환경 감시원 감시활동 용품으로 1백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구비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9월달에 명예환경감시원 교육도 하고 간담회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우리도 다른 지역과 같이 모자나 완장, 조끼등을 확보해가지고 감시 활동을 할 때에 이렇게 하자고 요구를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시설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6천만원 입니까 ?

예, 5천8백10만원입니다.

약품을 이렇게 구입하게 되면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

약품비는 이정도....

약품구입비외에 차량 회수 운송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축산폐수 운반은 어떻게 합니까 ?

위생공사가 두군데 있어서 그사람들에게 위탁을 해서 합니다.

대기오염 방지 홍보물 제작이 무엇입니까 ?

백영옥 매연단속을 한다든지, 공기청정의 달이라고 해서 각종 공해에 대한 홍보 프랑카드입니다.

프랑카드 하나에 10만원씩 들어갑니까 ?

백영옥 프랑카드 관계도 있는데 입간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예고제로 해서 설치를 해놓고 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용담 동화댐 홍보물 유인물이라고 3,000매에 1천원씩 해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보물 내용은 무엇입니까 ?

안건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가지고 홍보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령고개 화장실 설치를 하는데 1억원가지고도 남는데 5천만원 더 보태서 1억5천만원 할 필요가 없고, 5천만원 깎습니다. 무령고개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해서 1억원이 내려왔으니까 5천만원 군비는 깎는다는 얘기 입니다.

도지사님과의 대화때 도비 1억, 군비 5천만원 해서.....

화장실에다가 1억5천만원을 들여서 무령고개에다가 화장을 짓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화장실만 해서 잡은 것은 5천만원이고....

어쨌든 깎습니다.

한규태 당초에 지사님께서 순방하시기 전에 무령고개 광장 계획을 군수님께서 하고 있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보니까 화장실이 생각되어서 계획서를 올리게 되었는데 도비 1억을 요구하면서 군비부담을 5천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령고개에 시설해야할 화장실의 내용을 살펴보면 20평에 화장실을 하나 하고 수세식에 대해서 관정을 하나 파가지고 관로를 끌어와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전기 하고 태양열 시설을 해서 최근에 들어서서 선진문화 화장실이 전국적으로 되다 보니까 장수군에서 장안산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문화 화장실을 만들자고 하는 개념이 성립되었습니다. 백용성조사 유적지나 논개생가지 중간지점에 있는 장안산 하고 연계성을 갖추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내용으로 본다면 전기 내외선 공사 하고 관정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번암 지지에서 무룡고개까지는 포장도 안되어 있고 확장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포장을 할려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포장이 다 완공되는 과정에 설치해도 되는데 화장실 하고 주차장을 하는데 1억5천만원, 읍면에 한번 나가보세요. 농로비탈길이 안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1억5천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하고 주차장을 만듭니까 ? 사업 예산의 완급을 찾을줄 알아야지..... 또 특별회계 502페이지 차입금 이자 5천8백75만3천원 계상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세운 것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고발당합니다.

한규태 환경관리청 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한규태 잘모르겠습니다.

장수 것은 전액 의존재원으로 하는데 장계 것은 군비부담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