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자료에 의거 농수산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가. 농수산과 소관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수산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써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와 우리군이 주관한 각종 기념행사, 경축행사, 문화행사, 교육, 강연 등 개최현황과 '99년도 실과소별 각종 유인물 발간현황, 그리고 제3대 의회 군정질문사항처리 현황과 제3대 의회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시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그리고 제80회 임시회시 주요 사업장과 보고내용 중 추진중인 사업장별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농수산과 소관으로써는 2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12개 항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를 대상이 44개소입니다. 조사기간은 '99년3월2일부터 3월20일까지 농업기술센터3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운영상태 등 모두 14개 항목이 조사되었으며 운영중인 41개소 사업중 3개소인 지산음료와 화개녹차, 한농은 사업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후추진 계획으로써는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업추진 완료시까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부실경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시 대체농지 조성비 징수철저사항입니다. '98년11월 이후 농지전용 허가시 피허가자에게 허가사실을 공문 통보하면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후 허가증을 수령토록 통보하고 읍면에서는 농지전용 허가증을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영수증 및 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후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미납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 총 4건으로써 11,127천원 중3건 6,453천원은 허가 취소하였으며 1건은 지금 4,674천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하동읍 김진옥이 되겠습니다. 금후조치로써는 미징수 1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토록 하고 미납자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민원 처리 철저 사항입니다. 우리과에서 추진실적으로써는 농지전용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완비여부를 검토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관련부서에 가서 직접 열람 확인하고 행정에서 보완할 수 없는 사항, 소유권 입증서류라든지 피해방지 계획서 등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98년12월18일 읍면 산업담당주사 교육을 실시하여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 제4조에 의한 신청서 첨부서류의 확인을 접수시 철저히 하도록 하여 보완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농지관리자반 교육을 읍면직원까지 합산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대지 등기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실시한 사항으로써는 모두 83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써 농기계보관창고 건물은 76개소를 했으며 부지공동명의 등기완료는 34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써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의 사후관리 규정에 의하면 건물은 마을 또는 참여농가 공동명의로 등기하여 사후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부지에 대하여는 공동명의로 등기토록 한 규정이 없으며 마을여건에 따라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장기 임대하여 건축한 마을이 있어 전부 공동명의 등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사용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므로 부지도 공동명의로 등기토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치어 방류사업 철저입니다. 방류지역과 품종, 희망조사를 금년 2월2일까지 하고 방류적지 조사를 군자체에서 1회하고 도 종묘배양장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방류지역과 품종, 시기 확정을 토대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방류실시 사항은 산천어 1만미와 참게 33만미, 쏘가리 3천미, 은어 11만미, 메기 3만미, 동자개 3만미, 잉어 4만미를 다 했습니다. 실시후에는 저희들이 현지적응 기간동안 주변 수면에 적응토록 하기 위해서 순회를 하면서 어업계도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방류치어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 생육적정온도와 생태, 현지여건이라든지 방류시기 등을 잘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우리군이 주관하는 각종 기념행사, 경축행사, 문화행사, 교육, 강연 등 개최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실시한 사항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개최목적은 21세기 고도 정보화 시대에 대비 정보활용 능력을 가진 농업인 육성입니다. 소요예산은 1,143천원입니다. 행사내용은 기간은 8월17일부터 3일간 이었으며 장소는 진교중학교 컴퓨터실에서 인원은 40명으로 했습니다. 강사는 하동읍 진영훈 강사와 진교중학교 방종준 교사를 강사로 해서 『컴퓨터길라잡이』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 읍면 농업인 중 교육 희망신청을 받아서 읍면별로는 화개 3명, 적량 2명, 횡천 7명, 금남 1명, 금성 4명, 진교 17명, 양보 6명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교육입니다. 국내외 여건변화의 능동적인 대처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어한기를 이용한 신기술, 신정보 제공 등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여 어가소득 증대에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두 소요예산은 250만원입니다. 교육내용으로써는 군정주요시책 홍보와 역점수산시책 및 수산제도 안내,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 안전조업 지도, 수산민원 관계 안내, 수산관련 기관별 업무안내를 했습니다. 총 18개 전 어촌계 어업인으로서 참여 인원은 638명이었습니다. 협조기관은 통영 해경, 남해 수산기술관리소, 선박안전기술원 사천지부, 하동수협, 하동군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대 군의회 군정질문 사항처리 현황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수출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 중에서 단감과 배, 수박, 상추, 배추 등 시설재배 작목은 신규참여 농가 증가 추세로 우리군에는 참여농가가 많은 작목을 대상으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중점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추진사항으로써는 감이 812호로써 459㏊, 배가 264호로 185㏊, 시설채소가 981호로써 395㏊를 중점 육성하여 농산물 수출기반 구축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적정행사 및 품질향상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에 대한 구상내용입니다. 경쟁력 있는 품목을 개발하고 정보수집으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지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금년도 한 해 수출실적으로는 물량이 농산물이 333톤으로써 612천불입니다. 그 품목은 배 외 13종이 되겠으며 앞으로도 농산물 수출품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에 농산물은 그렇고 수산물은 모두 업체, 개인해서 5개소에 2,975천불을 수출했습니다. 그 주 품목은 재첩과 피조개, 새조개 이런 해산물로써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대단한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농가호수는 좀 적은 숫자입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에서 들어오는 수출탑도 10만불 이상이 네 사람이고 6만불 이상수상자가 두 사람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운용 및 집행현황과 운용실태지도 확인부실영농법인 및 개인에 대한 자체감사결과처리 조치사항에 대하여 15페이지에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농업법인실태조사를 44개소 중에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운영중이 41개이고 사업중단이 3개소입니다. 매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43개소에서 1개 늘어난 것은 하남축산영농법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개소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 실태조사 실시를 19개소에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용으로써는 한농 전통식품가공업체를 지정취소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운영사항 점검 및 매년 2회생산 및 판매실적 점검하고 경영부실업체지정취소 및 보조금 회수등을 하고 국내판매망확보 및 시장개척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화개녹차공장, 지산음료, 한농에 대하여 금년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회수를 위해서 압류조치를 3건에 했습니다. 경매가 종료되었으며 우리군에는 미배당 되었습니다. 인수자가 당초 사업목적대로 최대한 운영토록 지도를 해 나가겠으며 보조금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실태 조사실시를 44개소에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중이 앞에 보고드린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을 하고 2000년도 농림사업 지원대상을 엄정하게 심사하여 10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모두 대상이 11개소입니다. 조사를 해서 등기사항 결과 등기완료가 9개소이고 미등기가 1개소입니다. 1개소는 장비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없어서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1개소 있는 것은 조속한 시일내 등기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추진에 대하여는 금년도 실적으로써는 맥류가 1,517㏊, 마늘이 291㏊, 사료작물이 37㏊, 녹비작물이 124㏊입니다. '99년 계획에서 109%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농협미곡종합처리장을 이용한 산물수매를 해서 맥류재배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청 4명 중 전원이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악양, 고전, 금남, 진교에 했고 저희들이 산물수매에 대해서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보리도 산물수매를 해서 농가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고성에 시범사업을 했고 앞으로 연속적으로 농림부에 질의를 하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수립 단계라는 전화상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2000년도부터는 농기계 구입보조금이 융자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농가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보급된 농기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99년 5월이후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모두 허가가 3건, 신고가 7건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신축 허가 또는 신고시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후 준공토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분뇨처리 시설설치 대책으로써는 '99년 축산분뇨처리 시설계획중 퇴비사 설치농가 16농가에 1,485㎡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톱밥 등을 이용하여 퇴비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축산분뇨가 방류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운영실태조사를 1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대상이 410개인데 정화시설이 133개, 자원화 시설이 277개입니다. 조사결과에 가동 및 중단된 불량시설이 정화시설이 24개이고 자원화 시설이 12개소입니다. 그것은 사육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매년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를 1회 이상 실시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대처하고 미이행시에는 융자금, 보조금을 회수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 시설수는 금년도에 모두 137농가를 했습니다. 좀 실적이 저조한데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축산계 직원 두 사람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 부진한 업무를 2000년도에는 축산계에도 인원이 보강되고 했으니까 환경위생과와 협조해서 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관광산업 육성대책중에서 재첩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 지속적인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재첩 드링크제품 생산검토를 도에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에 개발여건구비 및 설비비용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연구비용이 2천만원소요되고 설비비가 5억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도 대부분 재첩국으로 소비, 엑기스 제품 기호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드링크 제품개발은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대도 선창굿 행사 실태조사 및 해양수산부인터넷 홍보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대도 어촌계 어촌체험 관광마을을 적지로 선정,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국, 도비확보에 총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2001년에는 꼭 성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의해서 축종별 단가를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99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으로써는 '99년1∼2월에 퇴비사에 대한 시설기준을 정하여 표준설계도가 시달될 계획이므로 표준설계도를 수령후 시설기준을 정하여야 하겠다고 저희들이 취하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표준설계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와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퇴비사 ㎡당 65,000원을 지원해서 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80회 임시회시 주요 사업장 보고 내용중 추진중인 사업장별 공사추진 현황입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지적 및 조치사항으로써는 특수설계 공법으로 견고한 시공과 어업활용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에 차질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10월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부산시소재 동아 지질용역단이 와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법을 PHC 파일항타로 선정해서 설계를 완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이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어업인들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등기 및 미등기현황입니다. 대상은 모두 88개 업체중에서 건물등기를 73개 마치고 토지등기를 34개를 마쳤으며 연도별, 개인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농업회사 법인 운영 현황입니다. 모두 우리군에는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은 80명이며 영농규모로써는 당초 계획이 365㏊입니다. 그런데 현 영농실적은 1,467㏊이며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관리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불어난 것은 일부 위탁한 것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불어났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이 모두 66건으로써 허가면적은 36,638㎡입니다. 목적이행이 49건이며 미이행은 17건으로써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 및 허가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신고사항입니다. 모두 103건으로써 51,901㎡이며 목적이행한 것이 모두 81건이며 미이행된 것은 22건입니다. 신고사항도 개인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횡천 자연관광농원입니다. 현 소유자는 푸른상호신용금고로써 '96년3월 경매 낙찰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없으며 지금 운영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옥종 두양관광농원입니다. 지구지정면적은 1.4㏊이며 최초 허가자가 장재섭이고 현 소유자도 장재섭입니다. 농원전반으로써 당초는 정재섭이 운영해 오다가 지금 농원관리자로써 김종기가 농원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특산물 전시장 운영실태는 운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화개 다원관광농원입니다. 지구지정면적이 2.8㏊입니다. 최초 허가자가 유유곤이고 현소유자도 유유곤입니다. 임대여부로써는 2건을 하고 있습니다. 다원식당과 은성횟집은 임대를 해 주고 있으며 특산물 판매장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은 아주 잘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청암 자립관광농원입니다. 지구지정면적이 모두 2.8㏊이며 최초 허가자는 정육선, 현 소유자도 정육선입니다. 임대여부는 없으며 특산물판매 전시장 운영실태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청암 명사민속관광농원입니다. 정상 운영입니다. 지구지정 면적은 1.68㏊로써 최초 허가자가 강진양이며 현 소유자도 강진양입니다. 임대여부는 없으며 지금 특산물 판매전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소재지가 화개면 삼신리 414-8번지 외 1필지입니다. 품목은 도자기류이며 사업자는 김유열 외3농가입니다. 참여형태는 취업형태이며 사업비는 모두 1억3천만원으로 융자가 9,100만원, 자담이 3,900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균분 상환으로써 연리 5%의 시설자금입니다. 사업으로써는 건설공사로써는 공장 1동, 전시관 및 사무실 1동, 기계기구로는 토룡기 1대와 전동물레, 분쇄기 각 1대씩입니다. 그리고 장작가마를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90%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설공사와 기계, 기구는 다 구입되었으며 장작가마를 지금 부지정리를 하고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정착촌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6억원으로써 사업량은 활성오니 시설 1식과 차집관로 2,225m 입니다. '99년4월12일 차집관로 공사 추가사업비 지원을 도에 요청한 결과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차집관로 공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차집관로 공사비를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찻집관로 공사비 증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도로 사업비 지원요청 2억을 해서 앞으로 사업비 지원받는 즉시 남은 관로를 설치해서 생활오수와 우수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해서 하고 또 조기 착공하여 인근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현황입니다. 모두 신청자가 108명이며 사업비 융자액은 34억3,836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자금이 24억4,286만원이며 운영자금이 9억9,550만원입니다. 모두 사업완료가 30건 했으며 지금 추진중이 78건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 4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개인별 상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99년도 유해성 적조발생 추진사항입니다. 발생기간은 8월11일부터 10월4일까지 였으며 적조생물은 유해성 편모조류인 코크로디늄이었습니다. 우리군의 추진사항으로써는 적조방제용 황토확보를 해서 시료성분 분석의뢰를 해서 합격한 데 대해서 확보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월량이 1,954톤이고 금년도 신규 확보량이 3,000톤이었습니다. 방제작업으로써는 9월8일부터 21일까지 약 6회에 걸쳐 했습니다. 금남면 중평리, 대치, 송문, 대도리 해상에 했습니다. 모두 살포량은 4,125톤을 하였습니다. 작년도 이월량과 금년도 구입량으로써 했으며 동원인원은 연인원 212명과 선박 71척, 작업대 47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적조방제 작업으로써 살포물량만큼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올해 잔량은 황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살포한 양만 경리계에서 지급하도록 계약을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양식어장 적조방제를 위해서 장비점검을 하였으며 상황실 설치운영과 어장별 자가 방제용 황토를 공급해 줬으며 적조예방대책 홍보전단을 배포하였으며 어장관리에 관한 명령서 발부를 7개 어장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담당공무원을 배치하였으며 어장예찰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유리온실 시설 및 운영실태 지원현황입니다. 모두 4개소로써 시설면적이 19,971㎡입니다. 사업비로써는 87억7,300만원이며 지금 소득으로 보면 모두 13억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소득으로써는 5억7천만원으로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천 화훼영농조합법인이 난방용 유류대 상승과 꽃값 하락으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그 외3개소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소득도 제대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 집행현황 및 활용 실적입니다. 저희과에서 공수의를 운용하는 사람은 모두 7명인데 월수당이 49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내역은 3,038만원입니다. 하동읍에 진흥식은 하동읍, 고전을 담당하고, 하동읍 박학규는 화개, 악양, 적량, 금성 담당이며, 진교면 진교리에 있는 이익춘은 금남, 진교, 양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김병규는 적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공수의는 전출을 갔습니다. 북천에 있는 정원훈씨는 북천을 담당하고 있으며 옥종면 황해균씨는 청암입니다. 그리고 옥종면 청룡리 장영달은 횡천, 옥종을 담당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활용실적은 7명 모두 462회 예찰순회를 하였으며 예방주사 작업으로써는 소를 12,290두, 돼지가 69,713두, 개가 2,270마리를 방제를 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입니다. 모두 289건으로써 도수망이 145건, 형망이 15건, 잠수기 2기, 자망으로써 24건투망이 13건, 종묘채포가 3건, 주낚이 87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화개녹차, 지산음료, 호박중탕 운영실태 및 자금회수 현황입니다. 화개녹차는 '96년도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써 승인되어서 시설사업으로써는 제다시설 공장과 전시판매장이 120평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9,800만원이었으며 제다기계가 15대로써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당초 사업자 하구의 운영부실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99년9월16일서울 도봉구 도봉2동 강정남이 인수를 해서 지금 정상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회수를 위해서 '98년 5월에 압류처분을 했으나 낙찰금액이 8,112만원으로써 농협 융자금이 1억2,440만원인데 우선변제하고 나니까 사실상저희 보조금 변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회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으로써 녹차 전시판매 및 녹차전문음식점을 했습니다. 모두 149평이며 지원융자금은 5억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운영부실로써 화개 녹차영농조합법인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98년8월14일 화개면 범왕리 149번지 이도수가 경영 인수를 해서 지금은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9월까지 5억5,800만원 융자금은 전액 회수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지산음료입니다. 1군1명품 지역특화사업으로써 하고 농어촌진흥기금사업으로써 사업을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써는 공장 시험가동 후지산음료 대표가 잠적되어서 제품생산이 '96년 9월에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명령을 '97년8월에 했고 보조금 2억에 대한 압류를 '97년9월에 했습니다. 건물하고 공장용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한 결과 경매가 '98년7월16일에 되어졌으며 낙찰자로부터 저희들이 계속 인가 내서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안되어졌고 '99년7월26일에 들뫼원에서 사업장 인수를 해서 공장가동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는 시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알고 있고 생산품목은 생녹샘이라고 해서 녹차와 지하 암반수를 합류해서 만든 제품이 되겠고 사슴녹용하고 녹차로 만드는 것과 흑염소와 녹차로 만드는 것으로 두가지 제품을 만들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처분으로 경매가 완료되었으나 낙찰금액이 근저당 설정금액보다 적어 보조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 졌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99년6월까지 6억8,700만원의 회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산음료는 지금 들뫼원에서 농업과 관련한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돼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박중탕입니다. 위치는 횡천면 남산리 336번지입니다. (주) 코리안헬트입니다. 대표자는 이순금이며 사업명은 지역특화 사업과 농어촌진흥기금사업 두가지로 나눴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써는 공장 1동 73평 외11종입니다. 사업비는 보조가 2억이고 자담이 1억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한 것이 포장실증축 외 7종 해 가지고 5억1,800만원이며 포장박스 및 원료 구입해 가지고 융자금이 1억1,400만원, 자담이 4천만원으로 1억5,400만원이며 자동포장기 2대 외 3종해서 시설자금이 '96년도에 1억8,800만원입니다. 융자가 1억1,800만원, 자부담이 7천만원입니다. 솔잎원료 74.5톤 운영자금이 '96년에 했습니다. 1억3천만원인데 융자가 1억, 자부담이 3천만원입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호박중탕을 금년도에는 500박스 정도 생산하여 판매중에 있으나 판매가 극히 부진하며 솔잎엑기스도 판매가 부진되고 재고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이후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7억 중에서 3억6,700만원은 상환하고 3억3,300만원은 현재연체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주와 협의해서 각종 이벤트 등 홍보를 강화하고 공장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융자금 회수하는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택에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의 기대만큼은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농림사업이 도에서 우수해서 사업비도 받았고 사료작물도 도내 우수해서 1억 정도 상금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도 저희들이 그만큼이라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도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여러분께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농수산과 감사에 따라서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측하고 위원들하고 주2회씩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는 결과적으로 집행부측의 애로 사항이나 군정전반에 돌아가는 사항을 위원들한테 알리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간담회시에 그 당시에 도열병이 많이 극심해서 피해상황이 얼마정도 되느냐 하고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수수도열병이 심한 것이 일미벼 품종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일미벼의 식부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물으니까 약800㏊ 정도 된다고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면적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보고를 해 가지고 피해율별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농수산과에서는 전혀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의회 위원들이 공식석상에서 지시사항을 농수산과장님이 듣고 묵살한다면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으로 농수산과의 행정사무감사가 되겠느냐 한번 더 깊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농수산과 사무감사는(청취불능)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수수도열병 발생면적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과 또한 감사에 대한 성실한 감사를 받겠다는 확실한 보장이 안되는 한 감사는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께서 지난 간담회시 권장 벼품종이었던 일미벼수수 도열병에 대한 확산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전혀 우리위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늘 농수산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제안말씀이 나왔습니다. 농수산 과장님! 일미벼 수수도열병 발생에 따른 현황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태오 위원님! 먼저 농수산과장의 답변 한번 들어 보고 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

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도열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일미벼가 약 900㏊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식부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히 추산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하태오 위원님께서 피해율대로 보고를 하라고 하셨다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추진사항을 응당히 보고드려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누락된사항이고 그 뒤에 기술센터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설명드린 뒤에 기술센터에서 와서 설명할 때 1,100㏊ 정도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조사에 대해서 필지별로 못하고 기술센터에서 부분적으로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피해율이 좀 있다고 했었는데 하위원님께서 저한테 조사보고를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조사를 해서 응당히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들을 때 잘못 들어서 그것은 아주 제가 백 번, 만 번 잘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안 넣었습니다. 그렇게 관대하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업무를 성실하게는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성실하게 받겠습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농수산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서로간에 약간 견해차이가 있었던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하태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일미벼에 따른 보고의 불성실함을 짚은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감사에 임하는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 좀더 성실하고 소신있는 감사의 자세를 촉구하는 뜻으로 하태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하위원님!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의 관대한 양해가 있었으므로 농수산과 소관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수산과 업무는 우리군민의 소득증대와 가장 밀접한 업무입니다. 또 우리 군단위의 행정은 농수산 업무가 6∼70% 점유하는 중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사항도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더라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는데 누가 한 사람 질의를 하고 또 중간에 하고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못하겠지요? 진행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 감사진행을 하면서 비춰봤을 때 한 위원님께서 장시간 여러 사항들을 질의하다 보면 답변에도 불성실함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동료위원들께서도 지루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위원님께서 두 세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에 또 다른 위원님에게 기회를 드리고 그 이후에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진행하는 게 원만하지 않나 생각돼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출석공무원이 위증이나 허위사실이 있으면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신청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3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조사결과에 보면 운영 중 41개소 되어 있고 3개소 지산음료하고 화개녹차, 한농은 안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호박중탕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예, 호박중탕은 농림사업인 주식회사 코리안헬트에 되어 있어서 그 현황에는 뺐습니다.

왜 거기는 조사가 안됩니까? 호박중탕하고 솔잎엑기스 두가지가 제외됐는데 그것은 뒤에 보니까 안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주식회사가 되어져서 조사대상에서는 뺐습니다마는 실제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했다는 말이지요?

예, 이 현황에서는 포함이 안되어서 그렇지 실태조사나 다른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때요?

아까 보고드렸듯이가동상태가 아주 저조합니다.

두 번이나 걸쳐서 돈이 많이 나갔는데 미미하다고 답변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당초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을 때는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호박중탕이나 솔잎엑기스가 군민 기호도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지도로써는 판촉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벤트 참여도 하고 행정지도를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물건이 잘 안나가니까 공장 운영이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농발사업을 지원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증거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경제성이나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치 않고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지원해 준다는 것은 농발사업 자체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성공했다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지금 44개 중에서 3개가 중단됐고 41개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율을 보면 그래도 잘되고 있다, 아주 잘 되지는 못하지만 그런 대로 운영이 된다, 그 많은 사업장 중에서 100% 다 가동이 잘 되고 소득증대를 기했으면 합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을 폈지만 불가피하게 여러가지 여건상 3개소는 사업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몇 개나 됩니까? 어느 업체입니까? 그리고 금남 유리온실에 대해서 유자 지원하는 것도 성공했어요?

금남 유리온실은 무슨 말씀입니까?

유자 재배한 데 안있습니까? 그 필지에 유자 심어 가지고 버리고 또 그 필지에 유리온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을 그 따위에 지급을 하고 있어요. 동일 필지에 심어가지고 또 뭉개버리고 다른 사업을 주고 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은 그 당시로써는 유자가 적지로써 여건이 맞아서 잘 될 것으로 사업 선정되어서 농가에서 실시했는데 해 보니까 실질적인 유자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자꾸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보면 유자를 심어놓고 자꾸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적지라고 판단돼서 심었는데 그런 점이 있고 그 사업이 유자가 계속적으로 적지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돼서 사업을 전환을 시켜서

그러니까 죽었는데 그 당시기술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까?

그 당시 사업 선정하면서는 기술성과 사업성은 검토되어 져서

그러면 왜 죽었어요?

사업성과 기술성은 검토를 했지만 또 빠진 사항이라든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노하우가 축적 안된 상태 아닙니까? 자꾸 변명하고 있어요. 노하우가 축적됐다면 그런 문제점이 안생기지요? 그냥 내 돈 아니니까 너도 먹어라 나도 먹어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전반적인 사업자체가 다 안 그래요? 영농법인에 돈 나간 게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뒤에 질의를 하겠지만 지산음료, 화개녹차청암농협 밤공장 다 그래요. 앞으로 농발사업은 내 돈처럼 다뤄요.

그 당시로써는 노하우나 기술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사업성 검토를 착실하게 했는데 앞으로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자문도 받아서 앞으로 사업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지 조성사업비 4,674천원, 하동읍에 김진옥이 안받은 사유는 뭡니까?

이 사업은 부지 정리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 취소했습니까?

허가취소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

허가 취소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 사람을 찾아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보존의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지전용 허가가 났을 때는 사업착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 안했을 때는 원상복구하고 허가취소를 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왜 안해요?

그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사자가

사람이 행방불명이고 사업을 안하면 우선 대체조성비가 안들어 올 때는 행정이 조치를 해야지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되는 게 있습니다. 하위원님은 안된다 하지만 작년도 지적사항4건 중에서 그래도 3건은 처분을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0% 다 이루지 못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동 건에 대해서는 법률에 맞춰서 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대지 및 건물등기입니다. 총 지원 동수는 83동이라고 했지요?

예.

그 중에서 73동은 등기를 했고 10동은 안 했다고 했지요?

예.

왜 안했습니까?

건물 등기 안된 게 지금 7동 안됐습니다.

10동이지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83동 중에서 73동은 하고 10동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 안된 사항은 금년도 사업이 사실상 농기계보관 창고 부지 조성으로 인해서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 언제 겁니까?

이것은 '99년도분 입니다. 그리고 이월된 게 두 건 있어서 추진중에 있지 금년도 농기계보관 창고사업이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실적이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난번에 감사시에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현장확인 하러 나갔을 때도 등기완료하고 등기등본 부쳐 가지고 결과보고 하라고 했는데 등기등본 해 가지고 한번 해 봤어요? 그 당시 보고서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등기등본을 다 확인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추진되어졌고

부지는 왜 등기 안합니까?

부지는 저희들이 등기를 하도록 누차 촉구를 해서 34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98년까지 사업을 하면서 그 지침에 부지는 등기를 꼭 안된다 소리는 안했지만 부지를 장기 임대해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져서 실지로 부지 등기를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저희들이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하는데는 꼭 부지등기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지침은 없지만 저희과에서 농기계 보관창고에 독촉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보관창고가 남의 집 마당에 지어 놓은 것도 있어요. 농발사업을 돈을 몇 천만원 지원해 주면서개인 마당에다가 창고를 지어놓고 그걸 등기해 주겠어요? 이렇게 관리를 원래 농발사업 실시시행 요령에 보면 부지가 선정된데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부지 선정안된 데 줘 가지고 등기를 못하고 있어요? 개인 사유화하기 위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줍니까?

그게 아닙니다. 부지 선정은 하되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다른 제한을 받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지전용을 받는다든지 그 인근에 도로에 있는 여러 여건이 안맞아서 변동하는 사항이 생겨서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지전용을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34필지 말고 나머지 다 등기완료해요. 그래 가지고 등기완료 결과 등기부등본 부쳐가지고 의회에 보고 하세요.

예, 저희들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9년도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민원처리 철저인데 지금 '98년12월18일에 읍면 산업담당주사한테 교육을 해 가지고 사무처리 규정 제4조에 의한 신청서첨부서류의 확인을 접수시 철저히 하도록 하여 보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했지요?

예.

그런데 왜 금년도에 보완한 게 16건이나 됩니까? 그것도 2회 보완지시한 게 3건이고 1회 보완이상이 13건해서 총 16건입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이 47일간 소요되는게 있어요. 그런데는 교육을 했는데도 그래요? 그리고 이 보완지시 내용을 보면 도면제출,면적과다, 또 토지 성과도첨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 성과도라는 것은 지적측량토지 성과부쳐 가지고 첨부서류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작년에도 하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민원을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읍면 직원들이 자주 인사이동이 생기는 사례도 있었고 교육을 한번 했다 하지만 100% 완벽하게 업무처리가 안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대로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현장을 나가고 민원은 만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접해 보면 우리들이 안내를 하고 했지만 자기들이 서류를 해 올 때 다시 접수를 시켜버리면 완비가 안되는 상태가 옵니다. 미리 그 서류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접수를 시키면 될 것인데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접수를 하니까 이런 사례가 생기고 또 앞으로 한번 철저하게 민원인과 대화를 해서 두 번 보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농지관리 위원장이 읍면장 아닙니까?

예.

읍면장이 지금 옛날 별정직사무관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 사무관 아닙니까? 그러면 농지위원회에 관한 법률규정을 두고 민원서류를 하면 그것 가지고 첨부서류가 뭔지 그 정도는 챙겨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요. 행정이 뭡니까? 서비스하는 것 아닙니까? 군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고 두 번, 세 번 올라오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두 번 정도 결과적으로 건수는 안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100% 이해가 가서 서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최삼용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관창고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농림사업 시행규칙 지침이 건물은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부지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해도 된다고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는 명확하게 언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한다고 되어 있어서 건물로써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95년부터 시행이돼서 수차 현장점검 시에도 지적을 하고 그 점검결과에 의하면 안한다는 소리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등기를 완료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오늘 감사자료에 보면 그동안에 추진돼서 등기된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부지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위원님들 오셔서 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부지등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낮고 그 이전에 할 때는 부지를 공동명의로 장기임대하는 식으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는 이런 것을 배제시키고 공동등기된 것처럼 처음부터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지적한 후에 지금 34동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은 저희들은 100%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건이 돼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챙겨서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측면에서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98년도 27동 중에서 등기된 게7동입니다. 아까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농림사업으로 지원된 수천만원의 지원이 지금 사유화 재산 돼 가고 있습니다. 개인소유 앞 마당에 지었다고 했는데 정말개인 축사옆에 개인이 쓸 수 있는 창고들이 우리 관내에 비일비재합니다. 이걸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봐요. '99년도 등기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지침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9년도는 실제적으로 사업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99년도분은 등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 이전에 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런 장기임대 계약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99년도는 15동 이상으로 저희들이 최대로 행정력을 펴서 했고 그 다음에 최위원님께서 남의 마당에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배제를 하겠습니까마는 마당에 하는 것도 쓰기 좋도록 그 농가가 다섯 농가 이상되면 한 쪽은 도로가 있고 앞쪽은 (청취불능) 사항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는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하는 것은 부지 등기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꾸 '98년도부터는 등기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자료에 보면 '98년 이전것은 거의 등기가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98년부터 등기가 안되고 있어요. 실지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믿겠습니다. 그리고 꼭 미등기 사항이 없도록 등기를 촉구하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8년도에 악양 지역에 보면 건물과 토지가 등기가 안된 사항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등기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추진중에 있는데 등기가 안되는 사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등기를 부여받아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마을공동으로 하는데 업무처리 사항이 안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조만간에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과장님 오늘 감사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후관리가 되어야 될 거니까 차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미등기사항 없이 다 등기완료할 자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앞에 한 장기임대 계약으로 한 것이 사실 읍면에만 맡겨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개별적으로 촉구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챙겨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과장님 그때까지 정말 국고가 사유화재산 돼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사유화 재산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서로간의 불신감만 생깁니다. 지금 그런 지역이 있어요. 서로간에 불신하고 나아가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하고 국가 돈이 썪은 돈이라고 해요. 그 짓는 사람들은 촌에서 그래도 살만하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 돈을 지금 그냥 개인사유화처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항을 행정에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 다음 기회때는 미등기 사항이 없이 이런 답변이 중복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고 한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정착촌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활성오니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활성오니법으로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4억입니다.

4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시설하는데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신청한 2억원이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시에는 상당히 지원이 없어서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설명에는 확정이 됐다고 했습니까?

확정이 안되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아직 서면으로는 안 왔지만 사실상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걸 활성오니법으로 하면 이 4억원 가지고 사업도 마무리가 어려울 뿐더러 그래도 나중에 사후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좀 지금까지 지연되어 온 사유도 그런 차원에서 지연이 된 줄 아는데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활성오니법을 선택할 때 사실 사후관리가 제일 용이하다, 관리비도 적게 든다 해서 이 공법을 선택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그렇지 공사하는 과정은 원활하게 잘 되었습니다. 지금 금년 연말에는 100%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오니법에서 좀 발전돼서 A2O 공법이라고 해서 좀 첨단화된 사항입니다. 옛날에 이야기하는 활성오니법이 아니고 활성오니법 플러스 A2O 공법을 첨가해서 하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차집관로 공사는 활성오니하고 별개의 관로를 묻어 나옵니까?

예, 차집관로는 공사비가 별개로써 윗담에서부터 정화시설까지 관로를 매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을 가지고 2,155m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도 지금 90%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럼 그 부분만 해 가지고 정화시설이 돼서 나갑니까?

지금 저희들 관로 매설하는 것은 농가에서 배출한 걸 유입을 시켜서 정화시설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관로를 2억을 가지고 다 못해서 차집관로 공사비가 저희 군비로서는 재정이어려워서 도비나 국비를 받도록 지원요청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더니 올해 당초에는 차집관로 부분은 지원을 안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침을 변경시켜서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군에도 이번에 지원받을 계기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영신원 제일위에 마을부터 차집관로를 만들어 오면 처리장까지 우수나 오수는 안들어 가고 축산폐수물만 유입을 시켜서 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이 두 개가 나와 진다는 말입니까?

관은 1개입니다.

아니, 차집관로하고 활성 오니법의 관로는 별개의 관로가 됩니까?

관로가 아니고 이렇습니다. 차집관로라는 것은 농가마다 배출되는 것을 모아서 오는 것이고 활성오니법은 처리장입니다.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지금 농수산과장 이야기가 활성오니법이 가장 저렴한 사후관리비가 든다는 말인데 확실하지요?

예.

이 답변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중에 문책입니다.

예.

최종 방류수 기준이 얼마입니까? BOD가 얼마입니까? COD하고 BOD가 얼마인지 불러 봐요.

BOD가 100ppm 이하입니다.

그럼 수질오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오폐수 최종 방류지침 기준이 20ppm 이하인데 축산폐수 방류시설이 100ppm 이하면 강물이 어떻겠습니까?

그 처리 기준은 환경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못하지만 거기 기준보다도 아주 처리능력이 탁월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회사측에서도 그렇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100ppm 이하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시설하는 것이 100ppm 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공법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서 유효하게 민원이 없도록 군민이 바라는데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작할 때 이 공법을 재검토하라고 의회측에서 다양한 방법을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그 중에 좋은 공법을 택해 주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오니법을 택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도리가 없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시에는 책임자를 응분의 조치할 계획이 안 있겠습니까? 그때 책임을 추궁하기로 하고 그러나 현재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질오염이 안될 수 있는 기준치를 정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당초에 6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 전부 다 완료하겠다고 사업계획이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2억이 추가 소요된 이유가 뭡니까?

4억 가지고는 처리 시설은 다 완료하고 2억을 가지고 차집관로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적으로 그 당시에 다하겠다는 것은 4억을 가지고 처리 시설만 100% 하겠다는 보고가 되겠고 차집관로 사업비는 그 당시에 4천m 정도 되기 때문에 2억원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다 된다는 양은 처리 시설은 2억을 가지고 다 하겠다.

그 사업을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시행한 것인데 시설만 4억 들고 또 차집관로하는데 2억 든다, 이렇게 세분화 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하겠다, 적량 출신하유시 위원이 안 계십니까? 어쨌든 국비가 지원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억으로 당초에 약속됐고 시행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6억을 가지고 공사완료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위원님께서 6억을 가지고 다 완료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림부나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조기에 착공과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4페이지에 좀 보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 및 건의조치 결과 사항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민원처리 철저인데 밑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민원이 제대로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답을 좀 해 주시죠.

민원에게 100% 만족은 못한다, 왜 못 하느냐 자기 성취가 안되면 민원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적인 한계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100%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은 아무 경미한 사항은 서류를 받아가지고 처리해 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다고 보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안된다,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것만 주장하고 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서류를 갖춰서 허가처리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것도 잘 안되더라 하는 사항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지켜 봐 보시고 확실하게 농지전용 허가 여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뒤에 농지전용 허가현황 이래 가지고 3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이행, 미이행 다 있어요. 미신고 부분도 미이행 부분이 22건인데 목적에 위배됐을 경우에는 전용비 다 물어야 하지요? 어떻게 됩니까? 미이행 됐을 경우에는 전용비 내지 대체 농지조성비 다 다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이행이란 것은 전용허가를 받은 대로 목적대로 아직 안하고 있다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 안했거나

아니, 당초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안갔을 경우에 내년도 전용비 내지 대체농지 조성비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허가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에서 민원인이 변경허가를 했을 때는 거기에 적법하게 처리를 해 줍니다.

예, 또 우리 가로변 휴식 공원 있는데 정상적인 허가취득 내지 형질변경 신고 다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전용비 다 물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미한 주민의 건은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이러한 사항은 안된다는 겁니다. 이게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로 가는 하동건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듣고 나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어느 특정인은 되고 어느 특정인은 안되고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과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불가피하게 있어야 될 서류이기 때문에 챙겨서 첨부를 시켜서 하고 필요없는 서류는 처리 규정에서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하지도 않고 있고 업무적으로도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처리를 안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좀 귀찮게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면 민원서류가 완결되어 나오는 걸로 알고

5평 들어 가는 것도 안되고 고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평이 아니라 1평이라도 위법기준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가로변 휴식공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대체조성비 허가기준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 여기에는 내역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 사소한 민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원칙만 따지지 말고 좀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해 가지고 그 민원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를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지로 민원을 충족을 다 못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5평도 위법은 위법이고 10평도 위법은 위법이고 그래서 그 업무처리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체농지 조성비 2000년도에 예산이 좀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 그 예산삭감해도 괜찮지요? 그것까지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대지 등기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걸 다 한다고 그랬는데 29페이지에 '94년도에 옥종지역이 되겠습니다.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 성함이 맞습니까? '94년도 옥종에 이무영씨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 아닙니까? 이부영씨 아닙니까? 건물, 토지 자기 집안에 있어요. 자기 사유로 쓰고 있는데 자기 앞으로 건물토지가 등기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안되는 겁니다. 이걸 등기 다 됐다고 말씀하시면 완전 사유화 된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무영이 대표이고

이부영씨가 아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 토지도 이부영 앞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개인땅 소유였습니다.

예.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대 의회 군정질문 처리사항 감사자료를 제가 냈기 때문에 질의를 안할 수 없고 11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증대 수출확대 방안에 대하여 추진실적, 향후 계획, 문제점에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한 사람들이 물론 이런 자료를 보면 내일 모레 군정질문이 있습니다마는 군정질문할 김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군정질문하면 뭐 합니까? 물론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향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한 계획서,거기에 대한 대안, 그 다음에 문제점, 향후 계획 이런 걸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봐야 되는데 추진실적 없음, 향후계획 없음 문제점 없음, 군정질문한 사람이 정신 빠진 사람입니까?

그것은 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고 안해도 좋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물론 추진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방법론에 대해서 앞으로는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안을 제출하고 계획이라든지 문제점, 추진실적 이런 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후 담당 실과소 운영실태 지도 확인한 횟수와 내용에 답변자료에 보면 여기도 없음, 없음입니다. 지금 농협이 합병됨으로 해서 법인이 변경되고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불이행되고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매시리공장, 밤공장 이거 국, 도비 지원된 것 회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소관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관계 부서하고 대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군민들의 형평성에 의하면 당연히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매시리공장에 지원된 것, 밤공장에 지원된 것, 다른 것은 목적 이행 안하면 회수조치하고 단체는 안됩니까? 지금 제대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확실하게 실과소에 협의부서에 해 가지고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수해야 되겠지요?

그 사항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조과에 한번 하겠습니다. 처리가 가능한지 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 사업부분인데 우리가 개인이 숙박시설이나 식당, 음식점을 하려면 오폐수 시설 때문에 허가가 제대로 안되고 준농림 지역에 이런 것 때문에 허가가 안나는데 우리 군민들 축산에 종사하는 분들은 오폐수처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안하면 마지막 전체 점검을 해 가지고 시설확인을 해 가지고 지원금을 다시 정산처리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허가기준에 확실하게 넣어서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두 건만 더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허가에 현재 (주)경전 해 가지고 우리 재첩허가를 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기준도 지역의 주민들 목도 주민들이나 고전 신월주민들한테 좀 여론을 수렴하고 나서 해 줘야 될 것인지 안해 줘야 될 것인지를 물어보고 이렇게 해 줬으면 되는데 이러한 것은 아까 농지전용 부분은 하나의 권한을 부리고 이것도 권한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허가과정이 제대로 잘못됐다, 물론 권한이 있으니까 해 주기는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어서 이 이후로는 확실하게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은 안해 줘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 호박중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임정근씨에서 이순금씨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이 부분에 다 회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대표자는 바뀌더라도 그 당시로써는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자는 법인체에서 바뀔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금회수를 실시를 안한 사항입니다.

여기 이 정황을 볼 때 지금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채권 확보는 보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에 대한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를 다 완료해 놓았습니다.

융자는 놔 두고 보조금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어떻게 하는 사항이 실지로 규명하게 떨어지는 게 없어서 어떠한 재산 근저당을 설정했다든지 한 사항은 없고 어떻게든지 사업이 건실하게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저희들이 감독도 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한 사항이 없습니다.

융자금은 금융기관에서 받았으니까 알 바 없는 것이고 보조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른 물건을 잡든지 확보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공장이 돌아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다시 답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강위원님께서 확실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집행부의 기능이 보조금 지급할 때부터 채권확보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도 없고 실지로 저희들이 집행해 보니까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호박중탕에 대해서는 공장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또 운영되어 가는 사항을 지켜보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할 수 있도록 금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기 어떻게 다룬다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채권확보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채권확보를 하고 난 뒤에 정상적인 가동을 지도를 하든지 그렇게 돼주셔야 되지 채권확보를 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지도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농수산과 위원회가 몇 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된 것이 농발심의위원회 있고 수산조정위원회 있고 또 적조방제위원회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과에서 '98년도, '99년도 현재도나 중앙으로부터 평가받은 부분에 대해서 입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시책에 대해서는 '98년도도 있고 '99년도도 있습니다.

한번 나열해 줄 수 있으면 먼저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시행한 시책중에서 쌀증산 시책이 전국에서 장려를 받아서 3억을 받아서 가산금 실적사업을 읍면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쌀증산 시책은 농림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는 농림부에 다 올라갔고 우리군하고 거창군이 농림부에 들어 갔고 지금까지 실적한 것은 농림사업을 '99년도 사업을 해서 실적가산금 4억을 시상받고 또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비부담을 해 주셔서 그 사업을 읍면에 이미 발주를 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사업을 추진해서 도내에서 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실적가산금을 따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올해는 두 가지입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과에 실적을 가져온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퇴비증산시책 도우수, 돼지 콜레라 근절추진 4위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은 가산금은 없어서 제가 빠뜨렸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하동군 행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근무여건은 어떻습니까? 인원이 감축되고 구조조정 이후에 실과의 업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무여건이어떻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실상 업무가 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과중한 편이고 그리고 읍면기능이 좀 약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인원이감축되고 업무가 과중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에는 저희들이 행정을 어떤 부분에서는 편하게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지금은 머리로써 아이템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로 살아남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군정주요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46페이지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자료 있습니까? 지난 12월3일에 총괄적으로 보고한 내용 중에서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기간이 '99년도5월6일부터 '99년도11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99년6월5일에 사업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의에 앞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업인 정보화교육 교재에 보면 『컴퓨터길라잡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농업인을 위한 컴퓨터 기초교재입니다.

아니, 이름이 『컴퓨터길라잡이』입니까?

예.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 내용이 생소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까지 추진한 업적이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운용을 '92년도부터 하고 있지요?

예.

그럼 결론적으로 '92년부터 하고 있다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럼 '92년도에 49억원 등 '98년도까지 총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누계를 나열안 해 놓아서 당장 보고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과장님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접한다면 저희들은 몰라도 과장님은 이와 같은 누계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촉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약 980억 정도됩니다. 올해는 얼마나 지원이 됐었습니까?

금년도 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적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다음에 계산하기로 하고 금년도 사업까지 계산한다면 약 1천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과장님 1천억원의 돈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보통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92년부터 '99년도까지 약 8년 동안에 우리 하동군내에 천억이라는 돈을 우리 농민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견해로써 그 천억원 투자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느끼시는지 먼저 견해를 듣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부터 우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써 투자된 것이 천억이 투자됐는데 결론을 짓자면 그렇게 정부에서 투자해 줬기 때문에 우리군이 그래도 이 정도 기반조성이 안됐겠느냐 하우스, 유리온실도 짓고 다른 시설을 갖춰서 축사도 짓고 그런 기반시설을 해 줬고 개중에는 또 경영상 여러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실패하거나 부실한 법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투자를 안했으면 우리군이 지금 이런 형태가 이루어졌겠느냐 생각합니다. 사업이 100%는 못했더라도 바람직하게 잘쓰여졌고 또 시책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부분적으로 타당성도 없잖아 있다고 느껴집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와 같은 천억원을 투자했을 때 좀더 욕심을 낸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투자 선정하는데 에만 국한하고 그 이후에 관리측면이 법적으로는 년 1회 정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관심도는 1회가 아니라 월 한번 정도 순회를 해 가지고 과연 예를 들어서 약 50억이라든지 100억이 한 해에 투자됐으면 그 이전것까지 합쳐가지고 현실성있게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하는 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 부처에서 년 1회 감독하라는 문구에만 준해 가지고 거의 안한 사례가 대부분이고 과장님 말씀에는 잘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에 대한 기대효과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걸 기점으로 해서 빚을 더 진 사람도 많고 또 더 크게 표현하면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년 1회의 감독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또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년 계획에 다시 올해부터 46조원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동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될지 모르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말로 감독이 철저히 돼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농촌 인구가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75% 정도된다면 얼마나 비중이 큽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부탁을 드리고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실영농법인 및 개인에 대한 자체감사 후처리 조치결과에 보면 384건을 감사하여 7건 19,668천원의 자금을 회수했다고 하는데 이 7건에 대한 자금회수 금액은 어느 부분입니까?

예, 이 부분은 전업농하고 후계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좌측내용은 생략하고 우측에 제일 마지막에 향후 계획에 보면 국내 판매망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으로 판로 확대지원 해 가지고 지금 가공공장이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가공공장 대상이 19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18개소가 운영되는데 어쨌든 이 향후계획대로 원활하게 판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지역경제과 소관이었는데 작년에 군정질문에서 제가 총괄해서 하라는 의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답변을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건만 더 질의하고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보조금 회수를 위해 압류조치 3건은 경매가 종료되었으나 우리군 미배당, 그 다음에 문제점에 보면 보조금 회수불가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군이 미배당된 원인이 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 융자금을 주면 사업이 완공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먼저 근저당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직 채권확보를 위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뒤에 설정을 가압류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하게 되고 그리고 경매를 하게 되면 실지적으로 금액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실제로 배당받을 돈이 없어서 못받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년동안 46조원 중에서 하동군에 얼마나 배당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조, 융자 또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었을 때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금융기관에서 1순위를 잡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언제든지 2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그럼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업무를 처리해 보니까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질책 뿐만 아니라 사실 국고를 환수를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같이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는 안나와졌고 또 농림부에도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을 해 주기를 서면은 아니지만 구두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은데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도 이런 사항을 업무를 처리해 보니까 난점이 많이 있는데 연구를 더 해서 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었지만 언제든지 국가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과장님 의견이라든지 현 실태로 보면 가능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잘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44개 업체도 마찬가지이고 잘되는 업체보다 못되는 업체가 더 많습니다.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고 호박중탕 문제도 실질적으로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10% 회생 가능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보조금 2억 같은 것도 채권관계가 우리가 뻔히 보면서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정책대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주도 면밀하게 동등한 금융기관의 조건하고 맞춰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과장님의 탁월하신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조건이 동등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답변자료에 보면 윗 부분농림부 지침에 의하여 농업법인 운영실태조사를 매년 1회 법인의 운영상태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조사내용은 비밀보장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는 건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경영내용상은 여러 가지 여건상 조사는 하더라도 공개를 안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어떤 법적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먼저 군정질문할 때 포함된 내용인데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해도 비밀보장에 준해서 제출받을 수 없는 내용입니까?

그것은 공개는 못하더라도 그 부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그 기업과 법인과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협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이 자금은 결론적으로 국가돈 아닙니까? 행정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원해 줬고 그렇다면 그 관리책임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운영실태는 행정에서 얼마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그것은 영농법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가지고 있을 것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위원이 필요하다고 자료요구하면 그게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점검한 사항결과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이 하고 나면 하겠습니다.

먼저 추대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 위원입니다. 75%가 1차산업인 우리 하동군에서 이런 여건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보호 차원에서도 가축질병이나 예방을 위한 방역치료 등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낍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있는 한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알면서 중요한 사업일수록 잘 되어서 성공을 할 수 있게끔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공수의 수당집행 현황 및 활용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에 가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맞습니까?

이 현황은 가축현황하고는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주사준 두수입니다. 그래서 방역한 두수이기 때문에 가축사육 현황하고는 안 맞습니다.

지금 하동군의 소 현황 중에서 암소가 몇 마리이고 숫소가 몇 마리 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다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소하고 돼지하고 전체적인 숫자는 한우가 19,000두, 돼지가 약 18,700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암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돼지가 18,000두밖에 안됩니까?

6월말 조사한 것이 18,700두 그 정도 될 것으로 기억됩니다.

개는 어느 정도됩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개가 빠져서 자료를 가져와서 드리겠습니다.

주사님들 준비 안해 왔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개가 빠졌네요.

개 현황이 없으면서 예방 주사현황은 어떻게 나옵니까?

현황은 있는데 오늘 우리 담당주사가 가져온 것이 현황에 보면 개가 빠졌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공수의수당이 약 4천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수당이 3,038만원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고 96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처리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두 달분을 더 지급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남은 것이 김병규가 8월에 전출을 갔기 때문에 돈이 남고 이런 사항입니다.

또 예산서에 보니까 재료비에 가축방역 순회진료 약품구입, 기자재 구입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방역해 나갈 때 그때 그때 발병할 수 있는 예방을 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약품이라든지 주사약이라든지 이런 걸제공해서 방역을 합니다.

구입은 군에서 합니까? 수의사들이 합니까?

군에서 합니다. 우리가 구입해서 공급만 해 줍니다.

그럼 공급해 준 양을 가지고 공수의들이 치료를 합니까?

그것은 공동방역을 하러 나갔을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예, 지금 숫송아지 거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공수의들이 하지요?

그것은 공수의들이 안하고 축협하고 우리하고 기술센터하고 가서 하고 또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당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급이 다 된 겁니까?

지금 현황이 100%는 못 이루어졌고 계획은 지금 대상자들은 선정이 다 되어졌는데 거세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안에 100%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송아지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사업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들어서 좀더 확인하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읍면별 가구별 하동군 사육두수 현황하고 예방두수 현황 개인별로 명단이 나오겠지요? 이걸 자료요구하고 한우 고급육 생산에 있어서 현재까지 73% 지급이 됐다니까 이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면서 공수의사 실적파악을 위해서 현장확인을 한번 할 것을 제의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추대엽위원님께서 공수의 수당집행 현황과 공수의활용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하자는 제의가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지금 현장점검을 하려면 자료가 먼저 나와야 될건데 자료 안나오면 현장에 가봐야 확인이 안되는데

과장님! 그 자료가 오늘 나와집니까?

다른 일반통계는 바로 나올 수 있는데 공수의 활동사항은 7명인데 읍면추진 실적이 집계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서 하태오 위원님께서도 현지확인의건이 있었고 추대엽 위원님께서도 현지확인을 해 보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제의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묶어서 내일 현지확인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건에 있어서 추대엽 위원님께서 바라는 것은 정말 공수의들이 이만큼 예방접종을 했느냐, 이걸 현지 농가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는 의미이니까 예방한 두수 현황이 나와 있네요? 그 자료를 농가별로 좀 방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일미벼 재배현황이 파악이 안됩니까?

예, 그걸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식부사항을 일일이 필지별로 조사는 하지 않고 보급종 종자공급한 사항으로 추계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위원들간담회시에 일미벼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표했는데 재배면적도 또 피해면적도 조사도 안한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사실상 피해면적을 전반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수행못했고 품종별 식부사항은 저희들이 품종별로 조사를 안하니까 대충 추계정도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업무가 기능조정으로 인해서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관장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해서 추계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자보급 현황을 가지고 파악한다는 말입니까?

예. 종자공급하고 자율공급한 사항하고 그렇게 해서 식부면적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만큼 둔하다는 말입니다. 금년에 일미벼 수수도열병 피해가 엄청난데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면적이라도 제대로 알아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피해 면적도 조사 안한다면 농수산과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그 전수조사는 안 했지만 표본적인 조사는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올 영농교육 때 기술 센터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랑 일미벼에 대한 품종 그뿐만 아니라 다른 품종도 좋은 품종을 개량해 나갈 수 있는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사항 처리 현황을 왜 이렇게 제목을 세 부분으로 구분했나요? 3대 의회 군정질문사항 16페이지에도 있고 11페이지에도 있고 19페이지에도 있고 담당주사별로 갈랐나요?

아닙니다. 거기 위에 양식에 일괄적으로 지시받고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3대 군의회 군정질문사항 처리현황을 여러 번 타이틀을 붙였다 아닙니까? 뭘 복잡하게 그래요? 왜 그랬나 보니까 담당주사가 다 틀리네요? 담당주사가 같이 공동으로 위에 서명하고 한데 묶으면 될 텐데 복잡하게 이렇게

작성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해 볼 거라고 저희들은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거라고 해서 그렇게 된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공수의수당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에 공수의 직제가 없습니까?

수의직제는 있습니다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의직제는 있는데 공수의를 임용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전체적인 인원이 맞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이 예를 들어서 1명이 오버하더라도 직제상에 있는데 가축의 방역을 위해서 공수의가 직제에 있다면 수의사가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의직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저희과에서는 좋습니다마는 군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는

그런 걸 실무과장이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수의사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의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수의 활동실적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뭘 보고 집계한 겁니까?

이 집계는 공수의들에게 월보를 받고

월보를 받고 한번이라도 현지에 나가서 그 실적이 사실인지 확인해 본 일이 있나요?

그것은 정기적으로는 안하지만 일반적인 공수의를 모아서 방역을 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돈 콜레라 접종을 한다면 지역은 어떻게 나눈다, 어디 어디는 누구를 담당을 시킨다,또 소는 방역을 할 때는 일괄적으로 나가서 하되 일반적인 순회를 자기 지역에 하는 것을 사실 저희들이 감독을 못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시로 순회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회횟수가 173회라고 되어 있는데 수의사가 인공수정도 하지요?

예.

자기 업무상 출장간 게 여기에 계상이 된 겁니까?

여기는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됐는지 안됐는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집계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현장확인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공수의 직제가 있느냐고 묻는 것은 공수의 수당이 3,038만원이 나가잖아요? 물론 국비 공수의 수당이 내려오는 것은 일반 수의에게 주더라도 여기 재료비에도 있고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공수의를 하나 둘 수도 있는데 일반급여를 주면 근무를 안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충분한 보상을 해 주면 공수의를 임용시킬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반드시 공수의 직제가 있으니까 공수의를 임용하도록 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수의 사업비가 수당이 나가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수의직을 써서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쓰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 직제상으로는 수의직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업무의 기능성을 보면 우리가 공무원 하나를 채용해서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것은 성질적으로 이런 것은 제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축방역 계획을 농수산과에서 세워 가지고 공수의들한테 계획서대로 방역이 되도록 합니까?

예.

그 실적이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가축방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수의에게 방역사업을 하라고 지시한 사본을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 중에서 3,038만원이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이것은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합해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국비가 있다면 국비 공수의 수당은 아무리 공수의를 임용해도 혼자서는 안됩니다. 한 두 사람은 수당을 주고 해야 돼요. 조금 더 예산이 여기에 더 편성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수의를 둬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같이 여기 수의직을 임용해 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계획을 입안해서 해야만 제대로 되지 이렇게 맡겨만 놓아서는 안됩니다. 일반사회에서 이 돈 나가는 항목을 아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이 분들 활동비 준다는 말입니다. 돈만 주고, 돈을 주는 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목적대로 가축방역 사업이 잘 되는지 안되는지를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나가서 감사를 해 보면 나오겠지요. 어느 면, 어느 마을에 돼지 사육농가에 가서 몇 일날 방역을 했다, 거기 가서 했는지 안했는지 물어보면 알아요. 자신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공수의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제로업무부여도 해 주지 또 감독이라 할까 현지에 가서도 업무를 같이 하고 확인합니다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지는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99년도에는 공수의들이 저는 과장으로서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돈 콜레라 지역을 선포하고 난 뒤 올 여름 내내 며칠전에 6천두를 다 마쳤습니다. 공수의들이 동원이 다 되어져서 활동사항이 금년에는 상당히 잘 되어지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연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면 농촌에 가축 안기르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주 소득원입니다. 좀 제대로 되도록 감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드시 군수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직제가 있는 수의직을 임용하도록 하십시오. 반드시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지산음료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 사업은 사실상 당초에 사업주가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사업부도로 인한 파산이고 제삼자가 사업을 인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바하고는 다른 방향이 아니고 그래도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주 생산원료로 쓸 것이 녹차하고 사슴녹용, 흑염소를 쓰기 때문에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아울러서 공장이 정상가동 되려면 공원을 약 25명 정도 쓰게 될 것이다, 기술직을 제외하고 일반 간단한 노무를 하는 것은 그렇다면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경제부양책도 되고 또 우리가 생산한 녹차나 녹용을 생산하는 사슴이나 같이 제공해서 농가소득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지도를 잘 해 나가도록 행정을 펴 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대로 그와 같은 좋은 사업이 선정부터 잘 돼가지고 그야말로 본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동군에 부실한 영농법인체가 너무 많습니다. 당초에 지산음료 영농법인 대표가 김종호인데 이 사람이 화개 사람 아닙니까?

예, 화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행방불명되고 없다는 말입니까?

예, 행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수라는 사람이 악양 사람입니다. 이 사람 소유로 경매가 넘어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재산정리가 다됨으로 해서 들뫼원에서 사업장 인수를 다 마쳤습니다. 들뫼원이라고 창원에 있는 공장인데 여기 와서 이차수가 재산관계를 전부 다 공장인수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시설도 정비를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산음료의 영농법인체는 해체되고 이게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지 사람이 와서 영농법인은 해체돼 버리고 그 사람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 본연의 목적하고는 영 개인사업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당초 사업목적 하고는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목적은 연계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농업에 관한 사업이니까 되는데 사업주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초에 허가를 낸 고로쇠하고 음료를 할 수 있는 그것은 품목이 다르더라도 농업에 관련된 품목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시행한 목적대로 연계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뫼원이라는 업체에서 본연의 사업을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것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의 지속성이 경영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시설을 그렇게 갖춰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이루어질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니까 보증금 회수는 불가능, 보조금이 여기 2억입니다. 군민의 세금이 2억이 날아가 버렸어요. 도의적인 책임을 안 느낍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사실 좀 찡합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될텐데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건변화가 많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도를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여건변화만 할 게 아니고 행정이 거기에 조금 못미친 영향도 있지 않느냐 부도가 난 원인중에서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녹차 샘물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생산된 녹차가 소비된다는 말입니다. 그 목적대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감독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농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태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산음료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농수산과장님!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위배시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보조사업 위배시에는 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당초 지원해 줄 때 지산음료 영농조합법인한테 줬습니까?

예, 지산음료에 줬습니다.

그럼 지산음료가 시설이 안될 경우는 보조금 회수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예.

그런데 왜 못합니까?

사업은 그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을 이뤄놓고 일을 안할 때는 보조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목적이 뭡니까? 사슴 녹용을 해 가지고 만들기 위한 시설 아닙니까? 건물 짓는데도 돈 줬어요?

예, 그 사업비를 주고 '96년도에 사실상 제품생산이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촉구를 하다가 '97년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하고 반환명령을 내렸으나 이 사람이 잠적하고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추진이 계속적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대표이사가 잠적하고 행방불명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 위원장님! 세부적인 사항설명은 좀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에서 돈만 보조하고 융자만 줬지 사후의 경영성과 라든지 검토성이 없이 집행했다가 회장 한 사람이 부도를 내 버리고 감으로 해서 돈을 못받겠다, 그럼 지산음료 당초 법인체구성할 때 사람들 구성멤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연대인들한테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회사법인이 법인 자체재산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또 시설은 다 되었지만 중간에 공장이 가동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가 제도적으로 빨리 안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농림사업이 실제로 융자금 집행해 주고 저당설정하고 보조금 집행하고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뒤에라도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보조 2억하고 융자금 6억8,700만원이 나갔고 '96년도에 융자가 또 나갔어요. 이 사업 안되는 사업장에다가 계속 지원해 준 특별한 배경이 있지요?

그때 배경은 없었을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계속사업을 했기 때문에 '95년도 사업을 주면서 또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연계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공사가 '96년 9월까지 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만 집행할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검토성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그 당시로써는 잘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행정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이 좀 모자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인 지원을 하면서도 경제성이 없어서 업주가 망하고 나갈 때는 집행부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과정까지는 공사를 완공 안했기 때문에 가동을 시켜야 되는 단계까지는 목적대로 사업을 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는 들었지만 행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경영기법을 지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손을 못 미친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돈만 자꾸 줘야 되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쨌든 본 사업은 실패를 한 것 아닙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 위배를 했기 때문에 우선 회수를 해야 되겠지요?

예.

그럼 거기 회수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회수는 불가능입니다.

회수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법인이 파산이 돼 버렸는데 보조금을 반환할 사람이없습니다.

그러면 법인체 구성된 멤버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 법인체는 해산이 되었습니다.

법인체는 해산이 됐지만 돈을 줄 때는 연대 책임해 줬을 것 아닙니까?

돈을 줄 때는 법인체에 줬기 때문에 그 회사법인 내에서는 개인재산에까지

아니, 그 당시의 법인체 구성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5명 내지 7명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법인체 구성할 당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법인체에 한해서 자금을 지원해 줬고 또 설정도 그 재산에 대해서 설정을 해 줬고 또 채무의 이행한계도 법인에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그 당시 조성된 개인에게도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면 연구를 해서

검토를 안해 봤어요? 지금 업주가 파산해 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하면서 연구를 해 보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는 채무이행 한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아닙니까? 당시 법인체 멤버보고 준 것 아닙니까? 지금은 해체됐지만 해체될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인체에 한 것이지

그러니까 지산음료 법인체가 5명이 공동명의로 공동등기를 해서 법인체 멤버가 법원에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섯 사람이 공동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검토도 안 해 봅니까? 앞으로 법인체에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우리군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는데 자랑할 수 있는 법인체와 사업명, 투자액을 설명해 보세요.

자랑할 만한 법인체가 더러 있습니다. 지금 화훼단지 중에서 옥종, 금남,

그것은 화훼가 아니고 토마토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근간에 한 하남축산, 그 다음에 축산단지에 기 이루어진데는 양돈사업이나 한우단지는 지금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이라든지 법인이 융자 받아가지고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이나 점유한 업체는 없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럼 또 이것 말고도 우리군에서 지원한 법인체가 지원받고 다른데도 담보를 시켜가지고 돈 내 쓴 것은 있는지 모르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정책 융자금이 나가면 먼저 금융기관에서 저당 설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데서는 2차 설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 말고 이전에 지금 같은 경우 안 있습니까? 한농이나 지산이나 화개녹차, 호박중탕 이 경우 이전에도 돈담보를 해 가지고 돈 내쓰고 넘어가버리면 군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손들고 마는 그런 업체는 없어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위험수위에 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 두가지 더 하겠습니다. 강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농가소득증대와 수출확대방안에 대하여 물었는데 추진실적, 향후계획, 문제점이 없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운용 및 집행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부실영농법인 및 개인에 대한 것도 추진실적, 향후계획, 문제점이 없다, 또 사업자 선정후 담당 실과소에서 운영실태를 지도한 확인사항 횟수와 내용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 추진실적, 향후계획과 문제점이 없다, 또 부실영농법인 및 개인에 대한 자체감사 후 처리 조치결과, 추진실적향후계획 전부 없습니다. 군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알고 싶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추진실적, 향후계획, 문제점이 없다는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농수산과에서 일을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문제점을 알고 군정질문을 했는데 군정질문을 한 위원은 바보가 했어요? 대답해 봐요. 군정질문을 했으면 추진실적이 없더라도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현재 사항은 문제점이 발생한 게 이런 게 있다, 많지 않습니까? 지산음료, 왜 없어요? 화개녹차, 왜 없습니까? 횡천 호박중탕 왜 없어요? 다 있잖아요. 왜 없어요?

답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사항은 항목별로는 저희들이 답을 냈습니다. 향후계획도 세우고 추진실적도 냈습니다마는 위에 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변동 현황이기 때문에 답변으로써 가름한 걸로 했고 그 뒤에 보면 항목별로 우리들이 추진한 실적은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을 기록했고 기재했고 또 우리들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산음료나 호박중탕 이런 사항은 뒤에 별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세히 기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질문을 했으면 답변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강성진 위원이 군정질문을 했는데 폼으로 했어요? 추진계획도 없다, 향후계획도 없다, 왜 없어요? 하여튼 누가 군정질문을 했든지 간에 성실한 답변을 하고 대책 수립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요. 시정해 주세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업무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가 조금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항목에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완벽하게 또

위원장님! 시정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감사자료를 내 주셨습니다마는 부기에 저희들이 봐도 추진실적이라든지 향후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좀 갖추는데 있어서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좀 충실히 내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황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들으면 우리 농업정책이 아무 걱정없이 잘 되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미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예, 아닙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농수산과는 과가 우리 농어민행정을 총괄하고 지원 및 소득증대 책임이 있지요?

예.

그럼 일미벼에 대해서 잠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 분의 위원님께서 일미벼를 잠깐 거론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 핑계를 대고 답변이 정확하게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합니다. 타 지역에는 일미벼를 권장 품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하동은 '99년 일미벼가 도열병으로 인해서 농가의 2∼30%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압니다.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수산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임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배면적, 피해면적을 물으니까 종자보급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 농수산과에서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된다면 이걸 누가 물론 군수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의 우리 농업정책에 대한 자세가 좀 나쁘게 말하면 틀렸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도 좋은데 9월21일 화요일입니다. 그때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북천에 갈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벼가 쓰러졌고 북천에는 비가 오는데도 우리 군인들이 동원돼 가지고 노력 지원한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의 산업계나 직원들은 비를 맞으면서 꽃길조성을 하느라고 혈안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날은 횡천을 통해서 북천을 갔는데 양면이 그런 식으로 다른 우리 군부대에서는 나와서 노력 지원하는데 읍면직원들은 차에 한 차씩 꽃을 싣고 다니면서 꽃길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미벼 품종 식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품종 식부별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과장님! 일미벼에 대해서는 방금 황위원님께서 답변을 크게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일미벼 분야는 농업 기술센터에 감사자료에 넘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답변듣도록 하고 다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비가 와서 도복이 되어졌는데 군대에 지원요청을 하고 읍면직원과 군청직원도 노력지원을 할 수 있는 전 행정력을 폈는데 일부 면에서 하루 한 것은 계획되어 있어서 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읍면장이 계획대로 못해 가지고 그날 또 꽃을 안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날 하루만은 업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과장이 꽃길 조성하는게 눈에 불이 안 나겠습니까? 읍면 실정대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좋습니다. 꽃길조성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있는데 읍면 직원들이 꽃길조성한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은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 위원들이나 또 우리 군부대 노력지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벼를 세우는 우리농민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의 책임은 농수산과장 책임입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군수께서 특수시책으로 밀어부친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일을 좀 눈치껏 해 줘야 되는데 군수가 한번 지시했다면 과장들이 거기에 발만 맞추다 보니까 군민이나 농민들, 어민들한테는 형식적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하지 실질적인 게 없어요. 앞으로 고치세요. 저도 그날 날짜도 안 잊어버립니다. 저 역시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그걸 누가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 책임이 농수산과장한테 있으니까 앞으로는 다른 직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 산업계 직원들이 꽃길조성을 한다든지 농민들을 위해서 같이 협조를 안하고 행정지도를 안하고 다른 방향으로 한다면 그때는 제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책임지세요. 됐어요. 답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반대입장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발사업으로 인해서 영농법인이나 모든 법인체에 44개소에서 부실되고 부도난 데가 3∼4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법인들의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40개 영농법인이나 개인이 농발사업으로 예산을 거대하게 투자하자 해 놓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40개에 대한 영농법인의 사후관리 대책은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되고 운영을 면밀하게 해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지역경제과 하고 저희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해서 경영이 정상가동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자금악화로 곧 부도가 나고 지금도 40개 업체라 해도 상당히 많은 업체가 지금 쓰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보십시다. 60페이지 북천 화훼영농조합법인을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점검 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싶어서 갔다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을 보면 난방비 유류대상승 및 꽃값 하락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방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아서 같이 한번 가봤는데 이걸 관리를 한다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북천 화훼단지가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현지를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방치가 아니고 위에 화훼단지는 품종갱신을 해야 될 단계에 왔기 때문에 작업 준비한다고 놔 둔 겁니다. 그래서 품종갱신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방치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도 처음 가서는 방치해 둔 줄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해 두느냐" 하니까 "그것은 시기가 좀 안맞아서 그러는데 품종갱신을 할 겁니다." 했고 그 다음에 밑에서도 관리는 자기 법인들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을 보면 꽃값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체에 가보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대상자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 줘서 위로가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사업의 발전은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아무 대책도 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부도가 나고 쓰러진 영농법인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개인이 잘못했건 자금악화로 쓰러졌든간에 그것은 법에서 절차를 받아 가지고 이미 죄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이미 경매처분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설비 투자는 그만해야 됩니다. 시설비 투자는 하면 할 수록 나중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이런 사태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비투자는 그만해야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유류값도 많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특히 북천 화훼 영농조합에는 돈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으로 예산으로 세우든지 국비를 요청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방안을 강구해서 1차적으로 도래한 융자금은 3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대안을 했습니다. 도에서 대안 조치를 특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선 조치는 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부문은 지양하고 운용을 하는데 좀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믿겠습니다. 물론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농촌이 살려면 우리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평생 돌려주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계획안을 잡아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안 쓰러지기 위해서 과장님의 노력을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이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영농법인이 44개소입니까?

예.

그러면 가공공장은 19개소입니까?

예.

한 읍면 한 품목은 몇 개입니까?

11개입니다.

예, 전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때 과장님께서 14개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 내용을 자료요구를 하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 담당주사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앞으로 23일만 있으면 새로운 천년, 즉 21세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1세기는 흔히들 말하기를 환경과 물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제 하에서 축산분뇨 처리사업 그 내용에 보면 축산분뇨라는 자체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답변 내용에 보면 중간부분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건축부서 및 환경 위생과와 실무종합 협의를 거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축산농가시설에 우리 현재 하동군에 축산농가수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약 92농가, 소를 키우는 농가는 2천농가 됩니다.

아니, 뒤에 담당주사님들 혹시 과장님 답변이 잘 안되면 제가 묻는 게갑작스럽게 묻다보면 현황이 안맞을 수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소는 4천호 됩니다. 돼지는 92두, 그것은 수치가 적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고

왜냐 하면 그 밑에 수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보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소나 가축을 우리 농가에서는 많이 키우다보면 실질적으로 시설면에는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자료에도 보면 올해도 퇴비사라든지 분뇨처리 시설한 농가가 16농가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돼지하고 소를 우리가 보탠다면 약 4∼5천 가구수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6농가라는 것은 획기적으로 그것은 시설자체가 잘 안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향후 계획에 보면 축사신축허가 또는 신고시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 시설후 준공토록 하겠다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앞으로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인데 규모는 그렇게 하고 소규모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가에 권장을 해서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톱밥이라든지 농가에서 쓰는 부산물을 이용해서도 퇴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도 달라질 것 아닙니까?

지원하는 것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보조, 융자금, 자부담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국비 또는 융자로 전환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자부담이 줄어들고 군비가 30% , 융자가 70% 아닙니까?

예.

여기서 과장님 견해로써 군비지원은 가능한지 만약에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먼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저희가 군비로써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융자조건이 달라짐으로 해서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측면을 위주로 하고 또 축사를 권장하는 입장이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하고 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비 지원부담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국비가 30%, 융자가 70%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말로는 21세기가 도래되면 환경과 물의 전쟁이라는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동군에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돼지 분뇨 1g이 물 550톤을 오염 시킵니다. 또 우유 한 컵을 물에 버리면 정화시키는데는 물이 1톤이 필요하고 플라스틱이썪는데는 약 100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환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지켜야만이 다음 세대들한테 책임질 의무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평상시에 말로만 중요하다 하지 말고 그와 같은 군비지원은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든지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운영 현황에 보면 우리 하동군에 80개 법인이 있는 거지요?

15개입니다.

예, 그리고 영농규모는 당초 계획은 365㏊, 현 영농실적은 1,497㏊인데 이분들이 영농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면적이 이 범위라고 가정했을때 경영상소득이 맞습니까?

소득은 됩니다.

그러면 기계라든지 법인설치할 때 상당한 돈이 투자됐을 것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략적으로 고포위탁영농회사가 법인이 되면서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고 설립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꼭 고포가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쉽게 답할 수 있는 법인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고포가 보조가 5천만원이고 융자가 1억1,300만원입니다. 트랙터 2대, 콤바인 2대, 이앙기 1대, 방제기 1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위탁한 것이 170㏊를 했습니다.

그럼 그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70㏊의 위탁을 받으면 운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포같은 데도 170㏊인데 청학이라든지 그 밑에 송림 등등 보면 80, 60, 90, 75,등등 적은 데도 더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보면 2억 정도의 투자를 해 가지고 또 5∼6명이 법인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기계값을 공제하고 실지로 개인 소득이 타산이 맞겠느냐 과장님 답변은 맞다고 하니까 마음의 안정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타산이 안맞다면 우리가 자꾸 법인만 설립할 것이 아니라 적은 양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 이루어진 법인은 이대로 운영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면적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새로운 법인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사업성 검토라든지 면밀하게 하고 협의를 해서 신규는 가급적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규설립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우리 군내에 관광농원이 몇 개 있습니까?

5개소입니다.

그 다섯 개 중에서 보조가 다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정 어떤 몇 개는 보조가 나가고 그 이후에 안 나간데도 있습니까?

지금 자립관광농원한 군데는 안나가고 그 외에는 융자금으로써 나간데가 있고 보조도 일부 있습니다.

정확한 현황은 지금 뽑기가 어려우니까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면서 본 위원은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관광농원 5개소에 있어서 융자금과 보조금 현황에 대한 자료를 당해 위원님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위원님 더 있습니까?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므로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유시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준비 내지 감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중 삼중 이런 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하려고 하면 끝도 없겠습니다마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중복된 것은 간추려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오 위원입니다. 농수산과장 장시간 하다보니까 지루할 테니까 답변을 간단한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3대 의회 질문사항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서서 김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퇴비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축산분뇨가 발생되지 않도록 권장 지도하겠다고 했거든요? 톱밥을 이용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톱밥 공급량이 확보됩니까?

공급이 안됩니다마는 농가에서 권장할 수 있도록 톱밥등을 이용해서 퇴비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톱밥양이 한우가 지금 '98년말 4,400농가가 하고 있고 돼지가 91농가 19,000마리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충분한 톱밥을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이 있냐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있는 톱밥공장을 돌리면 그것은 공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톱밥도 안들어 가고 엉터리 대답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간단히 넘어가지 톱밥공급에 체계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농가에 제가 작년도에 청암같은 데 확인하러 가 보니까 한 집에 소 5∼6마리 키우면서 분뇨를 쳐서 바로 골짜기에서 내려 오는 청정한 물에다가 고랑옆에다가 모아놓았더라고요? 그럼 비가 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톱밥 공급할 겁니까? 그러니까 무계획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특히 오수분뇨 처리부터 해 가지고 '97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돼지 마구는 200㎡ 이상이고 소는 140㎡ 이상이면 분뇨처리 시설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런 규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간이축사를 만들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소규모 양축농가의 간이정화시설 사후관리를 위하여 양축 농가와 인근 주민간에 분뇨처리 문제로 마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오수 및 축산 분뇨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설치 대상과 시설보완 농가의 시설설치가 불가피한데 지원대상 규격미달 농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설치대책을 수립하고 시설이 구비되지 않으면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환경차원의 관리대책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4페이지 관광산업육성대책입니다. 본 건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일본 국내 대부분 재첩국으로 솔잎엑기스 제품 기여도가 낮다, 드링크 제품 개발보류해 놓았거든요? 향후 계획은 없어요. 그러면 농수산과장도 드링크 만들어 놓은 걸 맛을 봤어요?

저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상품을 먹어봤는데 드링크맛이 우리 동흥식당 재첩국하고는 판이하게 틀려요. 그냥 쌀뜨물 받아놓은 것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뭐가 팔리겠어요? 제가 먼저 제안을 한 게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재첩이 많이 나면서 재첩국 하나진품이라고 먹을 데가 없습니다. 하동 재첩하고 해남에서 들어오는 재첩하고 맛이 틀려요. 그렇다면 우리 농수산과에서 재첩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먹거리 골목을 하나 만들어 봐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계획이 없어요. 하동에 오면 어느 식당하면 그 집은 진품이다 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육성을 시키자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동재첩이라고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동재첩이라고 할 겁니까? 전부 해남산 가져와 가지고 섞어 팔아 먹는데 해남산 가지고 와서 섞는 것 알지요? 이런 걸 체계있게 구체적으로 육성대책을 세워 보세요. 앞으로 이런 걸 한번 시정해 주세요. 계획 수립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왜 답변이 없습니까?

예, 사실 재첩뿐만 아니라 하동군의 특산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추진을 해 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토속음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33페이지 농지전용신고 허가현황입니다. 총 169건 중에서 허가가 됐는데 섬진강 가로변 휴식공원 언제부터 합니까? 사업계획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올부터 했습니다.

그 편입부지 농지에 안 들어 갑니까?

들어 갑니다.

그것은 농지전용허가 안 받고 합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받고 했어요? 안받고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선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토이용관리계획 변경이 국토관리청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전용허가를 받든지 절차상으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부서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군민들한테 불법전용 단속하고 있어요? 군자체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잘못됐지요?

그것은 업무 추진하면서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절차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공공시설은 농지전용부담금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대체농지조성비하고 다 내지요?

예.

그러니까 사전허가도 없이 어떻게 부과할 겁니까?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이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지고 시설이 되어지면 시설할 때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는 누가 합니까?

이것은 군수 권한입니다.

면적이 얼마입니까?

지금 약 26,000㎡입니다.

여기에 사전 불법농지 전용에 대한 행정적 조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책임은 사실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 변경까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조금 빠졌습니다.

그러면 불법농지 전용관리부서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법을 준수를 안했기 때문에 공무원은 뭘 해야 됩니까? 직무유기 했지요? 그렇게 안 봅니까? 하여튼 그런 분야에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고 하세요. 시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63페이지, 64페이지 영농법인체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밤 가공공장도 있고 다른 것은 다 뺐는데 화개녹차, 지산음료, 호박중탕 3개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호박중탕에 시설내역을 보면 당초 호박중탕할 때 자동포장기가 중탕기 3대가 있습니다. 또 솔잎엑기스할 때 자동포장기가 2대있습니다. 그러면 5대입니다. 그러면 호박중탕을 하고 나서 이걸 안 한다고 생각하고 솔잎엑기스로 변경하면서 사업시행 했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과연 시설을 다 했는지 안했는지 위원장님! 횡천에 있는 코리안헬트 호박중탕 사업장 현장확인을 제안합니다. 모든 것을 지금까지 군에서 시행한 농발 사업중에서 아까 황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업체도 있고 잘돼 가는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행정이 그동안에 한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농발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농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업이나 채소, 특작, 과수, 화훼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한농의 김치라든지 마늘공장, 청암농협의 밤가공시설, 화개녹차,지산음료, 호박중탕, 솔잎엑기스 등 사업선정시 타당성 검토가 사전에 되어야 될텐데 그게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 지원했어요. 누적적자에 허덕이는 등 부도로 인한 사업주 도피 등 부실운영이 속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효율성이 의문시 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업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경영진단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지원함으로써 막대한 예산낭비를 근절하도록 하고 발전성이 있는 사업은 추가 지원해 주고 그렇지 못한 업체는 과감히 정리하여 사업비를 회수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수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위원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도 진흥기금 지급현황을 보면 34억3,800만원이 있는데 도로부터는 얼마나 배정받았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배정받은 것은 48억6,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14억 정도가 남았다는 결론인데 남은 부분에 대해서 차후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안 남았습니다. 이 추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신청을 받아 초과됐는데 사업성 검토 그 다음에 금융신용 검토에서 탈락이 되어 지고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남은 걸 회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돈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융자조건은 어떻습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금리가 변동인데 도에서 보전을 5%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적용하되 도에서 5% 보전을 해 줍니다.

도에서 5% 보전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만약에 융자받을 때 10%를 한다면 5%는 도에서 보전하고 5%는 본인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배정할 때 금리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갑니까?

지금까지는 일반 대출금리이니까 12.5%

그럼 12.5%로 가정할 때 본인부담은 7% 정도 됩니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자가 108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완공여부에 보면 추진중 또는 완공인데 완료된 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30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08명 중에서 30명이 완료됐다면 약 36% 정도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연말이 다 돼가는데 남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올 연말까지 거의 마무리되는지 아니면 내년까지 계속됩니까?

이 사업기간이 내년4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에 좀 많이 이루어질 걸로생각됩니다.

어쨌든 사업비가 이미 지출됐기 때문에 사업이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그 다음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조방지 추진실적에 보면 올해 우리 지역에도 적조발생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위원회 중에서 적조대책위원회가 있지요?

예.

거기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공무원 4명과 민간인 4명 모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은 지금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은 과장님,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계십니까?

해양경찰서와 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수산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대표들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조가 우리지역에 일어나 가지고 여기 보면 '99년 8월11일부터 10월4일까지 55일간 발생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적조가 발생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조대책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하고 적조발생 문제하고는 별개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특수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적조가 발생했을 때의 조치상황이 위원회의 기능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피해가 났을 때의 사후대책, 관리,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는 올해나타난 것이 기간이 길었습니다마는 방제 기간은 약 6일 했고 그래서 피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집을 해서 운영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좋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적조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금남이나 금성에 안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남해안에 심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라도 위원회를 조성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왔을 때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전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이런 위원회가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런 것은 앞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황규석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까 표현에 보면 화훼단지를 갔을 때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오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다 압니다. 지금 생산자 명단에 보면 김연석씨, 황찬규씨, 강석진씨 세 분이 하고 있는 걸로알고 있는데 그런데 최초 우리가 지원한 액수는 약 25억 정도 되지요?

예.

25억이라면 한 지역에 금액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양인데 그런 시설이 투자돼 가지고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참 어렵습니다. 거기 세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간단하게 현재 죽고 싶다, 부모님들도 왜 우리 아들이 거기에 뛰어들었을까 원망스럽다 하는 것이 전체 뜻인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97년도 연간 소득이 91억 정도 맞습니까? 지난 10월25일에 서면 질문서를 냈을 때 준내용입니다. 예, 계속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보면 5억9천만원, 그렇게 소득이 있다고 했는데 이 현황이 맞습니까? 제가 가진 것은 10월25일에 받은 자료입니다. 또 계속하겠습니다. 만약에 차이가 좀 나더라도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봤을 때는 희망이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거기에 시설이 투자한 거기에 따라서 연식은 얼마 안돼도 지금도 보수비라든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류대라든지 또 생각보다 농약대가 의외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태로써는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고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농림부에 편지까지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농림부에 안천용씨가 뭘 담당하는지 압니까?

예, 화훼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 이야기는 올10월에 단기자금이 내려 온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 자금 내려 온 게 있습니까?

지금 단기자금 조치로써는 안하고 우선 도래된 걸 진흥기금으로 3억3천만원을 대안을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 3억3천만원을 대안해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체료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거기 비슷한 예산이 내려 올 전망이 있습니까?

지금으로써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를 인용한다면 내년에도 몇 억이 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그와 같은 업무를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도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북천 화훼영농조합이지만 그 외에도 영농조합이 사실 어려운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지금 면세유를 보급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기준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1년 내내 쓸 수 있도록 풀가동이 됩니까?

그것은 기준양이 있습니다. 하우스에는 겨울 난방비로써 몇 시간 해 가지고 몇 리터 해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확한 기준을 저에게 좀 주시고 현재 그 분들의 이야기는 참 어려운데 행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사후관리가 안된 상태에서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 줄 방법은 유류대라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글쎄, 김위원님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전혀 생각을 안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형편을 봐서는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유류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려운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특정업체 운영중에 그런 사항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더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욕심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영농법인 단체가 40여개 되니까 다 해 주면 좋은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도 44개 중에서 과장님이 전시간에 잘 돼가는 영농법인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보통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부실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잘 되는 영농법인은 다음에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잘되는 것과 잘못되는 부분에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떡 갈라주는 너도 한 개, 나도 한 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기준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이 영농법인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경영이 어렵고 토마토를 비유하면 지금 시세가 괜찮은 편 아닙니까? 반대로 꽃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영농법인 대표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한번 한다든지 그런 공식 석상에서도 그와 같은 안을 제시해 가지고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걸 똑같이 과장님이 앉아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것은 참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용은 간단하지요.

그 내용은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화훼단지에서 일본에 수출한 일이 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 물량은 지금 작년도 물량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에서 가로막아 가지고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는 그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대안은 설득력있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분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한다면 시간이 흐르면 망한다 그렇게 단정을 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행정 공무원이 그랬어요?

아니, 그 분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임정수 위원님이나 하태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된부분은 빼고 본 위원이 필요한 내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1차 경매가 '98년6월9일에 했지요? 여기 보면 6월로 써 놓았는데 정확하게 법원에서 맞습니까? 공장부지 및 건물 경매낙찰 거기 보면 '98년6월로 써 놓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바에 의하면 9일인데 맞습니까? 뒤에 담당주사님들 알고 계시면 과장님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자료에는 '98년7월16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6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16일이 맞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낙찰자가 화개면 덕은리 이양섭 외 1명인데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것은 공장부지 및 건물경매이고 두 번째 기계부분은 다시 또 최종 낙찰했지요?

예.

그것은 언제입니까? 찾는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반대로 그 위에 올라가서 중간부분에 보면 건물 및 공장용지 경매낙찰이 '98년7월16일낙찰자 악양면 중대리 561번지 이차수라고 되어 있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화개면 덕은리 이양섭 외 1명인데 어느 게 맞습니까?

거기는 이차수와 이양섭 두 사람입니다.

그럼 거기에 1명을 여기서는 기입을 안한 거죠?

예.

그럼 이 분들 개인의 관계는 혹시 알 수 있습니까? 한 분은 화개에 사시고 한 분은 악양에 사시는데 그 관계는 잘 모르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료를 낼 때도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면 저희들이 의문이 안나면 과장님하고 오랜시간 할 필요가 없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기계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습니까?

예, 기계부분에는 '98년11월4일에 산청 단성면에 있는 송복근씨가 입찰을 봤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이걸 종합해 보면 기계부분은 산청에 계시는 그 분이 낙찰을 봐 가지고 기계를 이동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계만 사가지고 다른 용도로 변경시켰습니까?

그것은 지금 들뫼원이라는 회사에서 기계부문 낙찰한 사람하고 건물 낙찰한 사람하고 조인이 맞아져서 다 인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장부지는 1억5,600만원, 그 다음에 기계부문은 2억1,890만원 맞습니까?

그 기계관계가 현황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이 됐다면 결론적으로 우리행정에서 보조금은 2억나갔지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과정에서도 좀 노력을 했으면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결론은 자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전혀 10원도 안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억1천만원, 1억5천만원, 결론적으로 3억6천만원 이상이 거의 몇 개월 차이에 이루어져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행정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당시에 내 개인의 사업이라든지 개인의 물건이었다면 그대로 방치해 뒀겠느냐 그리고 지금 와서 조치사항도 보면 보조금 회수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결론 지어버리면 아무런 사후대책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좀 어렵더라도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반환 명령은 했지만 그 뒤에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전체적으로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우리 업무가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실지로 전체적인 금액이미달됐기 때문에 좀 저희들은 서두른다고 서둘렀지만 정보도 좀 늦었고 이런 것을 회수 조치하려면 저희들이 이번에 느껴 보니까 보조금 주면서 다른 일반 융자금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병행이 되어져야이런 부도가 나서 파산되는 위기가 왔을 때도 보조금을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되지 그렇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융자금 금액보다 경매가가 아주 낮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경매를 1차, 2차 유찰을 시켜가지고 하면 20%, 30% 다운되니까 실질적으로 10억짜리가 나중에는 3억이나 50% 이상 다운되는 것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것도 과장님 말씀도 맞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 본다면 그간 추진과정에도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97년도 8월에 하고 보조금 2억에 대한 압류도 '97년도 9월에 실시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 결론적으로 공장부지가 경매된것도 '98년도 6월, 기계부문이 경매된 것도 '98년도 11월인데 부단한 관심과 노력이 뒤따랐다면 우리가 2억은 다 못받더라도 5천만원을 받든지 1억을 받든지 노력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10원도 못받고 그냥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노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아쉬움이 크고 농어촌진흥기금 '99년 6월까지 회수금 완료 이 내용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진흥기금 6억8,700만원 이것은 전액 융자기관에서 회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한 겁니까?

예.

그럼 금융기관에서는 10원도 안 떼였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에는 설정하면서 채무확보를 해 놓기 때문에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마지막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하고 동감을 느끼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간담회 때 과장님 말씀하신 앞으로 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가정했을 때 금융기관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답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국비도 손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한 읍면 한 명품 사업장에 지원한 지게차하고 콤바인이 있는데 이것은 남해군소재 오성수산 법인체에 가 있다고 했는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못찾은 사유가 뭡니까?

사실 이걸 찾으러 갔는데 이 기계를 압류되기 전에 김민수라는 사람이 자기 차로 실어 줬답니다. 그런데 갖다준데가 지원길인데 지원길하고 내외종간인데 돈을 8천만원 빌려 썼는데 지게차를 갖다 줬답니다. 자기는 부도 날 걸로 예측했는지 상당히 앞에 갖다 줬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가서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지요? 향후 10년간 관리기간 안에 그 지게차가 거기에 구입된 장비가 타처로 남해 설천면으로 가 있는데 저도 현장을 가보고 왔는데 이렇게 허술한 관리가 되어서 되겠어요? 어떻게든 찾아주시고 미등기 1개소는 뭡니까?

예, 미등기는 한 개안된 게 옥종에 법인에서 한 개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등기 추진중에 있습니다.

옥종에 뭡니까?

시설 하우스입니다.

시설 하우스가 법인체에 등기 안됐다는 말입니까? 시설하우스가 한 명품 사업입니까?

예.

옥종 어디입니까?

'93년도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93년도에 지원된 사업이 지금까지 등기가 안됐어요? 관리를 통 안한다는 말입니다. 돈만 줘 버리면 끝나고 이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치겠어요?

내년 1월까지 마치겠습니다.

1월까지 마치고 이 관계는 장비 찾는 것하고 등기결과를 의회에 간담회석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기계때문에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가 추진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같으면 벌써 찾아 놓아야 되는데 그게 실지로 안됩디다.

그러니까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안된다는게 어디 있어요? 장비가 개인장비도 아니고 지원된 장비를 다른 사람이 가져 갔다고 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가져 와야지요. 찾아오세요.

김민수가 있으면 닥달을 해서 어떻게 추진되는데 김민수는 수감되어 있고 또 김민수가 직접 가져다 준 게, 지용길이가 강제적으로 가져간 것도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더라도 질의를 더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님께서 공수의에게 년간 4천여 만원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수의직을 채용해 가지고 축산업무 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정책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꼭 참고로 해 주시고 황규석 위원님께서 영농조합법인 중에서도 조금만 지원해 주면 회생이 가능한 법인체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자감면 등을 연구해 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대엽 위원님께서 읍면 가구별 가축사육두수 및 공수의를 통한 예방접종현황과 한우 고급육 두수 현황에 따른 자료요구가 있었고 곁들여서 본 건에 임정수 위원님께서 공수의의 방역계획서를 시달한 내용도 첨부를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교 위원님께서 영농법인 44개소와 가공공장 19개소 한 읍면 한 명품사업장 11개소에 따른 현황을 자료요구했습니다. 다음 하태오 위원님께서 농지전용시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 분담금 미징수건에 대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태오 위원님께서 소규모 축산농가의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에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태오 위원님께서 횡천소재 코리안헬트 현지확인 제의가 있었습니다. 점검반이 구성되면 코리안헬트에 관련된 서류일체를 준비하셔서 담당공무원께서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행포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부서에 알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의거, 허위보고나 위증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은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 너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 조림지 육림 사업현황을 보니까 총체적인 조림면적이 73㏊핵타입니까? 무입목지가 9㏊인데 현재까지 조림한게 금년도 한 거라는 말입니까? 언제 한 겁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고 현재 조림한지 30년이됐지요? 조림 30년만에 군내에서 쓸만한 재목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방금 하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림면적이 73㏊라고 했는데 이것은 '99년도 물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무입목지 929㏊ 하는 것은 재지, 황폐지, 개간지를 포함시켜서 하는 것인데 실제 조림을 하는 것은 수하에 조림을 많이 하고 또 산불발생한 데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73㏊이고 그 뒤에 질의하신 인공조림을 해서 쓸모있는 나무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임업의 특징이고 결점은 저희들 자본의 해임기간이 적어도 50년, 60년 늦게는 100년 가는데 아주 국지적인데는 편백을 심어서 이용단계에 들어 간 것이 있고 그 외에는 3년급에 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용한 용재로써 쓸 수 있는 그런 산림은 많지 않습니다.

조림을 30년 동안 했다면 그래도 우리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대표적으로 성공했다는 조림지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청암 회신, 그 다음에 횡천 애치, 또 진교 상수원위쪽에 있는 마을 이런 데는 편백

진교 이런데는 편백이지요?

예, 애치도 편백이고 회신도 편백입니다.

이 3개 곳은 그래도 우리군에서 대표적으로 자랑할만 하다고 말할 수 있지요?

예.

그럼 우리군 녹화율은 몇 %나 됩니까?

현재 녹화율은 거의 100%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연도별로 10년 이상은 몇 ㏊, 20년 이상은 몇 ㏊, 30년 이상은 몇 ㏊ 조림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미처자료를 준비못해서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동에 오신지가 1년이 다 돼 갈 겁니다마는 군청소재지주변을 둘러보면 과연 이렇게 헐벗어 되겠느냐 물론 지목이 증이 많기 때문에 또 밤나무를 심어놓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군청주변에서 오면 헐벗어가는 것보다는 조림을 해 가지고 하동에 들어오면 그래도 조림이 과연 되어 있다고 보여 질 수 있도록 조림할 의향은 없습니까?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특히 읍 뒤쪽에 보면 겨울이 되면 상당히 삭막한데 저 구역은 지목이 임야보다도 전으로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인 밭에는 토지를 사서 매입을 해서 조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저희들이 하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다시 고려해 봐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군청, 읍 주변 녹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조림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꽃길조성 사업 한번 봅시다. 지금 꽃길조성은 현재 계절꽃 위주로 해서 일년초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많이 되고 의회에서도 꽃길조성 사업비가 문제가 있고 예산이 많다, 심지어는 농번기에 벼가 쓰러져 있는데 벼 세우는 것은 군인들이 와서 노력 지원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꽃길 조성한다고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화목류나 숙근초로 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 지는데 이 자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3년에 걸쳐 꽃씨종자를 구입하고 또 양묘장 관리비하고 인부임 쓴 것이 1억1,900만원 인데 지금 저희들이 꽃길조성은 양비론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상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도에는 숙근초와 구근류를 하는데 구근류만 92,200본 심어 가지고 전년대비 약 34%를 확대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절에 따라서 봄꽃, 여름꽃, 가을꽃 구색을 맞추려고 하면 1년초가 들어 가지 않고는 메울 수 없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화목류를 한 참에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방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람 통행이 많은 지점부터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화목류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시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가로수 식재현황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은행나무, 벚꽃나무, 해송,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도지사의 특별시책으로 이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해송이 실질적으로 농지주변에 맞습니까? 본 위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하위원님! 이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제시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데 상록 가로수가 해송하고 잣나무 두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잣나무는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하동에 안 맞습니다. 다만 해송은 생장에는 잣나무하고 틀린데 저희들 앞으로 지금 가시나무나 유자나 이러한 침엽수 말고 그런 상록수를 하되 그런 수종으로 대체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답변해 주십시오. 주변여건에 전나무라든지 해송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지요?

농경지 주변에는 피해가 있어서 알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라든지 눈이 온다면 설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변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가로수는 경제성이나 풍치를 위한 메타스카이나 또는 낙우송, 대롱나무나 느티나무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적지 적종을 앞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교에서 금남 나가는 도로에 보면 벚꽃나무가 많이 심겨져있는데 가을이 되기 이전에 진딧물 피해인지 무슨 피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낙엽현상이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화개가는 선에는 단풍이 들어 가지고 좋은데 진교에서 금남 나가는 구간에는 단풍도 들기전에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안 알아 봤지요?

그것은 하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원인을 규명을 해 봤는데 조기 낙엽이 지는 것을 저희들이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바에 의하면 생리적인 현상이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구간이 만지 배밭 있는데도 좀 심했고 방금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교에서 노량쪽으로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경상남도 산림연구원에도 조회를 했고 또 서울 나무종합병원에도 조회를 했는데 생리적인 현상,생리적인 현상이라면 기온, 습도 또 지하수관계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임업 연구원에다가 의뢰하든지 해 가지고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벚꽃나무가 새롭게 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딧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지 생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산림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섬진강 가로변 휴식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경사업비가 3억4,500만원인데 이게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지요?

임위원님! 이것은 '99년에 하는 것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할 것은 제가 보고를 올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중에 있습니다.

위에 조경 공사비 예산도 확보 안됐다는 말입니까?

금년도 것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99년도 공사비입니까?

'99년도에 공사비가 그렇게 됩니다.

11월 착공할 거니까 사업비확보됐다는 말이지요?

예.

이 공사비가 공공근로사업자재비 아닙니까?

공공근로 사업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가로변 휴식공원인데 공원은 공원다워야 되는데 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공원기능이 미흡하다, 꽃묘만 심으면 적은 꽃이라든지 적은 나무만 심으면 그야말로 꽃동산이지 공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 간담회때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입안해서 의회 간담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고가 없었습니다.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연구를 더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심을 겁니까?

임정수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소상하게 제 생각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9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록수가 90%, 활엽수가 10% 해서 본수가 31,500본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저분들은 '98년7월20일에 회시가 오기를 "1m 이상인 다년생 수목은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식재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절대 공원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인물에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기록을 안 해 놓은 것은 법에 맞지않는 것은 협의를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1단계 공원조성을 해 놓고 난다음에 큰 나무를 심어야만 이용객도 편리하고 공원으로서 운치가 있지 지금 아주 적은 나무를 심어가지고는 전혀 공원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다른 지역유지들의 이야기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큰 돈을 안들이고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돈을 지금 얼마 정도 들이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놓은 것이 하동송림 숲에 솔이 밀식이 돼 가지고 저것은 이식을 안해 주면 현재 기존 소나무처럼 나무를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전정을 해 놓았는데 150본 이식해서 굴치하는데 3,750만원을 2000년도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교목은 우리 하동군민이나 출향인사에게 헌수를 받아가지고 큰 돈을 안들이고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공원을 완성하려고 하면 조경사업비가 4억정도 들지 않겠나 싶은데 10분의 1이나 그 전체에 해당되는 20% 정도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임정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메꾸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유인물에 보고를 안한 것은 실질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문서상으로 협의는 안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이 동감입니다.

그런데 공원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수억의 돈을 들였는데 거기에 물이 올라 오겠어요?

거기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 위에 전라도 구역에 댐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홍수가 천 ㎜정도 비가 오면 몰라도 3∼400㎜ 비가 와서는 만수가 져도 위에 부분에는 유수가 안되는데 저분들이 이론적으로 직할하천 구역이기 때문에 1m 이상 되는 나무를 못 심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의견에 좇아가다 보면 저것은 실패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 여하간 송림에서 밀식된 소나무를 옮겨간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상록수라든지 장기수를 좀심어야만 공원의 운치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잘 될 걸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광 위원님! 임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이 틀립니다. 신월에 심었느냐 묻는데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에서 들어 오는데 도로변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무궁화동산 6천본 신청했습니까?

예.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동읍에 산복도로에 400본, 적량면 용소 주차장 부근에 200본, 악양면 가로변휴식 공원에 600본, 횡천면 전대리 지방도로변에 500본, 고전면 주성에서 금남 산내마을까지 500본, 그 다음에 금남면-고전경계에 400본,금성면 갈사리 마을부분 도로변에 300본, 진교면-양보간도로에 200본, 양보면 황토재부근에 400본, 북천면 이명도로변에 700본, 옥종 우회도로 부분에 1,400본 해서 6천본을 심었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1차추경 예산심의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 무궁화 동산이 얼마만큼 무계획적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1차 추경 예산 잠시 낭독을 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가 있는데 고전면에다가 1개동산을 조성한다고 했지요?" 하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 꽃길조성할 거라고 나눠 붙인 것은 아니지요?" "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 동산은 어떻게 합니까? " 흙을 넣어 가지고 크게 만듭니까?" " 예, 아주 표본적으로 모델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꽃길조성을 몇 평하는데 무궁화가 6천본이 들어 갑니까?" " 이것은 우리가 나라꽃인 무궁화를 심는데 밀식군락을 해 가지고 한 평에 3∼4본 정도들어갈 계획인데 만약에 장소가 한 개가 안나오면 두 개라도 해서 3∼4주 할 계획입니다." " 한 평에 3∼4주 같으면 약 2천평 동산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 예." " 고전 어디입니까?" " 고전면 사막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거기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한 개소가 부족하면 다른데 하고 심어 가지고 성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사막 제방 옆에 합니까?" " 제방 옆에 있는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500평이 되고 나머지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심을 계획입니다." 예산을 따고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 아니, 일단 고전면에다가 허가를 하는데 그 장소에 6천본이 들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잔량은 도로변에다 심고 조치하겠습니다." " 여기서 거짓말 하면 안됩니다." " 어느 장소라고 여기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기가 거짓말하는 장소입니까? 고전 것은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500평에서 600평 정도됩니다." "그러면 3본씩 1,500본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올렸습니까? 여기서 표본으로 모델을 하나 해 놓고 남은 물량은 가시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도로변에 심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4,500본은 어디에 갈 계획입니까?" "그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최삼용 위원님이 또 "무궁화동산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뒤에 보충질의를 또 했습니다. 과장님! 기억 하십니까?

기억합니다.

그때는 사막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사막에 했습니까?

그게 지금 사막에 하지 못했고 당초에 군락으로 심을 계획을 했는데 무궁화가 군락으로 심으면 진딧물이발생하고 해서 도에서 지침에 변경이 돼 가지고 단본으로 가로수 형태로 심으라고 해서 조금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여기 보면 거의 국비가 600만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우리 없는 살림에 5천만원 돈을 들였는데 과장님이 이 계획도 없는 무계획적인 사업을 하면서 급히 5천만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 현재 그때 생각하고 지금 해 놓은 것하고 맞습니까?

조금 차질을 빚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계획을 하면 좀 정확하게 세워야 되고 그 계획을 세웠을 때 집행이 본 취지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사업에 정확성이나 무계획적인 행정에 대해서 답변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그만하고 재무과소관 자료에 의하면 각종 공사하자 보증금 하자보수 추진현황 내용을 보면 하동군에 총444건 중에서 정상이 432건이고 하자가 12건있습니다. 하자 12건 중에서 자치행정과 1건, 재무과 1건, 사회복지과 1건입니다. 나머지 9건은 산림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건 중에서 9건이 산림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미처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심는다고 심어도 죽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달 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문제도 조금전에 사업을 하면서 신중성을 기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좀 신중을 기하고 뭔가 하려고 노력했다면 비단 12건 중에서 산림과 하자보수가 9건이 나올 수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최삼용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 가로수 식재현황을 보면 우리 하동군에서도 매년 거액을 들여서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웁니까?

이것은 도에서 본수가 하달되어 내려옵니다.

지역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선정은 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결정을 짓는데 물량은 도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 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동군은 쌍계사 벚꽃축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 하동군 전역 벚꽃가로화 만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진교에서부터 해안도로로 해서 금남, 하동읍으로 해서 화개까지는 전체적으로 벚꽃이 심겨져서 지금 상당히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 실지로진교에서 노량까지 벚꽃가로수는 우리 남해벚꽃 축제하는데 들러리 서 주는 격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우리 지역이니까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고속도로해서 전도 I.C로 들어오지만 청학동 관광객은 진교로 해서 양보를 통해서 횡천으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지역에는 도로변에 가로수가 전혀 식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횡천에서 청암까지는 '97년도엔가 벚꽃이 식재됐는데 진교에서 청암, 횡천까지 이어지는 국도와 지방도 이 지역에 우리 청암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진교에서 횡천사이 도로변에 가로수를 벚꽃으로 식재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교에서 횡천 구간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내년에 벚꽃나무를 심도록 계획을 해 놓았는데 그것은 현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 많은 물량은 안되겠고 최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일단 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농경지를 가진 주민들은 식재하는 것을 크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간 도로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도로라도 우선 심고 또 농민들이 싫어한다고 전체 사업을 위해서는 행정력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 길이 벚꽃화 된다면 우리 하동은 정말 화개벚꽃축제가 더 빛나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꼭 앞으로 이 사업이 그 지역에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번 대안을 제시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군정질문 사항 처리 사항이 5페이지에 있는데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완결된 것은 내용을 기재안해도 된다고 해서 기재를 안한 겁니다.

완결된 것이 아니고 '98년12월21일에 제74회 정기회시 군정질문사항인데 그 당시 독가촌 부지 51.45㏊가 지금 군 재산으로 등기가 안되고 있어서 그걸 찾을 방법을 강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는 종합민원실에서 답변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산림과 소관이라고 해서 넘어간 줄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까?

이것은 하위원님! 사실상 독가촌이 산림과로 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는 말이고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이 있을 때 화전을 불법으로 개간해 놓은 걸 산을 복구하는 업무를 했고 이것도 업무가 종지부를 찍은 지 15년 됐는데 방금질의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은 당초에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는데 산림과로 분류가 안되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종합민원실하고 의논해서 사실상 저희들군유림 업무를 맡고는 있는데 독가촌을 저희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질문사항할 때 질문을 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71년도부터 '79년 사이에 화개, 청암, 횡천악양, 4개 면에 대해서 군수명의로 등기한 필지별 자료를 요구합니다. 산입니다. 그러니까 화개, 청암, 횡천, 그 당시에 농지조성은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등기사항은 다 됐다고 하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산을 군수명의로 등기한 필지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당해 위원님께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사업비 구성내역에 보면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꽃 구입비입니까? 종자 구입비입니까?

이것은 양묘장 관리비가 5,800만원이고 종자구입 하는데 1,480만원이고 인부임이 4,580만원이고 기술센터의 자료를 취합한 겁니다. 유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럼 '98년도 꽃 종류가 10종으로 되어 있지요?

11종입니다.

예, 11종인데 어떻게 제가 받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6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산림과에서는 11종으로 나와 있는지 궁금하고 또 몇 개 구입을 했었습니까?

횟수는 기술센터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는데 꽃종류는 팬지, 데이지, 칸나, 페추니아, 백일초, 메리골드, 사루비아 등이 되겠으며 몇 회인지는 자료를 못 가져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면 질문에 의한 자료에 보면 16종으로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보고에 보면 11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차이도 앞으로 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꽃종류 중에서 지금 국산꽃은 몇 종이나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국산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거의 일본에서 육종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술센터나그 다음에 또 하동군도 마찬가지이고 도에서도 푸른경남이라든지 꽃길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꽃을 보자는 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일본산 꽃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것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김영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전래종인 꽃을 노변에 심어서 이게 잘 될는지 모르고 또 종자나 또 육묘를 해 놓은 데가 별로 없고 다른 시군에도 도입쪽으로 육묘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기술센터하고 서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서 '98년도 전년도에 우리가 꽃길조성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다고 하셨습니까?

'98년도에는 3억3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2억9,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인부임이 포함된 겁니까?

아까도 보고를 올렸는데 2억9,800만원 중에서 군비가 6,996만원이고 나머지 2억2,800만원은 공공 근로 사업비인데 인부임도 들었고 또 재료비도 들었는데 거의 인부임이 많고

그러면 거기에 다 됐고 거기에 무궁화 6천본에 4,9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까?

무궁화는 포함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 예산에 보면 도계조성 4천만원 있었지요?

예.

그 예산이 포함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포함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2개를 플러스시키면 9,100만원, 그러면 올해 꽃길조성에 인건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2억9천만원, 그것을 더한다면 3억8천만원 정도 꽃길조성에 투자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게 꽃동산 조성한 데하고 무궁화를 식재하는데 하고 포함하면 그런 이론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니, 과장님 이론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 현실에 맞으면 맞는 거지 말로 가지고 부쳐 버리면

재료비하고 인건비는 정확히 구분을 못해 봤는데 그것은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고 현실에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사진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약 3억3천만원, '99년도 3억8천만원계를 합하면 7억 몇 천만원 들었는데 멀리서보입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압니까? 보이면 말씀해 보십시오.

장소는 여기서 식별을 못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옥종면하고 산청군 단성면 경계지역입니다. 경계지역에 멀리서 보면 꽃같이 보여도 이것이 화판으로 잘라가지고 하동군 입구에다가 만든 표본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어디냐 하면 금성면하고 광양시 도계에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11월20일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보면 아주 엉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사업계획에 보면 12월7일 즉 오늘까지 완공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당초에 그게 1년생 화초류를 심어 놓았는데 파고라하고 경계수하고 심어서 다시 좀 보완 발전시킨 장소인데 오늘 그 사업은 다끝났습니다.

여기 제가 사진찍은 이후에 보완이 돼 가지고

그것은 김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이후에 여백있는 데는 내년에 1년초를 심을 거고 동백하고 백일홍하고 이런 나무들을 위에 면적까지 확대해서 식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엉성합니다. 그러나 내년 여름철이 되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당초에 도계에다가 꽃동산을 만들겠다는 충분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 경계수에 보면 안내 간판이 있는데 간판방향도 실질적으로 차를 타고 가는 방향하고 일직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남을 찾고 하동을 찾는 분들이 스쳐가는 방향하고 일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보기 위해서 주차공간이 있어 가지고 내려 가지고 하동에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간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설치하는 방법도 잘못됐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설치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의논을 해 봤는데 저쪽 화개면에 구례군하고 경계지점에 도계조경을 해 놓았는데 거기 표지석을 제 생각도 김영교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도로하고 평행하도록 설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금성면장하고 여타 거기에 조예가 좀 깊은 사람들이 비스듬히 설치를 해야 저쪽 광양에서 올 때 잘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조금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은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바로 섭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이 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잘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여기는 진주시 연암 공전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꽃동산이 진주시는 아주 잘 되어 있고 여기는 상평교에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북천하고 사천시와 경계되는 그 부분에 보면 그 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미관상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돈을 '98년도 '99년도 합하면 7억 이상을 꽃동산을 조성하는데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화판을 가지고 하동군의 상징 마크를 부치고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종에 것은 사실상 단성하고 경계부분에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 저희들이 출장 많이 안 다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창안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진주시 꽃동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진주시내를 잘 아시겠지만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가 꽃동산 꽃하면 다른 지역에 모델이 있다든지 하면 창안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믹스가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없이 하는 그런 방법은 앞으로 강력히 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외국산 꽃이 대부분인데 지금 가을에 한번 보십시오. 올 가을에도 우리 주변에 코스모스가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하동을 찾는 분들이 북천에 입구라든지 횡천이라든지 화개, 양보같은데 다니면서 코스모스가 잘 피어 있으면 가는 도중에 차를 세우고 가족 단위 사진찍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는데 과장님은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횡천하고 북천하고 코스모스가 잘된 줄 아는데 김위원님! 코스모스도 도입종입니다.

도입종이라도 그런 품종이지금 코스모스 씨구입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들였습니까?

코스모스는 대개 천연파종된 것

그러니까 지금 횡천이나 청암같은데 가을에 그걸 다 베 가지고 씨앗을 면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에 식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돈이 안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을 보면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실질적으로 투자 안한 코스모스가 우리 하동군을 상징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코스모스 거리도 인부임을 들여서 솎아주고 풀을 베고 했는데 지금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 표나는게 없다고 하셨는데

아니 표가 안난다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조금 미흡한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이 하는 사업하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꽃길조성에 그만한 예산이 든다는 것은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추진 실적에 보면 지금 기본설계는 이미 완료된 거죠?

기본설계는 완료 되었습니다.

그럼 실시설계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되는데 과장님 나름대로 연구가 많이 되고 주민들과 몇 차례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의향이 다 반영된거지요?

지난번에 주민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했고 저희들이 또 도에 승인을 올렸는데 조금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린 주민들의 의견하고 군에서 도로 올라갔을 때 도에서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표고버섯 재배 동수가 너무 많다, 생산이 포화상태에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유림 사용문제인데 저희들이 표고버섯은 주민들 의향을 들어 보니까 그 정도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고 또 표고버섯은 현재까지 제대로 생산이 되어도 앞으로 판로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도에 수정하지 않고 당초 계획을 수립했던 대로 밀고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들이고 그 지역개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 합니다마는 주민들 의향이 반영이 돼 가지고원만한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 그 문제점에 보면 부지 소유자와의 이해관계 발생우려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공공시설물 설치를 할 경우 산촌 주민들이 부지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토지 소유자같으면 그냥 반대급부로 돈을 안받고 부지를 제공하겠느냐 그런 것인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이장님을 만나 가지고 부지소유자들이 답을 제공하겠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으로서는 이사업이 공교롭게도 저희지역이라 계획대로 사업이 잘 완료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휴식공간 내에 주차장 확보는 전체면적의 몇 % 정도 비율이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면적이 3,798㎡정도 됩니다.

공원묘지 전체면적은 얼마입니까?

34,142㎡입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8∼9% 정도 됩니까?

예, 정확한 수치는 바라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빨리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약 13% 내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거기 가로변 휴식공간이 되고 하동군 전체로봤을 때 화개나 악양이나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걸로 간주하고 또 거기는 여름같으면 이상적인 휴식공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전체 부지의 10% 같으면 이 관광객들이 일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관광하러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원에 비해서 차가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체공간에 그 정도로 보면 본 위원은 협소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이용객이 얼마나 될는지 예측은 못하는데 당초에 34,142㎡ 말고 하천을 호안공을 했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늘어난 면적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면적을 모르겠는데 그런 당초 저희들이 34,142㎡으로 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하는 대수가 늘어나면 땅을 더 안 사들이고 그런 부분을 주차장을 활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땅은 안사더라도 어차피 그렇게 되면 사업비는 추가적으로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이와 같은 시설을 하려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용역비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기본하고 실시하고 8천만원 들었습니다.

그럼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할 때 굳이 공원만 넓게 하는 게 중요한 게아니라 주차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을 배려해 가지고 해서 영구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손을 보지 않도록 해 놓아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군청 보십시오. 이것을 지은지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넓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에도 보조 건물을 자꾸 짓는데 그렇다면 얼마 안가서 또 그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한다면 그 과정이 잘못되고 또 현재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도 김위원님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당초에 설계를 의뢰할 때 보니까 경남개발연구원에 했는데 사실상저희들 토목분야가 밝지는 않습니다마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다소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남은 부지를 현시점에서 주차공간을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당장 지금은 어렵고

그렇다면 약 13% 되는 공간에 예를 들어서 주차를 시킨다면 몇 대분량이 됩니까?

약 120여대 될 걸로 봅니다.

아니, 대형 한 대가 소형 3대 정도 공간을 차지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소형을 말하는 겁니까?

대형은 11대, 소형이 110대 정도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주차공간이 상당히 협소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의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공사 끝난후에 한다는 것보다 지금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넓혀 주시기를 바라는데 김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김위원님 의견을 현지조사를 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내년에 자치행정부에서 돈이 내려 오면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세분 위원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산림과소관을 마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추대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무계획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예산의 낭비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무궁화동산 추진현황에 보니까 12페이지 여기 전도리에 몇 본을 심었습니까?

전도 입구에는 500본을 표본적으로 심었습니다.

여기 고전면에서 올라 온자료는 650본이 되어 있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여기 저희들이 직접 심은 것이 국도 19호선 고전면 전도리에 500본이고 그 다음에 고전에 별도로 준 것이 500본입니다.

아니, 고전면에는 어디에 심었습니까?

고전면에 면사무소에서 시목길 부근에 심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군에서 낸 자료가 500본이고 고전면에서 나온 자료는 650본입니다. 이것은 고전면에서 위치가 어디냐 하면 국도 19호선 소량산 앞입니다. 이것도 고전면 전도리 똑같은 지역에 군에서 하고 면에서 하고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산림과 행정이 적당히 주먹구구식입니다. 뭐 하나라도 맞는 게 있습니까? 계수가 안맞는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전도지구에 본 위원이 알기로 국도 관리청에서 4차선 도로확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확장계획에 측량을 해 놓고 지질검사까지 다 해 놓은 구역에다가 이번에 얼마전에 11월에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거기에 심게 된 계기가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측량을 해서 기점을 빨간 걸 찍어놓고 다 해 놓았는데 거기에다가 무궁화를 왜 심었는지

이것은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보고를 올린 바와 같이 보상금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희들이 미처 그 구간이 지금 측량이 된 줄 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무궁화 식재를 하면서 군수님 결재 안받고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합니까?

아니, 당초에 원안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 문제는 건설과에서는 이미 4차선 확장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수님이 그것도 모르고 결재를 해 줬습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당초에 전도마을에서 터널을 뚫어서 하는 걸로 알았는데 미처 건설과하고

아니 얼마전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앞에 이미 측량을 해 가지고 기점을 다 꽂아놓은 상태입니다. 지질검사까지 다해 놓은 상태에서 나무를 심고 있더라고요? 11월 몇 일에 심었습니까?

11월 하순경에 심었습니다.

거기 도로확장 된다는 것은 군민의 절반 이상이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산림과에서는 몰랐습니까? 거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뒤에 담당주사님들 뭐 합니까? 빨리 빨리 자료를 주셔 가지고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산림과만 가면 모든 게 이 모양입니다. 산림과에서는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군민들이 산림과 업무가 무사안일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맞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앉아서 듣고 있자니 답답합니다.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격이 대충 나옵니까?

그것은 노무비하고 재료비하고 합해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심은 500주는 사업비를 품의가격은 10,528,500원입니다.

얼마 안 있어서 4차선으로 확장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는데 그때는 나무를 옮겨야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4차선 도로가 언제 확장될는지 저희들로서는 자료를 입수한 바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확장하면 그 부분에 확장되는 선로에 심어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어 놓은데 탈이 없어요?

확장되는 구간에

확장이 되면 편입되는 부분은 다음에 옮겨야 안되겠습니까?

물론 편입되는 부분은 빼야지요. 그래 가지고 그 도로가 완성됐을 때는 그 구간에 심어도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로 4차선 확장지구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함은 무계획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됐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사과를 드렸습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장 분위기도 그런데 좀 화가 나더라도 참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냈기 때문에 아까 하태오 위원님께서 1차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3대 의회 군정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를 냈기 때문에 질의를 안할 수도 없고 제가 질의요지하고 답변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추진실적, 향후계획, 문제점이걸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해당없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질의한 위원들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바하고 차이가 많고 이래서 저도 자료를 낸 사람으로서 상당히 서운한 감이 듭니다. 앞으로는 군정질문을 내용에 대해서 추진 실적, 향후 계획, 문제점,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산림과 소관에 업무가 잘 추진되고 또 향후에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소공원 가꾸기 현황인데 지금 아까 김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걸 볼 때는 우리가 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내년도에는 경기가 풀리면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자도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다 심어야 하는데 이게 과연 내년도에는 잘 이루어질 것인가 내년예산에도 보면 꽃길조성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야생화, 우리의 꽃을 순수하게 외국에서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길렀지만 원산지가 일본 내지 외국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화 이런 걸 기술센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주위에는 야생화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갈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꽃길조성은 저희들은 농촌에 살다보니까 꽃이 그렇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모릅니다. 도회지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우리군을 찾는 외래객한테 관광차원에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면 잘되는게 항간에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적게 들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년에는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위원들한테 간담회시에 이렇게 하겠노라고 보고를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보고는 하고 앞서서 지금 당장 기술센터에서 우리 전래품종인 꽃을 양묘한다는 것은 현재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문제는 좀 어렵고 말미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꽃이 사실상 일본에서 육묘한 꽃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 가고 화려한데 농촌으로 봐서는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꽃을 시군 경쟁적으로 많이 심고 있는데 아까 제가 중간부분에 말씀을 올렸다시피 계절에 따라서 구색을 맞추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여기에 하다보면 전시행정의 표본이 된다 그걸 명심하시고 군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산촌종합 개발추진실적 문제입니다. 아까 물론 토지 사용승낙서 사전징구에 청학동에 있는 묵계마을에 나중에 승낙서 징구를 받았다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돼 가지고 나중에 토지에 대해서 권리주장을 다시 한다면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뒤에 담당주사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청암의 전시관 내지 서당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다음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확실히 못을 박아서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4페이지에 섬진강 가로변 휴식공원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엄연하게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불법입니다. 형질변경 내지 하다못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농지전용비, 대체농지조성비 이런 게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형질변경 관계는 불법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을 알고 군민들이 다른 요로에 고발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첨언을 하면서 이에 대한 사항을 확실하게 분석, 모든 걸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정책적인 건의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위원님들께서 가로변 휴식공원 조성에 있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사유지를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동군수님 앞으로 등기완료했습니까?

아직 등기가 안되고 이것은 국비로 샀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장관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될 성질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등기완료는 안했습니까?

예.

그럼 이에 따른 농지 취득세는 군에서 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부에서 냅니까?

그 농지취득세 관계는 토지를 매입하는 건설교통부에서 내야 안되겠습니까?

가로변 휴식공원이 건설교통부로 등기가 된다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돈이, 토지 매입비가 국비에서 했고 그래서 앞으로 건설교통부장관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모든 사업이 국비를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당연히 집행권자는 하동군수인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동군수님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건설교통부장관 앞으로 등기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앞으로 지목을 하천으로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 앞으로 등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지목이 하천으로 지목변경이 됩니까?

그것은 직할하천 유역이기 때문에 현재 농지로 있던 걸 지목을 하천으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차라리 공원화 했기 때문에 공원부지로 하면 취득세도 없고 한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원부지로 지목이 있습니다. 관광농원도 공원부지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등기완료를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개인들 앞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조속히 하동군수님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휴식공원을 지나면서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도 짚었습니다마는 주차 부지가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용역비를 8천만원씩이나 들여서 가로변휴식공원 용역의뢰를 했는데 현재 모든 이동객이 사람 숫자 플러스 차량 숫자입니다. 주차부지가 현저하게 부족하고 방금 하천부지를 이용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지를 둘러보면 잔디를 전부 심고 있기 때문에 주차부지로 편입되지 않는 지역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원이라면 그내에 배구장이나 족구장 같은 게 조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 가로수 식재를 많이 국도나 지방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로수에 수종이 전체 획일적입니다. 왕벚꽃나무에 준해 있습니다. 지금 벚꽃나무는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이 심고 있기 때문에 지역 특수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가로수를 앞으로 식재할 때는 희귀목인 노가지 나무라든지 이팝나무, 박달나무 등으로 가로수 식재목을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내년에 가로수 상록가로수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에 지시가 이팝나무는 활엽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활엽수를 심어야 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는 없고 이것은 도에 건의를 해서 실제 군위원님들도 군민들 뜻이 이런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벚꽃나무는 활엽수 아닙니까?

벚꽃나무는 활엽수지요.

그런데 지금 이팝이란 꽃이 여름에 피는데 아주 보기가 좋고 오래 갑니다. 두 세달 정도 갑니다. 그래서 수종을 좀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종으로 변경해 보는 것도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에 대한 건의들은 많은 군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화개에서 하동읍을 오다보면 특히 만지 지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서 생산된 배를 팔기 위해서 벚꽃나무를 많이 고사시키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고발조치 내지는 벌금을 부과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가로수 관리를 심는 데 준할 게 아니고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98년에 6명에 11본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없습니까?

'99년도에는 없습니다.

물론 파악이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나면서 많은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베 가지고 흔적도 없애 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가로수 관리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편중할 게 아니고 기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관리하는데도 우리군정이 참여를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가로수 나무수형도 어느 정도 골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지치기 등으로 좀 보기 싫은 가지들은 자르고 가로수 수형을 잡는데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손길이 미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하태오 위원님께서 '71년부터 '79년까지 화개, 청암횡천, 악양 4개 면의 임야 중 하동군수 명의로 등기된 필지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당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사항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1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암농협 밤가공시설 정상운영 촉구건에 대해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희들 추진사항과 금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 통폐합으로 횡천농협 이사진에서 운영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국산 팥을 사용하는 농협의 경우 가격 경쟁에서 월등히 열세했으며 또한 기술 및 마케팅 분야에서도 대기업에 뒤져 밤팥죽 생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이후 감식초 생산 라인은 그대로 존치하고 밤팥죽 라인은 경제성이 없어 꿀생산 라인과 감식초 원액 보관창고로 대체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나 횡천농협의 활성화 계획을 검토한 후 밤밭죽 생산라인 처리 및 감식초 원액 보관창고의 대체 및 벌꿀 생산라인 설치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지침이 변경되어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어려운 집하장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여 농업목적 관련 용도변경은 군수가 승인을 하고 농업관련 외목적 용도변경은 도지사가 승인하여 집하장 활용용도를 변경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설치한 22개 집하장 중 3개 집하장에 대해서는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후 계속 활용실적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위반단속 철저 및 과태료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금후 조치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단속은 청원경찰 2명, 공익근무요원 9명으로 보강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주차공간부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마는 금후 유관기관 단체를 통한 캠페인과 홍보를 병행하여 내실있는 단속이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예고, 압류등록을 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읍면 재무부서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업용 차량 군 홍보물 부착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관광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차량 홍보물 부착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관광안내 리후렛을 제작하여 군내 주요 여객 운송사업체 7개 업체에 270매를 배부하여 차량마다 비치하여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운전자가 직접 안내 제공하여 우리 고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금후 운수업체 종사자를 통한 우리고장 알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되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현황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개최현황입니다. 제4회 야생차 문화축제는 소요예산 7,120만원으로 군비가 2,200만원이 되고 자부담이 4,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유인물 발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제5회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를 위해서 저희들 팜플렛 3만부와 포스터 4천부를 발간했으며 배부처는 관광공사 해외지사, 대사관, 해외여행사, 국내여행사, 자치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대 의회 군정질문 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하동화력건설에 따른 하동화력과 주민간 체결한 합의사항 이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화력과 주민대책 위원회의 합의서 이행사항은 '98년11월25일 의원간담회시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계속해서 독려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금남면에서 화력발전소간 해안도로건설은 개략설계를 마치고 '97년10월 금남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빠른 시간내에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해안도로 개설은 지역주민 대책 협의회 사항인 특별지원금 사용문제와 도로노선 해결책 협의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대책위원회와 한전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써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과 금남에서 화력발전소간 노선을 연막까지 도로연장 개설문제로 착공에 약간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횡천면에 있는 황율 가공공장 건립에 있어서 사업자 배도문씨가 완성한 제품은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특허품으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여건조성과 지원이 요망되며 따라서 농가홍보 및 보급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황율 가공기술을 활용, 관내 농가에 보급토록 추진하겠으며 아직까지 IMF의 영향으로 시장경기 침체로 판로상태가 원활치 않으나 점차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0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보고내용중 공사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횡천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은 사업이 이미 추진이 다 되었으며 횡천시장 점포분양은 시장의 분양으로 사유화시 시장기능 유지가 불투명하고 시장규모와 주민의 시장이용도를 앞으로 현 상태대로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시장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에 합목적성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영화건은 저희들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시장 민영화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하동시장은 '77년6월3일에 개설되어 상인 인구가 약 170명이며 건축면적은 53동에 4,911㎡가 되겠습니다. 민영화 추진현황은 민영화 현대화 추진계획을 '90년9월6일 시달했습니다. 매각추진 실무위원회가 '93년4월6일 구성 되었고 하동군 임시회에서 매각계획 승인이 '94년3월1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민영화추진 2차 실무자료 조사를 '94년9월27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군과 유사한 형태로 민영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상설시장 법인촉구가 돼 가지고 '95년1월16일에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 민영화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95년도에 제출되었으며 사단법인 하동시장 번영회의 '94년말 결산보고 때 자본금이 약1,300만원으로 재력부족으로 현대화 민영화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대책으로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민영화추진 구체적 사업계획서가 제출되고 관계법령 및 지역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부담금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량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적량농공단지는 '92년1월31일 준공되어 6개 업체가 분양을 받아 가동중에 있습니다. 거성과 하동산업 등 두 개 업체는 부도가 돼 가지고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고전량농공단지는 '90년12월9일에 준공되어 지금 5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 업체는 가동 중지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업체별 부담금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량농공단지는 송광전자의 경우 2,200만원 정도가 미상환이 되었습니다. 아직 이것은 기간이 미도래되어 미상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동산업의 경우에는 부도가 나 가지고 그사람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분에 대해서 200여 만원이 누락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다 완납이 되었습니다. 고전농공단지는 5개의 사업이 있는데 4개의 사업장은 완납이 되었으며 경서산업은 화의신청으로 인해 가지고 약 3억81,123,400원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동군내 개인택시 면허는 84대가 되겠으며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개인택시면허현황을 여기 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98년도와 '99년도에는 면허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개인택시 양도, 양수인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99년도는 4대가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양보에 김대일씨 이분은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저희 군비가 61,968천원이 예산집행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신선 농산물 수출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시설재배 농산물의 경우는 4%, 노지재배인 경우에는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4% 짜리가 토마토, 딸기, 수박, 단호박, 가지, 오이, 배추, 양상추, 주키니호박, 장미 등이며 3%는 배와 단감이 있습니다. '99년도 3/4분기까지 지급실적은 6,056천원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수출촉진자금이 지원이 안된 것까지 합쳐서 약 1,6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동상설시장 관리 대부계약 및 임대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 계약자는 하동시장 번영회 대표 김민웅씨이고 계약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시장점포 사용료 징수현황은 14,022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점 사용료가 3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도내 기금 조성된 게 약 3억원이 있으며 이 기금으로 운영 활용가능한 금액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협군지부와 약정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금은 6개 업체에 3억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업체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은 일반운전자금은 3년이고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은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스 체적거래 실시에 따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 체적거래제도가 '97년2월14일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관리사업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체적 판매시설이 당초 '97년2월14일에서 '98년12월3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소의 경우에는 2000년도12월30일까지 완료를 해야 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01년12월31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3년12월31일까지 체적거래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이나 지금 새로이 신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치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적거래제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의 종합적 안정관리계획이 '96년3월15일에 수립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적판매 의무화기간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액화석유법에 의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약 3년동안 체적거래제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스 체적거래제 관련 간담회를 '98년4월2일에 개최했으며 올해도 11월18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가스체적 거래제도 처리실적은 식품접객업소 및 업무용이 약 63.8%, 공동주택이61.5%, 그리고 단독주택이 2.6%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가스판매자 정기점검시 체적거래제를 독려하여 공급자, 소비자단체, 주민대표를 통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도 매체를 통해서 홍보강화로 2003년도까지는 시설을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영업용 택시사업 인,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용택시는 3개 업체와 개인택시 합쳐서 총 153대가 있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대영택시, 그리고 경전택시,금오택시, 개인택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차량등록대수 및 무보험차량 과태료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10월30일 현재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합하여 11,969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무보험과 보험지원 가입이 사실상 다르게 되겠습니다. 차량을 신규등록하게 되면 책임보험 관계는 전부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무보험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만 보험계약 완료기간이 되고 나서 보험가입을 다시 안하거나 그렇게 됨으로 해서 보험가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험과 보험지원 가입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대수는 122대가 되겠으며 저희들 조치계획으로써는 먼저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보험 사업자가 2회 정도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보험개발 연구원에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시군에 자료가 내려오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은 '99년도에 254건에 19,14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73건에 3,496천원이며 미납은 181건에 15,64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유료주차장 규모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은 송림주차장과 군민회관광장 주차장, 일방통행로주차장 등 3개소가 있으며 차량을 댈 수 있는 면수는 251개 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영주차장은 대성주차장과 하동유료주차장, 중앙유료주차장, 목통유료주차장 등 4개소에 166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표가 되겠습니다. 하동읍과 진교면은 도시계획지역에 한하기 때문에 1급지로써 1회 주차당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일 주차는 6천원이 되겠습니다. 송림공원주차장은 버스와 3톤이상 화물차는 6천원이고 승용차 및 3톤미만 화물차는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광장 노외주차장과 일방통행로 노상주차장 2개 건에 대해서 7,546천원이 계약되어 있으며 송림공원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약 23,77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 정차 금지구역은 하동읍에 4개소와 진교면 1개소를 합해서 5개소에 3.6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요원은 청경 2명과 공익근무요원 9명 등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경고장 부착 사전예고를 20분 전에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지도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은 10월30일 현재 부과 182건에 징수가 63건이고 미징수가 119건이 되겠습니다. 금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등록 채권을 확보, 조치한 상태에 있으며 과태료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계속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 직판장 설치현황 및 설비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 직판장은 진교 직판장과 부산 금정구에 있는 대도시 농업경영인직판장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구입 현황에 대해서는 두 곳 다설비 구입현황이 없습니다.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직판장의 경우에는 연접지 대형마트개점으로 직판장 경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나운영자의 경영의욕이 상당히 강하고 관내농산물을 중점 취급함으로써 원가절감으로 인한 직판장 운영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 대도시직판장의 경우에는 매장면적이 넓고 구서동 아파트단지 입구에 위치하여 입지조건이 좋으며 관내 농산물 약 40여종을 취급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월평균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8년도 부산의 연산동에 있는 직판장의 경우에는 1년간 매출액이 6,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농산물수출 실적은 11월말 현재과일류와 신선 농산물, 화훼류, 가공식품을 합하여 333톤에 약 612천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한화로 환산하면 약 7억3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 지역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두전-영신원간, 그리고 애치마을입구, 고절리 대석교, 동산리 임협 간이집하장앞, 그리고 신월 섬진강재첩앞, 신방촌급커브 등 6군데 있으며 금후 투자계획 및 개선조치 계획은 먼저 두전-영신원간은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 계획중에 있으며 애치마을입구는 도로선형 개량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고절리 대석교에는 도로선형개량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산리 임협 간이집하장 앞은 도로측구개량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월 섬진강재첩앞과 신방촌 급커브에는 저희들 개량사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4차선 계획관계로 계속적으로 도로관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지원 및 운영현황은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운영실태 및 자금회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동식품 외 20개 업체에 지원 사업비가 83억5,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동농협의 경우에는 매실음료의 경우 휴업상태에 있고 한농의 경우에는 지정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대부분의 업체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차 가공업체에서는 티백류 생산판매로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으며 감식초, 메주, 죽염류, 가죽자반 등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판매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하동농협의 매리시 가공공장은 운영부실로 가동 중단상태에 있으며 영농조합법인 한농은 '98년5월에 경영부실에 따른 영업중단에 따른 부도로 법원 경매 처리되었습니다. 영농조합업인 한농의 자금회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지정취소 및 보조금 회수조치가 '99년5월15일에 했고 마늘과 김치 가공공장압류 등기조치는 5월22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먼저 한농의 경우에는 법원 경매처분으로 경매가 완료되었으나 낙찰금액이 근저당 설정보다 적어 보조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치수는 총 22개이며 활용 개소수는 18개이며 미활용 개수는 1개가 되겠습니다. 용도변경 된 곳은 3곳이 되겠습니다. 총 22개소에 사업비 14억1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자담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도변경된 게 옥종 정수에 있는 옥종 농협의 RPC 보관창고로 용도변경된 것이고 적량 동산리에 있는 임협의 경우에는 녹차 가공시설을 용도변경했으며 화개 탑리에 있는 화개농협은 녹차가공시설로 역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집하장과 사용일수는 9월말 현재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목적 용도변경에 따른 관리지침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99년4월16일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 지침이 변경되어 농업목적 관련 용도변경은 군수승인이고 농업관련 이외의 용도변경은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관리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에 용도변경 신청시에 변경목적에 적합시 지속적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농산물 가공업체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개 업체에 83억5,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내용중에서 청암농협 밤가공공장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 위반단속 철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암 밤가공 공장은 현재 법인이 바뀌었고 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밤가공 공장으로써는 전혀 불가하다, 또 용도는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고 설명이 되었는데 청암농협하고 하동읍의 매시리공장, 물론 일반 개인도 이게 용도 위배가 되면 회수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어서 묻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회수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농산물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자금회수는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관리지침 변경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용도변경을 먼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될 경우에는 시설물쪽은 경영 활성화대책을 차후에 검토한 후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일반 개인도 영농법인, 기타 다른 사업부분에 지금 부도 내지 이런 경우만 회수할 것이 아니고 기본 농수산 통합기금 지원규정에 보면 용도위배 내지 사람이 사업을 안할 경우에는 회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하는 것은 뭐냐하면 농협기관하고 협의하에 어떠한 조치를 강구해 놓고 다시 용도를 변경해 준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될 것 아닌가 정책적으로 보면 형평성 위배가 되기 때문에 기관은 봐주고 개인한테는 안 봐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3페이지 주차위반입니다. 저희군 관내는 하동읍하고 진교, 옥종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 흉물로 변하고 주위에 이러한 하동읍을 예를 들면 객지에서 볼 때 이렇게 하동이 주차난이 엉망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차를 끌고 가다보면 도저히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 읍내 구 군민회관 아까 설명도 계셨습니다마는 이걸 철거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뒤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걸 철거를 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고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들 하동읍하고 진교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 과장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공간하고 문화회관이 내년 4월되면 준공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주차공간 확보하고 구 군민회관 자리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동 관내에 공공기관이 이런데 주차공간에 앞장서 줘야 합니다. 이후 공공기관에 건축허가시 건폐율을 따지지 말고 그 기관에 민원인이 들고 나가는 예상 기준에 의해서 주차공간 확보 후 건축이 허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계획도 합의부서하고 확실히 해당되는 과하고 상의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실히 확보한 후에 건축 인허가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100평 중에 10평이 건물이 되고 나머지 90평은 주차공간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군도 여기에 앞장서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 현재로써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교통담당주사는 확실하게 이런 부분도 우리 조례로 정해서 법제화하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진짜 살맛나고 꿈이 있는 하동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을 요하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동시장 민영화추진 현황인데 이 부분은 2대 의회때 군정질문도 많이 나왔고 이 부분에 아직까지도 미묘하게 제대로 추진이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적정가격에 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하고 안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소유주가 군수인데 하면 되는 거지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우선에 당장 해소되어야 될 부분이 채소시장, 여기 과장님이 장날 거리를 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엉망 아닙니까?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유통사업 부분에 제가 문서를 찾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마는 못 찾았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중앙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유통부분에 채소시장을 우리 자치단체 내지 농협에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전용 상설 매장하는 걸 제가 신문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옮길 의향은 없는지 번잡스러운 시장안에 농민이 생산해 가지고 마음대로 좀 팔 수 있고 차 내지 시장에 나오는 군민들에게 좀 확실하게 이런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게 업무연찬을 안하면 안됩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이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평당 30만원이 될지 10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의 땅을 부지로 해서 채소 전용시장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됩니다. 하동시장이 엉망이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차를 아예 통제를 시켜버리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고 아까 주차장 우리군 읍내에 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차공간을 하나도 확보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안 가지시면 해결이 어렵다, 군수님하고 이것은 확실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지어야 됩니다. 3년 이내에 해결 안지으면 영원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마는 채소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당장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도시지역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안에 그런 활용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기존시장에 채소사러 와 가지고 다른 고기도 사고 다른 시장도 보겠습니다마는 전용시장을 내놓으면 채소만 사 가지고 다시 시장보러 가니까 시장이 별지장이 없을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에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이걸 해결 지을 수 있도록 물론 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교도 시장 현대화, 민영화만 되면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면 깨끗이 끝납니다. 그러나 그게 안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이거라도 해야 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에게 계획을 입안을 잡아가지고 보고를 하시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2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연합직판장 설치현황인데 물론 대도시 금정구에는 안가봤는데 진교에 경영인 연합회 직판장에 보면 이게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습니다. 일반 상점과 같이 과자종류 또 생필품 뭐 이런 것만 진열되어 있습니다. 목적대로 안 굴러가니까 제가 이야기입니다. 축산물 내지 농산물을 팔아서 기타 다른 것은 곁들여서 하면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당초 예산에는 6천만원에 임대료만 계약이 되어 있는데 1,600만원이 다시 추경예산에 얹혀져 가지고 대형냉장고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시 수정해 가지고 7,600만원 임대료만 계상해 가지고 하는 것은 현재 제대로 당초 목적대로 안 간다, 확실하게 이걸 다음에 지도를 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당초 목적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답은 안해 줘도 좋습니다. 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실 분 한 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최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밤늦은 시간까지 퇴근도 못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감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세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물을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페이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에 주, 정차 사항이 한 마디로 엉망입니다. 과장님! 혹시 '98년도에 단속건수와 부과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98년도에 주, 정차위반은 4,948만원이 부과됐고 체납된 게 20,000,970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체납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건수하고 부과금액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부과금액은 4,948만원이고

그런데 이게 '99년11월25일현재입니까? 현재 부과금액은 얼마입니까?

10월30일 현재입니다.

부과금액은 얼마입니까?

부과금액은 741만원입니다.

그렇다면 '98년 부과금액과 '99년 부과금액을 보면 몇 배가 차이가 납니까?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불법 주, 정차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속건수가 줄어지고 부과금액이 줄어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주, 정차 단속 전담요원도 '98년보다 보강이된 상황에서 정말 이 자료대로 주, 정차질서가 잡혀가면서 단속건수가 되고 부과금액이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어디나 본 위원이 자주 접하는 진교 지역에 보면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이런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건수나 부과금액이 적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지만 위반차량에 대한 경고장 발부는 19,550건이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경고장을 발부한 20분 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또 공익근무요원이나 청경을 통해서 단속을 하는

과장님! 20분이 아니고 진교지역에 가보면 두 시간, 세 시간 대놓고 있어요. 정말 양쪽으로 차를 대놓고 중앙선이 주 통행로입니다. 하루에도 접촉사고가 수십 건씩 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분쟁이 생기는데 지금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금년 자료에 보니까 진교에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는데 단속하고 있는 겁니까? 안하고 있는 겁니까?

진교에 공익근무요원배치는 10월에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경이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답변 안 듣겠습니다. 촉구하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해서 부과를 많이 해서 세수를 많이 올리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교통소통이 원활히 돼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강성진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안나와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대도시 농업경영인 직판장 운영방법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운영은 저희들 농업경영인연합회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사업비 건물임차분만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장에 과장님 몇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럼 과장님! 농업 경영인 연합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하동향우에게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 농업 직판장 주요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 하동 농수산물, 축산물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적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주로 취급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월 약 1억2천만원씩 팔립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8월에 약 3,100만원 정도, 9월에 2,800만원, 10월에 2,400만원해서 월평균 2,500만원 정도가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개장을 했는데 8월부터 실적계수가 나옵니까?

8월17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대도시가요?

예.

품목별로 지역별로 생산한 실적을 지금 낼 수 있습니까?

예, 실적을 낼 수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진교농협에서 생산한 쌀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달에 1천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품종별로 지역별로 판매실적이 나올 수 있다면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감사기간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경영인 연합회에서 직접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상인한테 임대를 해 줘 가지고 농업경영인회에서는 월세 받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농업경영연합회에 기금 세워 주는 목적입니까? 전자에도 말했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좀더 제값에 좀 팔아보자는 뜻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 과연 거기 얼마나 진열이 되어 있으며 판매가 되는지 방금 농협에 준 쌀 이야기를 했는데 쌀 그것은 우리지역 특산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시설원예, 특산품이 거기 과연 얼마나 팔리고 있는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과장님 좀 자료를 내주시고 답변이 된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직판장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산지나 품목은 자료를 뽑아봐야 알겠지만 농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잡곡류를 비롯해서 40여종을 취급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동농특산물을 많이 이용하고 공산품 관계는 하동군에서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취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그 판매장을 한번도 안 가보셨다니까 한번 가보시고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정말 목적대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다음 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최삼용 위원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석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질의중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소언성이 높은 좋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장님께서 위원 여러분께 공식적인 사과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사과를 받도록 시간을 좀 주십시다.

예,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앞서 산림과 소관 감사종료 후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채택 보고시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받겠고 관계법령에 의해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먼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하니 우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수양부족으로 감사특위 이갑재 위원장님께 누를 끼쳐서 제가 정중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사과말씀을 올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원만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삼용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한 가지 남은 건에 대해서는 좀조치를 바라겠습니다. 30페이지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 지역현황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많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습니다마는 여기 개선대상 지역을 보면 간략하게 4∼5군데 나와 있는데 농촌지역이 정말 차량안전 운행을 위해서 교통사고 다발 지역인 농촌지역이 정말 많습니다. 그 농촌지역의 급커브 길에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반사경이나 야간 탄력봉 같은 것을 교통안전시설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면서 저희 지역을 이야기해서 좀죄송합니다마는 한 두 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역을 이야기한다면 구정에서 양보로 내려오다 보면 구정 내리막길에 교량 하나 사이에 두고 급커브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내용을 밝히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개선대상 지역에 사고난 것만 자료에 나왔어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하고 또 지역은 고전 지역입니다마는 양보의 4개 부락이 그 길을 거쳐서 지나가야 됩니다. 거기가 옥매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도 인명피해도 많이 나고 정말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반사경이나 야간 탄력봉을 같은 것을 좀 설치해서 지금 당장 선형을 개선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개선 대상지역에 좀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교통사고가 좀 줄여 지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감사하느라고 지역경제과장님 고생합니다. 30페이지 최삼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옥종의 경우를 보면 옥종 미산앞하고 오내 마을앞이 있습니다. 서포 우회도로 구간인데 이 구간에 매월 1건씩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는 안들어 갔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무엇이며 또 이 지역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 자료는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산 사거리에는 저희들도 얼마 전에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저희들도 신호등 체계관계라든지 이런 걸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차량대수 관계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차후에 저희들 국토 관리청이나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니까 우리 지방도로 관리사업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하든지 건설과하고 하든지 해 가지고 과속 방지턱을 만들든지 전멸등 가지고는 안됩니다. 전부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나거든요? 주로 오토바이하고 차하고 충돌사고입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1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동시장 대부계약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조례에 개정하겠다, 앞으로 향후 4년간 2005년까지 100%를 올리겠다고 조례개정안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제가 연도별로 지금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100%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조례 개정시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2페이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지원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경영방법하고 우리 농산물 거래 실적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주체가 하동군 경영인 연합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영방법은 임대를 하고 있지요?

예, 하동군 출신한테 위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 경영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위탁경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