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구 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한편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정인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496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써는 주민의 신청에 의해 발급하는 제증명등의 수수료가 공공요금 인상억제 등 장기간 징수요율의 미조정으로 서비스원가의 61.6%에 불과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각종 법령의 개정으로 징수근거가 없거나 발급실적이 없는 수수료를 삭제하는 한편 법령개정으로 인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인감증명 발급 등의 수수료요율 별표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자치법, 공연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수산업법 시행령, 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률, 음반비비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올해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예고를 했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일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장활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지난 1988년 5월 제정되어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 제증명과 인·허가 등에 관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치법규로써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등의 수수료가 현재 서비스 원가의 62%에 불과하여 수수료요율 현실화와 관련 법령의 개정과 장기간에 걸쳐 발급실적이 없는 제증명 수수료 규정 삭제 또는 신설하는 한편 현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 16개 구·군의 제증명등의 발급수수료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광역시에서 정한 수수료요율에 의하고 특정 다수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을 뿐 아니라 부산시 9개 구가 조례를 개정하여 이미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7개 구도 입법예고 및 의회 상정중이며 조례개정시에도 서비스 원가에 80%에 불과하고 또한 부산시의 제증명등의 수수료요율의 통일성과 형평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우리가 제증명 발급하는데 여러 가지 너무 값이 싸니까 현실에 맞게 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수수료 인상부분에 공유재산 대부신청이 지금 현재 5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500원인데 이게 5,000원 이러면 몇 프로입니까?

1,000% 됩니다.

세상에 1,000% 인상하는 게 내 머리털 나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원가의 61.6%밖에 안된다 이래서 올리는데 1,000%하는 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별로 크게 생각 안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봐야 됩니다. 이런 1,000% 인상이 어디 있어요? 이거 누가 지나가다가 들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봐 주세요.

강성구의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은 저희들 과에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요율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시의 요율을 적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이 수수료 자체가 역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돈이 지금까지 500원, 계속되면 300원 이것 너무 요율이 낮았고 또 이 자체가 그렇게 요율이 좀 높다 손치더라도 작년에 우리가 총 처리건수가 신규는 세 건이고 올해는 연간 총 건수가 13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크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의 공유재산 대부하는 몇몇 사람에 대해서 요율이 조금 높아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강의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만 이 요율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한 10건 정도 된다고 그러면 10건의 수입이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5만원 때문에 우리 구 이미지를 훼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강의원님, 우리 구만 5,000원, 2,000원이 아니고...

다른 구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한테 맞도록, 우리 체질에 맞도록 해야지, 미국놈 옷이 우리한테 맞습니까? 우리 옷은 우리한테 맞도록, 우리 체질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봐서 10건이 되는 건지 1,000건이 되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가면서 ‘야, 이건 무슨 제증명 수수료가 1,000%가 올랐는데’ 이러면 자기한테 직접 해당이 안되더라도 1,000% 하는데서 깜짝 놀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느 요율이 이렇게 1,000% 하는 이런 건 사상 유례없는 겁니다. 이게 안의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것 주민들이 봐서 500원 짜리가 5,000원씩 낸다고 하면 1,000%, ‘야 관에서 말이야 증명 수수료 하나 떼는데 1,000%씩 올리는 관이 어디 있노’ 이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의원입니다. 세외수입중에 수수료 그리고 증지수입 부분인데 2000년도 본예산에 세입부분 예견해서 미리 계상을 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세무과장입니다. 윤희오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연간 수입예상액이 6,4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단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관계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세무과 부분이 세목별 과세증명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 민원봉사과 관계자가 참석을 안한 것 같은데 호적, 등·초본 발급 부분하고, 민원봉사과 관계자 없고 그리고 주민등록 온라인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가령 동료 강성구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300원에서 500원 정도 올리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윤희오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성구의원님께서도 우리 구민들이 부담하는 불편을 감안을 하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현재 있는 수수료가 ’88년도에 규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0년간 정도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사실상 우리 수수료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구민들 직접 부담하시는 그런 걸 감안해서는 너무 인상률이 많다고 생각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수수료에 대해서는 드는 비용만큼은 수수료를 현실화시켜야 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그 방침이 현재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00원에서 500원으로 되는 것 같으면 인상률은 한 67% 정도 인상률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만큼 우리 수수료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분들이 그 정도로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하고 주민등록 호적관계는 현재 수수료에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이 현재 등·초본 한 통에 100원씩 규정이 돼 있고 그 외에 호적 등·초본에 대해서는 호적법에 의해서 등본은 통당 600원, 초본은 한 통당 500원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수료 조례에는 규정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제증명 수수료가 세 번째 장에 보면 그 아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한 건 600원, 기타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한 건 500원, 초과 1매당 100원 가산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인감증명도 한 통 떼면 500원이고 두 통 떼면 600원입니까? 한 장 더 가산하면 100원이 더 가산되는데.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한 건 초과 한 매당 100원 가산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발급하다 보면 거기 매수가 여러 매수, 한 건에 첨부되는 매수가 많은 증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 매당 100원을 가산한다는 뜻이고 저희들이 인감증명 두 통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현재 통당, 개정이 되면 500원씩 해서 1,00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건만 초과 한 매당 100원 가산이다 이 말이죠? 3번 기타시설 이 건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종이 한 장이고 인감증명도 종이 한 장이고 똑같이 종이 더 드는 건 똑같은데...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 장이라도 별건으로 되는 것은 내나 통당 단위 수수료를 적용을 하고 이것은 한 건에, 뒤에 첨부되는 매수가 많을 경우에 한 매 초과되는 매당 100원을 더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윤종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인감증명이 월별로 치면 우리 구에서 약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8년도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5,500건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발급한 건수가. 그래서 ’98년도 연간 6만 9,000건 정도 되고 여기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한 23, 아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연간 23만건이니까 한 달에 한 2만건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금액이 연간 6,9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동당으로 치면 월별로 한 2,000건 정도가...

약 그렇게 됩니다.

2,000건이라고 하면 적은 통수는 아닌데 이 부분에서 민원인들의 반발은 예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는 비용정도는 우리가 세입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로 보면 인상 비율이 높아서 일부 그런 여론은 있지 않겠나 합니다만 일단 저희들 방침이 그렇고 아마 다른 구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일단 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 구간 해서 시 단위로 해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액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먼저 선행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구 말고는 이 수수료 인상한 구가 몇 개구가 됩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개정된 수수료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구가 9개 구고 지금 현재 구의회에서 심의중인 데가 7개 구가 되겠습니다.

어떤 민원인을 위해서라 그러면 우리 구가 먼저 수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 건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담당 부서장으로서 저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서 거기에 원가계산에 들어가는 그 부분만큼은 금액과는 일치를 시키는 게 우리 구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7개 구도 우리 수수료 인상요율하고 똑같습니까?

예,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행중인 9개 구하고 현재 심의중인 7개 구는 이 수수료 금액이 각기 종별로 해서 일치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성만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업소에 변경신고한 사항 있죠? 4번부터 보건위생관계, 7번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업 관계, 그 다음에 출판사·인쇄소 등록관계, 공연장업 등록관계 이게 변경신고 액수가 전부 틀립니다. 이 사항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윤성만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민원이라도 신규신고하고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신규신고를 할 경우에는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경신고를 보면 거의 다 명의변경이라든지 일부 소재지변경도 있고 한데 저희들 실제 원가계산을 해보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규신고하고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수료요율을 실제 원가에 합당하게 조절했기 때문에 신규신고하고 변경신고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규신고하고 변경신고하고라도 이게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관련해서 기타 위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이게 요금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데요?

세무과장입니다. 윤성만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생처리업 관련 신고하고 세척제 제조업 관련 신고는 이번에 인상된 것은 아니고 종전 금액입니다. 종별로 따라서 신규신고 금액이 틀린 것은 저희들이 현재 보면 한 건당 처리하는 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처리비용 자체가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신규신고하고 변경신고에 따라서 원가계산도 차이가 나고 민원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민원종류 및 업무에 따라서 틀리네요. 7번 항에 보면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업 관계,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1번 항하고 4번 항하고 아, 2번 항하고 4번 항하고.

세무과장입니다. 윤성만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업 관계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재 이 관련법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입니다. 이 법률이 올해 2월 8일 제정돼서 5월 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건 시의 조례로 규정된 그런 사항입니다만 현재 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안되고 현재 우리가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로 규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업무는 시 조례에 준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법률상 보면 시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맞는데 현재 시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 업무는 현재 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구 조례로 규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시 조례로 규정이 되면 구 조례도 개정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맨 뒤장에서 바로 그 전장에 보면 대체로 수수료 요율이 개설허가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체로 1만원, 2만원, 5,000원 정도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디오시청·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 등록신청의 경우는 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인쇄소 등록부분도 역시 5,0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돼 있는 것을 볼 때 이 부분은 조금 요율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종전에는 건당 1,000원씩 등록증 변경신고는, 500원 등록증 재교부 신청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이해가 갑니다만 등록증 변경신청 같은 경우도 이것이 상당하게 요율이 올랐고 등록증 신청은 5,000원에서 3만원, 다른 등록과 허가를 비교할 때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특별히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요율을 많이 올렸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업종하고 대비를 해보면 사실상 이동발의원님 말씀대로 비교를 하면 이 금액 자체가 큰 것은 맞고 둘째장 앞에 보시면 거기에 지금 현재는 삭제가 되었습니다만 유기장업관련 해서 컴퓨터게임장업 허가신청에 보면 현행으로도 4만 5,000원 해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제비용을 감안해서 정한 것이니까 그래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면 경쟁입찰 참가수수료가 예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지금 건당 1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옛날에도 1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이동발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옛날에도 1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참고사항으로 올렸는가...

그건 개정된 부분도 있고 종전과 동일한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전체를 뒤에 첨부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수산관계에 보면 수산업관련 신청해서 연안어업 허가신청하고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는 수산업 이걸 현재 어떤 식으로 분류하나 모르겠는데 우리는 낙동강을 끼고 하는 업 아닙니까? 수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사실 이것은 수산업이 아니고 내수면 어업으로써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건에 해당되는 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건도 해당 안된다고, 수산업이 아니고 내수면 어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낙동강을 끼고 잡는 고기가.

우리 윤종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해당 부서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주현 산업담당 고주현입니다. 윤종렬의원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연안어업이 네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어업이 46건 해서 총 50건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법은 연안어업 네 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은 해당 안되고,

고주현 예, 내수면은 해당 안되고 연안어업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내수면 어업을 우리 구에서 많이 하는데 그것도 수수료를 인상시키든지 받든지 해야지 그건 안하고...

고주현 이 관계는 수산업법 시행령제75조가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신설하게 된 사항이 돼서 다시 올린 겁니다.

조례도 앞으로 올라옵니까?

고주현 조례보다도 전에는 수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던 것이 수산업법 시행령 75조가 개정이 되면서 구 조례로 위임됐기 때문에 수수료관계만 이번에 다시 신설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고주현 전에 연안어업 허가신청을 1,000원 받았는데 금액 올린 게 2,500원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유선·도선사업 관계 있죠? 맨 밑에 라항에 보면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가 2,100원으로 돈이 같단 말입니다. 기관을 장치한 배는 금액을 계산하면 2,000만원 같으면 기관을 장치 안한 배는 500만원도 안간단 말입니다 가격을 따지면. 그런 것을 같이 받는다는 것은 이것도 모순이 있단 말입니다. 기계값만 해도 몇 천만원 가는데. 이 관계는 어찌되는 겁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금액은 변동이 없다고 해도 저희들 삭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번호 자체가 당겨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현재 금액은 현행대로 그대로인데 위에 번호가 삭제된 번호가 있기 때문에 번호만 당겨 올라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렬의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다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영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조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에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올릴 때에 조정위원회나 어떤 특위활동으로써 특별위원들이 모여서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의논이나 상담이나 회의나 한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손영조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개정이나 아니면 제정에 대해서는 우선 주관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 법무심사의뢰를 먼저 합니다 안을 첨부해서. 일단 저희들 그 앞에 내부적으로 해서 청장님 결재까지 받고 그러고 나서는 기획감사실에 법제심사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조문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법무심사의뢰를 마치는 경우에는 저희들 실·과장 이상으로 구성된 구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 실·과장들, 국장님들 다 해서 저희들 간부들끼리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재차 다시 검토를 합니다. 일단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고 나서 저희들 우리 구민들의 권리, 의무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심의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민의 여론은 안 듣고 그러면 구청간부나 구청 법무관실 담당자들이나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조정하고 만들어서 이 조례 올라왔다 이 말입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면.

세무과장입니다. 손영조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우리 구 게시판과 북구신문에 이 내용을 게재를 해서 여기에 따른 의견을 저희들이 먼저 청취를 합니다. 일단 의회에 심의하기 전에 의견이 있는 구민들로부터는 의견수렴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구민들에 대해서 어떤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드는데 주민이 민간인으로서는 한 사람도 불러서 의논 안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왜 그렇느냐 이러면 조금 전에 우리 세무과장님이 말씀하는 대로 법무계 통해서 구청장이 결재해서 시행령 공포해서 이렇게 바꾸겠다고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충질의하고 연관성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시 조례법에서 나오는 대로 다시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삭제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고 오르는 게 있고 내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조례로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러면 북구의회에서 오늘 조례법을 통과시켜 줬다 칩시다. 그러면 부산시 조례법이 그와 달랐을 때는 상위법이 달라진 것을 구의회에서 조례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손영조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증명등 수수료 조례도 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있고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업무상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오늘 조금 심의대상중에서 조금 전에 거론됐던 그런 부분은 시 조례가 미처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 조례로 개정이 된, 여기 개정조례안에 들어온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수수료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조례개정에 따라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저희들 일단 개정절차상 우리 입법예고를 하도록 돼 있다고, 사실상 꼭 필요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꼭 그래 필수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상위법에 입각해서 행정자치부나 시 조례나 입각해서 못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해달라는 식으로 하면서 민간인이 알 수 없는 것을 공무원들이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통과시켜 주세요 할 때는 뭔가가 주민도 어느 정도 끼우고 공무원도 끼우고 법계에 있는 사람도 끼우고 세무업무에 담당하는 성실한 실력자들이 끼여서 구민과 공무원 사이에 평등을 찾기 위한 공평한 우리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쭉 저는 의원들하고 이야기한다고 쭉 맞춰보면 사실상 형편상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걸 일일이 찍어서 이야기를 다 하려면 머리가 아프고 이런 데 내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지금 개정을 안해도 시에서 하고 난 뒤에 그것을 하고 또 나머지 구가 할 것은 별도로 구가 할 것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렸으면 되는데 그러면 시에 안한 것을 구부터 먼저 조례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구의원으로서는 어떻게 해줘야 여러분들에게 딱하지 않게 해주느냐, 해줬다가 나중에 바뀌면 다시 올라온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은 조례법을 해주나마나이고 바깥의 민이 볼 때는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일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세무과장님한테 다시 묻는 것은 이 조례를 해줘서 위의 상위법이 나중에 내려와서 틀려서 위배가 됐다 했을 적에 이 책임은 누가 질 사람이 있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손영조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하고 시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하고는 구분이 돼 있고 이 조례도 보면 7번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업관계에 주지된 사항은 지금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맞는데 시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 조례에 규정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 조례로 규정한 사항하고 구 조례로 규정한 사항하고는 저희들 업무관장상 구분이 돼 있습니다. 같은 항목을 시 조례로 규정하고 구 조례로 규정하고 하는 그런 것은 체계상 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노래방 같은 허가도 서에서 관리할 때하고 문화정보과에서 관리할 때하고 또 관리하는 상태라든지 또 주민에 대한 호응도라든지 볼 때에 지금 문화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래방이라든지 업소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쁘게 보는 데도 있겠지만, 왜 경찰관들은 단속 위주로 했지만 우리 구청직원들은 나가면 시정방식으로 해서 이것은 이래이래 해서 하세요. 다음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는 식으로 시정조치를 많이 해주고 지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어째서 경찰관이 받던 돈보다 아무 데도 승낙을 받지 않고 더 받겠다고 전부 만들어서 몇 월 며칟날부터 시행하고 몇 월 며칟날부터 삭제한다는 이건 아무런 공공성을, 어디 누구가 만들어서 해준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 자기 마음대로 간부들끼리 모여서 의논해서 예를 들어서 법무계에서 법무담당이 해서 구청장 결재 받아서 네 받아라 이것 내려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들한테 조례를 통과시켜 주세요 하는 건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건 공공연히 어떤 변천을 가져오고 이럴 때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민주국가입니다. 그래서 상부에 있는 모든 권한을 지방의회에다가 이양시켜 달라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위에 상위법을 만들어놓고 밑에 자꾸 묶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하달시켜서 지방의원에게 권력을 내려줘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도 위에서 권력을 쥐고 앉아 있으면서 그 상위법을 위배하는 것을 자꾸 밑에서는 해서라도 일을 하겠다고 억지를 부려댄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세무과장님은 생각합니까? 중앙정부가 당연히 지방의회로 모든 권한을 내려줬을 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시는 시대로 권리하려 하고 중앙은 중앙대로,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성을 앞으로 공평성을 가지고 조례법이라든지 모든 구청이 운영해 갈 때 원활히 할 수 있는 어떤 해결기구라든지 그러면 자문기구라든지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청회를 한다든지.

세무과장입니다. 손영조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같은 업무를 보다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수수료가 대폭 올랐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는 4만 5,000원...

2만원에서 지금 3만원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사항은 북구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겁니다. 손의원님, 너무 질문이 우리 조례개정하려고 하는 이 목적하고 자꾸 너무 엇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시간만 더 가거든요.

일단 제가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올라오는 이 조례를 지금 하지 않고 시 조례법이 개정돼서 모든 게 완화됐을 때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그때 이 조례법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되느냐 안되느냐만 답변해 주고 다른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손영조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 심의한 안건 자체가 각 구별로 해서 각 구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통일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고 안되는 건 의원님들의 나중에 찬성과 반대가 있어서 우리 다수결로 통과를 시키든 안하든 하겠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남의 구청을 자꾸 들먹이고 남의 동네를 들먹여 가면서 이런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어느 구가 뭐를 하고 어느 구가 뭐를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구들이 없으면 우리 북구의 공무원들은 하나도 안하고 그냥 가만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답답하다 이겁니다. 이게 똑부러지게 내가 한 것 같으면 내가 1,000원 받으면 1,000원을 왜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1,000원 짜리가 없어진 것은 왜 이게 없어진 걸 똑바르게 이건 이래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없애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없어졌다는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자료나 이거나 보면 뭣이 한 개가 확실한 걸 안하고 비슷비슷하게 이래 놔놓고 진짜 우리 의원들도 많은 정신상 흐트러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하는 과정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확인코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시면 현행안하고 개정안이 나오는데 현행안은 9번, 10번 이래서 쭉 나오고 개정안은 뒷장에 보면 7번, 8번, 9번 이래 나오는데 물론 현행안을 삭제하고 개정안을 신설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숫자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안 9번하고 개정안 7번하고 내용이 어느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면 현행안 9번에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 관계 1번 등록신청, 2번 등록증 변경신고, 3번 등록증 재교부신청 이래 나오고 개정안에 음반비디오물 게임물 유통업 관계 이래서 1번, 2번, 3번, 4번 쭉 나오는데 지금 9번의 1번 등록신청이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3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현행안의 등록신청 한 건 1,000원에 대한 부분이 개정안 3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까?

앞으로 저희들 심의할 때는 윤희오의원님 의도를 받들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권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김태권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3월 31일자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 공포되어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중개업자의 의무조항이 일부 삭제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중 「허가」를 「등록」으로 용어변경입니다. 나, 별표중 중개업자의 고용의무 위반사항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합니다. 공인중개사 고용의무에 위반한 경우, 공인중개사등의 고용·해고에 관한 신고 미이행한 경우, 사무소 중개업전용 또는 겸용의무에 위반한 경우, 중개업허가를 받고 30일 이내 업무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업자의 교육이수 의무 위반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3, 기타사항으로는 부동산중개업법 39조에 따른 사항이고 지난 입법예고기간중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난 회기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문제된 조항이 있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삭제해서 재상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일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지적과 김태권 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이 정부 규제완화차원에서 종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또한 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다소 완화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중개업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조례를 법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조례내용중 허가를 등록으로 용어를 변경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고 종전 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이었던 조항이 이번 법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삭제된 내용을 보면 3번에 고용의무라든지 4번에 해고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 5번에 중개업 전용 또는 겸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등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이 그 동안에 유명무실했다는 이런 뜻도 됩니까?

김태권 예, 이동발의원님께 토지관리담당 김태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된 가장 큰 취지는 정부 규제완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계에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중개업 보존, 고용제한 및 공인중개사 고용의무제 이런 사항은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건의 사안이 그 동안 법은 있었지만 이러한 중개업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람들이 아주 미미하다든지 어떤 법 적용자체가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법들을 이번 기회에 새로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태권 그런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과태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9번에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16조1항 4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낮은 것 아닙니까? 과태료 부분이.

김태권 이동발의원님에 대해서 토지관리담당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또 많이, 과태료규정이 다른 사항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법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돼서 행정처분행위하고 같이 일어납니다 과태료 조항이.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그래 썩 낮은 금액은 아니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히 타구와 대비해 보면 전부 다 같은 사항입니까?

김태권 예, 부산시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그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의원님 여러분들 대단히 노고 많습니다. 재무과장 박재근입니다. 정인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에서 제출한 북구 공공도서관 건립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만덕2동 843번지는 구유지로 최첨단 시설인 북구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 평생교육 기회부여와 양질의 양서와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소양, 자질을 함양키 위하여 공유재산 건물을 취득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만덕2동 843번지에 건립될 북구 공공도서관 건립건물로써 토지의 현 지목은 공원입니다. 면적은 3만 3,160.7㎡중 2,3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공공도서관의 신축면적은 총 건축면적 1,050㎡가 되겠으며 연면적은 2,100㎡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의 구조는 철골조 지하 1, 2층으로써 취득 추정가격은 1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 등은 붙인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공공도서관 건립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정일입니다. 의안번호 498호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제출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재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관내 만덕2동 843번지 위 치상에 공공도서관을 건립코저 사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만덕2동 843번지 위 토지 총 3만 3,160㎡중 2,300㎡ 부지에 건축 연면적 2,100㎡의 최첨단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 평생교육 기회부여와 각종 정보를 제공코자 함이고 소요 추정금액은 19억 500만원이며 취득시기는 2000년 말경으로 계획된 공유재산취득 안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00년말이라고 하면 꼭 지금 구 천년말에 이것을 안건으로 올려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원래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장소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편성전에 이 취득안을 제출치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지방재정법의 규정안에 따라서 이 취득승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취득가액이 약 19억 정도 되는데 평당 얼마 정도 치입니까?

평당 한 300만원 정도, 건축비 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