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손영조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에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올릴 때에 조정위원회나 어떤 특위활동으로써 특별위원들이 모여서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의논이나 상담이나 회의나 한 것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민의 여론은 안 듣고 그러면 구청간부나 구청 법무관실 담당자들이나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조정하고 만들어서 이 조례 올라왔다 이 말입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면.

구민들에 대해서 어떤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드는데 주민이 민간인으로서는 한 사람도 불러서 의논 안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왜 그렇느냐 이러면 조금 전에 우리 세무과장님이 말씀하는 대로 법무계 통해서 구청장이 결재해서 시행령 공포해서 이렇게 바꾸겠다고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충질의하고 연관성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시 조례법에서 나오는 대로 다시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삭제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고 오르는 게 있고 내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조례로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러면 북구의회에서 오늘 조례법을 통과시켜 줬다 칩시다. 그러면 부산시 조례법이 그와 달랐을 때는 상위법이 달라진 것을 구의회에서 조례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상위법에 입각해서 행정자치부나 시 조례나 입각해서 못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해달라는 식으로 하면서 민간인이 알 수 없는 것을 공무원들이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통과시켜 주세요 할 때는 뭔가가 주민도 어느 정도 끼우고 공무원도 끼우고 법계에 있는 사람도 끼우고 세무업무에 담당하는 성실한 실력자들이 끼여서 구민과 공무원 사이에 평등을 찾기 위한 공평한 우리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쭉 저는 의원들하고 이야기한다고 쭉 맞춰보면 사실상 형편상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걸 일일이 찍어서 이야기를 다 하려면 머리가 아프고 이런 데 내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지금 개정을 안해도 시에서 하고 난 뒤에 그것을 하고 또 나머지 구가 할 것은 별도로 구가 할 것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렸으면 되는데 그러면 시에 안한 것을 구부터 먼저 조례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구의원으로서는 어떻게 해줘야 여러분들에게 딱하지 않게 해주느냐, 해줬다가 나중에 바뀌면 다시 올라온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은 조례법을 해주나마나이고 바깥의 민이 볼 때는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일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세무과장님한테 다시 묻는 것은 이 조례를 해줘서 위의 상위법이 나중에 내려와서 틀려서 위배가 됐다 했을 적에 이 책임은 누가 질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노래방 같은 허가도 서에서 관리할 때하고 문화정보과에서 관리할 때하고 또 관리하는 상태라든지 또 주민에 대한 호응도라든지 볼 때에 지금 문화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래방이라든지 업소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쁘게 보는 데도 있겠지만, 왜 경찰관들은 단속 위주로 했지만 우리 구청직원들은 나가면 시정방식으로 해서 이것은 이래이래 해서 하세요. 다음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는 식으로 시정조치를 많이 해주고 지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어째서 경찰관이 받던 돈보다 아무 데도 승낙을 받지 않고 더 받겠다고 전부 만들어서 몇 월 며칟날부터 시행하고 몇 월 며칟날부터 삭제한다는 이건 아무런 공공성을, 어디 누구가 만들어서 해준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 자기 마음대로 간부들끼리 모여서 의논해서 예를 들어서 법무계에서 법무담당이 해서 구청장 결재 받아서 네 받아라 이것 내려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들한테 조례를 통과시켜 주세요 하는 건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건 공공연히 어떤 변천을 가져오고 이럴 때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민주국가입니다. 그래서 상부에 있는 모든 권한을 지방의회에다가 이양시켜 달라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위에 상위법을 만들어놓고 밑에 자꾸 묶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하달시켜서 지방의원에게 권력을 내려줘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도 위에서 권력을 쥐고 앉아 있으면서 그 상위법을 위배하는 것을 자꾸 밑에서는 해서라도 일을 하겠다고 억지를 부려댄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세무과장님은 생각합니까? 중앙정부가 당연히 지방의회로 모든 권한을 내려줬을 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시는 시대로 권리하려 하고 중앙은 중앙대로,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성을 앞으로 공평성을 가지고 조례법이라든지 모든 구청이 운영해 갈 때 원활히 할 수 있는 어떤 해결기구라든지 그러면 자문기구라든지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청회를 한다든지.

2만원에서 지금 3만원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제가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올라오는 이 조례를 지금 하지 않고 시 조례법이 개정돼서 모든 게 완화됐을 때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그때 이 조례법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되느냐 안되느냐만 답변해 주고 다른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고 안되는 건 의원님들의 나중에 찬성과 반대가 있어서 우리 다수결로 통과를 시키든 안하든 하겠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남의 구청을 자꾸 들먹이고 남의 동네를 들먹여 가면서 이런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어느 구가 뭐를 하고 어느 구가 뭐를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구들이 없으면 우리 북구의 공무원들은 하나도 안하고 그냥 가만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답답하다 이겁니다. 이게 똑부러지게 내가 한 것 같으면 내가 1,000원 받으면 1,000원을 왜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1,000원 짜리가 없어진 것은 왜 이게 없어진 걸 똑바르게 이건 이래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없애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없어졌다는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자료나 이거나 보면 뭣이 한 개가 확실한 걸 안하고 비슷비슷하게 이래 놔놓고 진짜 우리 의원들도 많은 정신상 흐트러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