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희망의 새천년을 맞아 우리의 지방자치도 지금까지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관행에서 벗어나 한단계 높은 성숙한 모습을 견지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2000년도 예산안 심사는 새로운 구상과 희망을 설계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모두가 각별한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정이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여망을 담고 있으며, 구의 재정여건은 각종 구정계획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또 분야별 시책추진과 관련한 재원은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효율적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구민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같이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기 전에 오늘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 예산의 제안설명이 없어 의회 개의가 38분간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준비가 없고 의회를 어떻게 보고 사하구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차후에 의논하기로 하고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안 심사는 12월8일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및 보건소 예산을 함께 심사하고 그 외 소관 부서에 대하여는 조금 전 위원 감담회에서 의논한 대로 일정조정을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세입예산 총괄 심사와 세무과,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되 총무국 전체 예산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실·과의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총무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성종무입니다. 예산안의 일부 수정관계 때문에 지연돼서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총무국 본예산을 설명 드리기 앞서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총무국 중요시책의 추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석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와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총괄을 먼저 설명 드린 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788억5,504만2,000원으로 99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14.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9억1,586만7,000원으로 99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17.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에 따른 과 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788억5,504만2,000원 중 지방세가 189억7,400만원, 세외수입이 132억3,506만원, 조정교부금이 156억183만1,000원, 보조금 300억4,415만1,000원, 지방채 10억원으로 99년도 세입예산 687억3,584만8,000원에 비해 14.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79억1,586만7,000원으로써 일반행정비가 68억2,426만6,000원이며 사회개발비는 35억9,225만2,000원, 경제개발비는 7,142만원, 민방위 대원교육 예산 등에 편성된 민방위비는 2억1,290만9,000원으로 전체 17.1%가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에 따른 세출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투자사업비 내역입니다. 사회개발비는 1억1,508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다대포해수욕장 관리비 등이 편성된 경제개발비는 197억5,000원이 증가하여 총 12억4,910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 및 주요경상경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네체육시설 보수 등 시설비가 100만원,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해 900만원, 구청사 본관 및 별관 전기승압 공사비가 2,42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총무국 세입·세출예산 증감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입예산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대한의 세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세출예산은 한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종무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관예산안 총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2페이지 예산규모 및 특징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 총괄 세출예산내역, 3페이지 성질별 품목별, 나번 특별회계 세입예산내역 세출예산내역, 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4페이지 것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차례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세무과

이모영위원입니다. 15페이지 2000년도 종합토지세 예산액이 99년도 예산액보다 많은 양이 감소된 이유를 말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입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률을 곱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의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을 2000년도의 경우에는 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2.25%가 하락이 됐습니다. 하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비율을 감안해서 약 7.5% 정도 세수감소예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지금 현년도 비해서 내년도에는 작게 계상 됐습니다.

99년도에는 25%가 감소된 것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99년도에 된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99년도 징수액과 12월까지 추계액을 각 세목별로 누계액만 말씀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면허세의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 건수가 증가가 되어서 지금

묻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세요.

결산전망이 예산액이 20억4,000만원에 비해서 20억6,500만원, 6,6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6,500만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저희들이 추경으로 51억7,900만원 예산입니다마는 건축물이 신축이 되고 또 징수실적이 높아서 약 53억4,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종합토지세는 저희들이 예산이 96억4,000만원쯤 되는데 이번에 전체 99억3,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

사업소세는 지금 IMF때보다 경기가 조금 호전된 감이 있어서 예산액 25억4,300만원인데 26억2,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지방세 수입 총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과년도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10월말 통계로 해서 약 38억8,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1억8,100만원 받는 다고 보고 38억8,600만원에 대한 몇 %쯤 보게 됩니까?

지금 4.7%쯤 됩니다.

얼마요?

4.7%쯤 됩니다.

그러면 99년도 세입에 대한 목표 미달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99년도는 특별한 사유가, 즉 말해서 소송에 승소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99년도는 과년도 체납액이 많이 징수됐는데 예년도의 전 체납액의 평균을 하니까 약 1억8,100만원 정도가 평균을 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수치는 이렇지마는 의욕적으로 체납세는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님!

이모영위원입니다. 김상수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쓰레기봉투 요금은 언제 몇 %를 인상을 했습니까? 내년도에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금년도에

금년도 언제, 금년도 인상한 것은 없지요?

금년도에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한 것은 없습니다.

인상한 것을 묻습니다. 쓰레기 봉투 인상을 언제 몇 %를 했는지 내년도에 인상할 예정이라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인상한 게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언제 몇 %를 인상을 했는지

98년도 8월 달에

8월 몇 일인가는 모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1일 아닙니까?

20%를 인상한 것으로

20%가 아니지요. 내용이 다르네요.

위원장님, 제가 세무과장님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쓰레기봉투 관계가 금년도 34억8,0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분석은 98년8월 달에 쓰레기봉투 값을 30%를 인상을 했습니다.

30%가 맞습니까? 50%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30%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상하기 전에 인상을 한다는 소문이 나서 세대별로 인상 전 값으로 많이 사놨습니다. 그래서 그 가수요로 사놨다가 거의 다 매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30% 인상된 부분은 다시 사야 됩니다. 내년도 쓰레기봉투 값을 제가 알기로는 인상계획은 아직까지 확정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계로 보면 1월부터 5월까지가 2억6,000만원

내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너무 길게 대답하지 마시고

그래서 인상부분을 포함한 게 아니고 작년에 30% 올린 수요가 내년도에 더 팔릴 효과가 많이 소요될 것이다 이래서 34억8,000만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30%라고 칩시다. 나는 50%로 알고 있는데 30% 인상하고 지금현재 2년만에 인상할 그런 계획입니까?

세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아직 인상계획은 공식적으로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것은 인상할 것을 생각해서 34억8,000만원 잡은 게 아니고 30% 올린 그 수요가 내년에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확정이 아니라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현재 주민들이나 또 여러 가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이래서 쓰레기가 현재 많이 감소된 거거든요. 그런데 봉투 값만 자꾸 올리면 뒤에는 봉투에 안 넣고 그냥 무단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우리가 수입을 또 올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도에 인상을 안 하고 이렇게 예상액을 정했다고 하면 그것은 괜찮은데

확실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봉투 값을 한번 올리니까 매점·매석을 자꾸 하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소득을 올린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주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48%였는데 내년도 2000년도는 40.8%로 사실 낮아졌습니다. 이 정도 지방세 수입으로는 우리 구 공무원의 인건비 정도 해결하면 될 터인데 낮아진 이유와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실장님이나 세무과장님 두 분 중에 누구라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우리가 낼 때 순수한 구세하고 세외수입 자주재원만 비율을 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전체를 우리가 할 때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이래서 의존재원 대 자주재원이 몇 % 이게 자립도입니다. 금년보다 내년에 자립도가 줄어든 이유는 국·시비 보조금을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 돈이 올라감으로 해서, 우리 자립도는 구세가 빤한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이 빤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래도 고정화 되어 있고 국·시비 보조금을 의존재원을 많이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자립도가 내려간 거 같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아까 종토세 6억 정도 잡았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그 의존재원이 많아서 자립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립도의 퍼센테이지하고는 별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같은 게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세무과장이 하셔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재정자립도 문제는 줄어지는 게 지방세 중에 아가 종합토지세 6억1,300만원 정도 내년도에 줄어지는 거 이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는 재정자립도에 큰 문제는 없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일단 체납세가 많으니까 특히 구세외수입 체납세를 최대한 많이 징수를 해서 순수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원한 답변을 듣자고 해서 질문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금보다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질문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18페이지까지, 김상수위원님!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페이지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로 가는 경우는 간혹 생깁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2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가 2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쓰레기 처리시설 가동 시점을 생각해서 했는지 어떻게 예산을 잡았는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지금현재도 아파트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일단 사유가 발생되면 추경에 계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선 올해 수준 정도로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내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할건데 아마 6월까지 하고 상반기, 하반기에는 가동될 줄로 알고 있고 분명히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품판매수입 여러 가지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확정됐는지 그냥 올해 이랬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잡았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변경이 되고 완공이 되어서 하면 그 동안에 1회추경도 있으니까 1회추경 때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그렇게 추경 때 세입을 잡기로 하고 올해는 우선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그렇는데 추경, 추경하는데 추경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김주석위원님 말씀 뜻을, 그리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그렇고 중요한 핵심을 알란 말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다대1동에 음식물 그게 생긴다 아닙니까? 사료화, 비료화 시설 그것을 감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안 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안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들어올 건데 왜 감안하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책정했느냐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준공이 되고 실제 음식물 쓰레기처리가 되고 나면 그것을 현황을 한번 보고 거기에서 적정량을 계산을 해서 그 내용을 추경 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 추경하시는데 제가 하는 것은 항상 뭐든지 계획성 있게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근접이 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근접해서 잡아야 되는데 올려놓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 봐가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더

물론 그것은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까지도 최대한도로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모영위원입니다. 2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대폭 감소한 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집행 다 하고 불용액입니다. 작년에는 32억이 나왔는데 99년도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너무나 돈이 없어서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 32억 이월비가 내년도는 훨씬 더 줄어질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금년도 집행잔액을 예측을 해서 그래서 19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럼 알겠고 23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전년도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내년도에 매각할 불용품 중 20만원 이상 되는 품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잠깐, 재무과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불용품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뒤에 재무과장을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안 됩니까?

제가 불용품에 대해서는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도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하든지 뒤에 내일이라도 다시 물어도 되니까, 그러면 2000년도에 50만원 이상 불용처분 그러니까 품명도 말씀 못 하죠? 그것도 예상이 안 되죠? 그것도 같이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구청에서 불용품 매각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하는지 그것은 알고 있죠?

불용품 매각은 거의 수의계약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책상이나 의자나 이런 거 쇳덩어리 얼마씩 해서 고물 달듯이 팔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로 무슨 자동차가 있으면 그것을 불용품으로 할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크면 혹시 임차를 할지도 모르지마는 그 외에는 거의 못 쓰기 때문에 처리하니까

에어컨 같은 거, 컴퓨터 여러 가지 안있습니까? 그런 것은 값이 좀 나가기는 나가죠?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뒤에,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내일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입니다. 24페이지 기타 잡수입, 예년도에는 1억5,000만원이었는데 금년 예산 보니까 2억5,500만원입니다. 산출 기초를 보니까 정구팀 숙소 임차료 해놨는데 이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평 신익1차아파트 101동 1561호에 32평형 아파트를 5,500만원에 현재 빌리고 있습니다. 이 5,500만원 이것을 정구팀, 아마 아파트 하나 총무과에서 살 계획을 하고 그러면 사니까 빌리는 이 임차료 5,500만원은 일단 회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5,500만원은 정구팀 숙소에서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입이네. 증가된 요인이

이게 연결시켜서 얘기가 될 부분인데 세무과 자체는 이것만 보면 그렇네요?

세입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구팀 이게 5,500 전세에 있습니다. 전세를 회수를 하고 우리가 총무과에다가 9,000만원 다시 내년에 사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편성하실 때 보시면 총무과 부분에 아파트 9,000만원 우리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 다룰 때 해야 될 문제지마는...... 이거 이래 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김상수위원님!

김재영위원입니다. 39페이지 지방공공자금채 해서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지방채 10억입니다.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우리가 서부산문화회관에 대해서 25억원을 전에 신청을 했는데 97년도에 승인을 받고 98년도에 12억5,000만원 의회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채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12억5,000만원이 남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자금교부를 요구를 하려고 하다가 서부산문화회관이 일단 침하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침하를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어서 자금교부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서부산문화회관을, 금년 말부터인가 시작하면 시비 20억하고 우리 남은 기채 12억5,000만원에서 10억을 차입금으로 해서 내년에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12억5,000만원을 빌리는 돈입니다.

재정공제회에서 빌리면 연리는 몇 %

연리는 3%,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아주 싸고 좋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이, 승인해서 해 놓은 것이 12억5,000만원인데 우리가 세입을 12억5,000만원 잡기 전에 공제회와 협의를 해 보니까 내년에 다 못 주겠다. 공사진척을 봐서 10억원 정도만 자금을 교부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지방채로 10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금리도 싸고 해서 별 부담은 안 느끼겠습니다마는 서부산문화회관 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인데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서도 다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해도 또 차질을 빚는 이런 상태인데 빚을 내서 자꾸 집을 짓겠다는 것, 이게 쉽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김재영위원님, 문화공보과할 때 한 번 더 짚어봅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위원님

191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체납세 징수 직원격려금이 66만원입니까, 아니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합해진 겁니까?

예?

191페이지 여기에 업무추진비에 예산액은 66만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체납세 징수 직원 격려금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 추진비를 체납세 징수 직원 격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체납세 징수 직원 격려금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체납세 징수 직원 격려금이 줄은 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그런데 예산절감이라는 이야기하고는 뜻이 안 맞습니다. 체납세를 하는데 예산절감에 같이 된다는 것은.....차라리 하나도 없고 예산을 수입을 안 잡으면 어느 것이 손해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16만원을 세무과 업무추진비로 편성했는데 체납세 직원격려가 60만원, 또 세외수입 과징이 50만원 줍니다. 체납세 징수가, 66만원 세외수입 과정이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세외수입 분야는 각 과에 분임징수관으로 활용해서 업무자체를 통계만 갖고 있고 부과 징수를 전부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각 과에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 분야에서 일 자체가 특별히 직원들 격려할 것은 없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는 건설과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야 매긴 사람이 체납세를 받아야 세외수입이, 세입이 들어오겠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66만원 이것은 금년도와 같이 편성됐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징수하는 업무종류를 자기 부서에 맞게끔 걷어들이고 체납세를 더 수월하게 편리하게 걷어들이기 위해서 각 과로

예, 우리가 업무의 효율을......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부과한 사람이 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체납징수에서는 직원들 사기에는 지금현재로 볼 때 충분하다

각 과에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두 사람이 앉아서 왜 그렇게 틀립니까?

업무추진비 관계는 전체적 흐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모르면 옆에 있으니까 툭 찔러서 옆에 말을 하게 해야지 모르면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깎았다 하는 둥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우리 사하구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걱정인데요. 첫째로 돈이 잘 들어와야지, 모두 각 과에 돈을 갈라주고 이렇게 할 것인데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것을 말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은 12월13일 예비심사 마지막날 종합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