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도 차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지켜보기 위해서 방청 오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0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초계면 출신 김윤철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실텐데도 방청석에 나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그리고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초계 면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는 이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병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정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간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의 시간을 알리는 희망의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2000년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가질 때인 것 같습니다. 의원 노릇을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는 각오로 의정 생활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동안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협조하고 합천군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단체장은 지방 의원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여 동반자로서 흉금을 터놓고 의논하는 지역 여론수렴의 창구로 지방자치 발전으로 좀 더 친숙한 관계 유지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하여 지방행정의 집행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 의원은 주민의 얼굴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자인 동시에 봉사자로서 행정의 견제를 통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건전한 지방자치 풍토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면서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군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인구 연령별 분포도를 보면 앞으로 갈수록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이 예상됩니다. 군민 없는 행정이 어디 있고 대의기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구가 감소된다고 하는 것은 살기가 힘들다는 것이고 더 나은 자기 생활을 위해서 여건이 좋은 곳으로 진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살기 좋고 생산성 있는 행정을 펴서 다시 찾아드는 합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합천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안을 구상한 계획이 있는지와 우리 행정에서는 고향에 다시 돌아온다든지 합천에 정착하려는 젊은 층이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또는 행정 누락 등으로 재시공한 사업 부분이라든지 타절 정산을 해서 철거를 해야한다든지 공부 미정리로 다시 매입해야 한다든지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민원을 야기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는 없었는지 묻고 싶고, 있다면 향후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재무과장께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알기로는 70년대 새마을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시절, 개인 사유지를 활용해 길을 내는 등 공공시설로 사용되는 곳이 많은 줄 알고 있고, 지적도상 도로 및 주택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 도로가 난 곳이 지목 변경이 되지 않고 현재 개인 사유지이면서 공공 건물이나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모든 세금은 개인이 물고 있는 곳은 없는지, 있다면 공부 정리를 해서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개인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군에 있는 국유지라든지 관공서 토지 등으로 인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장들의 현황을 묻고 싶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비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등 비과세 시설에 대해 종토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만드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데 대해 우리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사업이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군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광지가 많고 관광객이 많아도 시장성 원리에 입각하여 군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광행정은 안된다고 봅니다.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와 오물 청소는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입장료나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의 관광행정도 관광객이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물다 가는 관광으로 행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다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릴 때부터 기억하는 것은 합천 황강백사장의 모래입니다. 우리 군의 세입에도 큰 몫을 차지하고 합천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황강천의 모래가 거의 바닥이 나고 토분이 많아 건설업계에서도 인기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대안으로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래산 개발계획의 세부적인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평소 합천 발전을 위해 생각했던 문제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면서 집행부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민의 편에 서서 최소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천년의 행운이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의정 활동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 방청석에 계시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백면출신 군의회 의원 이성환입니다.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군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병채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다사다난한 1999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동안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뜻에 의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었기에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열성을 다 바쳐 좀더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희망찬 합천, 복지합천 건설에 노심초사하시는 강석정군수님, 이하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분야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축산웅군으로써 자타가 공인하는 "합천황토한우"란 브랜드로서 널리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1년 소 수입전면 개방이 이루어지면 외국에 값 싸고 질 좋은 쇠고기가 대량수입됨으로써 경쟁력을 잃은 우리 군의 한우고기가 그 명성을 잃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개방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등 다음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에 의존하고있는 사료분야입니다. 소사육에 필요한 사료가 대부분이 수입사료로서 축산농가에 많은 부담을 주고 그에 따른 순이익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데 산야에 묵혀놓고 방치된 폐농지에 옥수수등 조사료를 심어서 사료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에따른 경영손익이 어느 정도인지 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료 재배 등과 경영수익을 비교 분석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소사육의 적정사육 두수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축산농가는 소 파동을 겪었습니다. 사육 두수가 갑자기 증가함으로써 헐값에 내다 팔고 하니까 손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값이 오르기 시작하여 많은 농가에서 소사육을 늘리고 있어 앞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머지 않아 소값 파동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예상되므로 사전에 사육두수를 파악하여 적정선에서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축산 경쟁력제고 시책을 연계함으로써 시설과다 등에 투입된 융자금상환이나 시설유지비 등의 많은 부채로 인하여 운영상 애로가 있는 축산농가가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신지, 있다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농축산농가의 운영 활성화 대책이 있으신지 아울러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림과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합천군 쌍백면 대현리 산 81번지의 송전선로철탑공사 작업장 및 진입로 개설로 산림훼손은 물론 산림피해가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송전철탑공사는 국가적인 과업으로 인정되나 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철탑공사 진입 작업로 공사로 허가한 것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토사유실, 산사태 발생 등의 산림피해와 출입주민의 인명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천혜의 30〜40년 된 산림을 마구잡이로 훼손하였다고 봅니다. 만약 공사전 배수로를 먼저 하고 작업을 하도록 했다면 토사들이 흘러내리지 않아 산사태나 저수지가 막히는 것도 막을 뿐 아니라 산골짜기 토지도 모두 보전될 것입니다. 과장께서 송전철탑작업로 공사로 인하여 토사유실, 산사태의 방지와 훼손된 산림을 조속히 복구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망의 뉴밀레니엄 2000년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의원님께서는 더욱 분발하셔서 지역 균형 개발된 복지합천으로 거듭나기를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방청석에 계시는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항상 군의회 의원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방청석에 자주 왕림해 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개선과장 최규영입니다. 이병웅의원께서 질문하신 합천정수장 완공까지의 현황 및 98년 수해현황과 복구현황, 99년 수해현황, 그동안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지시사항 및 하자보수완료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정수장 완공까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정수장 위치는 합천읍 합천리 1140번지에 93년도에 11월25일 마산시 소재 주식회사 대아건설에서 착공하여 97년4월18일에 준공된 1일 5,000톤 규모의 상수도 시설입니다. 식수공급 현황은 합천리 5개 동과 영창, 신소양 마을 2,455가구 10,500여명에게 식생활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시설 현황으로는 취수장 1동, 착수정 2지, 침전지 2지, 완속여과지 2지, 배수지 1지, 관리사 1동, 염소투입기, 초소, 창고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정수장 건설에 따라 총 사업비는 42억5,800만원, 도비 5억3,000만원, 군비 5억2,400만원, 지역개발기금 32억4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완공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투자된 현황으로는 1차로 93년도에 정수장 부지 조성, 진입도로,여과지 2지, 침전지 2지, 배수지 1지, 옹벽 설치, 구내 배관 보상 및 대체농지 조성비 등에 사업비 17억5,800만원을 투자했으며, 2차로 94년에 토목공사 및 전기공사비 16억4,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3차 공사로 95년도 토목공사중 취수펌프장 부지 정리 아스콘 포장, 진입로 L형 측구, 침전지 방수, 배수관로, 건축공사 및 전기공사비로 6억3,000만원을 투자했으며 4차 공사로 96년에 전기 2차 공사 및 토목공사 1억3,000만원과 용역비 9,300만원을 포함하여 42억5,800만원이 투자되어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과 99년 수해와 복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태풍 "애니"의 수해 피해로 합천정수장 진입도로 사면유실 90m, L형 측구 유실60m, 휀스 30m 붕괴에 따라 사업비 3,510만원의 수해 복구비를 투자하여 99년 4월 완공하였습니다. 99년에는 추석을 전후, 태풍 "바트"의 강우량 204㎜의 내습으로 정수장 비탈면 60m, 휀스 140m, U형 측구 30m 침하 등 5,500만원의 피해가 있어 중앙재해대책확인반의 확인을 거쳐 9,400만원! 국비 4,702만3,000원, 도비 2,351만1,000원, 군비 2,351만2,000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곳은 정수장 공사시 성토구간으로 피해지구 외 구간도 폭우시 붕괴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비탈 사면길이가 30m로 당초 공사시에 옹벽 등 견고한 시공을 했어야 하는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하자 보수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합천정수장은 97년4월 준공 이후 2년8개월동안 네차례의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하여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지시하여 하자 보수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1차로 97년11월 정수장 내 도로 포장 일부 균열과 수위 감지기 부분을 98년3월 하자 보수 완료하였으며 2차로 98년7월 염소중화장치 균열 고장부분을 98년7월21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3차로 98년8월 취수장 슬라브 균열과 정수장 완숙여과지 벽체에 미세한 균열이 있어서 98년11월 보수 완료했습니다. 4차로 99년3월 정수장 내 도로 침하로 99년 금년 5월 하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하자 보수 책임 기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현황에서 예산을 전체 확보 못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착공, 준공하였으므로 하자 책임 기간도 1차 공사가 정수장 부지 조성, 여과지, 침전지, 배수 옹벽설치공사는 94년9월10일 준공, 하자 책임기간이금년 9월13일까지! 2차 공사 취수장 펌프 등은 95년12월5일 준공하여 하자 책임기간이 98년12월9일! 3차 건축공사는 99년6월15일! 준공하여 하자 책임기간이 2001년6월26일! 4차 공사 마무리공사는 97년4월18일 준공하여 하자 책임기간이 2002년4월3일까지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 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정수장은 산 정상부를 절토하여 성토한 지구로 여과지, 침전지, 배수지, 관리사 등 구조물을 절토부지에 설치하였고 성토 하단부에는 부동침하 등에 대비하여 옹벽 설치를 하고 상단 성토부에는 줄떼를 시공하여 조성된 지구이며 구내도로, U형 측구 일부가 성토 부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공시에는 충분한 다짐 등 제반 조치를 하였으나 토질의 함수비가 낮아 풍화토로 되어 있어 폭우시에는 수해 우려가 되는 지구입니다. 합천읍 상수도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된 중요한 시설물로서 금번 피해를 거울삼아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웅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합천정수장, 상수도공사 이것은 초대때 시작한 건데 이것은 많은 기채를 해가지고 합천군민이 빚을 써가면서 대대적으로 시작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 하도 민원이 와가지고 그 공사 시공 과정이 아주 부실하다 해서 우리가 현장 조사를 나가고 했는데 그때 불안하게 여겼던 것이 아마 오늘날까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공사는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공사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도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시공을 시키고 했는데 현재까지 이것이 말썽이 된다면 이 공사 자체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합천군민, 읍민들이 상수도 공사에 굉장히 관심을 가진 공사이고 또 우리 군이 막대한 빚을 내어가지고 시작한 공사인데, 지금! 오늘날까지 벌써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지금까지 이 공사로 인해서 말썽이 나고 하자가 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감독 소홀이고 또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비탈면이 30m 얼마 되어 가지고 옹벽을 안해서 그렇다는데 그것은 설계와 근본적으로 시공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은 지금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이 공사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 공사는 철저히 분석해서, 이것은 공정을 하는 그런 감리에 어떤 부탁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철저히 분석해서 이 공사를 완벽하게 현재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떤 수해복구비나 다른 방식으로 해서 자꾸 군비나 국비를 들이지 말고 정말 이것 하나를 철저히 분석해서 공사가 잘못된 것을, 이것은 솔직한 말로 우리 건설업계를 위해서도 또 군민들의 부실공사 방지, 예방차원에서도 앞으로 이것은 철저히 분석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께서는 어저께도 제가 전문직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재 그 공사에 대해서 뭐 아는 것이 있습니까? 토목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일일이 내가 물으면 못할 것이고, 어쨌거나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안문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수해를 보고난 후에 합천정수장에 대해서 상당한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정수장이 누수가 된다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현지에 가본 결과 정수장에 누수는 없었습니다. 그 옹벽의 비탈면이 붕괴되고 한 것은 정수장의 누수로 인한 것이 아니고 비가 많이 와서 호우로 피해를 본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예방 차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문 진단을 할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몇천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하겠다, 안하겠다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예, 안문기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보다도 이 문제는 지금 환경개선과장께서 돈이 자꾸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감안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몇천만원 아니라 몇억이 들어가도 우리가 개선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고 예산 총책임자이신 기획감사실장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께 묻겠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돈이 없어서 지금 의뢰를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방금 안문기의원님의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따로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보고 받도록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환경개선과장의 답변만 듣고 그것은 차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개선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윤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윤철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민원을 야기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사례가 있는지와 있다면 그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김윤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이 예산을 다루는 부서장으로서 저에게 국한된 내용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냐,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이 있느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뜻 판단하기에는 예산의 어떤 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감독부분에 있어서 그와 같은 어떤 사례들이 잘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정 전반에 걸쳐서 혹시 그와 유사한 사례들은 없는가 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서 나름대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사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계, 적중 상수도 취·정수장 부지가 하나의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계, 적중 상수도 취·정수장은 지난 1983년도 당시 지금은 구제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제방의 안쪽에 건설이 되면서 당해 제방을 일반적인 관념에서 당연히 공유지로 보고 사업을 제방 옆에다가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3년도가 되겠습니다만 낙동강 연안개발 계획에 의거해서 새로운 제방이 그 당시의 제방 바깥쪽에 신설되면서 기존의 제방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따라서 기존의 제방은 일제시대부터 축조된 어떤 작은 제방이 점진적으로 커진 제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지역 취·정수장 부지가 포함되다보니까 당시에 이와 같은 제방 부지의 공부 정리가 좀 명확하게 하지 않다보니까 개인 소유로 그대로 남게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내 소유다 하고 주장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간에 당해 제방 부지와 관련해서 내 소유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서 4필지 353평방미터에 해당하는 473만2,000원을 저희가 보상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는 뒤집어서 얘기를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간 특별조치법 등을 활용해서 공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공유지로 만일 정리가 되었다면 보상을 하지도 않아도 될 그런 잘못이 일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사유재산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어쩔 수 없는 사례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 연도에 앞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한 편입 부지 보상과 관련한 서류의 영구보존 규정을 제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전철을 밟는 그런 사례들이 아마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합천읍 미림빌라 앞 하수구 설치 공사 과정에서 사유지를 무단으로 이렇게 점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일부의 예산을 낭비한 사항과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아마 지적하신 내용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확한 측량과 측량 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여서 추진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의 일부 부서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다소 조금 소홀히 해서 과거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농업용 구거로 이렇게 사용되던 것이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 구거가 현재는 하수구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하수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당연히 공유적 개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하에서 그것을 확실한 측량 없이 그대로 설계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아마 부분적인 오류가 발생된 사항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까지 세세한 질문을 해주신 김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소의 어떤 변명의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합천읍의 도시 발전과 하수 처리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등 하수도 정비사업은 완벽한 하수처리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사업추진 과정을 설명 드리면 국유지 부분은 사업을 완료한 상태에 있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일부 타절정산을 한 바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1심 재판에서 진주의 합의부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피해가 심할 뿐 아니라 이러한 청구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여 우리 군에서 일부 사용료 33만9,058만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승소로 이렇게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대양면 정양리 소재 구쓰레기장의 정리작업에 대한 사항으로서 근간에 의회에서도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양면 정양리 97번지 외 5필지! 약 3,400여평의 재래식 쓰레기매립장이 합천읍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쓰레기장으로 사용될 당시에는 산업화의 물결이 용솟음치면서 연탄재를 비롯한 가정용 쓰레기가 엄청나게 발생하여 처리에 많은 애로가 있었을 뿐 아니라 전국의 어느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오늘과 같이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환경문제가 이렇게 대두되리라는 예상을 하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근대화의 물결 속에 생활 수준이 윤택해지고 환경의 소중함이 대두됨과 아울러 환경과 관련한 제반 법령이 강화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특히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모두가 동일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 지고 우리가 이 쓰레기처리장을 당시에 사용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산업이 발달되고 잘 사는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우리와 같이 재래식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해 오다가 우리보다 조금 빠르게 위생매립처리장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사례들만 보아도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었던 현상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의 강력한 환경정책에 의해서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아울러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쓰레기매립장의 재처리는 아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다소의 보상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구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매립할 때만 해도 이에 따른 법규가 정말 이런 형식으로 바뀌어 가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하셔서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고, 2000년도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의 현실과 쾌적한 생활 환경보존이라는 시대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이 반드시 시행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바라면서 참고로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정양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은 국비 2억을 포함하여 현재 4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림과 함께, 예를 들어서 전북 전주시의 경우에 우리와 같이 비위생적으로 매립한 약 80만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2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정비 중에 있는 예만 보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이외에도 크고 작은 각종 시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되는 요소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반 사항들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업무의 연찬 미숙과 사회 변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일어난 사항도 있지만 대다수가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잘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김의원님의 지적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들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가운데 보완적 요소를 찾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당 부서에 감독하고 개선을 촉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와 채찍을 해주시고 아울러 좋은 의견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군정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자체의 키포인트(key point)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 모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정리가 되지 않아서 행정업무처리 부주의로 일어난 사항은 우리 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향후에는 없기를 바라면서 적중 취수장관계 질문을 마치고, 도시구역내에 합천하수도복개사업에 있어서 타절정산을 하였다면 개인사유지에 무단점령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보고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면 개인사유지가 점유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여기에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가서 맞춰보니까 복개사업이 시작된 부분은 개인사유지가 확실합니다. 그것을 몰랐다는 자체는 행정착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유지에 공사가 되어 철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고, 대양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토지 소유지가 군부지가 있고 김점덕씨가 있고 정동철와 이종도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5월21일부터 보상합의가 들어가면서 김점덕씨 소유의 정비면적이 5,236㎡입니다. 전체면적은 11,294㎡에서 김점덕씨 소유가 46%입니다. 정비물량은 전체면적의 55.9%의 23,509㎡입니다 그런데 김점덕씨의 소유를 정리를 하면서 다른 부분은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상합의를 못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소요사업비가 4억6,241만9,000원 중에 3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도급액에 김점덕씨 소유의 보상비로 69%가 나갔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정비면적은 전체 면적의 46%인데 보상면적은 전체 도급금액의 69%가 지급된 데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고, 다음에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확포장이 부분 공사를 거쳐서 효율성을 떨어뜨린데다가 기존의 도로와 연계가 되지 않고 원래의 도시계획 도로의 취지인 원활한 교통소통과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편의 차원에서 시작한 공사가 순수한 공사비보다는 보상비를 우선 지급하는 등으로 인해서 현재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김윤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정수장 부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신다니까 그 부분의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일정시대는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수탈의 문화가 상당히 형성되었던 시대였다, 개인의 사유재산에도 일정시대에는 마음대로 도로를 닦고 보상을 안해준 것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저도 다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방의 부지가 설령 어떻게 생성이 되었든 간에 이것이 보상이 없이 사유지형태로 현재까지 남아있다면 어차피 보상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합천읍에 부분적인 하수구정비와 관련해서는 도면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직접적으로 하는 부서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은 제가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도면을 가지고 나왔으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읍을 잘 아시는 분들은 지금 서산리쪽에서 우리 읍의 중심지대로 흐르는 각 가구들이 있는 중간부분에 하수구가 하나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과도 인접한 지역인데 이 하수구가 대단히 길이가 깁니다. 그것은 제가 공무원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비교적 합천읍 아래쪽은 거의 논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의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모두가 집을 짓다 보니까 전에는 농업용수의 구거로 활용되던 것이 현재는 그 주위에 집을 짓다보니까 그 쪽으로 하수구 물이 흐르면서 시가지 가운데 농업용 구거가 하수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소송을 하게 된 내용관계로 굳이 누구라고 이름을 팔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분이 살고 있는 집에서도 하수구 물을 그쪽으로 직접적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읍에서는 대부분 그 쪽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집을 지을 적에 그 문제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집을 짓고 난 다음에는 행정에다가 이 하수구 때문에 냄새가 굉장이 많이 풍기니까 이 하수구를 복개 해달라 이렇게 민원이 계속적으로 점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수구 복개를 일단 해 줘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소유권 문제를 전체적으로 따져서 하수구복개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사업의 형태를 빌려서 부분적으로 복개를 한 곳도 있고 때로는 읍면장의 포괄사업비로 부분적으로 복개가 된 부분도 있고 맨 마지막 같은 경우에 미림빌라가 있는 그 지역을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겁니다만 그 쪽에는 이 하수구 하나만 남겨놓고 양쪽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미림빌라가 건축될 당시에 그 문제로 건축을 하는 업자와 당해 소유자 간에도 다소 마찰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연발생적으로 하수구가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 근방의 국유지가 하수구하고 바로 이어져 있다보니까, 높이 자체가 위와 아래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흙이 조금씩 허물어지다 보니까 사유지 부분이 구거가 되고 국유지는 흙이 약간 쌓이는 이런 부분을 측량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측량하지 못해서 개인 소유자의 사유지를 침범하는 그런 잘못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쪽부분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아래쪽 부분의 미림빌라에 해당되는 두군데 부분에 대해서 이쪽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기존 하수구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해 주고 아래쪽 부분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다는 일종의 중지를 해 주도록 하는 그런 요청사항들이 소송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위쪽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쪽은 철거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적 측면에서 볼 적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측면에서 아마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아래쪽 부분의 미림빌라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부 그 침해한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간의 사용료를 인정해서 약 30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청구하면 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설계를 잘못한 그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양에 쓰레기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비율적으로 따져서 전체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의 총예산이 4억6,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남아있는 면적과 쓰레기를 완전히 처리한 면적을 직접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게 집행액이 높아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환경개선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일단 제가 이 자리에 섰으니까 제가 아는 나름대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쓰레기가 나갈 적에 땅 속에 얼마만한 쓰레기양이 숨겨져 있는지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과정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톤수로 환산을 해서 사후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쓰레기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돈이 그로 인해서 다소 면적대 비율과 양의 비율이 안 맞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환경개선과장이 추가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의 포장과 관련해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느냐 그 부분을 제가 상세히 파악한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다만 공사를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시공을 하다보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시공해야 할 시기에 와서 부분적인 시공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을 완벽하게 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이 아닌 곳에는 마지막 마무리할 때 간혹 차질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느 구간을 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과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만일 그런 부분의 지적이라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김윤철의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30분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병웅의원, 김윤철의원 질문에 대해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자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인구감소라는 것은 정답이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군의 인구가 타시군보다는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고 제가 자료에 보니까 앞으로 우리 합천군 인구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자료를 보니까 막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한가지만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우수하고 견실한 중소기업의 유치와 관광휴양시설의 확충, 관광상품의 개발로 우리가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유입책을 강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 합천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젊은 층이 다시 합천을 찾을 수 있는 애향심을 북돋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교육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 군출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타시군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소재지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육성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군에 고등학교가 인문고등학교 세군데와 실업계고등학교가 세군데입니다. 그래서 합천군에 인문계고등학교 하나만이라도 정말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그 학생들을 100%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와 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의 복지차원에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인문계고등학교를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군수님의 복안이 계시면 설명을 해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김윤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자리를 이석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라고 의원들 말함) 군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군수퇴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윤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금년 한해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윤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도로에 편입 또는 공공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현황 및 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합토지세는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라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국가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사유지 일지라도 도로, 제방, 하천 및 공공용지로 이용될 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과세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도 77년12월31일부로 제정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78년3월1일부터 84년12월31일 근 5년9개월동안, 2회 걸쳐서 저희 군으로 미등기된 토지는 군유지로 1차 등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92년11월30일자 제2차로 특조법이 제정이 되어서 93년1월1일부터 94년12월31일까지 2년간 역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새마을 사업이 한창 일어날 때 근면, 자조, 협동의 슬로건 아래 새마을운동으로 진입로 개설, 확포장 등 마을주민 총의에 의거, 희사 내지는 마을기금으로 보상하는 등에 의하여 군으로 편입된 총 대상필지가 4,513필지나 됩니다. 이 중 97.5%에 해당하는 4,002필지는 이 기간에 저희들이 권리보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5%에 해당하는 511필지가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군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사유로는 물건이 근저당설정 되어 있거나 종중재산과 사실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상이함으로 해서 권리보전조치가 불가능 했습니다. 이 재산 물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마을주민 및 개인의 뜻에 의해 희사 내지 기부채납되어서 이용된 토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소유권이전이 불가해서 2.5%에 해당하는 토지 등이 미등기상태에 있습니다만 이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자가 지금 현재 매입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당시의 사항을 보면 주민 총의에 의해서 했거나 개인이 희사했거나 마을기금으로 자체 매입한 것으로 당시 소유개념으로 볼 때는 부락별 공공용으로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군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유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세대가 있다면 민원해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거쳐 실사해서 조례에 의거, 면제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앞서 답변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과세 토지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 총 토지현황은 341,513필지에 총 9억8,338만㎡입니다. 이 중에서 과세되는 토지가 80%에 해당하는 237,288필지로 7억8,791만9,000㎡가 과세되고 20%에 해당하는 104,225필지 1억9,546만1,000 ㎡가 비과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신 비과세 대상토지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공유지가 52.7%에 해당하는 75,879필지, 구거 및수리시설로 이용되는 것이 1.4%에 해당하는 4,158필지, 유지 이것은 합천댐 담수지역까지 포함됩니다. 14%에 해당하는16,387필지, 종교용지로 사용되는 것이 18.3%에 해당하는 1,396필지, 야로, 율곡, 적중농공단지로 관리하는 것이43필지에 0.6%에 해당합니다. 학교, 농·축협, 공공법인 등이 이용하고 있는 6,362필지 이것은 13%에 해당합니다.이렇게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비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 특별조례를 제정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비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특별조례 제정이 우리 국내에서는 대전엑스포를 계기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특례조례를 금년 7월22일에 제정하여 대전광역시에 조례 승인을 받은 후 공포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위반한 결과를 초래해서 이 조례를 대전광역시에서 직권취소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본 조례를 직권취소 했을때 10일내 유성구에서 제소를 해야 됩니다만 자체 검토결과,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특별조례는 그래서 무효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저희 군에서도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질문하실 특별조례 제정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않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세정업무를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관계를 검토해 나갈 용의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윤철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 질문에 있어서 실제로는 길이나 공공시설인데 개인이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건축허가를 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건폐율을 인정 받을려고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요구하거나 구입한 토지가 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 어떤 공공시설로 내기 위한 흔히 말하면 길로, 길을 직선화 하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길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그 부지가 지적공부상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물이 서 있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실행 못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하신 지목상 개인사유지에 공공건물이 서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새마을사업을 한창 할 때 길을 내주었다가 사업 추진 당시에 일부는 편입되고 일부는 안되어 가지고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 개인 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세는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해서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등기는 도로로 되어 있더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 소유권이 위의 어른때 희사를 했던 땅이었습니다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옛날 어른이 세상버리고 없을 때 그때 일어난 사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은 도로가 되어 있어도 제가 군으로 등기는 해줄수 없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행상 어떠한 방법이 없어서 등기를 못한 사유 중에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지역이 여러 가지 개발이 된다든가 또 보상이 따를 때 그때 그 지주한테 보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그런 사항을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이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이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군으로 등기를 못한 것 같으면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만약 자기가 예를들어서 그 부분이 합천으로 치면 합천군의 요지다! 그러면 그 부분에 어떤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물을 짓겠다든지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군에서 대처할 방법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대로 재산권 행사는 자기 소유권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재산권 행사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그리고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 상황에 자기가 건축을 하겠다고 한다든가 이럴 때는 도로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법에 저촉받기 때문에 아마 제약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까지 저희들한테 현지 민원이 제기되었다든가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앞서 제가 답변드릴 때 미등기되는 사유가 그러한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웅의원!

511필지에 3만 약 1,000평 되네요. 그죠! 이것을 개별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511필지 31,000평을 놓고 일괄 접근을 한 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느냐? 이미 공공용지로, 공익용지로 그게 어떤 형태로든 편입이 되었고 이미 공익에 공여하고 있는 토지라면 511필지 31,000평을 놓고 일괄 접근을 해보면 문제가 풀릴 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물론 후세에서 지금 선대에서 희사했던 재산을 2세에서 자기 재산으로 주장한다 해도 어디까지나 등기가 재산권 행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 해서 511필지 31,000평을 놓고 일괄 접근해 보는 것도 아마 한 방법이 안되겠느냐! 언제 풀어도 풀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영원히 방치할 것도 아니다! 가회같은 유사한 사태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 공익에 공여했던 토지의 그 재산의 역할이라고 할까?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군에서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윤한무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은 방법을 제시해 준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앞서 설명을 드릴 때 이 물건이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다든가 종중재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유형과, 사실상 먼저 세상을 버린 부친때 승낙을 했다가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자식때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등기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을, 지금 자식을 만났을 때 복잡하게, 내가 상속을 해서 득도 없는 일을 상속해서 내가 어떻게 군에 내놓겠느냐? 그것은 그냥 동네 길이니까 그대로 소유는 내 앞으로 되어 있어도 두자! 그런 그 내막의 목적은 무슨 개발이 된다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 한 필지라도 빨리 등기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등기의 서류에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는 약 31,000평 정도를 관리하면서 매년 수시로 근근이 일어나는 것은 단 한 필지라도 등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제시해 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윤철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입니다. 김윤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을 관광객이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물다 가는 관광으로 추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사회 조류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사회의 도래와 아울러 가장 비중있게 증가할 분야가 문화와 관광분야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관광산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리적 자연환경 및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 및 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각 분야별 주요시책 추진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적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의 확충 및 투자여건의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좋은 천혜의 자원과 많은 역사 문화자원을 소지한 군으로서 군내에 산재해 있는 자원을 중점 개발하면 서부경남의 내륙관광벨트의 거점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해인사와 합천호를 연계하는 관광루터 개발은 물론 역사적으로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복원사업을 추진한 옥전고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원사업을 위해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을 금년 중에 착공함과 아울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사적공원을 조성키 위해 1억원의 예산으로 종합개발을 위한 용역을 의뢰 중에 있으며, 또한 황매산 군립공원 역시 공원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공원 계획수립 등 공원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관광상품의 개발입니다. 역사와 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 및 체험지향적 관광상품의 개발을 위해 야로면 야로2구의 야철지에 대한 발굴추진 및 초계대광대 등 역사적으로 전통성이 있는 문화행사와 지리적 환경과 조화된 각종 축제행사를 지속적으로 발굴, 보존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3월 일본 총리의 해인사 방문이후 일본인 관광객이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인을 상대로 한 불교체험수련회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 특수성을 살린 해인사 전통사찰음식과 각종 특수성을 지닌 관광상품도 중점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관광홍보 활동의 전개입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관광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많은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관광홍보용 VTR을 제작 활용하기 위해 사계절 합천의 명소를 보볼 수 있는 VTR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계절별로 특색있는 각종 관광지 및 축제행사시에는 국내외 언론사를 초빙, 현재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시책추진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의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외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관광자원 및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은 물론 관광객을 상대로 한 친절운동 등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스쳐가는 관광합천에서 머물다가는 관광합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 관내에 관광명소가 30군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정문화재가 10건, 문화유적지 4건, 사찰 3건, 명당 5건, 관광지 8건입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과는 어딘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만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본회의장에 계시는 관계자 분께서도 다른 도나 시군에 있는 관광명소를 가 보셨겠지만 합천군에서는 해인사를 제외하면 관광지다운 관광지가 저는 없다고, 없다면 죄송하겠지만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합천 관광행정은 뜬 구름잡기식 관광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관광행정이 정말 우리 군수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합천관광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확실한 비전이 있으시면 있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김윤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광행정이라는 게 어느날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급속하게 변할 수는 절대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이라는게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것처럼 지역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반시설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입지여건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자연자원은 충분하다, 또 문화재가 우리 군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문화재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을 활용하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기타 황매산이라든지 옥전고분, 이런 지역의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만 재정투자해 나간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관광은 승산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에서처럼 우리 합천은 정말로 좋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많은 역사문화 자원을 소지한 군으로서 서부경남의 내륙관광벨트의 거점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여건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타시군에서는 어떤 홍보효과로 영화의 촬영세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군비로 지원해서, 다는 지원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그 지역을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도 있고, 만약 그 세트장이 유치가 된다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군실정에 맞게끔 어떤 숙박시설이나 어떤 쉬었다 갈 수 있는,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볼 계획이 있는지 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윤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역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역적인 여건과 상당히 조화된 관광상품인데 저희 군 역시 우리 초계대광대 발상지가 합천이고 해서 이 대광대를 이용한 어떤 전국 규모의 행사라든지 또 옥전이, 합천에 있으니까 옥전에 대한 매력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 옥전이, 저희들이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적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지역이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 지역에 고분군이 큰 대형군이 27개 있고 소형군이 잔재되어 있는 군이 한 1,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군을 사적공원으로 조성해서 복원을 해 놓으면 그 고분을 이용한 어떤 행사라든지 간단한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황매산을 앞으로 중점으로 개발한다면 산악자전거 경기장이라든지 김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지역여건과 조화되는 전국 규모의 행사는 얼마든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정문화재가 10군데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가 있고 무형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초계대광대 같은 것은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계대광대 문화관광부 지원 관계는 지금 문화관광부에 지원 받는 것도 문예진흥기금입니다. 작년도에 아마 조금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올해도 이영기문화예술협의회 회장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도로 이관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 다시 신청을 해놨는데 400만원인가 신청을 해 놨는데 지원이 될지 여부는 도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은 됐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께 부탁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관광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의 현장으로서 서류상으로 말로서 떼울 수 있는 문화관광행정보다는 정말로 현장에서 발로 뛰고, 사실 우리 열악한 군예산으로 천혜의 자원인 합천관광을 개발하기가 어렵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렇다면 상부기관인 도나 문화관광부에 손을 뻗쳐서 많은 국비와 도비가 우리 합천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수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이병웅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김윤철의원 질문에서 문화관광과장 답변 자료에서 방금 이병웅의원도 잠깐 언급했는데 야로면 야로2구 야철지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한 번 더 보고를 올리고 전체 의원들이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알리겠습니다. 우리, 한문 그대로 야로라 하면 불매 "야" 화로 "로" 그래 야로라고 합니다. 이 야철지는 가야국 시대에 이게 아마 그 당시에 불매독을 만들어서 금평쪽에 철산을, 철을 캐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무기를 만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수출한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되고, 그런 많은 오랜 역사가 지금 우리 합천군이나 우리 나라에 확실한 근거 자료가 없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매우 서운하게 느낍니다. 반면 근래에 와서는 일본 관광객도 어떻게 알았는지 해인사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간혹 야로 야철지가 어디냐고 묻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야철지에 대해서 본 군 군수님도 현장을 방문한 일도 있고 또 3년 전에 MBC에서 촬영한 일도 있고, 1개월 전에 합천신문에도 야철지에 대해서 상당히 처음 발견한 것처럼 과대 선전된 것으로 압니다. 문화관광과장 말대로 우리 합천 지역에 이런 꼭 필요한, 발굴 필요한, 유적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된 데에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방금 교통문제가 나왔는데 야로같은 데에는 88고속도로 I·C가 나와 있고 교통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해인사 갈 때, 특히 야로리 야로 2구 여기는 그 당시 흔적들을 관광객이 오면 자꾸 주워 가버립니다. 지하에 묻혀 있는 것만 있지, 표면에 나타난 것은 다 주워 가고 없고 보호조차도 안되어 있고, 진입로 길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관광과장은 어떤 식으로 개발할 계획인지 계획이 섰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보충질문이 어떻게 보면 설명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종구의원 보충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구의원님의 가야 야천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야철지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우리가 도를 통해 지표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데 따라서 저희 군의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입니다. 김윤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모래산개발사업의 세부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군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황강 하상모래 고갈에 대해서 98년부터 용주면 반곡리 일대 임야 11필지 74만6,483㎡의 모래산을 3억2,90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하천골재는 그런대로 질이 양호하고 수요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모래로 2001년까지는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어 그 이후 원활한 골재 공급을 위해서 모래산을 확보한 것으로서 내년 상반기 중에 모래산 개발을 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 등지에 관계 공무원 견학을 실시해서 채취에 따른 기본 지식을 습득한 후 투자 분석을 위한 기본 용역을 실시해서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환경성, 선별기, 세륜시설, 진입로, 토석 채취 허가 절차, 투자 재원 방안을 검토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향과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의원!

과장님 답변에서도 물론 우리 합천 황강 모래가 우리 세입에도 큰 몫을 차지하고 합천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큽니다. 한국물산이라든지 보림레미콘이라든지 모래를 이용해서 수송비 절감으로 합천군의 많은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노파심인지 모르지만 걱정을 하는 것은 현재로 제가 합천 황강 모래를 수지타산을 따져보니까 어차피 우리 모래산 개발계획은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타산을 따져서 수익이 있어야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현재로 골재 판매 현황에서 투자 현황이 있습니다. 진입로 철거 개설이라든지 민원해소사업 시행이라든지 골재반출증 인쇄, 근무자 수당, 일용인부임 등, 투자현황도 있고, 다 이렇게 이해타산을 따져보니까 현재 반출되는 합천군 모래 1톤에 4,498원 순이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모래산을 개발할려면 현재로 투자 현황에 따르는 것 외에 환경 시설을 해야 되고 선별기계를 설치해야 되고 파쇄기도 설치해야 됩니다. 물론 진입로도 확보해야 되겠고, 상부기관에 토석 채취 허가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톤당 4,498원에 현재로 황강에서 채취하는 모래 1톤당 순이익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많은 시설을 해가지고 순이익을 따진다면 적자가 날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보신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마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게가 나가는 기계로 중압을 주면 흙처럼 부서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마사로 모래를 만들려면 세정시설도 해야 되고 파쇄기로 일부는 쪼개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모래의 질이 지금 황강모래로서의 구실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데에도 제가 전화해서 알아 보니까 반출되는 양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 답변에 보니까 확실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과장께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계시거나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황강 하상에 판매하는 골재의 단가와 앞으로 모래산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단가를 비교해서 적자가 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예상같은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래산 개발은 황강 하상과는 좀 다르게 일단 그때 당시에는 아마 2002년 정도 되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모래가 고갈 상태에 있고 또 그만큼 수요는 늘어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아마 여기보다 황강 하상 모래보다는 좀 단가가 인상되어야 안되겠느냐 투자 원가를 전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해소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들은 사실상 우리가 말을 붙여서 민원해소사업이지 그야말로 그 인근에 차 몇 대 지나간다, 뭐 해달라 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숙원사업비가 사실상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 어차피 우리가 해주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투자 분석 용역을 실시하면 충분히 그것은 안나와지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골재의 질에 대해서는 이미 97년도에 공업시험소의 성분 분석을 받아서 거의 96%까지 아주 양호하다는 그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모래산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의원님께서 물론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좋겠지만 별 염려를 안하셔도 안되겠느냐 예측하건데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물론 모래 원사대가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2002년에는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도 제가 가정이 운수업을 하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저도 일요일같은 때는 모래를 싣고 부산쪽으로 내려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니까 모래도 수입모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합천같은 경우는, 부산이나 마산이나 울산같은 데에서는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비싸게 들어가고 지금 현재까지는 합천 모래가 대량으로 쓰이는 건축자재보다는 시험연구소라든지 견본을 만드는데 많이 이용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원사대가 인상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우리 군에서 모래산 개발계획을 추진할 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용역업체에 용역을 줬다가 만약 그게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에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성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문재학입니다. 이성환의원님의 송전철탑 작업과 토사유실에 따른 산림복구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정부시책 사업으로 의령-고령간 345KV 송전탑 건설을 97년8월12일 통상산업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송전철탑 장소를 확정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함에 따라 송전철탑 건설에 따른 철탑부지 및 작업장, 진입로에 대하여 산림법 제9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1조 규정에 의거, 1999년 4월12일 현재까지 산림형질변경 신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산림형질변경 신고수리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간은 삼가면 어전에서 덕곡 포두까지입니다. 총 170필지에 신고면적이478,772㎡입니다. 신고구간 총연장 거리는 49.91㎞, 이 중에서 임도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리 35.28㎞, 경사가 급해서 임도가 곤란하고 산림으로 복구해야 할 거리는 14.63㎞입니다. 송전탑 건설에 따른 진입로 등 산림형질 변경지는 토사유출로 인한 민원 및 재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및 시공회사에 촉구를 했고 현지 지도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임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있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경남도 임협지회에서 임도설계 기준에 의거, 설계하는 등 35.28㎞를 선정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임도설계 및 예산반영을 해 달라고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쌍백면 대현리 산 81번지 송전철탑공사현장에는 제가 토사유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 이 산번지는 쌍백 대현과 의령 궁유간 지방도 1041호 확장 공사를 같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군 관내 송전선 철탑공사 신고 면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48ha에 약 50㎞구간에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구역의 극히 일부분인 청덕도 두산건설 작업구간의 서너곳이 0.3〜0.4ha내가 토사가 일부 흘러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농경지나 저수지 매몰 우려는 없고 또한 토사유출이 없도록 완벽한 복구가 가능합니다. 대양, 쌍백 쪽은 제가 직접 다 확인을 못해서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직원들 보고에 의하면 토사유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구간을 철저한 확인을 해보고 문제점이 없으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청덕쪽의 신안건설 구간의 급경사지는 시공회사에서 토사유출방지 p.p마대라든지 석축, 묵책 등의 대책을 세우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탑공사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농경지 또는 저수지 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복구를 하겠습니다. 또 임도 활용요청 구간이 아직 한전에서 연락이 없습니다만 협의가 되면 임도시설시 ㎞당, 지금 인상된 단가로는 약 8,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걸로 계산하면 약 31억원의 임도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림으로 복구할 구간 14.63㎞와 철탑 주위의 절·성토면의 녹화 및 토사유출 방지시설 등 산지사방공법에 의해서 경관 저해 및 재해 발생이 없도록 최대한 조기에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산림형질변경지의 완벽한 복구에 대비하여 소요복구비 약 20억5,400만원을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을 예치시켜 놓았습니다. 만약에 시공자 및 시공회사에서 복구를 완벽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된 복구비를 투입하여 토사유출이 없도록 추가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신고사항을 위배하였을 때는 산림법 제118조제1항제1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만약 저 사람들이 1억5,000만원을 겁을 낼 사람이 아니다,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막대한 군비가 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에 소요복구비 20억5,421만2,000원을 보증보험으로 예치시켜 놓았다 했으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그대로 복구만 할 것이 아니라 산불진화 및 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것도 역시 "임도활용으로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하는 답변도 본 의원은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토사유실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도 여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우연히 대현부락에 갔더니 이 사태를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이 흙이 다 어디로 가겠느냐, 다 저수지가 막힐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크게는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대로 방치한다면 더 심한 유실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께서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충분한 답변으로 생각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병웅의원, 이성환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채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병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작황 및 예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농업, 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생산의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가야산 국립공원과 황매산 군립공원지역을 대상으로 희망농가를 접수한 결과 118농가에서 42.5ha를 신청하였으며 신청면적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합동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6.7ha를 경남도에 신청을 하였으나 최종 결정은 22.3ha로 되었습니다. 확정된 농지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등을 중심으로 대상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업기술센타 2명, 농산물 품질관리원 1명, 농협 1명으로 구성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영농지도반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 기술 지원 및 비료·농약 사용 대장 기록 지도 및 실천사항을 월 1회씩 점검하였습니다. 대상 농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사항은 시비량은 벼농사 표준시비량 이하이면서 농약은 안전사용 기준의 1/2이하가 되게 적게 뿌려야 합니다. 화학비료의 적정기준량 이하의 시용을 위해 작목반별 3농가씩 모두 9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토양검증을 실시하여 시비처방서를 발부, 적량 시용토록 지도하였으며 농약은 전 면적에 벼물바구미 방제와 잎도열병, 벼멸구, 이삭도열병을 27.6ha방제하여 평균 1.2회 정도 농약은 아주 적게 뿌렸습니다. 토양점검에서는 수확 후에 정밀검정에서 이앙 전과 같거나 낮게 나와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농약 잔류검사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 수확물 농약잔류검사에서 대상농가 모두 판정을 받아 경남도에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송금 즉시 개인별 구좌에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수량은 수확후 작목반별 5농가씩 기준하여 15농가를 조사한 결과, 조곡기준 10a당 평균 408㎏으로 전년 대비하여 7.5%정도 줄었으며 생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철쭉제 행사시와 황강신문에『친환경 골짝쌀』판매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사용량 감소로 안전농산물 생산에 많은 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지력향상을 위한 노력없이 년차적으로 비료와 농약의 사용량만 줄여나갈 경우 수량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금년 수준에서 계속 추진 계획이며, 대상농경지의 지력증진을 위해 녹비작물재배, 양질의 완숙퇴비, 토양 개량제 시용 등 지력증진 방안을 강구하여 식량감소를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생산작목반과 협의하여 환경농업쌀 홍보 판매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 이병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하신 폐농지의 조사료 재배시 경영수익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농지를 이용하여 사료작물을 재배 이용하면 유휴지 자원화 활용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축산업 장기발전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보하여 사육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군내 휴경지 면적은 288.5ha이며 이중 경작 가능한 면적은 206.4ha이고 불가능 면적은 82.1ha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산야에 묵혀놓아 방치된 폐농지에 조사료를 재배하려면 최소한 경운기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농로를 개설하여 사료작물을 재배하여야 하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로 개설비만 계산하여도 1㎞에 최소한 2,000〜2,500만원 정도 소요되며 부지정지 등에도 여건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없이 군비만으로 추진키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폐농지를 활용한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에는 ha당 년간 생산량은 60톤으로 18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경작 가능한 휴경지와 하천부지 등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료 생산지도에 힘쓰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율곡, 용주 일원에서 황강변 유휴지를 활용하여 약 95ha에 호맥, 수단그라스 등을 재배 활용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소 적정두수 유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 사육에 있어서 군단위의 적정사유두수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 11월6일 농림부에서 마련한 2001년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산업 안정대책의 중점 추진과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군의 적정 두수유지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 적정사육 두수는 200〜230만두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 6월말 전국의 소 사육두수가 2,167,000두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소 사육두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육두수를 유지하여야만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2001년도 쇠고기 및 생우 수입자유화시 경쟁가능한 소값을 500㎏ 비육우 1두 기준, 230〜250만원으로 보고 있으며, 쇠고기 자급율은 35〜40%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소 사육두수는 현재 37,000두로서 지난해 년말에 대비해서 7.5% 정도 줄었습니다만 이제 1년여 남은 기간동안 한우 사육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의 전 행정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추진방침은 먼저 암소 비육을 줄이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육성 비육우 농가의 다수농가가 비육기간이 짧고 비교적 사료 효율이 좋은 암소 비육을 선호하고 있어 이는 2〜3산의 암소를 3〜4산 생산후 비육하여 도축하는 형태로서 소 사육두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암소비육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음으로 배합사료 의존에서 탈피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이 튼튼한 농가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하여 배합사료 구입을 줄여 나가도록 적극 지도하고 조사료 생산이 미흡한 농가에 대하여는 정부의 축산정책 지원사업을 상대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00년도에 축산 투자사업의 30%를 축산물 유통분야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생산자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는 축협 및 합천한육우협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유휴 및 과다시설에 따른 시설유지와 융자금상환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축산정책 지원사업에 대한 탄력적 운용을 위해 98년부터 사업완료 후 사업부실 등으로 제3자에게 농장을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지원사업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완화시켰으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사업부실로 농장을 매각한 4명에 대하여 2억6,100만원의 사업 융자금을 승계토록 조치하여 유휴 축산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사규모에 비하여 사육두수가 적은 농가에 대하여는 농가 실정에 맞는 적정두수를 입식하여 점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으며 가축시세에 편승한 투기적인 사양관리를 피하고 가급적 번식과 육성을 연계한 일관 사육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황토한우와 토종돼지 사육 등 우리 군 브랜드화 상품을 적극 육성하여 고급육 생산을 통하여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성환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센터 소장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친환경농업이다 해가지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해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있으면 각 면마다 영농교육이 실시가 되고 매년 되풀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논에 약을 칠 때 우리가 벼논에 무작정 멸구가 있다! 도열병이 왔다! 이러면 약을 상당히 많이 칩니다. 농민들이. 또 관에서도 약을 많이 치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지금 현재 벼논에 잔류하고 있는 벌레가 몇가지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200여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를 끼치는 충이라든지 그런 것은 불과 10종류 내외고 190여종이 전부 이로운 벌레라고 그렇게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영농교육을 할 때 무조건 약만 치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술센터 인원도 모자라기 때문에 논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센터 직원이 나가서 벼 속에 있는 충을 전부 흡수를 해서 이 논에는 해를 끼치는 충은 별로 없다 할 때는 약을 안쳐도 된다, 이렇게 해서 농민에게 홍보가 되어야 되고 영농교육 때에도 이제는 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잡아 가지고 항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해충은 전부 이로운 것이고 예를들어서 멸구같은 것만 해를 끼치는 거다!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오히려 해충보다는 이로운 충이 많은데도 약을 쳐가지고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이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교육을 할 때 그런 방면으로, 정자나무 밑에 나가서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그렇게 홍보해서, 또 센터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당신 논에는 약 안쳐도 된다! 분명히 치지 마라! 그런 것까지도 해서 교육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까지 해왔다면 과연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을 한 번 시험을 해서 교육을 시켜본 예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께서는 이석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영의원께서는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는 실제 영농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좀 더 일반 농민보다 한차원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실제 근간의 병충해 방제는 완벽 방제가 아닙니다. 전에는 완벽 방제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병충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용어가 생소할 지 모릅니다만 종합 방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종합 방제는 일정 수준은 있어도 수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는 약을 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수기에 벼멸구가 한 포기에 세 마리 이상이 되면 피해가 되고 세 마리 이하면 피해가 안된다는 자료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현지 예찰을 해서 방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직까지 그게 일반 농민들한테는 널리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논에는 무조건 나쁜 해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로운, 특히 제일 이로운 것이 거미, 잠자리종류 여러 가지 익충이 많습니다. 일반 농민들은 무조건 센 약을 진하게 쳐서 다 잡아야 논에 벌레가 한 마리도 없어야 병충해 방제가 잘된다고 생각하는 농민이 대다수입니다만 그런 생각은 잘못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벼논에 아침 이슬이 내릴 때 봐가지고 거미줄이 많이 있는 논은 익충이 많은 논이다!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익충이 많으면 해충이 약간 있어도 번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방제 시범포를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10일부터 계획인 새영농설계 교육을 병충해 방제, 적당한 방제 수준을 저희들이 중점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성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폐농지에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경영상 순이익이 어떠한지 질문하였으나 답변 내용을 보면 '경운기 진입로 개설에 ㎞당 2,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부지 정리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국가의 지원 없이 군 자체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폐농지에 경운기의 진입 농로와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면 구태여 사료작물을 재배하겠습니까? 축산농가에 조사료 확보 방안으로 폐농지를 활용하여 조사료를 재배한다면 인건비, 경운기, 비료대 등 투자비의 생산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ha당 180만원 정도 예상된다는 답변은 질문의 핵심을 벗어난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수익인지 순수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 답변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시설비 등의 투자로 운영상 애로가 많은 축산 농가 현황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부채 누적으로 운영에 애로가 많은 농가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이성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제가 지금 파악된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폐경지라고 질문서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일반 휴경지라고 하면 작물을 재배 안하고 놀리는 논을 말합니다만 폐경지는 실제 우리 합천군 관내에는 골짜기에 기계가 경운기 정도도 못들어가는 논이 많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묶혀 놓고 있는 폐경지가 있는데 거기에 사료작물을 재배했을 때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의도와 차질이 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일부 금년도에 예산 지원을 해서 휴경지 경작로를 개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 2만3,000원 미터당 2만원 내지 2만5,000원이 들기 때문에 폐경지에 길이 없는데 경운기 길을 낼려면 1㎞에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이 든다! 그리고 1㏊ 정도 1㎞ 길을 내어 가지고 1㏊ 정도 활용할 경우에 사료생산은 60톤 정도가 가능하고 180만원 정도 든다! 그러면 1㏊에 길만 내어도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이 들고 합빼미나 또 거기에 전기작업을 하면 그보다도 많은 돈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180만원을 생산하기 위해 그 돈을 들이는 것은 우리 군 실정으로서는 무리다 하는 것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휴경지같은 경우는 일반 보리를, 다른 작물을 재배 못할 경우에는 사료 작물을 재배하면 제가 정확히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훨씬 경영적인 면에서 득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경영분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놀리는 것보다는 득이 되고, 앞으로는 우리가 조사료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셈셈이 된다 해도, 죄송합니다, 똑같아 진다고 해도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가능한 한 휴경지는 월동 작물 재배가 안되면 조사료를 생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관계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실제 한우 농가가 약 7,000여 농가가 됩니다. 양돈 농가가 380여 농가가 됩니다. 그 농가의 부채 현황을 이 짧은 시간에 저희가 파악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자료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총 300 농가가 축산 분야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과 젖소 경쟁력 등 중장기 자금이 300농가에 지원이 되었으며, 그 중에서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에는 109농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총 보조융자 금액은 56억8,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정상 관리되고 있는 것이 104농가 53억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남는 농가가 지금 현재 부실농가가 한 4농가! 부실농가라면 거의 경영이 안되는 농가입니다. 4농가에 3,680만원의 융자가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더 자료가 필요하다면 시간을 주신다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석영의원!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성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하겠습니다만 2001년부터 소가 수입이 자유화된다면 방금 이 자료에 의한다면 500㎏짜리 소를 230만원 내지 250만원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과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자유화가 되었을 경우에! 물론 한우의 값이 높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는 냉동육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질이 저하되고 숫자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사는 데는 많지를 않기 때문에 현재 한우가 따려서 값이 비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001년쯤 된다면 제가 여러 나라를 둘러봤습니다만 500㎏짜리 소가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유럽 쪽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30만원 정도 합니다.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30만원 정도 하는데 미국의 목장지역을 보고 소 수입이 자유화된다면 비행기가 한 대에 3,000마리 정도 수송을 할 수 있는 비행기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물어보고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수준으로 소장께서는 유지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 소먹이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맞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도저히 저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농민들이, 축산인들이 대처를 할 것이냐? 사실 이성환의원의 질문도 거기에 요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우리 경쟁력 제고 사업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시설을 많이 투자하고 소만 많이 넣으면 현재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정책을 펴왔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은 전혀 안맞는 얘기다! 왜냐하면 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입 사료에 의존하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한 사실이 현실입니다. 그것 마저, 조사료까지도 사야 되는 실정에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겨울에 어떻게든 전부 다 과거처럼 옥수수라든가 등을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농민에게 재배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치효과로써 쇠고기에 대한 비용을 더욱 절감시켜 가느냐 이것이 아마 이성환의원의 질문요지인 것 같은데, 사료작물을 과거에는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갈수록 전부 사료에 의존해 버리고 그런 것은 안 심는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기인했느냐, 물론 사료도 헐었지만 경쟁력 제고사업 이다 해가지고 소 두수가 많아지고 작게 먹이는 사람은 전부 도태되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겨울에 노는 땅을 활용할 방안을, 어떤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2001년부터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몇㎞ 우리가 종자를 육성해서 보급을 하겠다든지 옥수수를 얼마 보급하겠다든지 이런 대책이 정확하게 매년 서야 이것을 지원해서라도 절감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또 2001년 쇠고기 수입 자유화가 되면 과연 소장께서 얘기한 그 가격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이석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소 수입 전면 개방시 경쟁 가능 소 값이 500㎏ 두당 230만원 내지 250만원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2001년도 개방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사업 안정대책을 며칠 전에 농림부에서 시달되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종합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어느 정도 내려가느냐 이석영의원께서는 그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특히 냉장육은 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냉장육이 수입이 되고 생우가 수입이 되기 시작하면 외국에 우리나라보다 사실 질이 거의 같거나 좋은 고기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지금 현재 두당 사육비가 많이 드는 우리나라로서는 경쟁력이약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230만원선은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로서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밖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이석영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두당 사육비인 경영비를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경영비를 줄이는 것과 질을 높이는 것 그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경영비를 줄인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자급사료 의존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80%는 전부 사다 먹인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1년도 230만원 내지 250만원 선을 유지할려면 최소한 40%로 끌어올려야 된다 농림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배를 늘려야 그것도 230만원이나 250만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고급육을 생산할려면 조사료 위주로 생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사료 위주에 중점적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겨울철 우리 합천같은 경우에 십몇년 전만 하더라도 하우스 외에는 거의 보리 재배가 다 되고 거의 이모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리재배 면적이 합천군 논 면적의 10%, 970ha 정도밖에 안되고 하우스 면적이 많이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골짜기, 폐휴경지 외에도 들판에도 많은 휴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사료가 늘려 재배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시 홍보토록 하고, 지금 현재도 금년 가을에 약 280ha 정도분을 사료 작물을 호맥이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을 재배하는 농가는 종자는 전액 보조, 비료는 50% 보조를 주면서 신청 전량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홍보와 교육을 해서 우리 합천에 한우 기반이 좀 더 다져질 수 있도록 조사료 생산에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석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병웅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이병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앞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의 추진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2001년 생우 및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사육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우사육 농가에서 생산된 송아지 가격이 정부에서 정한 안정기준 가격 두당 70만원이하로 거래시 송아지 두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98년도에 시범사업 군으로 지정되어 합천 축협주관으로 98년 10월20일부터 98년12월말까지 한우사육농가로부터 청약을 받은 결과 2,304농가에서 6,916두를 청약하였습니다. 보전금 10만원 부담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산발전기금 8만원, 군비 1만원을 부담하고 생산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청약시 1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군비부담액 6,916만원을 합천축협을 통하여 납부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송아지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 가격인 70만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세가 유지되었기에 현재까지 보전금을 지급한 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금년도 보전금 미수취농가가 2000년도에 재계약시는 납입금을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군에서도 합천축협에서 2000년1월3일부터 3월31일까지 희망농가에 한하여 청약을 받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0년에는 안정기준 가격을 80만원으로 결정하고 보전금도 상향조정하여 두당 2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부담비율을 보면 축산발전기금 18만원, 군비 1만원이며 농가 부담이 1만원입니다. 본 사업이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므로 국내 소값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우사육 농가들이 불안한 마음을 떨치고 한우사육에 전념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병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