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청송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김주원입니다. 2000년도청송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0년도청송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춘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청송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청송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시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남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각 분야별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올해 2000년도 예산 전반적인 부분을 보니까 예산이 일부 편중되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수사업지구로 들어 갔는 정주권개발지역, 오지개발지역이 지정되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국·도비나 양여금 사업이 또 우리 군비사업이 다른 읍·면하고 같은 비율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산은 정말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개발이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적절히 조율을 하셔 가지고 수정예산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 개발이 아주 골고루 되고 편중되는 일이 없고 또 주민들이 혜택이나 편익을 고루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아니 거기 대해가 실장님 답변...

예!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시에 수정토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마 그러면 실장님! 저가 예산 전체를 놔 놓고 잠깐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입세출 총괄표에 의해가 세입분야에서 보면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입세출 총괄표에 의해가 세입분야에서 보면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양묘사업에 M-9 자근묘 생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세입분야에서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알고 있기에 금년도에도 아마 묘목을 10만주 정도 판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당 저가 알고 있기에 1,500원 정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의 경우에 과년도 보다가 4,000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담배소비세가 저가 볼 때는 축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줄어 질 것으로 세입분야가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4,000만원 이상이나 불어난 이유가 지금 현존 금년도 6월달부터 담배가 공무원들도 다니면서 우리 타 지역에 가서 판매도 못하고 해가 세입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에서 보니까 업무보고를 할 때 저가 기억을 하고 있기에 1억9,000인가 그렇게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1억8,000인가 그래 보고를 했는데 세입분야를 보니 9,500밖에 안 잡혀 있습디다. 그거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세입분야를 우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획실장 김주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저들이 세입을 잡는거는 추정치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사과가 올해 M-9은 3만6,000주가 판매를 해가 내년봄에 10만주를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랬으면 그 가격면에서는 조금 하는 거는 우리가 세입을 높혀 잡은 것 보다는 추정예산으로 적게 잡아도 이게 추경이나 앞으로 추경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불어 나면 다시 그걸 잡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17억9,0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4,000만원 넘게 잡았다 하는 거는 아마 이거 보조로 인한 보전이 늘어날 것으로 그래 판단해 가지고 세입부서에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도 1억9,000만원 그러고 의장님이 업무보고에 들었지마는 예산상 9,500만원은 세입부서에서 판단할 때 1억9,000만원으로 만약에 예산을 확정지어...세입으로 잡았다가 결손이 나면 어차피 감액조치하는 이런 걸로 그렇습니다. 그 예로 작년에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1억몇천만원 올렸다가 추경에 6,800만원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있는데 질타를 맞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세입부분에는 많이 잡는 것 보다는 오히려 적절하게 잡았다가 더 앞으로 많이 생기면 그걸 우리 추경에 예산을 개입토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세입분야는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검토보고에 자료가 충분히 되었습니다만도 금년도 교부세의 경우에 세율상향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가 보니까 330억 교부세가 330억입디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가 보니까 275억입니다. 금년도 교부세가 55억 정도 증가를 했다 라면 청송군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라고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 라면 청송군 총 세입규모에 55억이 상향되었다 라면 상당히 예산이 편성을 하는데 금년도 내년도 2000년도 예산은 상당히 호전이 되었다고 보는데 편성을 하면서 그 정도 상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경비는 상당히 저가 볼 때는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양여금사업에 부담을 한푼도 안 했습니다. 이래서 도로부터 질타를 받고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안주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불어 났지만 지방세사업이 더 활기를 못하는 거는 우리가 국·도비 양여금사업에 군비부담을 다 했습니다. 하다보니 그런 열악한 재원가지고 다 못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년도까지는 양여금사업을 우리 군비부담을 안하고 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도 부담을 만약에 안하고도 할 수가 있습니까?

안됩니다. 앞으로는...왜냐하면 이제는...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부처나 도로부터 조금 속일 수가 있어 가지고 저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리고부터는 금년부터는 예산을 지원이 안되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올해는 부담을 안하고 해가 전액부담을 다하는 걸로 해가 부담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 양여금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국·도비 부담 내시와 관련해가 우리 군비부담을 상당히 안해 가지고 매년 미부담조서가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지요?

예!

수십억씩 나왔습니다. 나오고도 현재까지 지방자치라 하는 명제하에 지금 2기때부터 계속부담을 안하고 이제까지 자치단체가 버티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도부터 꼭히 안된다 그러면 과연 전에도 그랬으면 어떤 중앙에서부터 제재조치가 가해졌을 것인데 어떻게 무사히 넘길 수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래 금년도부터는 꼭히 안된다 그러는 거는 전에도 물론 안되었을 건데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양여금 부담금을 안 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건설과장이 사유서를 내고 도에까지 불려 올라갈 그런 처지에 있어서 저가 도로과장보고 마침 그때 도로과장님이 나가신 신기광씨가 청송군에 건설과장을 한 분입니다. 그분 있는데 우리 열악한 재정을 설명을 드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음에 내려오면 하겠다 하는 걸로 약속을 하고 한번만 금년에 청송군을 보살펴 봐 달라고 사정하고 부군수도 사정하고 저도 거기 가가 빌다시피 해 가지고 작년에는 무사히 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도저히 그래 가지고 할 여건도 못되고 만약에 그런 여건을 자꾸 하다 보면 예산이 절감...편성이 안되었을 때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그걸 알고 나면 저들 있는데 또 어떤 질책을 가할지 그러나 오히려 사업을 줄이더라도 군비부담을 완벽한 사업을 하기 위해가 군비부담금을 다하기로 이래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도 경상적경비 분야에서 캡이 아마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상에서는 과연도와 똑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억제하고 하는 단서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 분야에서 10수억이 과년도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올해 상향되었다는 결론인데 사실상 이제까지 예산편성 운영지침이라든지 관계규정상에 보면 분명히 경상적경비를 상당히 억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10수억이 그렇게 인상을 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규모가 크면 클수록 경상적예산비율이 낮아지고 만약에 재정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경상적 예산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지금 각...울릉도 같은데는 50%됩니다. 저들은 36% 되지마는 그 이유중에 하나는 가계보조가 12억 그러는게 우리가 다시 했는게 하고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부담금을 6억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상향된 건데 가계보조금 그러는 거는 체력단련비 12억이 내년도에 편성을 해 가지고 놔 놓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우리 부담이 23%이니까 보통기준은 그렇습니다만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도 재정규모가 열악한 각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해가 그 어떤 기준에는 원래 적합한 기준범위는 아닙니다만도 조금 우려되는 것이 아마 작년도에 비례해 가지고 너무 상향조정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거는 추후 우리 검토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검토를 하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