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제73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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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표에 따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의 54쪽 관리번호 139번의 업무추진 및 특근급식비 지출내역의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윤인현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연일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39에 겨울철 나무심기 및 가꾸기에 동원된 직원 격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겨울에 나무심기를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가을철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가을입니까. 겨울에 식목해 놓은 것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겨울에 장미같은 것은 짚으로 싸고요. 그리고 초아류 같은 경우는 밑에 땅이 얼지 않도록 우드칩 저희가 생산한 우드칩을 가지고 도포를 합니다. 다 덮구요. 대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새로 심은 나무같은 경우는 싸야되지만 지금 저희 관내에는 새로 식재한 것은 거의 없고 이미 활착이 된 나무같은 경우는 따로 월동준비가 필요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봄에 식수하고 남은 식목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봄에 심고 남은 나무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남은 나무는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없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대로 다 심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앞산에 이팝나무 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은 현재,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순환도로변에 있는 것 말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잘 자라지도 않고 조금,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이팝나무가 이제 장기수라 그래서 자라는 속도가 아주 느린 나무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속도는 느린데 나무가 솔직히 말해서 누워있는 것도 있고 제가 한번 올라가 봤는데 관리가 좀 허술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거의 매일 순찰하면서 기울어진 나무는 바로 세우고 있고 가시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달서구하고 저희하고 비교해보면 같이 심은 나무인데 빛깔하고 크기하고 저희가 훨씬 더 큽니다. 저희가 시비도 자주하고 하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 그러면 퇴비는 줍니까. 거름 줍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거름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년에 한번 줍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1년에 한번정도 주고, 우드칩이라고 고형복합비료가 아닌 퇴비같은 것도 주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모처럼 우리 남구에 이팝나무를 많이 심어놓았는데 관리를 잘해 주십시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영남

송영남위원

Y2K 점검은 어디서 나와서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Y2K점검은 저희가 시보조로 전산학과 관련자를 2명 뽑았습니다. 뽑아서 그 사람들을 하루에 오전에 한 업소, 오후에 한 업소해서 순회점검을 시켰는데 저희 관내에는 실질적으로 Y2K에 관련되는 의뢰할 만한 그런 기계설비나 전산설비를 가지고 있는 업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칩을 바꾸고 이렇게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새로 깔거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업무추진비 제일 위에 보면 집행액하고 잔액하고 더하면 예산액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착오가 있네요.

무순

곽무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10월 31일 현재로 업무추진비를 뽑다보니까 11월 달에 들어서서 집행한 액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미리 자료가 준비되어서 확인해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자료가져 오시고, 이 내역으로 볼 때는 차이가 좀 나니까 예산액보다 더 사용했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5만원이 삭감돼야 됩니다. 잔액이 45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44만1,000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것 좀 해서 가져오세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55쪽에 공공요금 연료비, 재료비 지출내역 98년, 99년도입니다. 관리번호 140번에 의해서 질의하십시요. 55쪽, 56쪽, 57쪽, 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예. 여기 넘어갑시다.

동현

김동현위원

너무 빨리 넘어가서 찾아보고 하시기 위해서 제가 우선 하나 묻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에 대한 것 하실 것 없으면 넘어가면서 넘어간 다음에 찾으면 돼요. 합동으로 다 찾아 놓았다가 마지막에 기회를 드릴테니까 이렇게 하면 오늘 시간 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찾도록 나중에 기회를 드릴 것이고, 5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관리번호 141번,

동현

김동현위원

56페이지에 녹지와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녹화사업을 하는데 개나리 한그루라든지 이런 것은 가격책정이 어떻게 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조달청 단가가 있습니다. 조달청 단가가 나온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가 더 싼데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구입을 하고 그것 모두 총무과를 통해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총무과를 통해서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크기에 따라서 전부다 가격이 틀리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크기에 따라서 역시 인건비도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도 틀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개나리 한번 심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개나리 심은 것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심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동현

김동현위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냥 개나리나무를 사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직접 식재를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식재를 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본수하고 실재로 심어진 본수의 확인은 누가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진근거를 남겨놓고, 그리고 감사부서에서도 나와서 감사를 하고요. 지금도 근거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현장에 가봐도 본수하고 그것하고 딱 맞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많은 양 같으면 제대로 맞을 수 없을 것인데 눈짐작으로 대강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개나리 같은 경우는 한 10여본의 차이는 심다가 죽고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의 차이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또 2년동안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한 것은 죽어도 다시 심고, 저희가 구입한 것이 죽으면 다시 보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2년간 되어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계약은 단가를 저희가 뽑습니다. 나무가격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그리고 보조비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단가를 산출하는 일반토목공사하고 똑같습니다. 단가를 산출해서 저희가 사업발주를 하면 총무과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입찰경쟁도 있고 이렇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공개입찰경쟁할 그런 큰 사업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없고, 전부다 수의계약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99년도 수의계약이 몇건이나 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99년도,

동현

김동현위원

올해.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3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건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3건 어디어디에 하셨는지 아십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69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조경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충로 가로수 보완공사하고, 신천대로 상동교 도로확장구간 수목식재공사, 희망로 개설구간 가로수 식재공사 그렇게 3건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을 어디에 계약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계약업체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차후에 자료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차후가 아니고 바로 가져다 주세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현충로 가로사업 이런 것은 17본 심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다 살아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다 살아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기존에 있던것 보다 더 큰 것을 갖다 심었습니다. 보시면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관리번호 141번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직업훈련비 지원현황 관리번호 142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그 앞에 ISDN 사용료 이것은 뭡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취업정보센타에 워크넷이라고 인터넷망이 깔려있습니다. 워크넷은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인데 거기에 주로 구인정보나 구직정보가 다 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정보를 찾아주기 위해서 인터넷 회선사용료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 하세요. 없습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과장님.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지금 관리번호 142번 맞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맞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조금만 구체적으로 필요하신 내역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는데요.

무순

곽무순위원

훈련생 몇명해서 도중 뭡니까 탈퇴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 사람 몇명, 수료 몇명해서 거기 지원된 금액하고 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 내역서 세밀하게 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56페이지에 조경지수목 사후관리 인부임해서 2,500만원 지출이 되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주로 어떻게 해서 지출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조경지 수목사후관리 인부임은 저희가 관리하는 조경지 면적에 필요한 인부가 몇명이다, 1헤베에 0. 0 몇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조경지 면적 곱하기 사람 숫자 곱하기 인부임해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역한 내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을 가지치기하고 잡초뽑고 이런 것입니다. 물주고, 비료주고.

동현

김동현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142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59쪽에 취업정보센타 운영실적 관리번호 143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넘어간 것은 기록을 해놓았다가 포괄적으로 마지막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43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넘어 갑니다.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실적 관리번호 144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위원장님 너무 빨리 넘어갑니다. 좀 천천히 넘어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이것도 넘어갑시다.

동현

김동현위원

관리번호 142번 직업훈련비 지원현황에 직업훈련을 해서 현재 취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10월 31일 현재 수료한 사람이 99명 있습니다. 이 중에 취업한 사람이 22명 취업을 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수료가 90 몇명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99명 수료를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취업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취업했는 사람이 22명이 했고 자격취득한 사람이 3명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수료만 하고 실제로는 반도 안된다 그렇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22%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용촉진훈련이 구인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직적으로 고용촉진훈련의 많은 부분이 미용이나 요리에 3분의 1이상이 집중되어 있고요. 이런데는 취업이 많이 힘들고,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이 98년도에 갑자기 확대되면서 취업의지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수당이나 이런 것 받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냥 시간만 보낸다 이런 결론이 되겠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43번에 취업정보는 센타운영실적에 구인신청 접수는 7,000명이고, 구직신청 9,000명이고, 취업알선은 7,000명인데, 취업은 6,400명, 취업이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어제도 설명을 해드리면서 공공근로구직도 여기 잡혀 있고 공공근로구인도 여기에 잡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빼고 나면 순수하게 저희가 사기업체에 취업을 시킨 것은 138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취업은 누가 어떻게 시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서 저희에게 사람을 좀 구해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취업알선센터로 전화가 오고, 그리고 구인보다 구직이 거의 10배이상 많은 데 그 사람들도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전화번호를 다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에 소개직종이 구인과 구직이 맞는 직종이 있으면 업체에도 전화하고 구직에게도 집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취업한 결과는 138명인데 알선한 경우는 10배가 넘습니다. 한 수천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여기 정보센타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동에도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동에는 없고요. 저희 동에도 지금 취업정보센터라고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직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ISDN 회선망이 깔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고, 사실은 구청 민원실 1층에 있는 취업정보센터에서 거의 다 한 실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동에 가서 한다는 것은 그냥 홍보효과 정도 밖에 아니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거의다 이쪽으로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구청 민원실에서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아까 순수취업이 138명이라고 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 사람들은 일단 그것으로 끝납니까? 이제 구청에서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으로 끝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관리번호 144에 대경명칭사용 경고인데 이것은 뭡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법령이 바뀌기 전에 직업소개소는 사람이름, 소장이름, 직업소개소 이렇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간판에 자기 이름, 직업소개소 이렇게 안들어가는 경우는 처벌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처벌된 것입니다. 대경직업소개소 이렇게 간판을 달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고조치한 것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간판에 하는 사람이름하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직업소개소 이렇게,

영남

송영남위원

안그러면 예를 들면 류시열직업소개소 이런 형태로,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밖에 간판을 못달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대경이나 다른 어떤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규제완화로써 없어졌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관계없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은 허가낼려고 하면 직업소개소는 허가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 있지요. 그것 좀 부탁할까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지금 직업소개소에서 주로하는 일이 뭡니까. 보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어떤 직업을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거의 한 80%는 유흥접객원입니다. 20%는 파출부 그 두직종이 전부다 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 유흥접객 뭐라고 합니까? 아가씨를 소개하면 어떻게 소개했다는 그 명단을 전부 기록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어디, 어느 곳에 보냈다고 하는 것도 역시 기록이 되어 있겠네요. 날짜별로 그렇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에 보도방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속칭 보도방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허가 나지 않고 유흥접객원 소개를 하는 것을 보도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직업소개소에서 하고 있는 유흥접객원 형태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허가 있느냐 없느냐,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까다롭습니다. 소장은 전문대이상 졸업한 학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현금 1,000만원 이상 은행에 예치를 한다든가 보증보험을 끊어 들어와야 되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보증보험이야 1,000만원만 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별거 아니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까다로와서 그냥 무허가로 보도방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네요?

예.

동현

김동현위원

법적으로 피해 나가기는 무허가가 더 쉬운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무허가가 훨씬 쉽지요. 일하기도 쉽고,

동현

김동현위원

일하기도 쉽고, 피해나가기도 쉽고 그렇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보도방 관리를 여기에서 하겠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무허가업소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안합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무허가로 하게되면 경찰에서 형법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직업소개소를 합동단속한 것이 7건 아닙니까 그렇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자체에서는 점검이라든지, 단속나간 경우는. . .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7건인데 경찰이 협조를 해 준 경우는 절반도 안되고요.

무순

곽무순위원

아니 어제 합동단속해서 지적된 것은 7건이라면서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합동단속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점검한 것까지 다 같이 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어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합동한 것이 7건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안하셨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다 포함해서 남부경찰서하고 합동한 것 저희가 한 것,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합동해서 한 것은 몇 건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합동으로 한 것은 명의대여 했는 것 2개 총 3개네요.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명의변경한 것 2개 그것을 합동단속한 것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4건은,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위에 4건은 저희가 자체적발한 것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위에 경고된 것 말씀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소개소가 지금 남구에 몇개나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28개소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28개소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지금 80%가 유흥접객원을 소개한다고 하셨는데 노래방이나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이렇게 소개를 할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유흥접객원은 유흥음식점에만 소개가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적, 노래방 이런 곳에는 소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기록에는 그런 것 하나도 없겠네요. 그렇죠. 그럴수 밖에 없겠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나가서 장부를 점검을 하면 유흥주점 밖에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유흥주점 밖에 없다. 그러면 유흥주점이 남구에 그렇게 많지를 않잖아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거의다 수성구쪽으로 많이 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수성구쪽으로 간다고 기재를 주로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 수익성에 어떤 문제는 없겠어요. 그대로 기록을 한다고 하면,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대로 기록을 해서 보면 소장 인건비 겨우 나오는 정도, 잘되는 경우 두 세군데는 잘되구요. 그런데는 수익성이 충분히 나는 것 같구요. 나머지 경우는 거의 소장 인건비 나오는 정도, 아니면 손해보는 경우 그래서 이것이 소유권 이전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될 것 같아서 했다가 넘기고 넘기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소개료는 얼마 받는데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10%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0%.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7만원 같으면 7,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7만원을 받으면 10%, 7만원 그것은 어디 씁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내부관계라서 좀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데 지금 남구에 무허가 소개소는 없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남구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도 무허가 업소를 찾아내기 위해서 허가받은 업소는 무허가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간접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이제 첩보를 입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즈음은 많이 숨어서,

무순

곽무순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요전에 봉덕동에 보면 윤성균직업소개소라고 이렇게 붙여 놓았다가 약 2, 3일 지나니까 간판에 이름만 놔두고 전부 떼어버렸더라고요. 그것 접수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지금도 가보면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무순

곽무순위원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직업소개소라는 것은 떼어버리고 이름만 윤성균이라고 붙여 놓았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간판으로요?

무순

곽무순위원

그렇지요. 창문에 이렇게 썬팅해 놓은 곳에, 돌출간판 해 놓은 곳에 보면 있었는데 그것은 일단 썬팅을 직업소개소라는 그것은 뗐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위치가 어디냐 하면 구청에서,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윤성균직업소개소입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윤성균인가 뭐 그런것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윤성균직업소개소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봉덕1동에 윤성균은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니까 구 남도극장가는 방향에,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2층에,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것 맞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 맞는 것 같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이름 붙여놓아도 괜찮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이름 붙여놓아도 원래는 이름,

무순

곽무순위원

아니, 직업소개소라는 것 은 없고 이름만 그렇게 붙여놓아도 관계없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 그게 없어졌다고,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외부에서 보면 직업소개소인지 깡패소굴인지 모르잖아요. 거기 내가 한번 올라 가봤거든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가보니까 전부 깡패들만 소복하게 노름하고 있던데 그것은 뭐 무슨 법에 안걸립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무순

곽무순위원

아까 지속적으로 경찰하고 합동해서 한번 나가봤다면서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거기 한번 가 본적 있습니까? 그 집에 허가 내어주고 단속 나가본적 있느냐는 말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나간데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 윤성균소개소에는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담당님이 설명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담당이 한번,

아니 직업소개소에서 일하는 것이 사무원을 두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흥업소로 사람을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어머니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아까 소개한다면서요?

합동단속을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전부 놀음판입니다. 놀음판이고 깡패들 지금 가보면 많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해서 거기 한번 올라가보면 밤에 갈 필요도 없고, 낮에 올라가보면 약 10여명 전부 바둑두면서 놀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무순

곽무순위원

거기 가보면 젊은 청년들 한 서넛이 밖에 지키고 전부 머리깍고 놀음판 크게 합니다. 거기 오늘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관리번호 143번까지 질문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담당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업소마다 이렇게 정보교환하는 예는 있었습니까?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직업소개소에 대한 탈불법에 대한 사례는 언론이라든지 경찰서에 사건화가 안된 경우에는 사실 물증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같은 업소끼리 서로가 잘 아는데는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는 일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A직업소개소에 가서,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 직업소개소에 대한 탈불법 사례가 많이 있는데 혹시 무허가 업소라든지 또 등록되어 있는 업소의 탈불법 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한번의 예는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사실 청장께서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양지로 전부 아주 강력하게 제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 여름 이후에 보면 보도사무실에, 등록 안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사건나면 여기 봉덕동 관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청장이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해서 위법업소에 대한 강력한 제지를 했는데도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보도사무실 남구관내 누구 누구 모씨 이런 식으로 언론에 많이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 사실 물증을 잡으려고 하면 서로 업소끼리 정보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예방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43번과 144번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이 질의해 주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143번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 구인신청 접수와 구직 신청접수가 있는데 구인 신청접수는 7,356명이고, 구직은 9,350명인데 이것은 접수를 어떻게 하며, 또 취업율은 몇 %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경북에 있는 사람이 남구에 와서도 구직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순수히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인신청, 구직신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 신청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인에도 포함되어 있고 실업대책반에서 처음에 공공근로 사업을 할때는 취업정보센터에 구직등록을 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나면 순수히 공공근로사업하고 상관없이 구인신청을 하는 경우는 지금 한 1,000여건 조금 안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구인신청은 그것보다 좀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저희가 알선한 실적은 순수하게 취업한게 실적이 138명인데 보통 10번, 15번 소개를 시켜주면 한번 취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하는 것은 한사람을 취업시킬려고 하면 전화를 한 4, 50번 해야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타지역에 있는 사람도 여기 남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타지역에 있는 사람은 저희가 아무래도 신경쓰는데 있어서 뒤로 밀리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60쪽에 보면 가스취급업소 지도단속 실적 관리번호 145번입니다. 60쪽, 61쪽, 62쪽, 63쪽까지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단속 한 것도 별로 없네요. 전부 정상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 지금 대형병원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 가스취급에 대한 대형병원 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 고압가스 저장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고압가스 저장같은 경우는 워낙 기술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되어서 저희가 구청직원 1명하고 가스안전공사 직원하고 그렇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 산소통도 포함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산소통도 포함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포함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산소통 보호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에 가면 산소통하고 같이 그냥 완전히 개방되어서 막 끌고 다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막을 입힌다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보호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산소통에 롤러입니까. 거기에 올려서 끌고 다녀도 되는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상세한 부분은 가스담당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예. 이원규담당님.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서울 병원에 가니까 요사이는 호수로 있지요. 호수로 해서 죽 당겨서 그러니까 산소통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곳에 해놓고 위에 줄로 당겨서 산소줄이 천장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물론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 산소호흡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막 끌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설치에 대한 기준은 없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가스집에 가면 뭘 점검합니까. 뭐 어떤 것을 점검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점검표 양식을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점검표 찾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점검표 찾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통풍장치는 어떻게 합니까. 통풍장치는 그냥 밖으로 구멍만 내서 펜이 도는 이런 것은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입니다. 강제통풍장치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까지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 지금 허가제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허가제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허가제는 사업주가 고압 뭡니까 2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모양이던데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안전관리인만 선임하면 됩니다. 주인은 상관 없고요.

상곤

장상곤위원

주인은 관계없고요? 종사하는 사람 안전관리자만 선임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학교정문하고 몇m 차이가 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50m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정문을 기준으로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아니 학교 담장 전체다를 이야기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담벽 둘레 전부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건축조례에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64쪽에 주유소 주유기 점검실적 관리번호 146번 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잠시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61페이지 화성가스 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휴업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 사업주가 타동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심상세씨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 분이 지금 화성가스가 휴업을 하고 다른 곳에 가서 마찬가지로 화성가스 상호를 갖고 장사를 하는데 이 쪽이 지금 쉽게 말해서 권리금이라고 합니까? 권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그냥 명의상 휴업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런 것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행정처분 가능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이 어떤 기준에서 가능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영업재개신고를 해야되는데 영업재개신고 안하고 영업을 했다면,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휴업중이라고 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곳에는 지금 휴업을 하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다른 곳은 그러면 허가를 내서 하는 것입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다른 곳은 허가를 내고 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여기 다른 곳에 심상세씨 명의로 동양가스가 하나 생겼거든요. 그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동양가스에 심상세씨가 또 한 군데를 더 합니다. 그 페이지입니다. 역시 61페이지에 중앙에 보면 동양가스상으로 심상세씨가 하나를 더 하고 있거든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것은 관계없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원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곳에 권리금을 많이 주면 명의를 이전해 주겠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재는 없는지요?

영남

송영남위원

1인이 2개, 3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가질 수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것 한번 조사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화성가스가 휴업하고 있는 실태에 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여기는 휴업이 되어 있어도 휴업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허가 낼려고 하면 쉽잖아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영업재개하기는 쉽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쉽잖습니까? 그런데,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이 업소만 사용을 안하고 있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64쪽에 관리번호 14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유소 주유기 점검실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주유소 주유기 점검실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단속을 합니까, 점검을 합니까, 지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지도점검이고요. 단속하는 것은 계량기 미검사한 것은 단속할 수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주유기라고 하면 기름넣는 기계를 그것만 점검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다른 것도 다 하는데 간판을 못달게 한다든지, 공중화장실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을 청결히 한다든지, 여러가지를 하는데 그것은 전부 지도 점검사항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나 주유소 기름, 휘발유 품질관리도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품질관리도 합니다. 저희가 수거를 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품질관리는 1년에 합니까, 아니면 주기별로 합니까, 뭐 지속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1년에 두 세번 하는데 저희가 가격이 주로 싼 업소 아니면 주로 휘발유를 많이 취급하는 업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 안그래도 불량휘발유가 많이 나돌아서 저도 싼 것을 한번 넣어보니까 마후라가 연소가 좀 잘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십시요. 주유기 점검실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주유소 작은 곳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구에 주유소가 이정도 밖에 안됩니까? 가정집에서 왜, 그건 석유판매소 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석유판매소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 데는 점검같은것 안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점검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은 그럼 대형 주유소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주유소 주유기 점검실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0번에 인·허가 및 신고서류 보안요구 반려내역 관리번호 147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참여자 신청·선발현황 관리번호 148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이것 공공근로 참여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연마다 계획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단계별로 계획이 행자부지침이 보통 한달전에 아주 급박하게 떨어집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도 12월 6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되어있다가 1주일 밀렸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관리기준을 정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요. 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할려면 구직등록필증이 필요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취업정보센타에서 발급을 하는데,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실업자인데 일자리를 구하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직등록필증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줘서 동에 한번만 가서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하게되면 저희가 거꾸로 구직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공공근로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되면 뒷면에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확인사항은 통장님과 동장님, 담당자 3명의 도장을 확인해서 찍게되어 있는데, 확인사항이 약 15가지 정도됩니다. 저희가 점수를 배점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의로보험료 납부액라든가 부양가족 숫자라든가, 그 다음에 진짜 배우자가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 15가지 정도 항목에 관해서 저희가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담당자하고 통장하고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동장이 확인을 해서 저희에게 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거기서 한개라도 안되면 도장이 찍힐 수 없다 이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확인관계에서.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확인이 없으면 저희가 받지를 않지요.

영남

송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장은 그 15가지면 15가지 중에서 1개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못되면 이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결격사유는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보험료 납부액이 얼마인데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으면 저희가 신청을 못 받지요.

영남

송영남위원

아니, 동장이 확인을 할때 15가지 중에 2개, 3개는 없고 다른 것은 다 결재가 맞다 이러면 ×, ○를 해서 구청에다 올립니까? 점수산정에 확실하게 필요한 상태로 그러면 몇개 확인해서 누락되면 점수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떨어지고 그 중에 이제 그러면 15개가 100점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3개 떨어지면 적어도 한 80점이다. 이렇게 산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도달, 미도달되어 있는 상태도 확인을 해서 구청에 올립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올립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올립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도장을 찍어서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렇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점수처리를 합니다. 전산으로 점수처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순서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저희가 배치를 합니다. 순위를 매겨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하게 되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올라온 것이 남구 같으면 13개 동에서 전부 다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그 취합했는 것이 지금 70점짜리가 예를 들어서 500명을 뽑는데 540명 정도다 이렇게 된다 이럴 때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540등쯤 된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500명을 뽑아야될 것으로 내려왔는데 540명이 되면 40명은 같은 점수이면서도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똑같은 점수 동점자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동점자 처리는 저희가 가산점이 제일 많은 의료보험료 납부액이 25점 배점을 하는데 이 의료보험료 안에 이제 점수가 높은 사람위주로 우선 선발하고요. 그것도 동점이면 그 다음으로 가산비율이 높은 배점비율이 높은 항목으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서 같은 점수에서도,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할 사람의 차이가 나오겠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점자는 있을 수 있어도 순위는 다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렇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 신청할때 참고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다음 신청할때 저희가 전단계 참여한 사람하고 전단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하고 배점을 합니다. 전단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10점을 주고요, 전단계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기위해서 0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수 매기는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항목에 들어가 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 말고는 따로 고려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자가 지금 할 수 있는 횟수가 먼저 보니까 3회까지라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연속 3회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연속 3회까지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연속 3까지를 지장없이 정리가 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지장없이 신청하고 점수가 되면 선발이 됩니다. 연속 3단계까지는,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점수는 매회마다 점수를 산정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매회마다 점수를 산정을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산정하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 단계마다 산정을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그러면 80점 맞은 사람이 1월달에 했는데, 다음에 2월달에는 다 취합해서 보니까 85점짜리가 사용할 수 있는 500명 같으면 500명 한도가 넘었다고 할때 그 다음에 70점짜리는 못하느냐,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는데 석달 기준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1단계는 1월부터 3월, 2단계는 4월부터 6월 이렇게 가거든요.

영남

송영남위원

예.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을때는 1단계는 보통 12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기간을 한 열흘 신청을 받고 거기서 접수마감을 합니다. 신청접수 마감을 하고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한 열흘 기간에 저희가 점수 매기고 선발해서 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매달 받는 것이 아니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1단계에 합격된 사람은 3개월까지는, 특별한 일 없이 그대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이런 것이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2단계 시작할때 다시 해야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공공근로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양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하십시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장상곤위원입니다. 11월 30일 구정질문때 과장님께서는 교육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산업국장께 공공근로 참여에 대한 대리출석자나 간부들이 공공근로 선정자에 대한 간부의 특혜가 없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장을 관리할때 대리출석문제는 사업장별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0여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사업장별로 관리가 되고 만약에 대리출석이 있었다면 관리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선발과정에서 간부들의 특혜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대리출석자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타나면 관리자가 문책을 당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체계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예. 그러면 제가,

영원

조영원위원장

잠시만요. 관리번호148번, 149번, 150번, 151번, 152까지가 같은 맥락입니다. 일괄 질의해 주십시요.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공공근로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안전사고로 보상금 건수가 몇 건 되는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이 지금 약 몇건 정도 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사고자가 1/4분기에 6명, 2/4분기 4명, 3/4분기에 6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사고로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뭐 문제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문제 없었으면 안생겼을텐데.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사유도 충분히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기준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부 위험정도가 좀 높다고 생각하는 사업장에서는 저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의 위험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4/4분기부터는 전원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한 일이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우리 사업장에 인원수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할 그런 사항인데도 꼭 인원이 필요한 곳에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은 인원으로써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데 당치도 않게 인원수가 많이 충원이 되어서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해본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인원선발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인원동원은 또 타부서에서 한다고 하는데 인원동원하고 그런 서로 부서간에 회의하는 것이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인원동원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상곤

장상곤위원

쉽게 말해서 지금 대명3·7동에 구 대구정비공장에 남구에서 무료주차장을 만들고 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무료주차장 만드는데 그 인원수가 약 30명 이상이 동원되고 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런 인원수를 어디에서 요청을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사업부서에서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요청을 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총무과에서 올라오는데 저희가 적다 싶으면 더 많이 하고 많다 싶으면 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한 30명 달라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그냥 인원수를 충원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것은 판단하는,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것은 부서에서 요청을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요청을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요청을 하게되면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여기에서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한 20명쯤하면 되는데 왜 30명 인원을 달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이야기를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물 정비사업이나 청사시설물 정비사업, 그리고 국토공원화사업, 공원관리, 도로보수 및 정비사업 이것은 전부다 일반 노무사업에 속하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공공근로 선정하면서 일반노무사업에 이것이 보면 전부 뒤죽박죽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A군, B군, C군이 있지요. 이런 부분에서 선정자가 달라집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달라집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득점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사업별로 통합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심의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노무사업은 특별한 자격이 별로 요구되지 않는 사업,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정화사업이라고 재활용 선별사업은 장애인만 따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도우미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다 여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때문에 저희가 따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행정전산화 사업은 고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4가지로 따로 뽑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사업이 보통 24개 쯤 되는데 이 4가지로 대분류해서 통합선발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득점수가 아무 의미가 없네요. 쉽게 말해서 대학입시 학과 선정하듯이 찍기만 잘 찍으면 적은 점수라도,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자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요. 행정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겠지만 일반노무사업에 대해서는 점수가 많은 사람은 그 만큼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렇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만큼 어려운데 거기에 사업별로 점수제로 확인하면 사실 여기 자료가 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적은 득점숫자가 많은 득점수를 앞선다는 이말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일반노무사업안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없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노'자라는 것이 뭡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노숙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노숙자입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99년 4단계에 신청자 순위 명부인데, 순위가 몇번인가 하면 46번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46번인데 46번 같으면 천없는 일이 있더라도 공공근로 참여할 수 있겠네 그렇죠. 참여할 수 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장애인도 없어요. 부양가족 1명, 승용차 2대 있고, 종토세, 재산세 다 내고 여자분인데 의료보험 납부 금액도 없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어느 분이시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김정구씨입니다. 차량이 2대나 있습니다. 2대나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노숙자입니까. 김정구씨 여자분이지요. 한번 보세요. 91점 나왔어요. 차 2대, 승용차가 2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노숙자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김정구씨는 없는데요?

상곤

장상곤위원

자 한번 봅시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노숙자라니까 노숙자를 우선으로 줘야 되겠지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연령도 없고, 세대주도 없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차량이 2대 등록되어 있어요. 등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종토세, 재산세 내는 사람이 의료보험 납부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46번으로 해서 노숙자로 해서 우선 순위를 준다면 결국은 정말 힘없고 말없는 사람 공공근로 참여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노숙자 관리실태에 문제가 있는것 같네요.

상곤

장상곤위원

담당자가 이것 확인을 못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교회에 보니까, 등록해서 노숙자라고 하던데 노숙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시킨다고 하면 재산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상곤

장상곤위원

관리검색을 생략해야된다고 저기 자료에 나타났는데 그러면 여기는 전부 형식적이잖아요. 왜냐 그러면 노숙자에 대해서 자료가 아무것도 안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부양가족도 있고 자료가 다 나타나잖아요. 승용차가 여기 2대 나타나 있습니다. 종토세, 재산세도 내고 의료보험이 1원도 없어요. 0원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봐야되겠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럴 확률이 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사람이 아주 재주가 좋은 사람이구만 보니까. 자동차가 2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숙자 등록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가 2대 있고 의료보험도 내지도 않았다고 하면 여러가지 다른 불법적인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신청서를 복사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몇 동입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대명3·7동 1072-1 전화번호는, 또 어디고 하면 이것이 중구입니다. 257-0691번.

동현

김동현위원

중구는 왜 들어갑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주소는 대명3·7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몇 번지입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대명3·7동 171-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노숙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우선순위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분이 중구에 사는 사람이, 주소지에 있는 사람 같으면 거기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중구에 사는 사람인데 남구에서 공공근로 사업할 수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우리 공공근로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면 당연히 중구사람 같으면 중구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국비가 50%, 시비가 25%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중구도 공공근로사업하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분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산업재해보상법 분명히 지급이 되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서는 손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그 분은 당연히 중구에서 공공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노숙자에 관해서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후에 배정이 됩니다. 노숙자 쉼터가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여기 주소가 되어 있어도 서울 가서 취업이 되겠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노숙자이면. 노숙자에 대해서는 그 전의 사항을 거의 묻지를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행정이 그렇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조금만 수고를 하더라도 중구로 이첩하게 되면 중구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 사람 노숙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배정을 한다니까요.

상곤

장상곤위원

몇 % 배정을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일하려고 하는 노숙자에 대해서 한구에 다 몰아주면 구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별로 나눠줍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김정권이라는 노숙자가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노숙자는 어디서 어떻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노숙자쉼터에서 관리를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노숙자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중구 구민교회 근로자의 집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공문내려온 것 있지요? 지침서 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한가지 제가 더 묻겠습니다. 지금 4단계 막바지에 충원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부분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연말에 갑자기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 지난주 말에 4억, 지난주 금요일에 6억 추가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이 돈은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 사업을 내년에 이월할 수 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이월할 수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이 겨울에 지금 공공근로 할 일 없습니다. 사실은 할일이 없는데 지금 4단계 사업에 대한 12월 1일부터 지금 충원자가 공원관리 산불감시자에 대한 추가 모집에 대해서 여성이 한 90%를 차지합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은 인기성행정 아닙니까? 지금 안그래도 할 일이 없어서 사실 지금 어떻게 저 사람들을 관리할까 싶은데 지금 충원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더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뚜껑을 철조물로 개조하고 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나이 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 가서 뭐한다는 말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은 배정이 되고요. 저희는 그것은 집행을 해야되는데 단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한계가 있고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은 올 1단계부터, 작년 사업부터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겠느냐라고 지금 얼마든지 교육을 아이디어를 짜고 있었다는 이말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아이디어를 계속 짜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을까 계속 찾아보고 저희구청 실정에 맞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가자는 글자 그대로 추가자 맞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이 추가된,

상곤

장상곤위원

충원은 사업 공공근로 선정했는 사람이 빠지니까, 충원하는 것 맞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공공근로 사업자 선정시에 점수가 적은 사람이 점수 많은 사람을 추월해서 가버려요. 여기에 보면 모두 한달씩 이렇게 다 빠릅니다. 4단계 같은 경우에는 10월 12일부터 공공근로 참여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점수가 적은 사람이 점수 많은 사람보다 벌써 첫날부터 한달이상을 추월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라고 안 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별 통합선발한 경우가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공서비스사업, 행정전산화사업 그런 경우가 있고, 다른 것은 심의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 우선 선발한 것도 있고, 우선 선발하니까 점수가 낮아도 높은 사람을 추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 의료보험료가 7,000원 이하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점수가 낮더라고 높은 사람을 추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추천하신 서류에 근거가 되어 있는 그분들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주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받을때 개개인의 명단을 첨부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단계별로 한 10여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 말고는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우선 순위자에 대해서, 청사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이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전단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우선 순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전단계에 참여안했더라도 다른 곳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면 기술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그 전단계에도 그러면 그것은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청사도색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계 1년씩 연달아 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왜냐 대덕문화전당 도색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전단계에 참여했는 실적이 여기 지금 안나타나 있어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득점수가 43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을 확인을 하고 우선 순위로 해서 먼저 선발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각 실과에서 저희가 기술이 필요한 부분인 경우에는 사람을 채용하는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부서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우선 선발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공공근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김우식과장이 몇 동에 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김우식 전 총무과장이 몇동에 계십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김우식 총무과장요?

상곤

장상곤위원

전 총무과장이 몇 동에 계십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대명9동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9동에 계시지요? 그때 우선순위의 참여자가 대명9동에 있는 사람이 80%가 차지합니다. 그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왜 유독 대명9동에 많습니까? 오히려 청사도색이라든지 없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기술자들은 대명3·7동, 대명2·8동 그런 기술들이 더 많아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김우식 전총무과장님이 퇴직하신지가 언제인지,

상곤

장상곤위원

언제 퇴직했습니까? 이 공공근로사업 언제부터 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98년부터 했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김우식 전과장께서 언제 퇴직 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98년 9월, 10월 아닙니까? 저희는 99년도부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김우식 전과장님하고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우선 순위자가 대명9동에 80%를 차지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언제부터 지역경제과로 넘어왔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99년 1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99년 1월 같으면 몇 단계부터 하셨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99년 1단계부터 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99년 1단계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3개월씩 하니까 그렇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기술자가 대명9동에 많았다고 하는데 기술자 선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사업부서에서 올립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사업부서에서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기술있는 사람을 저희가 공공근로자로 확보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기술있는 사람들은 이런곳에는 잘 안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신청한 사람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발굴해서 제발 공공근로사업신청을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고 그래서 우선순위 명부로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아니 그런 분들이 기술이 있는 분들이 등록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별로 없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별로 없습니까?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짓는 것은 공공근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1차적으로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일단 올리구요. 저희가 거기서 깍을만한 것은 깍고 덧붙이는 것은 없구요. 깍을 것만 깍아서 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결론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립니까? 아니면 이러 이러한 사람들이 추천되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누구를 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런 이런 사람들은 우선 선발해 줬으면 좋겠다고 올립니다. 올리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자를려고 하면 자를 수 있고, 그냥 통과시켜 줄려고 하면 통과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아니 숫자가 여러명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추천한 그 사람만 올라온다면 누구를 자른다든지 이것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복수추천은 안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크게 작용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람을 우선 선발해 달라고한 사람들을 배제시킨 경우는 없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리고 추천하면 그것이 전부 인정되지. 거기서 어떻게 선별할 수도 없고 결정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면 공공근로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불합리하다고 반대할 수 있는데 한명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어떤지 모르니까 추천하는 그대로 인정되면 그것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끝나는 것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래서는 옳은 사람을 선발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렇게라도 안하면 저희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들을 전혀 해낼 수가 없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저희가 심의안을 올립니다. 심의안을 올리면 그 안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가부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종류도 이런 사업은 효율성이 없으니까 없애라고 하면 없앨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첨가를 하고요. 그리고 우선 순위 기준도 배점기준이 마음에 안든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 그러면 배점기준도 바꿀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바꾼 것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기술자 5명을 뽑는다고 하면 등록된 사람 한 10명쯤 추천해서 올리면 그 중에서 5명을 인정해서 이렇게 뽑아야 심의위원회의 할 역할이 있지, 딱 숫자 맞춰서 그대로 하니까 심의위원회 하나 마나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숫자를 맞추는게 아니고요. 가령 조적공, 도색공 이런 사람들이 한 30명 가까이 필요로 해도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12명, 13명 이렇게 밖에 안되면 구할 수 있는 사람만 올립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그렇지 기술이 있는데도 남아서 탈락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기술있는 사람 탈락된 것은 한번도 없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다 올립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기술이 없고 완전 순수한 공공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선별해서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순위를 정하지요.

무순

곽무순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심의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심의서 안에 들어있는데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의료보험료 납부액, 종합토지세,

영원

조영원위원장

곽위원님. 곽위원님 말씀도중에 제가 한가지만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심의위원이 공공근로사업자들 하는 규정, 즉 말해서 선발하는 법만 만듭니까? 아니면 선발까지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선발까지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선발을 그러면 사람 몇 천명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 심의위원들이 전부 검토를 다 한다는 말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사업별 순위명부, 그 다음에 대기자 명부, 이 명부 자체를 통째로 심의위원회에 넘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선발기준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준을 만들어서 선발기준을 주고, 인원점검하는 것은 즉 말해서 선발기준에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순위까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서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순위까지, 개인별 순위까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4단계 심의서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서에 관해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심의서 몇 쪽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제일 뒤쪽에서 10페이지만 넘겨주십시요. 뒤에서 10장 정도 넘겨주시면 4단계 10페이지가 나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이것 아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것 말고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것 있습니다.

한 부밖에 안했네요.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공공근로를 신청할때 여러가지 업종별로 신청을 하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무슨 무슨 업종이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면 행정자료 전산화, 과세자료 전산화, 공공근로 D/B구축.

동현

김동현위원

예?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데이타 베이스구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데이터 베이스, 예.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전산정보화 사업으로써 이 사업에 관해서는 통합선발을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해도 가령 행정자료 전산화에 33명,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공공생산성 사업에 국토공원화 사업, 하수도 준설보수, 도로보수, 공원시설물 정비, 공공시설물 정비가 있고, 그다음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학교급식 지원, 아나바다사업 지원사업, 공익단체지원사업, 복지도우미, 유아원 취사보조사업이 있고, 그리고 행정조사계도사업으로 물가조사, 불법광고물조사, 구정환경순찰, 1회용품사용규제홍보, 호적전산화, 재활용품 선별, 맹인안마시술, Y2K문제해결 지원사업, 중소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구강보건, 성인병예방, 학교시설급식지원, 국민연금 내실화사업, 건축대장전산화, 새주소부여사업, 주민등록 화상입력 이런 정도입니다. 2, 3단계에는 방역도 있었습니다. 각 단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이 몇 단계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지금 부른 것이 4단계 위주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이것이 4단계 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4단계 전부다지요. 그러면 여기 전문용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행정자료 전산화, 과세자료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이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문용역이 아니고요. 전문은 호적전산화사업 새주소 부여 사업,

동현

김동현위원

새주소는 어떻게 부여하는데 그렇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새주소 부여사업은 이면도로명도 새로 부여를 하고, 도로명 체계를 다시 짜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런데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주로 건축과 출신들을 주로 뽑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선발을 안하고 지적과에서 자체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건축대장 전산화, 주민등록 화상입력, 그리고 맹인 안마시술.

동현

김동현위원

맹인안마. 예. 그 다음에는 어떤 것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표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것 말고도 많거든요?

연국

정연국위원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복사를 해서. .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내용정리를 한번 합시다. 주로 전산화이지요. 전산화가 그러니까 컴퓨터를 만질수 있는 사람하고, 새주소부여 사업에는 건축과에서 뭐 건축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다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과연 사업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노무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정을 한다든지 또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그 순위에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어떤 이런 것을 전부 자기들이 쓰게 되어 있습니까? 안쓰게 되어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자기가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원하에 쓰게 되어 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1지망, 2지망,

동현

김동현위원

1지망, 2지망, 3지망 쓰게 되어 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거기에 탈락이 되면 그러니까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은 대체로 탈락될 확률이 높다 그렇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전문직만 뽑게 되어 있는 곳에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외에 다른 사람들은 일반노무자 비슷하기 때문에 탈락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점수가 미달이 되면 탈락순위가 굉장히 늦어지겠다 그렇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점수가,

동현

김동현위원

점수가 미달이 되어서 탈락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다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예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어렵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렵죠. 그러니까 점수에 의해서 선발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점수에 의해서 선발이 되고 점수에 의해서 탈락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예. 이상 확인해 봤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99년 4단계 신청자 순위명부에 보면 이것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지망, 2지망이 100점이 지금 2, 4, 6, 7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6. 1, 16, 9. 0, 14, 14. 0, 9 이것이 9. 0되는 사람도 있고 16. 1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점수가 아니고요,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점수가 아닌데 득점이 지금 100점이라는 말입니다. 100점 같으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업번호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른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무순

곽무순위원

예. 곽무순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52번에 해고자 경고 조치내역 에 보니까 근무태만, 지시불이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무태만은 뭡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시키는대로 일을 하지않고 말을 안듣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것은 경고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음주한 것도 경고가 많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음주도 경고 있고 해고사항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장별로 파악을 많이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어떤 곳에는 경고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해고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음주했을 때 관리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고 많이 싸우는 경우는 바로 해고를 시킬 수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술을 먹어도 곱게 먹으면 경고 정도로 하고, 술먹고 관리자를 폭행한다든지 이러면 해고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해고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지금 여기 해고된 것 다 그런 내용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지시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켜도 말안듣는 것이 지시불이행이라고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경고사항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시켜도 말안듣는 것은 해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경고를 3회 받으면 해고가 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여기 정확한 내용이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경고되어 있는 것은 전부 1회 정도되는 것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2회짜리도 있고 1회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회입니다. 2회짜리는 몇 건 없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 것을 안적어 놓아서 해고된 것 있고 경고된 것 있고 해서 형평성이 안맞지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해 보았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단계 사업에 일반노무자 득점수가 70점인데 과장님께서 80점으로 기준을 두었다 이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을 한번 해 보십시요.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안하셨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득점수가 80점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3단계 신청자 선정자에 보면 지금 자료한번 보십시요. 노무자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일반노무자예요. 일반노무자 경우에 보면 50점,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혹시 추가자나 충원자가 아닙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은 순서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추가자 아닙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자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요. 3단계 7월 12일부터 공공근로 들어갔지요? 자 여기 있잖아요 지금. 3단계 일반노무자에 보면 재활용이나 청사정비 국토공원화 이것은 우선순위로 합시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의료보험료가 7,000원이하인 사람, 동장 추천. .

동현

김동현위원

동장이 추천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동장이 추천하면 되는데 저희가 추천의 적정성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동장의 추천을 거치도록 해놓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동장추천하면 된다고 하는데 동장이 왜 추천,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이제 이 기준들이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낮은 사람이라도 동에서 봤을때 정말 딱하고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각 동에서도 거의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괜히 오해를 사고 그럴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는 거의 없고, 대명 3·7동에서 3건인가 한 경우가 있고, 제가 봤을때 좀 안타까운 것이 실질적으로 이 기준에 의해서 배제되는 사람 기준에 의해서 진짜 딱한데 해야될 사람인데 못하게 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조항인데, 이게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걸 과장님 탄력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동장님이 추천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적정 득점수가 되어야 동장이 추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이 추천을 못했을 때는 득점수가 더 많은 사람도 결국은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공무원 특혜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동의 사정을 동장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 .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 과장님.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동장 추천은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좋습니다.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추천을 하더라도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탄력적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적정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윤과장님?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장애자나 이런 실질적인 특혜자외에, 동장 추천으로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단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10건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몇%나 차지합니까? 특혜주는 중에.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수로 따지면 한 2∼3%정도 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특혜, 선발인원 중에 2∼3% 차지한다고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2∼3%로 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조사해 봤어요? 그냥 추천서만 보고 합니까? 조사를 한번 더 해보고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동장추천서만 보고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추천서만 보고 합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동장추천이 승용차 2대 있는 집도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동장추천이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그것이 정말 가슴이 아파요. 과장님께서 교육을 갔기 때문에 제가 모 담당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동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맨바닥에 잡니다. 연탄불도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분이 공공근로에 신청했는데 떨어졌는데, 어쨌든 충원이 되면 공공근로에 우선순위로 참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동사무소에 가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등재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취로사업하시죠.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동장 추천제도를 만든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동장에게 부탁을 해서 동장이 저희한테 추천을 해서 그렇게 선발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차가 2대씩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3단계 같은 경우 우선이면 이것 동장순위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몇 동입니까? 동장추천이 그렇게 불합리하게 되었다면 동장이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동장책임 뿐만 아니고 그것 결제 누가 해줬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기존에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공공근로 심의위원회 이야기 하지 마세요. 공공근로 심의위원회에서 뭐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심의를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무엇을 심의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심의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심의 언제부터 결과를 가지고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동장추천사항 이것은 조항하나만 없애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심의를 몇번 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제가 오고 나서 3번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번 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3번을 했는데 한번 할 때 몇 시간 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1시간에서 2시간정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 2시간에 끝나 버립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공공근로 심의에서 다루는 것이 굉장히 많지요. 내역적으로 아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1, 2시간만에 끝낼 수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동장추천 우선선발 같은 경우는 조문 하나입니다. 조문하나가 불합리하다고 하면 충분히 없앨 수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막강한 힘은 있지만 1, 2시간 만에 끝낼 성질이 아니란 말이예요. 하나의 형식적인 것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냥 이야기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으로 의원님을 두분이나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지침이 떨어지면,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우만환의원도 하는 이야기가 그냥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나중에 했다고 합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바꿀려고 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를 다 시켜줬습니까? 그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줬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98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98년도부터 했다는데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숙지를 하도록 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떻게 압니까?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들 가르쳐줬어요? 심의위원회의 목적, 그 다음에 해야될 일, 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을 이야기 해줬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이야기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것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심의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안건을 상정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시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뭐에 대한 평가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심의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심의안건이 뭡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심의안건 심의서에 보면 16개씩 17개씩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장추천제도를 만든 것도 그 심의회의에서 만들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제가 아까 동장추천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저는 그런 것 처음 알았어요. 동장 추천이 있는지. 여기 위원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동장추천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들 특혜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부연을 했지만 동장이 추천을 하게되면 지금 이 문제하고 좀 다른 문제가 우리 사회산업국장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감사할때 제가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정말 힘없고 말 못하는 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 꼭 되어야될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 발굴해서 등재하도록 하고,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초과가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좀 해달라고 제가 담당자에게 부탁을 하고, 거기에 또 감사 때, 담배까지 놓여져 있는 것 수고 하십시요라고 하면서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제가 담배도 하나 웃으면서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이나 각 부서에 보면 힘있는 자의 옆에서 붙어서 알랑거리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것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언제 지역경제과장께서 그 동의 가장 어려운 사람, 소외받는 사람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한번 제안설명이라도 했습니까? 그래놓고 동장에게는 탄력적으로 하겠다. 탄력적 좋습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어려운 사람이 해야될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승용차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탄력적으로 어려운 사람 구제해 주는 것입니까? 그게 공무원들 특혜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 동네에 추천된 경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차가 2대 있고, 그 서류상에 차가 2대 있어도 차를 팔았거나 아니면 등기이전을 못해서 그렇게 되어있을 경우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 경위는 모르겠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를 위해서 제가 동장추천제도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안합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아까 공공근로 심의위원회에 막강한 힘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겠지요?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저런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도장 찍었지요. 최종 결재를 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도장 찍었는데 왜 모르고 합니까?

거기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동장님이 추천을 하니까 추천한 것으로 그렇게 결재를 한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도장을 왜 찍었느냐는 말이예요. 왜 찍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동장님이 추천을 했으니까 찍었지요. 동장추천제도에 의해서 추천을 받았. . .

동현

김동현위원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했어요?

상곤

장상곤위원

김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점을 짧은 감사시간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좀 신중하게 재조사를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서두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근로 대리출석자가 전혀 없었다고 보고를 못받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증인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한번 재조사를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12시가 됐고 우리가 점심식사 하면서 방금 장상곤위원 특위문제를 우리 위원끼리 한번 수의를 합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글쎄요, 수의를 해야될 문제고 개개인이 누가 어느 위원이 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한다고 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의견을 조율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감사특위를 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요점이 하나 있어 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금전에 안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던지 안그러면 식사를 하면서 이문제 조사특위를 결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의견을 교환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조사특위를 구성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꼭 통과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위원들의 발의로도 할 수 있습니까?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는 우리 상임위원회 사항이 아니고 본회의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 누구라도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그렇게 설명하면 모르고 조사특위는 우리 의원 가운데 1/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발의가 됩니다. 그것은 내일모래 본회의장에서 가결하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위원이 16명중에 1/3이면 6명입니다. 6명이 안을 찬성해서 발의를 하면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로 상정을 해야 됩니까?

택진

장택진의장

사회도시위원회 내에서 일어난 문제. . .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만약 조사특위를 구성할려고 하면 본회의에서 가결해 달라고 상정을 올려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두가지로 생각해야 되네요. 하나는 사회도시위원회 6명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해도 되고, 또 안해도 다른 위원이 의심이 있다고 해서 발의를 하게 되면,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전체가 가결되면 본회의에서 할 필요없이 바로 됩니까?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아뇨, 본회의에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본회의에서 해야되고, 만약에 반대하는 위원이 많으면,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여기서 하지 말고 다른 위원들이 본회의에서. .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확실히 밝혀내야 됩니다. 못밝혀 내면 우리 위원들 위상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따질 것은 다 따져야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다 밝혀졌는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동장이 우선순위로 추천했는 사람들 보면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점수가 65점, 차량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 동장이 추천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간부들 특혜 아닙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만약에 그러면 동장을 불러서 문책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한번 물어 봅시다. 점심식사 하러가기 전에,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님.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오후시간도 있으니까 식사를 하면서,

동현

김동현위원

이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 하든 안하든 이 자체가 장상곤위원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있어도,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금 현재 오전감사는 중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점심시간 관계로 오후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에 윤인현과장께서는 오후1시에 다시 나와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22분 감사계속

영원

조영원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경고·해고자 조치내역 관리번호 152번까지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이 별도로 있죠? 이 부분까지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관리번호 151번 공공근로자 지도감독내역에 대해서 해고나 경고장 받은 사람은 그다음 단계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경고 한번에 10점감점제도 주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 인적사항은 항상 기재를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기재를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컴퓨터에 넣으면 자동으로 나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10점감점 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따로 공공근로추진위원회에서 만든다 이말이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심의에 거쳐서 예.

상곤

장상곤위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사업단계에 참여해서 또 해고받은 사람 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된 경우는 거의 없을겁니다. 저희가 따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경우는,

상곤

장상곤위원

연속적으로 경고나 해고 대상자가 있었느냐는 이말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자료는 없습니다. 뽑아봐야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지도·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업장별로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누가 나갑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지도·감독 공무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건설과 소관 도로정비 같으면 도로과 직원, 아니면 동에서 하는 일 같으면 동사무소 직원, 재활용선별 같으면 청소과 직원 이렇게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소관 실과별로,

상곤

장상곤위원

그 사업장별로 음주라든지 폭언으로 인해 해고나 경고장 그러면 그 부서에서 받겠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서에서 발부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발부하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발부하고 저희에게 통보해줍니다. 인적사항하고,

상곤

장상곤위원

인적사항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통보해 주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만약 대리출석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도로정비에 대리출석자가 나와서 적발이 됐는 것 같으면 건설과 책임이겠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는 처벌이 전혀 없겠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간 협조같은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대리출석자가 있는데 감독을 해봤나 조사해봤나 하는 그런, 부서마다 협조는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도 한번씩 확인을 합니다. 총괄하는 입장에서,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언제 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서류상으로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서류상으로 있습니다. 출장명령부하고 다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동장추천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우선참여자 있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 인원수가 200명이 넘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도 전부 동장이 다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건 아니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장님이 하신 것은 3명 있습니다. 3명 있고요.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대명3·7동에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대명3·7동에. . . 5명인데 대명3·7동에 3명, 대명4동 2명 그렇게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명4동에 몇명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2명요. 김동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3단계 공공근로사업 서류로 보여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서류로 보여주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장이 특별추천한 것이 5명 같으면 별로 없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동장님들이 그런 것을 우려해서 거의 안하고, 올라온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생활실태조사서를 개개인별로 붙여서 올라옵니다. 사유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올라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우선대상자는 어디서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우선 대상자는 제일 많은 것이 의료보험료가 7,000원이하 진짜 극빈자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우선선발 했고요. 장애인을 우선선발했고, 그리고는 뒤에 심의할때마다 특수기술을 가진 사람 5명이면 5명, 12명이면 12명 그렇게 받은 사람 그사람하고, 노숙자, 그 다음 해당 동장이 추천했는 사람 3단계때만 했습니다. 4단계때는 안했습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설명을 좀 잘해주세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여기 지금 득점순위가 있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득점순위가 있는데 보면 전부 30 몇점 8점 이런 사람들도 공공근로 참여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혹시 또 기재하면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우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우선참여자 중에 득점이 86, 85, 76, 70, 80, 70, 80, 81, 80,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우선선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의료보험료가 7,000원 이하인 사람들은 그렇게 우선선발 안해도 우선순위에 들어갈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 부분은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예를 들어서 득점수가 많으면 결국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득점수가 적으면 잘산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우선순위에 보면, 55점, 50점, 48점 여기 뒤에 한번 보십시요. 65점, 60점, 51점, 47점 이런 사람들이 우선대상자라는 점이 이해가 안된다니까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은 또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활용선별작업,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재활용선별은 장애인일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여기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앞에는 장애인이라고 글자가 나와 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여기에는 장애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 단계에 보면 재활용 선별도 전 단계에 참여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전단계에 참여 안했던 사람도 여기에 우선대상자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나는 그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죠? 청사도색같은 경우에는 저도 얼마전에 페인트가게를 얼마전에 개업했지만, 옛날에 저도 한번 해봤지만 지금 붓질할려고 하면 손이 떨려서 못합니다. 이런 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 공공근로 활용하는 것은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도로보수, 정비, 재활용선별, 동네시설물 정비 이런 것은 전단계에 참여 안했던 사람들이라도 우선대상자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꼭 해야할 사람이 포함이 되는 것 같으면 저도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점수가 43점, 48점, 55점, 46점 이것은 또 이해가 되네요. 벽화그리기 사업에는 18점이라도 이것은 특수적인 업무기술이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된다니까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를 찾으러 갔습니다. 잠시만 있으면 해명할 수 있지 싶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3단계에 심의사항 14번에 보니까 중도포기자 발생시 충원순위는 사업별 순위명부에 의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순위를 다 매겨놨으니까, 포기하면 자동으로 충원된다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바로밑에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올라오면 안된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전에 장상곤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점수가 낮은 사람이 순위가 변경이 되어 먼저 올라왔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없어요? 장상곤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선발할때, 우선선발,

동현

김동현위원

우선선발이라고 하면,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그냥 해주시고 지금 공공근로자건에 대해서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16번, 17번, 18번이 남았는데 이것 질의를 간단히 마치고 끝까지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69쪽에 조경사업 추진실적 식목일행사 포함입니다. 관리번호 153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관리번호 153번에 우리구에서 지금 조경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한번,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조경사업을 저희는 수목을 새로 식재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수목을 새로 식재한 것은 이것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기증수목 391본, 기념식수한 것 서른몇본 이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가지전정 그다음에 비료주고 이런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각동에 쌈지공원 조성하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쌈지공원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쌈지공원 조성하는데 우리구에서 지원했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을 한번 나열 좀 해주실랍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이천동에 할때도 저희가 임업시험장에서 분양받은 꽃을 지원했고 쌈지공원 하는데 동장님이 안쓰셔서 그런데 재료비는 30%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 집행율이 참 낮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동장님들이 돈을 가지고 나무를 사기보다는 주로 주민들에게 기증을 받아서 하는것들이 훨씬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쌈지공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를 안쓰시려고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하면,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각동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동에 유지들에게 식수를 받는 예가,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헌수를 받는,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을 헌수라고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서 우리 조경사업에 그러면 큰나무 같은 것은 없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큰나무 같은것은, 그것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동에서 자체로 구입한것이고요. 그런 것은 거의 없고 한두번 말고는 없고 그리고 얼마전에는 저희가 옛날에 산불났던데 조림해놨던 거기서 몇본 뽑아서 심은 적이 있습니다. 커서 간벌, 솎아낼 필요가 있는 곳에 가서 몇그루 캐서 쌈지공원에 심은적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사실 우리 앞산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수목을 관리해서 예를 들어 동네라든지 수목에 대한 관리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군같은 경우에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산이 많고 하니까 군에서 고가나무를 돈도 많이 나가는 나무를 재배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재배해서 타 시·도에 그것을 팔아서 군예산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앞산면적 전체다가 공공구역이라서 앞산공원관리소에 관할권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나무를 심으려고 많이 찾아봤습니다만 앞산에도 나무를 새로 심을만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53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17번 관내 어린이공원 보수 실적 관리번호 154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요. 이것은 할려면 사실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불가능한 것 같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70쪽에 국·시비 보조금 목별 사용잔액 98년도분입니다. 관리번호 155번 이것이 마지막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자로 넘어갑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여기도 국·시비 보니까 고용촉진 훈련비잔액 해놓고 명시이월 해서 사용할 수 있네요. 있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앞면으로 넘어가서 공공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 얼마나 열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단계별로 시작하기 전에 열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단계 어떻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1월에서 3월, 4월에서 6월, 7월에서 9월,

동현

김동현위원

금년 말이에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금년에는,

동현

김동현위원

99년 같으면 언제 언제 시작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1월달에 시작을,

동현

김동현위원

1월 몇일날 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1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심의위원회 열린 자료를 주세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바로 주세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그 자료거든요.

동현

김동현위원

자료 없잖아요. 이것입니까? 그리고 심의위원회 했을때 심의위원회 교육은 어느 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심의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 자료는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조금전에 심의부의안건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동현

김동현위원

아뇨, 그러니까 그 자료가,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프린트를 해줬습니까? 그냥 읽어줬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프린트 다 해줬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프린트 해줬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다 갖고 계십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현재 보관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자료를 무엇 무엇 해줬는지 그러니까 11월까지만 복사해주면 되겠네요. 이자료 전체를 복사 해주세요. 이것은 전부 제가 가져도 됩니까?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서 현재 심의위원회 연것은 그러면 몇번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4번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4번, 원래 매달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매달하도록 안되어 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교육을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17쪽에 보면 월1회 이상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실질적 심사위원회 기능강화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프린트 잘못됐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맞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시정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왜 실질적 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수당이 연4회 밖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 시작할때 하고 나머지는 2단계 같으면 1단계 평가와 2단계의 사업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가장 큰 이유죠.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수당을 안줘도 되는거 아니에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수당을 줘야죠. 수당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숙지 좀 바로하세요.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가능이라고 했습니다. 가능이 뭡니까?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바로 숙지하고 이야기하세요. 심사위원회 교육을 안시켰다는 말이에요. 뭘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방금 우만환의원을 만났습니다. 우만환의원도 들어있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들어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물으니까 실제로 뭘하는데인지도 모르더라고요. 아시겠어요? 4번 실시했다고 하니까 4번 실시했을 때 프린트해준 자료 제출하세요.

이것을 다 줬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

이것입니까?

심의사항을 그날 심의할때 이것을 각단계별로 이만큼 주셨는데 이거 숙지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하나 하나 읽으면서 심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하나 하나 읽으면서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하나 하나 읽으면서 개최를 하는데 그사람들이 그냥 읽으면 바로 압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계속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나도 금방 읽어서 잘 모르겠던데,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은 98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일,

동현

김동현위원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냥봐도 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하나 하나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개월에 한번씩 하는데도 바로 압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죠.

동현

김동현위원

천재들만 모였구만, 그런것 아닙니까? 천재들이 아니고야 3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그냥 한번 보고 어떻게 압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사업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유사해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이 조금전에도 이야기 하다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죠? 과장님이 이거 담당을 하셨잖아요. 몇년 했습니까? 1년 꼬박 했잖아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년 꼬박 하셔도 제대로 숙지가 안돼잖아요. 그래서 조금전에 지적 안당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지침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굵은 사안하고 중요한 사안이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자 보세요. 각 심의사항이 각 단계별로 조금조금씩 틀리잖아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더더욱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강조한다고 해서 한시간,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2개 내지 3개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왜 월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어요? 그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시행착오를 바로바로 수정하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중간평가 하기 위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숙지를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월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민간인 위원들 같은 경우,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월1회 실시하라고 했는데도,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은 돈 때문에 못했다면서요? 나는 봐도 돈 때문에 못하는게 아니라 돈을 지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과장님은 모르셨잖아요. 그것을.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안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안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주관적인 생각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사람들이 몰라서 가능이라고 썼습니까? 이사람들이 행자부에서, 보세요. 심의위원회가 15명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교수하고,

동현

김동현위원

예.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새마을지회나 그다음에 각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위원장이시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님이 위원으로 계시고 우만환위원님, 성낙필위원님 그리고 김중대 효가대 사회복지학과교수 그다음에 김한규 계명대 경제학과교수, 김복규 계명대 행정학과교수, 전주현 남부서 방범과장, 이덕화 남부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 이정인 대구경북개발연구원지역연구실장, 박병찬 새마을남구지회장, 예정해 바르기살기운동남구협의회장, 박대순 주부기자단 단장, 김기호 새마을문고 남구지부회장, 최이부 새마을남구협의회장, 김질득 남구부녀회장 이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지금 교수분도 계시고 새마을관련, 구의원 이렇게 들어있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사람의 능력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능력은 대동소이한데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사업 관련부분에 교수들이 많이 알겠습니까? 구의원이 많이 알겠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냥 생각하는대로 이야기 해주세요. 교수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지 구의원이 많이 아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새마을관련 사람이 많이 아는지, 그러면 답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생각에는 구의원이 더 잘알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매달 하니까, 그렇다면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구의원이 이 사실조차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교수나 그외에 새마을관련 타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참조해서 행자부지침에 월1회 이상 하도록 한것 아니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또 그 사람들이 돈을 안주면 참석안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그사람들 빼면 될 것 아니에요. 와서 돈만 받아가는 사람들만 구성했습니까?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심의위원회 개최가되면 주로 하는 이야기 내용은 뭡니까? 물어보는 것도 없습니까? 주로 어떤 것을 물어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임금단가에 관해서 이야기가 제일 많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는 배점비율에 관해서 토론도 조금씩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가 만든 안에 거의다 공감을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마차 끄는데로 따라가는것이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들잖아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지금 11월 중순부터, 지금 4단계 충원자 및 추가자가 몇명쯤 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가장 최근에 것을 빼고 300여명, 10월말 현재로서 추가자가 87명, 충원자가 224명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충원자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포기한 사람,

상곤

장상곤위원

포기한 사람중에,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포기한 사람 대신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대신 들어가는 사람이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추가자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추가자는 새로 확대 시행하는 사람이고,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사업 확대 할만한 것이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만들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무엇,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하수도 뚜껑 개체하는 것도 새로 하고 있고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담장허물기도 새로운 사업장이 나타나면 넣고있고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도 뚜껑 개·보수에 나이 많은 사람 또 여자분들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많이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공근로 추진위원회에 보면 제가 봤지만 노약자에 대해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는 것도 추진위원회에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이많은 여자분들이 하수도 철근 넣어서 뚜껑 만드는데 필요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는데 힘있는 젊은 남자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힘있는 젊은 남자들요? 할려고 해도 구청에서 안시켜줘서 못합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지금 다 들어가고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처음부터 한번 시켜줘봐요. 그사람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순위가 밀려서 못시켰잖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저는 못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계별로 순위명부를 죽 보면 사실 순위참여 여부없이 순위별로 얼마나 있냐하면 1,230명까지 여기 지금, 이번에 일반노무가 몇명쯤 됩니까? 4단계 신청자 일반노무가 얼마쯤 돼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1,400명 정도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이 지금 9라는 숫자가 뭡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1,400명 지금 누락된 사람 없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여자 몇명이,

용수

안용수위원

여자들 나이가 많아서,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130여명 남았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여기 4단계 일반노무자 신청자 수가 몇명이냐 하면 지금 추가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1,230명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1,230명이고 지금 선정됐는 사람 번호는 몇번까지 끊겨졌냐 하면 조금전에 9자, 249명까지 끊겼어요. 일반노무자 1차 10월 11일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10월 11일.

상곤

장상곤위원

10월 11일날 끊겨졌는 것이 일반노무자에 대한 249명인데,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1,230명 밑에,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자료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85, 80, 80, 78, 78, 90 됐는 사람들, 여기는 순외로 되어 있어요. 이것 담당 어디 갔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결격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은 결격자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배우자가 소득이 얼마 안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죠. 생활보호대상자면 실업급여하고 연금하고 두군데 받을 수 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결격사유가,

상곤

장상곤위원

연금,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결격사유. . .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 이것하나 물어봅시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연금 받을 수 없잖아요. 실업연금 받을 수 없잖아요.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전번 우리 식사전에,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께서 동장이 추천하면 그냥 된다고 했죠? 무조건, 그래서 도장만 찍어주느냐고 제가 물었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 분명히 안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한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해드릴께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저소득자 생계를 위하여 생계가 곤란한자를 신청, 우선 선발하되 1, 2항에 위1에 해당하는자 외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거주지 동사무소 사실조사를 거쳐, 사실조사는 동장이 하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장이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해당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이 동장이 사실조사를 했는 것을 맞느냐 틀리느냐를 누가 합니까? 확인은 안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동장이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믿을 것 같으면 저희가 다 해봐야죠.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만약에 그것이 사실확인이 허위라면 그사람이 책임을 져야 안되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고 그냥 도장을 찍어준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렇습니까? 그부분을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동장문책이 되니까, 예?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도의적 책임이 있을지는 몰라도,

동현

김동현위원

도장은 말이에요. 도장은 내용을 읽어봤던지 안읽어봤던지 도장을 찍으면 그에 대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도장을 찍는거에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는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 현재 법 아닙니까? 어떻게 도의적 책임만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서류가 다른 부서에서 저희부서로 넘어올때는 저희는 선람을 합니다. 기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았다는 그것만 찍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동장이 서류 올릴때 서류요건이 뭡니까? 서류 뭐가 올라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서류 올라올 때 생활실태조사서,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해당 동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올라오는 서류가 뭡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생활실태조사서 한장하고,

동현

김동현위원

생활실태조사서?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 한장 올라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 한번 봅시다.

상곤

장상곤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짧은 감사중에는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물론 본회의에서도 발의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우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좀더 충분하게 검토해서 물론 잘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특위에서 밝혀지겠지만 이런 조사특위도 앞으로 좀더 잘하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조사특위를 해서 공무원을 애를 먹이고 또 공무원 문제점에 대해서 징계가 만사는 아니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좀더 신중하게 해봐서 지역주민들에게도 투명성이 있겠금 한번 해보도록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일정도 빡빡하게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런데 어차피 우리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하기야 조사특위 구성은 사회도시 소관이 아니고 우리 전체회의에서 의장님이 의결을 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그때 확실히 밝히도록 하고 오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질의는 이만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마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동현위원께서 한가지 질의를 하신답니다. 질의하십시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동장이 생활실태조사서를 보낸중에서 주민등록표를 여기에 붙이도록 되어있네요. 주민등록표 붙여왔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빨리 확인하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위원님.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이 이것이 붙었는지 안붙었는지 그것도 어떻게, 과장님이 했다면서요? 도장찍어 줬다면서요? 붙었는지 안붙었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은 그사람들 다 기억해야 되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한번 밖에 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재하는 서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을 일일이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다른 사람들은 할일이 없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오늘 질의는 이로서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오늘 공공근로사업건에 대해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고 또 앞으로도 특위가 구성되면 아주 상세한 그런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들도 수고하셨고요. 윤인현과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순서로 도시국장께서는 지적과의 현안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금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첫째로 민원업무처리입니다. 토지와 관련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개별공시지가 확인·열람 두가지 종류로 총 14,126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지적 관련해서 토지대장 등본발급, 지적도 등본발급, 토지이동정리, 이동지측량검사 해서 43,176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관련해서는 건축물등본 발급 23,759통,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83건, 변경정리 126건, 말소 226건, 이기작성 3,100건 해서 총 27,294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중개업등록 32건, 폐업21건, 기타신고 320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14건 해서 계 387건이 처리되었는데 그 기타내용은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중개업소에는 업무보증을 매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160건, 허가갱신 60건, 업소이전 100건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업무입니다. 토지관리업무는 개별공시지가 조사표준지가 저희들 관내에 1,125필지가 있습니다. 표준지 심의를 했고요. 그다음 토지특성조사 총 32,499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 필지별 산정 및 검증결과 조정필지 심의를 시행하였고 그다음 의견제출필지에 대해서 지가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접수가 21필이 들어와서 하향 5필지, 기각이 1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가결정을 금년 6월 30일 32,499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공시를 하고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41필지가 접수되어서 상향 3필지, 하향 5필지, 33필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세번째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대상은 도면 등록사항과 대장 등록사항의 부합여부 조사정비입니다. 정비실적은 5,12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전체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대상은 시범구역으로 대명4동, 6동, 9동, 10동, 11동 총 3. 1㎢에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현황 및 주출입구 조사를 27,636동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시범지역 도로구간 확정을 해서 도로명칭까지 작명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20일날 작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 도로명판 작성을 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데 도로명판 작성하고 추가로 더 시행하는 업무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에 계속 사업시행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 이정도 수준에서 준비를 해놓고 행정자치부 추가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 지적도근점 전량에 대해서 보존실태조사를 하고 복구를 했습니다. 도근점은 1,021점 전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복구재설 한 것이 164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645만원 들어갔고 구비가 300만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망실자 복구비용을 받아서 했는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6점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폐기된 것이 10점이 있습니다. 다음 지적관련 업무 및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토지대장 소유권정리가 6,549필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토지이동 전산화일 정리가 1,405필이 되었습니다. 다음 법개정이전 토지이동 등기 미이행분 및 면적환산 등기촉탁이 6,782필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토지이동지 측량검사는 35건, 196필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지적문서 CD-ROM화 작업은 48,500면 입력을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부동산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 및 소유권 등 일제정비를 시행했습니다. 건축물 대장 D/B구축을 42,237건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입력은 다 되었고 대사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건축물대장 지번정비는 토지이동 및 공공사업 편입으로 인한 지번변경분 100건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다음 등기필 통지에 의한 건물 소유권 정리를 4,200건 했습니다. 두번째로 부동산중개업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신고 처리를 시행했습니다. 신규등록 32건, 허가갱신 60건, 폐업 21건, 기타 260건입니다. 기타는 마찬가지로 업무보증 160건, 업소이전 100건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관내 158개소 전업소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결과 허가취소 2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부과 4건, 현지시정 4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토지취득신고는 14건 2,136㎡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건, 미국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까지의 토지 취득현황은 총 49필입니다. 미국이 15필, 중국이 32필, 일본이 2필 총면적은 17,853㎡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중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 예산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1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구는 금년도에 이미 입력은 일단 완료를 하고 대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 완료가되면 전국 네크워크망으로 통해서 지역의 구애됨이 없이 건축물대장은 전국을 한개망으로 해서 서비스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편리해 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85페이지 이의신청 처리에 있어서 상향요구, 하향요구 이것은 뭡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열람을 전부 시켜서, 그당시에 동사무소에서 열람하고 할때 들어왔는 것이 하향은 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5필지고,

영남

송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그리고 그다음에것은 저희들이 확정해서 통지한 다음에 다시 이의가 들어오는 것이 두번째 것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기각은 돌려보냈는 것입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기각은 우리가 위원회를 했는데 당초것이 정당하다고 이의가,

무순

곽무순위원

위원회 있습니까? 이것도.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위원회 어디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토지평가위원회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위원이 몇명입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인원이 15명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위원회 이것은 얼마만에 한번씩,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이것은 이때만 합니다. 이때하고,

무순

곽무순위원

토지평가할때 그때 위원회 엽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토지평가 할때만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하겠네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1년에 세번하죠. 표준지 심의할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의견 제출될지에 대한 심의 때 한번 하고 나머지 개별통지 한다음에 이의신청 했을때 한번하고 세번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확실히 결정합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정은 하는데 이 작업을 했는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위원회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위원들간에 전부 토의를 합니다. 거기서 토의를 해서 이것은 억울하다. 이의가 있다면 받아들여지고, 이것은 봤을때 옆에 필지하고 형평성 문제나 그지구에 봐서 이사람 혼자 얘기하는 것은 이의가 없다고 본다는 기각을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위원회 결정할때 15명중에 결석자가 몇명입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것은 할때마다 다 다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아니 마지막에,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기억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보통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잘 안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위원회 많이 옵니다. 여기는 감정평가사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하는 분들하고 공무원하고 그렇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86페이지 망실자 복구비용 이것은 뭡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이것은 망실자가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전부 파악해보니 6점을 망실해서 도시가스 회사에다 비용을 받아서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아니, 그런데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아닙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지적측량 기준점이 뭐냐하면 도근점이거든요. 도근점을 도시가스에서 망실해서 도시가스에서 우리가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도시가스 하면서 그 기준점을 망실시켰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훼손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새로,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지적공부 정리나 이런 것을 할때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죠?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지적공사에 협조를 해서 어느 필지 어느 필지를 하게 됩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토지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서 다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토지이동이라는 그것은 뭐에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분할, 합병.

영남

송영남위원

분할하고,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합병,

영남

송영남위원

합병하고 그런 것을 말한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토지관리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1회 1,125필지를 하는데 연으로 1회입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어디입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85페이지 제일 상단에.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85페이지입니까? 저희들이 표준지는 1,125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정의한 표준지입니다. 이 표준지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다른 필지의 공사지가를 조사하고 정하기 전에 표준지를 미리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이 표준지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 부근의 토지를 결정을 합니다. 1년에 한번 1월달에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1년에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연초에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 심의한 자료가 있죠?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공시지가 심의 1회 1,125필지, 전에는 다했죠?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외국인이 토지 사는 것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살 수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국적에 관계없이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관계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주요업무 및 현안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국장님,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88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 허가취소는 2건인데 유형이 어떻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이것은 사무소 개설조건이 있는데 조건 미비로,

상곤

장상곤위원

사망하더라도 허가취소되고,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사람이 사망하고 없으니까 중개소,

상곤

장상곤위원

업무정지는 어떤 것입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업무정지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업무정지는 저희들이 지도·점검해서 중개 물건 설명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업무정지입니까? 아니면 전체,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 업무정지 기간동안에는 업무를 못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렇죠?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은 컨설팅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하고,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컨설팅하고는 별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별개입니다. 컨설팅은 사실상 거래 중개업을 못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설명만 그사람들이 할 수 있고 중개업무 자체는 못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한번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컨설팅은 저희들이 부동산중개로,

영원

조영원위원장

앞에 나와서 하세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컨설팅은 없습니다. 자체,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업무에 지금,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업무에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컨설팅 업무는 부동산중개소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 단속을 어디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만약에 중개를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죠.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 안되어있는 컨설팅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컨설팅은 저희들이,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우리업무하고는, 거기서 우리 중개업무를 하면 단속대상이 되지만 컨설팅업무 자체를 가지고,

무순

곽무순위원

중개업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잖아요. 컨설팅,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그것을 컨설팅에서 국장님,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허가안된 컨설팅에서 중개업무하는 그런 단속이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지금 우리는 컨설팅 없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컨설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런 관계가 나오면 검찰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합니다. 행동지도 저희들이,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검찰에 고발한 예는 있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신고를 안하면 이런 것도 모르겠네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부동산컨설팅 이라는 것은 허가 없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허가없고 그냥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해놓고 사업합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컨설팅 자체는,

무순

곽무순위원

설명하는 것입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그런데 부동산컨설팅이라는 것이 몇개가 대충 있는지 조사는 해봤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컨설팅 업체에 들어가서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조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 조사권한이 있는데서, 신고가 오면 그것을 우리가 고발을,

무순

곽무순위원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네 그러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예. 그렇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남구에는 없지만 외국인부동산회사 그것도 컨설팅이라고 하던데,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외국인 토지 사는것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관계없는 것은 아는데 그런 것은 중개법에 안걸립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중개법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우리토지에 대한 관리니까 외국에서 호주가서 땅사고,

무순

곽무순위원

아니, 그말이 아니고 외국회사가 들어와서 중개를 안합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허스튼이라는 큰 부동산 회사가 와서 컨설팅이라고 해놓고 성업공사하고 연관해서 부동산 사고팔고 안합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것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저희들 관내에는,

무순

곽무순위원

관내에는 없는데 그런것은 어떻게 되느냐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법인설립을 해야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곽위원님 그것은 구청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 법인설립을 한다고 그사람들이 보면, 주식회사 무슨 컨설팅이라고 하잖아요. 세무서에 신고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에 자격 없는 사람이 일할 수 있죠? 몇사람까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그것은 이번에 중개법이 개정되어서 과거에는 중개인은 3명이면 3명 이렇게 제한돼 있었는데,

상곤

장상곤위원

예.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제한이 철폐되었습니다. 무한정으로 해도 관계가 없도록 되었는데 다만 중개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일로 인해서 서로 중개하다보면 예를 들어 쉽게말해 100만원 받아야 되는데 500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최종 책임을 진다는 이말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증을 매년 1년간 갱신해서 보증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예. 그렇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부동산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인사가 안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그렇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공인중개사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지만 중개인은 직원채용을 못하잖아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중개인은 보조는 둘 수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중개인밑에 데리고 다니는것,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예. 그것은 사무실 안에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인원제한을 했는데 그대신 중개사하고 중개인하고는 업무영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개인은 우리 남구관내 밖에 영업을 못하고 중개사는 전국을 대상으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세요. 주요업무하고 업무현황은 넘어가고 감사자료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앉아주시고요. 다음 지적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지적과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하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목차는 그냥 넘어가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 내용을 보면,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님,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넘어갔다가 나중에 묻기만 합시다. 이것 읽는 것은 우리가 봐도 되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이것 조금 전처럼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중에 질의만 하도록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그러면 관리번호 214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85페이지 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하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184페이지 업무추진비 및 특근급식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예산액 70만원, 집행액 30여만원, 잔액 39만여원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내역은 토지평가위원회 간담회 개최때 집행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중 168만여원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84만5,000여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83만4,000여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으로서는 민원인 다과류에 제공되었습니다. 특근급식비 342만여원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23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0만여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자 급식제공에 사용했습니다. 셋째 공공요금, 연료비, 재료비 98년, 99년도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공요금 568만4,000원의 예산액에 집행액 568만3,8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6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통지 우편요금이 332만10원, 초과소유부담금 대상 및 납부고지서 송부에 35만1,000원, 공유토지분할결정서, 토지이동 처리결과 및 등기촉탁서 송부 우편요금에 약 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건물표시변경 등기신청 통지 우편요금에 14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료비 101만7,000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27만3,170원을 집행하고 73만3,000여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료비 1,365만2,000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1,279만2,520원을 집행하고 85만9,4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내용으로서는 지가조사보조요원에 785만7,720원, 건축물대장 전산화 인부임에 493만4,8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 99년도 공공요금 예산액 216만3,000원에 126만1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90만2,990원은 관내 직송분으로 인해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번 추경결산시에 64만5,000여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요금에 92만8,900원, 공유토지 분할결정서, 토지이동 처리결과 및 등기촉탁서 송부 우편요금에 33만1,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료비 113만8,000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재료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넷째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50만원에 31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컴퓨터 예산액 600만원은 2대를 사고 486만1,520원을 집행했습니다. 레이저프린트기 200만원 예산에서 1대 구입하고 137만3,900여원에 구입했습니다. 다섯째 외국인 소유토지 현황에 대해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도 유인물로,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허가된 14필에 대한 유인물. . . 여섯째 지목변경 현황은,

영원

조영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여기 죽 조서가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덟째 지적 불부합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남구 대명동 충혼탑 앞 경계 불부합 지역입니다. 전부 19필입니다. 발견시점은 97년 5월 8일 지적기준점 설치 측량시에 해당지역 일대가 불부합 대상지역임을 발견했습니다. 발생원인은 해당지역 토지 불부합 원인 조사결과 76년에서 77년도에 임야를 택지식으로 분할한 후에 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도에 의한 경계 복원 측량시 위치 결정 착오와 81년도부터 부분별로 등록전환시 지적도의 과도한 신축이 감안되지 않음으로서 인한 차이가 누적되어 경계불일치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로서는 당해 7월 11일날 해당지역 불부합을 해소코자 지적도면 재작성을 실시하고 12월 18일 측량성과결정 및 점유면적을 측정하고 98년 3월 20일 주민설명회 개최 8월 13일 현장방문, 경계 청산금에 주민합의를 종용하고 99년 3월 22일 주민대표 김백헌 면담후에 합의시 구청에서 최대 지원을 약속하고 7월 9일 업무처리를 위하여 주민 김백헌에게 주민합의 설득 종용을 구청에서 했습니다. 추진지연 사유로서는 경계 변동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한 소유자 청산금 미합의, 토지 소유자간 토지 위치에 따라 가격이 낮은 토지 소유자의 경우 불부합 해결을 위한 인식도가 부족하고 일부 소유자간의 개인 감정도 있어서 추진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대구고등학교 북편 주거지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42필지중 발견시점은 91년 4월 19일 배덕봉, 정성진의 경계분쟁에 의하여 대상 지역이 불부합 대상지역임이 발견되었습니다. 원인은 50년대에서 60년대에 주택건축시 경계확인을 위한 경계 복원 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축을 신축함으로서 점유위치 착오로 인하여 필지간의 경계 불일치가 발생되었습니다. 추진경위로서는 91년 4월 23일 경계 분쟁 진정서 민원을 회시했고 11월 22일 지적 불부합 정리 주민대책회의를 실시해서 92년 2월 25일 주민대표 정성진에 의한 불부합지 정리 요망건에 대하여 주민 합의에 의한 일괄 청산안을 제시했습니다. 95년 8월 30일 지적 불부합 정리 주민대책회의시 위원장 정성진외 21명 및 남구의회 최학연의원이 참석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봉덕동 518-2번지 소유자 오세찬씨, 불부합내역은 98년 1월 16일 도로개설로 인하여 발견이 되었습니다. 불부합 발생 원인은 1916년도에 도로개설 분할후 경계선만 수정하고 토지대장을 수정·정리 안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약 80㎡가 감소되기 때문에 주요 추진경위로서는 98년 11월 현지조사 및 원인분석을 한결과 해당토지의 경우 면적이 80㎡ 감소됨으로 토지소유자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하지않아서 현재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국·시비 보조금 목별 사용잔액입니다. 보조금액 789만5,000원 사용금액은 757만5,000원, 반납액 3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순으로 할까요? 그러면 18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관리번호 214번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위원회 수가 15명으로 되어있네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15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회의를 1년에 몇번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3번,

연국

정연국위원

3번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표준지 결정하고,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이와 조금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현재 주택을 예를 들어서 6m도로에 한집 건너 집이 있습니다. 땅이 있죠? 땅이 있는데 그것을 신축을 건설업자라든지 개인업자가 허가를 낼때 길을 내줘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길이 있어야 허가가 나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6m 도로가 안접하는,

연국

정연국위원

6m 도로 다음집이라는 말입니다. 도로가에 집이 있고 다음집이 있을때 그옆에 통로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내주는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최소한 2m,

연국

정연국위원

예. 2m 이상 골목길이 있어야되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현재 일은 아닌데 옛날에 공무원들이 건축허가는 규정에 의해서 내가 땅을 얼마만큼 내겠다고 희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구두로 약속을 했다든지 그 조건이 되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내주고 그 업자가 집을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고 떠나버리고 그땅을 기부체납을 했으면 지적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병행을 해서 땅을 기부를 받아서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말만 구두로 내가 집을 지을때 길을 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했죠. 확인하고 집도 다 지었고 준공검사 낼때도 길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다 되었는데 지금 현실로 봐서 그 땅을 기부체납 받아서 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현재 앞집은 그건물을 사서 땅이 그러면 앞집하고 한필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앞마당을 통해서 그집을 지금 다니고 있고 현재 우리 동네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대해서 지적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구제방안이 있으십니까? 상세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저희 업무하고는 별도의 질문이,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 땅인데 일단 관련이 돼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기부체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시 군 구에 기부체납을 할 경우에 관련부서는 저희들이 받고있지 않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건축주택과에서 그것을 허가낼때 지적도면을 떼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지적도면을 떼오면 건축주택과에서 전부 처리를 잘못했는 것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당시 기부체납 부서가 어딘지 제가 시점을 잘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나간 일인데 공무원을 문책하는 것은 아닌데 공무원들이 그 서류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현재 민원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에 좀 충실하게 해서 후에 내가 공무원에 있다가 나가면 끝난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나간뒤에도 뒤에 사람이 이일을 잘했다는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싶어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215번 업무추진 및 특근급식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업무추진비는 지적과장이 안계셔서 그런가 너무 안썼는데 너무 많이 남았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이경우는 작년도에 과장님이,

영남

송영남위원

없었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9개월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아마 그것의 영향인 모양이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향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너무 많이 남았다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공공요금, 연료비, 재료비 지출내역 관리번호 216번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대상 및 납부고지서 송부에 이 택지초과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번씩 측량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5대도시에 200평 이상 대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에 한해서 송부를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올해는 부과되지 않았지만 기 지금까지 현재 부과되어 있는 자에게,

영남

송영남위원

대지위에 건물이 있어도 그렇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건물하고 포함해서 나대지를 200평인데 올해는 부과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부과했는 미납부자에 한해서 독촉했는 고지서 송달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현재 고지서로 독촉해도 계속 미납될때는 어떻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저희들은 이건에 대해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 압류가 다 되어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압류가 되어있으면 과태료만 붙고 넘어갑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독촉을 자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몇%정도 징수되었고 몇%정도 미징수되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징수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1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가조사 보조원 780만원 그리고 건축물대장 인부 49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아닙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지가조사 보조요원은 국비 반, 지방비 반,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이것은 보조원 같으면 전문요원입니까? 선출은 어떻게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렇게 큰 전문을 요하지 않는 업무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남구청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각 동장의 추천을 받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98년도거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과 자체에서, 예. 98년도.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98년도 사업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넘어갑시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신춘순위원님.

춘순

신춘순위원

예. 신위원입니다. 98년도 공공요금중에서 공시지가 통지 우편요금이 거액이네요. 몇십만원도 아니고 332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본위원이 묻고싶은 얘기는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이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물어보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98년도분이고 상대적으로 금년 99년도분은 100만원 미만이네요. 92만8,900원 어떻게 차등이, 금년에는 공시지가 통지를 하다 말았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래서 올해 관외부분만 우편통지를 하고 관내는 동으로 통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요금이 절약된것 같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남구 관내에는 구청에서하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동으로 통해서,

춘순

신춘순위원

타구·군은 동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타구·군은 우편으로,

춘순

신춘순위원

우편으로 하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동직원을 통해서 직송을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전에 질의한 것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절감이 약 1/3정도 되잖아요. 이번에 잘했네요. 그래서 나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물어봤고 첫번째는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절감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금년에는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217번 자산취득비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이것도 보니까 조달청 구입이네요. 그렇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넘어갑시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관리번호 218번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전에 국장님이 업무보고할때 일본인이 두명 있다고 했는데 이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 14건은 올해 우리가 신고를 받은 것이고 조금전 국장님 보고는 현재까지 저희들 관내에 총 49건에 대해서,

용수

안용수위원

일본인은 없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올해는,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님,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이것도 외국인 소유인데 여기서 물어볼 일이 있습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계약외라는 것은 뭡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 계약외는 취득원인에 대해서 계약외는 계약을 하지 않고 증여·상속을 계약외라고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외 붙은것은 증여나 상속할때 계약외라고 써놨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계약은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사는 것이고.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계속 보유는 뭡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계속보유는 우리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도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계속보유라고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이것은 보니까 합작법인에서 취득해 놓은것이네요. 187페이지에.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과거에 법인이 미국에서 출자를 50% 이상 지분을 못하고 있을 때는 외국으로 더,

무순

곽무순위원

좀 크게 설명해주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과거에 합작법인이라는 외국인 토지는 지금 현재 외국인토지법에 의해서 지분이 50% 이상 되면 외국인토지로 저희들이 등록을 받는데 과거에 30%나 20% 있어서는 외국토지로 인정을 안합니다. 우리 한국이 더 많으니까 지분율이, 한국에 있는 주식이 외국으로 50% 이상 넘어갔을때 그럴때는 한국으로 분류를 해놨다가 이것은 외국인 토지로서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한국국적으로 갖고있다가 한국인 토지로서 그냥 신고없이 있다가 내일이라도 미국에가서 시민권을 획득하면 미국시민이고 한국인은 상실되었으니까 이것을 미국시민으로서 한국에 있는 토지를 계속 보유하겠다라는 신고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대명동 1694-6번지 같으면.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저도 10월달에 와서 현장은 아직 한번도 못가봤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래도 감사자료에 나오면 어디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신복균 그것은 제가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 빙산의 일각이지만 외국인이 땅을 많이 소유함으로 해서 우리 내국인에게는 반목감도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종전의 외국인토지법에 대해서는 많은 제약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제약을 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외국인들에게 토지허가 제약을 많이 뒀는데 작년에 IMF 이후에 세계적인 토지개방을 선언함으로서 저희들이 외국인토지법을 대폭 수정해서 무한정은 아니지만 거의 제약없이 토지를 매수하도록 그런 법을 정해놨습니다. 단지 군사보호법이나 특별한 지역 이외에는 토지허가를 하도록 법을 작년도에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개방해 놓아도 사실 개방 전하고는 별 차이는 없고 취득세는 내국인하고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세금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 적용은 똑같이 합니까? 외국인과 내국인.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제가 알고있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런데 확실한것은 모르,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신춘순위원님.

춘순

신춘순위원

예.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에 보니까 국적은 미국, 중국 되어있어도 거의가 교포들, 말하자면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고 외국인은 중국사람이 두사람 뿐인데 이런 경우는 말하자면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에 돈도 들어오고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실제 미국사람 에이브라함링컨이나 죠지부시 이런 사람들이 산것이 아니고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많네요. 그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가서 외국국적을 취득해서 우리나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 현상이 실제 미국인, 중국인보다 우리 교포들이 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 토지를 사는데는 이득관계에서 득입니까? 해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득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우리에게 가져오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다고 봐야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관리번호 219번 지목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무순

곽무순위원

예. 곽무순위원입니다. 이호건씨 있는데 보면 임야, 임야, 임야해서 잡종지 4필지 바꿨고 밑에보면 대지도 잡종지로 바꿨는데 왜 바꿨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이관계는 산184번지 일대 형질변경을 획득해서 주차장 허가로 인해서 지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무순

곽무순위원

지금 여기 주차장 짓습니까? 그러면 지목변경,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자동차 견인 보관소로,

무순

곽무순위원

지금 견인보관소 짓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금 허가는 안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건설해서 죽 해놨는데 대지도 잡종지로 바꿔놨는데 뭐한다고 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장 부지는 잡종지로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임야도 잡종지, 대지도 잡종지로 되어있죠.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일반 주차장도 잡종지로 바꿉니까? 대지를.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허가난 주차장은 잡종지로,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니까 유료주차장 같은 것 말씀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것이 그러면 대지인데 잡종지로 바꿔서 주차장으로 허가를 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주차장으로 허가나면 잡종지로 지목을 바꾸게 되어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바꾸면 지가가 많이 안내려갑니까? 잡종지 같으면.

용수

안용수위원

임야보다 백번 낮지요.

영남

송영남위원

대지도 잡종지잖아.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대지가 잡종지,

무순

곽무순위원

대지를 잡종지로 바꾸면 잡종지가 지가가 많이 낮잖아요.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호건씨라는 분이 임야나 대지를 잡종지로서 지목을 변경할 정도가 되면 물론 견인차량 사업소 할려고 했는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허가내준 것이 아니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허가는 지적과에서 안해줬다손치더라도 그래도 서로 부서간에 업무관계는 있는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저희들 업무로는 최종결과 지목변경 공부정리만 할 따름이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형질변경 한다는 것이 뭘 짓겠다고 해야 형질변경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은 안되잖아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그렇죠.

무순

곽무순위원

그것을 설명 해줘야지.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러니까 주차장을 하겠다는 허가 아닙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지금 주차장 안하잖아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허가당시에,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허가 당시에 주차장 한다고 하면서 형질변경을 해놓고 주차장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주차장이 아니고 견인사업소죠.

무순

곽무순위원

예. 견인사업소나 주차장이나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일단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무순

곽무순위원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일단,

무순

곽무순위원

목적외의 것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본목적은 몰라도 토지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거든요. 주차장으로 다 완료되어 있고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토지의 지목변경은 완료해놓고 차량견인보관소에 대한 행위자체에 대한 제재는 저희들 부서는 아닙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어디서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견인사업소 허가부서는 지역교통과,

무순

곽무순위원

아니지 싶은데,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이것은 앞산 청록타운이 있는 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임야가 잡종지로 될때는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내고 지금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토지등급도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가도 오르고 토지등급도 오르고, 그런데 민원이 생겨서 현재 돈을 많이 들여서 조성을 다해놓고 지금 주차장을 견인사업소로 할려고 하는데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서 걸려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임야를 잡종지로 변경하면서 돈이 많이 들었고 현재 공시지가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세금도 더 많이 내야되고 본인으로서는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만 지금 민원이 좀 걸려서 견인사업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건은 다 해당이 됩니다. 다 충족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때문에 견인사업소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지인데 당사자로 봐서는 그런면에 있어서는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민원이 걸려서 이 쌍방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소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런데 국장님 조금전에 곽위원 질의하신 이호선?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이호건.

영원

조영원위원

이호건?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그 땅은 처음부터 형질변경이 안될 땅이 됐잖아요. 지적과장님 맞죠?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 형질변경은,

영원

조영원위원

잘못된게 맞아요. 형질변경 자체가 지적과에는 처음부터 안된다고 했어요. 안된다고 하고 건설과에서는 된다고 하고 이런 유권해석이 나와서 옥신각신했는 땅입니다. 제가 잘알아요. 우리 의회에도 진정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됐는데 견인주차장은 안되는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안되어야 됩니다. 그 당사자가 손해를 봐도 왜냐하면 형질변경이 되는 것은 민원이 있으면 절대 형질변경을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자기 사업권을 주장한다고 하지만 길 나는 그것을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봤을때 법률로서 별하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옆에 주위사람들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고 해야되는데 더더구나 다른 것이 아니고 땅 낮은 것을 고루어서 형질변경을 하는데 이것은 주위사람에게 피해가 있으면 안되는건데 진정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미리 담당직원이 잘못하고 허가를 내줘버려서 건설과하고 지적과하고 옥신각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처음부터 형질변경이 안된다고 유권해석이 나왔는거에요. 그것이 소송도 하고 난리난 겁니다. 땅이.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것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견인사업소 주차장을 못하고 지금 현재 민원이 해소되면 주차장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부지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 잡종지에서 대지나 임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지금 조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차를 넣어주는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아니, 잡종지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다시 대지나 임야로 지목변경을 할수있냐는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물었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 용도로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지목변경을 또다시 할 수 있다는 이말입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그용도로 사용하면 지목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임야로 하겠다고 하면 임야로 다시 돌아갑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있으면 허가는 안되겠네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사실은 일부 이의가 있다고 보고있고 그것은 쌍방간에 제가 알기로는 소송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니까 민원인 때문에 건설을 못한다고 하면 그사람 손해 안볼라고 하면 원래대로 만들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본인이,

무순

곽무순위원

원하면,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본인이 원해서 했는 것이고 이것도 민원 해결되면,

영남

송영남위원

이 번호하고 관계가 없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산밑에 보통 땅이 있는 것이 대지로 되어있는 것이 있고 전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산밑에 있어서 풀이 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런 상태를 임야로 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사실상 현장이 임야로 조성이 되어있으면 가능한데 잡초가 있고 극히,

영남

송영남위원

나무가 그냥 자라고 크고 있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냥 방치된,

영남

송영남위원

예. 방치되어서,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유휴지로서는 임야로 지목변경이 곤란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되는 요건은 어떤 형태로 정의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유휴지에 상당한 조림이 되면 임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나무를 심고 이런 상태를 해놓고 그다음 임야로 바꾸는 형태를 취해야 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220번 지적불부합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불부합이라는 단어는 무엇에 불부합이라는 말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현장 경계선하고 지적도 경계선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현재 지적에 나와있는 상태하고 맞지않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도면상의 경계와,

영남

송영남위원

측량을 해보니까, 그렇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건축을 신축하고 그러면 곤란한 분 아닙니까? 서로 이해당사자쪽에 문제가 안있습니까? 그렇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래서 해결이 잘 안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런데 앞으로 구방침은 해결을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물을 안지었을 때는 서로 경계선에 있는, 일단 신축을 하게되면 건물이 지어져있는 상태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저희들 구청의 추진계획으로서는 기 구성된 불부합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을 유도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합의문제에 서로가 양보를 하고 맹지발생 토지부분에 제외방안을 검토후에 서로가 양보를 하지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지적재조사를 하지않고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어떤 작용을 더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추진위원회가 여기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몇명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위원회는 각 지구마다 다 틀립니다. 여기 구청에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불부합지구마다 자체,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은 구청의 위원회가 아니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자체의 위원회입니다. 불부합 지역자체.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B가 상당히 손해를 입었을때 그 배상이나 이런것도 추진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서로의 양보 없이는 정산이 잘 안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정산된 것이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현재 없습니다. 이 세지구 밖에 아직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할겁니까? 보고만 있을 겁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현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의를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더이상,

연국

정연국위원

협조내역이라는지 이런 것을 보낸 일이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저희들이 각 지구마다 여러번 회의했는 결과가 그 자료에 안 나와있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막연하게 끝이없다 그렇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현재로 봐서는,

연국

정연국위원

답이 없네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과장님, 194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계선은 수정되었으나 토지대장 면적은 정정되지 아니하여 발생.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80㎡이렇게 나와있는데,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 관계는 1916년도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지적도는 정리를 해놓고 토지대장 면적을 감소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이루어졌는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구제가 안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단지 판결에 의한 정정은 가능한데 소유자가 판결할 이유가 없는 토지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관리번호 221번 국·시비 보조금 목별 사용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신위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신춘순위원님.

춘순

신춘순위원

보조금액이 789만5,000원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이것이 국비, 시비 합친 금액입니까? 구분이 안되어있네요. 보조금액.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로 건교부 국비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국비면 국비라고 표시를 하면 안좋겠습니까? 위에는 국·시비 보조금이라고 해놓고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국·시비 합친 금액인가 생각을 했는데 전액 국비라고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전액이?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반납잔액이 32만원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남았는 잔액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잔액인데 이 반납은 어떻게 합니까? 쓰고 남은 것은 국고로 돌려줍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국가로?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이 보조금액 국·시비를 다음에는 구분해서 하나 넣으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알아보기는 국비, 시비 합친 것인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무슨 국·시비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시비는 아니고 국비.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그런데 방금 전산장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순

곽무순위원

국비에요?

춘순

신춘순위원

전액 국비라고 하잖아요.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다 써야지 왜 남겼어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것은 전산가격이 하락되어서,

무순

곽무순위원

다른기종을 조금 더 좋은 것을 사면 그돈 다 들잖아요. 전산이라고 하면,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기종이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정해졌습니다. 기종이.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기종을 명시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세울때는 이 가격이 맞았는데 가격이 인하되어서 남았는 금액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대리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수열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오후 4시에 예정된 감사 강평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으니 이제까지 감사를 받은 사회도시분야의 국장 및 부서장과 동장께서는 이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영원

조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정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남구의회 제73회 정기회의중 집행부서의 사회도시분야 및 동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감사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7일동안 방대한 집행부서의 사회도시분야 및 동행정을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동료위원께서나 수감부서인 집행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수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이점 감사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내고장을 위하는 자치행정의 과업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는 견제라는 질타와 합목적이라는 행정의 추구와 조화를 이룰때 자치행정은 더욱 성숙되고 발전되리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 동료 감사위원께서는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이를 받아주는 집행부서에서는 행정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새천년을 맞이하는 새시대의 행정에 잘 접목시켜 의회와 집행부간의 일심동체가 되어 같은 방향으로 지향해 나갈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세심한 행정력이 필요한 부서들입니다. 그러나 내실있는 계획이 미비하여 소외계층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이점을 유념하여 남구의 생활이 가진 자는 가진대로 못가진 자는 가난한대로 행복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행정력을 쏟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국 업무는 남구 지역발전과 도시기능의 선진화에 큰 역활을 하는 부서라 생각되며 특히 장인정신과 예술성이 어느 부서보다 요구되는 전문적인 기술업무라 할 것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기술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연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한사업이라도 안전하고 튼튼한 사업이 되어 부실하다는 오명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우리 공직사회의 부정의 오명도 도시국업무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신뢰에도 문제가 되므로 마음을 비우고 청명한 기술행정으로 사명감을 가진다면 우리 남구의 발전은 틀림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일선 동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만큼 예방의학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방접종에 병·의원을 찾지 않도록 남구주민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보건소의 특수사업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립하여 치아건강에 힘쓰겠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열심히 하여 남구주민의 건강에 일조를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행정에 대한 감사소감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동행정의 발전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동행정이 없어지고 자치센터로 전환하는데 기인한 탓인지 활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의 자세는 내일 없어질지라도 오늘 할일은 책임있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소임이 아닌가 생각될 때 사기가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좀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각 분야별 감사에 대한 소감을 마치면서 집행부서에서는 동료 감사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건의 및 요구사항을 책임감 있게 성의를 다하여 행정을 수행해 주실것을 촉구하면서 이번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감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