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쓴 내역을요?

알겠습니다. 총예산이 얼마, 지출이 얼마, 현재 잔액이 얼마고 지출내역은 얼마인지 적어서 정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쓸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은 주로 의장이나 부의장 업무추진비에서 하는데 보통 화환이나 이런 것은 지금현재 예산지침상 잘 못하게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조화같은 것은 의장님이 보내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많은 것은 못하고 1만5,000원 이하 정도로 해서 조화같은 정도는 보내고, 결혼식에 10만원짜리라든가 5만원짜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궁금한 사항이 이 자료에 의해서 다 있기 때문에 해나가시면서 질의·응답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근급식비가 342만원 올려져서 집행이 243만원하고 잔액이 지금 99만원 남았는데 이 특근급식비는 우리 직원들이 5시 이후에 저녁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야근하면서 식사도하고 그런데 들어가는 경비로써 특근급식비가 되고 다음 20페이지에 의정활동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님이 지금 2,160만원 가지고 지금 1,468만7,000원 쓰고 현재 690만원이 남았는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현재 카드를 가지고 쓰시고 계시는데 현금은 일절 지금 지출이 안되고 단지 현금 지출되는 것은 위로금, 격려금 예를 들어서 무슨 고아원이라든가 시설 방문할때 그때 격려금 좀 주고,

이것은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그때 마다 보통 한 2, 30만원 정도로 해서,

25% 적용을,

예. 전체적으로 25%적용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넘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에 크게 지적을 당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카드도 제멋대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출할 수 없고 1인당 보통 한 2만원 정도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고 한번에 카드를 열명이면 20만원을 끊어야 되는데 50만원을 끊는다든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지출했을때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문책을 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쓰는 내역은 정확히 어디에 쓰라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의장, 부의장이 동네유지분들하고 유대관계 우리 의정활동을 위해서 도와주는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통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각종단체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좀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의 서장이라든가 과장들, 기자들 이런 잡다한데 대해서 의장, 부의장이 쓰는 돈입니다. 밑에 내려가서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장도 아까 의장, 부의장과 같이 그런 돈으로 전부 쓸 수 있는 돈이고 역시 현금은 아까 25% 초과해서는 절대 쓸 수 없고 75%는 카드를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드도 웬만하면 카드를 받는 그런 식당에만 쓰고 일반 영수증 받는 그런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잘 못쓰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위의 지침상 그렇게 하고 또 제일 밑에 보시면 예결위원장도 있는데 예결위원장이 300만원 올려놓았는데 59만4,000원 쓰시고 지금 240만원 남았는데 이 예결은 일년에 두번 내지 세번 정도 특위가 일어나는데 그때 예결위원장이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년도,

예. 똑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공공요금입니다. 98년도에 공공요금은 전화요금, 휴대폰 등 해서 총예산이 444만8,000원에서 382만9,240원 쓰고 집행잔액이 61만8,000원이 남았고 연료비가 282만7,000원에서 239만1,480원 쓰고 작년에 43만5,000원을 이월시켰고, 재료비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의회 속기를 푸는데 사람이 모자라서 일반 인부임을 두사람을 재료비 명목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쓰다가 금년에는 공공근로가 들어오고부터는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 99년도에 역시 공공요금이 350만5,000원인데 지금 248만9,470원 쓰시고 집행이 지금 약 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11월, 12월 동안에 공공요금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연료비도 375만원 예산에 지금 집행이 170만7,300원을 쓰고 204만2,700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두달 동안에 지금 남은 것은 기름을 산다든가 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재료비는 금년에는 공공근로 때문에 올리지를 못하고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녹취기가 지금 2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성능도 오래되고 금년에 들어와서 회의도 자주하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또 공공근로 인원도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녹취기가 모자란다고 해서 녹취기 한대를 지난 4월달에 160만원 주고 사서 지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98년도에는 6,930만원 예산을 가지고 6,834만3,000원을 집행을 하고 95만6,000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2대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대 선거관계 시의원님 출마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때 당시에 의회에 참석을 못하시고 해서 돈이 작년에 좀 많이 남아서 95만6,000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6,700만원이 예산이 올려져서 현재 5,600만원이 나가고 현재 1,1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11월, 12월달에 의원님들이 출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아니 출석에 관계없이 35만원을 매달 20일 우리 의원님들 통장에 다 들어갑니다. 금년에는 거의가 잔액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낙필의원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돈이 조금은 남지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수당 5만원인데 98년도에는 총예산이 6,495만원에서 집행이 6,145만원 쓰고 350만원이 남았는데 회의 불참이 있어서 350만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6,400만원 예산가지고 2,57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1월, 12월 2달 동안 앞으로 2,575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 역시 성낙필의원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퇴하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조퇴도 반드시 의장에게 보고를 해서 집에 유고가 있어서 조퇴를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현행규정상 조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 그냥 출석만 하시면 5만원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것은 상임위원장님이 산회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나가시는 것은,

회의 중에 나가셔도,

원래는 상임위원장님에게,

본회의때는 의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상임위원회 열릴때는 상임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이러 이런 사유로 내가 좀 조퇴를 해야되겠다, 무슨 조퇴명부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 의원님들 예의상 반드시 상임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이러 이러한 사유로 내가 좀 일찍나간다 몸이 좀 안좋았을때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시는 것이 제가 1대 때부터 계속 의회에 근무하고 또 국회도 제가 여러차례 가서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의랍니다. 그게 규정에,

예. 내년에 지금 저희들도 알아보고 이번에 의장단회의 때도 제가 참석하고 했는데 의정활동비는 지금 35만원에서 70만원인가 이렇게 더 주도록 그렇게 되었고 55만원,

예. 지금 현재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그렇게 지금 주도록 결정이 되었고, 이제 5만원 회의수당 드리는 것도 7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현재 조금전에 시의회하고 우리 예산부서에 물어보니까 아직 지침을 못 받았답니다. 못받고 요전에 의장단 회의때만 이야기가 나와서 5만원을 7만원으로 준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7만원으로 계산하고 했는데 글쎄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집에 볼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단 출석을 하시면 저희들이 돈을 다 드립니다. 돈을 다 드리고 갈때에 말없이 가느냐 안가느냐 하는 이 문제는 현재 규정에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회나 아니면 시나 이런데서 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상임위원장에게나 간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이 예의다, 왜냐하면 현재 회의 중이기 때문에, 회의중에 의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뭐 군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간에 의원뱃지를 단 의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의무인데 자기의무을 망각하고 그냥 볼일이 있다고 해서 슬며시 나가는 것은 안된다. 국회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의회에도 앞으로 어디 가실때는 반드시 상임위할때는 상임위원장에게, 본회의 할때는 의장에게 만약에 의장에게 얘기를 못하면 사무국 국장에게라도 집에 무슨 무슨 일이 있어서 도저히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조퇴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의다. 다른데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원님 자료가 나중에 저희들이 내드리겠습니다만 의장,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 돈 쓰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의회는 일절 현금지출이 저를 제외한 일절 현금지출이 없었습니다. 전부 카드 또는 어쩌다가 저희들이 멀리 제주도를 간다든가 설악산 간다는가 이렇게 했을때 카드가 안될때,

예. 그런 것도 거기 가면 전부,

예. 무슨,

그러니까 거의 지출이 아마 없을 겁니다. 나중에 그,

그것은 격려금으로 해서,

아까 말했듯이 무슨 시설방문이라든가 무슨 행사같은 이런것 있을때 혹은 무슨 체육대회 행사 이런것 있을때 조금씩 쓰시는 것이 있고,

아닙니다. 위에서 추경예산액에 25% 이상은 절대로 집행하지 말아라고,

행사가 아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의장, 부의장이 보고 10만원 주면 안되겠느냐 너무 과도하게 쓰면 안된다 그것은 그때 그때,

예.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글자 그대로 직책에 대한 돈도 쓰시도록 재량행위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돈이 얼마 안되지만 청장님은 보통 3억이나 이렇게 되면 큰돈 아닙니까? 그런것도 다 구청장이 청장의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현금 쓸때도 있고 카드 쓸때도 있고 여러 잡다하게 쓰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지금은 시민단체가 공개를 하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규정된 법이 그렇게 되어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정보원 같은데는 일절 이것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정의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지방의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오늘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의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