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민원봉사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점식행정관리국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점식입니다. 유인물 5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접수 182,648건에 처리는 182,611건, 처리중인 것은 기한부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번째 민원인 위주의 서비스 행정추진입니다. 주민봉사의 날 운영을 해서 3회에 242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주민봉사의 날은 위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건축, 청소, 지역교통 등 업무와 관련해서 실무자가 직접 동에 나가서 민원인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또 아울러서 가전 3사 A/S팀까지 나가서 무료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민원가부 사전상담을 100건 실시를 했습니다. 이 업무는 창구 직원이 사전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과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 민원인이 모를 경우에는 실·과에 확인을 해서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실·과 담당자를 불러서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민원 추진관리를 571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복합민원에 대해서 처리기한 도래전에 되도록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196건을 했습니다. 민원후견인제는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 6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는 6급공무원들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기한부 민원이 접수가 되면 매 건마다 후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또 신속 정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정된 공무원들은 처리 완료시까지 자기가 맡아서 협조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민원택배제 운영을 19건 운영을 했고 민원인 전용무료전화기 설치가 1,539명이 설치를 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분야입니다. 세번째 민원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창구직원 친절교육을 시켰는데 자체교육을 42회, 전문기관 위탁교육 2회, 친절기법 전달교육 2회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시키는 내용입니다. 여기 자체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 역시 창구에 매일 두번 이상씩 내려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대민친절도 향상을 위한 평가를 했습니다. 금년도 8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 1월부터 7월말까지 구청이나 보건소, 동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 중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서 우편조사 및 전화로써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총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편이 480명, 전화 120명입니다. 회수율은 우편이 약 16. 7%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결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가 95. 5%로써 예전보다 많이 친절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3회 했고 으뜸친절공무원상 시상을 3회에 걸쳐 했습니다. 다음 친절점수제를 운영했는데 불친절 창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불친절 창구가 설치된 4번 창구는 불친절 신고대장도 비치를 하고 또 불친절 신고함도 설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문지에 불친절 신고함에 투함한 설문자는 26명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매우 친절 또는 친절이 17명으로 65%, 보통이 2명, 불친절 매우 불친절이 7명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여기에 설문지 함에 투함을 하는 주민들은 아주 극히 감동이 되었거나 아니면 불만이 있는 그런 주민들이 작성 투함하는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을 하고 매주 토요일입니다. 그 다음 민원실 화분 교체, 꽃 구입, 민원실 대형수족관 설치, 민원실 상패 진열대 설치 등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서비스 행정으로 특별서비스 코너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실적은 1,450건입니다. 버스 승차권, 전화카드, 우표, 고속도로카드 판매 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입증지 판매창구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건수는 1,450건입니다. 금액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총 매출액이 189만8,190원 이중에서 버스승차권이 912건, 전화가 477건, 우표가 59건, 고속도로 카드는 2건에 불과합니다. 다음 열차·항공권 위탁발매 창구를 설치 운영해서 총 7,034매에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7,034매 가운데 열차가 6,440매, 항공권이 594매입니다. 매출액으로 보면 약 7,200만원입니다. 다음 중고 안경테 수집을 해서 88개를 비치를 하고, 장애인용 휠체어를 2개 비치를 하고, 장애인용 민원 봉사벨을 설치 운영중에 있고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우선 민원창구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조직의 관리입니다.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했는데 지역민방위대는 총 318대에 26,926명, 직장민방위대가 44대 2,918명, 기술지원대가 1개대에 100명이 구성되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민방위대 검열을 35대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민방위대 대장 교육을 2회에 걸쳐 8시간 총 36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대원의 교육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은 교육실시 인원이 5,564명에 교육시간은 연 8시간입니다. 다음 교육부담의 경감 및 편의증진을 위해서 상설민방위 교실을 운영을 했고, 야간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민방위훈련입니다. 민방공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을 3회에 걸쳐 했습니다. 3월달, 6월달, 11월달, 이때는 주민차량통제 훈련을 위주로 했고, 불시 민방공훈련을 8월 을지연습기간중에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재난대비 방재훈련을 4회를 했는데 4월, 5월, 9월, 11월, 이때는 풍수해, 대형화재, 지진 등과 아울러 재난대비 방재훈련을 실시를 했고, 지역마을단위 방재훈련을 3회에 걸쳐 했고 비상소집훈련을 1회에 걸쳐서 363개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의 관리입니다. 정수시설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총 5건 중에서 2개 시설입니다. 대명배수지와 대명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를 역시 동 장소에 1회 실시를 했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개방된 2개 시설에 대해서 연 8회에 걸쳐서 했고 미개방된 11개소에 연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위 대비시설 확충을 했습니다. 총 363개소에 43,771평입니다. 우수대피시설 추가지정을 6개소에 걸쳐 했고, 불량대피시설 지정 해제를 2개소에 64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확보율은 72%에서 86%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민방위 대피시설은 60㎡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시설주와 협의를 해서 시설주가 승락을 해야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확보율은 인구수 1인당 0. 25평으로 계산을 해서 나왔는데 작년 98년 12월 남구 인구조사 결과 203,552명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본 결과 총 50,888평이 소요되어서 확충면적 43,770평을 하니까 확보율은 86%가 된 것입니다. 다음 10번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5박6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메시지 및 일반문서 처리, 실제훈련 3회, 핵심과제 발표 9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실시를 2,072명에 대해서 1,983명을 실시했습니다. 미 수검자는 89명인데 지원입영 59명, 연기 25명, 행방불명 5명입니다. 지원입영은 사실상은 징병검사를 했는 것인데 병무청 기본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병무청에서도 지원입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지원입영을 할때 이미 수검을 하고 별도 수검을 했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행방불명 5명,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를 하고 경찰서에 소재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병역의무자 징·소집입니다. 현역병이 1,296명 입영이 되었고 병력동원 훈련소집 2,858명, 공익근무요원 61명입니다.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해서 복무점검을 2회 했고, 복무기강 교육도 41회 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11월 현재 8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호적사무 추진실적입니다. 호적신고서 접수처리가 되겠습니다. 총 5,942건입니다. 호적신고서 접수처리를 하면서 최근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율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혼율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29%, 98년도에는 38. 7%, 99년도에는 39. 3%까지 이혼율이 늘고 있습니다.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 호적관련업무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제적색인명부 446건, 수형인명부 450건, 그 다음 수형인명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관리명표 3,216매, 신규통보관리 정리 270매, 신원조회 회보 3,97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343건에 858만9,00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주로 이 호적과태료는 신고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는 10월말 자료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 총량은 호적인구가 177,250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말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8,400만원인데 국·지방비 각각 50%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호적전산화와 관련해서 집행된 것은 1억8,400만원 중에서 약 74%가 집행이 됐습니다. 1억3,6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을 위한 추진인력은 30명입니다. 전산사업자 1명, 공공근로자 29명, 추진실적으로 입력 기초자료 정리, 호적부 복사, 한자토 달기 및 사건표기하고 전산입력, 전산입력 여기에는 166,180건으로 93. 7%로 전산입력이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11월말 현재에는 입력은 100% 다 되었습니다. 입력자료 출력대사에 1차 대사 85. 6%, 2차 대사 20. 5%, 3차 대사 2. 8%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1차 대사는 100%를 끝냈습니다. 2차 대사는 75. 5%를 하고 있고, 3차 대사는 20%입니다. 입력도 중요하지만 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사자료 수정입력이 여기는 13,142건 7. 4%로 되어있는데 현재에는 109,115로써 63. 4%의 실적이 있습니다. 사업효과로 호적민원에 대한 신속하고도 질 높은 서비스 실현이 가능하고 호적업무추진 전산화로 행정의 능률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호적전산업무와 관련해서 향후에 완벽한 자료관리와 철저한 대사작업을 실시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변동자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총 해서 예비군 인원이 몇명입니까?

3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방위훈련을 보면 비상소집훈련을 한번 했지요?

예.

한번 한걸로 되어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위에 나와있는 수치를 합해 보시면 밑에 30,249명하고 위의 숫자하고 맞습니까? 한번 합쳐보세요. 저는 아무리 해도 안맞는 것 같은데요? 위에 총인원은 29,644명인데 비상소집훈련은 30,249명이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숫자는 어디에서 왔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세요.

아마 여기 민방위조직에 공무원중에 지원을 했는자가 있는데 지원했는 자는 아마 훈련에서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훈련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하면 숫자가 줄어야 되지요.

숫자가 착오가 난 것은 민방위 대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29,644명으로 되어있고요.

예.

훈련인원이 약 30,000명으로 많은 것은, 비상소집은 을지연습훈련 때 우리가 비상소집을 1회 해서 그런 겁니다. 그때는 구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지원한 지원민방위대가 편성이 됐습니다.

300명이나 지원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러면 이것은 100% 출석입니다. 그렇지요?

예. 100%입니다.

100% 출석이 됩니까? 이것은 서류를 만들기 위한 그런 보고이지 어떻게 민방위훈련에 100% 참석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역민방위대는 100%는 안됩니다. 그것은 한 90%정도 되고,

그러면 수치가 더 작게 나와야지요.

공무원들이 전부 다 비상소집을 해서,

공무원이 몇명인데 300명이 추가되었는데 몇명인데 100% 다 나온단 말입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이 한 600명 넘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이런 보고는 안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30,000명인데 29,000명이 나왔다면 이해가 가요. 한 10% 덜 나왔겠구나, 이것은 100% 나왔다는 것은 상식밖에 왜 이런 보고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안그래요? 정확하게 합시다. 왜 형식에 치우친 이런 보고는 말이 안되잖아요?

방금 정확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의 이야기는 지역민방위대는 100%가 안되는데 아마 여기에 공무원이 들어가서 숫자가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그렇습니다. 그 말을 대답이라고 합니까? 지금 답답해 죽겠네요.

공무원은 빼야 안됩니까? 비상소집훈련인데,

비상소집훈련에 7, 80%가 나온다면 몰라도 100%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안그렇습니다. 우리는 안해봤습니까? 다 해본 사람들인데. 이런 보고는 하지 말자 이말입니다. 사실대로 하지 왜 자꾸 부풀려 적어놓고 보고하고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실대로 하세요. 사실대로 한다고 나쁠 것 있어요? 소집하면 다 안 나온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요.

홍관식 위원님 전임 민방위 담당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홍관식 사실 1차 소집때는 한 6, 70% 밖에 안 나옵니다. 1차, 2차 보충소집까지 해서 99. 몇%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불참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담당님 이것 1회입니다. 기록이 1회입니다.

홍관식 예. 1회라는 것은 한번 했다는 얘기지 보충비상소집훈련을 한 것은 전부 다 1회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홍관식 여기에 1회라는 것은 1년에 한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참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 처음 소집하실 때 몇명, 보충소집을 할때 몇명,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가 쉽잖아요?

홍관식 예. 그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모든 각 과마다 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어렵도록 만든 부분이 참 많아요. 이해가 쉽도록 해 주시면 질문할 것도 없을텐데 자료를 항상 이렇게 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안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피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이것 지하실을 많이 이용하지요? 건물지하실.

예.

저희 집에 민방위 대피시설 간판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국장님 말씀에 건물주인에게 승인을 받고 했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나한테 승인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냥 붙여놓고 갔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사실은 주인에게 승락을 받고 붙이는 것이 맞지 지하실 있다고 붙여놓고 가면 나는 그거 붙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여기에 대피시설을 하라고 했나 왜 여기에 갖다 붙여놓았나 하고, 그래도 비상때는 내 집이지만 승락을 했지만 그런 것은 주인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한마디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부의장님 집은 저희들 직원들이 100% 다 알고 있는데 부의장님이 충분히 해줄 걸로 생각을 하고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승락을 받도록 하세요.

예.

좀 전에 국장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혼인신고 1,100건에 이혼신고 436건인데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 해마다 이런 수치로 나간다고 하면 가정생활이 제대로 유지되겠습니까? 혼인 대비 이혼율이 40%가 나온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아마 세태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절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민원실에 자주 가봅니다. 가보면 참 친절한 직원들도 있어요. 가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서 오십시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러는 분도 있는데 주로 남자 직원들이 안 일어납니다. 자리에 앉아서 서류를 주면 그냥 받아서 말 한마디 안하거든요? 입좀 떼라고 하세요. 말하는데 세금 나갑니까? 그것이 친절도 아닙니까? 말 한마디가 친절도예요. 묵묵부답으로 하시지 말고 어서오십시요. 서로가 수인사인데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쯤은 조금 더 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친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업종별로 나열을 해라, 그래서 예시를 만들어서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것을 직접 반복 숙달훈련을 시킬려고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 절을 하고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 반복숙달을 시켜서 할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매월 실·과별 또 동별 각 단체에 친절도 조사를 해서 1, 2, 3 순위를 매긴 것을 봤습니다만 그것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또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화를 어느 과에 걸어서 받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옳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가령 민원봉사과 같으면 민원봉사과에서 받는 사람이 어느 과에 누구입니다. 자기 이름을 확실히 해주면 받는 사람도 빨리 이해가 되겠는데 자기 이름은 어물어물 해 버립니다.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여러 차례 해봤거든요. 하니까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기를 싫어해요. 이름을 밝히기는 밝히는데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응대하는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예. 역시 교육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새로 주민등록을 만들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카드가 인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산화 뿐이지요? 그러면 주소지 변경을 했다 기록을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는 뒤에 찢어서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새로하는 것은 이사를 가면 그 주소지에서 다시 발급을 해 줍니까? 안 그러면 뒷면에다가,

홍관식 뒷면에 수정하도록 란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나오는 전자카드 말입니다.

홍관식 뒤에 수정란이 있습니다.

그것 어디에 어떻게 기록을 해요?

홍관식 뒷면에 까칠까칠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기로 합니까?

홍관식 예. 수기로 합니다.

수기로 해서 안 지워져요?

홍관식 새로 나온 주민카드는 뒷면에 수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기로 해서 지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어제 진행과 같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양해를 하신다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우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난번에 관리번호 30번에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47페이지에 보면 주류반입 묵인 괄호해서 3차 돼있고 과징금이 2,100만원이 돼있고 그 밑에는 경고로 돼있습니다. 이거 집행부에서 봐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봐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에 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이 이홍우담당인데 오늘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갔습니다.

이것은 담당이 봐 준것인지 그리고 뒷편 48페이지에 주류제공은 뭡니까? 판매입니까? 반입입니까?

이것은 판매입니다.

그럼 다른 것은 판매로 하고 주류제공은 또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 놓았어요? 그리고 또 49페이지에 보세요. 동창노래연습장에는 주류반입묵인해서 경고를 해 놓았어요. 그 밑에 보면 황금마차노래연습장도 마찬가지로 주류반입묵인, 과징금 70만원, 그 밑에 지구노래연습장 주류반입 묵인 경고, 이것이 위반사항이 똑같은 주류반입 묵인인데 어떤 곳에는 70만원 벌금을 하고, 어떤 곳에는 경고를 하고, 또 49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멜로디노래연습장에 보면 판매용주류 보관을 했는데 영업정지 1개월 나왔어요. 또 그 뒷장에 50페이지 보세요. 수목노래연습장이 주류판매를 해서 여기는 영업정지가 2개월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 공짜노래연습장에는 주류판매, 똑같은 위반사항에 영업정지가 1월입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자기 멋대로 안 봐주면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어느 것은 봐주고 어느 것은 안 봐주고, 안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뇌물을 먹었든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우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발췌하면서 자료가 조금 부실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워낙 많은 것이 되어서 행정처분기준이 차수마다 틀려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47페이지 신바람노래연습장 6월 23일 같으면 주류반입묵인 3차, 자료를 하면서 실수를 해서 아마 그냥 3차를 했는데 그 밑에 것은 1차고 위의 것은 3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산새노래연습장도 주류제공이 1차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이것도 동창노래연습장은 위의 것이 경고, 주류반입묵인 1차, 두번째는 주류반입 2차 그리고 황금마차노래연습장도 주류반입 2차, 지구노래연습장 주류반입 1차 지구노래연습장 2차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배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법적으로는 많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은 것을 요약해놓은 사항입니다. 우만환위원님과 전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작에 이것을 1차 2차 전부 적어서 줬으면 이런 일은 없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이걸로 감사를 받겠다고 감사자료라고 내 놓았어요?

직원들이 자료를 발췌하다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하나가 빠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안 그래요? 몇 차라고 하는 것은 다시 유인물을 가지고 온 것은 다 적혀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줄 것 아닙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를 받을려고 해서 말이야.

죄송합니다.

아니 첫페이지 다섯번째 오아시스노래연습장은 주류반입 1차는 경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을 1차부터 영업정지 10일로 들어갔네요?

이것은 뭐냐하면 5월 21일 이전에는 노래연습장은 풍속영업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고, 5월 21일 이후에는 음비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처벌기준에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실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나 알지 우리가 어떻게 법이 바뀌었다고 압니까? 여기에 자료가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의 법이 바뀌었다고 여기에 기재를 해 주어야 되지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산에 체육공원 있지요?

예.

현장에 나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안지랑골 체육공원하고 큰골체육공원, 대명1동 동네체육시설, 대명5동 동네체육시설, 대명9동 동네체육시설.

예. 다녀오세요.

동네체육시설을 작년에 가 봤는데 올해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시정해 주세요.

예.

이것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진작에 이런 자료를 보내 주어야 됩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말이야. 알쏭달쏭하게 모르게끔 말이야,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면 어때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자료를 제출할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시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

여기에 다시 한번 면밀하게 해서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들을 시간입니다만 양해를 하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관리번호 순서대로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관리번호 71번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지적사항이 비상급수시설 관리자를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배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자원봉사자 2명이 되어 있네요. 이진균씨 하고 권순진씨.

예. 지정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는 아무런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 없어요?

예. 지금은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정해 놓고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예. 우리가 바로 근처에 사는 분들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관리는 잘합니다.

여기 업무추진비중에 주민신고 보상용 전화카드 구입이 있지요?

예.

예산이 70만원이면 한꺼번에 다 사놓는 것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전화신고 보상용 전화카드는 5만원을 10개 구입을 해서 민방위화랑훈련이라든지 독수리훈련때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고, 또 5월달에 약 17만원 뺐는데 이것은 민방위시설 훈련때 그때 필요한 경비로 썼습니다.

예산이 많이 잡혀서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이 절반만 하면 되겠지요?

꼭 필요한 예산은 하고 그때 예산절감 차원으로 이것은 남긴 겁니다. 꼭 필요한 것만 쓰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적정한 예산을 세워놓아야 그 나머지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잡아놓고 불용액이 생기면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작은 부분이지만.

예. 그것 주민신고 같은 이런 부분은 신고가 많을 줄로 예상했는데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 참작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73번 공공요금, 연료비, 재료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명위원입니다. 관리번호 73번에 99년도 공공요금 항목중에 병사관리 우편요금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예. 병사관리 우편요금의 당초예산이 1,510만5,000원인데 341만1,9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69만3,01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많이 남은 것은 11월달하고 12월달 중에 병력동원이 집중되어서 5,000명 정도의 병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이 병력동원을 할때 등기우편으로 붙이기 때문에,

5,000명을 등기로 하면 얼마입니까? 5,000명을 등기우편을 해야 될 사안이 뭡니까?

예비군 동원훈련입니다.

예비군 동원훈련이 11월, 12월에 이루어집니까?

예. 주로 동절기에 주로 많습니다.

그럼 연중에 앞으로는 동원훈련이 없습니까?

그 앞에 것은 일부 있었고 주로 동원훈련이 11월, 12월중에 집중이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남겨둔겁니다.

몇 매가 나간다고요?

5,000여명 정도.

5,000매라도 5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585만원.

예. 그래도 남잖아요.

반이 남네요.

한 500만원 남잖아요.

김순례 다른 통지서 현역입영자에게도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요?

현역입영이라든지 보충역이라든지 기타,

그렇게 본다면 작년도 대비했을 때 작년도는 왜 374만원이 당초에 잡혀있었고 올해는 1,500만원인데 약,

동에는 병무담당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구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재료비도 많이 남았잖아요? 소금 구입하는 것.

소금 구입비는 자료가 12월 30일자로 했기 때문에 11월 4일자에 필요한 소금을 67만5,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도 남잖아요?

예. 조금 남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150만원만 잡아도 되겠군요.

1년에 보면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많이 들어가고 그 수요량을 측정할때 그 기준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74번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해당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75번 유기한 민원 및 증명민원 접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46건이 처리불가인데 다 세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아시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46건은 이것은 주로 담배소매인 지정 이것일 겁니다. 그 기준에 보면 기준거래가 50m 정도 되어야 되는데 신청하는 것이 50m 덜 되었다든가 이것이 한 20건 정도가 되고, 기준면적 미달이 한 7건, 경합 기타가 19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계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관리번호 76번 민원서류 반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77번 고충민원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명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과 관련된 관리항목이 78, 79, 80까지 연결이 되어서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만 먼저 250페이지를 보세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대명초등학교하고 대명배수지는 아마 정수시설이 되어서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걸로 되어있고 250페이지에 보시면 남구종합복지관이 개관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 여기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그 당시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유무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기준 부족으로 조사결과가 나와있는데 정수기가 설치가 되어있으면 기준부족이 나올 큰 이유는 없을 건데요.

종합복지회관은 올해 정수기를 설치를 할려고 2,300만원을 시비 1,250만원과 구비 1,050만원을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계속 수질검사를 한 결과 부적격이 되어서 여기에 설치를 94년도 1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95년도 3월부터 준공이 됐습니다. 95년도 12월부터 계속 수질검사를 한 결과 경도가 96년도부터 계속 기준이 300 이하여야 되는데 96년도에 317, 97년도 390, 97년도 12월달에는 397, 98년도 5월달에 407 이렇게 점점 높아지고요.

예.

또 등류잔유물이라고,

세부적인 항목은 나왔는데,

예.

정수기는 설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예. 못했습니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니까 지하철이 난 뒤부터 점점 물이 나빠지거든요.

나빠지기 때문에 정수기를 설치를 하는데, 왜 이제껏 정수기를 경도가 나빠지기 때문에 정수기 설치를 못한다고 그럽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예산으로서는 이런 것을 설치를 해도 물을 먹을 수 없다.

급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실지로 먹으려고 하면 RC 역삼투압을 하면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

예. 그것을 하면 추경에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했거든요?

예.

이것 역삼투압을 할때 이것을 보장을 하느냐고 하니까 보장을 못한다고 해서 못하고,

나빠졌네요.

나빠졌어요. 꼭 뭐 지하철로,

그러면 시비를 받은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겁니까?

반납합니다.

반납할 예정입니까?

예. 꼭 지하철이라고 단정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실장님 방금 지하철하고 관계가 없다고 단정을 안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하철이 우리 대구에 깊이 들어가봐야 4, 50m 들어가는데 지하수 150m 뚫으면 지하철하고는 큰 상관이 없을 건데 저도 지하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제가 소독된 용기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갔을때는 부적합하고 여기서 가면 적합이 되는데 이 수질검사소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기하고 때와 시기가 검사하는 때마다 틀립니다.

바로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 것이 지금 비상급수시설이라면 언제 먹을지 모르는 것이 비상급수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아맨션이고 영선초등학교, 미리내 가보세요. 기준 적합하다고 하지만 상아맨션에도 못 먹도록 벌써 닫아놓고 사용을 안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것이라서 그런데 지금 영선초등학교에는 관전 아닙니까?

예. 관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세요. 꼭지가 다 부러지고 물 못먹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문제도 있고,

영선초등은 못먹습니다. 생활용수 밖에 안됩니다.

영선초등학교에도 수질은 복지회관하고 거의 같은 것으로 저도 옛날에,

기본적으로 위치설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치선정은 당초 민방위법에 의해서 80년도 당초 설치할때는 중앙에서 물량확보 위주로 한 관정당 1일용수가 500톤 이상되는 물량확보를 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95년도 수질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하루에 20t 이상 되는것을 기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수질이 좋은쪽으로 선정하도록 그랬는데 남구에서 민방위 급수시설은 주로 95년도 이전에 설치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267페이지 관리번호 80번이 그것이 위원장님 비상급수시설과 죽 연결되어서 78, 79, 80이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명배수지가 지금 시설유지관리로 작년도하고 금년까지 나와있는데 대명배수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정수설비가 되어있는데 활성탄소, 양이온수지 보충, 양이온수지 부활, 해수모래, 자갈등 세척 해서 연1회 해놨는데 현재 활성탄 교체주기가 얼마만에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주기가 연1회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10월말 까지는 안한걸로 되어있는데,

연1회인데 올해에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할계획이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활성탄이 교체를 하는데 이 활성탄을 교체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턱대고 1년만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왜그런가 하면 뒤에 보시게 되면 관리업체가 명성토건이라 해서 대명배수지와 대명초등학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98년도에는 14만원 상당액을 매월 두군데 약 28만원씩 지출했고 98년에는 19만7,000원씩 지출했고 99년도 올해에 와서는 조금 인하해서 약 14만원 정도 해서 계속 지급했는데 그 뒷장에 보시게 되면 뒤에 다시 묻겠습니다. 일단 이것 활성탄 교체기준이 민방위 이 담당 계십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사실 이것이 어떻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명성토건 업체에서 판단해서 사주기는 우리가 예산으로 사주고,

예.

그 뒷장에 보시게 되면 위탁관리비 해서 죽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성탄 및 경수연화장치 역세척작업 8회 한달 기준으로 봤을때, 경수연화장치 소금 재생작업 3회, 이것이 지금 같은날자에 소금 재생작업하고 역세척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따로 했다고 하면 약 12일간 8회 11차례에 걸쳐서 관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하십니까?

물이 계속 한방향으로 흐르는데 그쪽으로 흘려서 세척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역세척 이라는 문자 그대로인데 실질적으로 이 작업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7회, 8회 했는데 이것은 자기네들이 수시로 틀어서 돌려서,

돌려보고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부분은 사실 음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중위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특히 이 관리업체는 그분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감사자료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되어있는 것을 지양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할것을,

예. 지도를 철저히,

예. 철저히 할것을,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성토건이 실질적으로 토목하수 업체지 정수전문업체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되어서 대행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업체선정도 가능하면 수질전문업체가 관리를 하고 위탁해서 해야 되는데 통상 그런게 잘 안되더라고요. 명성토건이 지금 전문회사는 아니거든, 지하수 건설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하나 둬서 대구시내 전부 구청하면 그 사람 월급주고 되겠네,

월정액만 받아도 되죠. 그래서 형식에 치우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부분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활성탄이 낄 정도로, 쉽게 말하면 지하수 올라올 정도면 수질이 안좋습니다. 활성탄 기공이 얼마나 되는데? 활성탄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기공속에서 오염을 잡아주는 포화될때까지 잡는데 실질적으로 알다시피 체크하기 어렵습니다만 물맛보고 할 것같으면 그것도 감도 안잡히고 실제 기준을 측정하기 어려운데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활성탄 자체가 포화되어서 되는지 안되는지, 무작정 1년 되면 갈아주는지, 실질적으로 활성탄이 포화되어서 수질 정수하는 기능을 잃어버렸는지 안잃어버렸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지금 그것이 판단이 안되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모르니까 1년마다 무조건 교체를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비상급수시설은 관리측면에서 철저히 해줄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선명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조금전에 한 회사에서 대구 전체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관리를 다한다고 하면 문제있는 것이 역세척작업이라는 것이 하나에 10분, 20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역세척시킬려면 30분씩 40분씩 틀어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화장치 이것도 철분을 많이 감아먹은 것에 산을 넣어서 철분을 녹여 내거든요. 녹여내는데 최하 소금 넣어두면 2시간 내지 3시간 놔뒀다가 다시 역세척 시켜야 되는데 하루 두서너군데 할려고 하면 힘들겁니다. 이 직원 한사람이. 그런데 우리 한군데만 월 2회라면 대구시내 전체라고 하면 한사람가지고 한회사에서, 그러면 몇명되면 이사람들 월급, 월14만원씩 받아서 되지도 않는데 그사람들 봉사활동 합니까? 그러니 이것이 그사람들이 다 다니는지 안다니는지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한달에 한번 같으면 이사람들이 다닌다고 할지몰라도 7번 정도 할려면 14만원 받아서 열군데 해야 140만원인데 요새 기사 한사람 다니면 140만원 받고 다닙니까? 차량 경비하고 다, 한회사에서 전담직원이 몇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관리 이것은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82번 민방위 교육불참자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직권말소라는 것은 완전 대원으로서 삭제했다는 이말입니까?

예. 주민등록 직권말소입니다.

예. 넘어갑시다.

예. 다음 관리번호 83번 공무원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남구는 잘 안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민원인이 민원신청과 함께 처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제도로서 각 처리절차별 공개내용과 시민이 신청한 민원이 접수된 후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등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의 흐름이 화면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이것이 앞으로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도 이야기 들었는데 아직,

그래서 제가 보름전에 대전 정부청사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특별지시로 해서 감사부서에서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가 민원을 접수하면 온라인시스템이 되어서 자기집에서 보면 현재 결재과정이 어떻게 되었다. 결재되었다, 지금 현재 현장 확인중이다. 이러면 그 다음날 하면 결정이 되었다 찾아가시기 바람. 이러면 찾아가면 되는것으로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전국적으로 온라인시스템이 인터넷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서울특별시 공공부문 우수혁신사례로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내려오면 하실 계획은 있죠?

예. 정부계획이 있으면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할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합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장님 책상앞에 컴퓨터부터 바꿔야할건데 전부 바꾸려고 하면 예산 돌아갑니까?

전국적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계획에 맞출려고 하면 우리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도 하나 못사서 안돌아가는데 예산 안될것 잘못 얘기했다가 나중에 왜 안했냐고 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지금 엄청난 예산이 안들어갑니까?

아직 정부의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계획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주요 쟁점사항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비상소집훈련 대상자 수에 있어서 보충훈련자 수를 표시토록 요구합니다. 두번째 전화민원에 있어서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건의합니다. 세번째 특근급식비 등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으므로 향후 적정하게 편성토록 시정촉구 합니다. 네번째 남구복지관이 수질검사를 계속하여 기준부적합인데 당초부터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며 향후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므로 시정촉구 합니다. 다섯번째 대명배수지 등은 음용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수질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건의합니다. 여섯번째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을 활용하면 주민에게 편리하므로 연구검토 할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부서 감사중에 민원봉사과와 관련되는 업무가 미비하다든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재차 이자리에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이성민원봉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차량수리비 지출현황에 있어서 어제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8가2025, 98년 9월 30일자 62만원에 폐차했는데 4월 20일 수리비 202만3,560원과 8월 20일 적재함 바닥철재 보강 30만8,000원 등 해서 85만원을 폐차하기 한달전에 지출한데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담당기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명위원입니다.

예.

기사분은 수리한 내역이 허위는 아니라는 이말입니다.

기사님 우리 남구청에 근무하신지 몇년 됐습니까?

다듣고 답변하세요.

그것 모른다고 예를들어서 제작년도에 몇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동사무소 가보면 변속기 탈부착해서 얼마 수리 얼마 빼먹고, 며칠후에 미숀해서 빼먹고 이번 봉덕2동에도 가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냉각수 교환·수리해서 몇만원 빼먹고 며칠뒤에 라지에다 교환·수리해서 또 몇만원 빼먹고 라지에다 하고 냉각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변속기하고 미숀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차동기하고 대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사들이 다 했기때문에 그렇고 지금 기사님이 10년이나 청소차량을 운전했다고 하면서 차 폐차되는 연한을 모른다고 하면 말도안되는 소리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요. 당신도. 청소차를 운전하면 과연 수리해도 며칠밖에 못쓴다. 쓴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폐차연한이 언제까지 되어 있다는 것 관심없이 운전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안되는 소리에요. 그것 함부로 위에 공무원들 전문지식 없고 차량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렇게 책임추궁을 떠넘기면 안되는 거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매각할때 이차 더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보신적 있어요?

폐차 하기전에 건의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담당한테나 담당자한테 차가 현재 노후되었기 때문에 폐차한다는 그런 것을 묻지도 않고 그러면,

지금 몇호차 몰고 있습니까?

여기 구청 구의회 의원들도 다 공부해서 아는분들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지 써놨는데 보면 어떤줄 알아요? 가보면 동사무소에 가면 체크해놨는데 전부 양호 해놓고는 그날 수리해놨어요. 동직원, 동장 차량에 대해서 전문지식 없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꼭 총무과에 가서 당신 이렇게 안해놨다. 하나 하나 따라다니면서 지시를 해야됩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당신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소과장님, 이차가 폐차할 시기도 아닌데 폐차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예. 환경청소과장 권순보입니다.

지금 기사 얘기를 들어봐서는 폐차시기가 아직 멀었는데 폐차하신 이유는 뭐냐는 말입니다.

예. 제가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했지만 그 관계서류를 보니까 98년도 8월달에 9월 1일부터 동 통합이 있어서 쓰레기도 감소되고 인력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동 통합으로 인해서 차를 3대 인력을 감축하는데 보니까 제일 연수가 오래된 차중에 이차가 91년식이라 포함이 되어 그래서 폐차한 것으로 제가 서류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집행이 잘못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이태훈국장님이 사회산업국장 할때네요. 그렇죠?

시청 수질관리과에 계십니다.

지금 가시고 안계시네요?

예.

지금 안계신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통폐합으로 인해 차량을 정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니 연도가 제일 오래된 3대를 선정했다?

예.

감사자료도 92년도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제가 오자로 처리하겠습니다. 여기는 91년도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92년도로 되어있고, 상식적으로 과장님 이 판정자체가 쉽게 말하면 졸속으로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차 자체가 지금 연도에 수리비 400여만원 들었는 것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더 써야되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굳이 이것을 63만원 받고, 430만원 들여서 수리해서 최하 1, 2년 더써도 될것을 내구연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더 사용할 수 있는게 맞습니다.

우리가 처리할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준것이지 적어도 430만원 들여서 했으면 아무리 안써도 1, 2년 더쓰고 그때 되어서 폐차하는 것이 맞다는 이 말입니다. 430만원 들여서 수리해서 63만원 받고 폐차하고 이것은 어느 누가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무를 집행하면서 과연 내집에 내차같으면 이렇게 처리하겠냐는 의문점이 갑니다. 이런 부분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지나간일 가지고 더이상 얘기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기회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되고 지양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견해에 대해서 국장님과 더불어 한번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즉 말하면 결과적으로 그해 연도에 초부터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건데 너무 급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계획을 장기간 안목을 두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상 상식적으로 내년도에 차 구입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진공차하고 음식물 쓰레기차 하고는 시비보조가 50%가 되기 때문에 두대는 계획이 있습니다.

폐차계획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폐차계획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

내년감사에 이 시점에서 또 지적할 것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왜냐하면,

예.

내년 연말되면 이시점에 또 폐차를,

결과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총무과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단지에 민간위탁 준것 있잖아요?

예.

그것을 내년도에 우리가 다시 흡수해서 민간위탁 해지할 생각이죠?

예.

예산도 그렇게 올라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조금 늘어납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면 폐차할 이유가 없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쓰레기 양이 많이 줄었고 해서 폐차는 또 내년도 음식물쓰레기 차 구입을 하면 100% 분리수거를 하면 또 양이 더 줄어집니다.

저것을 인수하게 되면 또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지금보다는.

과장님 폐차할때,

예.

이 연도만 가지고 사람도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죽는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연도만 가지고 폐차 우선순위를 정하지말고 전문인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가 만약 30대 같으면 30대중 어느차가 제일 노후되었다. 똑같은 연도에 태어나도 사람도 사용하기에 따라서 상태가 좋고 나쁜 것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조금전에 아파트단지라고 했는데 항상 저는 몇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전에 자체적으로 쓰레기처리를 안했습니까?

예. 위탁해서 하고있었죠.

아니, 쓰레기봉투 나오기 전에,

예. 94년도 전에는,

단지내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아파트단지에 민간위탁 시켜놓은 돈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봉투팔리는 것을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3도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 차라리 아파트에는 자체적으로 놔두는 것이 이익 아닙니까? 구청으로 봐서, 그대로 놔두면 자체 처리하면 아파트 단지내에서 민간위탁 시켜 자기네들이 다 하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원 들것 같으면 쓰레기봉투 파는것은 3, 40만원도 안되는거에요.

지금 34%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잘 하고있는 것을 받아들여서 돈 더들고 이 고생을 머리아프게 하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박위원님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95년 1월 1일부로 환경부에서 법령개정을 하면서 종량제봉투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되고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옛날처럼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도 시에 가면 종종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모든 규정을 위에서 조금 개정을 해야만 가능하지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아파트단지에는 경비나 모든 것을 자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 그것은 그대로 맡기는 것도 어차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맡겨버리고 앞으로 그런 건의를 많이 해서 머리아프게 민간위탁 해놓으면 잘 치워주니 안치워주니,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여기에 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에 대해서 내년도 1월 1월부터 저희들이 시행할려고 하는데 지금 음식물 빼내면 아파트에 약 50% 됩니다. 일반쓰레기가, 그것보다 조금더 나오겠지만 계산상으로는 50%정도 빠지면 그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세대당 수거비를 받습니다. 받아서 하면 약 반정도 줄어드니까 그것은 수거비를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현장을 53페이지입니다. 큰골 체육공원에 갔을 때 거기에는 다리걸리기 하나는 보수가 70% 정도 괜찮은데 그것 하나밖에 보수 지적이 안되었고요. 안지랑골 체육공원은 사실 엉망입니다. 거기에 매달려건너기 파이프 3개를 빼냈다는데 그위에 기둥이 완전히 썩어서 그것도 그렇고 온몸일으키기 2개, 온몸펴기 상판다리도 그렇고 평의자 등받이가 5개나 그렇습니다. 등받이가 4개고 평의자 앉는 것이 1개고 그리고 체육시설 1종 1점 보수했다고 하는 것은 철봉대 봉만 교체했는 것이고 대명1동에 갔을때에는 대명1동 담당을 오라고 하니 담당이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직원이 왔는데 온몸펴기 2대 그것은 완전히, 우리 남주임도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 그런 것은 몇년전에 체육시설에서 애들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번요.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대명9동에도 의자 1개가 불량되어있고 5동에는 사실 오면서 시간이 없어서 5동에는 못갔는데 잘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안지랑골 여기에는 첫째 주민이 제일 많이가는 등산로입니다. 부서졌는것 그냥 놔두고 보수를 왜 안했냐고 하니까 예산집행 550만원 예산을, 예산을 잡아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집행액이 302만8,000원밖에 못했는데 나머지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왜 예산을, 주민들이 제일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예산담당이나 같이 가서 현장을 보여주고 일단 이것을 해달라, 눈으로 봐라 말이야. 그것은 문화공보실의 책임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문화공보실장님이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니까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담당하고 다 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일단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도 하고 동에서 보고도 받고 해서 일단 보수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판단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보수하지 않음으로 해서 완전히 망가진다든지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 현장을 같이 보셨는데 몇점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외에는 일단 사용을 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지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완전히 망가져서 못쓰게 될정도 되는것은 순위를 결정해서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고 그외에는 신년도에 또 순위에 의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올해 5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302만8,000만 배정받아서 보수토록 했습니다. 일단 신년도에도 예산이 잡히니까 봄에 즉각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현장확인을 한번 더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곳은 일단 폐쇄조치를 시켜놓고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지랑골 체육공원 거기는 등산로입니다. 체육도 하지만 아침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보면 너무 그렇고 하니까 일단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셔서 사실 대명1동 그런데는 뜯어내든지,

예.

돈이 없거든 뜯어내 버리세요. 온몸펴기 2개 완전히 파손되어서 누구도 사용 못합니다. 안그래요? 다 나무가 삭아서, 앞으로 공사하실때 실장님 조금 신경써서 해주십시요. 나무로 하지말고 작년에 제가 갔다왔을때는 시멘트로 만든 발받침대 나무로 해놓으면 땅하고 물기가 있어서 발로 하니까 뭉게집니다. 그것을 시멘트로 미리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겠끔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꼭 실행토록 해주세요.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예.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실장님, 예산편성을 했는데 왜 안주는데요? 작년에는 419만9,800원이나 줬는데 올해는 왜 안줍니까?

공공근로 사업비로 좀 충당이 안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위험이 있다고 하는것은 다른데 최우선해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실장님이 한번 올라가 보세요. 남주임이 사진 다 찍어 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가보면 대명1동 같은데는 못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삭아서 끊겨서 전부 못씁니다. 다 뜯어내 버리는 것이 나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예산을 안줘서 못한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550만원 예산중에서 공보실에서 시급히 정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달라, 당초에는 사실상 550만원 전부 배정유보를 해놨었습니다. 지금 결산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15억을 배정유보 해놨는 사항중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뒤에 그것은 위험시설물이 있다고 해서 그중에 위험한 것은 어디 어디냐, 사람이 안다쳐야 되기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정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배정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때 302만8,000원이 소요된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했고 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고가 나고난 이후에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고가 나기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차원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우위원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고보다도 안지랑골 뜯겨져서,

예.

완전히 받침판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사람이 앉아서 운동을 해야 돼요. 외관상 보는것도 이런데 한쪽귀퉁이가 떨어져나가 없습니다. 남주임이 사진 다 찍어왔어요.

예.

그런 것을 보고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전에 제가 안지랑골에 자주 다닐때는 혹시 체육시설물이 잘못된 것은 제가 공보실에 얘기도 하고 해서 팔굽혀펴기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했는데 요새는 사실상 앞산에 서너달쯤 못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보고 좀 돈 얼마 안되잖아요. 좀 큰걸 묶어놓고 안주든지 하지 돈 550만원 가지고 302만8,000원만 주고 말이야,

예. 잘 알겠습니다.

200만원 묶어놓으니까 공사가 됩니까? 안돼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점식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구 세입 징수실적이 10월말 현재 10월말까지 징수목표 대비 징수실적은 101%로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연간목표는 220억1,600만원이고 구세 연간목표는 93억1,000만원, 구세외수입 127억600만원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방세 주요세목별 과징실적 역시 10월말 기준입니다. 면허세는 10월말 목표액대비 95. 9%, 재산세는 98. 3%, 종합토지세는 89. 8%, 사업소세는 90%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 총체납액은 99년도 발생분이 52억9,700만원, 98년 이전분이 91억3,700만원 해서 체납액은 144억3,400만원입니다. 기간중 정리액은 99년 발생분 22억1,500만원, 98년 이전분이 27억1,600만원 해서 49억3,100만원을 정리했고 10월말 현재 미수액은 9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억300만원은 밑에 표에 나와있습니다만 시세 체납액이 78억6,000만원, 구세 체납액이 16억4,300만원입니다. 세목별 체납액 구성비를 보면 주민세가 32억5,300만원이고 자동차세가 25억4,700만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토세가 9억7,300만원으로서 전체 주민세, 자동차세, 종토세를 합하면 전체 체납액이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토세는 9억7,300만원은 구세 체납액 16억4,300만원을 볼때 약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했습니다. 1차 정리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말까지 2개월간 했고요. 2차 정리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했습니다. 앞으로 제 3차 정리기간이 2월 28일까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10월말까지를 기준해서 체납세 정리실적에서 시에서 2위를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중점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상설기동 체납반을 운영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현장압류 및 징수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다음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추적조사 및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조회를 실시했고 체납자에 대한 은행신용제한 제도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면허취소요구 및 관허사업을 제한했고 연간 3회 이상 체납하는 상습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채권확보분은 조기에 공매의뢰 환가조치를 했고 체납세 개인별 징수독려카드 작성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체납세 정리실적표는 1차, 2차 정리기간 합쳐서 밑에 표로 만들었습니다.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주로 이번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죽 했는것을 표로 넣어놓았습니다만 자동차번호판 영치 그다음 인·허가 제한, 봉급압류, 금융자산 예금압류, 은행연합회 신용제한, 부동산 매각, 자동차 공매, 형사고발 죽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면 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저희들 이번에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노트북을 각동마다 그동안 고장난 것이 있었습니다만 고장난 것은 다 수리를 해서 노트북을 직접 들고다니면서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실적을 많이 거뒀습니다. 그것이 99년도 보면 총 10억4,500만원 건수도 5,424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 큰것이 은행연합회 신용제한입니다. 이것 역시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은행연합회 신용제한은 주로 1,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된자, 그다음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또 그 금액이 1,000만원 이상 체납된자, 그다음에 결손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은행연합회에 신용제한을 했습니다. 저희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주로 자동차세를 기한내 1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트북을 활용해 현장에서 영치를 했습니다. 인허가 제한은 두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중에 마지막 부분 체납처분 실적에 대해서 자동차 공매처분 올해 처음 실시하죠? 작년에는 안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법이 개정돼서, 여기 전년도 대비 프로테이지 아닙니까?

예.

자동차 공매에 따르는 뒤에 부작용은 주민들하고 발생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국세 체납으로 인해서 지금 차량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납이전 자동차세 뿐만아니고 다른 체납도 같이,

지금 현재,

자동차 체납세만 가지고 하는것은 아니고,

아니고, 지방세에 해당되는, 전세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도저히 나는 너무 억울하다라든가 이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공매에 대한 민원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차가 좀 쓸만하고 이런 것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을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해서 현재까지 큰무리는 없습니다.

다른 압류물건이 중복될수도 있겠네요. 차량공매하고 그사람 재산등록되는 다른 것하고,

그 자동차 공매로 충당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부족할 때에는 다른 것으로,

용의한 쪽에 먼저 공매처분하고 그것이 충당 못하면 다른 고정적인 동산가지고 할것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예.

마지막 시간이니까 국장님도 앉아서 같이 질의 답변하도록,

예.

감사자료에 의해서 과장님만,

예.

예.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하나만,

예. 오세찬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먼저 99년 세입징수실적 10월말까지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몇가지 보면 10월말 징수목표를 너무 적게 잡아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년도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목표를 좀 많이 잡았으면 프로테지가 100% 안넘어 갔겠어요?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월말까지 목표대비가 94. 3%입니다. 이것은 목표액 달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월별 징수 목표액이 있는데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했습니다. 그 분석이 정확하게 맞지않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구세외수입같은 경우에도 조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때 받을 것이라는 것은 추정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나중에 12월말 돼서 연간목표도 이런 비율로 거의 나오겠네요.

지금 지방세 같은 구세인 경우에는 3억4,900만원 감축해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93억1,000만원에,

금년에 도저히 지방세 목표달성액이 안되기 때문에,

약 3억,

예.

안된다는 이말이죠?

예.

됐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번호대로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다음은 감사자료 중의 86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87번이죠?

86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과오납이 한두건이 많이 줄어든 셈이죠? 작년에 110건인데.

금액이 늘었습니다.

건수는?

석정수 건수도 늘어났습니까?

자료에는 늘어났는,

석정수 자료에는 10만원 이상은 늘어났습니다.

10만원 이상을 했고,

286페이지 뒤에 보시면 287페이지,

이것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잘 안됩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늘인 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줄이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보면 불가피한 것이 중과세 부분이 위헌판결이 나서 단란주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위헌판결이 나서 그 금액을 다시 내줬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자료변동은 어떤 경우입니까?

자료변동은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 우리 남구에서만 이 자료변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토지를 합산하게 되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자료변동이 생기면 우리 남구에 있는 것도 자료변동에 의해서 과표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기 때문에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오과세는 밝힐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답변한 부분 청취불능)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 농협중앙회라든지 이런 것은 배당순위에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에 따라 돈을 내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불가피합니다만 어쨌든 내년에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87번 업무추진비 및 특근급식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만환위원님.

과장님, 거기 업무추진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예산액이 이것 203-03은 뭐고 04는 뭡니까? 과목에.

위에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위에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라고요?

예. 그다음 203-04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운영업무고요?

예.

그런데 예산은 243만6,000원이나 잡혀있는데 지금 10달동안 썼는것은 35%정도 밖에 안썼네요. 10달동안 88만2,000원 썼고 잔액이 155만4,000원이나 남았는데 2달만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말에 폭주하는 업무가 있어서 예산을 미리 절감을 해놨습니다. 해놨다가 연말에 우리가 체납세 정리하고 연말 대비해서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절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세무과에 과장님 밑에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은 저까지 합쳐서 37명입니다.

과장님까지 합쳐서 37명요?

예. 그간에 이 돈을 집행할려고 하다가 부득이한 경우만 하고 연말에 가서 쓸일이 있기 때문에 절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연말에 허리띠 졸라매면,

지금 11월 현재는 이것보다는 안됩니다만 지금 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연말에 할일이 많아서,

그러면 지금 80만원, 한달동안 70만원 썼다고요? 이것은 현재는 10월 말까지 88만2,000원 썼잖아요?

석정수 그러니까 10월말까지 지출한 것은 그렇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11월달하고 12월 두달 남았는데,

석정수 예. 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출할 것이.

지출할 것이?

예.

이 금액 지출할 것이, 11월달에 그만큼 썼다는 결과네요?

석정수 예. 그리고 넘어오는것이 있습니다. 카드 결재하고,

카드결재가 조금씩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관리번호 88번 공공요금, 연료비, 재료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89번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내역이 없으니까, 다음 관리번호 90번 97년, 98년, 99년대비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종합토지세에 보면 징수율이 좀 떨어집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종합토지세의 납부방식에 분납이 법으로 제도화 되어서 지금 분납제도화 중에 있어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91번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관리번호 91번에 세번째항에 사회복지인 에덴원에 종합토지세를 당초에는 부과했었는 모양이죠?

석정수 예.

부과했었는데 비과세 대상이다 해서 이의를 제기했는 사항입니까?

석정수 예.

그런데 에덴복지원이 언제 설립이 됐는데 여태껏,

석정수 5년간 추징했는 내용입니다. 728만원,

그러면,

석정수 예.

그러면 지금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닙니까?

석정수 법인은 감면대상이 맞는데요.

예.

석정수 고유목적으로 안쓰고 이사장 사택으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석정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했는 것 아닙니까?

석정수 예. 내놨습니다.

그부분은 지금 적용대상입니까? 감면대상입니까? 구청에서 지금 집행했을 때에는,

석정수 과세대상,

과세대상이라고?

석정수 예.

그러면 에덴원이 당초에 설립할 때부터 부과된 것입니까?

석정수 아닙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현황을 확인했는데 고유목적에 안쓰고 이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부분에,

잠깐, 당초에는 썼는데,

석정수 예.

이것이 언제 설립 되었습니까?

석정수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압니다.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체납기한입니까?

석정수 예.

당초에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해버리고 가까운 연도 5년까지만 지금 소급적용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당초에는 목적이 비과세 대상으로서 자기들 쓰다가 변동사항이 생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변동사항이 생긴 것이 아니고 원래 사회복지법인은 감면대상인데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부과할 것이 있어서 법적용에 착오가 있어서 이번에 바로 잡았는데 그 바로잡을 수 있는 소급기간이 5년까지 밖에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5년까지만 소급해서,

예.

그런데 여기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서 제기한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법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식으로만,

어디에 제기해 놓은겁니까? 법원에?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

구청에다 해서 시에 지금 심판중에 있습니다.

한국통신도 지금 인텔리젼트빌딩은 감면대상이죠?

아닙니다.

아니, 인텔리젼트 자체는 감면대상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세율이 높습니다. 부과도 많이 하는데,

석정수 50%를 더 중과세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청사유에 인텔리젼트 빌딩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부과했는 것으로,

본인들 주장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텔리젼트 건물로 보는데 그 한국통신 건물에서 우리는 인텔리젼트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인텔리젼트는 더,

이것도 지금,

가산됩니까?

예. 세율이 50% 더 높아지죠.

앞에 이 건물입니까?

예.

인텔리젼트 건물이라 보고 가산했는데 아니다. 그것은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것이 전국에 서울에도 인텔리젼트빌딩 때문에 전에 신문에 보도도 됐는데 인텔리젼트빌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지금 일부는 사법부에서도 심판이 내려져서 승소를 해서 인텔리젼트빌딩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세법대로 했는데 그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예. 다음 관리번호 92번 과오납환급 및 미환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오납환급 중에 이중납부가 좀 많이 눈에 띄는데 세금고지서를 두번 발부되었다는 이렇게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디에 착오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석정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사람들은 건물 임대를 하고 건물주인은 다른데 사는 경우입니다. 그쪽으로 우송해 드렸는데, 건물 임대하는 사람들이 찾으러와서 고지서를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발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고 두군데 내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세목이 종토세하고 재산세입니다.

최대한으로 이중납부 되는 부분은 줄이도록 하는것이 맞겠네요.

예.

과세자도 나중에 환급할 것 아닙니까? 제때 제때 줍니까?

예.

제때 줍니까?

예. 제때 줍니다.

중과분 위헌결정 이 항목이 많은데 이것은 설명,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단란주점을 시행령에서 중과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적어도 그런법은 시행령에다 규정을 하지않고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놔야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해서 위헌판결이 나서,

지금 환급액이 금년도 분입니까? 총 7,692만원이?

석정수 작년도 10월달 중과세 부분입니다.

이것이요?

석정수 예. 금년 5월달에 위헌결정이 판결났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딱 같은 날자는 아닙니다만 이자가 발생되는 것은 누가 가져갑니까? 7,600여만원 예금이자가.

줍니다. 계산해 줘야됩니다.

알겠습니다. 환급액이 가능하면 덜 발생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세사람 밖에 없네,

다음 관리번호 93번 구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일밑에 변상금 부과는 해놓고 징수는 하나도 안됐네요.

예. 주로 변상금은 도로 무단점거라든지 국유 잡종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에 변상을 강제로 매기는 것입니다. 매겨도 잘 안내고 있는데 보통 보면 어려운 분이 많이 사는데 해당과에 통지를 해서 정 안되면 강제징수라도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징수 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무단점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당과에 통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관공업수입이 보건소 소관인데 보건소에 관공업수입은 무엇을 관공업수입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의료보호하고 의료보험진료비 그다음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해서 수령하는 것을 말하는데,

세목이 관공업이라니까 조금 이상한데,

이것 좀 용어가 그렇습니다.

잡수익 부분에서 미징수가 많은데 주내역은 뭡니까?

주로 이것이 책임보험하고 불법주차입니다.

불법주차가 잡수익에 들어가네, 잡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밑에 죽 내려오는 것이 잡수입입니다.

다 나와있구나,

뒷장에 잡수입이 죽 설명이 다 되어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부과는 많은데 한건도 안들어왔거든요.

예.

청소년보호법위반 이것이 벌금이 많다는 말이에요 액수가, 단속을 그렇게 해놓고 한건도 징수가 안되면,

정동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는 99년 7월 1일날을 시에서 미수금만 43건 이관됐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부과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넘어왔다는 말입니까?

정동준 예. 시에서 미수금만 넘어왔습니다.

잡수입을 가능한 징수실적이 좀 저조하므로 최대한으로 각 부서에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년도 수입이 39억2,300만원, 미징수율로 해서 징수율이 10%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전체를 보면 책임보험 과태료하고 불법주차 과태료가 전체 94% 정도 되는데 지역교통과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또 지역교통과에서는 지금 부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 징수독려를 하고 있고 보고도 징수쪽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체납액이 주종이 되겠네요?

예.

독려를 하셔서 징수실적을 좀 계도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어떻든간에 수입세원이 있어야 지출세원이 발생되는데 받기 위해서는 전 공무원을 독려를 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올리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예. 다음 94번 예탁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율이 3개월 단기성인데 왜 이렇게 이율이 낮습니까? 대구은행이 이것뿐입니까?

예. 주로,

3개월 짜리라도 5. 0%밖에 안됩니까?

정기예금 이율이, 예.

이율이,

예. 그렇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95번 지방세 비과세 감면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보면 되는데, 됐습니다.

예. 다음 관리번호 96번 결손처분 이후 부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한 항목이 시효소멸로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일반결손처리 했는 것도,

시효소멸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우리가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채권확보가 어려워서 재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결산처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관리해보니까 금융재산이 나타났다든지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시 그것을 압류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이런 것 많이 찾아내야 돼요.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찾아내는 공무원에게 포상도 많이,

그것은 포상이 아니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97번 재산압류 및 공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압류 관계를 건으로 안하고 인으로 합니까?

석정수 이것은 여러 부서가 있어서,

그래서 건으로 안하고 인으로 한다. 실적은 공매실적은 그래도 많이,

이 공매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압류를 해놨지만 공매실익이 있는것만 하기 때문에, 공매실익이 있는것만 합니다.

다음 관리번호 98번 구세징수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타난 자료는 98년도에 지급했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징수포상금이 연말에 내려옵니까?

없다고 되어있는데,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혀 못받습니까?

연말에 지금 그것도 우리 구청예산이 어려워서 제가 예산배정을 사실은 구청형편이 어려운줄 다 아는데 우리것만 챙기기가 좀 그래서,

당초에 예산배정 했습니까?

예?

당초 예산을 올렸습니까?

예산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지금 추경을 해서 원래 50만원 있었는데 추경을 50만원 더해서 1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세금독려 차원에서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의 사기앙양도 같이 곁들이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열심히 하도록 격려도 하면서 세원발굴도 하고 해야지,

그런데 1,410원 줘서 뭐합니까?

액수가. . .

아니, 총무과에 지금 인원이, 한사람한테 돈은 1,410원이고,

아뇨. 그 금액 곱하기 금액의 5%를 주기 때문에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자료 중에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중납세로 인하여 과오납 환급금이 7,691만7,000원이 되어있어 최소화되도록 직원교육 등을 통해 노력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두번째 구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66. 2%이며 청소년보호법위반 수입도 징수독려에 노력을 경주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오후 4시에 예정된 감사 강평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