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판용 의원 발언

제1999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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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규

어제에 마치지 못한 사회산업국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가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될 수 있으면 일정에 맞도록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명료하게 답변도 구할 수 있도록 요령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다가 미처 마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임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특별히 어제 많은 부분이 토론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현재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규명을 하시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개인의 잘못을 문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정책적인 개선을 하는데 주안을 두셨으면 합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동구 발전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용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구 청소년수련관 위탁업체 선정 사항은 청장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점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그 동안 너무 감사가 딱딱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구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입장에서 동구관내 자동판매기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판매기가 동구관내에 514대로 나와있는데 신고사항입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예, 신고사항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도에 많이 나와있는데, 그런 위생청결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는지 했다면 거기에 따른 실적이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점검 횟수는 61회에 걸쳐서 1800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49개소는 시정조치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동구청내에 3대가 있는데, 3대가 윤무현씨 앞으로 돼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개인 것입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윤무현씨로 되어 있는 것은 상조회장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윤무현씨가 총무과장 당시에 상조회장으로 되어 있어서 윤무현씨로 되어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상조회에서 운영합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상조회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기 때문에 전액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상조회에서 운영비로 씁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상조회에서 어려운 직원들을 돕고 그렇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조선대학교에 15대로 나와있는데 아마 몇 백대 될 것입니다.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으면, 전량신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전량신고사항이 되어 있고, 신고 안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신고가 안된 것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집행부에서 관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신고가 돼있으니까 위치도 알고 있고...

유빈

김유빈위원

신고 안한 것은 모르잖아요.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신고 안된 것은 일제점검기간에 신고를 받고 있어서, 신고 안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조선대학교가 건물이 수십동인데, 공대만 하더라도 자판기가 수십대가 있어요. 불결하기 짝이 없어요. 주변에 커피 비닐팩이 굴러다니고, 그래서 이것을 정식신고를 하는지, 또 우리구청에서 관리를 하는지, 자판기 청결상태를 한번 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구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말이에요?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지난번에 미신고된 것은 추가해서 신고를 받아서 미신고된 것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고, 위생분야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구민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 신고사항이면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신고사항이 아니면 관리할 필요도 없지요. 대장이 있기 때문에 동구 관내에 514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몇 천대가 될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무작정 본인이 ‘자판기 설치했습니다’하고 신고를 한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왕에 감독을 하게 되면 정확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할 때 필요가 뭐 있어요.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리고 인도에 내놓은 것은 건설과에서 징수를 합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도로점용료는 건설과에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얼마나 됩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정확한 숫자는 차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본 위원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인도에 내놓은 것이 정확히 몇 대인지, 또 점용료를 징수했으면 얼마를 했는지...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도로점용료 징수관계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보고있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점용료는 건설과에서 받고,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예.

유빈

김유빈위원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상조회는 우리 현직공무원들로만 구성되지요?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윤무현씨는 퇴직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명의가 총무과장으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금 상조회장이 누구신데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당연직으로 총무과장인데 이 자료가 정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언제 받으신 자료인데...

유빈

김유빈위원

며칠 안됐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윤무현씨가 퇴직한지가 몇년 됐습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책임 전가가 아니라 총무과에서 명의변경이 되어야 할 것인데, 즉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학교주변이나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될만한 구역, 추진협의회 표찰 붙이죠?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예, 붙이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본 위원도 돌아다녀봅니다마는 안된 곳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관내 영업자도 보호하면서 청소년도 보호한다고 하면, 표찰도 청소년들이 알아볼 수 있고 영업을 하고 있는 분도 ‘우리 업소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되는 곳이구나’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강화를 시켜 주십시오.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업소도 보호하고 청소년들도 보호해야 하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식품과징금, 공증과징금이 있는데 식품과징금이 95년도부터 99년 3월까지 5건이 소송돼있어요. 3건은 소송돼 있었고 2건은 시기 미도래해서 보류중 이었는데, 그 이후에 확인을 안해 봤거든요. 지금 끝났습니까? 확인하는 동안 공증과징금에 대해서는 95년도 현황부터 99년까지 보면, 10건 이내 였습니다. 그런데 98년도만 유독 44건이나 됐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봐주시고, 그것을 왜 알고자 하면 평소에 소송이 제기돼 있거나 그 동안에 영업하는 과정이나 연관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소송이 되어서 판결이 났다면 실질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아서 이런 부분을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안나옵니까? 계류중인 3건에 2,770만 있고, 시기 미도래가 2건에 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현재 행정소송 집행중인 것은 1건이고, 일반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98년도에 행정소송이 되어 있는 3건이 아직 안끝났다는 얘기예요?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현재 진행중입니다.

조영복위원

지금도 진행중이에요?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예, 사건이 종결안되고.

조영복위원

98년도 초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99년 말까지 식품위생법이 이렇게 오래가지 않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왜 진행중인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고,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좋습니다. 진행중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시기 미도래라고 해가지고 99년에 2건,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송중인가, 아니면 취하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진행인가...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5건이 다 진행중이네요.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학교주변에 정화구역내 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구청관내 18개학교가 있습니다. 주변에 일반음식점 3개 업종에 111개소가 유해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무허가 영업을 하는 곳이 98년도에 13건이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이나 영업정지조치를 취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후에 점검해 보셨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그후에도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13개 무허가 영업을 행정조치 했는데 고발을 했죠! 그후에 점검 갔을 때 무허가 건물의 형태는 어땠습니까? 점검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원들이 현장을 다녀봤으면 복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복명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복명 내용을 본 결과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서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고발한 후에 현지에 가보니까 영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말씀이십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예.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그 후에 고발조치하고 저희들이 행정조치사항을 사후관리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계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도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무허가로 인한 영업행위는 안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그후에 확인을 했고, 98년도에 과징금을 얼마를 냈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과징금 부과징수가 57건에 2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중에 징수한 금액은 얼마이고, 미수금액은 얼마입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과징금 57건에 2천여만원을 부과했는데, 미수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학교주변에 허가 당시에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다른 유해업소로 둔갑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그런 사례는 현지확인해서 위법 부당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건 점검할 당시 얘기이고, 그런 사례는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학교보건법이 시작된지가 벌써 8년이란거 알고 있지요?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는 비단 방금 말한 음식점이나 오락실, 다양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실지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무허가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과장님께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실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공공근로가 중복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심사한 것이 몇 단계부터입니까? 중복자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한두번 했더라도 심사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다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몇 단계부터입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각 단계별로 세세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이번 4단계에서는 금년 들어서 1,2,3단계를 계속 참여한자는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3단계 때는 아마 바로 전 단계 참여자를 배제하고 심사기준이 단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98년도 1단계, 2단계, 금년에 4단계를 했는데, 98년 2단계와 지금 1단계, 2단계 때는 점수제로 하는게 아니라 우선 순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위해당 사람은 무조건 뽑고, 그 다음 뽑고 해왔습니다. 단계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임택위원

처음 답변하실 때 연속 1,2,3차 중복한 사람은 없다고 했나요?

방열

염방열경제과장

지금 4단계 사업때 금년 1,2,3단계 참여자는 배제를 했습니다.

임택위원

자료를 보니까 1단계 참여가능자가 3,037명이고, 참여자 1,997명이거든요. 2단계가 1단계 참여가능자가 2,455명에서 1,641명이 참여를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8명이 1차에도 참여하고 2차에도 참여하고, 3단계의 경우 2,110명이 참여가능하고 1,598명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2단계, 3단계 연속 참여한 사람이 309명이거든요. 1,2,3단계 모두 참여한 사람이 99명 이예요. 작업과정을 보니까 중복 참여자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단순한 노무 이런 것에서 연속 참여한 사람은 또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대기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사업 지침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단계 때는 3단계 때 참여했던 사람을 배제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2단계 참여자는 그 전단계 참여자를 배제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지침자체가 없었다던지 지침이 단계별 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을 하다보면 젊은 층, 고학력자 위주의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각 사업장에서 그만뒀을 경우에 대체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택위원

제가 왜 이문제를 제기하냐면, 사실상 참여를 못해 가지고 많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여기 보면 특별한 기능이 없는 경우도 1,2,3단계까지 계속 참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번도 참여를 못해 가지고 의회 등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부탁도 하는 등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침만을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살피셔가지고 내부지침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연속 참여의 경우 이번 3단계의 경우에 점수제로 했을 때, 100점 만점에서 전단계 참여자는 0점, 전단계 참여하지 않은 자는 5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5점밖에 차이가 안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 단계 참여자를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미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점수 심사하는 표를 보니까.. 그 심사표도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예.

임택위원

그런데 그 지침이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 같은데, 보면 실제 전단계 참여한 사람들이 점수를 많이 받게 돼있더라고요.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3단계 지침을 보고 실정에 안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모 아니면 도라고 한쪽은 만점주고 한쪽은 0점 주고 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1단계 때는 점수를 좀더 세분화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전단계에 참여 안한 사람은 0점이잖아요. 여기에서 계속 참여한 사람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침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 지침을 완전히 무시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실정에 맞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고려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농업용수 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정은 가뭄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실시하는, 농업용수 관정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관정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직원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예산 지원 여부를 물었더니 예산 지원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됐는데, 국가 시책상 관정은 가뭄에 대비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원동에 15개의 관정이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에도 현지 답사를 해서 관정의 관리규모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단히 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관정의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98년 1월 8일에 내남동 873번지에 관정을 굴착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정의 용량은 얼마이고 관정 하나에 대해서 몽리 면적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현재 몽리 면적이 어느정도인지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추후에 드리기로 하고, 과거에는 한해 대책을 위해서 관정을 대규모로 많이 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정 개발규모도 용수 능력도 300톤 이상 됐는데, 요즘은 관정을 어느정도는 충분하게 개발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도 대규모로 하지 않고 150톤 이하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남동 873번지 몽리 면적은 3ha이고 용수능력은 150톤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당시에 측정할 때 시간당 용수를 물 펌프로 푸는데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이 있지요?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그 부분은 약간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 시간을 좀 주십시요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거기를 보면 대부분 전기로 연결해 가지고 모타 펌프를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관리가 다소 미흡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해를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한해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잘해 주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관정개발시에 공사일지하고 지금 현재 정산했던 설계도나 이런 것은 보관되어 있습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공사일지나 그런 것은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전기간이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한 사업은 다 보전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지금 양수기는 몇 대가 보유되어 있습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지금 언뜻 기억으로 21개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양수기는 항상 점검해서 어느 때라도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96년도에 저희들이 양수기 관련 창고에 가보니까 겉으로는 번들합니다마는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작동이 안되는 이런 양수기가 있었습니다.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양수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3, 4분기때 시에서 각 구청 양수기에 대해서 종합 점검을 했습니다. 타구청에서는 몇 대씩 부정적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동구청 관내 양수기는 모두 관리상태가 양호 한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 지역에는 잘되어 있겠지만 관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관정이 한시간에 몇 톤을 한다 이래 가지고 측정하는 데이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높이가 1m 20에서 1m되는 그런 통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시간당으로 해서 양수기의 가동을 했을때 한시간에 몇 톤의 물이 나오는가 이것을 시험해 가지고 적합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는 양수기 관정을 측정을 해서 용량이 제대로 나오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공사 감독 일지하고 설계도하고 시험 과정의 모든 절차를 지금 당장 답변 못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성

박태성위원

지금 농업용 관정중에서 폐공 관정수가 두개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94년도에 오염방지 처리 폐공 했다고 하는데 그해에 시상금까지 준다고 해서 폐공시켜야할 관정을 저번에 찾아내기까지 했는데 그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건설과 하수계에서 폐공 찾기 운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수로서는 그렇게 방치된 폐공이 있는 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수계에서 건설과에서 폐공찾기했던 주 목적이 일반 지하수이지 농업용 관수는 주 목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수고 하십니다. 우리관내에 가스 및 석유류 관련업소 지도 점검 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이 별로 없네요. 특히 석유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스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적 사항이전혀 없네요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개선 촉구한게 몇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점검부에 보면 전선 비방폭 개선 촉구라고 있는데 전선 비방폭이라는 것이 뭡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지금 언뜻 까먹었는데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십시요

재영

양재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주유소 같은 경우에 품질검사 가격표시 주유기 계랑기를 점검한 점검 사항을 보니까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어요. 지금 품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 추석전에도 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체취해서 한국품질 검사소에서 의뢰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계랑기 점검 같은 것은 직접 거기에서 답이 나옵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저희가 직접하느냐 그 말씀입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계랑기를 점검했을때 바로 그 즉석에 정답이 나오냐 그말입니다.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주유소 계량기 업무는 기존의 시에서 이렇게 검사를 일반행정직들이 하기는 벅찹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계직이 이 업무를 쭉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12월 10일자로 저희 구청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량 계량기에 대해서는.

재영

양재영위원

계랑기 점검도 그렇고 그 리터가 양이 적정성이냐 하는 것은 직접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영점 조정하고 하는것은 경험 있는 직원이면 가능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여론에 의하면 사실 주유소가 상당히 품질이 떨어진 기름을 팔고 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건도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완전히 형식적이지 않냐?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용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0리터를 측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실제 계량기에 20리터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 20리터를 일치시켜 확인해서 검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정 휘발유 부분를 팔고 있는 주유소는 무풀 주유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에 있는 SK나 LG처럼 일대일 거래를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LG도 받고 SK도 받고 한화도 받고 하는 무풀주유소의 경우에 간혹 부정 휘발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금년초에도 서울시 한복판의 주유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이번 아마 3,4분기로 기억하는데 품질 검사에서 광주 전체적으로 두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남구에서 한건, 북구에서 한건이 적발 된적이 있었습니다만 동구 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동절기를 맞이해서 경유랄지 또 난방용 판매 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검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어떤 점검을 말씀하신지...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석유업체에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정식 주유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차량이 계량기가 상당히 불량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점검하고 있습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일반 석유 판매소는 보통 동절기 한철 장사로 12월에서 2월까지 월동기에 이동 판매를 하는데 이번에 계획 세워서 지금 점검을 추진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이미 들어갔어야지요.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유소 하신 분들의 정보에 의하면 그런 업체에서 판매하는 것이 계량기가 상당히 불량한 것이 많다고 그래요. 양이 상당히 떨어지는 양을 주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전에 월동 들어가기전에 11월 정도에 점검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계획 세우면 늦은 것 아닙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이미 계획하고 곧 집행하도록 그렇게....

재영

양재영위원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고생하십니다. 아까 임택 위원님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충해서 얘기 할려다가 안했는데 공공근로사업비가 99년도 상반기까지 7억 왔습니까? 얼마나 왔습니까? 9월까지 해서.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국비 부분만 말씀하십니까? 국비가 3단계까지 해서 약 29억 가까이 온것 같습니다.

조영복위원

완전히 다왔어요?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예 완전히.

조영복위원

그러면 8월달까지는 얼마나 왔어요?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3단계까지 28억 왔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지금 까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11월말까지 해서.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지금 현재 4단계까지해서 최근에 또 예산이 내려 온게 있습니다. 공공근로 올해 예산이 국ㆍ구비 다합쳐서 92억원 정도됩니다. 이 중에서 45억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조영복위원

이것은 진짜 어떤 공식에 의해서 집행되니까 임택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구 자체적으로 승강기를 점검하게 되어 있지요?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승강기 점검은 한국승강기 안전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검사는 거기에서 하고 승강기 축폐지 신고랄지 행정적 업무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1년에 점검을 몇 번합니까?

승강기 경우에 설치를 할 때 완공 검사를 한번 하게 되어 있고 정기검사는 1년 1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구 자체내에 몇 대나 됩니까? 점검대수가.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 정도는 데이타가 나와 있는 것 아니예요?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것 같은데.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363개소 837대가 있는 것으로

조영복위원

98년에 254개소에서 많이 늘었네요. 이 횟수를 점검을 했으면 적합 판정이 있고 또 부적합이 있고 쉬어야 할 것이 있고, 폐지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런 어떤 데이타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얘기이거든요. 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승강기를 타고 가면 체감적으로 위험하다 등등의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의 어떤 불안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점검한 이후의 내용을 한번 쭉 얘기해 보세요. 말하자면 적합한데가 몇 대, 부적합이 몇 대, 불안하니까 쉬어야 할 것은 몇 대, 페지해야 될 것이 몇 대,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구체적 숫자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면 바로 오늘 자료로 해서....

조영복위원

98년도의 경우에는 약639대를 점검했어요. 거기에서 한 25대가 부적합했거든요. 그래서 쉬어야 할 것이 16대, 또 정말로 폐지할 것이 5대, 검사 불합격이 4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나 우리행정이 책임없는 행정이 아닌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민이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점검되어야.....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정기검사때에도 불합격으로 4대 발견돼 가지고 운행정지 표딱지를 붙입니다. 4대를 운영 중지시켰습니다.

조영복위원

개선책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용해 버리면 주민들이 느낄 때 너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알고 계시죠? 다음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재영 위원님이 가스안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스 점검을 1년에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가스 점검의 경우 법적 지침으로 몇 회가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내부에서 원래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고 이상이 있으면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다도 법이나 지침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사고한번 터지면 합동점검 나가고 하기 때문에.....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보통 안전가스점검, 안전관리를 하는데 몇 번 정도해야 안전하게 할 것인가! 연 몇 번. 전에 데이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97년도에는 6번했다든지 98년도에는 5번했다든지 99년도에는 몇 번했다든지 이것이 행정적인 어떤 약속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항시 정말로 점검해야 할 시기가 몇 번이었단 정도는 자동적으로 나와야지 대강 얘기하면 안되지요. 올해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올해는 지금 까지 2개월에 한번 정도해서 다섯번 정도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점검반은 몇 개반으로 되어 있습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저희 에너지관리계에 지금 화공직이 2명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구청 다같이 합동 점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 자체적으로는 화공직이 2명이 있으니까 1개반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지적업소는 몇 군데 있어요? 가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도심 중심부, 심장부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어쩌면 불속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행정적으로 대강 안전 점검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 버리면 언제 재난이 일어날지 몰라요. 삼풍 백화점 같은 경우 예상하고 일어났어요? 나의 동네도 그렇지만 가스 보급소가 생겨가지고 동네 주민의 심장부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것을 소홀히 해 버리면 우리는 항상 언제나 목숨을 담보해 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대강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몇 개반으로 되어 있어요?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1개반입니다.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해서 3명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인원이 97년부터 4명으로 되었는데 구조 조정으로 1명 줄었네요? 맞습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기본이 담당직원이 3명입니다.

조영복위원

홍보하고 있어요? 가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빛고을 1번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일빌딩 옥상 간판에도 내고 있고 포스터 전시회도 1회했고 가스안전관리 설문조사를 표본조사로 3회 약 6백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조영복위원

점검을 수시로 했으니까 고발은 몇 건이나 되고 시정은 해야 할 때는 몇 군데입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올해 40건 정도 시정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발사항은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99년 과태료는 몇 건이나 됩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고발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40건의 내용이 그렇게까지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표지판이랄지, 경계 표시 이런 정도이니까 보통 시정 명령으로 다루었읍니다.

조영복위원

이것이 간단히 얘기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든 대단히 위험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스 같은 곳은 뚝 떨어져서 전혀 인근 지역과 해당사항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도 그렇지만 광주시 전체적으로 중심부에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조치가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있고 그것이 가장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공무원이 소홀히 해 버리면 우리는 불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스 안전 관리만큼은 우리경제과에서 확실히 하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스 판매소가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청에서는 2순환도로 밖에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많이 개선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잔재해 있는 곳이 많다는 예기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것은 주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점검을 수시로 해 가지고 행정적인 처분을 꼭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절차를 밟아줘야 그 업주나 보급하는 보급 기관이 자기네들이 느끼고 실제 자기네들이 알게끔 일깨워 주는 것은 우리행정기관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아까 신채성 위원이 질의 했던 내용중에 농업용 관정수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 지원여부”에서 “지원예산” ‘무’, ‘무’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지금 현재 각 관정의 경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모타를 사용하는데 전기료가 안들어 간다든지 운영비를못 준다든지 그런 뜻입니까? 무슨 얘기이예요?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 중에 관리자를 선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전기료든 유지 관리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 운영하고 저희들이 예산 지원 해 준 사항은 없다는 그 말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양식에 의해서 썼다 이것입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예.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그 곁에 용수능력 1일 ㎡에..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관정 개발 자체는 저희들 사업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용수능력 300 이렇게 쭉 전부 300인데 이게 톤이에요? ㎡에요? 뭡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톤하고 같은 의미인 입방미터입니다. 톤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여기에 지금 15개중에서 1개소가 미 가동되고 있고, 나머지가 가동되는데 92년도부터 관정을 파가지고 농어민들에게 그대로 자체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1일 300톤이면 300톤 나오는 것 점검했습니까? 예를 들어 92년 11월 20일 내남동 100-1번지에 완공했는데 지금까지 300톤 이렇게 나옵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지금 현재 모타랄지 이런 것의 고장여부만 확인하고 용수량은 확인 안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좋습니다. 지금 학운동에 금년도 농업 용수 관정 하나를 파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그것이 현재 1차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용량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2차 착공 착정기에 수량을 확인중에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좋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에 있는 고용촉진훈련인데요 고용 촉진 훈련중에서 25개～30개 직종에 대해서 지금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등 소득층을 훈련대상으로 해 가지고 위탁 원은 293명,그중 107명이 수료했는데 취업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지금 11월 22일 현재 입소를 193명이 했고 취업이 11명입니다. 입소한 293명중에 현재 훈련중에 있는 사람이 87명, 그리고 수료한 사람이 107명인데 수료한 사람 107명중에 자격취득이 11명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293명중에 수료인이 107명인데 수료 인원중에서 11명 이 취업했다 이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107명중에 11명인데 10%밖에 안되잖아요. 이것은 취업 업종을 잘못 선택했지 않느냐! 무조건 저소득층에 대해서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켰으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서 실업자를 구제 해 주어야 되는 차원도 되고, 생활보호 대상자를 보호해 주는 측면도 된다면 이 업종 자체를 선택할 때에 취업이 잘되는 종류로 유도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쪽에 홍보해서 그 분야에 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조정을 해 줄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를 보면 107명 수료에 11명이면 10%를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훈련생이 취업을 할 경우에 인센티브로 해서 취업수당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취업 수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학원 수료하고 나서 금방 취업했으면 학원측에 취업을 통보해 주는데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취업을 했다랄지 통보를 안 해 줍니다. 실제 보다는 이 통계가 상당히 낮게 잡혀져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취업률이 좋은 직종으로 앞으로 유도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취업 직종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한계는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네. 좋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먼저 25개 기관과 30개직종이 어디인가를 자료로 주시고 또 수료를 한 107명, 훈련중인 87명 중도탈락 99명이 있는데 어디 기관에서 수료한 사람인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학원별로 다 나와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고 중도 탈락이 99명인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도 탈란 원인.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99년도 주요 원인이 훈련받는 도중에 취업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조기 취업경우 입니다. 그리고 훈련 부적응한 경우 그리고 기타무단훈련......

태성

박태성위원

부적응이란게 뭡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본인이 적성에 안맞는 겁니다. 보통 훈련 수료 기간중에 탈락자중에서 조기취업으로 인해서 그만 둔 경우가 보통 작년이나 올해나 30% 정도 됩니다. 탈락자중에 30%는 취업으로 인해서 탈락한 겁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2개기관을 했는데 처분으로 위탁에서 배제했어요. 그 행정처분 내용이 무엇입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학원측에 지급하는 훈련비 부당청구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부당 청구를 했는데 원생이 없이 청구한것이예요?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아주 가공 인물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고 원생이 중도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 처리하지 않고 며칠을 더 청구 한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전에 우리 조영복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상당히 비리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원생을 자기 인척간이나 이런 사람을 많이 접수시켜 가지고 훈련비를 부당하게 청구해서 타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적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각 학원에서 훈련비를 보름에 한번씩 청구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출석부 대장을 첨부합니다. 올 7월부터는 출석부를 조작할 수 없게끔 출석부 자체를 저희들이 관인을 찍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2중 출석부를 만들수 없습니다. 그리고 표본적으로 실제로 출석하고 있는가 여부는 가끔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학원측의 경우에 고용촉진 훈련이 수입 자체는 얼마되지않더라도 학원 명성에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2, 30만원 부당 청구해 가지고 이런 위탁 배제라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부당 청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런 관계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미취업 훈련생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미취업 훈련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훈련, 취업정보랄지 이런 것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고용촉진 훈련기관을 수료한 사람의 경우 구직 등록을 다 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직 등록하고 나면 취업 알선 그런 취업정보를 취업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리고 IMF가 있었는데 작년과 금년의 취업현황에 대충 금년에는 어쩝니까? 작년과 지금 대비해서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업 고용 촉진 훈련생들중에 취업률 통계가 신빙성이 없습니다. 특히 수료한 사람의 경우 훈련 취업수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 그학원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참 고마웠습니다. 취업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보다 통계가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통계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금년에 취업 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신고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통계가 실제보다 낮게나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아까 가스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로 가스 설치는 우리 구청이 하고 점검이나 이런 것은 가스 안전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또 할 수 있습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점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 전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요즈음에 지상보도 된 것은 아파트는 점검을 제대로 잘해 주는데 단독 주택은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기적인 체제를 강화해서 서로 안전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몇 년 전인가 한 3년전인가 2년전에 학운동에 있는 충전소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이전을 이미 했습니다. 8월 말경에 8월 7일자로 이전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학동 충전소도 또 민원이 났었지요?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충전소가 저희 관내 에 두개가 있다가 학동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것이 8월 7일자로 폐지가 되고 그리고 지원동 원지교 넘어서 오른편에 있는 그것은 아직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동에 있는 가스 충전소만큼 민가하고 거리가 떨어진 곳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말을 들었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항상 가스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 가지고 행정 지도를 통해서 원래는 안전 관리요원을 법적으로 한 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로 2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충전소가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전시킬 수 없고 이전 비용이 한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자원산업특별회계로 50억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가스 충전소 이전시에 연리 5.5%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50억을 해 준다는 것을 그만한 세제상 자금을 지원해 주니까 이전할 수 있도록.. 민원이 해결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자원산업특별회계로 이전할 경우 10억이 지원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행정지도 밖에는 없다. 그것은 법적으로 이미 이렇게 허가를 받은 업체를 저희들이 법적으로 강제 이전시킬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렇지만 그런 지원을 해 주니까 연 5.5%에 저는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을 보니까 50억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 소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는 화산재와 소태동 내지 마을에 있어서 그라우팅 공사를 했는데 지금 그라우팅 공사를 하는지 몇 년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했습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럼 작년 6월달에 했었네요. 하자 보증기간은 얼마 입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2년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2년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는 하자 기간 이전에 발생한사례가 있었어요. 그라우팅 공사를 했는데 세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증기간에 이행을 안하니까 구청에서 하자보증금을.....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보증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기간에 시공자가 보수공사를 안하기 때문에 구청이 자체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상당히 업자하고 논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만약에 제 판단으로 하자 보증보험을 들었으면 보험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자 보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98년도 6월 이전에 했던 것은 언제입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중암제 하자보수를 한적이 한번 있는데 년도는 실무자도 정확히 기억 못한답니다. 그라우팅공사에 있어서...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96년에 한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해 주시고 소류지 주의에 제초작업을 하는데 지금 잘돼 있습니까? 그전에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지금 현재 올해는 제초작업 예산이 편성이 전혀 안되었고요. 올해 공공근로를 통해서 몇 번 제초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업무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채 사업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사회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일회성 답변으로 그치지 마시고 구정업무추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키로 한 사항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기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중지

11시 35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국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 업무보고를 들으실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도시국장께서는 시간 관계상 가급적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입물로 가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존경하는 이봉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국소관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저희 도시국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질문에 답변하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오후 1시30분에 도시국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전 감사를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중지

14시 25분 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부서의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림 온천 개발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시한이 못 밖혀 있는가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정확한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절차법 37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처분이 있으면 바로 즉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택위원

제 생각으로는청장님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원점에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개발을 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어떤 방식으로 주민 여론을 수렴하든 간에 여론수렴을 거쳐 가지고, 지금 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심판처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고를 해 주어야 하는데, 보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택위원

보고를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고 그런가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공청회를 시에서 해 주도록 줄기차게 요구를 하다가 사업자 측의 행정심판 청구에 의해서 이미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금방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했지만은 공청회를 하도록 동구청장에 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지 않고 시민여론조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임택위원

아니, 하지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구요. 지금 공청회를 원래 요청 했던 전남발전연구원에서도 못하겠다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예, 거기에서도 상당히 반대, 찬성, 토론자를 지정하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아마 실시될 것으로 압니다.

임택위원

제가 걱정을 해서 그러는건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하게 동구청이 꼬여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진짜 청장님이 원점에서부터 꼭 여론조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나서 실제 공청회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공청회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을 종합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너무 서두르는 것은 문제r가 되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사실 저희는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임택위원

그런가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현재 저희들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운림온천지구 자체가 무등산기본계획상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집단시설지구거든요. 집단시설지구에 온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온천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그곳은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줄기차게 공원기본계획 변경을 해주시오 하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던 것인데, 어쨌든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되면 신속하게 그 의무사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발연에서 하기 어렵다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임택위원

신속하게 진행을 안하고, 그런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가지고 내년 상반기 안에 안한다든지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행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규정을 보면은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의무를 부과했는데 안하게 되면은 감사권을 발동할 수가 있구요. 또 재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그런 공청회는 원래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시에 의견 요구를 해가지고 그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은 어떻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 차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문에도 나왔고 언론에도 모두 오픈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요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온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만 그 테두리안에서 개발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아무 것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기본계획을 먼저 요구했던것인데, 시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임택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에 불복을 한 다면 그 다음 절차가 뭐가 있죠?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불복을 하려면 저희들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 합니다.

임택위원

그 기간이 지나 버렸습니까? 그러면 부담이 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행정관청에 행정소송까지 저희들이 하겠습니까?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지난번에 지산 2동에 공개민원처리를 한 사실이 있죠?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민원을 요구한 사항이 주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존 녹지로 묶여져있는 것을 자연녹지로 풀어달라, 또 하나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가 형질 변경 이 세 가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보존 녹지인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태가 보전녹지, 최근에 도시 계획변경을 하면서 종전에 지목이 풍치지역이라든지, 또는 자연녹지라든지, 절대 농지라든지 이런 구분을 했을 때 지난번에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한 일이 있죠?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금 지구지정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구요. 시에서....

채성

신채성위원

아니, 지구 지정이 아니지요. 지금 터널을 파고 있는 이쪽에서 나가는 터널 우측에 있는 야산말이죠.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거기는 형질변경 제한지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민원중에 형질 전환을 완화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채성

신채성위원

자기들이 당초에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요. 그곳지역이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풍치지역등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에 해당됩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곳은 보전녹지죠.

채성

신채성위원

보전녹지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던가요. 당초에...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종전에 자연녹지였는데, 작년 10월엔가 시에서 도시계획 일제점검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보전녹지로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보전녹지로 변경을 했을 때,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람을 한다든지 또는 공고를 해서 이해 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당연히 시에서 그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변경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14일 이상 주민에게 사전공람 공고를 하지 않고는 그 절차가 변경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민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던데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나 당사자들이 몰랐으면 몰라도 시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조차 상정을 할 수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그때 공개민원처리에 의해 그분들에게,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 했기 때문에 시에서 공문으로 직접 민원인에게 회신이 나갔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동사무소에서 공개민원처리를 한다고 이해 관계인들의 출석을 요구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형질변경, 제한지역을 완화해 달라,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공개민원처리를 했구요. 지금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 달라는 부분은 시에서 직접 공문으로 이해 당사자들에게 보내고, 저희들한테도 그 공문을 보내와서 접수를 해놓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았습니다. 공개민원처리를 할 때에는, 물론 시에 해당되는 어떤 도시계획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우리 구 관내이니까 민원이 우리에게도 오는 것 아닙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러죠.

채성

신채성위원

되도록이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들이 공개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지역구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줄것 같으면 도움을 주고, 또 주민에게 이해를 하도록 서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마 민원처리를 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건설과에도 공개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하면서 저도 거기 가서 참석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안되는 것을 꼭 되게 해달라 주민들은 억지 생떼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랬을 때 주민들은 행정관서보다는 직접적인 지역구 위원들에게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요. 어떤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했을 때, 거기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을 이해시키는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점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역구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모든 민원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반드시 지역구 위원님들테 알려드리고, 모시고 나가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에서 정비대상이 도로, 학교, 공원등 했는데, 도로가 몇 개소나 됩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미집행된 도로가 260개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260개. 그러면 이 260개의 도로를 전부 다 대상으로 두고 정비를 하겠다 이겁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는 원래 521개 도시 계획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60개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전부 집행이 되었구요. 현재 건설과에서 집행되고 있는 시설들이 약 30개 되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미집행된 것이 도로가 60건, 공원 2건, 그리고 초등학교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260건에 대해서는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계획서를 다시 검토를 해보면은, 불합리하게 과거 일제때 조선 시가지령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발취를 해서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지만은, 내년도 2001년 이후에는 도시 계획선이 잘못되어 있거나 실질적인 것이 못되면 해제를 해주고, 또 꼭해야 할 도로 같으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상으로 우리 구에 풀어야 되는 곳이 몇 개소나 되느냐 이겁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도시계획법을 금년 2월 26일날 개정을 하고자 해서 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건교부에서 했습니다. 입법 예고만 했었는데, 민원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해가지고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어요. 도시계획 시설을. 그래서 아마 입법 예고된 그 안조차도 전면 재수정하는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한 도시계획 미집행 사항에 대한 지침이 저희들에게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신문 지상에나 발표되고 있는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그런 지침은 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게 저희 관내에 있는 미집행 시설들이 대부분 10년 이상된 시설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10년 이상인데, 우리 동구에서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조사를 한 건은 몇 건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런 것은 조사중에 있는 사항이구요. 또 아까 그 내용을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아시고 계시다시피 10년 이상이라든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건교부 당초의 안이 5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을 최근 3년 내에 집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대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건축물 시설까지도 영구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그런 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안으로 되어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헌법 재판소에서 불합치 판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전부 재수정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확실한 지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는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재개발 제한 구역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건데요.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지금 소태동에 과거에 미원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다가, 배고픈 다리 바로 위에서 오른쪽편 순환도로로 들어가는 앞에 있잖아요. 거기에 미원 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다가 행정소송으로 가고 있는 그 부분, 그곳이 미원 건설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조건하에 그곳에 들어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세입자들을 전세비를 주고 전부 내보냈습니다. 내보내 놓고 아파트를 못 짓게 되니까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신문에도 여러번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우범 지역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해라, 그곳에 지금 학교들이 금남중학교하고 학운 중학교하고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그곳에서 본드를 한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는 우범지역화 되어가고 있는데 왜 저것을 철거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관상 보기좋지 않고요. 그곳을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건축물 멸실 신고가 된 사항 같으면, 제 업무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다소 쓰레기를 굉장히 투척을 많이 해가지고 외관도 불량하고 해서 그곳을 철거해야 되지 않냐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사유지인데 다가 사유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고 철거를 종용은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철거하기에는 곤란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그때도 쓰레기만 전부 제거하고, 청소환경이나 또 예를 들어 산불이 난다든지 하는 감시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소태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동입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욕을 한번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소신 없이 구 위원을 하느냐! “그것은 내 지역이 아니다”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 지역 사업은 하고, 이것은 내것이고 아니고, 그것은 사유재산이다 그런 얘기 누가 못하느냐. 그렇게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런 질책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것이 사유재산이라 손댈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방치만 해 둘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예, 다시 한번 미원건설 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볼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다음에 11페이지에 있는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잔디 보도 조성으로 동명로를 했는데, 1,451만원을 들여가지고 850미터를 연장했지 않습니까? 이 잔디 보도조성을 한 것이 성공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어떤 복합적인 뭔가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잔디 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여러 가지 선진지도 보고, 또 외국의 예도 있고, 광주시 지역만 해도 첨단지역 같은 데를 보면은 보도가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각적으로도 좋고 저희들한테 시민 정서상으로도 좋고, 또 지온이 상승하는 여름에는 지온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해 볼려고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으로 도시 내에 잔디 보도조성을 하시겠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가지를 보면, 주로 간선 도로에는 쥐똥나무가 심어져있습니다. 또 가로수가 사이에 있거든요. 또 각종 표지판이 있고, 가로등 또는 전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차피 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별로 통행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도 블록이나 특수 콘크리트를 조성하는 것 보다는 잔디 보도를 조성함으로써 시각적으로 훨씬 좋고, 금방 우리 개발과장님 설명과 같이 지온 상승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또 도심이 회색 도시로 전부 콘크리트건물만 있고, 아스팔트만 있기 때문에 그런 조경을 함으로써 시민 정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반응이 괜찮습니다. 장동 로타리쪽을 해보고, 시청앞에도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 시청앞에 해 가지고, 시에서 상당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시청 정문에서 좌측은 북구청에서 했고, 시청 앞에서 산장까지는 동구청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시청의 간부님들이나 직원들에게 전부 비교가 되기 때문에, 동구청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색다르게 잔디 보도를 조성을 했다는 칭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본다면, 사람통행이 별로 많지 않은 부분은 잔디 보도를 조성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래서 시청앞에를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그곳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게 뭐죠? 두 개를 설치해 가지고 차가 보도에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것...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볼라드입니다.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볼라드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볼라드 설치를 하고 차량이 못 들어가게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좀 낳아졌는데, 동명로 이쪽에서는 그것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곳도 저희들이 이번에 대인광장에서 한쪽은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볼라드를 전부 설치를 합니다. 앞으로 경계석을 도로 클로스지에 하면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경계석을 전부 낮추고, 거기에서 차가 못 올라가도록 볼라드를 전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비중에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박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양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불법 광고물에 공공근로자도 투입을 많이 하고 있고, 공무원도 3년간에 4,915명을 투입을 시켰구요. 공공근로자가 2년에 1,029명으로 되어 있네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연간 인원인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 연간 인원이네요. 공공근로는 2년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광고물에 연인원을 계산해 보면은 2년간만 개선해 계산해 보더라도 공공근로자 하루 일당을 2만원을 치더라도 2억 418만원정도가 투자가 되구요. 공무원은 연간 2년에 3만원을 일당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8억 4,900만원으로 연 2년에 10억 5,300만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법광고를 못하게 구체적인 대책이 지금까지 마련이 안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광고물이나 불법 광고물의 배포 단속을 위한 공공근로요원이 아니구요. 동에서 가로 정비에 차원에서 착출된 공공근로 요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쓰레기나 주정차 위반이나 또 광물 벽보등을 같이 하는 이런 인원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광고물 제거 연간 동원 정비 건수인데 여기에 지금 쓰레기 그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가로 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건축과에서 공공근로를 써가지고, 단속한 공공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일일이 각 동마다 10명씩 파견되어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된 물량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특히 벽보에 대해서 하루에 어느 업체가 몇 건을 우리 동구내에 불법으로 붙이고 있는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정확한 데에타는 없구요. 제일 벽보를 많이 붙이는 데가 나이트클럽입니다. 황궁, 서울 나이트, 구라파, 최근에는 코밀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벌과금, 과태료 금액이 적기 때문에 행자부에다가 11월 달에 벌칙규정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보구요.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굉장히 꼴불견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아침에 5명이나 7명 가량이 오전 내내 몰려다니면서 전주랄지 벽에 붙은 벽보를 뜯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산도 큰 낭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루에 어느 업체에서 얼마나 많이 붙이는가를 통계를 내셔가지고, 그것을 강화하셔서 고질적인 것을 방지해야 할 대안을 세워야지 계속 인원만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어느 업체가 몇 장을 붙이는 것까지 데이타를 내가지고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광고물건인데요. 지금 현재 간판이 붙어있는 그런 업체에서, 데이타에 보니까, 벌금으로 만원인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만원씩 내고 그 간판을 그대로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 간판이 달아져 있는 업소에서 다시 신청을 했을때, 2만원인가 1만원인가를 받고 불법광고물을 다시 허가를 해 줍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래서 저번에 양성화 기간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끝났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기 설치되어 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구비 여건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구비여건이 안되는 것은 바로 처리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는 돈을 안 받고 해 주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수수료만 받고 해 주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보통 3.5㎡ 안에는 2만원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벽보가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너무 인력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런 고질적인 업체는 못하게끔 규제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노력해 가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판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판용

이판용위원

이판용 위원입니다. 양 위원에 이어서 제가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기 순찰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1일 순찰을 도는데 매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담당직원이 몇 분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 광고물직원이 넷입니다. 네분이 2개조로 나누어서 매일아침 7시에 중심가만 돌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중심가만 돌고, 동구 전체는 안돌고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동구전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으로 하여금 돌고, 저희들이 출근이후에 다시 별도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근무일지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것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별도로 해 드릴랍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다음 사회단체에서 도로상에 보행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상에 입간판이 많이 있거든요. 입간판은 위법이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럼 담당직원들이 다니는 길에 입간판이 있는 것을 보고 다닙니까? 안보고 다닙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담당직원들은 순찰을 하면서 보고 다니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보고 다니죠? 그러면 입간판이 있으면 직무유기네요. 다녔어도 못 발견했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판용

이판용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업무의 한계를 꼭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입간판은 저희들 소관이고 도로 관리상은 건설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건설과가 계속 추진하고 단속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판용

이판용위원

담당 공무원이 입간판이 있어 가지고 불법인 것을 알고 지나다니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직원을 고발을 해야 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면독려를 하고 있고, 일부는 빠지고 지나가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속시킬 랍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지금 현장에 나가보세요. 지금 밖에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동구청앞에만 가봐요. 동구청 앞에 입간판이 서 있어요. 출퇴근할 때, 7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매일 2회 이상 실시하는 사람이 그것을 못 봐요? 순찰 일지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빠진 것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벽보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린 일이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벽보가 6건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6건 밖에 없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6건은 과태료를 물리고, 17건은 고발조치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왜 아까 제가 데이타를 내라고 했느냐면, 법규정에 보면 벽보지류는 장당 5천원을 물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동구 전체 내에 하루 통계를 내면은 하루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전체를 다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과태료는 최고 금액이 50만원입니다. 장당 1만원씩. 그것은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은 부과를 못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50만원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당 1만원씩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1차에 50만원이하고, 그러면 2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업소가 늘어나서 4개 업소가 되었습니다마는 매주 매일 연속적으로 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수거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탈랜트가 오면 그 선전 광고물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고발을 하고, 그 다음의 것은 다음으로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이 행자부에다가 벌칙 조항을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5개 구청에서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추가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이판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판용

이판용위원

무허가업체는 간판을 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무허가업체는 간판을 달 수 없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없죠! 그런데 무허가업체가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은 단속을 않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은 업자등록을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몰래 단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위원들이 가르쳐주면 단속을 할랍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판용

이판용위원

지금 그것을 위생과 하고 앞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허가취소 된 업체가, 유흥 업체가 간판을 달고 있어요. 허가 취소된 유흥업소가 광주시내에 백군데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위생과에서 허가취소된 업소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체크하면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일단 위생과로 하여금 허가취소 된 것을 통보받아서 그때 그때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저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지정 게시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정 게시판이 58개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불법광고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각 동에서 아주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광고물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새로운 카바레라든지 가수들이 온다 그러면 바로 뒤따라서 붙이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동의 행정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광고물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 따르더라도 게시판을 더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이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관변단체나 관련단체에서 많이 붙이다보니까 민간 업체를 단속을 별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 예산에도 청장님 의지나, 집행부 의지가 지금 현재 현수막 걸이대가 동구관내에 6개가 있습니다. 타 구청에 비해서 다소 적기 때문에 본 예산에 10개를 더 세워가지고 그 여유공간을 설치해 주면서 단속을 병행하고자 해서,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실제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도시 미관을 헤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법광고물을 자제하도록 또 철거하도록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프랑카드도 게시하는 지정장소가 있지만 모든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프랑카드나 이런 것은 사전에 검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래서 이 간판 또 광고물을 만드는 업체들을 사전에, 우리 동구관내에 광고물을 정식으로 허가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광고물 업소들이 몇 개업소나 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광고 업소는 144개소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사람들을 어떤 일정한 기간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불법광고물은 절대 게시를 안하도록, 그분들을 계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교육은 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작년에도 동구 지하실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올해도 시킬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시보다는 우리 동구에서만 우리 관내에 있는 광고업체들을 소집을 해서 일정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꾸만 그 사람들이 어떤 광고물을 의뢰하는 업체들에 주지를 한다든지 이런 계기가 되가지고 좀 자제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동구 관내 자체교육보다는 5개 구청 전체교육을 시키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해서 매년 시청 자체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좀 강압 교육을 시키라고 건의를 하고 부탁을 드릴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불법 과태료가 올해 고발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건했고, 벽보는 6건을 했고, 고정 광고물은 79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과태료가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많이 올려가지고 많은 금액을 부과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덜하지 않겠느냐.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회의할 때도, 아까 벌칙조항만 문제가 아니라 과태료도 상향조정을 해야만이 경각심을 주지 않겠느냐 해서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정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사용료를 받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사용료는 안받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신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럼 간단히 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건축물 준공 후에 점포나 창고, 다양한 용도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께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가 아프고 또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는 불법주차장에 대해서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현재 불법주차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¾분기까지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부적합한 것이 12개 분야입니다.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시정분이 몇 개소있고...

채성

신채성위원

불법광고물 변경을 했을 때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일차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는 경우가 있고, 안 했을 때는 그때 위반조치를 하고 고발조치를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행 강제령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안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이것을 사전에 준공검사 시에 제도적으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준공검사 시에 승인을 해 주면서 내용에 따라 주차를 관리토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실제로 노상에 있는 차들이 거의 주차장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거의 노상에 있는 차들이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심을 갖고 이것은 매년 감사때에도 지적된 사항이지만은 좀더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또는 일정한 기간 점검을 실시했을 때 건축자한테 강력한 주지를 해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제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중지

15시 20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수행에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과에서 TV를 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질문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연구를 했다고 봅니다마는 미숙한 점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많이 채찍질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하고, 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지산동 성당쪽에 소방도로가 2년 전에 개설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등기상의 불보합지역으로 아직 종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이 사고이월로 해서 1,062만 7천원이 사고이월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부서에서는 망각을 했는데, 이 분야가 아직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거기에 토지 소유자가 돌을 박아서 보행이나 차량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차,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한 구간이 남아있는데는 불보합지역으로 해서 지적도가 좀 맞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선형변경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변경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거의 준공이나 이런 것이 절차상 상당히 오랜 기간 아닙니까! 양쪽으로 박아져있지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금년이라면 저도 이해하고 주민들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돌의 역할이 제대로 안되면서 이런 돌을 개설하면서 이런 불편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빨리 마무리 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자치구 행정재산으로 20m 미만도로가 몇 필지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재산이 도로 20m 미만하고 하천, 구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몇 필지에 면적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20m 미만 관계는 524필지가 되겠고, 시에서 관리한 20m 이상은 21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면적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7만2000㎡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하천은 얼마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하천은 상당히 많습니디마는 국유재산 관리로 해서 약 1만5000여 필지에 15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거가 하천으로 해서 2필지에 377㎡이고, 구도는 구거가 19필지에 7062㎡가 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것은 20m 미만의 도로, 구거, 하천은 자치구 소유재산인데 소유권이전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지금 소유권 이전 관계는 익산 관리청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소관이나 재무부소관 관계는 저희들이 건설부소관에 대해서는 이리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관토록 하고 환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무부관계는 건설부로 다시 환원을 받아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야기한지가 행정상의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하천이나 구거는 관리청 지정은 다 돼있지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도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는 진척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지금 계속 서류상으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바른 시일 내에 행정재산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금년에 제가 알기로 중앙으로부터 지하수 폐공찾기를 공공근로 하신 분들이 각 동에서 파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공찾기운동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동구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지하수 폐공 관계는 9월에서 11월말까지 중앙으로부터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찾아라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건수가 약 1,45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폐공이 352건이고, 현재관리하고 있는 것이 1,09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에 폐공을 찾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5개 구청 중에 저희 동구가 352건을 찾아서 제일 많이 찾았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가정도 해당되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유빈

김유빈위원

그런데 홍보부족이 됐든, 주민들을 만났는데 상당히 겁을 먹고 있어요. 조사가 되어서 불이익이 올 줄 알고, 벌금이 나올줄 알고. 그래서 홍보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홍보하지 않았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아닙니다. 홍보 사항도 빛고을지나 보도에도 한번 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고, 본인이 직접 폐공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다시 지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해서 완벽하게 못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개인들한테는 아무 피해가 없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개인들한테 어떤 피해가 간다든지 돈이 든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양재영 위원입니다. 동계천 복개상가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91년도 충장로 노점상 생계유지를 위해서 동계천 복개상가에 노점상들이 위치를 했었는데, 8년간 무상으로 관리를 해왔었고, 지금현재 주차장으로 시설했는데 몇 면이 주차시설로 돼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116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지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주차장 시설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재영

양재영위원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은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건물 당시까지는 도로점용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왔고, 지금은 도로 점용까지 취하를 해버렸습니다. 취소가 전부 됐습니다. 현재관리는 교통과에서 주차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건물이 점용 물건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받았고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차비를 받아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주차장수입에서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거든요. 받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번영회에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번영회에서 배분을 하는데 과거에 보면 회장이나 몇 사람이 지난번에도 여기 진정서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착복을 해서 노점상인들이 전체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그런 진정서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연구하신 것이 없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번영회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고들지는 못했습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 수입만 1년에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문제까지는 깊이 파고들지는 못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거의 10년이 다되도록 몇 사람에 의해서 이익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충장로 노점상들이 과거처럼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행정부에서 깊이 개입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은 과거에 거기 있던 분들이 충장로에 다 나와서, 과태료를 보면 충장로 노점상들이 많이 걸리죠? 그런 원인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주차장에서 나온 수익금이라도 관리하는 것을 개입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회원들한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당시 36명 회원 전원에게 배분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권한이 없거든요.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나 권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예, 권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연장기간이 2년으로 돼있는데 2년 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연장을 해 주기 때문에요.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그때 주민의 대표로서 그 지역에 주민들은 거의 10년 동안을 엄청난 희생을 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이 시효가 만료되었을 때는 그쪽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저희들도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개상가 36명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도 그만한 보상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계속 주차장을 운영해야 된다면, 그때 가서 도로 현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주차장을 또 한다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잔여지 토지에 대해서 시기를 놓쳐버리면 도로개설도 문제지만 잔여지가 문제되거든요. 전체에서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재결사항 제48조를 보면 잔여지의 매수 또는 수용청구라 해가지고,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 청구하거나 관할토지 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수용에 대한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유권해석은 유리한 쪽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잔여지에 대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근거를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잔여지라 함은 토지의 이용이 현저히 사용하기가 불합리한 것이 잔여지 아닙니까?

조영복위원

그렇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했을 때 도로개설해서 남은 잔여지가...

조영복위원

‘본인이 판단해서’는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에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본인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를 말합니다. 저희들은 시행자 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내 토지가 도로개설로 인해서 잔여지가 현저히 주택을 지을 수 없다거나 다른 토지로 용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매수를 해 주십시오.’하고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불합리한 토지다,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토지다, 하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토지, 예를 들면 건축할 수 있고, 옆 땅에 팔았을 경우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된다면 저희들이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지요. 반드시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조영복위원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야죠.

조영복위원

관내를 보면 이건 절대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해결된 사항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예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저희들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기회를 놓치면 보상의 기회를 놓친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반전되게 말씀을 하시니까 희망은 있네요. 법조문으로 보면 잔여지 보상을 안해준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해 준다는 얘기도 없거든요. 단, 위원회에 본소유자가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동구 관내 도로개설을 해놓고 잔여지 토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안했습니다만 이게 도로사업 실시 계획인가 기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2년간을 인가기간으로 하고 2년 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비가 결정되어서 통보했을 경우 협의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짜투리땅을 매수청구를 했을 때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이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땅을 위원회에 얘기하면 보상의 기회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것이 바로 실시계획입니다. 아까 말한 보상협의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조영복위원

그렇지 않으면 보상기회가 없네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죠! 이미 기간이 끝나버렸는데.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사업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도로를 이렇게 잘라서 놓고 보면 삼각형으로 반평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한평이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구에서 보기 싫게 놔두지 말고 녹지공간이라도 조성하기 위해서는 땅소유자에게 다른 방법론을 채택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은 하나같이 보상하기를 바랍니다. 적은 땅이라도.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안된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땅은 어떻게 할거예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제가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24개월로 잡거든요. 그 안에 모든 공사를 끝내야 됩니다. 보상도 끝나야 되고. 그러면 보상 끝난 과정에서 자기가 이런 땅이 있다면 전체 도면에 들어가고 이 정도밖에 안남았어요. 약 10분의 1밖에 안남았다면 본인이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저희들한테 이걸 매수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이 들어 와야 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서 보상이 가능하면, 이것은 짜투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를 해야 합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그때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을 때 2년 내에는 해당공무원이 계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보상절차가 나갔을 때 소유자한테 법적 절차를 갖게 해줘야 하는건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생업에 바쁘다거나 자기가 몰라서 잊어버린 경우는 영원히 그 땅은 방치해 두라는 말이 예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열람 공고시에 15일간의...

조영복위원

그러한 사항이 민원사항으로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무조건 안된다고 그래서...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홍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조문에는 보상 못 해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이나 국장께서 하신 말씀이 협의 취득은 안됩니다. 협의취득을 일단해서 그분들이 재결을 올린다든지 토지 수용령 법 25조 몇항에 보면 토지 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복을 했을때 공문을 보내서 협의 취득을 하도록 계속 종용을 합니다. 행정관서에서는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 취득을 하도록 갖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해도 협의취득을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복을 하지요. 인근 토지세에 비해서 너무나 저렴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거의 불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자기 잔여지가 현저히 이용가치가 없다 이런 것은 거기 평수에 따라서 정말로 현저히 곤란한가를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협의 취득을 안한거예요.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토지 수용령을 발동해서 재결이 올라가더라도 계속 불응을 하면 이유가 됩니다. 일단은 청구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다되냐, 다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은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행정 관서에서 사고싶은 땅을 협의 취득을 했어요. 그 기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여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안됩니다. 공공용지 손실 보상 특례법이나 시행령이나 수용령에 보면 잔여지는 청구하게 돼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런데 협의취득기간이 나갔다는 얘기가 바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이기때문에 지금은 법적으로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협의취득이 안돼있기 때문에 재결까지 올라가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조영복위원

신 위원님 말씀은 잘알겠는데요. 이것이 어떤 대책이 없다면...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한가지만 말씀드릴 께요. 토지 수용법 제48조를 보면 잔여지매수에 있어서는 협의계약 이전에 반드시 신청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조항이 뚜렷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계약이 만기가 되면 잔여지는 그 이후로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에 대한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전까지 하여야 된다는 것은, 그러면 있기전까지 안했으면 끝난다는 얘긴데요. 그렇게 됩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예.

조영복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이 우리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는 감정가가 60만원이 나왔는데 실제는 100만원이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조영복위원

물론 이해타산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놓쳐서 잊어버리면 해당공무원이 계도를 잘못했다거나 홍보를 잘못해서도 누락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관서도 그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억울하게 보상을 영원히 받지 말자는 얘기예요 ?물론 이해관계가 우리 동명동의 경우도 문모씨의 경우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안받은 것도 알아요. 기회를 놓쳐서 안받은 사람이나 몰라서 안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다 다 적용해 버리면 안되지요.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 문제는 법률 관계를 확실히 발췌해서 설명해 드리십시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실시하면서 보상비를 통제합니다. 그때 서면으로 분명히 “잔여지에 대해서 매수 요청을 필요로 할 때는 요청하십시오”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그리고 협의를 하려면 반드시 소유자가 오게 됩니다. 도장도 찍어야 되고 서류도 갖춰야 되거든요. 그때 다시 저희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귀하의 토지가 10평이내 9평정도 불용지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못쓰게 될 토지니까 매수청구를 하시겠습니까? 하면 안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럼 부재중일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만났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토지를 협의하면 안만날 수가 없죠. 반드시 만나야죠.

조영복위원

홍보도 하고 행정적으로 책임있는 일을 했겠지만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애매하게. 그런 경우는 집행부에서 법률적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협의를 하려면 사람이 안나타나면 협의가 안되지요.

조영복위원

부재중 이었을때는 어땠느냐는 얘기예요. 꼭 만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줬어요 ?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저희들이 만나서 협의를 할 때 다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못받았다면 다시 또...

조영복위원

그러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쪽에도 책임이 있으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얘기예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현재로써는 법상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법상 그렇게는 안나왔어요. 해결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법조문에 나와있어요.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이해하는 쪽에 있지 잔여지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점은 안 나와 있어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조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께요.

봉규

이봉규위원장

법을 발췌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하자가 있는 모양인것 같으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서가 다 나와있으니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더있습니다. 99년도 도로 점용 허가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금년도 정기분 부과로해서 1,001건에 10억 1,200만원입니다.

조영복위원

도로점용 허가권이요 ?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1,001건이나 나와요 ?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뭐가 그리 많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도로점용이 802건이고 육교같은 사용료를 포함해서 1,001건에 10억 1,200만원이 맞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조영복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체가 아닙니다. 99년도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이것이 맞습니다.

조영복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 자료도 붙여주세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조영복위원

도로 점용 허가권 해 가지고 19개씩이거든요 올 해 건만 몇 건입니까? 99년도만 뒷 마무리를 할라고 그래요. 건수를 알고 시간이 가면 자료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다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도로 무단 점용 실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11월말까지 해서 무단점용실태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무단 점용 관계는 51건에 저희들이 약 8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조영복위원

51건이면 11월말까지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자료 제출한 그 현재까지 일겁니다.

조영복위원

자료는 진즉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료 받는 것으로 해서 스물두서너 건 밖에 안되거든요. 그 이후에 8월달에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 한 30건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무단 점용 관계만 얘기하는 겁니까? 무단 점용 관계는 56건에 4,900만원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좀 늘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도로 점용료 점용 허가에 대해서 같이 똑같이 인접하고 있는 도로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무단 도로 점용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현저하게 세금을 무는 사람하고 안무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어야 주민들한테 올바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에는 그차이점이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우리 의회기능이나 행정 부서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점용 허가를 내고 있다면 정당한 세금가지고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안내고 있는데에 대해서 내는 사람이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점용자와 무단 점용자의 차이점을 냉철히 판단하시고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외에도 많아요. 건수를 파악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내년초부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허가 건이 되었건 무단이 되었건 일제 조사를 시켜버릴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본 위원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공평성 있게 부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오전에 제가 커피 자판기 문제를 위생과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도로 점용료를 부과 하는데 있어 지금 동구 관내가 자기 가게 앞에 인도에 내놓은 자판기가 몇 개나 되는지 또 점용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어요? 그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사실 자판기 관계는 도로 점용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체의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담임자가 허가된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금남로 지하도와 충금 지하도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한 15, 16개 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에 허가해 줄 따름이지 우리가 우리시내권에 도로상에 자판기 허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지금 그러면 인도에 내놓은 것은 불법이지요? 가게 앞에 내놓은 것은....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인도에 내놓는 것은 불법이지요.

유빈

김유빈위원

눈에 많이 띄는데 방치해 놓으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 자판기라는 것이 하다가 보니 자기 가게 앞에 도로를 약간 불려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부과를 하겠습니까!

유빈

김유빈위원

부과도 좋지만 아주 불결합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많이 돌출되었다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줄알고 물어 본 겁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 허가사항은 절대 하나도 없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것이 위법이라 그말입니다. 인도에 내놓은 것도.....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많이 돌출되었다면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아주 불결하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도 싫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택위원

돌출 간판에 올해 총 도로 점용료로 부과한 과태료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도로에 나온 입간판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기적으로 허가를 해 주어야만이 도로 점용료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아까 건축과에서도 그 얘기가 나온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안내문도 이렇게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홍보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많이 거두어 들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입간판 하나가 보통 제가 알기에는 15만원, 20만원, 3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돌출 간판도로 점용료 과태료는 지금 무단 점용할 때 물리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 같은 경우 돌출간판과 관련해서 올해 총 몇 건을 부과했느냐는 말입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돌출간판에 대해서 부과 한것이 없습니다.

임택위원

부과 한 것이 없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과 한 것이 없다는 건 말씀이 안되고 과오납환부대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과 안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여쭤볼께요. 그러면 돌출간판은 건설과에서 안한가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건물 부설 돌출물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건축과에서 고정 광고물로해서...

임택위원

그것은 내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입간판을 건축과에서 도로사용에다가 많이 걷어드리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이것을 도시국장님에게 넘어갔으니까 여쭤볼랍니다. 지금 과오납부 환부대장을 보니까 98건중에 과오납부 한것중에 환불한것이 78건이 착오 부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착오부과 납부일자가 5월달이예요. 78건이 어떤 현상입니까? 도시국 관계자를 불러서 물어봐야겠는데 예를 들어서 6월달 있고 7월달 있는데 5월달만 관리했는가 안했는가 모르겠는데 총 98건에 환부한것중에 78건 착오 부과인데 이것은 우리 직원이 잘못부과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 78건이 거의 다 5월달이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택위원

그것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리해 주시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공용지내 사유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같은 경우 부당이득금 폐소로 2년에 걸쳐서 7억씩을 내왔거든요. 올해는 다행히 2억 5천정도 해 왔는데 그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시차원이라든지 구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정부 차원에 건의 한 바가 혹시 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알기로 폐소한 건수를 시기별로 보니까 공공요지의 사유토지가 대부분이 일제하 또는 50년대 60년대 문제가 많더라구요. 지금 역시 또 앞으로도 제기될 문제가 그런 시기에 했던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는 기부채납했던 것이 정리되어 있고 대부분 안되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에 구두로 기부채납을 했든지 문서로 했든지 했는데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지금 얼른 봐도 구청 관리계에서 매입 계획으로 예산평가액이 180억 정도거든요. 엄청난 돈을 매입해 주던지 아니면 부당 이익금 폐소가 되면 주든지 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시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특별 입법을하더라도 그 당시에 도로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특별 조치를 하던지 매입가격문제를 정리한다든지 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택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이 문제가 부담될것 같습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저희도 188억이라는 돈 자체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하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하수도 관로 총길이는 얼마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저희들 동구관내 총연장이 30만 7,660m 되겠고 그중에 시설된것이 29만 6,900m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보급률은 약 96.4%가 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업무보고에서 보급률에대해서 말씀하셔서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CCTV를 하수관로에 다 촬영해 놓았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것이 그전에 CCTV 촬영이라는 것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만 최근 2, 3년전에 중앙으로부터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CCTV촬영을 해라 해서 300미리 이상 총연장이 약 100m라면 거기에 대한 30%를 해라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m이면 30%이내만 우리가 CCTV 촬영을 해서 시험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하수도 관로 점검도 주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이렇게 하고 있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하수도 관리 관계는 정말로 정부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여기를 많이 투입을 하다가 보니까 각 동의 준설사항이라던지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즉 뚜껑이 깨졌다던지 준설이 막혀서 안나가다던지 이런 사항은 굉장히 많이 관리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도 신설하는데 소요 예산은 지금 양여금이 몇 %이고 보조금, 자체 예산은 몇%씩 하고 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하수도 사업비를 판단한다면 작년 같은 때만해도 약 13～14억을 우리가 시비로 해서 전체 가져왔습니다. 우리 예산 자체는 거기에 극소수입니다. 2, 3억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판단한것을 보면 총 사업비 5억 8,500만원중에서 5억 5,900만원을 시비로 투자를 했고 저희 구비가 2,600만원 정도 밖에 투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하수도 대수선비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 하수도관을 설계했을때 한 시간당 강우량을 얼마의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떤 계곡을 선정하든지 유역의 면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산동 딸기밭에 그 물이 그 유역으로 흘러올 수 있는 유역 면적이 있습니다. 유역면적을 산정해 가지고 반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하수관을 점검하는데 파손이 되었다던지 이런 것은 관로를 통해서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파손되었다 하면 토양 오염도있다 그 말이예요. CCTV를 찍는 원인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파산이 있을 때 CCTV로보면 어느 지점에 어떻게 관로가 묻어 있는지 나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점검할 수 있다. 그래서 CCTV가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엔가 우리 광주시 일원에 걸쳐서 CCTV를 촬영해서 하수 관로의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CCTV를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시나 구 자체적으로 한것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시험비를 지출해 가지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의뢰해서 하구만요. 우리가 일정한 금액만 내면...... 무엇 보다 하수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우리 지역에 사고가 난 그 지점에 당시에 정말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하수관을 다 들여다보면서 수시간을 밤늦게까지 장례 치르는 그 절차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때 시체를 찾아서 병원에 올 때에도 역시 유가족들은 한사람 오지 않아도 건설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 뒷처리를 다했고 또 유가족들에게 공무원의 자세로서.. 개인적이라면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껴안고 응분의 보상이라도 하겠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안해도 되겠지만 공무원의 신분으로써 최선을 다했을때 정말 저는 거기에서 감동을 했습니다. 공직자가 저런 자세로 한다면 정말 주민에게 봉사하는 정신 이것이 투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 사고 지점은 그 당시에 우리 김재리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관장하지 않는 그런 공사였다고 저는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는 삼성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집수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로가 일정한 사고지점 약1m 전반까지는 예를 들어서 100미리의 흉관이 묻어 있다면 거기에 연결된 관은 약 30미리 정도의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가면 얼마냐면 거기는 완전히 1,000미리 가까운 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수 면적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역수로 이렇게 물이 흘러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부들이 뚜껑을 열 수 없는 그런 무게의 철판이지만 그 수압으로 인해서 역수가 되어서 그것이 들려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사고가 났던 지점이고 그 당시에 우리 청장님도 오시고 모든 분들이 관계자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그 지점에서 산수동 육교까지 점검을 해서 간 적도 있는데 그 당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를 한다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장시간 시일이 경과된 후에 그 쪽 하수관로 공사를 교체해야 되겠다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도 제가 비올 때마다 많은 폭우가 떨어졌을 때 그 지점에 가서 동사무소 직원과 상황을 면밀히 체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수기에 많이 비가 왔을때에 또 위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는 아파트 입구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그쪽에 공사가 되어야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하수도 공사를 안한하면 앞으로 2천년도 여름 우수기에 그런 사고가 또 돌발할 수 있다. 안전 사고는 예언을 못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거기도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삼성 아파트 사고관계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안한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즉시 보수 조치를 했으면 주민으로부터 상당히 의아심을 살수 있으므로 바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우기전에 이것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저도 그것을 주문했었고 거기에 하수관 뚜껑이 열려져서 그 밑을 봤을 때 통나무들이 그렇게 걸쳐 있었고 누구라도 들어가면 걸칠 수 있는 그런 현실이었는데도 그 아이가 참 운이 안좋게 익사를 했지만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철판을 그 두꺼운 철판을 덮어 놓아도 역수가 되니까 그런 사고가 났지만 그 당시에 교체 공사를 한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오해를 받을수 있겠지만 이제는 상당한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하수구 개수공사를 했던 것이 30만 7,660m라고요? 미개수 재래식 하수구는 몇m나 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박태성 위원님!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물론 도심의 중심지내에는 부분적으로 몇m씩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이 연결되어서 쭉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갯수로 쉬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거리상으로는 짧은 토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천년도에는 이를 도시권에서부터라든지 신형 흉관으로 전체적인 교체 계획은 없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지금 미교체 된것이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뚜껑이 달카닥 달카닥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장애가 많고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흉관으로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제가 자료를 전에 받아 보았어요. 작년도에 받아 보았는데 왜 이 말씀을 다시 부언하게 되었느냐면 증심사입구 신라 예식장앞에 가면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27번 버스가 다니는 등산객들이 다니는 그 도로에서 악취가 나고 오물이 위의 길로 흘러 내립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것은 다 뚫었는데..

태성

박태성위원

앞주에도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춘추로에서 준설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개수한곳도 준설 작업이 잘안되어서 생활 폐수가 도로로 나와서 악취를 풍기고 있거든요. 이것을 몇 차례 동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 직원들 얘기는 못찾겠다고 그러는데 도로에 있는 것을 못 찾는다는게 얘기가 되느냐! 우리는 매일 지나다니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흉관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위생상으로도 그렇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하수구 관련 질문입니다.과장님 답변이 전체 96.4% 다 맞추었다는데 전 계림 1동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70%가 겨우 넘을 정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전 계림 2동은 거의 100%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비가 안된 곳이 굉장히 많고요. 정비하는 곳을 보면 구간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한 구간이 되어 있는데도 한 40m, 50m 하고 나머지를 놔두고 또 몇 달후에 다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금 계림 1동을 보면 구간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즉 구간을 총괄해서 한꺼번에 다해 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구간에 한 50m하고 또 다른 구간에 50m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 끝을 내고....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서 일단 그 지역에 들어오면 구간별로 완전히 마치고 다른 구간으로 넘어가기 바랍니다. 큰 낭비입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돈을 맞추다가 보니까 잘라진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그 구간을 전부 종결하고 딴 데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놔두었다가 하더라도 그 구간을 끝을 맺고 그렇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순환도로 주의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 쪽에 가로등은 어디서 설치해야 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아마 시에서.... 필요하다면 시하고 절충을 해서 시에서 하게 끔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밝혀야 할 상황이라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산유원지 올라가는 육교 양 옆 도로입니다. 순환도로 양쪽에 지금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서 많은 차량이 야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이 어두워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동안에 건설과장님은 그 동안 지산동 순환도로 터널때문에 김의동 도로 계장하고 두 분이 거기 주민들 연석회의에도 참석을 하셔서 주민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고 또 거기서 주민들이 발주청은 광주 시청이지만 도의적인 책임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주민들이 박수 갈채도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당초에 시가 너무나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분명히 발파는 무소음, 무진동으로 그런 공법으로 해서 기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남대학교 양교수는 그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 근교에 있는 도로 공사나 모든 공사가 있을 때 무소음 무진동으로 할 수 있는 공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는 날로 커가고 주민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날로 심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순환도로 주식회사가 생겨가지고 광주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순환도로 주식회사는 도로가 준공되었을때 관리를 하는 순환도로 주식회사이지, 법인이라는데는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법인을 만든 것이 순환도로 주식회사인데 주민들이 자꾸만 도로과하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으니까 순환도로 주식회사에 떠넘겨버린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 피해액을 조사해 봤더니 7억 7천입니다. 광주시는 근거없는 돈은 단 1원도 보상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선정할 업체를 몇 업체를 리스트를 가져왔어요. 이 중에서 선정해 달라. 그래서 그 업체는 선정 못하겠다.그래서 주민들이 조선대학교 공업연구원과 서울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업체가 현지 영향권만 조사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계약을 체결해서 구조 안전 진단을 해서 보상하겠다 하는데 수수료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받아보니까 서울 업체는 9,900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 정도의 수수료가 듭니다. 그러니까 광주시가 지금에 와서 분명히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해 놓고 이제 와서는 한 업체만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 오는 업체는 아주 우리 한국에서는 권위있는 진단회사로서 경부고속전철 그 주위 19군데의 피해를 안전 구조진단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광범위한 업체인데 지금 광주시가 종용을 하고 있어요. 그 업체는 하지 마라는 거예요. 조대만 하고. 이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그래서 우리 건설 과장님은 국장님하고 책임이 꼭 없다고 보지 않겠습니다. 도의적인 면에서. 그 주의에 청소도 제대로 안합니다. 아침에 겨우 물한번 뿌리고 가는 정도입니다. 말을 해도 안들어요. 자꾸 시비하면 이상해 지니까... 공익사업이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광주를 거쳐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공공사업을 하는 것을 저지하고 앞장서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공인이라는 것은 중재하는 그런 입장이어야지 반대하는 입장보다 중재하는 입장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날만 새면 보는 사람입니다. 길거리를 가기만 하면 또 전화로 “돈 얼마 나오냐? 언제 나오냐?” 이렇게 물어 보고있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거대화 교통량의 증대에 따라 도심 주변에는 도로 터널등의 대규모 건설 공사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건설 공사현장에서 무소음, 무진동 공법으로 건설계 설정에 있어서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제반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조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왔는데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민원은 제쳐버리고 돈 안드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을 아주 무시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우리 지역의 그 마을은 500년 전부터 생긴 마을입니다. 자연 부락입니다. 정말 광주시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고 그 주의의 환경이라든지 교통 장애가 되는 적치물 등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채성 위원님께서 제2순환 도로 주민 민원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두서너 차례 뵌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직접적인 피해에 한에서는 보상이 적정하게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준공 처리 되기 전까지는 아마 모든 민원사항이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행정사무 감사 시정결과 3페이지에 보면 “주차 금지 목적으로 도로변에 폐타이어와 돌등을 적치하는것은 위법사항으로 즉시 정리하기 바람” 이렇게 지시했던 것에 대해서 금년도 1,491건을 정비했는데 정비한 내용들이 주로 뭡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과 도로계에 수로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인원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사실 그래서 동에서도 철저하게 각 동의 도로상의 적치물 타이어라든지 돌, 드롬통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금년에 동하고 합동 작전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사실 해 왔는데 이것이 돌아서면 갔다 놔버린다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시민 의식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실 불편한 사항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동하고 합동 작전으로 해서 도로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의식이 시민이 “여기 놔서는 안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지키는 놈따로 있고 도둑질하는 놈 따로 있고 행정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내년도도 아주 더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도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폐타이어가 되든지 드롬통이 되었든지 돌이 되든지 움직일수 있는 것은 좋은데 도로에 파이프로 가려 놓고 열쇠를 채워버립니다. 그것을 정비를 다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2년, 3년전에부터 보는 것이 지금 다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조치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부품을, 물건을 걷어들였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것인데 열쇠를 채워 놓은 것은 주인 밖에 못끄르잖아요. 그것이 특히 이면도로에 있습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박태성 위원님! 그 쪽은 특별하게 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차단기를 큰 것을 사가지고 짜를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시내동 동명동에서부터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제거를 하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제거하면 다시 채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은 국장님선에서 답변이나와야 되겠지만 그 백색선을 황색선으로 바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견인 해가면 될 것 아닙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소골목에 사실상 황색선을 긋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이면도로에 주차하면 이면도로가 소방도로로 제구실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화재발생이나 긴급 인명피해가 있을 때 차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조치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건수로 해서 정비 실적이 1,492건입니다. 대단한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처치도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전부가 돈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수십대, 수백대 나오는데 어디다가 버리냐 그말이예요.

태성

박태성위원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란 얘기예요. 그 뒤에 집중적으로 견인하고 거기다가 차량을 주차해 놨으면 불법 주차 딱지 붙이고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건 갔다 논것 드러내 봤자 버리는데 돈을 전부 주어야 되지 않아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박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주정차금지 구역 고시는 저희가 해놓은 것도 단속을 해가지고 민원이 많은데 즉 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데도 단속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견인해서 도시공사 수입만 올려 주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양면입니다. 단속을 하기 위해서 주정차 금지 구역을 해 놓고 저희들 단속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차량은 저희 동구 차량이10대거든요. 하루에 견인을 최고 많이 하면 11대까지 됩니다. 요즈음은 극히 소통이 불량한 지역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이면도로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런 이면도로까지 와서 끌어 가느냐? 주정차 스티거 붙이냐? 이런 민원이 빗발칩니다. 전부 우리 동구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은 유연하게 우리가 대처하면서 꼭 해야 할 지역은 강력히 단속하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주정차 금지 구역 고시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면. 그런데 현재 이면도로까지 전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여기에 열쇠를 채우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질적으로 성격이 궂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강력히 단속할 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황색선으로 바꾸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철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집중 단속을 할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제가 동명동에서 동장할때 있었던 철재 열쇠는 3개 그대로 다 있습니다. 매일봐도.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제가...

태성

박태성위원

내용상으로 꼭 짚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것이 이면도로에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고질적인 사람에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켜 봐주십시오. 동하고 전적으로 나설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다음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환도로 진입로 공사로 인해서 배고픈다리 위에서부터 금남 중학교 앞에까지 도로확장공사가 됩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시에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상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보상시기는 이미 예산이 책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장물 조사가 나가고 그것에 이어서 조사가 다 끝난다면 감정 의뢰로 바로 들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2월말 아니면 내년초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12월말이나 2천년 1월중으로요? 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청소년 수련관 문제때문에 사회산업 국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관내에 전봇대가 서있습니다. 두개가 안에 들어 있고 밖에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주차장을 깨끗하게 하고 미관상에도 좋게 할 수 있도록 또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내용은 분명히 한전에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한전과 협조해서 전봇대를 이설하는 문제 이것을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전주 이설관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단돈 10원 하나를 물지 않습니다. 거기는 보시다시피 도로 개설외 지구입니다. 한번 옮기는데 150만원, 200만원 다 들어갑니다. 할 수 없이 돈을 주고 옮겨야 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54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150만원, 200만원가지고 돈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그 앞에 주차장 살 때 얼마에 샀습니까? 4억4천에 샀잖아요. 돈이 얼마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한전과 노력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99년도 도로개설사업조서라고 해서 2건을 수행하고 진행중에 있는데, 학운동은 변두리동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원동은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있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도 소방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경계선이 있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가시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같이 쪼개먹기 식으로 해서 동별로 나누어서 3억 나오면 5천만원씩 잘라서 구 의원들에게 생색내는 그런 사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양보를 하겠지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택해 주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구에서 하는 대로 승복을 하겠으나 이제 중심지는 거의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두리 쪽으로도 확산을 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도로개설문제도 내년도사업부터는 형평성을 따질 수는 없으나 좀더 고려해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저희들의 순수한 시비로써 약38억을 가져왔고, 우리 구비가 약18억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도로개설을 하나 뚫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11개 지역의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1억씩 나누더라도 13억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십시오만은 2000년도 본예산에서 도로개설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 18억입니다. 이 18억 가지고 어디에 뭣을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1차, 2차, 3차까지 가고 민원의 소리는 날로날로 높아가고 정말 애로가 많은 것이 이 소방도로입니다. 각 위원님께서도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급적이면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가지고 한두군데로 몰아주시면 사업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끝을 맺으면서 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예산관계도 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감사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아까 박태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소방도로상에 상습적으로 장애물설치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답변이 “현행도로법에 적당한 사유 없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 11월20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서울시는 따로 단속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지침을 마련해서 상습적인,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동에는 5년, 10년 동안 말뚝을 박아서 자물쇠 잠가놓은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단속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단속을 안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도로에 소금가마니, 심지어는 화분 등을 진열해서 거기에서 꽃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1, 2년이 아니고 수십년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에서는 아직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한번도 단속을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연말부터 시작해서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단속을 한다면 이런 고질적인 폐단은 없어지리라 보고, 우리 구만이라도 단속지침을 마련해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내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중지

16시 50분 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유치원교사들을 1년에 한번씩 교육시키게 되어있죠? 그리고 예산이 서있죠?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네, 30만원이 서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강사비만도 20만원인데 3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네. 강사료입니다.

조영복위원

97년도에는 140만원, 98년도에는 160만원인데, 올해는 이 30만원으로 되겠어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그때는 주정차특별회계가 있었으나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조영복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꿈나무들을 교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하철공사 등 교통이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시 전체의 신호 체계가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꼭 유치원생 뿐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까운 의원의 아들이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가 나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교사들 교육을 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애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실시했습니까? 99년도 실시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또 예산이 30만원 세워졌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금방 압니다.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99년에 민간 교통질서 모범운영 30만원을 얘기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안서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안서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안시켰어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교육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전체적인 예산에 들어 있지 않나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일반수용비에 항목이 없어서 못시키고 있습니다만.

조영복위원

예산이 안서 있어서 못시키고 있다?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영복위원

자체 내에서 시켜야 되잖아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30만원이 서있습니다. 327페이지 운영수당에 30만원이 서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보고얘기하고 있는데 안 세워졌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언제 교육은 실시했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아직 못 시켰습니다.

조영복위원

왜 안시켰어요 ? 안시켜도 되는 거예요 ?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앞으로 시킬 계획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위원들이 업무보고에 일반적으로 들어 있는 것만 공부하는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안했다면, 이것 누락시키고 어떻게 할려고 했어요? 이 돈 어떻게 쓰여질 거예요? 내년 교육할 때 두번 하실겁니까?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지 누락되고 빠져버리고, 그 예산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물론 과장님이 쓴다는 얘기도 아니고 도시국에서 쓴다는 얘기도 아니예요. 어쨌든 필요로 하는 행정이 있다면 또주민재산, 주민사무의 안전에 관한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줘야 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또 공무원이 살아가기 위해서 세금 내는 겁니다.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면 다시 주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서가 2000년 새시대에 잡혀가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올바르게 서요. 행정도 올바르게 서고. 앞으로는 이렇게 빠진 부분이 계속 추적이 될겁니다. 모르고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왜 교육 안시켰습니까? 과장님으로써 책임있는 얘기를 해 보세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금년에 일정을 잡아서 연말 안에 할랍니다.

조영복위원

장소는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12월중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강사를 초청하거나 아니면 안전공단에서 초빙을 해서라도... 이 교육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학교 교육만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학교 밖의 교육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행정상의 교육도 필요로 하나 주민의 자식이나 꿈나무들이 커나가는데 저해가 안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30만원이 세워졌든 3만원이 세워졌던 이것을 누락시키고 제가 얘기안하면 안시킬 것 아닙니까! 이것은 큰 지적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꼭 의지를 가지고 하실랍니까?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해야 합니다.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연말에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엄연히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설사 예산이 안세워 졌더라도 자체 내에서 계도하고 상부 지침으로부터 내려온 사항을 이행을 안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여타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지만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은 꼭하십시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네, 12월중에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 10월 30일 현재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은 징수 결정액이 33만 9,604건, 금액이 13억 8,600만원인데, 징수액이 17만710건 7억1,900만원, 체납액이 1억 6,254건 6억 6,200만원으로 건수대비 48%가 됩니다만 이의 결과만 보면 두건 단속에 한건은 체납으로 남습니다. 반면 시공사에서 가져가는 견인료 수입은 24만 3,504건 100% 징수를 해 가버립니다. 물론 견인료를 내지 않으면 차를 내주지 않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다만 이왕 부과된 과태료는 제때 징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체납액이 많은 이유와 체납 과태료 일소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둘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체납액이 많은 이유중의 하나가 실적만을 위주로 마구잡이식 단속을 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세번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 경우는 몇 건이나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자동차등록원부 과태료는 사실상 많은 숫자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내에서 10건의 단속스티커를 붙이면, 5건은 내고 5건은 안내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본 자료는 10월 말일까지 전체 통계로 보았을 때는 전년도에 13억8천만원 부과해서 7억1800만원 잡았습니다. 사실상 체납관계는 저희 구청에서도 체납액은 반편성을 해서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차량압류단속은 1일 결산을 매일합니다. 그래서 1일날 입력하고, 단속 스티커의 1일 결산을 입력하는 과정에 단속고지서를 끊고, 또 그 뒤에 독촉을 해서 납기로 봐서 한달 반이나 두달 사이에 차량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좋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방세의 위치로 봐서는 과 전체, 동까지 하고 있으나 교통과의 주정차 과태료 말고 다른 세입까지 보면 책임보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등록 지연 과태료 등 40억이 있습니다. 이 40억을 과년도까지 합했을 때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교통행정계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담당하고, 시설계에서는 책임보험과태료를 담당하고, 지도계에서는 주정차 과태료를 발부하는 등 계획은 소상히 세워져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마구잡이로 단속하고 스티커붙이고 견인하지 않느냐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스티커발부의 방법이 두가지인데 종전에는 견인과 과태료 부과를 한가지로 했는데, 10월에 들어와서 견인 대상 차량 과태료와 과태료부과 차량 스티커를 두 종류를 발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작년과 몇 개월전과는 차이가 좀 있지 않는가 하는 과정에 마구잡이식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또 시공사와 저희 교통과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남구청에서는 견인 숫자가 적기 때문에 99년도에 재계약을 안하려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견인사무소에서 견인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과태료의 이의 신청관계는 금년 10월 30일 총 접수 건수는 401건인데, 법원에 의뢰해서 비송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132건, 면제는 75건, 부과 187건으로 민원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과장님께서 아무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시는데, 대책이라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각 동사무소와 본청이 합동으로 각 동별로 체납차량이 전부 파악이 되어 있죠?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그것은 광주권이 있고 서울이나 타지역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지도계 직원 26명에서 14명이 단속 요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보니까 내근 근무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받는다는 것이 받고는 있습니다만 한 차량이 두 건이상 수 건의 스티커를 받은 건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다회 체납자는 지도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견인료 수입은 교통공사에서 100% 가져갑니다. 그것을 건의해서 50%라도 우선 가져가고, 완전히 징수했을 때 완납이 되도록 나누어서 해야지, 견인료를 100% 교통공사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저희들만 죽도록 고생하고, 또 윗분들은 독촉하지, 대안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시 교통공사에 건의를 한다든지... 100%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체납만 독려하고 다니고, 서로 인상 붉히고.... 위에 건의해서 해야지, 무조건 이 법대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징수가 되겠습니까? 계속 체납만 늘어나죠!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견인료와 과태료는 그 성격이 틀립니다. 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견인료는 도시공사에서 자기들이 차고지에서 바로 징수를 해서 차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편의상 수입만 우리 구 금고로 들어왔다 그대로 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견인료 징수를 담당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차를 견인해다가 보관했다가 가져가면서 견인료를 받거든요. 그것을 은행에 우리 조례상 구청구좌에 넣었다가 그대로 빼가는 것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알고 있는데 과태료는 외상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체납 아니예요 ?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아닙니다. 예납 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까지 많이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안해서 계속 체납으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예납고지를 해서 6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납된 것이 거의 98년도 이전 것, 과년도 것이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건당 3만원, 4만원이어서 이것을 전부 �i아다니면서 받기도 워낙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두번 세번 체납한 사람은 등록 원부에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만 다량 체납한 사람위주로 해서 받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저도 밤에 많이 돌아다녀 보고 합니다만은 교통 흐름이 좋은데는 왠만하면 계도 위주로 해야 하고, 무조건 연락을 해 가지고 바로 견인을 하면 시민들이 욕을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절대 계도 위주가 안된다는 거예요. 마구잡이식으로 붙여가지고 견인을 하는데, 견인 사무소에다가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안 시킵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

유빈

김유빈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5개 구청중에 우리 동구가 제일 심하다는 거예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물론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10월 전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11월부터는 견인방법을 바꿔가지고 현재 도시공사에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방금 교통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견인대상 스티커와 과태료부과 스티커가 두개를 따로 붙여버리거든요. 견인대상 스티커가 없으면, 견인을 못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서만 단속을 하고, 견인을 하고, 아주 상습적인 사람, 그외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연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견인실적이 대폭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그럴 바에는 구청에서 차라리 가져가라고 할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법질서 확립을 하고, 대중 교통의 노선을 강력히 단속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단속을 계속 해야 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징수를 위해 방문을 하죠?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방문을 하면, 주로 낮에는 사모님이 계실 것이고 차 운전하시는 분은 사업장에 나가시고, 그러면 여자분만 남아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퇴근하면 얘기 할랍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직장인, 회사원, 사업가는 낮에 방문을 하기 때문에 본인하고는 대화가 안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죠?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차를 가지고 나가니까 거의 집에 없죠.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니까 여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대화가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직장을 간다든가 사업장에 간다든가, 여러 방면에 노력을 하셔야지, 가정에 가면 사모님이 “이따가 오면은 얘기를 할랍니다.”이럴거란 말입니다. 본인하고 이야기를 해서 신경전을 벌이든지 법적인 고발을 하겠다 경고를 해서, 어떻든 빠른 시일내에 눈덩이처럼 쌓이기 전에 이것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예, 그럴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퇴근후에 저희들 이 전화하고, 반 편성을 해가지고 체납자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단속 스티커와 과태료는 차량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은 과거에 옛날에 몇 년 전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차량압류 되어 가지고, 말소나 폐차 처분됨과 동시에 징수율은 좋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9년도까지 체납 압류 대장이 있어 가지고, 96년 것은 97% 전체 부과해서 받았고, 91년은 93.7%, 92년은 83.6%, 93년에 88% 해가지고, 97년은 65.4%, 98년 57.9%, 금년에는 52.1%가 압류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폐차라든지 이전이라든지 했을 때는, 자동차 과태료를 냄과 동시에 이전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압류된 차량은 조금씩 조금씩 연말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받아 낼랍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본 위원도 공무원들이 체납 때문에 고생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외상값 받기 어렵죠! 돈 받기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죠! 그러나 자꾸만 좇아다니지 말고, 머리를 써가지고 전화를 해서 유도하는 식으로 해서 기분 좋게, 외상값도 받으러 가면 안 좋으면 안줘요. 그래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더 머리를 써서 많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예, 그럴랍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김유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교통위반 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 50만원이상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 아직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 연말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총 교통부담금 내력자를 229건에 총 2억 9,200만원인데 통계 자료를 빼보았습니다. 위원님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채성

신채성위원

99년도 교통위반부담금 체납자 내용 자료를 보면은 농어촌진흥공사, 여기는 국영기업체 아닙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충장로 4가 14번지 이덕룡씨는 1,846만 5,900원인데, 여기는 언제부터 체납된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화니 백화점입니다마는.... 98, 99가 있습니다. 화니백화점 명의로요.

채성

신채성위원

이 사람들은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지금 압류를 다하고 있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교통관리부담금 체납자 명단을 연도별로 찾아 가지고 있고, 매일 전화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행정관리만 해서는 안되고.....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아니, 현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 체납자 관리를 따로 해가지고, 이것도 5년 지나면 소멸시효로 ...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로 안하고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지만 추적을 계속해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문 한번, 독촉장 보내고 또 적당한 시일이 지나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형 차량하고 중장비에 대해 차고지 증명을 발행하지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차고지 증명을 하는데, 그 실태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일제 차고지 증명 조사는 한 것이 없고, 민원이 왔을때 차고지 시설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관련 차고지에서 증명을 발부함과 동시에 화물 자동차 인수법에 허가를 해 주고 합니다.

98년도에는 우리가 대형차량 건설중장비 몇 대나 등록을 했습니까? 차고지 증명 발급을 했습니까?

건설 중장비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채성

신채성위원

차고지 증명도 건설과 에서 합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건설 중장비는 따로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그리고 99년도 10월말 현재 대형차량은 건설 중장비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 현황이 나와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지금 자료를 보고있는 것은 특수 자동차 등록 현황과 택시 등록현황, 화물차 등록현황과 화물차 사업자 등록 현황 그런 내용입니다만 차고지 일제조사를 해놓은 것은.... 차고지 증명은 12월 30일까지 현재 일제조사를 하고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전에는 일제 차고지조사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99년도 이전에는 안했다는 얘깁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종전에는 면허세가 있어 가지고 면허제가 지금 현재 등록제시행과 동시에 등록제에 따라서 이번에 차고지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청 관내에 무단 방치된 대형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한 실적은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무단 방치 차량은 우리 구청 총체적으로 61건인데 승용차 55건, 승합이 4건, 화물이 2건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화물 2건의 무단 방치건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대형 트럭이 두건뿐이란 말입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무단방치차로...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노숙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대형 차고지 증명은 발급을 해서 실제로 차고지가 아닌 노상에다가 주차를 하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밀집지역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을 때는 노숙 차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이런 차량으로 인해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월담을 한다든지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있고, 더군다나 그외에 용달차도 사업장만 내놓고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많은 차량를 주차하고 있어서 인근 주민에게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를 조사해 본 일이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그런 실태를 조사해 본 일은 없습니다만은 시에서도 무단방치차량과 노숙 차량이 구분되는 과정에 구청에서는 무단 방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으나 조금 전에 말한 노숙차량은 단속을 안했으나 시에서 건교부에 건의해 가지고 지침서를 마련중이라고 합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노숙차량에 대해서 단속이라든가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시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지금 차고지 증명을 발급해서 차고지에 일정하게 주차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시 전반적으로 많은 수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한일은 없으나...

채성

신채성위원

시에만 자꾸 전가하지 말고, 지금 구 행정감사입니다. 시라고만 자꾸 말하지 말고 교통과에서는 교통에 대한 행정적인 모든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왔을 때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만 시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 동구 관내에서 그런 것을 한번쯤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민원이 야기된 사례가 없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지금 노숙차량을 일제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숙차량이 많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침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면 도로에 대형 트럭을 내놓으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아까 도난 위험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차고지로 차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산 2동에 일방 도로를 검토해 보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옆 동사무소 앞에서 일방로에서 조대여고에 경계담옆의 도로를 이용해서 나오는데, 이 도로에 양쪽에 차를 대놓기 때문에 차가 빠져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혼잡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검토해서 일방로를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는 아까도 건설 과장님께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로에다가 이런 돌을 박아놨어요. 그런데다가 양쪽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차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방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까지 한번도 안나왔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거기는 분명히 누가 생각하든지 일방로여야 합니다. 지금 법원에서 조대여고로 가는 곳, 사례지오 여고가는 곳은 일방로 아닙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예, 일방로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거기에서 진입된 거리입니다. 연장거리는 얼마 안되요.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시설 계장님이 현지도 답사를 했지만은 거기는 일방로여야 합니다.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그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청에서는 일방로 지정관계를 경찰청에 건의를 하였는데 9월달에 불가 회신이 와가지고 동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드리고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통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지산유원지를 오르내리는 일맥원이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내가지고도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요. 경찰들이 어쩐지압니까? 반대 차선에 50m나 100m 떨어진 지역에서 숨어있다가 거기에 좌회전이 안되고 우회전이 안되니까 계속 잡는 거예요. 그 이면도로도 교통과에서는 공문으로 열한번의 공문이 갔습니다. 물론 양과장이 담당이 아니고 딴 분이 했지만은 열한번 의 공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중앙선을 없앨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만 적당히 왔다 갔다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거기가 삼거리입니다. 중앙선을 없앨만한 도로인데도 열한번의 공문만 왔다갔다하고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름철에 사이다를 한박스 사들고 경찰청에 백운동 관재계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이런 도로를 왜 안낼 것이냐. 이런 도로의 중앙선을 안 없애는 것은 안된다. 열한번을 왔어요. 그래서 중앙선을 없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무원이 피동적으로 경찰청에서 만 해야 된다고 책임 전가만 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의 어려움과 중앙선, 일방로의 필요성을 분명히 설명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내 일원의 것을 민원을 수렴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 현지 조사를 해서, 여기는 정말 일방로여야 되겠다. 중앙선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남의 차고에 차를 대고 가버렸어요. 지하실입니다. 차를 대려고 하니까 남의 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황색선을 그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는 황색선이 그어져있는 것도 해제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 왜, 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실제로 관제계에 가면 경위인가 경감이 있죠?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일방로가 꼭 필요하다. 거기는 일방로여야 됩니다. 차가 안다니는. 버스가 안다니는 곳 아닙니까?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도 아닌 골목길입니다. 일방로여야 된다는 것을 주민들을 만날때 마다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곳을 회피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갈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별로 안가는데, 실제로 필요성을 느끼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랍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교통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우리 동구관내에서 신호등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그 처리 결과는 몇 건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신호등설치는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건에 대해서, 평화맨션하고 학2동하고, 동산 파출소 앞.....

태성

박태성위원

전체적으로 민원이 10건도 안되는데, 그것도 기억을 못하십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자료를 미쳐 못 가져왔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도로상에 백색선을 황색선으로 변경해 달라, 또는 백색선을 황색선으로, 황색선을 백색선으로 바꿔 달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온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그런 민원은 주정차금지선....

태성

박태성위원

주정차 금지때문에 선을 바꿔 달라는 것 아닙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그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없어요? 평화맨션 앞에도 황색선으로 그어달라는 진정서를 몇 번 제출했는데요.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10건도 안되는 업무를 파악이 안될 정도되면은 당신은 놀고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민원을 몇 번씩 제기해서 회신이 되가지고 그것을 다시 해달라, 진정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선을 바꿔 달라, 그런데도 말로 몇 번 왔다 갔다하고 말아버리고, 그러면 배고픈 다리 소위 홍림교 작업을 하면서 도로상에 10톤 덤프 트럭이 통과하는 다리인데도 15톤씩 돌더미를 싣고 1일 600대 이상이 거기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과속으로 해가지고, 분진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경적, 교통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얼마 전에도 한 분이 거기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3개 지역에 신호등 설치를 요청한 것이 작년부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신호등을 설치 못한다면은 과속 단속 요청이라도 해봤습니까? 과속을 해서 그렇게 사고가 나니까 경찰에서 과속은 단속을 한다고 할것 아닙니까? 신호등 설치해 주는것도 관심이 없는데, 과속 단속까지 하겠어요? 도대체 교통과장이 교통업무를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식으로 민원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업무 자체를 몰라서 대답 자체를 못한다면 행정감사를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조금 전 5건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요?

태성

박태성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평화 맨션하고, 동산파출소 동산하고, 구 산수1동 사무소, 산수도서관 앞, 계림1동 평화맨션 앞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는 경찰서와 경찰청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적합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민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반려랄까? “불리”라고 통보가 왔습니다만 저희도 구청 교통과에서 보면....

태성

박태성위원

글쎄, 신호등 설치 문제는 경찰 고유 업무라고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를 실지 답사하고 교통량을 조사해서 신호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 과속을 방지한다든지 그것을 못하겠으면, 의뢰를 해서 요청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서라도 지원 요청을 받는다든지 뭔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98년 9월 18일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요청 민원 처리 지침이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수신처가 광주광역시장을 통해서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도로시설과 각 구청 건설과등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 지침에는 사실상 우리 구 관내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요구한대로만 해 주시면 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지침에서 못한다고 하니.... 저희도 앞으로는 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추진 할랍니다. 민원사유라든가 더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노력하는 과정에 분발을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시키지 못 한다면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력함과 동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다못해 대안이 안되면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적인것이라도연구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택 위원입니다. 주정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주정차선 있잖아요. 지금 주정차선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청이죠?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고시하는 것은 경찰청입니다만 설치는 우리 구예산이나 시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대도 많이 변화했고, 환경도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선 같은 경우도 해제할 곳도 있고 또 새로 그어야 할 곳도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 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태조사가 조금전에 말씀을 하신 주정차 금지선이라든가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임택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언제 하셨는가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우리가 12월 5일자로 경찰서에 통보한 사실은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의견으로 제출하신 것 중에서, 새로 주정차 금지선을 그을 것이 몇 건이고 해지할 것이 몇 건입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해제는 한 건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해지의 요건은 아직까지 전남 경찰청에서는 저희 구청에서 해제를 요구했어도 한번도 안했고, 한 사실이 없답니다. 그리고 신규로는 4건을 올렸습니다.

임택위원

지금 실제로 어떤 실태조사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주택가라든지 정말 교통 흐름에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주정차 금지선이 그어진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생각이야 다르겠지만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겠지요. 설치할 때는 당시의 요구 조건으로 했고 지금 시대적인 여건이나 도로의 여건으로 봤을 때는 해재할 수 있는 여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규제를 해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물론 구 교통과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하셨고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안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제기하셔 가지고 정말 해지해야 할 곳은 해지를 해주고, 정말 그어야 할 곳은 긋는 그런 정책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보고해서 해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통 시설문제 이런 문제가 건설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경찰청하고도 협조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장원 초등학교, 장원 약국 사거리만 해도 신호등이 설치만 되어 있지,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데 사고는 상당히 많이 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차량 흐름을 먼저 생각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대책을 먼저 세워야 돼요.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어요. 경찰청과 협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결과가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지금 경찰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랍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요. 어려움은 물론 따르겠습니다만 그런 민원은 1년 정도 제기된 것도 아니고, 계속 제기되는 문제인데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은 안해 보겠습니다마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안된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대책을 세우지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계속 안된다는 생각만 하시고 계속 민원만 제기되고.... 참고로 의견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시설과 관련해서 건설과하고 업무상 연관이 많이 되어 있던데 어떻습니까? 교통시설문제 같은 경우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사실상 명분으로 봐서는 교통시설물과 도로시설물은 다릅니다. 그러나 혼합적인 여건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저희 교통과의 편에서 말한다면 교통 시설물인 신호등이나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으나 과속 방지턱은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얘기하는 과정에 그것은 건설과의 지침에 의해서 속도라든가 여건으로 봐서는 과속 방지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거기에 대한 다른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영복위원

간단히 할께요. 지금 우리가 주정차 금지 구획선이 있지 않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예.

조영복위원

황색선을 그리거나 백색선을 그리는 것은 경찰청 소관이니까 상관할 말할 필요는 없고, 예산이 세워져있죠?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예, 우리 구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하고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지금 구비로 집행되고 있죠?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예.

조영복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전체에 마멸된 구획선은 정비를 했습니까? 정비하고 계십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지금 거년에 하고 하반기에 4000....

조영복위원

확인을 해보고 하는 얘기예요. 동구를 전체적으로 차를 타고 보면은 큰 도로는 거의 다되어 있어요. 그러나 동네 여타의 소방도로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구획선 작업을 했는가! 또 올해 예산은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올해 상정된 예산은 1억 2천 올렸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4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주정차 구획선에 총사업비가 얼마 세워졌느냐는 거예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교통시설물은 교통과 전체적인 사업비 4천만원 서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구획선을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구획선말고 다른 교통 시설물 전체가 포함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업무를 모르시면 안되죠.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지료를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안하무인격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구획선을 긋는데 4천만원이 듭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교통시설물 전체적으로 4천만원...

조영복위원

작년 예산에 구획선 긋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세워졌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노면폐지정비는 재도식해서....

조영복위원

간단히 물어볼께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사업비가 875만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올해사업비는 정차, 주정차 금지구획선만 놓고 그 사업비 예산이 얼마 세워졌느냐는 얘기예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98년도는 주정차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일반 자료에는 없고, 99년도 얘기를 ....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얼마 세워졌어요 ?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지금 총체적으로 봐서는 교통 안전 시설물에서 4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재도색에는 금년에 2,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조영복위원

총체적으로 4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주정차 구획선을 긋는데 사업비가 얼마 세워졌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금년에 재도색을 하는데 2,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조영복위원

구획선을 긋는데 2,900만원이 들었어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주정차 황색선을 긋는 과정에...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세분화되어 가지고 예산이 안나와 있구만요. 안나와 있으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간단히 끝냅시다. 시간도 없고 지루하니까. 중요하니까 짚고는 넘어가야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안하게 되면, 통상 그런 것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올해 주정차 금지선 도색을 몇 군데나 했습니까? 올해 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아까 2,900만원 사업비가 세워져 있다니까, 얼마나 썼습니까? 어느 동에다가, 동명동에다가 얼마 쓰고 학운동에다가 얼마 쓰고 학동에다가 얼마쓰고 또는 큰 도로에다가 얼마 쓰고... 이게 지금 시간이 없지만 파헤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도대체 예산은 세워놓고 사업은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그것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그 사업비는 어디다가 쓰여지는 것인지...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랍니다. 지산 2동 신양파크 앞 도로 1개소, 횡단보도는 9개소 설치하고, 중앙선을 2개소 해가지고 ...

조영복위원

몇 m입니까? 그냥 무조건 했어요? 보고하실 때 6하원칙에 의해서 하세요. 중구난방으로 하시지 마시고.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아니, 여기 자료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해봐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라니까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2,362m를 했습니다. 지산2동 무등산관광호텔...

조영복위원

지산2동 어디까지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산수동 매일시장에서 무등산호텔까지 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총체적으로 교통표지판이라든가 96개소를 하였습니다.

조영복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자료를 보고 머리속에 입력해서 물어보는데 세상에 그렇게 안하무인격으로 나오는 대로 말씀을 하셔버리면 우리 의회가 행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행정이 어떻게 운영이 돼요! 책임있는 행정을 해 주셔야지, 자꾸 이것을 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제 자신도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사단이니까 이 일을 해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조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보고 6가지의 종류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랍니다.

조영복위원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98년에 교통과장님이 누구였습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저는 9월달에 왔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얼마 세워져서 구획정리를 몇 건을 했다. 또 99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세워서 몇 건을 했다. 6하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야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m인지 그런 일련의 과정이 없이 대답을 하면 설득을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단 이 부분이 지금 정립이 안돼셨다면 내가 촉구를 할께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98년에 주정차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그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교통시설물, 조금전에 예기하신 하반기에 4,000만원을 쓴 주정차 금지선 여기에 포함된 표지판까지 ...

조영복위원

구획선을 4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천만원에 대해 보고를 드릴랍니다.

조영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몇 건을 하셨느냐는 말이예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매일시장과 무등산호텔에 왕복 2,362m의 과정을 했고, 구청 주변에 15건해서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왕복 6.78km를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내가 그 건을 다 받는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생산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올해 사업비를 어디에 얼마를 소요했으며, 주정차 구획선 도색을 구체적으로 몇 건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읽은 과정에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세 건을 하는 과정에 두건.....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몇 개소에 얼마 ....

조영복위원

몇 개소를 했습니까? 세개소 밖에 안했어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매일시장에서 무등산 호텔까지 2개소, 구청 주변은 사업별로 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개소가 틀립니다.

조영복위원

과장님, 제가 말을 막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제가 설득력이 없고 답이 맞지 않습니다. 벌써 98년에 계셨던 국장님이나 과장님 은 66개소에 5,706m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고작 3건을 했다면은 예산은 세워놓고....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복사를 해드리고, 날자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앞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교통과에서 수반한 여러 휘하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것이 교통과에서 횅색선 백색선 긋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선이 중구난방으로 많이 마멸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멸된 곳을 곳곳이 다 뒤져가지고 예산이 세워진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해서 작업을 하십시요.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예.

조영복위원

본위원이 이 얘기가 나오기까지는 차 타고 뱅 돌아봤습니다. 안된 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서 오늘 이후로 12월 내 그것은 시간을 많이 요하는 것이 아니고 금방 하니까 몇 건을 했다고 해서 12월말까지 몇 건을 했으면, 몇 건을 완료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예, 그럴 랍니다. 방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하는 과정에 카메라를 찍는 과정에 주정차 황색선 그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단속이 됩니다. 민원의 소지가 되어 가지고...

조영복위원

과장님, 제가 단속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만큼 노력한다는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복위원

전체적인 행정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자세하니 조 위원께서 요구하는 내용을 자료로 빼서 보고를 해드리고 ....

조영복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라 이것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학동도 마찬가지이고 학운동도 마찬가지이고 동명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마멸 소실된 구획선이 엄청 많습니다.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지금 저희들이 조위원님 말씀대로 도색을 전부 다 하려면 몇 억원이 들어갑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금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러니까 금년에 4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한 것이 금방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마는 주정차 금지선 도색하고 아까 말씀드린 매일시장에서 무등산 호텔까지 1개 노선의 차선 도색 그리고 우리 동구 관내 전체적으로 횡단보도가 아주 퇴색되어 버린 곳 이런 곳을 도색했다는 이런 설명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빠진곳이 많죠?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예산이 없죠. 4천만원을 다 쓴편이죠.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예산이 워낙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북구청은 금년에 예산을 3억 6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역이 좁고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겨우 4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 긴급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해서 그런 것을 보수할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 마멸된 도로 구획선을 정비하려면 무슨 예산으로 할라고 했습니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그러니까 2000년도에.....

조영복위원

12월말까지를 얘기를 ...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12월말까지는 이미 완료됐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사업비가 세군데에 한 것이 98년도에는 66건을 했어요. 그런데 3건을 했다니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3건도 좋습니다. 3건이 사업비가 얼마가 들었으며 얼마 남았는지 책임있는 사업비 정리를 해주십시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조 위원님, 3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건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교통 과장님이 표현을 잘못했어요. 공사로 3건이고 도색위치는...... 서면으로 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조용히 하시구요. 아무튼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주십시요.

명욱

양명욱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사실은 5시까지인데 거의 시간이 초과하고 그랬으니까 꼭 필요한 질문을 간단하게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안계시면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 교통과 업무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계열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일회성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고, 구정업무추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키로 한 사항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보건소, 위생매립장 관리 사업소, 의회사무국과 4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