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박광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총무국총무과,주민자치구좌,경영재정과,세무과에대하여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감사에앞서먼저알려드릴사항은금일출석요구되어있는새마을협의회,바르게살기협의회연수지회장은출석치못함을통보해왔습니다.먼저총무과소관으로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보내온내용을위원여러분들에게읽어드리겠습니다.「연수구의회의장귀하.불철주야헌신적이고활발한의정활동으로지역발전에노력하시는의장님과의원님들께경의와감사를드립니다.연수구의회제39회정기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특별위원회에참고인및증인출석요구에대하여이미오래전에선약된개인사정상출석하지못함을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리바르게살기운동연수구협의회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의근본적인취지및목적을위하여열심히일하고있으며사업결과는매분기종료후구청에정산보고하고있습니다.시한번출석하지못함을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라며출석요구가아니더라도바르게살기운동연수구협의회운영에관하여말씀드릴수있는기회가있음에도불구하고출석요구는심히유감스러운섭섭한심정을감추기어렵습니다.이또한지역발전을위하여의정활동의일환임에는틀림없는사실인데도말입니다.항상수고하시는의원님들과마찬가지로우리바르게살기운동연수구협의회도지역을사랑하고아끼는단체임을기억하여주시고아낌없는성원과를지원을부탁드리며항상의장님을비롯하여의원님들의무궁히발전을기원드립니다.1999년12월1일바르게살기운동연수구협의회장반동문」이것은총무국소관이기때문에새마을운동연수지회에서보내는공문도같이읽어드리겠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님귀하,평소에의정활동을위하여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시는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께진심으로존경과경의를표합니다.금번1999년11월29일행정사무감사에따른참고인및증인출석요구에관하여동년월7일출석요구통보를받은바이에불출석사유를다음과같이제출합니다.하나새마을단체는새마을조직육성법에근거하여조직된사회봉사단체로서지방자치단체로부터정액을보조받고있으며그집행내역을철두철미하게정산하고있음.둘따라서보조금지원에서집행에이르기까지전과정이투명하게노출되므로집행기관에대한감사만으로그를충분히달성할수있으며셋우리국민의법감정상감사장에증인으로서의출석자체가상당히불쾌할뿐아니라새마을지회장으로서의위상을실추시키고또한숭고한사회단체인새마을연수구지회가전체회원들의사기를저하시킴으로써조직활동을위축시키는중대해결과를초래할수있으므로회의에불출석하겠음을통보합니다.1999년12월6일새마을연수구지회장이향출」 지금제가읽어드린내용대로두분은인으로출석을하지못하겠다는통보가왔는데위원여러분들이상의하신대로두단체의지회장을오늘이자리에참석하라는이유를다시한번간략하게설명드리면이분들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기위해서는이자리에참고인으로출석을요구한것이분명히아니라는것을밝혀드리는바입니다.이두분들을출석하게한동기는새마을지회나바르게살기운동본부는국비지원을연수구단체중에서가장많이받는단체인데이단체가지금까지어떤활동을해왔으며정액보조된금액을가지고가서어떠한부분에사용되고있는지에대해서는앞으로2000년도에도이단체에예산을줘야되기때문에예산부분이적정한지를직접연수구지회장에게물어보는장을열어보기위해서참고인으로출석을통보한겁니다.출석을못하겠다고저희들한테연락온사항에대해서는전위원님을대표해서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총무과장으로부터감사와관련된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총무과장박덕순입니다.지금부터총무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과질의에들어가기앞서우리위원님들한테몇가지자료요청이들어왔습니다.이자료를신속하게해주시기바라고제가불러드리고난이후에위원님들이추가로더필요한자료가있으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선정액보조단체두군데에대한중앙부처지원금이얼마나어떤방식으로내려오는지에대해서자료를주시고양쪽정액보조단체의결산보고서원본을제출해주시고98년도99년도우리구에서내려보내는보조금지불명세서사본을주시는데동지회로직접내려보내는겁니까?아니면구지회에서동지회로내려보내는겁니까?아니면구지회에서동지회로내려보내는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저희를통해서내려보내는겁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러면그양쪽부분에대한통장과이쪽에서보낸온라인통장사본을주시고양쪽정액보조단체에서받는부분에대해서는통장원본을가져다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우리구에서정액보조단체에대한98년도99년감사를실시한적이있으면감사실적에대한내용을사본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25페이지연수구자원봉사센터운영실태및예산집행내역에보조금집행현황이있는데그것을월별로상세하게지출된내역서와133페이지공무원고충심사처리및상담실적해서간단하게돼있는데그내용을좀봤으면합니다.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저희가공통사항으로요청했던자료가빠졌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풀예산으로쓰인2개의여비부분에대해서자료를요구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지금한정택위원님과최인순위원님이요구한보조금지출현황,공무원고충처리실적,시책추진업무추진비풀예산여행경비에대해서도자료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123페이지에나와있는제2의건국위원회신지식인생활화운동및연수사랑운동과제공모6건의내용과민간단체파트너십을통한구민의식.생활개혁과제발굴11개단체에대한자료를요청합니다.그리고124페이지제2의건국위원회강사를모시고강연하신내용에대한교육실시자료를요청합니다.139페이지최인순위원님과중복되는내용입니다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1999년도세입.세출본예산안192페이지에나와있는총무과서무관리시책추진업무비1,564만5,000원에대한내역과202페이지총무과자치행정시책업무추진비5,442만5,000원에대한지출내역과140페이지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금전출납부원본,지출결의서및관련증빙서원본을제출하시도록요구합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도같이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금전출납부는새마을협의회연수지회도동일하게제출하시기바랍니다.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흥순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135페이지전용회선사용,개통료,초고속통신망회선료에대한내역을자료로받고싶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도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한정택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감사자료137쪽에공무원사기진작대책및추진실적해서몇가지가있습니다.동사무소사기진작,공무는원장기자랑대회,취미동우회모임활성화,근무환경개선,공무원비교시찰권장,친절봉사공무원우대이렇게여러가지가있는데집행내역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따르면바르게살기위원회는전년도실적보고서와증비서류를관계부서에제출하도록되어있는데1998년도사업실적과관련증빙서류를총무과에제출한사실이있나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보조금관리조례에의해서매년사업이종료된후에정산검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98년도것을사업이완료된후에매년12월중에정산검사를합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니까당해연도전체가아니고보조금지급에관한사항이발생할때마다그때그때정산보고를받는다는말씀이시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바르게살기같은경우는연중분기별로사업비가보조되는관계로사업별로정산보고를받고12월에1년치를총결산해서정산검사를합니다.
추연어위원
1998년도것도그렇게받으셨겠군요?그실적보고서와증빙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바르게살기협의회로부터받으신것이아니고소관부처에제출된것만원본으로보여주시면확인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를준비하시기바라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제가98년도에질의했던부분을다시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구발령을질의해는데그때과장님의답변이주무과와해서시에건의토록하겠다고하셨는데전혀이루어지지않는상태에서직렬화가됐습니다.직렬화가된다음에계획에대해서듣고싶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답변하시기전에우리위원님들께서양해하신다면총무과장님께서앉아서답변하시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위원님들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총무과장님께서는원활히회의진행을위해서앉아서답변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제가질의드린요지는직렬화가이루어진상태에서구에발령을낼의지가있으신지그리고6명이더추가되신다고하셨는데그6명에대한동배치는어떻게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최인순위원님께서작년에사회복지전문요원배치에관한한은정원관계때문에어렵게연수구가영구임대주택이많은관계로많이부족하다는지적을하셔서시에건의토록하겠다고답변을드렸었습니다.시에건의하는것은해마다사회복지전문요원에대한수요조사를시사회복지과를통해서구사회복지과에서합니다.그때당시우리구의사회복지과가연수구는영구임대주택이밀집된관계로사회복지전문요원이더많이필요해서4명을더증원하고자하는사항을시에건의한바있습니다.그래서그것과는별개로시중앙에서사회복지전문요원을각동에1명씩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해서이번에증운하게됐습니다.저희구는사회복지전문요원배치기준에의해서가구당영구임대주택은300가구당1명일반주택은50가구당1명이런비치기준에의해서사회복지전문요운이13명으로책정됐는데현재7명이있고6명이증원되겠습니다.동별배치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조례에안건을제출해놓은상태인데거기에는공무원6명이증원되는것으로돼있고각동별로배치는규칙으로정하게돼있기때문에그내용을말씀드리면현재옥련동에사회복지전문요원이1명이있는데1명배치하는것으로하고선학동에2명있는데2명,연수1동은1명도없어서1명을배치하고연수2동에2명이있는데2명을배치하는것으로하고청학동에는1명도없어서1명배치하는것으로하고동춘1동,동춘2동,청량동에각각1명씩배치하는것으로해서13명의사회복지전문요원이배치가되겠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사회복지전문요원확대시행에따른지침에의하면반드시동에두도록지침이내려온바있습니다.지난번에업무보고라든가채널을통해서말씀드린바있습니다.사회복지전문요원을구에배치하는것은다시한번여러방면으로검토해볼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제가말씀드렸었는데어쨌든사회복지업무가구에없어서업무연계가안됩니다.그리고사회복지전문기획팀이없기때문에사회복지업무가공적구호에그치고그이상의정책이없기때문에정책입안이펼친측면에서사회복지전문요운의구청배치를요구했던것인데과장님이자꾸사회복지전문요원이동배치라고말씀하시는데예전에도시에건의해서시장이허가를하면사회복지전문요원이구에배치될수있었습니다.남동구나부평구같은경우는구에배치된상태였고요.지금직렬화가돼서동에배치하는것이자본이지만동에서파견해서구에배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규정을자꾸무시하시고사회복지전문요원을동에배치하겠다고하시면이것은연수구전체의사회복지에대한의지가없는겁니다.예를들어서사회복지전문요원6명이연수구에확정됐다고하는데인천시전체의89명이내려오지않았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정확한숫자는제가기억을못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제가신문에서보기로는인천시에배정된것이89명으로알고있는데이것은예전부터신문에나온사항입니다.어떻게해서연수구는4명만요구하셨습니까?사회복지전문요운의인건비가연수구에서나가는것도아니고이것은정원에걸리는것도아니고국가적으로하는사업인데연수구에서4명을요구하고6명을배치받았다는것은인천시전체89명에비해서맞지않는다는겁니다.이정도로연수구가사회복지에대해서전무하고사회복지에대해서어떤정책입안이나생각을거의안하고있다는겁니다.그런면에서구에사회복지전문요원이이제는직렬화가됐기때문에과장님이말씀하신구배치가어렵다는말씀은더이상통하지않는말씀입니다.이제부터라도사회복지전문요원을적극적으로해서연수구의사회복지정책이나와야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좋으신말씀입니다.
최인순위원
작년에그렇게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전혀개선된것이없지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좀문제가있는것은현재연수구의정원이13명인데13명이각동에배치되는배치기준에딱맞게13명이있습니다.지금현재사회복지전문요원을1명빼서구에배치하면실제적으로동사무소에배치기준대로배치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1명이배치가안되는그러한문제가발생합니다.
최인순위원
안타까운것이작년에제가말씀드렸을때가능한사항이거든요.다른구처럼사회복지전문요원을배치했다면저희어동에배치할만큼인원이더내려왔을겁니다.그런데사회복지전문요원을구에배치안했기때문에사회복지전문요원이구에배치될수있는인원을구에서뺏긴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관계는사회복지과를통해서자료를좀파악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제가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인천시의사회복지전문요원이재배치된인원을89명으로알고있는데확인해주시고요.이89명이각구로몇명씩배치됐는지파악을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에대한자료를제출받았는데요.이내용을확인해보면국고대여장학금을연수구에서대여받은금액은연수구의재산이지않아요?제가이내용을확인하다보니까연수구것과타구것이합쳐진금액으로계산되다보니까연수구에서대부받은금액하고상환한금액에대한상계가없습니다.이것은구재산이거든요.타구에서받은것은그쪽관할구에서관리해야되겠지만적어도연수구에서대부분은금액은연수구청이정확히알고있어야상환할때미상환에대한대책을세울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제가받은자료에는연수구에서대부를받은것인지아니면타구에서대부받고연수구에서퇴직한것인지선이분명하지않습니다.이것이3차추경에서도지급이됐다고요.그렇지요?국고대여라는이름으로있지만연수구청의재산으로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95년도분구되면서국고대여장학금을지급한대장정리는별도로되어있는데그자료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저희구가예산으로확보해서대여한금액과그금액중에서상환되고있는것이얼마인지자료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정확히연수구청이이내역을관리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대부받고퇴직한사람들이상환을하나도안하고퇴직한사람들이있습니다.그런데일반적으로는퇴직금에서상환하고퇴직하도록되어있다고얘기를들었는데실제자료를받아보니까대부는받았지만그금액을한푼도상환하지않고퇴직한사람이있다면이분할상환에대한내역도지속적으로총무과에서관리하지않으면연수구의재산이어디에서새는지확인을못하는상황이될수있습니다.자체공무원에대한사항이기는하지만이러한관리를앞으로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에대해서묻겠습니다.그단체가준수해야할사항이있는데「보조사업자는법령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성실히보조사업을행하여야하며다른용도에사용하여서는안된다」고했고「정산검사결과발견시전액환불해야한다」라고했는데이제껏환수한금액이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98년도에는없고99년도는정산검사를12월20일부터각종단체에정산검사하는것으로계획이나가있습니다.그런부분이발생하면회수를해야겠지요.
정구모위원
바르게살기지출내역서가자료가올라왔는데여기에자산취득에대한것이표기돼있어요.「제외대상으로는판공비성경비라든가선진지견학,산업시찰등관내를벗어나는관광성경비,사회단체의내부행사또는친목도모행사사업시행의홍보를위한소모성경비단체운영을위한자산취득비시설비등자본지출에해당하는경비,단체의설립고유목적외의사업및행사」이러한식으로정액보조단체에제외대상이있는데사무용품집기구입이런것들은자산취득으로보지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집기류도소모성의집기류인지고정자산으로의집기류인지에대한것은정확히파악못했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고정자산으로보이는집기류는제외가되겠지요.다만소모품성인집기류같은것은구입을해도사무에필요한집기류이기때문에가능하다고보여집니다.그관계는파악을해서12월20일부터시행되는단체보조금에대한정산관계를통해서.
정구모위원
분기별로보고를한사항이니까여기에돼있을것아닙니까?그러니까이미보고가되어있다는겁니다.모른다는것이말이안되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제가지금내역을갖고온것이없어서.
정구모위원
그래서제가자료를요구하는겁니다.오늘중으로안된다면만들어갖고오나있는것가져오기도...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원본을말씀하셔서그단체에서원본을가져와야되는입장입니다.단체에서원본을가져오도록연락을해놓은상태이고요.아까보충으로가져올자료가여러건이라직원들이자료를뽑다보면사건이걸린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이건만가져오라고하면지금저희구에들어와있는자료도있고단체별로갖고오라고하면되니까요.
정구모위원
나중에추가적으로질의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주요업무보고70쪽느낌행정추진에추진실적으로청소행정,사회복지시설현장체험,주민생활현장이렇게나와있습니다.이체험에대한결과가나와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직원들의소감을다받았습니다.
최인순위원
소감을받고이것이청소행정이나사회복지행정에정책적으로반응될수있는것들이나왔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청소행정이나사회복지시설현장체험은구본청직원들이일선에서사회복지시설같은경우사회복지에종사하는사람들의애로사항이라든가사회복지에대한개념정리가많이되어졌으리라생각됩니다.앞으로사회복지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참고가돼서행정을수행할것이라고보고청소행정도마찬가지입니다.정책적으로사회복지행정이나청소행정에대해서어떤방향으로끌고나가야되겠다라든가그런정책적인반영은안되더라도직원들이현장에서어떠한일을통해서그런일이왜필요하고어떠한일을도와줘야되겠고이런체험을하도록하기위한일환입니다.
최인순위원
시작은좋았는데요.방향이잘못돼있는것같습니다.지금일선에서일하는사람의애로사항을청취한다고말씀하셨는데연수구에서필요한것은일선에서일하시는분의애로사항을청취하시는것이아니고구에거주하시는장애인이나저소득층의애로사항을청취하는것이더필요합니다.사회복지시설현장차츰은누구나가원한다면할수있는봉사입니다.소모성현장체험보다는정책을창출해낼수있는현장체험이필요하다고보는데요.한가지제안을하겠습니다.장애인들이다닐수있도록경계턱없애는문제를여러번제의했었습니다.장애인들이다닐수있도록경계턱없애는문제를여러번제의했었습니다.일단주요요지는해결됐는데곳곳에장애인들이다닐수없는경계턱이많이있기때문에장애인들이결국아파트단지안에갇혀있거나차도로다니기때문에사고의위험이상당히많습니다.이왕현장체험을하신다면휠체어를타고연수구를한번돌아보십시오.그러면연수구의장애인정책이무엇인지많은소외된분들의애로사항이무엇인지알고구에맞는정책이나올겁니다.이정책을창출해낼수있는현장체험이돼야지소모성현장체험은개인적으로도할수있다는거지요.그러한현장체험이나시정연설때구청장께서자전거타기운동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연수구에자전거를탈수있는조건이안됩니다.자전거를한번타보시고연수구의자전거도로가왜무용지물인지자전거도로를연계하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지이러한것도느낌행정에서나와야된다고봅니다.다양한정책이나오도록느낌을해주셨으면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많은참고가되겠습니다.앞으로느낌행정시행에있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참고해서더많은논의에서현장체험이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회의직전에저희위원들에게배포하신99년도사회단체임의보조금집행내역에보면한국자유총연맹연수협의회에서99년도실시한사업명과관련예산에대한집행일자집행금액을명기하여주셨습니다.그런데사업의집행여부를보면학교폭력추방운동,깨끗한청량산만들기운동,나라사랑태극기달기운동이세개의사업을1999년10월25일날한날짜에195만원을투입해서동시에시행을하였습니다.어떻게이러한행사를같은날짜에동시다발적으로집행할수있는것인지이런것은소관부서에서사업계획서를받았을때충분한효과성을기대하지않고또검토하지않고예산을집행하게되었는지그점에대해서소관부서장의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신청받는것은연초에사업계획을다받게되겠는데연초에도학교폭력추방운동과깨끗한청량산만들기운동과나라사랑태극기달기운동전개이런사항들이정확하게어느시기에하겠다고들어왔는지에대한것을현재자료가없어서보기가어려운데요.그자료를다시보겠습니다.이것은10월25일날오전과오후로나누어서사업이시행된것으로확인된사항입니다.위에행사를하는식으로진행돼서개별사업에대한효과성에대해서는다른날에하는것과같은날하는것과는큰차이가없다고보여집니다.다만어떻게한날짜로잡혀있느냐에대한것은당초계획하고시간을두고시행을하면서내부적으로일정조정관계로이렇게된것으로아는데그관계는연초에이런사업을어느시기에하고자했는지에대한것은다시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초의사업계획서를제출해주시고왜이말씀을드리고하니나라사랑태극기달기운동같은경우는태극기달기운동을범구민차원으로확대추진하기위해서이사업을추진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연중에태극기를많이다는달은어느달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관계는매년초에사업계획에의해서보조금지급결정을한다하더라도본인들이쓰고자하는시기에별도의청구가없으면지급을안합니다.별도의청구에의해서지급을한것인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도일리가있는말씀이신데사실태극기달기는8월,10월에많이다는시기가있지만실질적으로태극기를연중달수있도록제도가바뀌다보니까그것도감안된것으로봅니다.
추연어위원
태극기를연중다는것은관공서에서하지일반주민들이연중달지는않지요.나라사랑운동을예산을투입해서추진한다면사업의효과성을극대화할수있고적기에지출할수있도록관계부서에서신중을기했어야되지않았느냐하는아쉬움과지적을하는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학교폭력추방운동에관해서도자유총연맹에서할수있는사업시행이라기보다뒤에나와있는검찰청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협의회에서추진하는것이본래의취지에서옳지않겠느냐는겁니다.자유총연맹이라고하는것은자유수호를위해서그목적을추진하는곳이고구체적으로포괄해석을하면포함되지않는곳이없겠습니다만,임의보조금지급단체인당해단체의사업목적이선정돼있는한거기에대해서적절히지출될수있도록사업명에대한예산지급이신중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깨끗한청량산만들기운동도사실은자유총연맹에서실시하는사업보다녹색운동이라든지청량산살리기시민운동이라든지이런시민운동단체가주관할수있도록예산을편성하고배려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해는어떠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물론추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도맞는말씀이신데요.실질적으로저희가사회단체에임의보조금을집행함에있어서연초에사업계획을받아서단체간사업목적에맞게사업조정을하는데환경단체에서깨끗한청량산만들기운동을하겠다고사업신청이들어오면그단체에우선줘야되겠지요.그런관계는단체간에사업을조정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기때문에이러한것들을소관부서에서사전에통제또는조율기능을하지못함으로인해서하루에3개행사를동시다발적으로치루는문제가생긴겁니다.만약에이행사를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협의회에학교폭력추방운동55만원을배정했으면이날짜에시행하지않았을뿐아니라적절한시기에그단체에서집행했을겁니다.이러한예산낭비행사또는자유총연맹에서당해연도에사업계획을잡아놨기때문에단해연도안에끝내기위한무리수를뒀기때문에이런행사를하루에3개를다치렀다는예산낭비적지적을하지않을수없는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좋은지적이신데요.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실질적으로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보조금신청을하지않는한저희가강제배분해서이것을하십시오.할수있는사항이아니라는사항을말씀드립니다.
추연어위원
예산의낭비가초래되는것은예견했다면사전에통제개념보다는서로조율과협조유관기관과의협의를확대해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것이총무과를벗어난다른소관부서일지라도연수구의구민의혈세를다루는문제라고한다면적극적으로유관기관과서로협조하는채널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좋으신말씀입니다.앞으로각과별로관리하고있는관리라고하기에는좀그렇지만그런단체의임의보조금이집행될때중복되는일이없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3개사업에대한연초사업계획서제출을요구했는데정회시간에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구모위원
자료가올때까지정회를합시다.자료가와야...
박광익위원장
위원장이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급여를받고있는직원은몇명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현재5명입니다.
박광익위원장
그직원들의호봉부여가어떻게이루어져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관계는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현재소장님은몇호봉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제가이억하기로는6호봉으로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호봉부여를어떻게한다는별도규정이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설치방침에초임호봉을최대한경력을인정해서5호봉으로해서시작하는것으로내부적결정을정했습니다.처음에소장님같은경우팀장두분은그동안경력을5호봉까지인정해서내부규정을정해서시행을한겁니다.
박광익위원장
내부규정이라든가원칙을두고한겁니까?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근무경력을환산하신다는얘기가있었다면환산을어떻게환산할것인지내부적으로결정한사항이있느냐는겁니다.아니면경력이10년됐든20년이됐든상관없이5호봉만주겠다,6호봉만주겠다라고정해진것인지경력환산을어떤기준에의해서어떻게하겠다는내용이있는지?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관계는없습니다.저희가자원봉사센터설치를하고자하는내부적으로방침을정하면서종사자에대한경력인정에있어서10년이됐든15년이됐든초임호봉은5호봉을기준으로해서하는것으로내부적으로정한거지요.경력산정은10년같은경우5년으로하고15년은7년으로하고이런식으로정한것이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내부규정이정해졌다면그규정을주시고잘못된점이있다면그사람들이정상적으로호봉을부여받을수있도록조치하시기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관계는검토를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위원입니다. 주민과의대화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저희가느낀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선학동시영아파트쪽으로버스문제가주민들의오랜숙원사업이었는데반영이전혀안되고있습니다.연수구가개청되면선학동주민들이구청장이동에방문할때마다제기한민원사항이었는데5년이되도록아직결실을못보고있습니다.주민들이구청에민원을제기하다가이루어지지않으니까주민들스스로서명운동을하고시교통과경찰청에진정을내서신호체계가12월중순경이면바뀔겁니다.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이것은지역교통과소관업무인데관에서주민들이의견을수렴할때주민편에서서일을하는것이아니고관편의적으로일을하는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주민들스스로가일어나서문제를해결하려고할때에는가능했는데관에5년동안진정을할때는이루어지지않았다는겁니다.어떤모순점이있는지주민들한테의견을수렴할때어느정도가능한부분을수렴하는것으로또주민들도가능성이있기때문에진정하는것인데우청에서는실천이안됩니다.이것은뭐냐하면주민위주의정책을하는것이아니고관편의대로해서그런것이아니냐하는생각입니다.선학동시영아파트버스문제는결과가주민들이사망작업을하고관에서구보다시나경찰청에진정을내고일을하다보니까가능하게됐습니다.구에서도가능하면주민들의견을수렴했을때에는최선을다해서이루어질수있도록일을해주시기바라고그렇게처리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자료가도착하지않아서효율적으로진행이안되는것같습니다.정회를하시고식사를미리하시는것으로하고자료를받아서회의를했으면합니다.
박광익위원장
한가지만더지적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대한임의보조금이지원될때에는어제문화공보실에서도이런지적사항이나왔는데보조금지급시기는시행20일전이나2일전에지급을하라고했는데한국자유총연맹연수구협의회의온라인통장내역을보면집행된내용하고온라인통장에입금된내용이상이하고날짜도맞지않습니다.아까추연어위원님이지적하신학교폭력이라든지깨끗한청량산만들기운동이든지10월25일날돈이지급된내용이없습니다.9월16일130만원이입금된내용이있고그이후에11월14일날52만5,000원이입금된내용이있는데여기나온내용하고맞지않습니다.통장구좌내용이한개통장인데7월,8월,9월,10월그리고또5월달로들어가고5,6,7,8이렇게두서없이돼있으니까여기에대한내용을총무과장님이확인하시고어디에대한문제가있다고제가지적한내용에대해서참고자료를내놓을수있다면자료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인순위원
업무보고72쪽에작고생산적인조직운영이있는데공원녹지과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도시정비과에서공원녹지과로바꾼이후에임업직에대한보강이있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없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면팀구성의변화도없었고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없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면팀구성의변화도없었고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없습니다.
최인순위원
굳이공원녹지과로바꿀이유가없었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것은도시정비과와공원녹지과를보면어느쪽에비중을두느냐가있습니다.공원녹지과로명칭을변경하게된이유는저희구가푸른도시가꾸기사업을역점시책으로시행하고있고과명칭에서푸른도시가꾸기사업의역점을두고사항한다는의미가담긴그런뜻을두고과명칭이선정된겁니다.굳이팀이나직원보강없이명칭을바꿀필요가있었느냐라고말씀하시면생각하는바가다르기때문에말씀드리기가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녹지가앞으로굉장히중요한데녹지를가꿔나가는작업이앞으로의과제가될것이기때문에더구나연수구같이녹지가많은곳은공원녹지과로이름하는것이당연하다고보는데요.이공원녹지과로바뀌고난해에오히려행정직의비율이더강화됐습니다.이런면에서이름만바꿨지실제적으로일을할수있는내용보강이없기때문에그에따른팀을만들었어야되지않나이런것을질의드리는겁니다.우선임업직에대한보강이있어야되고팀구성에도보강이있어서실제적으로공원녹지과로일을할수있게만들어줘야지공원녹지과를만든보람이있고연수구의녹지를제대로살릴수있는여건이될것같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관계는제가숙제로안고가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자원봉사센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출발한지얼마안되고있는데아직은활동영역이작습니다.활동영역을넓혀서다양한봉사활동팀을여기에서이끌어야될것같은데아직그러한노력들이없는것같습니다.예를들면98년에도지적했듯이마을문고나지금은주민자치센터가생겼습니다.이주민자치센터에문고기능을갖고있기때문에이런문고를운영할수있는자원봉사자를모집해서이분들에대한사서교육이나이런식으로고학력까지자원봉사영역을넓혀야되는데고학력을끌어들일수있는자원봉사영역을아직자원봉사센터가개소를못하고있습니다.이런면에서자원봉사센터로써의영역을좀더확대해나가는작업이필요하다고보고노력이있을까?되는데그노력이없는것같습니다.자원봉사센터에서할수없다면자원봉사센터에전문위원을위촉하든지아니면연수구의기획팀이활동해서어떤제안을하든지해서체계를갖춰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하기위해서점심을드신후에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총무과장님께서는제출요구한자료를오후감사실시전에제출하시기바라며점심시간을위하여1시간30분간정회후계속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들어가기에앞서위원장이위원여러분들에게공지사항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새마을지회연수지회에서지회장님이신이향출지회장과새마을관계자열분이저희의회를방문하셔서의장님과제가있는자리에서지금까지새마을지회증인참석문제로이야기된내용을여러분들에게전달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선새마을지회에유감을표시하는것은오늘분명히저희한테공문상출두를할수없다는얘기를하셨는데의회까지항의방문을오셨다는것자체가출두의사하고는전혀상이한부분이기때문에유감이라는말씀을드리고,새마을지회에서요구하고있는사항은새마을지회가감사대상이될수가없고이러한부분을사전에상의하지않았다는데대해서저희의원님들의사과를받았으면좋겠다는얘기를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는법에따라모든것을지금까지진행시켜왔기때문에사과할여지가없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위원장으로서새마을지회에당부의말씀을드릴여지가있기때문에드리는겁니다.그부분은엄밀하게의원신분으로서적법한절차에의해서의정활동을하는데거기에이런부분에대해서잘못됐을경우에집단행동을할수도있다는어떻게보면위협성발언을했기때문에차제에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의원님들이상의를하셔서엄중하게대처를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의원이의정활동을하는데있어서단체에서압력을기한다는것은있을수가없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도경각심을가지시기바랍니다. 간략하게지금까지그분들을만난내용을말씀드렸습니다.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회의진행에앞서현재총무과소관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서자료요청을거부하신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장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서저희가요청한지출명세서,입·출금대장,통장등자료제출을거부하신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금현재바르게살기사무국장도없고그쪽얘기가대장원본을요구하셨는데,원본제출은곤란하다는얘깁니다.
박광익위원장
원본을달라고했는데곤란하다는이유는문제가있다는것으로받아들여도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꼭문제가있다고받아들이시라고하기는곤란하고요...
박광익위원장
그렇지않으면못내놓을이유가없지않습니까?돈을준집행기관에서돈을어떻게썼는지보기위해감사를하게되어있죠?
그런데협회에서쓴돈을조사해야되겠으니까가져오라고했는데도거부했다면그것은어떻게처리를해야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저희가감사계획이있고감사는12월20일부터감사하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현장에나가서조사검사를하는데지금이자리에원본자체를내라는것은수용하기가곤란하다는얘기죠.
박광익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틀림없이자료확보를하셔야됩니다.그부분은제가명확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출납원장의원본을제출할수없다고하는취지는아무래도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정상적인업무를추진하는데오늘중에라도장애가있을지모르겠다라는담당자의판단이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그렇다고한다면,복사하는데시간이얼마걸리지않을테니까빠른시간안에출납원장을복사해서의회에제출해주시면바르게살기협회회가업무를수행하는데는지장이없을줄압니다. 그것은가능하겠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바르게살기에확인한바로는사무국장이외유에출장중이고금전출납부를사무국장이관리하고있는상황에서원본은물론이고사본도제출하기가곤란한모양입니다.
추연어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사무국장이없는것으로아는데,사무국장이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자체의조직이니까...
추연어위원
사본도제출할수가없다고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금현재로서는제출하기가곤란합니다.
추연어위원
제출할수없다는것은집행부나의회의감사를거부한다는뜻으로밖에이해할수가없네요.물론지회장이참고인으로나오지않은것자체도문제가되겠습니다마는,자료를제출하지않겠다는내년부터예산편성을전혀하지않아도관계없는문제겠네요?예산을타갔으면예산에대한소명자료를제출해야되는것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연간사업계획이라든가그런것을말하는것이지장부까지저희가확보하고있어야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추연어위원
지금감사기간이니까감사와관련해서의회에서요구하는것은사본에따른보는번거롭고예산낭비를줄기위해서원본을확인하기를요청했는데그것도안된다고해서사본을가져오라고하니까그것도안된다고하면바르게살기협의회나정액보조단체가연수구청의감독을받지않겠다는것으로밖에해석할수없는것아닙니까?연수구민의혈세를받는정액보조단체가구민의감사를받지않고구민의견제를받지않고예산을쓴다는것은어불성설아닙니까?또그렇게하도록방임하는행정부는뭐하는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다른장부는다들어와있는데지출내역장부만안들어와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장부가가장중요한것아닙니까?말그대로원장아닙니까?그것을봐야지대차대조를검토할수있는것아닙니까? 자료를검토해본바에의하면원장검토를해야되겠다는것이가장기본적인겁니다.이것은구의회의월권이아닙니다.이것은구민의권리를대변하고있는의회로서당연히그직무에충실하기위해서하는것이고,지금연수구의대다수구민들은의회가연수구민을위해서제대로목소리를내고있다고격려를보내주고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12월20일부터저희가정산검사계획이되어있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현장에나가서정산검사를하는과정에서의혹이있거나문제가있다고판단되는부분들은전부시정하도록하시면안되겠습니까?
추연어위원
바르게살기와관련되는다른정액보조단체의금전출납부를검토해보니까상당한문제점이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바르게살기협의회도금전출납부원장을필히봐야됩니다.그런점들이저희의원들의공통된인식입니다.그것은과장님께서연수구민의입장에서또연수구에사시는구민의입장에서라도그런의혹들을명명백백히밝혀서오히려바르게살기훼방회의위상을회복시켜줘야되는겁니다.만약이상태에서의회가그냥넘어가고구청이이것을다시다음에하겠다고넘어갔을때는오히려바르게살기협의회를더욕되게하는겁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의위상을살려주려면제대로결산검사를해서문제점이없으면없는대로인정을해줘야되고불요불급한데도불구하고예산이모자란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예산에다른시책사업으로라도보조해줄수있는여지가있으면해주도록하든지해야되는것아닙니까?지금꼭부정을밝혀서벌을주자는의미가아닌데지금현재나타난정황으로볼때는문제가있다라는점에대해서는전부인식을같이하고있습니다. 그리고거듭말씀을드리지만,원본제출이힘들면사본을제출할것을거듭촉구합니다. 그리고총무과에서제출하신‘99년도시책추진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보면,5,200만원집행내역에대한자료를요구했는데전부하나같이세부내역이유관기관단체와의간담회,주요행사업무추진경비,서무관리,자치행정관리,행정지도...지금본위원이이런관항목을몰라서자료를요구한것이아니지않습니까?본위원이요구한것은세세한것을요구한것이고어떤행사에어떤집행을했느냐를묻는것인데,유관기관과의간담회2,083만8,530원,이런부실한자료가어디있습니까?이것은1999년도세입·세출본예산에도나와있어요.이에대한구체적인자료를속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다면,총무과다른업무에대한질의를계속할것인지아니면,시간변경을할것인지이부분에대해서정회를요청하신다면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자료가미비해서지연된다면다른부서를먼저하는것이일정에차질이없을것같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러면,총무과소관업무는자료가준비되는대로내일로변경을하도록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총무과업무는자료가준비되는대로내일오후7시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총무과업무에대해서는여기서중단하고주민자치과에대한감사와관련된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주민자치과소관업무보고를받기전에10분간정회할것을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주민자치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주민자치과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고,주민자치과장님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답변은알아서하셔도좋습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주민자치과가신설된지얼마안됐는데상당히방대한과를운영하시느라노고가많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민방위급수시설중배수지공원에대해서몇가지묻겠습니다.배수지공원의급수시설은수질검사를했을때어떻게나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적합으로나옵니다.
최병철위원
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것으로아는데,급수시설은약수터성격이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우리가운영하는차원에서는전시에비상급수시설을평시에는주민에게제공하는의미입니다.
최병철위원
약수터성격의급수시설을해주셔서음용수나생활용수를주민들이안전하게공급받을수있게되어매우다행스럽게생각합니다. 현재약수터의질서유지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솔직히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인력이나모든것으로봐서약수터에가서단속을해서장사꾼들이음식점에서많이떠가는지,연수구민이아닌사람이떠가는것을통제했으면좋겠는데사실상그것은불가능하고동사무소니저희가수시로가서청소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최병철위원
약수터앞이주정차금지구역입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노란선이그어져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주차시설에대한구의대책은없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주차시설은지역교통과에서주차단속원들이일과중에는하고있는데대개새벽에오니까손이못미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곳에서약수를받아가시는분들이낮에물을많이길어가시는데교통사고가상당히많습니다.상당히위험한데주무과장님으로서앞으로대책은어떻게세우실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지역교통과장을했고또그업무는제가잘아니까지역교통과하고협조를해서거기질서가잡힐때까지고정적으로단속을하도록협조요청을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한가지더묻겠습니다.연수구통·반장조례에는통·반장들의임무가분명히명시되어있는데,일부통·반장들이권한을넘어서아파트자치일에관여를하고물의를일으키고있는것을아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것은지금까지계속문제가제기되어온것인데우리구에서는행정지도를하지않고있다고하는데...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얼마전까지옥련동장을했습니다.작년에구조조정할때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통장을새로위촉하면서전부각서를받았습니다.통장이구행정지시를어기고잡상인을끌어들이는데앞장서거나집단민원을하는데앞장서거나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관여하거나관리문제에관여를해서물의를일으키면언제든지동장의직권으로면직시켜소도이의를달지않겠다는각서를받았습니다.그래서그쪽에서는많이정비된것으로알고있고,그사항은제가그때도상당히많은그런민원을받았고그런민원이간간히오는데요,통장위촉이나해촉은동장의고유권한입니다.그래서그런문제가생길때는동장에게연락을해서가급적이면그런것을안하도록각서를받고앞으로는그런물의가안나도록행정지도를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통장들의월권행위에대해서민원이들어온것은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현재는없습니다.
최병철위원
통장의권한이나임무에대한확실한지도가있어야되고통장본연의임무에충실하도록행정지도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최병철위원님질의에대해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민방위급수시설에서동막공원과솔안공원을폐공을실시했다고했는데,이것은관정공사를하다가수질이안좋아서한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물이안나와서한겁니다.
최인순위원
폐공한것은확실하게막는작업을하셨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용담공원은업자가후보지를정해서용담공원이좋다고해서폐공해서안된것은폐쇄하고용담공원에한겁니다.
최인순위원
폐공할경우지하수오염문제가굉장히큰문제로대두되는데,여기는지하수가전혀안나온다는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최인순위원
용담공원은지금준공을하신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준공하실때공내TV촬영은하셨습니까?지하수안TV촬영을끝내고비디오테잎을만든다음에준공하셨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하지않고,양수작업을계속하고거기에서물을채취해서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해서식용수적합판정을받았습니다.
최인순위원
그것은당연히해야될사항이고,지하투입여부확인으로촬영용비디오테잎을제출토록하는것이권장사항으로나와있는데그런작업까지는하지않으신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조금한것이기때문에거기까지는안했습니다.
최인순위원
민방위급수시설에대한정기점검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현재실시하고있는것은동사무소에서는주1회를하고구청에서는월1회를실시하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어떤것을하시는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주변청소도하고분기별로음용수적합판정을받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아무급수시설이라도좋으니정기검사한예를1부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위원입니다. 방독면구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국비241만4,780만원을들여방독면을구입했고시비978만4,200원을집행해서861개를구입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방독면1만4,180원짜리를171개구입한겁니다.그리고시비로690개를구입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국비와시비로구입한방독면의합계가...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861개입니다.그내용이174페이지에전부나와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방독면은민방위장비로서위급한상황때주민들에게보급하려고구입한물품인데,동별로어떻게보관하고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상사업비나온것으로예산책정을해주셔서각동에민방위장비함을전부구입해줬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방독면을1개동에몇개씩배부해서보관하고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방독면이연수구에1,802개가있습니다.옥련동210개,선학동183개,연수1동184,연수2동188개,연수3동1을을개,청학동188개,동춘1동185개,동춘2동188개,청량동188개,기술지원대100개를보유하고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현장에나가서개인하면그숫자가다있겠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민방위사업비가너무부족하다는생각이듭니다.저희연수구민이26만인데1,802개라고하면너무부족하지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물론26만명이각자다가지고있으면좋겠지만...
흥순
김흥순간사
물론그럴수는없겠지만민방위대상자라든지예비군들은예비군훈련소에서별도로가지고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각자가정에가지고있는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하고있는데,현재행정기관에서보유하고있는것만조사한겁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민방위장비는충분히구입해서쓰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국시비를확보하는데많은노력을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자료요구서에보면선학동윤성아파트에사시는이숙경씨가건의하신내용이나옵니다.‘경인고속도로통행차량으로인하여야간에소음이심하여주민의편익생활이불편하여수차방음벽설치를요구하였으나시행되지않아재차건의하니조속히해결하기바랍니다’하는민원이들어왔는데,소음측정을하면64.6dB이나와서경인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군포지사에건의를했습니다.군포지사에서본건에대한답변이온것을회시해줬다고했는데,그내용은뭡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먼저이해를돕기위해서반상회관계를말씀드리겠습니다.각동에서반상회가끝난다음에저희과에건의사항이취합되면우리과에서는해당부서에그회사결과를주민한테통보를하고결과를우리과로받아서취합만하기때문에환경관리과에물어보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주민자치과에서는취합만한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환경관리과로넘겨줘서환경관리과에서했다고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거기서답변을하고우리한테보고를한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보고한내용중에서군포04301-514답변내용도거기는없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군포지사에서답변하기를제2경인고속도로가먼저생겼고그뒤에윤성아파트가들어왔으니까소음dB이기준치이하인데그래도시끄럽다면아파트자체적으로설치하라는얘깁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에대해서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지금씨름단을운영하고있는데지금이선수단을새로뽑아야될시기입니까?현장감사를나갈당시에단원들이다휴가중이기때문에현장검사를나갈당시에단원들이다휴가중이기때문에현장감사가불가능하다고들었는데...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현재는인원이다차있습니다.
이성옥위원
1년동안나가는예산이얼마나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나간것이2억8,859만원이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이비용을들여서연수구씨름단이계속지속되어야된다고보시는지에대해서묻고싶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전국을제패하고연수구를알리는데는상당히유효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유능한선수같은경우에는예산이없기때문에연수구에서확보를못하고다른데에서계약이체결되면그계약이끝난다음에연수구가나머지사람들을취한다고업무보고를들었는데,그렇게연수구에서어차피남은사람들을데리고씨름단을운영하기보다는연수구가상품은아니지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의원님도아시다시피우리가각종전국대회에나가서우승아니면최하준우승까지하는실력입니다.그리고스카웃비용이없어서최우수선수는못데려오더라도차선선수를데려다훈련을열심히해서그사람이금메달을딸수있으면금상첨화라고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그것은그사람개인의영광이지연수구자체의영광이라고볼수는없지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지않습니다.그사람소속이연수구로되어있고연수구에서월급을타고대회에나갈때연수구의마크를달고나가서TV에나오는데어떻게그사람개인의영광이라고만생각하십니까?
이성옥위원
연수구에서예산이없어서연수구민전체가사용해야할도서관을못짓고있는데몇사람들이사용하는숙소의도시가스비,관리비,급량비,명절휴가비까지우리가다지급해가면서이러한것을계속해나가야될지는연수구전체의예산을놓고봤을때다시한번재고되어야될사항이라고봐집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과장입장에서답변하기어려운사항을질문하시는데,저로서는연수구를알릴수있고우리가지금전국대회를재패하는입장이고사실상직장운동부는우리구청만있는것이아니고각구에서정책적으로한팀씩은가지고있는것이기때문에이것을빼더라도어느하나는해야될입장입니다.
이성옥위원
특히씨름부는예산이많이들어가지않습니까?그리고인천시를대표하는것이지연수구를대표하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그러면,예산을인천시에서받아다써야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각자치단체별로육성하는종목이다있고...
이성옥위원
연수구에는씨름하고관련된업종이없지않습니까?연수구가역사적으로씨름과관계가있다든가하는것이아니고상급기관에서일방적으로정해줘서운영되고있고예산은계속증가되고있다면도서관을못짓고있는당면문제앞에서는이러한문제들이오히려양보되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이부분은연수구전체예산을놓고봤을때다시한번재고되어야될것으로봅니다. 더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새마을협의회정액보조금과각종보조금지출내역서를자료로제출했는데정액보조금에대한자료만지금들어와있습니다.정액보조금에대한것은전액구비로나갑니다.이예산을우리연수구민이낸세금을가지고줬다면연수구의회에서이것은당연히감사를해야될부분입니다.금액이5,700만원돈입니다.그렇다면,이것은구의회에서의감사대상입니까,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보조금나간것은감사대상입니다.
이성옥위원
감사대상이아닌것이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자기들이각각낸회비는아니라고보고우리가구비로지급한것에대해서는의회에서감사를해야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그래서저희가출석요구한것은정당한것입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저는답변을안드리겠습니다.예민한사항까지저한테물어보시면...제가된다고하면새마을협의회에서소리를들을것이고안된다고하면의원님들이그러실것이고해서답변을안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산을지급한부서에서임의단체들에대한감사가이루어지자못하겠네요.그쪽눈치를봐야되는데이예산이정상적으로쓰여지는지어떻게확인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우리가준것에대해서는감사를한후에의원님들에게제출하겠습니다.작년도에제출한것에대해서는결산검사를받아서내년도에의원님들에게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내년에과장님안계시면어떡하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답변한것은후임과장도책임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지금과장님께서예민한사항이므로답변이곤란하다고말씀하셨는데,우리연수구민의구비로서사업을운영하는단체를정말아끼는것이무엇인지를생각해야됩니다.예를들어,아비가자식을키우는데,여기서아비는연수구민을의미한다고비유해도좋겠습니다.그리고새마을협의회를연수구민의사랑을받고있는한단체이므로자녀라는개념으로이해해도좋겠습니다.그러면,자녀를사랑하는것이과연무엇이냐,자녀가잘못했을때자녀가귀엽다고해서모르는척하는것이그자녀를서울하는것이냐,연수구를아끼는것이냐그점에대해서는그부서의살림을하는어머니인주무과장님입장에서소신이있어야됩니다.만약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회피하시고입장이곤란하기때문에얘기할수없다고한다면과연연수구의미래가밝겠느냐그부분에대해서생각을해봐야됩니다. 지금연수구의회가새마을협의회가미워서그런것이아닙니다.어느단체못지않고새마을이라는단체가50년동안국민의서울을받아온단체이기때문에더욱거듭나고자생력있게바로나가게하기위해서는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고다듬어져야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답변을하지않겠다고하신다면제가한부분을읽어드리겠습니다.‘단순히보조금을받았다고하여감사대상기관이되는것은아님.지방의회에서는보조금을지급한부서의감사를하면서보조금의집행현장확인,직접관계된자의증인참고인으로출석요구를통해감사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임’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것은지방의회운영에관한책입니다.이책이잘못됐을것으로생각하지않는데,이런사항이명기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과장님께서소신이없으신답변을하신것에대해서유감의뜻을표하고,소견말씀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서류제출을가지고답변을안하겠다고한것이아니고,이성옥의원님질문이새마을지회장이안나온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느냐고물으셔서그답변을못하겠다고한것입니다.서류제출은당연히해야된다는것을말씀드렸고,통장이고모든서류를제가아침에가져오라고해서저는제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아까이성옥의원님이위원장이안나온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느냐고물어서그사람이안나온것에대해서저는답변을못한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추연어위원
바로그점입니다.그래서제가이문항을읽어드린겁니다.직접관계된자의증인참고인으로출석요구를보조금을지급한부서의감사를하면서요구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성옥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예민한부분이라답변하기곤란하다는말씀을하셨기때문에제가이글을읽어줌으로써과장님의의식을상기시켜드린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이향출회장님이출석을안한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느냐고물으셔서그답변을안드린다는것이자서류를말씀드린것이아니라는것을이해해주시고,그분이안나오신것에대해서는의회에서증인감정법에의해서하시는것은저희들이뭐라고그럴수없는것이고,보조금에대한서류는당연히제출해야하는것이맞다는것을말씀드린겁니다.지회장개인이여기안나온것에대해서는제가말씀드릴수없다는뜻으로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에서자칭봉사단체라고하는단체들이고다시말씀드리지만,연수구의회에서예산을통과시켜서5,760만원을받아갔습니다.우리가출석요구시킨부분은5,760만원에대한것뿐만아니라지금연수구지회같은경우는알뜰매장이라고해서무료로무상임대해준부분이있고현재선학동에무상으로사용하고있는사무실도우리연수구의재산입니다.그쪽에보조금이들어간자료에대해서묻는것이아니고,이러한현황들에대해서연수구민이누구나알수있도록투명하게재정운영을하고있는가아닌가에대한부분은행정감사를통해서당연히증명되어야될부분이고그것에예산을집행하신주민자치과에서는우리가집행부에출석요구를했을때오도록독려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얘기입니다.그래서제가어떻게생각하시냐는질의를드린것이지...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의원님뜻은이해를하고당연히보조금에대해서는의회에서감사를해야맞습니다.그런데새마을협의회에서여태껏한번도안받아보던것을갑자기증인출석을요구하니까제생각으로는‘없던것을왜하나’할겁니다.그사람들이여기나와서모두터놓고얘기를하면제가이런추궁을안당해도되고답답할것이없는데저는심정이답답할뿐입니다.
이성옥위원
작년이나그이전이나정상적으로연수구청에서보조금지급단체에대한감사가이루어졌다면지금도역시투명하게운영될수있습니다.작년감사나재작년감사가형식적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올해감사에서도형식적인입장이었고당연히미온적으로우리서류에대해서는누구도볼수없다라는식의생각들이박혀있는겁니다.왜냐하면,이전에도그래왔었기때문에요.그부분이지적대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1가지약속을드리겠습니다.분기별로새마을협의회에1,440만원씩4번나간것에대해서연말에감사를해서내년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작년감사도제대로안됐기때문에이문제가발생한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감사를해서반드시내년도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주민자치과장님입장에서얘기를하셔야지이영길씨개인이얘기하는것이아닙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여기총무국장님도계시는데제가분명히답변을그렇게드렸고속기록에도남게되니까금년도에나간것에대해서는어떻게썼는지소상하게밝혀서관계서류를제출하겠다는것을말씀드리는것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새마을협의회연수구치회장님이안나오셨기때문에이업무에대해서는주민자치과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아는데까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아는데까지답변을하시면안되고자료를보완하셔서라도답변을하셔야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보조금나간것에대해서는제가한번도감사를안했기때문에...의원님도아시겠지만우리는한번밖에안줬습니다.그전것까지물으시니까조사를해서보고를드린다고아까말씀드렸잖아요.
이성옥위원
주민자치과장입장에서말씀을하세요.내가안봤다고하시면안됩니다.‘98년도것을다른사람이봤더라도이미확인하고들어오셨어야된다는얘깁니다.왜개인입장에서는얘기를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모르는것을답변하라고하면안되죠.
이성옥위원
이전의내용이없으면어떻게지금것에대한얘기가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저는새마을협의회의회장님이나오시는줄알았습니다.
이성옥위원
몇번이나독려하셨어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저는독려안했습니다.
이성옥위원
독려를안하신책임이있다는얘깁니다.그러니까주민자치과장님이대답을하세요.독려를안하신것은과장님혼자대답해도된다고생각하신것아닙니까?주민자치과에이업무가있기때문에질의를드리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질문하십시오.
이성옥위원
10만원이상금액에대해서는은행통장으로입금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지출이통장으로입금안된것이더많습니다.이부분은어떻게해야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솔직히지금제가그사항은모릅니다.통장을저는보지못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과장님!이성옥위원님이지금묻는것은가급적이면성실하게답변을하세요.왜냐하면,통장을지금보고묻는겁니다.10만원이통장으로입금됐는지그자체를묻는것이기때문에안됐으면되어야되는것이정당한것인지안돼도있는지에대해서만답변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파악하기로는우리연수구에서연수구지회로분기별로1,440만원을지급합니다.그것을연수구지회에서는동새마을협의회에다가분기별로30만원,새마을부녀회에다가분기별30만원씩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10만원이라고하시니까...
박광익위원장
그부분이뭐냐면,지회에서지출할때10만원이상의단위는통장으로입금을시킵니다.그부분에대해서질문을하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계좌입금이안됐다면잘못된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어떻게하시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추징해야된다고봅니다.
이성옥위원
10만원이상되는금액중통장입금이안된것이곳곳에서발견이됩니다.그부분에대한금액을확인하시고그부분에대해서추징을하시겠다고했으니까...그부분에대한금액을개인하시고그부분에대해서추징을하시겠다고했으니까...이것이지금98년3월23일구청장도장이찍혔습니다.회계관리보조금을받는사업장에대해서는10만원이상지출시에는반드시계좌로입금시킨것만이효력이있다고되어있어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구청장한테입금이됐다는...
이성옥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대한지원방침입니다.지원방침도모르시면서단체에돈을주신다는얘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보조금지급규정은압니다.그런데그것을모르시면서단체에돈을주신다는얘깁니까?
보조금지급규정은압니다.그런데그것을연수구청장이받았다고하니까이해가안가는겁니다.
이성옥위원
구청장명의로발송이되어있다는얘기를왜담당주무과장님은돈을지급하는분이면서도그내용을모르시냐는얘깁니다. 10만원이상지급될시에는계좌입금하는것이맞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렇게입금되지않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하시겠다고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어디다입금한다는것인지를모르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사용자한테입금하는것이죠.우리구청에서새마을지회에1,440만원을입금시키면그보조단체는회계관리를할때10만원이상되는금액에대해서는계좌입금을반드시하게되어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조사를해서실제받은날까지확인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계좌입금이안됐는데실제받았으면어떻게하시겠습니까?
정구모위원
무슨말씀이냐면,보조금을받은사업자가준수해야될내용에이내용이있는데주고받은것이구두상으로이루어지고간이영수증같은것으로이루어졌다면여기준수사항으로발때그것은인정을못한다는겁니다.10만원이상대금지불을했을때는꼭계좌입금을하게되어있다는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일단제가그서류를전체적으로조사를해보고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저희가확인하고나서말씀을드리는것이니까그것이발견됐을때어떻게하시겠냐는조치사항을묻고있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저혼자결정할사항이아닙니다.
이성옥위원
결정이아니라법상있는기준을말씀하셔야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행정관서에서는그렇게하는데민간단체에서는계획하지않는것같습니다.지난것은시정지시를하고앞으로그런사항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시정지시의내용이뭡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런사항이차후에는발생치않도록...
이성옥위원
그런경우에는법상어떻게되어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행정지도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다시질문하겠습니다.동부녀회로매분기별로지회에서나가는금액이있습니다.그런데동부녀회가없는경우에는지급을합니까,안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동부녀회가없으면당연히주지말아야죠.
이성옥위원
그런데없는데도지급을했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부당지출한사항이발견될때는환수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동부녀회가운영되지않고있는데에는동별보조금이나가야됩니까?안나가야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동부녀회가없는데는나가지않아야된다고봅니다.
이성옥위원
그런데나갔다면그금액에대해서는몇년치까지환수조치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조사를해봐야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법에있는얘기를묻는겁니다.동부녀회가없었는데거기에계속해서지원금이나갔다면국가를당사자로하고있을때는몇년치까지환급조치를시키냐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5년치까지추정이가능합니다.
이성옥위원
동부녀회중에올해5월에처음동부녀회가생긴동이있습니다.그런데그동에도이전부터계속지원금이나갔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어느동입니까?
이성옥위원
확인하세요.확인하셔서환수조치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새마을지회에서하고있는일이알뜰매장에서의상행위나아니면,지회를사용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그리고알뜰매장의운영장부에대해서도그것을저희가무상으로임대해주고있는상황이니까운영상에대한것도지금풀예산에서도예산이나가고계속집행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상설알뜰매장의운영사항을분기별로보고받으신것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새마을협의회연수지회의직원변동사항이올해있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사무국장1명이변동됐습니다.
이성옥위원
몇월달에변동이됐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알아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지금확인을해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전화를해서조금있다가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리고우리가보조금을지갑하고있는단체에서는국가에대한세금을납부해야된다고봅니다.그렇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이성옥위원
우리세금으로보조금이나간것인데그세금을받은사람들이국 가를상대로하는각종공과금이나세금을납부하지않는것은잘못됐다고보여집니다.예를들면,사무국장인가하는분은고용보험을한번도납부한적이없고국민연금같은경우에도제때납부하지않아서독촉장이계속날라온것이근거자료로있습니다.이것은저희의세금을거둬서이연수구에봉사를한다는조건으로우리가이단체에다가보조를해준다고봅니다.그런단체에근무하고있는직원에대한급여가세금을납부하지않고그대로받아간다고하면이것은행정지도사항으로서이미지적이되었어야되는데계속해서그렇게누적되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개인의고용보험을안내고국민연금을안내면국민연금수혜대상자에서벗어나지는것아닙니까?봉급탈때원천징수를안한다는얘깁니까?
이성옥위원
안한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사항은제가조사를해보고사실면세점에해당되어안내는것인지...
이성옥위원
고용보험은면세점이라는것이없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보험료는본인이안냈을경우보험회사에서해야되고...
이성옥위원
이것은당연적용이서내가들고싶다거나안들고싶다는개념이아닙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까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공무원연금넣으면서그것본인이원해서들어갑니까?법상되어있는것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회장이관리해야될사항을남의직원보험료까지...
이성옥위원
아니죠.우리세금을가지고쓰고있으니까얘기를하는겁니다.남의직원이라고얘기하시면안됩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새마을지회가여기서주는보조금만갖고운영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이성옥위원
보조금지급내역서만가지고얘기를하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분들이회비를내거든요.
이성옥위원
회비낸것은우리한테서류제출을안했습니다.그것은우리가얘기할필요가없고과장님도얘기하지마세요.그것은월권입니다.회비를얼마걷는것은우리가관여할바가아니고가장중요한것은우리연수구세비가나간것에대해서만얘기하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회비낸것중에서월급을줬다면할말이없다는겁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정액보조금내역서에그것을정산했겠습니까?정액보조금정산내역서를보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있으면어떻게하실겁니까?
박광익위원장
주의를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답변하시는태도가저희의원들이생각하기에는성실하지못하다고봅니다.왜냐하면,주무부서의장이행정감사를받기위해서감사장소에나왔는데주업무를질문하는것에대해서‘모르겠다’‘안봤다’는답변은있어서는안됩니다.왜냐하면,당연히감사장에나오실때는우리가요청한감사내용에대해서는어느정도숙지하고나오셔야지그렇지않고무조건모르시겠다고하면주무부서의장이저희들한테하고싶은얘기가없다는얘기나마찬가지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저희가제출하지않는감사자료외에서질문을하시니까제가...
이성옥위원
제출받은것만보고얘기하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새마을지회에서직접받으신것이고요,저는본일이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새마을지회의정액보조금지급내역을감사자료에넣어들어오셨죠?인건비,경상비,등지회에내려가는돈등세목별로나와있는부분에대해서질문을드리는겁니다.그지회자체에서조달되는경비에대해서는일체물어보지않고있어요.새마을지회에준정액보조금에대해서만질문을드리는겁니다.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답변하시라는얘기입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저는답답합니다.그렇게추구하시면할말이없는데요,사실상저서류는본적이없고이성옥위원님이어떻게가져오셨는지모른다.는얘기죠.
이성옥위원
이것은주민자치과에서저희한테제출한것이고분기별로연수구주민자치과에서제출하도록되어있는제출서류를가지고제가얘기하는것입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고용보험을가지고얘기를하시니까...
이성옥위원
이안에들어있는서류예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고용보험이요?
이성옥위원
그럼요.임금대장에나와있는내용이에요.국민연금독촉장나온것도이안에있는서류라고요.이서류도보지않고무엇을정산받으신다는얘깁니까?연수구청에있는서류를가지고얘기하는것이지우리가따로받은자료는없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새마을지회에대해서의원님은관심을많이가지고계신데저는미처관심을못가진것에대해서는죄송하고앞으로감사를해서그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하고,고용보험이나그사항에대해서는제가조사를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182쪽이나183쪽에나와있는답변은내용을검토하지않으시고제출한자료라는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전체는다못보고인건비는얼마지출됐나,수용비는얼마인가,연료비가얼마인가그런것만파악했지개인별로고용보험을냈는지안냈는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이성옥위원
183쪽은확인하시고작성하신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이것은저희에서받아가지고그대로옮겨놓은거죠.
이성옥위원
그러면저희에서안썼다고하면안쓴것이고썼다고하면쓴것입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우리가점검을하는달이있으니까...
이성옥위원
분기별로정산해서들어오게되어있는데요.그래야분기별로돈이나가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분기별로정산을안받으셨다는얘기네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2/4분기까지는받고...
이성옥위원
받았는데,183페이지를묻겠습니다.새마을신문발행내역은자체광고료수입으로발행하셨다는것을어떻게확인하셨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새마을협의회에서새마을신문발행예산은새마을신문나갈때나온광고료로만했고정액보조금은쓰지않았다는것을써놓은것입니다.
이성옥위원
그것을무엇으로확인하셨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솔직하게말씀드리면,낸것을그대로믿었습니다.
이성옥위원
확인을안하신것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확인을아직못했습니다.
이성옥위원
1분기부터어떻게썼는지...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앞으로제가확인을하겠다고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앞으로확인하면무슨소용이있습니까?우리가지금행정감사하는것이올1년동안사용한것에대한행정감사를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시점이4/4분기인데이제부터하다뇨.그러면,여기에그렇게쓰셨어야죠.‘우리가확인을못했으니까지금부터열심히공부해서다음에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쓰셔야지자체광고료수입으로발행했다고쓰시면안된다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제가거기서보고받은사항을쓴겁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보고받을때확인안하셨어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거기가서감사를하고해야되는데...○이성옥위원가지않으셔도인쇄비가여기나옵니다.새마을신문발행비가정산서에나온다고요.
그사람들이전액구비로썼다고는사항이182쪽에나와있습니다.정산서에새마을신문발행예산이없기때문에없는것으로보는것이죠.
이성옥위원
정산내역에나온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정산내역서원본을안보고만드신자료입니까?구청에서이원본은왜받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182쪽에보시면5,760만원을쓴사항이현재까지4,402만4,450원을썼다고나와있습니다.거기서인건비가얼마,수용비가얼마,연료비가얼마,제세공과금이얼마,공공요금,자산취득,동협의회지원,부녀회지원이얼마해서나온것이4,400만원인데그속에새마을신문발행예산이없다는얘기입니다.
이성옥위원
정산내역서에있는것을확인하고얘기를하는겁니다.과장님은정산내역서를안보신다는얘깁니다.과거에도안봤고현재도안봤기때문에연수구지회에서는연수구청은그것을안보는데왜구의회에서그자료를내놓으라고하느냐는얘기를하는겁니다.정상적으로정산작업이됐으면그쪽지회에서도문제점이있었으면이전에시정이됐을테고여기까지안오도록그문제점을지적하셨어야된다는겁니다.투명하게운영되고있다는것이연수주민누가봐도납득이되어야된다는겁니다.무슨자료를보고이내역을뽑으셨습니까?
추연어위원
그점에대해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업무파악이안되셨기때문에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정액보조금의내역서가사실과다르게구청에보고되고있습니다.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내역에관한사항들이6월29일날새마을연수신문인쇄비용으로30만원이지출된것이있습니다.참고하시고요,정액보조금정산내역이상당히사실과다르게보고되고있다는점입니다.그러면어떻게정산보고를받으셔야되냐면총액지출된부분이총지출내역과보조금액을확인하는작업만거쳤어도이런문제점가안나오는데그런내용이빠졌습니다.정산내역을보시면,6월25일,26일,27일거의매일지출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런데보고서에의하면6월23일부터6월30일까지기록이다빠져버렸어요.거기에들어간거죠.그러면소관부서가이것을받으실때정상적으로집행이이루어지지않는부분에대해서문제가있다고판단하면예산이그만큼비었다든지아니면,예산이어디에로유출됐는지그런의혹을가지고비교를하셨으면이런문제가안생겼을텐데지금에와서과장님께서모르신다고하면과장님이하팀장님들이다나오셨으면그부분에대한해명이명쾌하게되고원안이나와야지행정사무감사받는자로에서내용을모르신다고일관해버리시면죄송하지만그러면전임과장님이나오셔서답변하실수있도록해야되겠네요.그렇게되어서는안되겠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답변을해야맞는데솔직히말씀드려서제가9월10일날부임을해가지고와서새마을에대해서는신경을덜썼습니다.그리고그것은과거에도감사를안했으니까평가를...제가와서한번1,440만원을3/4분기에지출을했는데지금가지고있는서류도저는못본서류가많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은9월10일날주민자치과장으로부임하셨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저는9월16일날연수구의의원이됐습니다.저는행정감사를위해서며칠밤을샜어요.과장님은주무부서과장으로서밤을새고감사준비를해야되는것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보조단체에대해서는어차피연말에결산을해야되니까신경을덜썼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추연어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증인을소환한사항이잖아요.예산집행에적정성이부여됐는지를확인하고그로인해서앞으로개선사항이없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증인소환한것아닙니까?연수구의400여공직자가다아는일이면소관부서부서장으로서나오시지전에정산서를검토하시고나오셔야죠.의원들의질문이그런쪽으로갈것이라는것은당연한것아닙니까?그런데그것을과장님께서모르신다고하면감사준비가부실하다고밖에저희는생각할수없죠.이런것들이계속재현되어서는안됩니다.과장님의준비없는자세로인해서지금얼마나행정력의공백을초래하고있습니까?
이성옥위원
아까제가질의드린부분이답변이안됐는데저희의직원이바뀐날짜는어떻게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금년도2월2일입니다.
이성옥위원
금전출납부는하루에작성해야됩니까,그때그때작성해야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때그때작성해서월계누계를내야됩니다.
이성옥위원
그때그때작성한것인지한꺼번에작성한것인지확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위원님얘기는1월달부터작성된내용이한필체이고잉크도똑같습니다.만약2월달에직원이바뀌었다고하면2월이후에는필체가동일해서는안되는겁니다.그러니까그부분을확인해달라는얘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1월달글씨하고2월달글씨는다릅니다.
이성옥위원
같은볼펜으로같은날6,7월달까지작성되어있습니다.그것을확인하시라는겁니다.이런것들은앞으로어떻게해야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한꺼번에작성됐다고하면저희가이것만가지고장부라고보기는힘들겠죠?어느사업장의경우에도이렇게작성되는경우는없습니다.이것은한꺼번에같은날작성한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남이한것을지금제가여기서뭐라고말씀드릴수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지금개인에게묻는것이아니라주민자치과장님으로서답변을해해달라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내가작성한것이아니라는뜻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위원님께서더질의하실내용이없다면20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님!더질의하실내용있습니까?
이성옥위원
나중에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새마을연수구지회에서사무국장에게급여를지급함에있어서매달100만원의기본급외에업무추진비10만원,식대보조비8만원,교통보조비,출납수당비등등해서월133만원정도가지출되고있습니다.그런데‘99년도전체적으로살펴보면임의보조금지급규정에보면10만원이상금액이통장으로입금되도록되어있는데하나도입금이되자않고있습니다.왜이런일이생기고있는지과장님께서아시는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이것으로봐서는계좌입금을했는지현금으로줬는지구분이안갑니다.
추연어위원
정산보고서에의하면수령한사무국장의사인만되어있어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탈때사인은해주고봉급은통장으로들어옵니다.서류상에는도장도찍고사인도합니다.
추연어위원
계좌입금이되는지아니면,직접수령을하는지확인을할수있는사항이없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거기나가서그사항을봐야지여기서는모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1/4분기,2/4분기,3/4분기까지현재되어있는데직접수령을하는지봉급수령을하는지확인이안됐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러면규정을어기고있는지준수하고있는지도소관부처에서확인하고있지않는것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사항은확인을해서...우리공무원들같으면반드시계좌입금을해야되는데민간단체이니까현금으로타갈수도있을수있을지모르겠습니다.그런사항이나오면앞으로는계좌입금하도록행정지도를펴나가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새마을지회의정액보가정산내역서첨부서류를보면1만원부터시작해서30만원도전부거래되는업체에대금결재를전부송금으로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상당히모범적으로하고있어요.그런데유독급여에관해서만큼은급여이체를안하고있습니다.잘못되고있는것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자기봉급을가지고가는것이니까그냥가져갈수도있었고도장만찍고가져갈수도있는데,도장을찍었다고계좌입금을안했다고여기서제가당장답변할수없으니까만약에현금으로지출해서그냥도장을찍고뺐다면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행정지도를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담당팀장님께서전화로확인하셔서회의중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새마을연수구지회에서정액보조금입·출금통장사본을제출한것에보면,99년11월29일날은잔고가980만7,621원이있었는데12월1일날540만원을인출했습니다.어떤내용으로인출했는지확인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가능하면자세한내역서를작성해서주셨으면도움이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총무국장님께질에를하겠습니다.5월에결산검사를할때어차피지적된사항입니다.보고단체의보조금이회계원칙을지키지않고지출됐다는것이지적됐었는데그때국장님께서그런말씀을하셨습니다.‘자체감사를통해서결산에서지적된사항은철저히사후조치시키겠다’는말씀까지하셨는데왜이러한사항이전혀시정이안되고있는지,도대체연수구의행정이왜이렇게돌아가는지모르겠습니다.이것이한두번지적된사항이아닙니다.그런데도대체왜시정이안되는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의원님들이지적하신부분이사실그대로인지아닌지확인할시간을주시고요,우리가지금현재결산검사를하는마당에시점도있습니다.사실1/4분기때것을1/4분기지나고바로이런과정을거치면좋은데저희가그때는자료를받고대충어떻게나갔구나하는정도로확인하고연말에가서이것을확인하다보니까이런문제점이있는것같습니다. 다시보완해서답변드린다면,분기마다확인을해서...사실제가아직까지이부분에대해서보고를받은적이별로없습니다.이제부터는챙겨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정확을기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이부분은어차피급작스럽게터져나온일인데임의단체보조금도기정산된부분이있습니다.기정산된부분에전혀원칙이지켜지지않고있고그회계관리도제대로못하시면서어떻게내년에임의단체보조금을배로늘리겠다는제안을연수구에서하는지앞으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아까추연어위원님께서질문하신것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사무국장봉급은계좌입금된것으로확인이됐고요,수당만현금수령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99년12월1일날540만원이지급된것은30만원씩9개동에2개단체에나간겁니다.
추연어위원
앞으로연수구청에서정산보고를받으실때는사무국장의급여이체된사항까지도사본첨부해서받으시는것으로조치하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추가자료를요구합니다.지회직원에대한퇴직적립금을적립하도록법상되어있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이성옥위원
퇴직금적립된통장사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하고있는시점인데정액보조금지급해주는담당부서에서이기금이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사용내역에대해서준하며인지하지못하고계신것같습니다.문제점이참많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새마을지회에서제출한세입·세출부에보면99년4월7일날지회장이근조화제작해서123만원을쓴사실이있습니다.정액보조금중에서근조화를제작해도괜찮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보조금으로는근조화제작이안되는데이사항이보조금에서나갔는지안나갔는지는제가확인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정액보조금이라는것은새마을지회나동협의회,새마을부녀회에대해서만쓰게되어있자지회장이자기개인적인선전을위해서근조화를제작하는것은절대있을수없는일이라고봅니다.여기세입·세출부에서이부분만봐도정액보조금에서사용됐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쭉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일반적인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거에새마을정신이우리나라를근대화하는데초석이됐습니다.그러나어떤때는권력의핵심에서서자기마음대로권력을휘두르는새마을단체장도있었습니다.그래서한때는정액보조금도주지말자는주장도있었습니다.관변단체로서의역할을그전부터해왔었기때문에정치의시녀노릇을계속해온단체가새마을단체로전락했습니다.최초의정신은대단히숭고하고위대했는데세월이가면서정치적시녀노릇을했기때문에일반시민들이갖고있는인식이별로좋지않다는말씀을드리고,지금우리가새마을지회에정액보조금을감사하게된동기는이사람들이부정부패를저지르고있다,정액보조금을유용하고있다는차원에서가아니고의회가감사를할수있는기능과권리를가지고있기때문에권리행사를하는겁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의회의기능을무시하는글을써서의회에보냈다는것은저희들로서는의회의기능,풀뿌리민주주의의가치인지방자치의회를새마을협의회연수구지회장이완전히무시했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점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의원님말씀을듣는것으로참조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그것으로는안되죠.과장님은새마을지회에다정액보조금을지급하는상급기관입니다.그런데새마을지회에서사용하는정액보조금에대해서전혀관여를못하고있어요.그이유가어디있는지답변해주세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회장님이안나오신것에대해서는제가감독하는부서에있는사람으로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정액보조금을사용하고있는데관리감독을왜못하시냐는것을질의하고있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잘못된것은시정조치를하고앞으로는철저히감독하고,정액보조금에대해서는이렇게장부가섞이지않도록별도의장부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그것보다더중요한것은의회의기능을무시한처사입니다.이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점에대해서는답변을안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안하면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답변을할수없는것은못한다고하죠.
흥순
김흥순간사
앞으로는과장님께서답변하실수있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고새마을지회라는정액보조금을지급하는단체로서권위를찾기를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세입·세출을받아가지고복사해서통장하고확인해본결과누계가맞지않는것같습니다.17번같은경우에는1만1,940원인데뽑은것은1만1,490원으로되어있습니다.누계가맞지않고,일단동으로내려보내는30만원씩480만원이입금도안됐습니다.정액보조를받으면당연히입금이되어맞아떨어져야되는데입금도안잡히고정액보조를받으면당연히입금이되어맞아떨어져야되는데입금도안잡히고통장에서떨기만했어요.3월18일날1/4분기동지원금으로여기서는빠져나갔는데480만원입금이없어요.그럼구에서안준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480만원은구에서준일이없고분기별로1월25일날1,440만나간것에서쓰는겁니다.우리가480만원따로주지않고분기별로1,440만원씩주는것을가지고지회에서쓰고있는겁니다.
정구모위원
그럼,거기서나오는이자수입도있겠네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이자수입은통장에나오면연말에잡수입으로잡겠죠?
정구모위원
그리고여기기록한내용중에서인출을안한것이있어요.어디에서입금된것으로해서인출했죠?지회장출현금에서인출된겁니까?고유번호를매겨가면서까지했어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만통장에입·출금이되어있고세입·세출부는회장출현금이라든지다른단체에서들어오는자체수입까지다포함되어있기때문에이것하고는완전히맞아떨어지지않습니다.
정구모위원
제가묻는것이바로그것을찾기위해서입니다.46번이있나보십시오.통장에서는2만원을뺐어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46번이없는데요.
정구모위원
그럼,이자체의누계는틀렸다는것이나오죠?이것은바로촉박해서만든것이아니냐는것이나오는겁니다.누계가안맞는데요.분명히통장에서뺐습니다.월별통계를내다보면그외에가수입이들어가더라도누계가맞아야될것아닙니까?지금11월달입니다.촉박해서만들다보니까이런현상이나온것이냐는겁니다.그렇게지않습니까? 제가몇페이지만봤는데그런사항이많이대두되고있어요.56번같은경우는통장인출이없지만돈은썼습니다.그것은좋습니다.그런데46번같은경우는여기서꺼내썼으면기재가되어야되는데...그러니까월별누계집계같은것이전혀맞지않는논리가대두된다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정액보조단체나임의보조단체는보조금을어떤용도로써야되는지과장님께서아시는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정액보조금은운영비까지쓸수있고임의보조금은사업특정목적에만사용할수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정액보조단체의운영목적이라고하면어떤것까지포함하는것입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사무실운영비,인건비,사업비,관리비가들어갑니다.
추연어위원
자산취득에관한사항도포함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고정자산은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2월10일날회의용탁자와의자구입비80만6,460원이보조비에서지출됐는데,이것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사무실운영비의범주에들어가는것인지고정자산으로봐야되는지소모성장비로들어가는지는판단해봐야될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청의보관자료에도자산취득비로되어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자산취득비중에서도내구연한에따라서소모성으로볼수도있고고정자산으로도볼수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러니까이것은더조사를해봐야판단이서지않나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여기의자에도연수구청재물이라고라벨이붙어있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자산이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소관단체에서이것이자산이라고지출결의서가올라와있으면자산이죠.자신이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새마을지회를두둔할생각은전혀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서류하고일반적인관행으로답변하세요.자산취득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자산취득입니다.이사항이정액보조금에서나간것인지다른데서나간것인지도확인을해야될사항으로판단됩니다.
추연어위원
여기결의서관항목하고세사항에도자산취득이라고분명히명시를해놨어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그사항이우리가준보조금에서지출이됐는지...
추연어위원
보조금에서지출된것확인하지않으셨습니까?팀장님!확인해드리세요.34번으로지출이됐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보조금에서나간것이맞습니다.
추연어위원
1가지유의해야할사항은이영수증에물품을구입한대표자의이름이이진주입니다.그런데송금한사람의이름은김선우예요.왜다르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다시말씀해주시겠습니까?
추연어위원
80만6,460원어치의물건을한일가구에서샀어요.한일가구의대표자이름은이진주입니다.그런데온라인송금은김선우라는사람한테했습니다.잘못된것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잘못됐습니다.
추연어위원
이부분에대해서실제로물건을구입한사실이있는지아니면,채주가다른것인지확인해주시고요.기본적인사항은자산취득으로운영될수없는자금이운영되고있음을지적해드리니까소관부서에서적절히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김흥순간사와사회교대)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여기에전화가몇대나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1대가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전화번호가817-3088이고팩스가818-0955입니다.그러면,2월8일날전화설치비라해서25만원나간것은뭡니까?전화요금은1월달에냈는데2월달에전화설치비가또있어요.어떻게된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한회선은전화로쓰고한회선은팩스로쓴다면818-0955전화요금이1월분나갔고817-3088전화요금이1월분이나갔습니다.그것은1월25일날나갔는데2월8일날전화설치를했습니다.그러면,3대라는얘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확인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정액보조금가지고식사비로도사용할수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회의때는가능합니다.
최병철위원
‘99년도7월달에무슨행사가있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복사한것가지고말씀하시는겁니까?
최병철위원
예,정액보조금나간것을찾아봤는데식사로179명이갈비탕을드셨어요.정액보조금가지고식사는안된다고알고있는데무슨행사에179명이참석했는지묻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지회장님이출현금을어떻게하시는지아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모르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파악이안됐습니까?그자료를뽑아줄수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저희가달라고해서줄지모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금전출납부가있지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사람들이정액보조금이나기부금받는것까지달라고그럴수가없다는얘기죠.
최병철위원
여기자료가있습니다.회의때는분명히식사를할수있는것이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최병철위원
영수증에날짜도안나와있고식사대로89만원이나와있는데어떤행사인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김흥순간사,박광익위원장과사회교대)
박광익위원장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위원입니다. 지회장이경조사비를보조금에서썼습니다.가능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경조사비는안됩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3만원짜리가5건,10만원짜리가1건이있습니다.중요한것은왜새마을지회가이렇게잘못된일을했냐는겁니다.지회장이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몇월달에나간것을얘기하는것인지말씀해주십시오.
흥순
김흥순간사
매달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보조금이이통장에서도나간것이있는지...
박광익위원장
그렇죠.보조금에서나간것이죠.
추연어위원
예를들어19번1월29일날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3월달에도지회장경조사비가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이사항은지회장을개인적으로만나서어떻게해서지불됐고이돈이정액보조금에서나간것인지출현금에서나간것인지확인을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상급기관인과장님께서새마을지회가월권행위를하는것을철저히방지해주시기바랍니다.새마을지회라는단체가정신만큼은대단히좋은단체입니다.그러나어떻게운영하느냐에따라서시민들로부터지지를받냐규탄을받냐가결정됩니다.이좋은정신을계속계승해서진정지역을위하고구민을위하는단체가되기를진심으로바라마지않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우리가주는보조금집행에대해서는앞으로철저히지도감독해서이런일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정구모의원님께서전화설치비25만원에대해서질의하신데대해보고를드리겠습니다.이사항은당초문고에서쓰던전화기를새마을문고가자원봉사센터로이사가면서지회사무실의팩스로쓰고그대신에새마을문고사무실에1대를사줬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니까새마을협의회에3대가있다는얘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아니죠.전화를팩스로돌리고...
정구모위원
그러면맞지가않습니다.다른번호가또있어야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2대중1대는문고것이었답니다.당초에는1대였었는데새마을문고가자원봉사센터로이사를가면서그것을하나줘서2대가됐고그것을하나받았으니까그쪽에전화를1대놔줬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런데그당시에새마을문고가같이운영되어서그런지요금이같이나갔어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게된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저쪽으로보내준전화번호가몇번이에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새마을문고에알아봐야되겠는데요.
정구모위원
새마을문고가구청으로왔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문고는없어졌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럼,그전화는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전화도없어졌는지알아봐야되겠는데요.
정구모위원
이것이여기서나갔으면새마을재산이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새마을에서는...
정구모위원
여기서돈이지출됐으니까전화자체가...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당초에새마을문고에1대,새마을지회에1대있었던것을새마을문고가이사를가니까1대를더사서새마을지회가2대가되고문고것을사줬는데문고가없어지면서문고에서쓰던것은제가확인하겠다는거죠.
박광익위원장
과장님!그문제는1월달정산서를보시면새마을지회에서요금을낸것이전화2개가설치되어있어요.그2대에대해서1월달에새마을지회에서요금을냈는데새마을문고가자원봉사센터로옮겨지더라도그자산은이것부터새마을지회에서가져가면되는것인데왜돈을주고다시설치하는것으로했냐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그사항은지회장으로제가만나서확인을하겠습니다. 그리고의원님들에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사항을가지고몇시간동안감사를받는데금년도보조금나간것중그목록만따로조사를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어떻게보면저희가과장님을도와드리는겁니다.지적된부분에대해서충분히인지를하시고아까이성옥위원님께서얘기하실때행정조치를얘기해주셨는데시정지시리는것이포괄적인개념이있어야됩니다.잘못이드러났는데도앞으로잘하라는식으로시정조치가내려가서는안됩니다.거기에대한확실한조치가없다고하면그책임을해당과에물을수도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오기전에있었던것까지전부조사를해서이사항이잘못됐으면시정지시를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리고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하겠다고바로잡아나가는일을하겠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박광익위원장
저희가출두요구를했는데해당당사자가안나왔습니다.본인이나와서해명을충분하며했더라면저희도그것을충분히감안한조치를할수가있는데이미이문제는저희가임의적으로조치할수있는방향에서는벗어났기때문에해당과에서는시정조치가포괄적인개념을가져야됩니다.그냥앞으로잘하라는것으로끝나서는안된다는얘기죠.거기에대한충분한조치가이루어지지않는다고하면분명히말씀을드리지만저희특위에서어떤결의를하든지간에해당과에책임을묻겠다는얘깁니다.그러니까분명하게그것을인지하시고대처하시기바라고,위원장이추가로1가지더지적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지적사항으로말씀드리는것이니까참고로적으시라는얘깁니다.새마을지회에서정액보조금을받아가지고후원금을낼수있습니까?후원금액수를보면6월22일날불우청소년돕기음악회후원금으로1백만원을냈고6월24일날불우청소년돕기음악회후원금으로2백만원을냈어요.그리고6월24일날똑같은날에후원금으로1백만원을또냈어요.그러니까6월24일날후원금을3백만원냈고6월22일날후원금을1백만원냈어요.이부분도참고적으로조치를하시라는얘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여기보면지회장출현금이자주나오고있습니다.저희가일반적으로생각하기에는예산잔고가없을때그것을메꾸기위해서지회장이출연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도그렇게하고있고요.써야되는데돈이없으면빌려다가도넣고쓰는데왜예산이이렇게많이남아있는데도출현금이이렇게자주나와야되는지이것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왜그랬는지물어보겠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러니까예산잔액이많이남아있는데도왜출현금이많이나오냐는얘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분이왜냈는지제가한번물어봐드리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의원님들이납득할수있는장부를만들어야지자꾸의문이가는장부를만들어놓으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지회장님이나오셔서답변했으면명쾌한답변을하셔서...
한정택위원
담당과장님은이런경우이렇게하시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저는능력이없어서못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살림을하다가주머니에돈이많이있는데남의것을빌려오겠냐는얘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않죠.
한정택위원
이상하지않아요?과장님이생각하실때이것이정상이라고생각하냐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출현금을내셔야될입장에처해있었는지그것은모르겠는데요.
정구모위원
출현금을내고또환급을했어요.1월부터6월19일까지447만원정도되는데이것은맡겨놨다가져간것이지출현금이아니에요.장부자체가전혀의미를못갖는것같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앞으로보조금에대해서철저히관리하겠다는답변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주민자치과장으로서의답변을해주셔야되는데주민자치과장으로서의답변인가하는의구심이듭니다.여러의원님들도꼭기억해두셔야될부분이뭐냐면,주민자치과는2000년도6월까지한시적으로저기계신주민자치과장님께서만들어달라고매달렸습니다.열심히일해볼테니까이과를만들어달라고그랬고연수구에계시는의원님들이이런변형적인과를만들어놨기때문에저런대답이나오는겁니다.열심히하겠다고그랬으면맡은바소관업무를하셨어야되는데본인한테오라는소리도안하고대답하시는주민자치과장님도당사자한테물어보고오겠다는대답이어디있습니까?주민자치과장님은이부분에대한결재권을가지고계신분입니다.우리가어제오늘의것을감사하는것이아니라1년치를감사하고있는것이고분기별로연수구청에서는정산서를받았습니다.이정산서가안들어오면다음분기예산이안나갑니다.어제오늘것을물어보는것이라야가서물어보겠다는얘기를할수있는것이지우리가행정감사를1년치를하고있는것이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의원님!지금후원금을물어본다고그랬습니다.
이성옥위원
지금전체적인내용이그렇다고지적하는것이고제가질의한것에대해서도답변된것이없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처음부터말씀드릴때이사항은새마을지회장이나와서답변을해야되는데안되니까지금말씀드리는것이고,사실상업무파악을지회것까지하지못했다고실토했는데한시적이라는얘기까지할것은못된다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의원님들께서도이부분에대한책임은같이지셔야된다는거죠.왜냐하면,우리가이것을통과시켜서만들어놓은한시적인과이기때문에그런과에서전문성이없어이렇게오래도록지속되어온내용을모를수도있습니다.그렇지만,이과를만들어달라고그러셨기때문에우리도그것을통과시켜준책임이같이있다는것이죠.그부분을짚고넘어갑니다.
최병철위원
179명이갈비탕을잡수셨는데한사람이두그릇잡수시는분은많지않다고봅니다.회의때는식사해도상관없다고하는데179명이모여서회의를할수있는자리는아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서답변을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한번에안먹고여러명이여러번에나눠서먹을수는있겠죠.
최병철위원
영수증이하나입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날먹는데1차먹고2차먹었을지도모른다는겁니다.그사항은어디서먹었는지알아본다고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영수증에날짜가없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알아가지고온사람의얘기를들으니까식대는보조금에서지출하지않았다고합니다.
최병철위원
금전출납부에보면7월달에89만원나간식대비와35만원어치목장갑을산내역은전혀없습니다.이부분도파악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새마을지회에서낸자료가진짜인지가짜인지는확인해봐야되겠고,식대는보조금에서지출않았다고합니다.
최병철위원
그런데왜여기에영수증이와있어요?정액보조금1,440만원을받아서지출한내용입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런데답변을그렇게하고있으니까그것을갑자기만들어끼여붙였는지그것도의심스럽습니다.
최인순위원
위원장님!1가지제안을하겠습니다.지금더이상이문제를진행시키는것이무의미하다고생각합니다.여기서정리를해서다음으로미루던지정산을빨리해서...
박광익위원장
그부분은위원장이아까말씀을드렸습니다.우리가충분히지적할만큼했기때문에그지적된내용을가지고관계부처에서는조치를취하시고그조치내용을행정감사가끝난이후에저희가본회의장에서감사결과에대한결과보고를하기이전에저희한테서면으로조치결과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의원님들이더이상질문을안하셔도충분히밝혀진것으로사료가되는데,더질의하실내용이있습니까?
이성옥위원
질문이아니고이것이바로잡아지지않았기때문에이내역서대로라고하면조치할것이없습니다.이내역서의진위부터밝혀야된다고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일단은집행부에서새마을지회에어떤조치를내렸는지보고우리위원회에서결정을해서고발조치할내용이있으면고발조치를하고법적책임을물어야할부분이있다면법적책임을물을것이고,이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우리의원님들끼리논의를한다음에...
이성옥위원
최위원님의얘기도들어보시죠.
최인순위원
주민자치과를신설하는데제가적극적으로주장을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일단은이사태가주민자치과하나만의문제가아니고모든과에걸쳐서만들어진문제입니다.연수구전체의행정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문제를제기하고그런쪽에서이번기회에연수구가발생을해서행정의공백상태를더이상만들지않고연수구를제대로이끌것인지이부분에대해서연수구가다같이고민을해야된다고봅니다.아까주민자치과에대한인격적인모독까지나왔는데이것은연수구전체의문제라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
이사항에대해서는의원들끼리정리를하고우리가지적할것은지적하고시정할것은시정할것을촉구하라고하고이부분에대해서는끝냈으면좋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질의에들어가기전에부서분서가다소변경이되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경영재정과는오늘감사에서빼도록하겠습니다.경영재정과는내일로넘기도록했기때문에경영재정과는돌아가기고,세무과는주민자치과가끝나는대로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주민자치과장님답변준비하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이1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주민자치과에서현재주민자치센터에LAN구축을하시고계시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사업명만LAN로되어있지실제LAN이아니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근거리통신망을구축하고계신것이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공사내용이어떤것인지1개동의입찰서와함께자료원본이나사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실제LAN를구축하려면기기값이상당히비쌉니다.신청사에LAN구축을준비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근거리PC통신망을구축함에있어서문화공보실에서도현재예산이올라와있고각부서에공사비가상이한점이많기때문에같은구청에서발주하는공사금액이어떤부분에서상이한지확인할필요가있기때문에자료를요청하는겁니다.식사가끝나고회의가속개되는즉시그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9개동의주민자치센터공사를발주하면서주민자치과는이발주자체는전혀관계가없는거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입찰관계는관계가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지적드리는이유는경영재정과에서올라온자료를보면,입찰을했는데1개회사가3개동을입찰받은것이있고1개회사가2개동을입찰받은것이있습니다.입찰참가업체는보통많으면15개에서적으면6개나7개도차이가됩니다.그런데거의동일업체에서여러동의입찰을받았다는점에대한검토가필요하기때문에질문을드리는겁니다.주민자치과하고해당사항이없다면공사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사후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를1가지더요청하겠습니다.새마을협의회에서알뜰매장에정액보조금을지원해서집기를구입한부분이있기때문에알뜰매장의집기를보조금으로구입을했다면알뜰매장수익금도어떻게쓰여졌는지저희가봐야될필요성이있기때문에알뜰매장수익금에대한지출장부를제출해주시기바라고,새마을협의회의‘98년도장부일체도내일오전까지제출하시기바랍니다.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176페이지에보면,민방위교육내용및강사인적사항,강사료집행내역해서1,561만원이강사료로지급되었습니다.강사료를지급할때영수증을발급하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계좌입금을해주고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계좌입금한사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지금까지새마을연수구지회에대한논란이많았습니다.지금까지있었던사항에대해서본위원이매듭을짓고이사안은여기서종결하고본회의장에서의결하는절차를밟아가는것이본회의의원활히진행을위해서바람직하겠다는생각이듭니다.따라서그동안에다른의원님들께서질의한사항에대해서는질의한대로앞으로소관부서에서검토하시고조치해줄것을바라고,논의되지않는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는것으로만하고소관부서에서는이에대한사항을검토하셔서조치되기를바랍니다. 1월28일날송병호모친조의금으로3만원이지출되었습니다.물론정액보조금에대한사항입니다.2월10일날자산취득비80만6,460원이지출됐습니다.이부분은아까지적된사항입니다.3월23일날환경봉사대어깨띠제작비중에서15만원이채주한태식에게송금되어야되는데전태숙에게송금되었습니다.이와같이채주가다른점에대해서확인해주기바랍니다.3월23일날새마을상설알뜰매장옷걸이28만원이자산취득되었습니다.자산취득은정액보조사항에위반되었으므로이에대한조치를어떻게할것인지검토하시기바랍니다.4월27일날역시메가폰등3가지종류의55만원을자산취득하였습니다.이에관한사항도조치하시고,또한이금액을채주박광호에게송금하여야되는데박종천에게송금되었습니다.이와같은5가지사항에대해서관련부서에서검토하시고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이사항을추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새마을지회에대한지금까지논의사항을본위원이의원간담회에서협의됐던내용을보고드렸고새마을지회에대한모든질의는종결하는것으로합리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다른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원활한회의를위해서다른사항에대해서는저녁식사후하는것이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사인제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151페이지주민자치센터LAN공사가나와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전산통신망은WANtoLAN공사인데WAN은구에서동까지가는원거리통신망을말씀드리고LAN은자치센터내에서각각의PC로연결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동사무소내주민자치센터에서전산통신망확장공사가되겠는데스위칭허브,ROUTER단말기환경설정및UPT케이블과접속시키고스위칭허브와단말기간을연결하고스위칭허브와단말기PC에대한환경설정및UPT케이블과접속시키고스위칭허브와단말기연결하고스위칭허브와단말기P에대한환경설정및접속을확인합니다.공사비는5,557만8,500만원으로써공사목적이동사무소내주민자치센터인터넷정보망에전산통신망을구축하여주민이자유롭게인터넷을통하여정보를검색할수있도록하기위한공사입니다.그래서인터넷사용료를비교하면공사후사용료내역이전용회선료가월총74만원으로7개동에8만원씩해서56,000원전화국이다른2개동은90,000만원씩해서18만으로총74만원이들어가는데공사를하지않고동사무소에서직접통신망에가입하여사용할경우에월에총1,071만원이나소요됩니다.그래서이것은한달에1,000만원씩이나차이가나기때문에이공사를해야만예산이절약되겠기에이공사를하려는겁니다.아까박광익위원장님이전산통신망내역서를달라고하신것은지금제출을하겠습니다.그리고우리가다른데서하는LAN공사하고주민자치센터하고분리해서하는이유는전산보안업무지침17조3항에보면내부망과외부망을분리해서운영하도록되어있고이것을행정내부전산망하고연결했을때에는모든단속정보라든지공개하지말아야할정보를일반주민들이접속할수있기때문에이사업을하는것이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하나로통신에서LAN깔고한데서접속하는겁니까?월사용료만내는거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정구모위원
우리가인터넷을한다고하면통화수라든가시간에의해서지불이되지만하나로통신의LAN으로되어있는것은월사용료로하지요?유선방송보는식으로한달에얼마이런식으로의시설을갖춘다는것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이시설을하면5,500만원이들어가지만안했을경우에는막대한예산이들어갑니다.
정구모위원
저번에LAN시설은연수구청하고행정쪽으로만하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하고보건소로나가는것을하려는겁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병철위원
157페이지모범통·반장산업시찰을하셨는데목적이평소구정발전과동행정에적극적으로협조하고반상회운영을통해주민의화합분위기조성및지역발전을위하여솔선수범하여봉사해온모범통·반장을대상으로부부동반산업시찰을하셨는데공무원들이인솔해가야될규정이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공무원들이인솔을안하면그사람들의안전사고라든지안내를못합니다.그래서매년2명씩따라가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런규정이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규정은없습니다.
최병철위원
규정이없으면잘못된것아닙니까?자체적으로담당자가한명은갈수있지만두사람씩갔지않아요?그래서50만원씩쓰고왔는데.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공무원은출장여비로하는것이니까별문제없습니다.
최병철위원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떼보면국내여비에나옵니다.보시기바랍니다.인솔자가두분이꼭가야되는지.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한사람은거기에도착해서안내도해야되고한사람은남아서집도지키고해야지혼자서그것을다할수는없다고보는데요.공무원들이바쁜데안가려고하는것을억지로보냈습니다.
최병철위원
자기업무와관계가안되도가니까한명만가도되니까왜두명이갔느냐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아니지요.소관부서에서갑니다.그리고그것은의원님하고저와의견해차이인데두명은가야하지않겠는가생각합니다.
최병철위원
총몇명이갔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42명인데21명통장에부인까지42명입니다.
최병철위원
그것은알았고요.주민자치센터에대해서질의하고자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2개동이개소식을가졌는데청학동은준공이났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최병철위원
2층의헬스클럽은안되지않았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됐습니다.당초공사는11월12일개소전에다됐던사항인데약간의굴곡이있어서17일날준공을해줬는데그것을17일까지해줄것을계산하고도색을다시한번한거지요.그런데12일날개소식을할때밟아져서동장이다시칠해달라고해서그부분만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그후에도아주동안못들어간것으로알고있는데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동장이마를때까지두자고해서잠궈놓은겁니다.
최병철위원
주민자치센터내부시설을하는데9개동의동사무소동사가오래된것도있고요.근래에개청한곳도있는데93년도,94년도에준공해서쓰는낡은동사무소같은경우에는공사자체도안되고있고입찰도안돼있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입찰안된다는청학동하고청량동뿐입니다.다돼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선학동이나연수1동같은경우에는방수도안돼있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문제에대해서연수1동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1동은당초에자치센터예산으로1,000만원의방수공사예산을세웠는데의원님이저희사무실에와서말씀하실때1,000만원갖고안돼서우리가설계변경을해서입찰잔액1,400만원을투입해서2,400만원이되는데그공사를하려면3,000만원이필요하기때문에600만원을이번정리추경에잡아서그공사는별도로추진할겁니다.그리고선학동은당초에예산이없어서새마을지회밑의아래층이당초에창업교실을하려고했는데김흥순간사님이전체를넓혀서에어로빅을만들라고해서설계변경을해서예산을추입하고정리추경에방수공사비3,000만원을계상했는데문제는그정리추경에됐다고해도공사를다시수의계약을해서하더라도영하3도가되면공사를못해요.그래서자치센터는내부시설먼저하고내년에계약이안되면명시이월을하고계약이되면사고이월을해서날이풀리면방수공사를할겁니다.
최병철위원
이것이국.시비내려온지가언제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시비는먼저내려오고국비는늦게내려와서같이집행하는겁니다.
최병철위원
그것이7월달인가내려왔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날짜는나중에알려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예산이7월달에내려온것으로알고있는데왜이제까지갖고있다가동절기가돼서영하날씨인데이제방수를한다고하면그공사가원만히이루어지겠냐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릴게요.자치센터에는당초계획에방수공사라는것이없었어요.그리고9월12일날우리과가생기면서동사무소의하자보수관계를우리가조사했고그전에는경영재정과에서관리를했었지요.그리고우리한테넘어온다음에자치센터예산으로는방수공사예산이당초에없었고비가새는지안새는지도그당시파악이안됐었고요.그런데자치센터를하려다보니까비새는데다자치센터를할수는없다는얘기지요.위원님들한테개인적으로많이설명을드렸는데여기서질문을하시니까...
최병철위원
그것보다자치센터를하기위해서설계해서공살하려면일단밖에비가들어오는것부터막아놓고공사를해야되는데그런준비도안했을뿐더러과장님께서는주민자치센터에서방수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말씀을하시는데어차피동사무소마다.주민자치센터를운영할것아닙니까?그러면동절기가되기전에방수를시작할충분한시간이많았는데도불구하고그공살얘기한지가한달이넘었는데입찰도안된상태라고말씀하시면문제있는것아니에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런얘기아니라고지금답변드렸지않았습니까?방수공사예산은당초계획에없었던것인데나중에비가샌다고해서정리추경에넣었다고말씀드린겁니다.
최병철위원
과장님도동청사에서비가새는것을이미알고있는사항을.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몰랐습니다.저한테얘기해준사람도없었고그당시9월11일이전에는청사관리는우리과에서안했습니다.
최병철위원
물론과에서는안했지만그사항을지난우기때여러의원님들과각동을돌아봤습니다.국장님도저기계신데국장님도그사항에대해서잘아실겁니다.주민자치센터를운영하려면일단92년93년에준공된낡은동에대해서미리공사할충분한시간을갖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당초에연수1동같은경우방수공사1,000만원이면할수있다고해서세웠던것아닙니까?그런데1,000만원으로안된다고해서위원님이저희사무실에와서정리추경에넣기로한것아니에요?
최병철위원
1,000만원이면된다고저는말씀을안드렸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아니,우리가판단할때에요.그런데전체적으로공법이름은모르겠지만무슨공법으로해야된다고우리과에오셔서말씀하시지않았어요?
최병철위원
그뒤에1개월이지났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뒤에추경세울기간이없었습니다.회의없었기때문에요.의원님이우려하시는것은자치센터먼저해놓고정리추경되는대로날씨봐서철저히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일을거꾸로하는거예요.예산낭비소지가다분한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러면1,000만원으로방수공사하게두시지.왜늘려달라고하셔서늦어지게했는지.
최병철위원
그동안방수공사를얼마나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한번도안했는데.
최병철위원
그전에많이했었지요.방수공사를해도원안을잡자방수액을조금씩발라서는안된다원인을잡아서드라이비드막는식으로의공법이있으니까이런식으로해야되지않겠느냐고말씀드린것인데선학동이나옥련동같은경우매립지에청사를짓다보니까균열이많이간상태인데거기에방수만해서될사항이아니고그앞에드라이비트공법을사용하면좋겠다고해서나중에말씀드린사항이지...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래서그사항을정리추경에반영했다고보고를드린겁니다.
최병철위원
그러면12월이다가는데이제시작해서자치센터는12월안에끝낼소지가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자치센터는그안에끝낼겁니다.그리고정리추경이되는대로날씨봐가면서가능하면드라이비트공법으로방수공사를해드릴겁니다. (위원장대리,위원장사회교대)
흥순
김흥순간사
선학동하고연수1동하고드라이비트공법으로해서물새는부분을철저히방수를한후에주민자치센터예산은국비와시비이기때문에이것은집행을해야됩니다.
최위원하고저하고국장님하고과장님이같이위원장했을때는공사가끝난다음에추경에올릴테니예산을만들어다오이런말씀을하셨는데그래서우리는우선방수공사부터끝내고내부공사에들어갈것으로알았어요.그런데가보니까내부공사부터하고있다이겁니다.최위원이걱정하는부분은만약내부공사를해놨다가비가왔을경우내부공사한것다버리는것아니지않느냐그런우려를하는거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지않습니다.그점을충분히반영해서국·시비로편성된자치센터예산은평가도나오게돼있으니까빨리개소도해야되고그래서두동에대해서정리추경에넣었다는것을말씀드린겁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애초에저희에게약속한부분은그런것이아니었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저는그렇게약속을안했는데요.
흥순
김흥순간사
우리두사람이국장님과다같이앉아서결정한사항인데아니라고하시면어떻게합니까?어쨌든내부공사들어갔으니까중단시킬수는없는것이니까비오기전에완전하게해주셔야합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공사가있으니까마쳐놓고이번정리추경에반영해주십시오.그러면바로날씨봐서오래걸리는공사는아니니까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과장님,이공사가국·시비내려온지6,7개월이지났는데도불구하고이제...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6개월이됐다고하시면...
최병철위원
국·시비내려온날짜도모르세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날짜는제머릿속에없습니다.장부를봐야됩니다.○최병철위원그러면과장님께서는방수공사드라이비트공사를나중에하고자치센터공사를먼저하겠다고하면이제까지놔둘이유가있었습니까?그전에했어야지.
제가저번에도보고를드렸습니다.처음에발주하면서부터공사착공하려면99일이걸립니다.그리고우리직원하나가9개동을다관리하려면이절차다밟아서개소시키려면연말안에전부끝내려고하는겁니다.
최병철위원
연말안에끝내려면지금날짜가20여일밖에안남았는데이렇게되면날림공사가되는거예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아니지요.선학동이나연수1동이나거의70%이상다돼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연수1동이무슨공사가돼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연수1동은9일날발주합니다.
최병철위원
이제국·시비를반납할소지가있으니까발주를하시겠다는말씀이네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말씀을하실때꼭그렇게그린이유때문에한다고말씀을하시면...
최병철위원
지금그런상황밖에안됐지않습니까?방수공사도해야되는데연말까지국·시비를안쓰면반납해야되는데주민자치센터9개동을하면서동청사가낡은곳은나중에하고지은지얼마안되는빨리해주게되는데우선순위를어떻게정해놓고공사를하시는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우선순위가없습니다.
최병철위원
3층에중대본부신축을해야지요?그러면옥상에방수공사를해야되는데문제있는것아니에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문제없습니다.
최병철위원
동절기에방수공사를해야되는데문제가없다는말씀입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나중에다해놓고새면그때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아니지요.자꾸문제있다고하시면서지금순위도동사무소하는데동춘1동은시범동이니까먼저했다고하고그것을갖고우선순위까지말씀하시고공사하는데우선순위를정해서연수1동이라고미워서늦게해주고그런말씀은...
최병철위원
그런사항에서질문드린것이아니고연수1동은3층에증축을할입장인데방수를해서증축을해서32명을앉혀야되는데.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증대본부지을때에는방수를안하지요.거기에무슨방수를합니까?
최병철위원
방수를해야지요?거기에안올라가보셨어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최병철위원
옥상에서내려오는물이동장실같은경우1시간에지난우기때에는다섯양동이나옵니다.당연히방수를하고공사를시작해야지방수를안하고어떻게공사를합니까?물새는데에지어봐야아무소용도없어요.예산낭비되는거예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의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은제가현지확인해서철저히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지금은시기가이미늦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런상황에서공사를하면또예산낭비부분이나오고하자가발생하면어떻게처리하실것인지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하자가나오면하자보수처리를하고하자가안나오도록공사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하자가났을때거기에대해서어떻게책임지실것인지답변해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하지도않는것을벌써책임부터따지실것은없다는거지요.
최병철위원
어차피겨울에방수공사를하면하자가나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러면연수1동은내년으로돌려달라고말씀을하시는겁니까?
최병철위원
그런뜻이아니고그동안시간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9개동을동시에발주할수없으니까돌아가면서하고있는것을지금여기에서그것을갖고늦어졌다고하시면...
박광익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하자보수에관해서는청학동에헬스장바닥에칠하는것을뭐라고하지요?우레탄코팅입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우레탄고무칠입니다.
추연어위원
우레탄고무도장을하는데잘못돼서작업을여러번해서최근까지사용을못한다는민원이있었는데지금은사용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사용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언제작업이종결됐어요?바닥공사도장이신발에달라붙어서제대로쓰자못하는현장을제가봤습니다.그리고최근까지처리가안돼서주민들민원이많았던것같은데처리가됐는지아시는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난달26일부터완전히문을열고아무문제없이운영되고있습니다.어제도제가가서확인을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렇지않은데요.개소식하는날도...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아까도어느의원님이질문하셔서말씀드렸는데10월12일날개소식을했습니다.그전에이미바닥이말라있어서완전히돼있었는데10월12일개소식을하는데문제가없어서초대장을발부했는데바닥에약간의굴곡이생겼다고해서덧칠을해서개소식때끈끈해졌던겁니다.그래서비닐을깔고개소식을한다음에다시칠을하고잠궈뒀다가일주일후에완전히개방을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왜최근불과일주일전까지만해도그문제를계속논쟁하고있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의회가끝나고현지에가보시면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기회가되면그렇게하겠고요.여러위원님들이하물며주민자치위원장을맡고계신의원님들께서도주민자치과장님께많은말씀을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문제가재발되지않도록신경을써주시고하자보수에대해서는강력히하겠다니까그렇게될것을기대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과장님,자치센터공사를하시면서각동의동장님들하고같이협의해서할수있도록얼마나동참하고계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동장님들이올라와서감독하라고수십번얘기를해도잘안올라갑니다.어느관심있는동장들은자기가들어와서도물어보고올라와서감독도하고이렇게해달라고전화도하고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동장님들같은경우에자치센터개소식을언제하는지도잘모르시는분이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청학동얘기를지금하시고계신데청학동동장한테도얘기를했습니다.아까도얘기했고요.우리가청첩장을보내는데개소식을언제하는것을모른다는것은어느동장이그런얘기를했습니까?
최병철위원
과장님이잘아시네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청학동동장이불려와서아까나하고도얘기를했어요.어떻게해서초대장이나가고동네유지들한테돌렸는데날짜를모른다는것이보지도않고돌렸다는얘기냐고요.
최병철위원
그래도그동에서는제일어른이십니다.그분들이개소식을할때에는과장님하고같이해야되는데일방적으로하지않나생각이듭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청학동장한테내일내가얘기를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공사과정에서동장님들의동의를득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설계사하고공사업자하고우리공사감독이하고동장이보조감독을하라는얘기예요.
최병철위원
현재동장님들이말하면참여하지말라이런말씀을많이하셨었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런얘기전혀안했었습니다.동장이왜자기집고치는데참여하지말라는얘기를과장이해요?
최병철위원
동장님들이아래층에근무하시면서누가낯선사람인지공사를하는사람인지몰라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자기집에도둑이들어왔는데왜들어왔냐고묻지도않는동장이있다는말입니까?그런말을하는동장이...그것은말이안되는얘기예요.내집에들어와서공사하는사람이누군지도모른다는것은얘기가안되지요.
최병철위원
관여를못하게하시니까이런얘기가나오는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참답답하네요.어떤과장이동장한테관여하지말라고했겠냐고요.
최병철위원
지금주민자치센터를운영하는동이나공사하는과정의동에서그런말씀을못들었어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전혀못들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럼과장님만모르시는내용이네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내일내가동장님을소집해서허심탄회하게얘기를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위원님,그문제는추후에다시논하기로하고다른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니까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감사자료158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구청장기테니스대회입상품86만원심판보상금지급70만원,임원도시락구입30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원래본예산서에보시면입상품은91만원인데86만원으로하향기재를하셨고임원도시락구입은원래본예산서에25만원인데30만원으로되어있고그래서입상품이5만원이줄었고도시락은5만원이늘었어요.기재가잘못된거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전체가똑같은것이아니고잔액이159페이지와160페이지잔액이틀려요.어떤것이맞는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확인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집행액도틀립니다.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1월4일부터2월23일까지그뒤에계속총계를내봐야되는데지금시간이없어서총계를못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집계를내셔서과장님한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자료가부실하게작성됐습니다. 4월16일것은확인됐습니까?테니스대회관계되는사항요.감사장에나오시는과장님이하팀장님들께서예산감사를받으러나오시기도하는데예산서지참도안하시고감사장나왔다는데주의를환기시키고자합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산서여기있습니다.위원님말이맞습니다.구청장기테니스대회입상품91만원이고요.임원도시락구입25만원입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예산이임원도시락구입비는초과지출된거지요?문제는없나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같은목이니까문제는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장관항은입법과목이고세항은행정과목이기때문에행정과목중에서의이동은문제가없다는말씀이시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리고159페이지,160페이지는어느것이맞는것인지계산이됐나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159페이지가맞는겁니다.사과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차후에자료에대해서는신중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149페이지자치센터내부시설공사비가나와있고171페이지에주민자치센터시설비내역으로나와있는데한업체가두개공사를하는것으로나와있는데내부시설공사에대해서는이의가없다고하겠습니다만,시설비내역에있어서는시공업체가주로인테리어공사에관계되는업체라고한다면시설비구입에관해서는적정하지않을수있지않겠는가그런우려를한다.171페이지시설비를구입하는데있어서여기에나와있는해원건설,보광,삼일,신송이런업체들이시설구입에관해서는적격한업체인지?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이시설비가공사비입니다.입찰한겁니다.
추연어위원
입찰한것을따지는것이아니고내부시설공사와시설비내역은?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똑같은겁니다.그런데여기에100만원이상을쓰라고해서한번더쓴겁니다.
추연어위원
금액이다른데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먼저것은우리가집행품의한금액이고나중것은입찰한금액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이부분은지금위원님들이조금혼돈이오는부분같은데원래예산액이고집행품의서를올린금액이고171페이지는입찰금액을171페이지에기록하신거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이것은제가정확하게파악하지못하고질문한것으로인정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주민자치센터내부시설공사에서연수1동은입찰을안했는데도불구하고집행액이나와있습니다.비고란에보면미입찰로돼있지않아요?어떤것이맞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우리과에서는집행품의를했고재무과에서아직입찰을안했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대해서는여러위원님들이정회시간에논의하신대로추가로요구하신자료에대하여내일오전까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내용을아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박광익위원장
다음은세무과장으로부터감사와관련된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
세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세무과장님앉아서위원님들이질의하시는내용에대해서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밤늦게나오셔서피곤하신데상당히고생이많습니다. 특정금전신탁예치운영현황및처리의견에대해서과장님께서“구금고의지위를승계하여구금고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지속적인지위유지와구재정해결을위하여적극적으로해결하도록노력중이며이와관련하여확대이사회에서인천시특정금전신탁의조속한하고를결의하였고이에따른절차를논의중에있으며인천시청금전시탁의...(청취불능)조속한해결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하셨는데구에서현재보유율이얼마나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위원님들이갖고계신322페이지가되겠습니다. 당초특정금전신탁의예치금액이40억이었는데그중9월2일일부해지하면서그때현금화한금액이26억3,570만5,204만원이현금화돼있었습니다.
최병철위원
나머지부분은상환이불투명한것입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위원님들이갖고계신유인물321페이지를보시면특정금전신탁인천시산하기관관련10개기관이8월31일날합동회의를개최했는데거기에서특정금전해제에따른배경및실무절차에대한설명을듣고시와구다른산하기관이공동으로대처해나가기로결정을본후에현금화된금액은바로인수하고나머지현금화되지않은채권으로남아있는것에대해서는98년도9월20일을기준으로삼일회계법인외4개법인에서평가한금액이있습니다.그금액비율에의해서일괄한미은행에매도하는것으로요청을했고그결과채권매도액이7억3,069만4,883원을저희들이채권매도를해서매매금액으로인수를받았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회사가부도나서받지못할부분에대해서도설명해주십시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총액면금액으로7억3,000여만원을채권매도한것이그자체가회사부도라든지부실운영이돼서받을수없는것을그채권자체를한미은행에매도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구체적인내용을말씀드리면건설과반영에4개종목이있고사회세무과에나머지종목이있습니다.총액면금액이19억5,400만원정도됩니다.그중에서7억3,000을받았기때문에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원본이일부손실이있는것으로처리가되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19억5,400만원중에서7억3,000만원을회수했다는말씀이신데손실금액이12억5,400만원이되겠네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렇게계산하는것이아니고일단원본40억중에서현금화된금액26억3,500만원을찾고나머지채권이7억3,000이기때문에미보전액은7억500만원이원금에서보전되지않는손실부분이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7억500만원이미보전됐다고하셨는데이부분은우리구에서완전히손실보는금액입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일단은기본적으로당초경기은행하고한미은행하고구금고지위를인수한관계에있어서구금고의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라든지여러가지법률적인문제가있을수가있습니다.그문제를계속한미은행하고협의중에있고한미은행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일부긍정적으로판단하고있기때문에미보전금액7억500만원에대해서는인천시전체기관이공동대응을해서한미은행쪽에서어떤형태로든보전을받아야되는것이아니냐해서긍정적으로협의가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채권매도는98년9월20일시점으로해서채권받은것을보전을받았다는거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한미은행에미상환된채권을그러니까상환해야될의무가있는사람들이부실로상환을안하기때문에저희들이자체를해지하고그회사채를한미은행에판기준이98년9월20일삼일회계법인외4개법인에서그당시금감원에서부실은행정할때실사한금액입니다.그평가금액으로매도한겁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원금미보전액은어떠한방식에서빠진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원금미보전액은저희들이맡긴금액중에서현금화된금액찾고매도한금액을찾아서저희들이실제돈으로회수한금액을뺀것을원금미보전액으로해놓은겁니다.
정구모위원
채권으로해서9월20일기준으로받지못하게된미보전액은어떠한이유로해서빠진것이냐는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특정금전신탁을회사채로갖고있었는데펀드단위로묶여있었습니다.그런데펀드단위에편입된회사들이예를들어서경인리스나동방리스나이런회사들이그상환시기가도래했으면서도그회사자체가부실해서상환을못하거든요. 그러면그것을해지해서일반시은행에팔아야되는데거래자체가안되니까저희입장에서는자금압박을받는시기에어떠한형태로든회수해야되겠다라고내부적으로결론을모아서한미은행에사주십시오한겁니다.한미은행에서사준이유는자기들이구금고를인수한은행으로써선량한관리자로서의법적주의의무가있다라는책임하에사준것이지한미은행이아닌다른사람은이채권을사줄수있는사항이못됩니다.
정구모위원
이보전금액은어떠한논리에서빠져나간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구금고문제때문에그렇다면7억여원도같이할수가있지않았겠나아니면구금고를전제로해서앞으로금년말에도래되는구금고를다시껴안기위해서나머지부분을남겨놓은것이아닌가이런의구심이가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러니까채권금액C란에있는것은20억펀드단위에서떨어져나온금액이고A-D는다른펀드에있다는겁니까?
그런것이아니고펀드가두가지가있는데그안에회사채들이20여개있습니다.
정구모위원
펀드번호가몇번입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자료에보시면271690,2717757번호가거기에있지요?
정구모위원
다미보전이떨어져나가있잖아요?우리한테보고하는것은20억271690에대한것이얼마271757에대한것이얼마이렇게나왔으면펀드단위라는것이어느정도알게되는데한꺼번에나오다하니까..○세무과장이홍주개별펀드단위에편입된종목별로자료를갖고있는데9월16일날위원님들한테간담회자료로배포해드린내용에자세히나와있습니다.액면펀드에대한회사채별로금액이얼마이고전체가다나와있습니다.
여기주신것2000년11월까지는어떤겁니까?영남건설,동아건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위원님이어떤자료를갖고계신지는모르지만9월16일17시구의회운영위원회간담회자리에서배포해드린자료3페이지에보시면경인리스액면금액이2,200만원인데매입률의50%해서매도금액이1,100만원,동부건설1121이액면금액은1,040만원인데매입률이116.2해서1,28만6,880원,영남건설700만원해서매입률제로그런내용으로돼있는자료가총액면금액이합해서19억5,400만원중에서매입률52.69%이것은한미은행에서매입한금액입니다.그래서7억3,069만4,000여원을받았다는겁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원금미보전은안줘도그만이라는얘기에요?○세무과장이홍주그렇지는않습니다.원금에손실이나면어떤문제든지담당책임이뒤따르고법률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그문제를한미은행하고지속적으로협의를했고인천시라든지.
원금미보전이어느회사에서몇일상환분이어떻게됐는지그내역에대한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7억557만9,213원에대해서요.
박광익위원장
지금정구모위원님께서요청한자료를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행정감사자료263쪽에보시면감사원의감사내용이있는데98년도것이거든요.그런데저희가작년에행정감사자료에도중앙부처나지적사항이당선면자료를달라고했는데해당사항이없다고했습니다.그런데이번에받아보니까98년도것이지금나와있습니다.왜이렇게된거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작년에감사자료는제가드린것으로기억이나거든요.
이성옥위원
그리고추징세액을보시면5건에대해서3,900만원이납부일이결정됐는데다완납돼서들어온것인지여부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100%완납된겁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에서지금미납된세액총액이얼마나되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180억정도됩니다.
이성옥위원
지금업무보고에보면체계적으로분야별로체납정리를어떻게하시겠다는얘기를아주구체적으로해주셨는데요.이렇게자세하게나온것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업무에임하고계신다고봅니다.사실체납액180억만다거두어들여도우리연수구청의부채는다탕감할수있는금액입니다.현실가능할까하는것은담당부서에서얼마만큼의노력을하느냐에달려있다고보거든요.그렇다면이업무보고의내년도추진사항에대한부분을내년에는실행될수있도록미납된부분들이최대한확보될수있는각오로세무과에서임해주셔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러한측면에서이업무보고가나온거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한가지말씀드리면다른위원님들이오해가있으실것같아서180여억원인데그중에서구세는18억3,100만원밖에안됩니다.나머지시세는169억9,700만원이기때문에저희구세는네가지세목에18억3,100만원밖에안된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수입으로들어올수있는것은전부확보를해도18억밖에안된다는거지요?306페이지과오납을보면31억이됩니다.과오납을최소화시킬수있는방안에대해서는어떤대책을마련하고계십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죄송한말씀이지만31억이라는엄청난과오납환부액이발생했습니다.그내용중에서LNG기지내의저장탱크가96년97년에완공해서취득세를자진납부했는데재산세도부과해서그액수가24억정도되는데그와관련된재산세가4억8,000만원그래서거의25-26억정도됩니다.왜이렇게됐느냐하면평택시에도똑같은LNG인수기지가있습니다.평택시에서재산세를부과하는과정에서소송이붙었습니다.그래서대법원까지올라갔는데판결이LNG저장탱크는우리는구축물로써과세를했고당초에한국가스공사도구축물로서과세를했고당초에한국가스공사도구축물로서정상적으로자진신고납부를했던사항입니다.나중에「LNG저장탱크는구축물이아니고생산설비다.외국사례도과세한사례가없고」이런식으로얘기가돼서대법원에서그것을받아들여서평택시가패소를하게됐습니다.그래서80억가까이환부해줬고저희는그과정에서아무런일이없었는데가스공사에서대법원판례를들고저희들한테환부요청이들어왔습니다.저희들이그문제를행자부라든지법률적인검토를거쳐서환부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금액이많아졌다는것을말씀드리고환부받을수있는원인에대해서는308페이지에나와있습니다.이중납부라든지,착오신고라든지,착오부과가있습니다.착오부과이것은공무원들이착오로부과를했다고볼수있습니다.그러나이중납부,착오신고,소득세경정이것은세무서에서잘못돼서통보된것이고미사용에대해서는대부분등록세가나타나는데본인들이세금을자진납부해놓고등기등록안했으니까다시환부해달라고하는내용이고자료변동같은것도타시.군.구에서잘못돼서들어온것이고비과세감면은감면대상인데도불구하고본인들이세금을냈다가환부해달라고하는사항이고심사취소같은경우는아까얘기한대로소송이라든지이런것과관련되겠습니다.그리고계약해제는영구계약이라든지본인들이30일이내취소됐다든지해서환부해달라고하는것들이상당부분차지하고있습니다.어쨌든이런부분은지방세의제도운영상에서불가피하게발생하는것이상당히많고다만저희직원들도일의미숙으로인해서일부발생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최소화하기위해서저희직원들이업무연찬도많이하고열심히같이협의도하고토의도해서좋은결과로서부과를하고과세대상인지아닌지를판단하는그런내용으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이과오납에대한문제도있지만적극적인취득세발굴의문제도있다고봅니다.그래서이지적사항을보면송도유원지내오락시설물유기장에대한취득세부과를하지않는것에대한감사지적을받은적도있고LNG와더불어서취득세와관련해서세수확보차원에서건의드리고자한다면LNG나LPG에지금사용하고있는컨테이너박스가200개가넘습니다.그것을주거용으로도사용하고사무실로도하청업체들이사용하고있는데그것에대한세수확보가되어있는지그부분에대한것을질의하고자합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이작년에LNG라든지LPG기지건설을할때하청업자들이컨테이너박스를상당히많이놓고영업을하고있고지금은일부철수도한사항입니다.그래서실제하청을준것은가스공사에서공사를하면서설치한것인데저희들이취득세쪽으로조사를해서부과를많이했습니다.다만가설건축물의존치기간이1년안되게가설건축물허가가나갔다든지하면취득세과세대상에서제외가되거든요.그런허가해준내용하고자료를받아서검토해서부과를했습니다.그래서구체적인자료는갖고있지않은데누락되는일이없도록유심히세무조사활동이나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현장실사를계속하실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것이1～2년사업이아니고장기사업인데1년미만으로했다는것은상식적으로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은그사람들이법상건축법을교묘히이용하기때문에그것까지는얘기할수없고다만대체적으로그것을피해가려고하는것인데가설건축물은세금이많지는않거든요.정상적으로공사기간이2년이라고하면2년내에서거의100%자진납부합니다.
이성옥위원
지금과세되고있는것이실적이얼마나됩니까?몇개컨테이너가있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자료는갖고있지않은데자료를확인해보고...
이성옥위원
저희가현장에갔을때에는눈으로세었을때에도200여개가됐는데사진을찍기는찍었습니다.그런데그사진찍는것조차거부를하더라고요.자기네들이떳떳하면그렇게할리가없거든요.컨테이너박스를세기시작했고사진을찍기시작하니까못하게하는이유는떳떳하다면그렇게하지않았을것이라는거지요.우리가확증을가지고모든것을얘기할수있는것은아니지만추정가능한부분이있습니다.실사를통해서세수확보차원에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실사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님이말씀하신가설건축물컨테이너박스에대한재산세취득세와LNG기지내에서재산세를개청이후얼마나받았는지재산세에대한전반사항에대해서자료를요구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세무과장님은최병철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를신속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조금전에저희가질의한내용중한국가스공사에대해다시돌려준과오납부분에대해돌려주는과정까지그당시내용을사본으로제출해주시고311페이지연번중에24번을보시면행정소송패소해서주식회사이원에게패소한내용이나옵니다.2억5,378만7,000원을다시환부해준내용이있는데이내용에대해서도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그리고참고로덧붙여서말씀드리면기획감사실자료요청중99년도소송업무와관련된내용의자료를요청했는데여기에나온주식회사이원에대한것은없어요.이부분에대한확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기획감사실에서누락시킨것인지어느쪽에서착오가있었는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이자료를제출드리면되겠습니까?
박광익위원장
일단자료를주시면기획감사실에서누락된것으로인정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316페이지지방세및세외수입금이자현황이나와있는데경기은행에서한미은행으로이관된내용입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이아니고저희들이98년도11월30일부터시작돼서금년도99년에예치를해서이자를받은내용이기때문에한미은행에예치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연이자율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같은양도성예금증서라고해도왜이율이틀린것인지그리고3%～6%의안팎의이런상품밖에없는것인지정기예금이오히려3%가더싼그런이자율에맡기신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98년도연말쯤에는고금리시대입니다.거의25%이상되던고금리시대이고지금은굉장한저금리시대로내려가고있습니다.그이자율의변동사항을보시면그런추세에의해서변동됐고똑같은상품인데도불구하고예치기간을보시면거의1개월단위아니면45일단위로되어있습니다.왜이런현상이됐느냐하면금년에자금이없어서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었고실질적으로이자금을예치하는과정은월별로지출하는것하고차액여유분이있을때언제까지그차액이유지될것인지각과나예산배분계획이라든지전부판단을합니다.대체적으로주간에한번판단하는경우도있고월1회정도판단해서그자금이언제만기가끝나면돈이얼마가들어오고그달에얼마가나갈것인지를분석해서그나머지금액을몇일간예치를해야되겠다라고판단해서예치를합니다.CD가높기때문에주로일자별로30일이상이면가능합니다.그래서일자별로가능한시기에해왔고정기예금의경우자금예치를하다보면100%완벽하게예치를못합니다.실수가있는데그실수는저희들이잘못할수도있지만각부서에서사업시기를잘못판단해서잘못주는경우도있어서갑자기돈이더들어갈일이생기고남는일이생길수도있습니다.그래서정기예금은언제라도그런우발사고에대비하기위해서해약이가능합니다.CD는해약이안되기때문에요.그래서CD로가는것을원칙으로하되정기예금일경우그런자금의흐름을잘못판단했을때그렇다고부도낼수는없기때문에요.그런예측을해서일부남겨두고있기때문에가끔가다정기예금이들어가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기간에대해서특성화있게기간을맞췄다라고얘기하시면같은기간을가지고연이자율을따졌을때타은행과비교가됐던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이농협과한미은행을비교해봤습니다.다만,구금고일경우에는일반회계자금은구금고를떠날수가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지금한미은행이구금고예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런규정이어디있습니까?경기은행이구금고였고경기은행은워크아웃된거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경기은행하고구금고계약을해서운영해오던중98년도6월28일에부실은행으로지정이됐습니다.그래서금융감독위원회에서금융산업구조조정에관한법률에의해서부실기관으로지정된모든지위를한미은행이인수하라고명령을했습니다.그래서다른채권채무관계도넘어갔지만구금고의지위도그쪽으로넘어가서지금까지경영하고있고이문제는다른법률전문가나금감위이나전혀문제가없는것으로하고있고다른구도마찬가지입니다.
이성옥위원
이율도마찬가지예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율은농협같은경우에도구금고를하고있는데한미은행하고보면상품별로조금다르지만이자율이같습니다.저희가조사한자료에의하면1개월이상똑같이3.0%로같고6개월이상6.8%로같다가양도성예금증서에서30일에서60일관계없이5.20%이고농협은30일에서60일은4.78%60일은5.35%이런식으로다르고90일이상되면한미은행은6.11%6.17%6.24%...농협이5.0%해서좀높습니다.은행별로자기네상품이나예금종류별로이율을달리하고있습니다.저희는구금고지정은행해서무조건이율을높이만받을수는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나구금고은행이나다같이국민의경제를책임지고있는공익성기관이기때문에이자율을높게받으면당연히대출이자를많이받게돼있습니다.국민의부담을덜어야되기때문에요.그런공익성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전국적으로다공통입니다.그래서이자율이상당히낮습니다.그대신문제가되는것은구금고하고법인하고개인하고차이가있는지그런부분이조금문제가되는데법인일경우에는같은구금고라면같은금리를적용합니다.한미은행은개인까지도같더라고요.CD같은경우는요그은행의이율결정하는것은독자적인자기네영업전략이나판단에의해서하는데구금고라고해서특별히한미은행쪽에서일반법인체보다낫게주고있지는않습니다.똑같이하고개인하고법인하고의차이는항상1%대의차이를보이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저희가한미은행에서대출받은것은7.25%거든요.그러한면에서도오히려우리가한미은행에양도성예금이나모든예금을예치하고있다고본다면7.25%도협상테이블에서얼마든지낮일수있는것을우리가갖고있는예금은7%까지올라가본적도없으면서대출에대한이자는7.25%내고있다면모순이있다고생각합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자율이상당히낮은데맡긴기간이거의1개월에서40일미만입니다.그것을만약1년이나2년짜리로한다면7.25%현재의금리가까이비슷하게가겠지요.
이성옥위원
이것도조기상환을목표로내년도초에는조기상환하겠다는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이자금의여유가있어서1년짜리정기예금이나CD로맡기면7.25%이상금리를받을수있겠지요.그러나돈을한꺼번에쌓아놓고지출하는것이아니고월별로들어오는것을보고지출하고남는돈을잠깐잠깐쓰다보니까평균600억예산중에서월50억은정상적으로지출이돼야되거든요.그러면50억이돈이매월들어와야합니다.그들어오는것하고나가는것이맞아떨어져야하는데들어오기는50억인데40억이나갔다면그10억을다음달어느쯤에쓸수있느냐를보고한달정도면...만약에연수구전체여유자금이많이있어서그것을장기예치가가능하다면평균잔액이50억이남는다고가정하면계속해서50억을빼놓고도그돈을집행해나갈수있다면50억을1년으로예금해놓으면7%대8%대이자도받을수있습니다.그런데현재그런여유자금이없기때문에2개월만기예치를했고또한번출발이돼있는상태이기때문에지금에와서중간에해약하면손실이고계속그런것으로유지가되기때문에이부분이해소되려면특별하게자금이많이들어와야되는데그런사유가있을일은거의없기때문에저희들이자금운영은당분간이사태로나가지않겠느냐판단합니다.
이성옥위원
그영향을받은것이특정금전신탁의영향을받은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특정금전신탁의영향도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런부분들을포함해서지금구금고문제가인천시와관련해서세미나를하고있는부분도구금고에대한결정을시가결정할것이아니라는쪽으로확산되고있거든요.자치단체가결정할일이지시에서일방적으로결정할일이아니라는의견이계속지배적이라고본다면우리가지금세외수입에서이자현황이발생되고있는것과더불어타은행과비교를꾸준히하셔서향후구금고를별도로결정했을때의대체방안그대로가는것이유리한것인가아니면우리가별도의은행에서별도의상품으로진행하거나다양한은행에입금돼서처리하는것이유용한것인가에대한검토를지속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서가장유리한방법은연수구가택할수있다면그방법으로구금고가설정돼야된다고보고인천시에서구금고에대한통제능력을이제는상실했다고보는부분이있거든요.경기은행에서특정금전신탁뿐만아니라경기은행이워크아웃되는근본적인원인중의하나도이러한금고의운영문제도있었다라는얘기를세미나에서들은적이있습니다.그러한것에대한통제능력이상실된다면스스로구에서설정할수있으려면그것에대한방안도연수구에서마련해야된다고보여집니다.그부분에대한자료나계속적인추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부분은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구금고를지정함에있어서구나서울시가똑같이한개의금고로가고있습니다.서울시에서교수나시민단체들이많은회의를거쳤습니다.그결과지방자치단체의금고는광역이나가치나같아야지업무의효율성이떨어진다특히지방세수납부분에대해서그런효과적이고합리적이고업무의혼선이나민원의편익이나그런면에서상당히효과가있다고해서그렇게결정을했고경기도의경우일반회계는농협특별회계는한미은행으로하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경기도는과거부터농협을구금고로이용하고경기도내대부분의시.군이농촌지역입니다.그래서실제그당시구금고의이용이나모든편리성을봤을때농협이가장가까이있었기때문에그렇게결정했고유지가됐고이번에도제한경쟁입찰을했는데결과는마찬가지로됐습니다.그리고나서운영을하니까경기도도세도군에서받아주고있습니다.받아주는연결문제가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특별회계는별개의문제이기때문에특별히수납관리가많지가않기때문에큰문제는아닙니다.잠시그것을말씀드리고저희구의입장으로돌아오면저희구에서는시의통제를받는것은아닙니다.시에서저희구금고를통제할수있는권한도없고통제해서도안됩니다.저희독자적으로당연히집행기관의의사결정에따라서독자적으로결정해야된다라고판단하고있고그것이법이치에도맞고저희들은그렇게할것입니다. 다만,저희들이아까말씀드린대로시세를위임받아서수납을하고있습니다.시금고하고구금고가달랐을때지방세수납금처리에관한업무혼선이라든지효율성이상당히떨어지고그것으로인해서수납기관들이여러개구금고가각자치단체마다다르고특별회계도다를때혼선의문제도있고구금고를세무과에서관리하고있지만그주된원인이지방세의수납문제의복잡상이하고그것으로인한비용투자이런것들이굉장히많기때문에그렇습니다.똑같이경영재정과에있지만경영재정과에서는집행만을다루고있기때문에구금고가독자적으로있어도아무상관이없습니다.그러나저희는전국의은행들과연계해서수납업무를해야되기때문에민원인도편하고우리도편하고그런업무의효율성이있지만시금고와구금고가달랐을때새로운구금고은행이지방세전산처리수납시스템에대한구축비용이제가아는상식범위내에서말씀드리면40억에서60억정도가소요됩니다.그비용을감수하고들어올수있는...그런상황입니다.저희들이구금고와관련해서독자적으로여러가지검토를하고진행중에있습니다.다만시의회에서구금고에대한조례를제정해서대법원에소송이제소돼있기때문에그결과를시에서기다리고한미은행하고연장계약을체결했습니다.그것이조건부입니다빨리결정이나면3개월이면자동이면끝나고늦게결정되면결정난데까지연장된다는조건으로계약이돼있거든요.저희들도여러가지안을놓고검토중에있습니다.그래서최소한한미은행과의구금고같은것도해결하고최적의방법으로검토하고사전에의원님들하고간담회를통해서이런방향으로나가고자합니다라고보고를드리고의원님들의양해와협조를구한후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부분의생각자체의안일성을지적하고자합니다.서울시나경기도는지정은행이퇴출되지않았어요.인천시의경우에는우리가인천시와같은은행의구금고를설정하지않았다면특정금전신탁문제때문에매일논의하고싸우지않아도됐다는문제입니다.인천시가갖고있는정치적인문제때문에결국은경기은행이퇴출될때가장큰영향이나피해를본것이각자치구가다피해를본겁니다.안정성이아니라우리가40억이라는손실부분때문에얼마나오랫동안토론하고입씨름하고간담회하고이것을한것이그런똑같은생각때문에그런것이라고보여진다는것이지요.지금결과가나오지않아요.서울시나경기도나다른시는그러한퇴출이없었기때문에그대로가는것이편안한거예요.공무원입장에서는일많아지는것이싫어지는것이고그리고그은행에서의시설에문제가있다라고하지만그구금고를유치하기위한장기투자는은행의몫입니다.그것을하고싶어하고더좋은조건이고우리가편하게수납할수있다면한미은행은미국계은행이거든요.지분이우리나라보다미국에더많이있어요.공공성이라고하지만우리나라은행이아니라고요.국가적인차원에서는그러한점도검토해봐야된다는얘기입니다.또같은사고를가지고똑같이사고하면특정금전신탁문제가앞으로또발생해야된다는얘기와같은결론이될수도있다는얘기예요.사고를바꾸지않으면지금있는대로편한대로가자고한다면또다른제2의제3의특정금전신탁문제때문에연수구는손해를봐야된다는얘기지요.이러한문제들이인천시의정치적인문제와같이연결되면서경기은행의부실을가져온것이고그부실된금액이각구에서추렴한특정금전신탁을가지고일방적으로경기은행이운영하다보니까이렇게됐다라는지적들이계속나오고있다라는겁니다.같은것으로가서좋은효과만우리가받았다면그문제는넘어갈수있는부분이지만우리가이것때문에얼마나고심하고기채승인을해야하고이런상황까지가지않았습니까?미국계은행에적게받아서그쪽은행에유리하게가는것이옳은것인지지방은행뿐만이아니라향토은행이나우리나라독자적인은행에서얼마든지이것을관리해주겠다고하면시설에대한문제를우리가걱정할문제가아니에요.그것은상품을팔사람이예쁘게포장해서살수있는사람한테더좋은물건을내놓는것은공급자의책임이지수요자는가장유리한것을선택할수있는정보망을가지고계시라는겁니다.그러한자료에대한노력을하시라는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부분에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금고선정방식에대해서경쟁방식을도입하든지그금고에예를들어서어느한은행을선정해서그은행의제안서를받아서그은행의재정의건전성이라든지운영방식이라든지어떤형태든지독자적으로판단해서이런은행이면구금고로서충분히수행할능력이있다고판단하면가능한것이지요.다만공개경쟁입찰방식을택해서우리한테이득을많이주는사람어떤기부금을많이주는사람,이자율을많이주는사람을선택할수도있습니다.그러나저희들은우리들한테국가나자치단체가기업경영을하는것이아니고국가나자치단체는국민의세금을받고집행하므로써국민의경제발전에골고루기여하고수혜를받을수있도록해야합니다.그래서어느은행이이자율을많이주고기부금을많이냈으면우리한테그조건에어차피그기업은이윤이남지않으면살아남을수가없습니다.그렇다면그기업은다른서비스나이런부분에대해서...
박광익위원장
세무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구금고를따로다룰수있는시간이있기때문에지금시간이많지않습니다.다른위원님들질의사항도있고자료요청한부분이있기때문에자료요청을드리겠습니다.332페이지‘99구세징수결정후감면된내용및사유가나왔는데감면내용을보면이해하기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재산세를감면했는데임대사업자인목경숙씨가9건에대해서재산세를감면받는다든지한사람이여러건의감면을받는다든지332페이지에대해서감면된내용이라든지사유가있을겁니다.거기에대한자료를주시면자료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여기에있는자료가정확한겁니다.더이상자료가있을수없지요.
박광익위원장
임대사업자라고해서재산세를면제해줬을때임대사업자가목경숙씨하고배종진씨두사람만감면을받았어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제가설명을간단히드리겠습니다. 여기임대사업자는구세감면조례에나와있는것인데임대주택을5세대이상보유하고임대사업자로등록을하면그사람이임대목적에사용하는아파트나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대해서는50%를감면하고있습니다.그래서목경숙이라는사람이집을9채찾고있다는얘기지요.그래서임대사업자로등록해서50%를감면해준내용입니다.
박광익위원장
목경숙씨가임대아파트를어디에가지고있는겁니까?비고란에나와있는것은이사람이가지고있는재산의주소를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재산의주소가아니고감면대상물건입니다.
박광익위원장
관련조례를저희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전용면적이40평방미터이하이면100%이고80평방미터이하면50%입니다.정정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두채이상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법에두채이상으로시에서개정작업을하고있고행자부에서승인을해서저희도두채이상으로연초에해야될것같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종합토지세가구세로왔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최병철위원
281쪽에보시면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하고가천학원,한국통신등큰사업체가있는데분납내역서가연수구에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분납제도는이번에지방세법이개정돼서최초로시행한제도가되겠는데요.재산세액이1,000만원이상이면1차납기내50%이상을내고나머지는45일간다시말하면종합토지세날짜가10월30일이기때문에12월15일까지납기로해서분납고지를처리해준사항이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뒷장에보시면상당히많은체납자가나오는데IM로인한경기침체로인해서기업의부도폐업으로징수가불가능한사람들이체납자가된모양인데현재우리구에서는어떠한노력을하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이체납액때문에가장고통스러워하고직원들이힘들어하고가장어려운업무중에하나가체납세징수가되겠습니다.아까도말씀드린대로법규에있는어떠한형태의가능한제재조치도다하고강력하게독촉을한다든지어떤법규에나와있는사항을실행에옮기기위한예고를한다든지실질적인실행을합니다.그유형은아까업무보고에서도말씀드린대로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그래도안되기때문에40명직원개개인이개인별서신을써서지난번연말에도1만명에대해서재정이어렵게체납액에대한호소형식의편지를써서독촉도하고있고세무과직원40명을쪼개서총체납건수가2만건정도됩니다.5～600건씩분담을해서체납부를별도로독려해서주소파악이라든지전화독려라든지안내문발송이라든지부동산추적,압류,직장파악...할수있는범위는저희들이다하고있습니다.그런데도아까말씀드린대로많은세금이계속늘어나고또저희들이체납자관리만하는것이아니고계속적으로부과를해야됩니다.그런면에서노력을하고있지만불가항력이고또이체납률은전국적으로거의비슷합니다.연수구는조금은다른구보다는앞서간다고저희자신이평가하고있고저희직원들도최선을다해서체납액정리에전력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징수법정기한이5년인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소멸시효가5년입니다.최종독촉을한날로부터5년입니다.
최병철위원
현재체납액발생방지대책에서채권확보대책이라든지징수대책,체납세연체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여기에담당자들이서신및안내문을연중발송한다고하셨는데연중이아니라매월해도되지않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고지서2만건인데한건씩출력을하려면비용도엄청납니다. 그렇게하기는어렵습니다.대체적으로체납이되면1차독촉장은법적인의무사항으로반드시보내야되고그후에몇년씩체납이됐다든지그런사람들은년에두번내지세번정도의고지서를뿌릴기회밖에없습니다.한계가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하직원들이자구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늦은시간까지연교수의안정적인재정확보를위해서세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한말씀을드립니다. 지난10월1일날업무보고시에자료를요청한1,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현황이제출된자료가있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특별위원회에서500만원이상의고액체납자명단을제출받은것이있습니다.그때1,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건수가1,517건이었습니다.그런데이번에자료로제출하신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건수는218건으로엄청나게줄었습니다.약1,299건이줄었어요.그러면한건당500만원만잡아도65억원의체납액이감소돼야되는데총체납액이68억이거든요.어떻게된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제가1,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자료를준비가안돼서.
추연어위원
자료를보여드리겠습니다.관계직원께서과장님갖다보여드리시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1,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를보시면체납자별로해서합산금액이1,000만원이됐을때예를들어서맨위에김삼영이라는사람이주요세목이재산세외14건이체납돼있습니다.개인별로따져서건수를합친건수가1,517건으로자료를드렸고이번에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는과세대상물건당500만원이상인자료를드렸기때문에계수상에차이가난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이번에제출하신284페이지감사자료에보시면재산세남상진씨의경우체납액이3,853만3,000원인데이분의총체납액이2억7,900만원입니다.종토세취득세재산세이것을다포함해서한금액이라는얘기인데뒤에도있어요.취득세도있고종토세도있는데건별로했으니까다맞는것이아닙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것은한세목당한건에대해서500만원이상인것만이번감사자료에드렸고저번에요구하신자료는사람단위로체납돼있는모든세목을합산하여서1,000만원이넘었기때문에드린겁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말씀대로하면건수다더늘어나야되지않습니까?지난번에그것은수가218건이되고오히려이번에더늘어나야되는것이아니냐는겁니다.지난번에는사람당계산하셨으니까오히려더줄었어야지요.1,000만원이상체납자명단김동규씨같은경우이사람은한건입니다.김기수씨같은경우는19건인데이19건을다포함해서1,517건이됐다는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추연어위원
이재산세19건에는98년도재산세한건도있고99년도있고그렇다는말씀인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추연어위원
이해가됐습니다.연수구의체납총액188억중에서아까과장님말씀은구세가10%정도밖에안된다고하셨습니다.그러면그10%예산을우리구비로확보하기위해서채권확보에대한소송비용을무리하게들여가면서해야할필요가있는지의구심이드는데채권확보를하기위한비용을시가부담해주는방법은없나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은시세를받아주고있는데예를들어서내년도에는목표액이600억정도인데그중3%인18억정도를시세징수교부금으로받습니다.금년도에도500여억원이되기때문에15억정도예산을시세징수교부금으로갖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소송이라든지채권확보에대한비용은충분히공제가되고도우리구세확충에도움이되는지?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283페이지개인신상에관한사항이기때문에이름은밝히지않고번호로얘기하겠습니다.7번은과세연도가98년도인데94년1월18일날압류했다고하는데어떻게된거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자료에박일원이라는사람이다른세금이또체납된것이있는것같습니다.여기는그세금이500만원이안되기때문에빠지고그사람이저희들이개인별로관리하고있는체납자별로관리한사항을전체로해서압류내용을기재하다보니까94년도1월18일에압류된것으로생각됩니다.
추연어위원
284페이지10번에체납액이3,800만원이었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우리지역의유흥업소인데2억8,900이었는데중간에납부된기록이있습니까?금액이줄었습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체납세는분납이가능합니다.그래서되는대로저희들이받아들이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재산압류를해놓고경매가진행중인건수는현재몇건이나됩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자료를갖고있지는않은데요.15건정도는기억을하고있는데요.
추연어위원
경매진행중인사항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대충채권금액이얼마정도됩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자료를갖고있지않아서정확하게말씀드리기는곤란한데요.저희들이압류됐다고해서모든것을경매하는것이아니고선순위로압류가돼있을때그런것으로골라서하다보니까경매진행된실적이나의뢰하는것이낮습니다.아까업무보고에말씀드린대로65건을예고해서본인들의납부를유도하고그래도안됐을경우진행하는사항인데경매가최종적으로처리하는데까지상당히오래걸립니다.그래서저희들이관리하는비용이라든지어려움이있고사실은경매로인한실익은거의없습니다.대충다른쪽에서법원이라든지은행이라든지근저당권자가경매하는쪽에저희들이배당금징수하는쪽으로해서업무보고서에드린대로2억1,000만원정도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본위원이아까정회시간이후에나누어드린자료를보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연수구청세무과에서별채권확보현황을보면조기에채권확보를하지않음으로인해서엄청난세수확보에차질이생겼다라는점을지적해드리고싶습니다.이자료는세무과에서본특별위원회에제출하신500만원이상체납자현황을근거로해서작성된것입니다.95년도예를들면19건채권중에서당해연도에채권확보한것은1건,96연도에1건약10%정도만채권확보만하고나머지90%는적기에채권확보를하지못함으로인해서장기체납현황이발생됐다는점을말씀드리고96년도도마찬가지로약45%정도만확보를적기에했고나머지55%는채권확보를하지않음으로인해서채권미확보를제대로하지못한금액이15%정도됩니다.97년도에도이와같은현상이계속되는데역시당해연도와익년도에확보한현황이48%정도나머지52%정도는조기확보에실패해서채권을확보하지만못한상황이발생했습니다.98년도에도역시40%정도입니다.99년도에도40%정도만채권확보를적기에했고나머지60%정도가현재재산을조사중이고채권확보를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서우리연수구청의전반적인채권확보를하고있고나머지90내지60%정도는적기에채권확보를하지않음으로인해서장기채권확보를놓치고있다는점을지적드리고싶습니다. 이와같은것은압류를해도결과적으로상업공사나인천지방법원이경매절차를취해도결과적으로우리연수구에서는건질것이없는현상이나타나고있는것입니다. 연수구청세무과에서는부과를할때500만원이상의부과금에대해서는세금체납할가능성을인식하고미리대비를해야될것같습니다.우리세무과에서는체납이되면가장빨리재산조사를하거나채권확보를할수있는시기를어느정도로보십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이일단부과를하게되면납부기간이보름입니다.1차고지서에의해서납부할수있는기간이한달있고다시돌아와서승인할수있는기간이15일정도됩니다.근50일정도소요되고두번째독촉고지를하게됩니다.독촉고지를하고나서2,3개월정도면일단압류사유는발생된다고볼수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무조건압류를하면조세마찰이라든지저항이상당히심합니다.그래서납세의무자들이이어려운데세금만낼수있느냐하는문제도있고조세저항이심하기때문에압류절차를하기위해서예고절차를합니다.그절차도1개월정도줘야되고재산세같은경우는종토세는바로가능하지만나머지연수구에재산이없을때에는전국재산조회를또해야됩니다.그기간이아무리빨라야4개월보름정도나20일정도가걸립니다.그물건이있다하더라도과세자료로했기때문에등기부등본을또떼야됩니다.한꺼번에500통떼려면떼주지도않습니다.그러면그것에대한선별작업이나분류작업을해서다시시간이걸려서대체적으로빠른경우는2개월정도도있지만늦은경우는1개월이상가능그것도물론재산이있을경우의전제조건입니다.대체적으로500만원이상체납이양도소득세할이런것입니다.양도소득세할이뭐냐하면대체적으로많은것이부동산이넘어갔을경우차액인데...
추연어위원
양도소득세할은본위원도알고있기때문에말씀하시지않아도될것같고시간이다돼서차수변경하는사항까지전개되고있으니까우리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최다110일에서장기200일정도면채권확보를충분히할수있는기간이됩니다.그러시면당해연도에못하시면익년도에채권확보를할수있는시기는충분히보장돼있는데이런점에대해서더박차를가해주시고내년에다시재발되지않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추위원님,방금공매진행한자료가있기때문에바로답변드리겠습니다.99년도1월달에35건이공매진행중이고이중2건은완납이됐고일시중지8건경락에의한해제공매완료1건현재진행중15건입니다.
추연어위원
자료를주시고거기에관계된체납금액도같이기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자료를받고보니까궁금한점이있어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금전신탁해지관련자료에동아건설같은경우는퇴출대상은아니지요?12억6,850만원으로금액도큰데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동아건설산업은99년현재사적화의에들어가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동아건설산업이그당시상당히어려웠고현재도퇴출대상이다해서...채권자들이모여서채권을탕감해주고사적화의를진행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동아건설같은것하나만산다고해도우리돈주는것은아무상관이없지않습니까?97년도맡겨서3년짜리로2000년11월4일까지인데이것을25%감정이돼서했다면...영남건설도화의에들어간것아닙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도사적화의에들어간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것도매도했어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영남건설은거의부도났을겁니다.제로입니다.다시받을수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제가아까말씀드렸던원금미보전문제가이프로테이지에의해서50%정도씩되다보니까7억500만원정도가그래서나온거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하기전에위원님들이개별적으로요청한자료는내일오전까지제출하시기바랍니다. 세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장기간수고많으셨습니다.또한감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관계공무원께도감사를드립니다.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상으로마치고제3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오전10시에계속하여사회복지과,청소과,구민봉사실,현장민원과,총무과에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2차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23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