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개최결과를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 99년 11월 27일 부평구청장에게 통고하였으며, 아울러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99년 12월 4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81회 정기회 구정질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첫날인 99년 12월 7일 오늘은 총무위원회소관사항으로서 의원 11분께서 23건의 질문을 실시하고 둘째날인 12월 8일 수요일에는 사회산업국, 보건소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원 8분께서 11건의 질문을 실시하며, 셋째날인 12월 9일 목요일에는 도시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원 9분께서 11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81회 정기회에서는 모두 27분의 의원님께서 45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본의원은 부평5동출신 두충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부평구민과 부평구발전을 위하여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국민모두가 노력한 결과 외환위기의 어려움에서 점차 벗어나 지난 11월 월간수출실적이 140억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11월까지의 올해의 무역흑자는 218억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에 힘입어 실업자를 비롯한 외환위기로 인하여 총체적인 난국은 하루가 다르게 다시금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천년의 시작을 20여일 남겨놓은 역사의 갈림길에 선 지금 우리의 21세기는 밝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희망찬 2천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53만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수묵 부평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어려움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되나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의 부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 오늘 이후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평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린 내용은 여러부분에서 나타나는 부평구 공무원들의 업무태만, 무사안일, 소신없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부평구청 공직자들이 업무태만, 무사안일 업무형태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기회기간중 1년간의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여러해째 실시하고 있으나 한 번 시정요구한 사례는 고쳐지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감사자료의 경우 매년 부실을 지적하고 있지만 고의적인 감사자료 누락으로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부실한 감사자료를 재차 요구하면 감사시간이 지날 때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늦장을 부리는 사례는 비일비재한 바 이러한 부실한 자료를 대상으로 한 감사지적사항 또한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어 감사기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과 안이한 태도가 부평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잘못된 것일지라도 부평구민이 알고 이를 시정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행정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추려고만 하는 이러한 구시대적 사고발상이 지속되고 있는 한 부평구에는 미래지향적 개방행정이란 요원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서면질문이나 자료를 요구하면 제대로 답변서를 받아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자료와 마찬가지로 수박겉핡기식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의적인 의정활동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부평구민의 대표로서 하는 의원활동에도 많은 장애를 주고 있으며, 구본청의 사업과 행정에 대하여 구민에게 정확한 전달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중 하나인 것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구민의 대표로 부평구민의 민원사항이나 각종 현안에 대하여 개선점을 모색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민의를 반영하여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모색하고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의정활동이라 할 것입니다. 집행부 일부공무원들의 태도는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폐쇄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부평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부 공직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희망찬 21세기가 부평구에서는 구호로만 그칠까 본의원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구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민선구청장이신바 구민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행정행위는 청장의 업무추진에도 저해가 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공직자들의 구태의연한 태도와 업무행태의 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신없는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민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신 부평풍물대축제는 전체적인 주관부서가 어디인지, 불분명한 행사로 예산은 부평문화원에서 2억여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으나 실제적인 주관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성격적인 행사추진은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당연히 한곳에서 예산집행은 물론 행사주관자체를 한곳에서 추진해야 마땅하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으로 예산을 문화원에 넘겨주고 행사를 주관하는 이러한 발상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부평문화원에서 지출한 각종 계약서류를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한결과 이는 지출서류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의 지출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지출장부 또한 행사가 끝난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2억여원이상의 행사관련 지출서류중 일부 사례를 보면 계약시 갖춰야 할 서류는 수십건의 계약서류중 대부분의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과 투명성을 위하여 지난 10월말까지 실시한 공개수의계약제도는 유명무실하며, 수천만원의 단일계약의건도 분할발주하여 단독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2억여원이 넘는 구의 예산이 예산지출의 형식도 모르는 단체에 넘겨주어 이런식의 회계지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은 인원과 아직 체계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부평문화원에서 부평풍물대축제라는 큰 행사를 주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구청관련부서에서는 2억여원이라는 구민의 혈세를 부평문화원에 넘겨주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으며, 행사가 20만명이 넘는 구민이 참여한 성공적인 행사가 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인원동원, 먹거리장터 등 즐겁고 흥겨워야 할 부평구민을 위한 축제가 부평구민들로 하여금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힘들고 짜증나는 행사가 되었다면 이러한 행사는 확실한 대책이 없는 한 두 번다시 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참여인원이 적다고 하부기관의 인원을 동원시키는 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사주체가 어디인지 애매한 이러한 식의 행사는 앞으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평구민을 위한 행사라면 내실있는 행사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행정 부평구민을 위한 행정이 구호에만 그치는 이러한 일이 21세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되어진다면 부평구민들은 누구를 믿고 이곳에서 안락한 보금자리를 꾸려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는 세부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청장께서는 부평시장 로터리일대를 가보신 적이 있는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그곳은 일부 상인들 즉 기득권층에 의거 인도가 점거되고 차량과 통행하는 사람들이 도로에 엉키어 교통란마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물건을 인도에 적치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내다놓은 물건으로 인하여 인도로 사람이 다니지 못한다면 이곳에 과연 법과 행정이 있는 부평구의 중심도시라고 그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만약 이곳에 관련부서에서 단속을 하셨다면 청장께서 재임하신 기간동안 몇번이나 단속이 실시되었는지 또한 세수를 높이기 위하여 이곳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면 얼마나 세수가 증대되었는지를 밝혀주시고 만약 관계공무원들의 기득권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로 단속을 하고 있지 않다면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일 것입니다. 부평구에 사는 구민이라면 한 번쯤은 이곳을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이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사람을 위하여 대다수를 희생시키는 일은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직무태만요소는 구조조정이후 더욱 늘어가고 있음을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공직자들께서 구조조정을 비롯하여 인건비삭감 등 여러면에서 불안하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원모두는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로 인하여 공직자로서 직무를 태만이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은 공직자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다수 공직자들께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는 밤늦도록 부평구민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직자가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몇사람의 공직자로 인하여 그들의 노력은 헛되고 말 것입니다. 청장께서는이부 공직자들의 나태하고 직무태만적인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평구공직자들은 구조조정으로 불안과 인건비 삭감 등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일신하고 부평구 공직자들이 소신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청장께서는 어떠한 소신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일부 공직자들의 경우 다소 법규를 벗어나 구민을 위하여 소신있게 행정을 하였으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각종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바 소신있는 행정을 하다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을지라도 어느정도의 관용을 베풀어주어야 민주주의적인 지방자치가 발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소신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실 의향이 있는지 청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산곡2동 이복관 의원입니다. 1999년도는 우리나라의 최대 격동의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제 2천년대도 며칠 남지 않아 1천년대를 마무리 짓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밀레니엄시대 새로운 2000년대의 새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정기회를 뜻있게 마무리하기 위해 본 의원이 이자리에 섰습니다. 2천년대 무한한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계획수정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며 중기에 걸친 재정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확보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데 있어 본 부평구의 지방계획은 너무나 계획 본질이 벗어난 지역편중의 재정운용 정책으로 짜여져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1995년 산곡동 마장공원에 기 600여만원의 투자를 하였음에도 매년 얼마의 예산을 들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 지금 현재까지 계획조차 잡지 못하는 형편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사료됩니다. 1998년도 재정계획에 짜여 있으면서도 1999년도 재정계획에는 빠져 있는 부분,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철저한 계획과 형평성이 결여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또한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몇가지 사업들이 중장기 계획내에 제외되고 있고 전체적인 계획이 현실성이 결여되는 등 불합리한 계획이라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재검토나 수정의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부평문화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평문화원은 부평지역의 문화 발전을 통해 구민들에게 향토문화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고 구민들의 문화 예술적 감성을 개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평문화원은 이러한 목적에 걸맞는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재정, 시설, 인적자원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평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우선 문화원의 재정자립 기반을 조성해야 함에 있어서 현재 문화원의 기본경상비는 구에서 지원하는 정액단체보조금과 적립금이나, 그리고 회원 회비 등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으로 문화원의 위상에 걸맞는 적절한 문화서비스와 다양한 문화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부평구의 입장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적립금을 상향조정하는 문제와 구청차원에서 후원회를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평구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부평문화원은 53만 부평구민의 문화요람지로 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부평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건물과 시설은 매우 노후합니다.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시설들이 형편없다면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향후 부평공원내에 야외공연장을 건립하여 문화원 청사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문화원 시설의 보완, 확충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로 사료되는데 이것에 대한 부평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셋째,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한 문화원의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원은 구민들의 문화적 취향, 욕구에 대한 면밀한 파악속에 다양한 문화사업이 기획되어 문화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를 위한 조건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청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평구 문화사업을 모색 기획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사업의 확대와 관련하여 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방안들이 현실화될 때 부평문화원은 진정 부평문화의 구심으로 부평 주민들의 일상적 문화공간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바이며 부평문화원 활성화라는 것은 결국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시설확충, 전문인력의 확보 등 다양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상황과 학생,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고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행 대통령령 15891호 제2조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 사업,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본의원은 제2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교육사정은 우리 구민들의 욕구에 맞게 좋은 학교로 고등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마음은 어느 부모의 마음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부평구의 학생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학고니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타지에 많은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타지로 빠지고 있는 현실은 부평구 장래를 보더라도 우리 부평구 지도자들의 무성의한 태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적으로 보면 상위권 5%의 학생들은 거의다 외부의 학교로 가는 실정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분포로 보면 중학교 학생의 수와 고등학교수의 비교를 보면 태부족으로 약 1천 500명의 부족으로 타지에 가야 되는 실정으로 볼 때 우리 구청 관내의 학부모들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학교에 가려면 러시아워시간에 차를 1시간-2시간씩 타고 가야 하는 우리 구민의 자식들이 애처롭지 않습니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잘 헤아려 부평구 관내에 좋은 시설을 갖춘 우리 지역의 명문고 창설, 또는 좋은 학교를 도와줄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9년 정기회에 즘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 주민복지증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 부평3동출신 총무위원회 황충식 의원입니다. 맨먼저 무성의한 구정질문답변자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초대 구의회출발부터 현재 3대구의회까지 참여하고 있는 본의원은 매해 구정질문을 위한 집행부의 요구자료답변에 대하여 정말 불쾌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금번에도 10여건의 요구자료를 제출했는데 답변내용이 너무 무성의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여러가지 자료중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첫째 최근 2년간 감사원 및 시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결과 사본과 감사자 인적사항에 대한 요구자료답변을 보면 감사결과 사본이 없이 임의로 작성한 내용을 제출하여 진위를 가릴 수 없었으며, 구체적인 감사내용과 감사자 인적사항도 본의원이 추가로 요구하자 나중에 추가자료로 제출한 것, 두 번째 최근 2년간 우리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구체적 추진내용 요구답변을 보면 질문제목과 그 결과 즉 완료추진중이라고만 써있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역시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추가답변을 얻었지만 본의원이 원하는 답변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적발처리결과에 대한 요구자료에서 최종적인 처리결과없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할 것이라고만하여 과연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렸는지 알 수가 없었으며, 환경문제에 따른 언론보도사본 요구자료도 일부 자료중 신문명과 일자 등이 빠지는 등 무성의한 내용이었고 해외시장개척단 실적부분도 추가자료까지 요구했으나 요구하는 내용은 없이 참가자들의 인적사항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뿐이 아니었고 본의원만의 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여러분 모두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리의회의 목적은 지행부가 구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민의대로 행정을 잘 수행하는지를 감사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원들은 구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내용에 관한 여러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집행부는 충실히 답변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무성의한 답변을 계속한다면 이는 구의회 존재자체를 부인하는 행위요, 부평구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답변은 무엇입니까 ? 다음은 21세기 부평구중장기발전계획 실현가능성에 대해 묻겠습니다.이 사항은 이복관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본의원의 질문에 차이점이 있어 준비한대로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를 맞아 부평구가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 3천만원을 들여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계획의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1999년부터 2011년까지 도심 속의 나무심기에 90억원, 부평공원조성에 110억 5,400만원 백마공원에 808억 3,600만원, 십정녹지지역에 208억 5,700만원, 갈산공원조성에 181억4천만원, 부평신시가지조성에 9,500만원, 부평송신소소지개발에 750억원, 보건소신축에 53억 4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5억 2,300만원 등 1조9,619억원이나 소요되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종합계획에 대하여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 보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여러번 지적한 것처럼 우리부평구의 재정자립도가 부채규모를 놓고 볼 때 현실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재원조달방안인데 부평구에서는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소요예산 약 2조원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으로 민자유치 1조148억원 52%, 국시비 5,263억원 27%, 구비 4,208억 21%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평구의 입장이고 과연 민자유치가 얼마나 조성될 것인지 국가나 시중에서 부평구의 사업계획에 대해 얼마나 지원해 줄 것인지 또 부평구가 과연 4,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능력이 있는지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예산조달방안이 너무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평구중장기발전계획에 의도한대로 추진된다면 더말할 나위도 없지만 실현성이 매우 낮은 계획을 1억원이라는 연구용역비를 주고 꼭 시행해야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실현성이 낮은 계획을 구민들에게 무책임하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구민들로부터 엄청난 기대감을 갖게 해야 했는지 본의원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부평사람들을 보니까 부평구경제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거창하게 홍보하고 이유없이 과연 재원조달방안이 확실한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부평종합발전계획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남발하는 헛된 공약처럼 구청장의 홍보성 공약이나 되지 않을지 본의원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부평종합발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 위생정화지역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중구 인현동 호프집 화재참사로 꽃다운 청소년 56명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 있은뒤 유명무실한 학교정화구역 관리실태에 대한 여론질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을 둘러싼 유해환경은 너무 심각합니다. 특히 학교주변 유해환경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유명무실하여 청소년들의 사각지대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행 학교보호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이내에 구역을 학교위생정화절대구역으로 설정 오락실, 비디오방, 단란주점 등 청소년들의 유해한 업소의 영업을 금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2백미터까지는 상대구역으로 정해져 반드시 관할교육청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업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데 문제가 있으며 구청 등 관련기관들이 느슨한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평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평구관내 청소년유해업소는 모두 7,925개소이다, 이들 업소에 대한 금년 현재 점검실태를 보면 3월 17일 12개소, 3월 30일 60개소, 7월 23일 20개소, 8월 13일 34개소, 8월 20일 34개소, 9월 3일 49개소, 9월 30일 94개소 등 총 320개소를 점검하여 13개소만을 적발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점검대상업소의 4%에 해당되며 적발건수도 점검대상의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만 놓고보면 부평구 청소년유해환경업소는 매우 법과 제도를 잘 지키며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중구 인현동 호프집참사 등 우리사회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이러한 점검 및 적발실적을 사실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인천지역의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지역중 하나가 부평역과 부평극장주변인데 이들 지역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구청 등 관련기관들이 학교주변의 유해환경개선에 관심을 두지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지난 인현동 호프집 화재참사가 발생한 것도 이처럼 관계기관 등 사회전체의 실현의지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비행과 성범죄 등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감수성이예민한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의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이어서 차제에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하고 심각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평구는 이제라도 나라의 장래를 맡게 될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정화구역내 청소년유해업소를 전면 정비하는 등 특별한 대책과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평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다음은 과소비적 부평문화축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부평구의 재정자립도는 11월 현재 금년초 52.1%보다 9.9%가 하락한 42.2%로 나타나 점차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갚아야 할 채무도 작년도말 55억 301만 5,050원에서 98년도에는 1억 1,65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5억 6,284만원이 상환되어 98년도말 현재에는 50억 8,667만 480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일반국민들이나 영세업체들이 경기회복지수는 아직도 IMF시대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여러 가지 주민축제를 시행하여 너무 과소비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지역축제가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지적한 것처럼 우리부평구도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부평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과연 글자그대로 구민이 모두가 참여하고 싶고 참여하는 다시말해서 주민이 원하는 부평문화축제인지 아니면 일부 구민들의 참여와 집행부서의 홍보를 위한 문화축제인지 공정한 공청회를 통해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이 98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감사원검토의견에 의하면 부평풍물대축제행사 전반에 있어 그 효과와 타당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고 행사계속시에는 좀더 짜임새있고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부평의 특색을 살리고 전 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축제로 승화되어야 하며, 특히 부평고유의 명물을 개발함이 절실하다고 하는 검사자의 지적이 있어 부평구문화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계획을 보면 풍물단운영 및 민속생활체육대회경비로 동당 5백만원씩 1억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내년 10월에 있는 부평풍물축제 예산도 금년과 비슷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두에 얘기한것처럼 아직 우리부평구 재정형편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보아서도 과소비적 문화축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이겠습니까 ? 다음은 유명무실한 반상회개최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전만하더라도 매달 개최되던 주민반상회가 주민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이제는 거의 열리지 않고 부평사람들로 대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사람들에는 구정소식뿐 아니라 구민들의필요한 갖가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어 홍보나 정보 제공면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반상회에서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 등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반상회가 사라짐으로서 이러한 여론수렴의 과정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평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건의할 수 있고, 나아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직접 건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귀찮고 과정이 복잡하여 적극적인 의견전달을 피하고 있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의 참뜻은 적극적인 민의수렴을 통해 참여정치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상회를 부평사람들로 대신하는 것은 과거 권의주의시대에 있을법한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행정형태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반상회개최가 어렵다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위민행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다음은 공직자윤리의식과 자정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고급옷 로비사건의 잇따른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 등으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와함께 우리 인천에도 유래를 찾기 힘든 중구 인현동 호프참사사건에 연루된 50여명의 공직자들을 보면서 이제야말로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자정에 대하여 과거 어느때보다 철저한 반성과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부평은 몇해전 발생한 세금횡령사건에 대한 울분이 가시기전에 또다시 공직자들이 연루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인천에 살고 있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구의원이라는 사회지도층의 한사람으로 엄청난 실망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공직기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가장 기본적인 공직자 국가관이나 윤리관마저 사라진 지금 며칠 남지 않는 새천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이러다가는 21세기에 또한 다시 IMF와같은 국가위기가 몰아닥치지않을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은 어느때보다도 공직자들이 긴장한 모습으로 흔들림없이 자기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거창한 정책을 새롭게 개발 추진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으로서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세를 충실히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인천시비리공무원통계를 보면 지난해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우리부평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 구청장부터 하급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새천년을 맞아 이번 인현동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정화와 의식구조의 성숙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평구 채무액과 채무상환에 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부평구 채권채무현황을 보면 먼저 채권 현재액은 98년도말 4억9백만원이며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55억 3,301만 5,050원에서 98년도에는 1억 1,650만원이나 늘어났으며, 이중 5억6,284만원이 상환되어야 98년도말 현재는 50억 8,667만 480원이나 됩니다. 이와함께 우리부평구의 재정자립도는 11월현재 금년 총 52.1%보다 9.9%가 하락한 42.2%로 나타나 점차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부도로 지역경제의 거의 절반을 떠받치고 있는 대우자동차의 경제 어려움으로 부평구 재정형편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평구채무액을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니 이러다가는 부평구 부도사태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50억원이 넘는 부평구채무액에 대한 상환대책과 부평구 재정자립도 상환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가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여러분과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역주민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부평1동 신은호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세기 마지막 해를 정리해보면서 금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수해로 인해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인현동 화재참사는 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확인한 우리모두의 아픔인 동시에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적 위기였던 IMF경제환란을 슬기롭게 극복한 국민의 저력과 부평구민의 힘도 경험했습니다. 이제 며칠후면 새로운 시대 천년을 열어갈 21세기가 열립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시대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 부평의 모든 것이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활력이 넘치길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내용요지는 첫째 부평구소유인 가용재산건축물의 실태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둘째 부평구청 관계부서간 비효율적인 업무형태와 책임있는 구정실현에 대한 방안이며 추가로 사회도시위원회 업무 소관인 상업용지확대시정방안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내용부터 질문하겠습니다. 53만구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우리부평구소유 고정자산으로 묶여진 가용자산 건축물들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부분에 유휴지를 제외하고도 그 실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 부평구청사 442-1번지외 4필지의 대지면적이 892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건평 1,360평으로 이에 유찰매각 예정가는 62억 2,200만원과 구 공보관건물 부평동 239-2번지외 4필지의 대지면적은 359평에 지상3층 연건평 643평으로 이에 유찰매각예정가 24억 5천만원과 구 부평1동청사 부평1동 543번지에 대지면적 80평에 지상2층 연건평 78평으로 매각예정가 5억 7,700만원과 현 부평1동 동사무소옆 파출소건물 등 총 대지면적 약 1,420평에 매각예상대금이 약 1백억여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편성에 근거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 청사이전이 이루어졌음에도 그에 대비한 활용방안과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아 4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단한푼의 임대수입 및 부평구민을 위하여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주먹구구식의 행정의 표본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장소 단순히 매각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특히 현재 보건소는 서민층의 대다수가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상응한 양질의 진료와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게 한계점에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가장 기초적인 53만부평구민의 진료센터인 바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소가 협소함은 물론 많은 진료자들의 장시간대기로 인한 고통과 이른 아침부터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진료를 받기 위한 행렬은 실로 눈물겨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편히 대기할 공간조차 없어 양질의 진료와 의료서비스는 고사하고 환자를 악화시킬 우려마저 있는 바 그토록 염원하던 구민의 대다수와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강력한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시설의 설계비용 1억 8천여만원과 타 보건소비교시찰비용 210여만원의 예산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했던 바 실행도 해보지 못하고 인천시의 사업방침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번복되는 사례는 비단 이 일이 아니고도 비일비재한 바 이는 소신없는 부평구의 행정난맥을 보여주는 일부라 사료됩니다. 약 3년여동안 구민의 혈세가 무단 방치되고 있으며 유휴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구 부평구청사를 우리부평 53만구민이 편안하고 질높은 진료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건소를 재활용할 의지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년여 세월동안이라도 구와 주민의 발전을 위해 사용가능한 활용공간을 매각타령만하고 방치한 구 공보관건물과 부평1동 청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구청의 행태는 비판받아마땅하며 그에 대한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는 사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평1동 사무소내 70-134번지의 구 파출소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의 옥상건물 등 연면적 180여제곱미터로서 1990년 8월23일 동아건설로부터 부평구자산으로 기부채납되어 파출소용도로 사용하였던 바 경찰관서에서는 이미 파출소가 이전하여 수년간 사용치 않는 건물로서 현재까지 그 권한을 주장치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싶진않지만 인현동 화재참사가 말해주듯이 청소년을 유해환경과 향락퇴폐문화에서 해방시켜 건전하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실현과 청소년문화향상을 위해 위의 시설물을 청소년문화센터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현저하게 부족한 노인복지공간 및 아동복지시설을 개설하여 어렵고 힘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서 이러한 시설물들을 제공하면 좋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위의 시설물들의 활용방안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과 다르게 집행부에서 계획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사실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구청 관계부서의 비효율적인 업무조율에 대한 지적과 구정책임실명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부평구청의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2실 10개팀 3국 14과 60개팀과 의회사무국 1팀 보건소 4팀 및 21개동의 방대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구청장께서는 각 부서간 이견과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확대간부회의 월1회, 간부회의 주1회, 참모회의 1일 1회의 수많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회의를 하는 것은 여러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계획 및 당면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껏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구정의 행태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하기 쉬운 일은 먼저 선택하고 어려운 일은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하는 등 관련부서의 입맛에 맞게 구정을 개별적인 사안으로 처리하고있으며, 오히려 관련부서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조직적으로 감싸고 덮어주는 등 정작 구정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는 조직적인 업무조율이 어찌 그리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를 했던 본의원의 심정은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방대한 구조직을 좀더 효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구청장께 부탁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은 행정책임구현원칙에 비추어볼 때 이제는 반드시 구정의 책임실명제가 이루어져 책임있는 구정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업무인 바 사회도시위원회답변시 구청장의 답변을 요합니다. 53만 부평구민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업권확대가 필요하다는 본의원의 판단에 따라 조사해 본 바 상업용지가 부평역색권으로 편중되어 있어 충분한 조건이 되는 여러지역이 상업용지로 지정이 되지 않아 상업권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둔화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을 살펴보면 부평남부역주변 지역 그리고 부평1동 65번지에서 70번지 등 동암남부역은 역색권임에도 상업용지로 지정되지 않아 각종 상권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부평남부역주변도 같은 사정에 있습니다. 부평1동 65-15번지와 70-11번지 등 이지역은 동아, 대림, 욱일, 한국, 대호, 창보등 대단지 아파트밀집지역으로.

대단위아파트건립당시 이 지역을 상업용지로 전환하여 아파트입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했어야하나 유독 이 지역만 누락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회도시위원회 구청장답변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평구청장 박수묵입니다. 오늘 금년도 마지막 정기회이자 대망의 새천년을 채 한달도 남지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시대의 힘찬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금번 정기회의 구정질문을 접하면서 그간 우리행정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부평을 나보다도 가장 우리구가 사랑하시는 의원여러분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과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구청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한 두충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와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감자료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본의아니게 의원님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함으로서 의원님께 심려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나 서면질문답변은 의원님들의 뜻에 충실하도록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질문내용별로 별도로 관리하면서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이에 대한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 보고함으로서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구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하여 시정하므로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부평풍물대축제는 우리구가 주최하고 우리구청과 부평문화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관중심추진보다는 조직위원회 등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전문성이 강조되며 치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금번 부평풍물대축제도 사업을 민간에 이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금년에 처음 시도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제80회전국체육대회가 있었고, 문화원에서 전국체전참가풍물단교육, 풍물축제공연기획, 섭외 등 활발하고 전문적인 사업추진을 하였고, 진행본부운영 등 행정적인 측면은 구청에서 맡아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평문화원의 인력부족 및 예산업무처리 미숙으로 상당부분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금년내로 문화원에 대한 축제예산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시키겠으며, 정산검사시 문화원 사무국직원에 대하여 회계업무연찬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축제관람인원 20만명은 각 단위 공연행사와 먹거리장터, 시장축제, 중소기업박람회, 상설코너 등에 참석한 연인원으로 축제기간중 일기가 좋지않은 가운데도 축제를 관람한 관람객의 추정숫자임을 말씀드리며 또한 풍물축제는 무형문화제의 농악놀이 등 노인들이 좋아하는 예술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축제행사장의 위치를 모르거나 교통이 용이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하여 차량봉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치밀한 계획아래 먹거리장터운영 등의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시장로타리일대는 오랜기간동안 부평자유시장과 연계하여 발생된 노점상으로 건물과 인도사이의 일정부분을 점용하여 노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부평재래시장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며 행정대집행 등을 실시하여 우선 통행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충근 의원님께서 집행부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역시도 평시에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하여 정성껏 봉사하고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한다는 공직의 기본적인 자세를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구에서 만일 고의적으로 무사안일하고 소신없이 일하는 공직자가 있다고 한다면 관계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엄격하게 조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직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두충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평소 주민을 위하여 소신껏 열심히 봉사하는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약간의 실수로 징계를 받게 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계획수정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은 5년간의 구정전반에 걸친 행정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재정적 수요를 판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수립한 종합적인 재정운용계획으로 매년마다 기준계획의 틀속에서 보완과 수정의 절차를 거치는 말그대로 연동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우리구의 재정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2천년도 투자대상사업선정기준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기본방침을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의 순위가 불가피하게 후순위로 조정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공원건설 등 일부사업은 우리구자체사업으로 시행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예산부담이 큰 관계로 사업시기가 다소 불투명하여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연도 수정계획수립시에는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여러고견들도 충분히 반영하여 보완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문화원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문화원은 인천문화권과는 달리 발전되어온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역내 향토문화를 연구하고 또한 계승 발전시켜 나가며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구민에게 문화 향상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부평문화원은 독립청사를 갖추지 못하고 건물과 시설이 매우 노후하여 부평문화원을 즐겨찾는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평문화원 지하연습실 보수비를 포함하여 사업활동비 및 설립자본금 등 총 1억 3,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설립자본금도 대폭 늘려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 지원도 증액하여 금년보다 1억 2백만원이 증액된 2억 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내용을 전 구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원정보지발간, 노후시설개보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부평문화원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 부평공원내에 야외공연장을 건립하여 영구적인 문화원청사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명실공히 부평문화원이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원으로 자리매김되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신 관내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상황과 학생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고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재정을 국가와 시도에서 부담하여 왔으나 95년 12월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도 교육경비의 일부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보조할 수 있도록 관계조항이 신설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96년 4월 19일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었고, 우리구에서도 관내 각급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96년과 97년도에 각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미부담으로 인한 시장의 교육경비보조사업승인제한사유에 막혀 지원하지를 못하였습니다. 98년이후에도 일부 학교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어왔으나 IMF의 영향으로 인한 재원부족과 구비미부담사유로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만 다행히도 2천년도에는 1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심의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문학교건설 등 교육여건과 관계된 학생 및 학부모들의 고충과 어려움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시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등을 통해 요구하신 감사원 및 감사결과의 감사결과 사본,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현황, 언론보도사본 등의 제출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사항이나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이를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질문사항별로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구정질문 답변사항 처리사항을 연 2회씩 의회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간 제75회 정기회와 제78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78회 임시회와 금번 정기회시 그 진행상황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제75회정기회시 질문사항은 총 50건중 43건이 완료되고 7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제78회 임시회시 질문사항은 24건중 19건이 완료되고 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사항이나 구정질문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충실하고 세밀한 답변을 제시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부평구중장기발전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중장기발전계획은 21세기 부평구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모색하고자 98년도에 수립한 계획으로 오는 2011년까지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제시된 소요예산은 모두 1조 9,619억원으로서 이에 대한 재원조달방법은 민자유치 1조148억원, 국시비 5,253억원과 구비 4,208억원으로 계획된 바 있습니다. 이는 다른 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과 마찬가지로 민자유치와 국시비보조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은 수립과정에서 각종 보고회와 시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보완하여 최종 계획이 마련된 것으로서 이는 우리구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은 물론 부평구내에서 추진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인천시 등의 각종 계획을 고려한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획실현은 어느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분적으로는 2천년도 계획에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부평구중장기발전계획은 구정의 모든 사항이 망라되고 2011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계획으로서 그동안 부평구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장기계획이 없었던 관계로 전 청장님께서 추진했던 사업으로서 그 성격상 구의 비젼설정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실현은 인천시 등 유관기관의 계획과 국시비보조규모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별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중장기발계획과 연계하여 여건의 변화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계획은 제가 취임되고 1년전부터 이미 시행되어온 계획입니다만 본인은 그 계획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개인의 장미빛 청사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부근 환경정화지역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정화구역을 설정해야 하며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6조에서 그 정화구역안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초중고등학교 62개교가 있으며, 학교정화구역내의 유해업소 142개소와 학교환경정화구역이외의 청소년출입우려업소 222개소를 지정하고 청소년 등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찰, 경찰, 교육청공무원과의 합동단속 7회와 자체로 정기단속을 40여회 실시하여 모두 116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5개업소, 영업정지 51개업소, 고발 47개업소, 과징금부과 7개업소, 시정경고 13개업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63개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 및 유도를 작성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학교환경정화구역내의 유해업소 및 정화구역내의 청소년 출입우려업소 전체에 대하여 관리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관리카드화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부평풍물대축제행사가 과소비가 아닌가라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부평풍물대축제는 문화예술의 황무지인 부평에 풍물을 주제로 하여 전통문화의 예술적 가치를 보존하고 재현하여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구민에게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풍물대축제는 16년만에 우리인천에서 개최된 전국체전 개회식에 우리부평풍물단이 마스게임 풍물한마당을 공연하여 수준높은 부평풍물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우리구의 문화적 위상을 한층 높이고 구민모두에게 커다란 자긍심을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구민이 동참하고 부평의 대표적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다소 기간도 길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풍물축제를 행사내용별로 철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내년에는 보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반상회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1976년부터 전국적으로 매월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이웃간 벽을 허물어 우리 전통사상인 상부상조의 미풍양식을 지키고 따뜻하고 정다운 이웃끼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역할과 주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여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지역을 가꾸어가는 실천의 장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가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과정에서 야기된 이기주의, 개인주의 팽배와 각종 정보통신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반상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낮아지고 그의미도 점차 퇴색되어지는 것이 현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반상회를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 열린 행정의현장으로 지역공동체형성을 위하여 한달에 한번 주민과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현안과 구정운영사항에 대한 토의로 더불어 사는 이웃을 만드는데 새로운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시도해왔습니다. 따라서 금년은 1인 1동행정관을 지정운영하여 주민과 유대를 강화하고 앉아서 해결해 주는 행정보다 현장에 직접 찾아가 구정현황사항 60여건을 안내하고 주민의 진솔한 얘기나 불편사항 893건을 접수 544건을 처리하는 등 건의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매월 월례조회를 통하여 우수통반장표창과 함께 12월에는 동행정관 운영 우수공무원에게도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획일적인 반상회보다는 지역실정에 맞게 장소와 대상범위를 확대 운영하여 동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열린마당 운영으로 구정에 전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구민의 공감대형성은 물론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으며, 통반장워크샵개최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과 격려는 물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확산시킴으로서 현대 도시사회에 맞는 반상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공직자의 자세와 윤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부평구 전 공직자는 과거의 세무비리 등 불명예를 씻고 구민에게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결과 구민들이 평가한 친절만족도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척결과 공직기강확립 행정개혁에 중점을두고 사후문책보다는 비리의 사전예방에 역점을 둠은 물론 공직내부의 고질적인 병폐로 잔존해온 직무태만, 무사안일한 공직자와 부정비리에 연루된 공직자 등에 그 책임은 물어 엄중히 문책하여 공직사회를 쇄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부평구 전 공직자는 과감한 혁신운동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내외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신교육을 강화시킴은 물론 주민을 위한 공직자 새도전운동을 전개함으로서 새로운 행정문제와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공직자로 거듭 태어나 주민을 위한 참봉사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 채무에 대한 상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채무는 전부 지방채로 이를 살펴보면 신촌지구 희망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재정경제원에서 차입한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15억 8,500만원과 현 부평구청사 십정1동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공제회와 인천광역시에서 차입한 청사 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35억원으로 원금 50억 8,500만원과 이자 20억 5,700만원을 합친 총 71억 4,200만원입니다. 이중 현재까지 원금 13억 8천만원과 이자 13억 3,300만원을 연체없이 매년 상환했고, 앞으로도 원금 37억 5백만원과 이자 7억 2,300만원을 10년여에 걸쳐서 전액 구비로 매분기 또는 매년 상환일이 도래할 때마다 상환할 예정입니다. 매년 상환되는 원금과 이자 총액은 99년도에 7억 6,700만원, 2천년에 7억 3,600만원으로 상환액은 점차 줄어들고 최종 연도인 2008년 상환액은 2,06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상환액은 10년동안 연평균을 보면 4억원정도가 지출되고 있으며, 이는 99년도 1회추경기준으로 우리구 전체예산의 약 0.4%정도에 해당하여 앞으로 구재정에 큰 부담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채발행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태에 대한 중앙의 심사를 통해 건전재정운영을 하는 자치단체만 승인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적절한 관리운영을 통해 건전재정운영과 생산적인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부평구 공용의 청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공용의 청사로 활용하다 기능이 소멸되어 처분 또는 활용방안을 모색중인 재산은 구 부평구청사, 구 공보관, 구 부평1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기존의 공용의 청사로 활용하다 기능이 소멸된 구 부평구청사, 구 공보관, 구 부평1동사무소 재산에 대하여는 용도폐기하여 처분후 대체재산조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시기가 IMF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대단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처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 의회의 청사를 부평문화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구 본청사를 미디어밸리 교육지원센터로 3년여정도 활용하다가 우리구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사업인 제3섹터방식으로 보건소중소기업센터 문화사업과 수익사업 등이 포함된 복합건물인 가칭 21세기 부평센터건립을 구상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국시비 56억원을 중앙에 요청하는 등 장기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구 공보관은 현재 6개보건단체 및 사회봉사단체가 일부 공간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2층에는 부평구 지적전산화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여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지속적인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부평1동사무소는 현재 노점상단속반 대기실로 활용되고 있으며 추후 부평종합구민회관확보에 따른 부평농협청사매입시 지급해야할 매입대금으로 교환 처리하고자 하며, 구 공보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구공보관 원매자에게 부평농협이 금융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 부평1동사무소내에 구 파출소건물은 부평동 동아아파트단지조성에 따라 사업조건상 부평동 70-126번지 825평방미터는 동사무소, 70-133번지 207평방미터는 우체국, 그리고 70-134번지 328평방미터는 파출소용도의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도록 하여 90년 8월 16일 취득한 재산입니다. 기부채납시 각 용도별 행정청으로 분리하여 소유권이이전되었어야하나 주식회사 동아건설에서 동사무소 및 파출소의 토지건물일체를 우리구로 일괄 이전함으로서 현재 파출소부분에 대하여도 우리구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며 당초 파출소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모범운전자사무실 및 무료급식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할 부평경찰서는 경찰서분할 계획에 따른 관할구역조정시 파출소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파출소용도의 토지건물에 대하여는 관할 부평경찰서와 세부적인 합의를 통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휴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복지시설과 노인여가장소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각종 사업별 활용방안강구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간 업무협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의 지적대로 부서간의 업무협조에 다수의 문제가 있다는 것에 저도 가끔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도시계획하고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서로 기능이 다른 각 부서간의 입장도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공무원의 의식이나 자질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교육 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조는 매주 실시되는 간부회의나 실무국장회의 등을 통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으로도 사전에 협조를 구하는 등 나름대로 상당부분을 협의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팀장이나 실과장 또는 국장간에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상호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는 일종의 논의과정의 일부분으로써 추후 사업주관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나오는 제반문제나 상황변동을 고려하여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평4동 유재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관성없는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몇가지 사례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우리구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구정홍보지인 부평사람들의 99년 신년호에는 53만 주민들을 위한 질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옛구청사부지에 보건소신축방안을 결정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본의원도 그 신년호에 새해 다짐란을 통하여 올해는 "보건소신축을 위한 기초작업의 해"라는 바램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건소청사는 잘 알다시피 낡고 협소하여 이를 이용하는 많은 구민에게 진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림은 물론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그동안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소신축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던중 집행부에서는 옛구청사부지에 연건평 1,200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보건소를 총 54억 7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2천년 4월부터 착공을 목표로 하여 99년에 실시설계를 위한 실시설계비 1억8,200만원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99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앞서 98년도 의회 정기회 업무보고 및 예산심의시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신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또한 99년 2월 4일 제76회 임시회때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곧 실시설계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이 지나지 않은 부평사람들 4월호에 바로 그 구청사자리에 미디어밸리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겠으며 빠르면 금년 7월에 문을 연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집행부의 계획이 이렇듯 하루아침에 변경되는 사태를 무엇으로 설명해야 합니까, 박수묵 구청장이 구민의 의료서비스 운운하면서 구민에게 밝힌 대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어느날 갑자기 예산을 의결한 의회나 구민들에게 사전에 의논이나 말한마디 없이 구민에 대한 약속은 물론 구청장의 원칙과 소신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5월 6일 있었던 제7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보고시 보건소신축사업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신축을 위하여 옛구청사부지에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1년까지로하여 2000년도에 필요한 국비 20억원, 시비 20억원 등 보조금 40억원을 99년 3월 31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인천시장에게 요청을 한 상태였으며, 더욱 가관인 것은 보건소신축 실무부서장인 보건소장께서는 사업이 변경된 것을 신문이나 "부평사람들"그리고 관계공무원한테 귀동냥을 해서 알았다고 답변하는 것을 보고는 분노에 앞서 먼저 애처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같은 과정을 되집어 보면 일방적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 하였는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신축에 대하여 긴 시간에 걸친 검토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난후에 순간적으로 그 사업계획을 일거에 무산시켜야만 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리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하더라도 최소한 의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구민에게 직접 홍보할만한 급박한 사정은 무엇이었습니까 ?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을 무산시킨 99년당초계획에도 없었던 미디어밸리 교육센터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본의원이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 판단해본다면 한마디로 부평구청이 자치단체로서의 자기판단과 전망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인천시장의 지시에 의한 행정구에 지나지않은 실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심증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99년 4월 3일 인천시장으로부터 송부된 미디어밸리교육센터추진계획이란 공문 한장이 우리구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시와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미디어밸리가 사업기획한 미디어밸리 교육.인력지원센터는 옛구청사건물에 20억원을 투자해 보수한후 정보통신부와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 취업을 전제로 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데 빠르면 올 7월에 문을 연다는 계획을 확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시공문에 의한 계획에는 보수비 20억원과는 별도로 우리구의 무상임대와 관련하여 임대료, 운영비를 포함한 20억원을 인천시에서 우리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사람들 7월호에 또다시 사업주체가 인천시와 부평구 그리고 서울대학교사범대학 인터넷스쿨운영본부 등 3개기관으로 바뀌어 금년 6월 29일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오는 10월에 개원한다고 계획이 변경되어서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옛구청사에 대해서 수도없이 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보면서 비단 본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매우 답답한 심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방금 본의원이 지적한 인천시의 지시에 움직이는 행정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서 위상이 저하되는 구청의 위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지난번처럼 지연되는 사유와 개원예정시기를 왜 부평사람들에 또다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도 이제 우리구의 의지와 신념이 없이 인천시의 일방적인 지시에 움직이다보니 인천시와 서울대학교의 사업추진만을 지켜보는 신세가 된 것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이 미디어밸리교육지원센터가 왜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으며, 또 계획된 기간내에 개원을 못하는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번째 질문하겠습니다. 98년 12월호 "부평 사람들" 일면의 전면에는 구민의 휴식처 제공을 위한 부평공원의 조성에 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내용은 부평에서 가족끼리 혹은 연인과 우거진 숲을 유유히 걸어 보는 것이 부평구민들의 오랜 바램이었다라고 되어있고 이 공원이 구민을 위한 예술공간, 역사체험공간, 전통의 숲, 산책길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부평사람들 99년 1월호 구청장의 신년사에는 구청장의 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내용에는 부평공원을 지역의 대표적인 가족휴양공원으로 정성껏 조성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 또한 부평사람들 4월호에 한독합작테마파크 부평에 들어선다라고 사업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보건소신축계획이 미디어밸리교육지원센터서립추진으로 변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3월 16일자 인천시장의 공문지시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뒤집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평공원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99년 4월에 인천시에 제출된 우리구의 종합의견으로는 외자유치시 공원조성사업비 140억원 확보를 위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고 특색있는 시설을 도입함으로서 문화와 경제적 부수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 제출하므로서 시에는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구실과 명분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이 사업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99년 4월호 부평사람들 전면을 통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이유로 대대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각종 간담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등 이 사업에 대한 합리화와 명분쌓기에 온 행정력을 동원하는 낭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켜만 보는 시민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 추진되고 있음을 안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항의와 반발이 심하자 지난 7월 15일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부평공원 외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부평공원 외자유치 철회를 요구하여 당초 주민들에게 외자유치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가 주민들의 분노가 들끊는 성토의 장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인천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67.9%의 주민들이 외자유치를 반대한다고 밝힘에 따라 시의 사업추진명분이 기반을 잃어버리며 전면 백지화하기로 공식발표를 하였습니다. 인천시의 백지화 결정통보를 받은 우리구는 그동안 인천시에 명분제공과 들러리를 위한 홍보담당자로 전락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주민들앞에 떳떳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은 의회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다가 망신을 자초한 길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부평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나 한편으로는 대외신뢰도 추락으로 인한 우리구의 위상과 그동안 주민들을 현혹시키며 혼란시킨 일, 또한 사업추진 철회로 당초사업추진을 위한 행정력의 낭비 등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준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시계획에 쉽게 동조하여 당초 계획을 변경한 사유와 외자유치 백지화 공식발표시 구청장의 입장과 견해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될 부평공원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와 소신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하는 이순간에도 앞서 말씀드린 미디어밸리교육센터 추진도 부평공원외자유치건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우리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평공원내 설치할 야외공연장 건립은 98년도부터 시작하여 99년 4월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부평공원의 외자유치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되어 99년 7월 1일 추경시 삭감되었으나 그후 시에서 백지화계획을 공식발표함으로써 2000년도 예산에 다시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는 오류를 범하는 동시에 사업지연은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갈산2동 365번지 공공시설부지내 36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키로 했던 갈산2동사무소 건립계획이 최근에 갈산2동 396번지에 위치한 부평단위농협 본점 건물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농협건물 매입도 일단 우리의회에서 또 계획안을 보류시켜 놓았으나 집행부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2천년도예산에 편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도 예측하지 못하는 대단위사업도 오락가락 하기에 이에 맞추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뒤따라 수정하기에 바쁜 실정이 되었습니다. 농협건물 매입건은 구의회와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흡사 부평공원의 외자유치시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다가 결국은 백지화되었던 사례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바 구청장께서는 건물매입을 취소하고 당초 계획대로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입해야 한다면 그 사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의원이 질문한 모든 것들이 지난해 혹은 연초에 구청장께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대규모 숙원사업들로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의 지시나 주변요청과 부탁 등에 의하여 사업이 변경되어 혼란을 야기시켰던 것으로 본의원의 생각에는 구청장의 의지와 소신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책결정과 추진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한 번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취소 또는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소신껏 추진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지가 담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남수입니다. 이번 제81회 정기회에 즘해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예년과 달리 여러의원님께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감명을 받았고 저또한 지방자치의원으로서의 새로운 다짐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천년 그리고 뉴밀레니엄하면서 연말의 마지막 분위기에 들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자는 지난 일을 뭘 그렇게 따지느냐라고 말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새천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고치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완벽한 준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간부공무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면서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평사를 재발간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기록상 우리부평의 최초의 이름은 주부토군으로서 고구려 장수왕 시대인 서기 47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평이라는 이름은 1310년 고려 충선왕때 처음 붙여진 것으로 그로부터 약 7백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리고 있는 유서깊은 그리고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만한 향토사인 것입니다. 향토사를 잘 알고 있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2년전 발간한 부평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우리부평시민에게 자긍심과 지역정체성을 확보하여 줄 부평사가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원고교정을 제대로 하지 아니해서 잘못된 기록이 있는가하면 인천을 중심으로 기술하고는 부평에 대해서는 약간의 언급만 하고 문화, 예술, 언론, 민속 등의 분야는 아예 부평이라는 낱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인천사로 기록되었거나 상식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글쓴이는 부평에서는 이 분야에 대하여 이렇다할 내용이 없다고 하였는데 없으면 없는대로 적어야 진정한 역사임에도 부평향토사인지 인천역사를 기록한 것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인천에 관한 자료를 몇글자 고쳐서 부평향토사에 실리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집행된 예산이 자그마치 1억 3천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 부평사를 읽으면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역시부평은 인천의 변두리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자치구는 달라도 부평과 계양은 향토사적 관점에서는 달리 구분할 수가 없는 단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평 향토사는 곧 계양향토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양구에서는 별도로 계양향토사를 발간하기 위하여 그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미루어 짐작컨데 부평사가 가지는 이와같은 문제점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한마디로 조잡하기 그지없는 부평사를 폐기하고 재발간할 용의는 없는지입니다. 미리 언급하건데 수정증보판은 또다른 예산의 낭비이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할 양이면 아예 답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기초부터 잘못된 것을 약간의 수정을 한다고 나아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평공원직장협의회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공무원조직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철저한 집단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이 철칙은 퇴직한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 속된 말로 "한 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이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인 것입니다. 전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세우회라든가 등등 퇴직공무원단체들이 활개를 치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일종의 파시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보다는 폐쇄적인 집단이기에 투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속을 들여다 볼 수 없으면 거기에는 부정과 비리가 생기지 않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양심적인 공무원이 공복의 자세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시랜드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업자의 뇌물을 거부하면 시쳇말로 왕따를 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건국초기부터 자유당을 거쳐 군사정권을 이어오면서 연연히 뿌리박혀 아예 그러려니 하는 현상으로 고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개혁의 기치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입니다. 공무원조직의 개혁, 그것은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조직내부에서 시작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조조정이란 단지 숫자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대통령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관한법률를 제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법률은 1998년 2월 24일 공포되었습니다. 그 1조에서 직장협의회의 설립목적은 공무원의 근무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래도 인천에서 최초로 이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건국이래 공무원의 조직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이나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에게는 당연히 생소한 것이기에 어쩌면 거부감마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서에서도 말했지만 이것은 말단 공무원들이 스스로 근무개선을 요구하고 그렇게함으로서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문제를 접근하고 창의력을 개발하고 위 아래의 언로를 터서 제안의 통로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 제도에서는 팀장이상 직급에 있는 간부나 각 부서의 서무, 경리뿐만 아니라 총무과, 기획감사실 같은 부서전체는 물론 하다못해 운전기능직의 가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조직내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제한된 가입자를 가지고는 밑으로부터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는 것입니다. 또 총무과장은 이 직장협의회가 앞서 거론한 바와같이 개혁의 단계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는지 여부를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협의회라고 하지만 하위직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조직에 대하여 구청장이하 간부들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공직사회의 발전과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극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인정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또다른 갈등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구청장은 현재 또는 향후에 이 직장협의회에 대하여 어떻게 지원을 하여 줄 것인지를 답변하기 바랍니다. 또 가입여부와 활발한 활동이 구조조정 등의과정에서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가입범위가 대단히 협소한데 이를 확대하여 모든 공무원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법령개정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집행부는 이를 국회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 특수활동비공개를 촉구하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청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초 여름쯤 출근시간이면 지역의 모 시민단체회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구청앞에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의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정보공개거부취소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보다못한 동료의원이 지난 78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의 특수활동비사용내역을 밝히라고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도 구청장과 집행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1월 5일 부평구청장은 특수활동비의 사용일시, 장소 내역 및 영수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언론이 특종으로 취급하였고 부평의 이름이 세상에 또다시 날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청장은 이를 거부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부평이라는 이름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富)는 골고루 나눠지는 도시라고 해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고 묻는다면 선뜻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93년 그 치욕스러운 북구세무비리사건의 발생지라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서 모든 공무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모라는 사람과 몇몇의 문제라고 변명을 하곤 하지만 또다시 작년에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의 수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이제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부평을 그렇게 이상하게 보고 있는데 온갖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는 상징적인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째서 구청장은 부평사람들의 자괴심을 다듬어 주지않고 더 난감하게 만드냐 이것입니다. 계양구사람들이라면 변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남구사람들도 할 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평사람들은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관련기록을 살펴보니 구청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용도에 따라 격려위문 등을 대부분 현금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집행시 집행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하고 그 근거서류에는 현금수령자의 성명, 직위, 행사내용, 수령금액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 수혜자 개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할 경우 그들 개인 사생활의 침해는 물론 구정참여기피로 구청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며 원활한 행정에 저해되어 결국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것이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고하더라도 부평구민의 웅크리고있는 자존심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 여기서 시민단체가 법정에서 주장하는 한마디를 인용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알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시민들의 정당한 정보공개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는 이미 특수활동비를 공개한 어느 구청장의 사용내역에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 부의장 그리고 평의원 2명과 동 통폐합을 위한 의원과의 대담을 한다고 단란주점에서 봉사료까지 1회에 56만원씩이나 낭비한 것과 같은 치부를 더욱더 깊숙히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것이었습니다. 구청장 ! 일반 시민들은 구청장의 주장과 시민단체의 주장중 어느 것을 믿겠습니까, 질문드립니다. 사정이 이쯤되면 구청장은 통칭 판공비라고 하는 활동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서 불필요한 의혹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즉각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포기하여 일종의 소송비용도 일종의 예산낭비이므로 재정절감하기 바랍니다. 나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및 국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과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판결문에 나와있는 구절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정리, 보관함으로서 감사원이나 지방의회 등의 행정사무감사 및 다음해 예산편성에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공익적 목적에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법원이 구청장에게 한 말이 아니고 오히려 지방의회에게 보내는 말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모든 예산집행을 감시하여야 할 의회가 어떻게 하고 있기에 시민들이 직접 구청장을 상대로 이와같이 법정에서까지 가서 다투게 하느냐하는 의원들을 원망하는 것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나의 이 요구를 구청장이 거부할 경우에는 내년도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예산을 심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밝히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첨언하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만일 구청장이 통칭 판공비를 공개함으로 해서 행여 그중에 앞서 예시한 것처럼 객관적으로 과용한 부분이 혹시 있다고 하다라도 주민들은 그부분을 문제삼기보다는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치부하며서 이제부터는 투명하게 하겠노라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용기에 대해서 더높은 점수를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구 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구의 집행부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은 물론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그동안 우리지역주민들이 편하고 쉽게 이용하던 동사무소가 국가의 방침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 금년 7월부터는 일부 동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도 6월부터는 전체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구청장께서는 전국의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사유와 그리고 수십년동안 유지되어온 기존 동사무소의 기능이 없어짐에 따른 주민의정서 및 반응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 7월부터 우리구에서는 부평4동과 산곡3동이 시범 동으로 선정되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시범동으로서 선정된 경위와 방법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향후 2천년도 6월이후에 동사무소기능전환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따른 동사무소의 주요기능으로서는 존치사무중 인감등 민원발급업무, 그리고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업무, 민방위편성 등 민방위재난관리업무와 문화사업 등 주민자치사업을 관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동사무소의 기존 조직에 대한 인원과 구청의 조직재구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업무인 청소환경 그리고 도시건설, 세무분야와 법정사무인 선거 및 각종행사에 따른 주민동원 등의 업무가 앞으로 모두 구청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판단하는 문제점으로서는 먼저 청소환경에 있어서는 쓰레기무단투기단속과 기타 방치된 쓰레기의 신속한 신고 및 처리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도로 및 이면도로 청소, 각종 쓰레기봉투 판매 및 지급 그리고 종량제 호응 등을 현재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음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주민들의 불편과 원성을 사고있는 이시점에서 이업무를 구청에서 주관하여 21개동을 담당할시 더욱더 커다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부문입니다. 불법광고물 및 노점상단속 그리고 건축신고 및 무허가건축물 단속, 보안등 보수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시행, 보안등보수 및 각종 현황조사보고 등 이 모든 것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쉽고 신속히 혜택을 줬음은 물론 불법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처하였던 것으로 앞으로는 구청에서 또는 향후 출범될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함으로서 오히려 주민의 불편함과 불평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분야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각종 고지서전달 및 체납세독려 그리고 세금납부통보 등으로서 주민거주 및 생활실태 또는 재산상황 및 납부능력 등은 동사무소에서 파악하기 용이함은 물론 고지서전달에 따른 비용절감도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구에서 99년도에 부과한 세금의 종류와 건수, 그리고 고지서 전달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구청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할시 고지서 전달방법과 소요비용 그리고 체납액징수에 따른 세부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수시로 있을 선거업무처리 및 각종 행사에 주민동원관계는 현실적으로 동사무소가 없다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업무로서 주민자치센터전환으로서 인해서 동사무소에 업무경감차원에서는 이해를 하나 구청에 이관되어 구청에서 집행할시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이미 예견되어 있으며 혹시 구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동사무소의 부담을 주지 않을까하는 그러한 우려에서 제가 질문하오니 구청장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는 것은 국가의 방침에 의해서 지방행정조직개편과 주민복지증진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구청장의 권한밖인 사항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주민자치사업인 전시회 및 취미교실, 또 문화사업 결식아동 및 실직자돕기 등 지역봉사활동, 주민회의장 및 알뜰시장개설 등 주민편익제공, 시민개혁 및 주부교실운영 등 사회교육진흥 활성화와 같이 다양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는 주민복지와 편의를 위한 지침은 또 이해를 합니다. 실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여건과 분위기를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지 또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수가 전체주민의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시범운영동인 부평4동과 산곡3동은 지역여건 및 생활분위기 등의 차이로 인해서 대조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 6월부터 이를 전체 동에서 확산시켜 운영하였을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주민자치센터전환으로서 이를 이용하는 일부 소수의 주민보다는 대부분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서 예상되는 주민의 불편과 불만의 비중이 더욱 크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위한다고 시행한 각종 시책들이 어느날 갑자기 변경되거나 또는 취소 또는 연기되는 사례를 수도없이 지켜본 본의원으로서는 이 사업도 충분한 준비없이 다만 공무원수를 줄이기위한 명분으로 찾아낸 국가시책이라는 사실 걱정이 아니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가 우리구에서만큼은 당초의 취지대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충분히 대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의원이 앞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번 중구 인현동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50여명의 우리의 어린 청소년들이 한 번 펴보지도 못한채 부모형제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어린나이에 호프집같은 유흥주점에 출입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의원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책임있는 기성세대들이 그들이 그와같은 장소에 출입할 수밖에 없는 주변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았나 가슴에 손을 얹고 심각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들에게 강요한 것은 오로지 공부뿐이며, 특히 학교에서는 건전한 정서함양과 전인적인 교육은 도외시 하다시피 하고 오로지 학교의 체면과 대학입학, 그리고 담임선생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여 1등만을 강요하는 주입식 교육이 반복되고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말로만 청소년들이 장래에 나라를 짊어질 기둥이라 하고 우리들의 희망인양 하면서도 정작 문화 및 놀이공간이 전무한 실정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성세대를 중심으로하여 소외받는 계층을 크게 둘로 나누어보면 청소년 계층과 노인계층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의 문화복지사업에 얼마나 인색한지 부평구의 예를 통하여 실상을 파악해 보면 청소년 업무를 주관하는 문화공보실의 99년도 본예산에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총액이 1억 6,400여만원인 반면에 노인복지업무를 주관하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관련 예산은 무려 5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51억원속에는 저소득노인에 대한 생활보호비 등은 한푼도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일반 노인들을 위한 복지예산입니다. 또한 대망의 2천년도 예산에도 청소년복지예산은 1억 8,100여만원이 편성되어 우리 의회승인을 기다리는 반면 노인복지예산은 61억 3,2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 하나만 놓고 보아도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소홀했나 하는 그러한 한 예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모든 사물을 보는 시각이나 사고가 우리기성세대와 달리 아직 성숙되지 않아 무척 단순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얼마나 그들에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확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정서함양과 전인간으로서 성장발전을 위하여 얼마만큼이나 투자를 했는지 사실 묻고 싶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우리 청소년층이 정치세력화 할 수 없는 계층이기에 정치권의 관심밖으로 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있다면 이렇게 도외시당하고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노인계층은 한표를 행사할 수 있고 정치세력화할 수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정책순위와 예산편성시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인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여 경로사상이 잘 발달되어 왔으며 노인분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노고와 업적을 부정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고 다만 청소년 계층이 우리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소외되어 있어 각종 복지와 문화혜택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기성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 우리들은 부양할 세대가 바로 다름아닌 현재의 청소년세대인겁니다. 그들이 우리들을 직접적으로 부양하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 왕성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으로 우리 기성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 각종 노인복지 기금의 원천으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고 세계 어느나라 청소년들과 견주어도 지지않는 굳건하고 우수한 청소년들로 키워 우리의 미래를 그들에게 걱정하지않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정책순위에서도 청소년 관련 정책과 예산책정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고 구색을 맞추려는 시늉만 내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결과 전국적으로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인천시내 자치구.군중 노인복지회관 등은 있어도 청소년 문화회관이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인현동 화재 참사를 접하고 우리구 관내에도 이와같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동일한 참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어떠한 방지책이 있는지도 답변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곳이 없다하더라도 예방차원에서의 방안을 답변바랍니다. 또한 이와같이 힘없고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방황하는 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존에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평시장내의 공보관 등의 공용의 청사나 시나 구소유의 공용의 청사부지 등을 활용하여 부평구청소년문화회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과 다양한 심성계발을 통해서 건전하고 성숙된 인격을 지닌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구가 매년 구민의날 행사때 풍물축제를 5,6일동안 치릅니다. 풍물축제를 2,3일로 줄이고 우리청소년들의 한마당이 될 수 있는 부평구청소년 한마당축제같은 것을 2,3일동안 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고 만약에 없다면 없는 사유를 답변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괴상한 머리를 한 괴물이 있습니다. 놀이기구입니다. 옆에는 항상 고무망치가 있습니다. 5백원은 넣으면 5번을 내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 놀이기구 개발한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쌓이는 불만과 해소를 표출하는 것을 두둘겨패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놀이기구를 사용하는 계층이 여기계신 구청장님 세대도 아니고 저희세대도 아니고 지금 40대 세대도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세대입니다. 이점을 잘 음미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만큼은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놀이기구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떤 행사건 적건 크건 행사에는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일은 축하해 주시고 어려운 일은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것으로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 많은 행사에 참석하는 일부를 빼시고 다소는 여기 계신 부구청장이나 우리국장님들을 보내시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순회하시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인성교육강의를 하시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우리 기성세대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이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오는 2001년도라도 예산편성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청소년을 위한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청소년들에게 보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는 마치 우리가 각자 노후보험을 들어 두는 것과같이 우리의 노후를 안정되고 풍족하게 해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꼭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진실을 생각해보면서 이것으로서 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위원회소속 청천동 류수용 의원입니다. 이제 20세기를 불과 20여일 남긴채 의회 본회의장에서 20세기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그어느때보다도 감회가 새로운 것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말로만 들어오던 새천년이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기대와 부푼 마음은 그어느때보다 남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가올 새천년의 새로운 포부와 각오로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새로운 미래를 짜고 계획을 세우고 회사 직장동료들은 경쟁의식속에서 어떻게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잘 경영할 수 있을까 경영마인드를 새롭게 준비하곤 합니다. 그러나 계획은 용두사미처럼 끝나고 결국에가서는 후회와 아쉬움을 많이 남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새천년에는 뭔가 다르게 설계하고 준비에 대한 꼼꼼한 생각없이 추진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컴퓨터를 모르고서는 정보화사회에서 항상 뒤처지게 마련이고 이에 대한 경쟁의식도 피나는 노력없이는 결실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어려운 국가적 상황에서도 너나없이 조세에 대한 저항이 없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징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우리 국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경영재정과에서는 기타 재산관리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져 효율적인 재산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와같이 해당부서에만 의존하고 업무처리하는 형태로만 가다보니 세외수입이 부과징수사항은 물론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극히 저조한 상태로 그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과 일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무려 약 1만1천필지가 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6,861필지 행정재산 5,544필지 이를 도합 2만3,400필지를 세외수입 순 구비만 과년도 296억 6,985만원이라는 엄청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산액대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을 보면 과년도 건설과 수입예산은 3억 5천, 하천사용료 1억 5천 부과액대비 징수율을 보면 도로사용료는 7,804만 5천원 부과액대비 징수 2.6% 하천사용료 25만 5천원 징수율 1.4% 실적을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과만 하고 징수에 관한 관리를 전혀 신경 쓸 여유조차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총괄부서에서 원활한 관리를 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불필요한 잡종재산중 도로,하천,구거부지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용도폐지를 추진하여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재산을 인계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함으로서 세외수입이 급격히 증대될 것이며 점유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행정의 책임자 부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국유재산중 폐도로, 폐하천, 폐구거부지 등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 실과 세외수입관리업무에 대한 총괄부서와 책임부서의 유기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세외수입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년간에 걸친 지방자치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체면도 무릅쓰고 중앙이나 상급자치단체에 매달리며 행정적 재정적으로 많은 부분을 의존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유재홍 의원님의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의 배려로 옛 부평구청 청사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기로 했던 계획과 미디어밸리교육지원센터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양해를 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청사신축계획은 앞서 질문하신 신은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밸리교육지원센터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IMF로 인하여많은 실직자가 발생하고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웠고, 특히 고학력실업자와 고급인력의 실직으로 인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모두 실업대책이 최우선적인 과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구민에 대한 무료컴퓨터교육, 중소기업체홈페이지 제작, 지역시민단체의 정보화지원, 주민을 위한 인터넷카페 운영 등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은 물론 부평구의 실직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재취업 또는 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주)미디어밸리에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20억원이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청사, 건물보수비 등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인천광역시가 미디어밸리 교육지원센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평구옛청사가 서울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우리구에 미디어밸리 교육지원센터를 유치하자는 제안을 하여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화와 관련한 신지식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보급시키고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우리구는 건물을 3년간 무상임대하기로 하였으며, 서울대학교에서는 시설을 보수하여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금년 6월 29일 구청장과 인천시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이 미디어밸리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시에서 우리구에 2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의 입장에서 사업의 변경이 잦은데 대해 의회는 물론 대주민 정책신뢰문제가 예견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평공원조성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인구 53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주민을 위한 녹지,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80정비부대의 이전으로 3만4천여평의 부평공원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98년 11월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추진하던 중 지난 1월 인천광역시에 독일 츄츄사의 외자유치 개발제안서가 접수되어 국내유일의 환경친화적인 미니어쳐공원을 조성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코자 했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로 공원을 조성함으로서 공원조성비 사업비 약 140억원의 예산절감과 조성시기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시민공원의 기능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시의 외자유치개발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부평공원조성이 많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부평공원의 조기개발을 위하여 지난 10월에 사업비 지원을 시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에 시비보조금 10억, 공공근로사업비 5억, 구비 15억, 총 30억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원조성이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종합구민회관 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구민을 위하고 우리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구민회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전홍보 및 설명의 부족으로 상당한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사업을 위하여 당초 갈산동 365-1,2번지 갈산2동 청사부지내에 갈산2동사무소, 민방위교육장 등 연면적 1,050평규모의 공용청사를 99년 8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국시비포함 총 36억 7,500만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확보된 국시비 지원 6억 5천만원외에 당장 구비 30억 2,500만원의 재원마련이 큰 난제였습니다. 그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20억원의 청사정비기금을 차입 신청을 하였으나 규모상으로 4억원만 차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금년 7월 8일 부평단위농협 협동조합에서 본점 건물에 대한 매각의사를 우리구에 문서로서 공식 접수시켰습니다. 동건물은 갈산동 396번지에 소재하며 대지면적 723평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074평으로 건물규모가 크고 지하철역가 주변도로와의 연계 등 입지조건이 매우 양호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3개년에 걸쳐 대금의 분할지급으로 재정부담이 적으며, 2년거치 연리 3%, 10년 균등상환 조건의 청사정비기금 20억원의 차입이 가능한 점 등 재정부담경감과 재원확보가 용이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갈산2동 청사부지에 공용청사 신축건립시에는 30여억원의 단기적인 예산확보가 어렵고 건립기간이 1년 5개월정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민방위교육장을 유치하면 가용공간이 거의 없어 폭넓은 구민만족 행정구현에는 미흡했습니다. 이와같은 비교검토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평농협 건물을 매입하여 53만 부평구민을 위한 종합구민회관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부평종합구민회관 확보는 인천최대의 자치구인 부평구에 구민회관 하나 없는 열악한 문화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82년에 건립된 노후한 지하대피시설을 8만여명의 민방위대원교육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원사업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내년 8월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갈산2동 청사의 확보와 더불어 부평대학, 구민전산교육장, 문화의 집, 부평시설관리공단, 청소년 문화공간 등을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98년도에 기확보된 국시비 보조금 6억5천만원과 구비 2억원 등 총 8억5천만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약 43억원에 이르는 부평종합구민회관을 확보 즉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기 투자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당초사업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매입대금 잔금 지급시에도 구 부평1동사무소를 부평농협에 상계처분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계획이 금년내 추진되지 못할시에는 기확보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인 민방위교육장 건립보조금 6억5천만원이 반납되어야 하고 청사정비 차입금 20억원도 사용하지 못하는 시급하고도 안타까운 상황에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매입가격 산정에 있어 2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엄밀한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을 추진하여 국비와 시비, 구비, 기금 등 종합적인 재원으로 조성되는 본 사업에 단 한푼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함으로서 명실공히 부평종합구민회관이 의원님들의 기대에 걸맞는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등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서로간의 입장차이와 법적인 절차로 인하여 업무추진비 공개문제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여러 시.도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였거나 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한 시.도 대부분이 포괄적인 사항만을 공개한 것으로 특정인이 식별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계속되는 집회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개인에 관한 정보와 사생활보호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같이 주민의 알권리가 신장되고 또한 행정참여와 주민감시의 필요성은 공감한다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개인 프라이버시와 사생활 보호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집행내역에 대한 공개는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판단, 공개범위조정을 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사업으로서 우리구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주민등록업무 등과 이에 따른 인력은 존치시키고 나머지 청소.세정업무 등과 인력은 구청으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운영을 하는데 있어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청소, 하수도, 보안등관리, 세무고지서전달, 건축신고업무 등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아울러 문화강좌 등 주민자치센터운영의 주민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종합대책이 강구되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그동안 시범운영한 결과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행정자치부의 종합대책을 보완하여 내년도 전면 실시예정인 동기능전환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깊이 연구하시어 질문하신 세세한 부문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우리구가 추진할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권리보장과 동시에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청소년 별도부서로 전담팀을 신설하여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마련과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행사개최,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의 역할강화 등 많은 분야에 관심과 투자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우리구에서는 방학기간을 이용한 열린 영화마당과 체육교실운영, 전통학습체험마당, 청소년가요제, 청소년 별밤축제, 고3청소년어울마당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중구 인현동 화재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작 청소년들이 마음껏 쉬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재난안전우려는 우리구도 예외는 아니며, 시와 구,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에 대비한 점검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전무한 청소년들의 전용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삼산동 제1택지개발지구내에 수련시설 1,156평을 확보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부평공보관은 현재 매각 추진중으로 청소년회관용도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 부평공원내 야외공연장과 문화공간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상설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청소년 한마당축제는 현재 청소년어울마당을 기 운영하고 있으며, 확대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의거리에 청소년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공연무대를 설치하는 등 건전청소년 문화여건조성에 노력하고 아울러 청소년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시책을 제공해주신데 감사드리며 특히 제시해 주신 고등학교순회 인성교육 등은 교육기관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청소년들의 선도와 보호를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발족하여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임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및 하천 구거부지중 잡종화된 재산에 대한 세외수입관리대책과 향후 재산관리방안 및 세외수입총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국공유지재산중 도로,하천,구거부지의 재산은 총 11,154필지로서 이중 95%이상은 현행 도로와 하천, 구거 등으로 실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잡종화된 상태에서 주거용도 또는 나대지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잡종화된 재산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국공유지 측량예산을 매년 반영하여 지속적인 조사는 물론 점유자에 대한 색출과 점유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대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99년도부터 전산화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90%정도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와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32명에 대하여 금년도에 재산조회 및 압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초에는 100만원이하 체납자에도 재산조회 및 압류절차를 실시하여 세외수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도로 및 구거부지를 점유함으로서 그기능이 상실된 국유지에 대하여는 분할측량 및 공부정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용도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업무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업무토론회, 목표액책정보고회, 징수상황보고회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세외수입관련 부서장 모두가 참여하는 연찬회를 개최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부서와 각 실과간 월간대사 등을 철저히 하여 류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계시는 세외수입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장근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을 사랑하시고 지역향토문화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시지 않는 박남수 의원님과 여러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바와같이 부평사는 93년에 편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료수집 및 기초작업을 하다가 95년 4월 본격적인 발간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처음으로 부평지역의 역사적 발자취와 향토문화를 발굴 부평의 역사를 집대성하는데에는 워낙 방대한 양의 자료와 자료수집은 물론 자료에 대한 철저한 고증작업을 거치는 관계로 소요기간이 연장되어 97년 2월에 지리,역사,문화 등 총 12편에 1,416쪽 분량의 부평사를 인천교육대학교 기존문화연구소에서 용역을 받아서 500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천시 자치구내에서는 처음으로 향토사를 발간하였고 심혈을 기울여 편집위원 10분의 교수와 다수의 학자들이 역사적 고증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대학 도서관은 물론 규장각 등 고서 등을 찾아 확인하는 어려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부평사를 재발간한다는 것은 다소 곤란함을 말씀드리면서 발간되었을시 행정부분을 제외한 부평사에 역사 문화적 분야에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배포당시 추가요청을 의뢰받은 바도 있습니다. 부평사를 재발간할 의사에 대해서는 인천시나 지방 시.군단위에서 발간하는 시.군의 향토사지는 대개 발간주기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받들어 실제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지적을 해주시다면 당장 발간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더욱 보완해서 훌륭한 부평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박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개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2월 6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98년 2월 24일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금년 7월26일 구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8월 7일에 조례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우리구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10월 7일에 인천시산하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하여 정식으로 설립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부평구의회와 보건소는 각각 별도로 구성 운영하게 되겠으며, 지금 설립증이 교부된 협의회는 구본청과 각 동사무소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6급이하의 직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고 구청장과 10명의 협의위원이 대표하여 근무환경의 개선이나,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의 범주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설립증교부일인 지난 10월 7일 현재 총 722명의 대상공무원중 인사.보안.예산 등 가입금지대상인원은 39.2%인 283명이고, 가입대상 인원은 60.8%인 439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협의회의 설립사실 통보서에 의한 가입회원수는 70명으로 가입대상인원의 약 16%정도입니다만 협의회측의 지난 10월 25일자 회보에 의하면 약 57%인 250명이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회원수는 인사발령이나 업무분장에 따라 수시 변동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협의회와의 협의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협의회설립증 교부후 아직 협의를 개최한 실적은 없으나 지난 12월 1일자로 협의회에서 구로 모두 19개의 안건을 협의대상으로하여 협의요청을 해옴에 따라 오는 12월 10일에 기관장과의 정기협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의안건에 대해서는 현재관련 부서별로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안을 기초로 협의에 임함으로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협의결과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에서는 협의회가 하위직원들이 공식적 의사전달창구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보다 활력적으로 활동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나 구에서는 관련규정과 재정, 기타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고, 청사의 시설장비를 사용토록 필요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며, 협의위원과의 간담회개최, 협의회와 구의 실무부서, 또는 간사간의 대화창구를 수시 개방하여 다방면에서 협의회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감으로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기구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조직내부간 대화와 토론기회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하여 궁극적으로 번영하는 부평구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구에서 협의회에 지원한 실적으로는 협의회자체활동을 위해서 구청사 회의실을 사용토록 하고 있고, 구청사 랜망인 워크플로우에 직장협의회방을 개설하여 협의회원간 각종 자료와 의견들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고 의견개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회원의 자격 등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틀림없이 협의회에 사항이 굳이 그것을 통제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여러 가지 협의회가입조건에 최대한 중앙부서 시와 수시로 건의와 대화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