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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제87회 제3차 본회의1999-12-07

송석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석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구청장의 구정연설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연설(구청장 이영근)

16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연설및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근 구청장 구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대 남구의회 두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여 오늘, 2000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의 청사진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난관이 있을 때마다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온갖 영욕과 폭력으로 점철된 20세기는 불과 24일을 남겨두고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새로운 천년, 뉴 밀레니엄 시대가 기대와 흥분속에 우리들 앞에 막 펼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나온 천년과 새롭게 다가오는 천년의 역사적 전환점에 서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느끼는 감회와 새로운 각오는 각별하다 하겠습니다. 지나온 천년은 우리 인류에게 물질의 풍요와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삶의 질을 높여온 가치있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쟁과 분규, 환경파괴와 각종 질병의 발생 등 인류의 생명과 평화와 안전생활에 많은 위협을 초래한 갈등과 시련의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천년의 세월을 되돌아 보면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한일합방과 해방 그리고 남북이 분단된 채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외침과 내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세계에 가히 자랑할 만한 세계 최초의 금속 인쇄기술 개발, 고려청자, 한글창제 등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하였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88서울올림픽을 개최하여 민족의 저력과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침으로 국가가 생존기로에 서게 된 적도 한 두번이 아니었고 동족상잔의 6·25 전쟁을 치렀는가 하면 최근의 IMF사태에 이르기까지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도전하는 자만이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새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역사는 항상 변화의 물결속에 도전과 응전을 통하여 발전해 온 사실들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세기는 그 변화와 발전의 속도에 있어서 감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은 당장 눈앞의 100년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불예측의 세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변혁의 서막은 90년대에 들어 그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준바 있습니다.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하고도 획기적인 발전은 정보혁명을 불러오고, 복제동물을 생산하는가 하면 물을 이용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2억6,000여만명의 세계 인구가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로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700여 만명에 이르는 네티즌들이 시공을 초월하여 세계인과 교류하며 상호작용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20세기의 산업사회에서 지녀온 우리들의 생활구조와 사회규범, 행동양식과 가치관 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인 디지털 시대, 지식 정보화 시대,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대변혁의 와중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 모든 지방에 모두 해당된다고 하겠으며 우리남구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구촌 모두가 단일 생활문화권으로 되어 가는 세계화 조류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방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남구의 발전기반은 여러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기대, 신선대, 오륙도, 황령산, UN기념묘지 등 천혜의 관광자원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지 개발만이 남구를 살찌우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지가 속속 개발되어 내외 방문객이 들끓게 되면 자연히 주민 소득이 높아지고 문화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게 되며, 주민의 삶의 질은 저절로 향상되어 나갈 것입니다. 본인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남구발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금년 한해 구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IMF사태의 여파로 넘쳐나게 된 실업자 구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30억8,900만원의 예산과 연 40만3,500여명의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여 우룡산 체육공원 정비사업 등 493개에 이르는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느끼시는 바와 같이 우리남구의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하였고 산과 숲이 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285개 일자리를 발굴하고 107명을 취업시켰으며 관내 중소기업체에 운전자금 70억5,000만원을 융자 알선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문현로터리에 육교를 설치하였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확충하였으며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동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 자율권 신장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조직 2단계 구조조정작업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1과 1동을 통합, 폐지하고 공무원 정원을 68명 감축시켰으며 과소 통·반 92개통 347개반을 폐지하는 등 감량경영에 앞장섰습니다. 지난 6월에는 경성대학교와 관학협정을 체결하여 남구청 및 남구지역 정보화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함으로써 기협정 체결된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명대학과 더불어 우리지역 발전에 학교 특성을 살린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UN기념공원 및 국제문화관광거리 조성사업 실현을 위해 부산시는 물론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무수히 접촉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집중 부각시켜 공감대를 이끌어 냄으로써 국책사업인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본 사업이 포함되고, 내년도 국·시비 20억원을 지원 받게되는 성과를 거양하게 되어 우리지역 발전의 동기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금년 제3회 부산오륙도UN축제에는 6·25 참전용사들의 국제적 모임인 초신휴 멤버를 초청하여 그들이 참가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고장 행사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무엇보다 가슴 뿌듯하고 기쁜 일은 우리가 마련한 넓은 부지에 우리들 손으로 새청사를 지어 보금자리를 마련하였고 주민들과 함께 개청식을 떳떳하게 치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비록 매머드 빌딩이 아닌 임시청사이기는 하나 숨막히던 임대청사에서 벗어나, 넓은 광장을 바라보며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 동료직원들은 근무의욕이 한결 높아졌다고 합니다. 주민들 역시 이제야 남구 주민으로서 주인이 된 듯하여 저절로 기분이 좋고, 구청을 편안한 마음으로 드나들 수 있게되어 긍지와 자부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 이러한 기쁜 일과 성과가 있은 반면에 올해에도 안타까운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황령산 산사태 발생을 비롯하여 YMCA의 타당성 없는 여론조사 발표로 남구민 모두가 상처를 입었는가 하면 부산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금련산 온천개발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구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남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소신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황령산 제3터널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를 위해 상급 자치단체인 부산시를 상대로 이미 사법당국에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이며 언론사에도 정론보도를 계속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역사의 변환점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해 나가는 대변혁기에, 구정을 책임진 구청장으로서 시대사적 소명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민선2기 3차년도를 맞아 30만 구민과 함께 펼쳐나갈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은, 첫째,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처음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자치 남구의 꿈과 희망을 제시하며 주민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열린 행정, 미래지향 행정』으로 자치남구의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그늘지고 소외된 주민이 없도록 영세서민의 생활 안정책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모두가 따뜻한 이웃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는『생산적 복지구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속에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남구만의 특색있는 문화창조로『품격 높은 도시, 찾고 싶은 남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청소년 육성보호에 중점을 두어 주민이 마음놓고 생업에 전념하면서 자녀들의 꿈과 사랑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안전한 남구』건설에 행정력을 집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정방향 아래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천년에 부응하는 구정 역량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행정정보화시스템을 행정자치부 및 시와 연계하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고 민·관·학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 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 지역의 정보화 사업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이디어 뱅크 사이트를 신규 개설하는 등 홈페이지 운영을 확대하여 주민여론을 굴절없이 수렴하는 한편, 직원 1인 1 PC보급 등 전자문서 시행을 위한 환경을 구성하여 『전자구정』을 앞당겨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절·봉사, 눈미소 운동을 정착시켜 공무원의 친절이 체질화 되도록 하겠으며 주민만족 평가제와 행정사무착오 평가보상제 등을 강력히 시행하여 고객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겠으며 대민 취약분야와 생활 저해요인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에 의한 공개감사제를 도입하여 구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위하여『행정 서비스 헌장제』를 전부서에 전면 시행하고, 내년 6월까지 전동에 개소예정인 주민자치센터를 열린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구정참여의 폭을 대폭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모두가 내 지역을 사랑하고 하나로 뭉치는 내 사랑 부산, 내 사랑 남구 운동을 좀더 발전시켜 향토애가 넘치고 주인정신이 충만한 지역사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세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복지행정 수요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내년 1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경제적으로 암울했던 IMF체제를 이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소외받고 생활이 곤궁한 이웃들이 다소 있습니다. 부양자 및 근로능력이 없거나 실직, 질환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1,8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보조비 지급을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생계수단을 상실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세대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가구에 영구임대주택과 생업자금, 전세자금 융자를 알선하고 취로사업을 시행하여 자립, 자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인 부자·모자가정과 소년소녀가장세대 그리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조사 용품 무료대여와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서로 돕고 사는 사회기풍 진작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경로연금, 노인 교통수당 지급에 완벽을 기하고 무의탁 노인 생계비 지원과 무료 건강진단 실시 등 요보호 노인들에 대한 지원시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12월1일 개소한 구청내 무료 급식소를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속 운영하여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한 분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효자효부를 적극 발굴 표창하고 노인여가시설 지원을 알뜰히 하여 남구가 효의 고장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경로효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보육사업 활성화와 밝고 건전한 가정 가꾸기에도 정성을 다하여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부응하고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등 주민 경제생활 향상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경기회복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내년에도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공투자사업과 취로사업 등을 내년 1/4분기중에 조기 발주토록 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구제와 지역발전 효과를 동시에 거양할 수 있도록 금년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관련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운전자금 및 수출촉진 지원자금 등을 알선 지원하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편 부당한 규제사항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사내에 중소기업 제품 상설 전시장을 설치하여 지역 생산품 판매 및 기업 홍보활동을 측면 지원하고 임금 및 단체교섭의 적극적인 지도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보람찬 일터가 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용촉진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인·구직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회복의 관건이면서 주민생활에 영향이 큰 물가안정을 위해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가격안정 모범업소와 주요 생필품 비교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질서있는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안전 관리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합니다. 또한 도시는 안전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주민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존립 목적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하겠으며 재난없는 안전한 남구건설이야 말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생업을 확실히 보장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쾌적하고 질서있는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먼저 가로환경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불량 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고 2000년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옥외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과 동별 특색있는 꽃길 조성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가로변 화단을 더욱 정성스럽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도로상의 상행위 근절과 노면 불량지 및 불량시설물을 수시 정비토록 하여 도로기능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등 생활쓰레기 감량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쓰레기 문전수거제 전면실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쓰레기 배출 편의를 도모하고 취약지, 불결지 기동청소를 강화하여 항시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오존 경보제를 운영하며,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모두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는 한편 주요 등산로에 자연학습장을 만들고 임도 개설지에는 산림산책 꽃길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 친문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그리고 안전생활 유지를 위해 재해 위험지는 사전에 점검 정비하고 중점관리 시설물과 재난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및 재평가 작업을 통해서 적기에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방재교육 훈련과 재난대비 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 응원체제를 공고히 하여 유사시 대응태세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뿌리깊은 안전 불감증, 적당주의를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해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모든 사업장에 안전 제일주의를 강조하고 공사실명제를 정착시켜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선진교통 문화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도시의 경쟁력을 가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은 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법적·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라 자치구 차원에서 임의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정부나 시에서 우리 구에 우선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워 남구를 가장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발 구상안을 시나 정부계획에 우리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우리의 의사가 반영된 지역개발 계획이 하루 빨리 이행되도록 애써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에는 지역주민의 단합된 의지가 필요하며, 훌륭하고 능력있는 국회정치인이 탄생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남구의회 의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원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우리 구의 비전과 발전 전략에 따라 신선대, 백운포, 이기대 일원의 세계적인 해양관광 복합 위락단지 개발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용호농장 개발과 이기대 자연공원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을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겠으며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N기념공원 및 국제문화관광거리 조성사업은 국·시비 20억원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 건설사업은 주민 수혜가 높은 사업, 재해 예방적 사업, 주민편의증진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저소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대상 21개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공공기반시설 정비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중인 지하철 2호선이 완공되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마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내년 1/4분기중에 우암로 차선 증설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겠으며 주·정차 시설물과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통행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 걸어다니기, 승용차 10부제 운행 등 교통량 줄이기 시민운동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단속을 엄격히 실시하여 질서가 있는 선진시민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다운 문화관광 육성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미래산업의 근간이 될 문화관광 분야는 우리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신선대, 이기대, 오륙도 등 해양관광자원과 UN기념묘지, 문화회관, 박물관 등 외래 관광객을 끌어들일 문화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남구는 이러한 문화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해 나가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선 내년에는 UN기념공원 및 국제문화관광거리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시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기대 순환도로 조기개설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이기대가 도심속의 자연공원으로서 각광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부산오륙도UN축제를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국제적 행사로 한단계 더 크게 발전시켜서 내·외국인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품격높은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는 한편, 정부의 6·25전쟁 5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시켜 국·내외의 주목받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함께 남구를 상징하는 관광 캐릭터 상품을 개발·판매하고 UN묘지 안장용사 사이버 추모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인터넷을 통해서도 남구의 관광자원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민속경연대회를 내실있게 개최하고 전시예술, 공연예술, 작품집 발간 등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도 활기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기대 반딧불을 테마로 한 문화행사, 문학과 음악의 밤, 야외 이동 무료영화 상영, 순회 사진전 개최 등을 통하여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고 꿈과 사랑과 낭만이 충만한 남구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709억 여원으로 일반회계가 649억원, 특별회계가 60억원이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19.1% 감소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기본방향은 여전히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 영점기준에서 최소한의 소요경비만으로 긴축 편성하였으며 부서단위 일상경비 총액 편성제도를 정착시켜 부서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의 단가를 엄격히 적용하였고 보조금사업은 지원 목적 및 지방비 부담률을 준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총 649억원으로 지방세 118억원과 세외수입 132억원, 조정교부금 187억원, 국·시비보조금 209억원 그리고 지방채 3억원 규모입니다. 이중 인건비,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277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 232억원 그리고 부서별 총액예산 등 기관운영 경상비 109억원을 제하면 투자가용 재원은 31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가용재원 안에는 신청사 부지매입비로 지급해야 할 10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가용 재원은 21억원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 신축공사 3억원, 도로굴착 복구비 등 경상적 투자비 14억원을 제하고 나면 구·동 주민숙원 사업비는 4억원밖에 되지 않아 지역개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지원한 이기대공원 순환도로 개설 등 5건의 사업비 27억원으로 도로개설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3개 회계에 60억원 규모이며, 의료보호기금 47억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11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2억원 등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잠시 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앞에서 밝혔듯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시의 도움없이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서러운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마당에 마냥 남을 탓하거나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20여일 후면 새로운 천년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엄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의 대전환점을 앞두고 이 한 몸 던져 남구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해 나갈 각오임을 다시 한번 굳게 밝혀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16개 NET-WORK 자매결연 단체는 물론 전국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들과 협의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도 앞장 서 나갈 것이며, 우리의 목표인「21세기 선진 남구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700여 공무원은 새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로 거듭 태어나 전문지식을 연마하고, 고객지향 행정을 구현하며 창의적이고 투명한 일처리로 대주민 서비스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대망의 새천년을 맞아 우리 남구가 나날이 발전하고 우리의 구정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자신이 한때 이곳에 몸담았기에 단 한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 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설파한 어느 선각자의 말처럼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이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김금옥)

16시42분

이어서 김금옥 기획감사실장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금옥입니다. 1999년 올 한해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송석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87회 남구의회 정기회 3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우리구 살림살이인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최근 IMF 극복으로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는 등 세입여건은 나아질 전망이나,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구재정 전반에 걸쳐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수지균형원칙이 유지되도록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99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부서운영 총액예산 편성제도의 정착으로 부서별 자율적인 예산편성을 보장하고, 보조금사업 및 각종 기준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총 예산규모는 709억9,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49억800만원으로 금년도 추경예산보다 20.8% 감액된 것으로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9년도보다 줄어든데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99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4.4% 증액된 60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9억8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117억5,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32억1,800만원, 조정교부금은 187억4,9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208억8,400만원 지방채는 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9년 대비 각각 5,500만원과 122억2,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에서 66억1,000만원과, 보조금 11억3,200만원, 지방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인건비에 160억4,800만원, 필수경비에 116억7,000만원 부서운영 총액예산에 49억2,700만원, 경상경비 59억6,900만원, 보조금사업이 231억2,900만원, 투자사업에 31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기본급 및 일용인부임, 기타직 보수등에 160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필수경비는 직원복리후생비에 39억3,200만원을 비롯하여 일반업무추진비에 17억6,900만원, 의정활동비에 2억9,300만원,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에 20억3,300만원, 지방채 상환에 9억3,100만원, 통반장 활동수당 9억2,1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에 17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예산은 매년 부서별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재료비에 해당되는 과목으로서 총 49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경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총 59억6,9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28억7,900만원, 쓰레기 처리 반입수수료 5억1,000만원, 보건소 진료 의약품 구입 4억7,100만원, 공익요원 보상금 3억4,400만원, 피소사건 판결 및 반환금에 2억4,000만원, 남구 볼링팀 운영비 1억9,700만원, 오륙도UN문화예술제 사업지원 2억원,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1억2,200만원, 업무용 차량구입에 1억4,1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의 보조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31억2,900만원으로 이중 국고가 114억3,300만원, 시비 지원액이 91억2,200만원이며, 구비 부담은 25억7,4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53억3,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5억400만원,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5억1,600만원, 생활보호자 생계비 47억6,200만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로 9억1,600만원, 경로연금 9억6,7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에 16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의 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자치센터 사업에 6억2,900만원, 노인교통비지원 사업에 12억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이기대공원 순환도로 개설에 10억원,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개설비 7억원, 대연3동 용소부락내 소방도로개설비 5억원, 문현3동 구수영도로 확장에 4억원, 대연4동 당곡부락 소방도로개설공사비 1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신청사 부지매입비로 10억원, 보건소 신축공사비 3억원, 공학관 3, 4층 수리비 1억5,200만원, 쓰레기 소각장 보수공사비 1억2,400만원과, 구·동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300만원, 세입관련 세출로 관내 도로굴착복구비 5억6,000만원, 동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외 2개분야로 총 예산규모는 60억8,900만원이며, 이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7억3,900만원으로 세입은 의료보호 국고보조금 37억5,700만원과 시비보조금 9억3,900만원이며, ’99년도 융자금 회수 및 예치이자 등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의료보호비로 46억7,700만원과 의료보호대불금 등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11억2,200만원으로 세입은 ’99년도 순세계잉여금 7억9,000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억2,800만원, 은행이자수입 등으로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9억7,000만원, 예비비 등에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2억2,800만원으로 이중 세입은 국·공유지재산 매각수입 9,600만원, ’99년도순세계잉여금 6,000만원, 과년도 수입금 7,200만원이며, 세출은 문현1지구 공공기반시설사업에 1억5,100만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에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부문별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기금운영 계획을 기이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우리구의 기금운영계획은 남구 신청사 건립기금외 4종에 총 10억6,8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수입은 구 출연금 2억1,1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7억9,500만원, 기금운용수입 6,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은 기금운영 경상사업에 3,700만원, 기금적립금 10억3,100만원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금별 2000년도 조성규모는 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구신청사 건립기금 1억7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1억5,9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4억700만원, 재해대책기금 3억3,600만원, 재난관리기금 5,9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0년도 우리구 예산(안)은 구 자체 세입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한 부족분을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으로 보정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도 우리구가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김금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5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7일간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1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