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필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작년도 대비해서 4억7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주민세는 2,9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99년 추경에 우리가 1,300만원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이 작년보다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30억400만원으로 계상했고, 2000년은 25억9,600만원으로서 약 4억800만원 감소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담배공급물양이 지금 부족하고 자치단체별 담배 판매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령으로 내려왔고 해서 우리가 외지담배 판매가 전에처럼 그렇게 많이 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감소가 안 되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지가상승에 따른 과표인상에 따라서 한 1천만원정도 인상이 안 되겠나 해서 더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물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분에 따라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2천만원 정도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이 종업원임금 총액이 0.5%정도 인상될 것으로 봐서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금년 6천만원을 추가로 더 얹어 놓았는데,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최대한 받는 것으로 해서 작년보다 한 6천만원정도 받겠다 이렇게 올려놓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경때 우리가 과년도 수입을 6천만원 더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내년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1억9,800만원 더 계상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가서는 입장료수입, 이것은 작년도는 없었던 것인데 금년에는 소싸움축제 입장료를 조금 계상해서 5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도세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런 세입해서 30%를 우리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표인상이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불어날 것으로 간주해서 예산을 좀 1억2,8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700만원이 더 인상되었는데 그것은 부서운영 차량 집중관리 수용비를 여기에 포함해서 그것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는 UPS밧데리 교체해서 3년 주기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95만원 이것 신규로 금년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 봉투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보다 5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40원에서 45원으로 단가조정분입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담배 공급 및 판매활동 여비를 6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도는 당초 예산에 담배판매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판매하기가 곤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고향담배 판매 우수 공무원 및 민간포상금을 4,875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당초부터 외지에 활발하게 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선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는 386PC교체 지방세용 해 놓았는데 군, 읍면 노후 PC를 전부 교체하기 위해서 150만원 해서 10대를 1,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작년도하고 예산이 63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부터는 우리가 전부 다 수당이라든지, 급여하고 그런 것인데 175페이지 위에까지입니다. 급여성질을 가지고 있는 일용인부임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74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곳에 보면 176페이지에 계약관련 서식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개정으로 인한 관련서식이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서도 작년에 12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 500만원, 이것도 적격 심사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계상을 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입찰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해서 이것도 신규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프로그램 유지관리하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보수해 주는데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입찰전산 프로그램 구입, 이것도 총액 기준외 해서 이것도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전산서 이것도 총액기준 외 해서 500만원, 250원 해서 약 2만매를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차량선박비는 가격이 작년보다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차이가 납니다만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를 보면 입찰전산화 작업해서 판독기 300만원, 적격심사자료에 사용하기 위해서 300만원짜리를 하나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산취득비에 한번 얹고 노후책상 교체 480만원, 노후 의자교체 약 500만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4천만원 정도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교체는 보건소 차 2대를 이번에 교체할려고 내용연수가 지났고 해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따라서 작년도에는 청사관리 수용비를 400만원 추경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얹었는 것이 보일러 세관해서 250만원 이것을 우리 계산해서 보일러수리, 매년 업체에 의뢰해서 정비를 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250만원입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에 보면 청사실내 공기정화 청소수수료 해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833만원, 우리가 2,820평에 평당 6,500원 계상해서 1,833만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3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지역 개발공사 경영 평가위탁비,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사업체로 보기 때문에 경영위탁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186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담금 인상으로 120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120만원 더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관사 세이콤 사용료를 360만원, 한달에 15만원씩 해서 도난방지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곳에 수수료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하수도 사용료를 하수종말 처리설치에 따라서 360만원 신규로 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제일 하단에 청사컴퓨터 UPS유지관리위탁비, 총액 기준 해서 신규로 계상했는 것이 188페이지에 보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UPS밧데리 및 발전기 부속품 교체인데 이것은 전기 정전시 전력공급 설비로서 이것 신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전이 될 적에 자동적으로 정전시에 작동이 되도록 해 놓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설치비로 750만원, 그 다음에 승강기 주 로프 교체 우리가 승강기가 있습니다. 승강기에 따른 로프교체를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300만원입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재해복구비가 있습니다. 1,600만원 공공시설 정비회비가 연 1,800만원, 이것은 한국지방 재정공제회에서 우리가 납부합니다. 매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2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 및 세지 발간회비 이것은 정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및 지방세정 담당공무원 정보지가 되겠는데 606천원 신규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193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180만원 더 많은데, 이것은 추경에 우리가 432만원을 수입증지라든지 계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계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증가된 것이 보면 지방세 수입결정에 따른 징수결정 서식유인이 약 65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홍보물책자, 홍보물 제작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한 50만원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있던 것이 운전기사 체육대회라든지 경비를 약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과 소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천재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자동차세가 세입에 1억3천만원이 감 되었는데, 지금 자동차는 지금 현재 불어나는 그런 추세가 아닙니까?

예.

설명 바랍니다.

자동차세 세율이 작년도에 좀 인하되었습니다. 올해도 교부세가 일부 왔습니다. 보진해 주는 책으로 왔는 것이 있는데 3000㏄정도면 한 1년에 30만원, 120만원하던 것이 85만원인가 그렇게 되고, 2500㏄이상 3000㏄는 적용비율을 같이 해 놓았기 때문에 단가인하로 해서 이 자동차세가 줄어졌습니다.

185페이지에 청사실내 공기 정화 청소수수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사내에 정화청소 수수료인데 이것은 공중위생법 제27조에 의거해서 한평에 6,500원 계산해서 청소를 의뢰해서 매년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청사내에 먼지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해서 해 주는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회사가 와서 하는데 매일 합니까? 아니면.

매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다.

일년에 한번 해서 공지정화가 되겠습니까?

안에 채였는 것을 전부 다 내기 때문에 3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를 턴다 이 말입니까?

예.

예, 그리고 청도지역개발공사 경영평가 위탁비하는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이것은 세무사에 의뢰해서 평가하는 그것입니다. 1년에 한번씩, 해서 경영 말하자면 경영에 잘 되었나, 안 되었나에 따라서 결산하고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자치 경영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평가의뢰를 해서 그곳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경영평가 이것은 공공법인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사실 단체가 아닙니까?

이것은 자치경영 평가하는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주는 것입니다. 평가받기 위해서.

그리고 191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공공시설 정비회비 이것도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이것은 한국지방 공제회가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공공청사의 재해시 복구비하고 공공시설 정비회비 이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하기 위해서 받는 회비입니다. 이것은.

그럼 공공시설이 파괴될 때 공제회에서 나와서 복구해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공공시설은 청사, 읍면청사 해당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다 들어갑니다. 청사, 읍면청사, 이것은 공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 돈으로 회비를 받아서 융자를 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청사지을 때도 돈을 얻어왔습니다. 이 회비를 받아서.

그러면 이 회비는 완전히 소모성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빌리는 것은 융자가 되고.

그것이 아주 저리입니다.

그러니 청사를 지을려고 하면 한번에 많은 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자기들이 받아서 아주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현 위원입니다. 우리 각종 공사 입찰시 입찰참가비입니까? 그것은 없어졌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입란에는 안 나와 있네요.

중지수입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현금으로 안 받고 우리가 중지로 받기 때문에 195백만원, 금년도에 120백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현관상층 인조잔디 교체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2층에서 내려다보면 현관부분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다 깔아놓았는데, 그것이 다 떨어져서 새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깔았는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그것이 지을 때 했으니까 몇 년 안 되었는데, 그것은 올해 좀 다른 것으로 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볕을 받고 하니까 오래 못 가고 해서 좀 영구적인 것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세관은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예.

보일러 몇 톤짜리입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 밑에 아까 유천재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청도지역개발공사 경영평가 위탁비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해마다 해 왔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 계상한 것입니다.

처음인데, 우리가 군에서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정상 올해는 해야되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규정상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1년에 무조건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경영진단을 하는 것입니까? 결산공고를 위한 것입니까?

진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공사 신문에 결산공고를 냅니까?

그 결산은 세무서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천만원 들여서 감 더 사 넣는 것이 낫지. 이것 진단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본전도 안 되는 공장.

그런데 규모가 적고, 크고간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도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담금도 천만원을 다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방하고 우리 청도군하고 51대49의 지분이 있으니까 그 비율로 나누어서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개발공사에서 그 돈으로 경영진단비를 내어야 되지,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합니까?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내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것입니다.

개발공사에서 낼 수도 있다,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명순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에 보면 감 되었는 예산인데, 이 부분에 차량 번호판 교부수수료 여기, 이 문제에 작년도 우리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 부기가 두군데 되어 있는데, 10,400원 되어 있고, 또 하나는 1,452만6천원 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보다 130만5천원 되어 있거던요, 여기는 차량은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작년도에 비하면 이만큼 감이 됩니까? 작년도 세입세출 안을 가져와 보세요.

기타 수수료는 우리가 보면 이것은 실제는 차량번호판 교부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다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마 저 생각에는 이것을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수료가 안 주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위탁에서 하고 있거던요.

이때까지도 위탁을 해서 나온 줄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세입세출 안을 보세요. 약 2,463만원 돈인데, 금년도에는 130만5천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총 차량이 재무과장께서는 우리 본청사내에 세금과 모든 검사비가 지출하는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금

우리 본청에 20대.

여기에 현재 올라왔는 것은 20대가 넘겠는데, 대형, 소형, 중형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동입니다. 올 한해 동안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조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에도 IMF의 경제란과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계층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이들에 대한 보다 더 많은 예산과 행정의 손길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도 사회복지 분야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예산과목별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전체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115억5,946만3천원으로 업무성질별로 구분하면 사회보장분야에 79억7,382만6천원이며, 노인복지분야에 29억3,907만1천원이며, 위생관리분야에 1,311만원입니다. 부녀아동 분야에는 6억3,345만6천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3억1,120만45천원이고, 도비가 11억3,665만5천원, 군비가 31억1,1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8억2,997만9천원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7억2,9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를 해 보면 세출예산이 34%로서 29억4,337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회계별로는 일반회계예산이 99년 대비 34.7%로서 19억7,644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35%로 증가되었습니다. 9억6,693만4천원이 증가된 셈입니다. 다음은 사업분야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위생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이 작년에 40만원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10만원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총 441만원입니다. 작년에는 431만원이었습니다만 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하 식단 추진홍보라든가, 급량비, 이런 내용들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248페이지 국내여비,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작년에도 컴퓨터를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만 올해는 노트북을 위생분야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노트북은 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건축,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위생부서에도 항상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즉시 즉시 위생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런 곳에 활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써 금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장애인 복지회관에 보일러 기사와 청소인부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281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서 작년보다 281천원이 줄었습니다. 부서운영비에서 작년보다 조금 준 형편이고, 장애인 복지회관에 등록카드 유인이라든가 분뇨수거료, 생활보호대상자 카드, 그 다음에 컴퓨터, 장비유지비, 수용비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396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장애인 복지회관에 사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 생활보호 및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 급식비,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연료비는 장애인 복지회관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목욕탕 난방, 온풍기가 되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장애인 복지회관에 건물과 관리하는데 필요한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61천원 계상되겠습니다. 수정예산 때도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회관내 건물이 외부적으로 볼 때 상당히 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정예산에 도색비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부서운영비와 생활보호 실태조사 및 장애인 업무추진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업무 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은 작년보다 100만원이 불었습니다만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를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285페이지 하단에 민간보상금란에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여비 하는 것이 100만원 그것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는 보훈 4단체,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각 단체에 1천만원씩 4분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 도비가 계상이 되어서 국, 도비 변동에 따라서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106만4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교부,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수당, 이 다섯 개 항목으로서 국, 도비 보조사업과 군비를 합쳐서 총 1억1,2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내년 2천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봉급, 기말수당,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비 이래서 총 357만원이 전액 국비로 내년에 처음 생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장애인 재활공장 건립 8천만원이 신규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들이 작업하고 있는 장소가 장애인 복지회관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회의는 그곳에서 못하고 작업장으로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작업장에 인원이 좀 불어나면 장소가 협소하고 제품생산이라든가 한 것을 재고물품을 쌓아 놓을려고 해도 쌓아 놓을 곳이 없고, 복도에도 지금 가면 쭉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장건립을 새로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이것은 1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불우청소년 소외계층 보호가 작년에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2천만원으로 작년보다 1천만원이 줄어진 내용으로서 총 6,0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장려금이라든가 간식비하고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구호비는 저소득층 긴급구호비로서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풍수해 이재민구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인건비로서 이 사업도 내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생겨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보자라든가 실태조사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로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각 시군에 우리는 각 읍면에 1명씩 9명을 계산해서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학비지원, 기술교육 이수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국, 도비가 수시로 변경되고 해서 추경때도 늘 바꾸고, 정리추경때도 바꾸고 늘 이런 식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금액이 2,378만9천원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에 대비해서는 줄었습니다만 이것이 국가예산에 따라서 불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지원예산에 따라서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고, 다만 국, 도비 보조에 따라서 줄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 29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7억400만원이 불었습니다. 불었는 내용을 보면 자활보호 생계비가 4억5,200만원, 한시적 생계비가 1억5천만원, 거택 보호비가 1억20만원 이래서 대충 큰 테두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래서 7억400만원정도 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 도비가 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로서 2억6,13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1,634만원이 불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 부담을 한 5천만원정도 못했습니다. 국, 도비 부담이 한 8천만원정도 타 시군으로 전배되었습니다. 국, 도비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전부 군비까지 계상을 다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우리 도내에서 우리 청도군만이 자부담을 다 못한 군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해서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도에서 상당히 청도군에 불명예다 이래서 올해 계상을 하였으니까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이것은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서 작년에는 18가구를 했습니다. 한 가구에 200만원씩 했습니다만 올해는 10가구가 더 불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내용이 더 불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융자금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금까지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계속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이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래서 못했는데 올해는 두가구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여 사망비와 행여 걸인 구호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금, 이것은 2억9,994만6천원인데 작년보다는 좀 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 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이것이 즉 말하자면 우리 일반회계에 얹었다가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료보호특별회계 군비부담금으로 전출조치를 해야 되고 세출에서는, 특별회계에서는 전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 도비를 합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예산으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부담으로서 전출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는 모자, 부자가정 불우이웃 조사표 작성, 여성대학 운영 교제비 등 작년보다 한 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는 어린이제작기가 50만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끝이 나고, 신규로 여성 및 아동복지 자료집 구입하면서 신규로 한 20만원 얹었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50만원에서 올해 20만원 추가를 했으니까 30만원 줄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지도 협의회 운영 급식비하고 아동복지업무추진 급식은 작년과 동일하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올해에는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모자가정 자립학교 급식과 가출아동 귀가조치여비, 그 다음에 소년, 소녀가장 세대 긴급구호비, 기ㆍ미아 일시 위탁보상금, 어린이날 행사 참석여비 등 내용이 다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불었는 새로 신규로 되었는 내용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긴급구호비가 금년에 신규로 10세대를 예상해서 한 30만원씩 300만원 계상하였고, 불우아동 사회복지시설 견학 내용으로 100만원 신규로 얹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것이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이것도 작년하고 150만원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위원님들 작년하반기에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활용을 잘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2회 추경때 저희들이 500만원 요구를 해서 여성합창단 운영하는데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500만원은 작년 하반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500만원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1년간 활용해야 될 예산이 한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래서 수정예산에 500만원을 더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일년에 한 천만원정도는 여기에서 연습하는 것 뿐만 아니고, 각종 대회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활용될 우리 군 여성합창단으로 명예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소요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천만원정도는 안 들어야 되겠나 이런데 내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과 포함해서 한 천만원정도는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 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3,167만8천원이 불었습니다. 사회복지업무 분야에 불우계층 하고 그 다음에 불우아동들, 소년소녀들을 위해서는 국비가 작년보다 많이 불었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대충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혜금도 3,167만8천원이라는 금액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다음에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여기에는 소년가장 기능교육비, 여성대학운영, 그 다음에 시, 군 자원봉사자 교육 이래서 이것도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인해서 올해에는 한 500만원정도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불우아동 대학입학금 해서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이래서 100만원, 작년에는 33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올해는 순 도비만 계상해서 100만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입니다. 수용비가 196만원정도 불었습니다. 수용비 내용은 경로주간 현수막 제작, 노인대학 운영, 노인복지관련 사진 인화, 경로당 관리카드, 노인장기, 바둑대회, 경로의달 노인행사 홍보물 제작, 이런 식으로 해서 총 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노인대학 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청도에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수당을 작년에는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연중을 계산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좀 불었습니다. 할머니 대학, 또 할아버지대학 이래서 치매센타에서 한달에 몇 번씩 모여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업무 추진 급식비는 200만원이고, 국내여비 전년과 동일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50만원이 줄었는데 노인지도자 대회 참가실비 보상 500만원과 노인의날 체육대회 500만원 해서 1천만원을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하지 않고, 민간에 따른 경상보조로 과목을 돌렸기 때문에 내용이 1,05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305페이지 민간 혹은 사회단체 경상보조란에 보면 노인지도자 행사비 지원으로 1천만원이 올라가 있는 그 내용을 실비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단체로 청도군 노인지회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은 천만원으로서 생일케잌과 영정사진,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지도자 대회 행사경비 지원위에 군 노인회 정액보조금은 매년 800만원씩 지회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잔치 읍면 보조해서 2,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2,800만원 불었는 내용이 되겠고, 행사비 지원에 작년에 900만원 했습니다. 그곳에 100만원 더해서 천만원씩 계상해서 2,800만원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이래서 이것도 7억1,653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이 5억7,200만원 불었고, 노인교통비가 1억2,1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래서 작년보다도 많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증가에 따른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경로연금 306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8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65세이상 79세미만, 이 숫자는 해가 갈수록 노인들이 연령층에 비해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 예산을 늘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반 저소득 노인은 전액 지급을 하고 저소득층 노인 감액대상, 이것이 전부다 경로연금에 따른 것입니다. 경로연금이 85세이상은 5만원, 65세이상 79세 미만은 4만원, 부부간에 있을 때는 한 사람은 2만원, 15천원, 이런 식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네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1차 검진으로서 935천원이 되겠고, 2차 검진은 123천원, 노인교통비 7,200원씩 금년하고 동일합니다만 이것도 8억4,400만원, 경로당 연료비 이것은 네가지 유형으로서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사실 이 계산도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이 금액가지고는 경로당을 활용하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좀 활용을 많이 하는데는 모자라고, 그렇지 않는데는 남고, 돌아다녀보면 경로당에 문을 잠군 경로당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래서 평균적으로 다 가지는 못하고 분류를 4등분 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모자란다. 어제 신문에도 보도를 하고 했습니다만 중앙방송도 TV에 나오고 했습니다만 유류가는 오르는데 기준은 예년과 동일하다 이래서 연료비를 올려주어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저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한 경로당에 5만원씩 추가를 한다고 하면 전체 경로당에 1,29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수정예산에 이것도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에덴원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단기보호 사업운영비 전반적으로 국, 도비가 늘어났고 단기 보호시설 운영비하는 이것이 금년에 새로 국,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에덴원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되었고, 전반적으로 이것도 1억4,590만원이 불었습니다만 이 내용도 국, 도비 보조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올해 처음 생긴 사업으로서 도에서 각 시, 군에 납골당을 시범적으로 설치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도비보조 360만원하고 군비 합쳐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까지 합쳐서 앞으로는 납골당을 군에서 한군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노인복지시설 기저귀구입이 이것도 작년에 당초 예산에 되지 못하고 추가예산에 900만원 얹어서 경상보조로 해서 에덴원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경상보조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에덴원에서 운영하니까 위탁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100만원을 추가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초과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식당에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 이 취사부 아주머니가 에덴원에 취사부하고, 대남병원 취사부하고 인건비차이가 너무 나고, 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고생을 그곳에서 많이 하고 있고, 시간 외의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전체적으로 4건에 125만원이 되겠고, 보육위원회 수당이 50만원 이래서 1,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0만원이 불었는 내용은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카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20만원이 불어서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만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가 작년에는 1,719만원이었는데 이것이 738만원정도 작년보다 더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이것이 신규사업으로서 240만원, 어린이 보호차량 개조비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3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200만원, 이것 3가지가 신규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작년보다도 2억870만원 정도가 불어서 4억4,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우리 관내 5개소 법인과 공립에 대한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각종 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는 민간위탁금으로서 보육시설 교재구입비와 청도 어린이집 시설보수, 풍각 어린이집 집기 구입, 공립보육시설 아동 급식비 지원 이렇게 해서 3,302만원 계상이 되었고, 작년보다는 6,988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풍각 어린이집에 한 1억원정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고 이래서 금년에는 사업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1대 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노정관리입니다. 노정관리는 우리 관내는 청도택시 노조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인원은 14명정도 됩니다만 간담회 경비와 근로자의 날 시상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을 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15명 두고 청도택시 노조는 노사간에 협의가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간담회도 2회 했습니다만 근로자의 날 그날 간담회 하고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이렇게 끝을 내는 식으로 이때까지 해 나왔습니다만 내년에는 모범운전사에 대한 시상도 하고, 청도택시 노조에 대해서 시상도 좀 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노사화합을 하는데 한차원 높혀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고용촉진 훈련비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는 작년보다 예산이 9,848만2천원이 줄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건복지부 예산은 사실상 들쭉날쭉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에서 보조내시가 수시로 내려오고, 또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뭉터리 내려 놓았는데, 이달에 소요될 금액이 얼마냐, 경로연금 소요될 금액, 거택구호 소요될 금액이 얼마냐 매달 매달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보고 해서 돈을 내려 보내고 받고 우리가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진다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마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9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앞장의 것은 총괄이고 뒤의 세입예산 89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37억2,948만4천원으로 예상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이자수입이 200만원, 그 다음에 99년도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금 2억9,994만6천원 이것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전입된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불금으로 200만원, 99년도 330일 보호기간 초과 진료비 환수, 이것은 330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됩니다. 환수했는 금액을 한 천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34억1,453만8천원인데 이중에 국비보조를 29억6,945만8천원이고, 도비보조가 4억4,5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의료보호특별회계 수입이 37억2,948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서 398만원, 일반수용비가 398만원으로서 장부구입 및 서식유인을 하고, 의료보호 전산프로그램 구입해서 3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작년보다 52만원이 증가된 65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 의료구호비로서 의료보호 진료비가 37억398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작년보다 당초 예산에 9억5,513만4천원이 증가된 셈입니다. 이것도 국, 도비 보조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불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과 결산잔액, 대불금, 초과진료비 환수금 등으로 해서 1,500만원의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8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금년에도 매년 보면 3개월 내지 많을때는 한 4개월정도 의료비가 항상 밀려나오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난 다음에 그 차트가 의료보험 조합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전부 검토를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요금이 청구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이래서 예를 들면 12월달 같으면 9월달, 8월달 진료했는 청구비가 지금 들어옵니다. 이래서 매년 예산이 계속 제때 제때 정산을 못 해 드리고, 늦을때는 한 3개월, 빠르면 2개월 정도 늘 지체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의료보호비 군비부담금을 추경때에 청도군에서 한 4천만원 정도만 해 주면 진료기관에 나갈 수 있는 돈의 국, 도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래서 우리 정리추경때 약 4천만원 조금 넘습니다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주는 금액이 한 1억원 정도 넘게 옵니다. 국, 도비 합쳐서, 그것도 정리를 해서 진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비부담을 못하는 군에는 보조지원을 안 해 주겠다 이래서 추경에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정리추경때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현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경로잔치 읍면 보조액이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예, 신규사업으로 얹었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떻게 지급을.

지금 보면 매년 경로잔치를 안 하는 노인회관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군에서 각 경로당별로 9개 읍면을 했습니다만 경로당별로 어느 기준을 정해서 경로당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준을 정해서 경로잔치를 할 때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각 경로당별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읍면을 통해서 경로당에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 해 놓았습니다만 한면에 300만원 가는 것이 아니고, 청도읍 같은 곳은 54군데인가 있고 각북같은 곳은 20몇 군데고 이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준을 별도로 저희들이 정해서 그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305페이지부터 307페이지에 경로당 특별연료비하고 난방비하고, 특별연료비는 어떤 것이고 난방비는 어떤 것인지.

특별연료비는 국비로서 25만원씩 어느 경로당없이 다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난방비가 그냥 난방비가 있고, 306페이지 맨 위쪽에 난방비가 245개소.

잘못되었습니다. 25만원 난방비는 국, 도비가 지원되는 난방비이고, 특별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 경로당에 5만원씩 더 추가해서 1,29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해 놓았는 상태입니다.

245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경로당 개수입니까?

여기 개소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 235개소입니다. 이것이 국비에 지원될 경우에, 지난번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국비는 250몇개 나오고, 도비는 240몇개 나오고, 보고를 저희들이 안 했는데 보면 우리 군에서는 235개소인데 지원했는 기준에 따라서 개소수를 정해서 중앙에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296페이지 여기에 여성교양강좌 수당해서 14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여성교양강좌 수당에 대한 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강사는 작년에도 화양읍에 여성대학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운문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곳에 초빙되는 대구대학교 교수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로 해서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런데 시간제로 하는데 사실상 이 시간보다 더 초과되고 그 기준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요구를 합니다.

강의내용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여성활동에 대한 것이고, 예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교양에 따른 전반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이 자기 권리주장하는 그런 교육아닙니까?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부녀지도 협의회 운영급식하면서 30명 10회 해서 150만원, 이것은 부녀지도 협의회라는 사회복지과의 지도협의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로.

이것은 지도소, 보건소, 우리 본청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또 외부인사도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도 몇 분 있습니다. 이래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육아동 복지업무추진 급식비 이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부녀아동계에 소요되는 기본 급식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들한테 돌아가는 급식비입니까?

아닙니다. 각 실과별로 기본적인 급식비입니다.

예, 그리고 31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청도어린이집 시설보수해서 건물도색, 누수방수 이래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청도어린이집 우리 설치운영했는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역사는 있습니다만 건물은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전체 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누수방지가 되어서 건물도색은 이해가 갑니다만 누수방지는 어느 쪽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누수되는 것이 아니고, 일 부분적으로 누수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래서 이 예산만 하면 보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래서 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인데 민간 본인들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군비가 나가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저것이 공립입니다. 사실, 풍각하고 청도는 공립입니다. 일반 법인체같으면 자기네들이 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보육하는 학생들한테 1인당 얼마씩 받죠?

예, 받습니다. 군에서 불우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국, 도비로 지원이 되고,

불우한 아동이외에는 돈을 받지 않습니까? 수지면에서는 과장님이 관장을 못하죠?

예.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여놓고도 우리 군비로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별로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야 세상에 어느 사람이 돈이 많이 남는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권장할 수 있는데까지 저희들이 권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명순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연례에 계속 똑같은 것인데 보훈 4단체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훈 4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또 미망인회 이 4단체가 있습니다. 이 4단체에 대해서 작년, 저작년 계속적으로 1개 단체에 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당 25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확인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타 시군의 보훈단체에는 저희들군보다 훨씬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늘 올해도 250만원, 내년도 25만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더 상향해서 좀 올려줄 수 없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도 여의치 못하고 타 시군보다 저희들이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더 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이것보다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자기들 나름대로 회의도 많이 가고, 상이군경 같은 곳은 저희들한테 공문도 옵니다. 올해도 도에서도 공문도 오고, 협조를 많이 해 주라고 공문도 오고 합니다만 그에 대한 충분한 예산의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몰 유가족, 4단체에 대한 보훈수상자들, 단체 사무실은 다 있습니까? 4단체.

4단체도 사무실은 다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도 있고, 3단체는 여기 보훈 3단체라고 군청 바로 앞에 범곡동에 나가면 건물을 하나 지어서 있고, 무공수훈자회는 청도 고수3리에 교회앞에 사무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막대한 군비가 지급되는데 운영관계에 실지 현장을 가서 확인도 해 볼만 안 합니까?

앞으로 예산집행에 대해서 이것은 보조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조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정산서를 검토해 보고 잘못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지적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28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장애인 재활 공장건립인데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지금 현재 장애인 태양의집이 서 있는 그 장소를 이용할까 합니다. 군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허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램입니다.

292페이지 민간융자금 해서 제일 말단에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 이것은 보통 우리 일반농가에서도 융자를 얻으면 0.3㏊, 1㏊, 보통 논 7마지기 이상이라야 정부 융자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이것은 완전 보조입니까?

예, 융자입니다.

이것 받아낼 수 있어요?

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해 봤어요.

예, 지금 92년부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계속해 나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장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천재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가족납골묘 시범설치, 지금 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 계획은 시범적으로 한군데 해야 된다는 것만 계획하고 있지, 실지 내부적으로는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금년도에 도정역점사업으로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1,200만원가지고는 가족 납골묘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도의 이야기는 지원 1,200만원, 자부담 1,200만원, 최소한으로 2,400만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납골묘 해 놓았는데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골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관찰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납골묘 설치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추세에 나갈 때는 전 산이 전부 다 묘소로 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아름다운 국토를 물론, 장묘문화도 조상의 어떤 얼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장묘문화도 바뀌어야 되겠다. 이래서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차원에서도 가족묘 납골당을 설치해서 좀 더 계획성 있는 그런 장묘문화가 우리가 선도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100기정도 들어갈 수 있게 설치를 할려고 하면 약 3천만원 내지 한 4천만원 정도 안 들겠느냐 그렇게 신문에 난 것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단기보호사업 운영비인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 이것은 노인들이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가족들이 집에서 보호를 못하니까 단기적으로 1주일이면 1주일있다가 다시 모시고 나가고, 말 그대로 단기보호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