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일정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등의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7일 환경보호과장 허덕용 농 림 과 장 정정학 인삼약초과장 배석희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 처리실적과 20페이지 쓰레기봉투제작 및 월별 판매실적까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가 양여금 23%, 도비 23.5%, 군비 23.5%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비부담액을 전액 확보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총 공사비는 190억 6,000만원 중에서 도에서 부담해야할 돈이 44억 7,350만원인데 우리군에서 더 부담한 부분이 9억 2,7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 확보를 위해서 지사님 연초에 오셨을 때 건의하고 해당부서에 방문했을 때 건의하고 요구한 사항에 의하면 각 시군의 형평성에 맞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산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놓고 있는데 그 회신에 따라서 우리가 법적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시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도에서 관련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요청했는데 예산이 지원 안되고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들도 노력을 할테니까 군에서도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사업 설계변경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 조성 오수관 설치공사 증액이 2,900만원에 382m가 더 관로가 필요했고 밑에 간이상수도 조성에 송배수관이 780m가 더 필요해서 2,200만원이 섰고 제원면 제원리 하수도 설치공사에 40m가 더 증액이 됐죠. 이 관로문제나 마을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오수관로나 상수도관로 송배수관 문제 이런 것을 사전에 이 정도까지는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처 모르셨나요?

미처 몰랐다기 보다는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의 2개소가 명시이월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계가 잔액, 입찰가 잔액 등등을 사용도 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공사를 늘이는데 이것이 도비 50%, 군비 50% 재원으로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는 사업비가 돼서 그 사항을 거기에 했는데 오수관로를 묻는다든지 상하수도 송배수관을 묻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포장까지만 설계가 돼있고 그위에 덧씌우기 하는 부분이 안되서 그런 사항을 늘인 것이고요. 송배수관을 연결하다 보니까 민원으로 인해 부득이 집수장을 자리를 옮기고 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배수관이나 오수관로를 할 때 적어도 382m라고 한다면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에 기본계획이 있을테고 전체적으로 다져나가야 될텐데 이런 정도의 거리를 또 해야 한다는 것이 뻔한데 애당초 설계를 하지 못하고 이중설계를 하게 됐느냐 문제고요. 주민들 요구에 의한 하수도 연장설치 문제도 당초 설계를 할 때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에 사업지구가 어디에 해서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당초에 포장이라든지 관로관계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입찰잔액을 사용한 설계변경입니다.

됐습니다. 이건 예산이 부족하다 말씀하시면 안돼죠. 원래 설계를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입찰잔액을 가지고 또 쓰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된다는 사항이고요. 아래 하수도 연장 관계도 주민들하고 사전 공청회도 있었을테고 그러다 보면 충분히 이런 사항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거니까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가능한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일을 추진하시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부분에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내용을 보면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변경및 설계누락된 공사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금산천 보공사 분뇨연계처리 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들이 `97년도에 거기 현지시찰을 가서 연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때 이미 준비를 하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올라와서 아직도 그게 공사중이기 때문에 늦은 감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미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다 완료 됐습니까?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앞에 그 부분이 옛날에 차집관로 관만 묻어있었지 각 가정이나 식당같은데서 나오는 하수관이 연결이 안돼서 그 공사를 일부 하고 있고요. 후곤천에 동초등학교 있는데 교량 부분이 덜 됐는데 일부 보상금을 미수령하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는 다 안됐습니다.

현재 주차장 앞에 포장 한것을 다시 뜯어서 하는 사업이 그 사업입니까?

예.

그게 처음부터 설계가 안나서 그런거에요. 어떻게 된겁니까?

당초 설계에 누락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몇년도 공사 했습니까?

그것은 금산천 공사를 할때 그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각 가정에서 내려오는 것을 가운데 큰 관으로 묻어서 연결을 해놨으면 그 밑에서 어디선가는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막아서 그속에서 고여서 어차피 내려와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없이 관만 가운데 묻다 보니까 가정에서 오는 관을 연결을 안했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 사항은 `92년도에 당초 관이 묻은 걸로 저희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저 재직 당시에 저도 기술직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허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이 하나도 없는게 아니라 몇개를 하긴 했습니다. 그때 기술직이 아니면서 내가 판단할 때 너무나 작고 얼마 안가서 뜯어야 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예산관계상이라든지 그때 상황으로 판단해서는 기술직들 하는 얘기가 충분하다 해서 묻었습니다. 불과 5년이 안됐습니다. 저도 재직시 그것을 하고 거기를 지나갈 때는 양가에 있는 상인들 보기 부끄럽고 참말로 저런 문제는 아까 몇 위원이 지적했는데 심도있게 짚고 나가야 할 문제로 그래서 제가 기획정보실장님한테 지적한 것이 설계에 따른 심사 분석 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용의가 없는가 그런 사항을 곁들여 지적한 사항입니다.

저도 그걸 염두에 두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3.24㎞에 차집관로에 매립된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기존에 묻어놓은 것은 문제점이 저쪽 금산천 쪽에 매놀부분에서 많은 유입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항을 기존관로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쪽 금산천 쪽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관로를 파헤쳐서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는 지역에는 보수를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한 5년도 안된 공사가 차집관로가 막혀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적어도 100년은 못갈망정 10년대개는 내다보고 일을 해야지 벌써부터 오수종말처리장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차집관로가 막혔다고 하는 내용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그때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해서 관로를 묻고 했으면 되는데 부분적으로 관로공사비만 가지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인가 이런 차원에서 기본 계획도 없이 관로만 묻어서 시내에서 나오는 물을 저밑으로 뽑는 걸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여기 관로가 다 연결이 되고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되면 각 가정이나 하수구에서 나오는 물이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과장님 보실 때 현재 공사하는 부분하고 금산천 차집관로 흄관에 많이 쌓였다는 얘깁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전다리나 그 밑에 가보면 당초 상수도가 누수돼서 터진걸로 판단했었던 사항이 있었어요. 저위부터 보수를 해가면서 보니까 그게 매놀부분이라든지 관 이음부분에서 물이 새들어오고 모래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 사항을 전부 제거를 하면서 엑폭식이라고 하는 공법을 적용해서 뒤에 근본적으로 주입을 해서 물을 차단시키고 하는 것을 현지에서 보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공사하실 때 세심한 신경을 쓰시고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마전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이 현재 집행이 아직 안되고 있는데 어느정도 상황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전 하수도 기본계획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같이 포함해서 계약을 해서 설계중에 있는데 납품만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을 못한거죠.

12월 31일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까?

그게 하수도 기본계획만이 아니고 마전도시계획 재정비까지 포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사고이월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 이월사업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진산이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기간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또 2000년도에 상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소하천 정비계획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미리 준비하는 뜻에서 진산하수도 기본계획도 내년쯤 수립을 해서 바로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는 사전준비가 필요한데 이것을 실장님과 같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을 진산 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통합하수도 기본계획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이 1억 5,000만원 예산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돼있는데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진산뿐이 아니고 다른 읍면 전체가 될런지 5개읍면이 될런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진산은 틀림없이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진산이 소도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진산이 하수도가 없어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하나 표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수도가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도시계획이니까 준비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실적을 보면 불법소각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금산군에서는 각 읍면에 쓰레기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법적인 어떤 제제는 받고 있지 않는지, 보면 쓰레기를 태우는데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98년도보다 `99년도가 불법소각이 줄은 이유는 주민들이 일단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면 안된다고 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는 지역에서 불법투기할 때는 저희들 환경사법신고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118전화로 해서 신고들이 들어와서 즉시즉시 나가서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주민들 의식이 향상됐다고 할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소각로 연기는 정화 초기에는 온도가 낮아서 안개인지 연기인지 김인지 이런 상태에서 연기같이 나오는 사례가 간혹있습니다. 어디 불법소각 한다고 해서 연가가 많이 난다고 해서 가보면 그런 사항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소화기라고 해서 전부 완전히 정화된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군청같은 경우 소화기에 태우고 할 때는 연기들이 나긴 납니다. 그 사항이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될지 아직 방안은 없습니다. 가연성 쓰레기는 가능하면 태워서 매립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어떻게 했든간에 보호를 받으면서 일반인들의 쓰레기 소각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단말이에요. 그런 모순이 있는데 어떤 모순이 아니라 단속의 대상이 되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어가는데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중성이라고 하기 보다는 남일면 같은 경우도 쓰레기매립장은 폐쇄가 되있으면서 거기서 가능한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불연성만 가지고 매립을 시키고 있는데 소각로가 없는 것보다는 소각로가 있어서 하는 것이 환경오염에 덜 오염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러나 소각로가 어디기준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을 보면 34건이 있죠. 그런데 우리 금산군 지난해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는 `98년에 비해서 `99년도에 약 12.2%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맞는 것이 쓰레기 발생량은 많이 감소가 됐는데 쓰레기 규격봉투는 많이 판매가 됐다 하는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불법투기가 그만큼 많았지 않느냐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불법투기 34건 가지고 과연 어느정도나 되는지 모르지만 쓰레기 발생 감량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증가량하고 어느정도 비교가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을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규격봉투 쓰레기량이 일일 65톤인가 해서 34톤인가 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줄었는데 비닐봉투 판매실적은 늘어났어요. 그 이전에는 불법투기가 더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판매량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규격봉투 판매가 증가가 된다고 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동안 불법투기가 많았던 사항을 봉투를 사서 버리기 때문에 불법투기가 줄어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것은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도록 돼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슬쩍 차로 밤중에 실어다 내버리는 것이 금성면 화림리 쓰레기자원화사업 공장하는데 있죠. 그 뒷산을 가봤더니 차가 들어갈만한데는 전부 다 와서 버려져 있어요. 큰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런 점에서 불법투기에 대한 문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규격봉투가 많이 판매가 증가한다고 하는 얘기는 불법투기가 덜 된다는 쪽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2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재활용품 발생 처리 현황입니다. 수거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군 자체에서 수거한 겁니까. 아니면 군 행정하고 관련없이 수거를 한겁니까?

재생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주민들이 걷어서 나오는 숫자는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군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주세요. 세우셔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촌 지역에 하천같은데를 들어가면 어린이들 여름에 발벗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수거만 하면 가져가는데가 있고 처리를 하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정보실장님 같이 협력하셔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위원님!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은 `95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고 그동안 여러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우리 의회 자체내에서 하나의 행정에 힘도 실어주었고 그동안 체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또 행정에서는 입버릇처럼 금년도 말까지는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해결이 안되는 이유는 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셔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할말 없습니다만 주민설득해서 같이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사항이 안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추진사항 보다도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실시설계가 보완 납품까지 됐고 입지승인설계 납품도 12월 1일 됐고 금강환경관리청하고 환경성 검토 협의차 어제 서류를 협의요청 공문하고 가져가서 하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이 되어 합니다만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 변경을 위해서 농림과로 12월 4일 요청을 했고 건설도시과에는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을 12월 4일 했고 여기에 부속서류가 건설도시과와 농림과에서 갖춰져서 그것이 도청에 제출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대로 즉시 바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주민들 민원해소가 제대로 안되고 주민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같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이 안되면 차선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선책은 뭡니까? 공권력 투입입니까?

그것을 포함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한두해도 아니고 그동안 너무나 끌어왔던게 사실입니다. 행정에서는 금년도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결을 한다고 계속 얘기한 사항이 금년 한해가 다갔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만큼 힘도 실어줬고 주민의 여론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미온적인 자세로 나가지 말고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추진을 보면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저희들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인근 주민들이 말을 들어보면 환경물질의 대체에 따른 주민건강에 위협을 받지 않냐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활쓰레기위생매립장 다른 지역에 인근 건강 검진한 실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분야를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보거든요. 우리가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오염에 따른 주민건강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돼야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가고 했을 때 간 분들이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피해가 나는가를 연구하기 보다는 반대를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심지어는 쓰레기매립장에서 가스 차집관 같은데 코를 대면서 이렇게 냄새가 나오는 쓰레기장을 우리가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대부분은 쓰레기매립장이 이정도 시설이면 문제 없다, 다만 관리가 앞으로 문제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오염이 되고 안되는 것이지 시설 자체는 문제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80～90%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 따지는 분들에 대한 100% 설득은 부족하고 저희들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다음에는 주민의 설득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차선책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설계라든지 여기까지 추진하는 사항은 주민들 몰래 행정절차는 마무리를 해야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사항을 주민들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 지질조사를 하기 위한 공을 파기 위해서 97, 98, 99 한 3년이 다 갔는데 이런사항 자체부터 주민들이 알아놓은다면 지금부터 군청 찾아오고 할 소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본회의장에서도 유인물로 나눠드리고 가름해 주십사 부탁드렸던 것도 그것이고 사실상 오늘도 여기에서 이런 얘기는 제 입장에서는 하기 싫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지시키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쓰레기장 문제는 먼저 군정질의시 본회의장 답변을 간담회 때 자세히 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간 것으로 아는데 일단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본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믿고 감사장에서는 쓰레기문제는 더 거론하지 않는 방향으로 믿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화서 위원님!

24페이지 업소 및 단속의 처리내용이 있어요. 단속을 하시는데 이게 주민의 고발로 하시는지, 행정의 단속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실적은 주민의 고발도 있고 행정감시원들이 직접 순회하면서 적발도 하고 오수같은 것 수량을 택해서 수질검사 의뢰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공교롭게도 금산읍하고 복수하고 진산만 많이 있어요?

오수정화시설이 그쪽에 많이 몰려있죠.

불만스러운게 이런 과태료나 물리고 하는데는 이쪽이고 낙후되는 쪽도 이쪽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감이 듭니다.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데를 과태료만 부과하기 보다는 사전에 지도 감독을 하셔서 과태료를 물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영세 농가나 이런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 이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무단방류 고발이 3건있습니다. 행정고발입니까? 주민고발입니까?

저희 고발입니다.

그렇게 고발해서 조치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고발은 검찰에서 예를 들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면 주로 벌금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검사가 100만원도 부과하고 200만원도 부과하고 통지가 오는 것도 있고 안오는 것도 그래요. 우리는 고발로써 마무리를 봅니다.

고발자한테 연락오나요?

그렇죠?

결과 받았습니까?

전체가 다 안오더라구요. 일부는 오는 내용도 있어요.

고발하고 법적인 조치 처벌만 하고 다음에는 확인을 해봤어요? 이 분들이 다시 무단방류를 하는지 안하는지?

대부분은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가 신청이 5건, 허가 5건이 나갔습니다. 여기 위반업소 단속 보면 6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갔다 그랬을 경우에 충분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만 허가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시설 있는데도 무단방류를 하는 겁니까?

시설이 있는데도 전기료라든지 그런거 절약을 위해서 또 고장에 의해서 무단방류가 되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이것은 얼마만에 한번씩 확인합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 받지 않고 시설 갖추고 있는 분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허가기준이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기준이 안되면 신고를 한다든지 신고기준도 안되면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또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활용 안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고발대상자에 적발이 되는 것이죠.

금산의 환경 보존차원에서 축산폐수시설이라든가 일반폐기물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통 관심을 가지고 했다면 단속도 잘 안되고 보존도 잘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시로 여러 지역을 보면 무단방류가 자연적으로 비가 올때나 그런 때 보이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무단방류가 되지 않도록 확인만 할게 아니고 가서 시설을 보완한다거나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준무 위원님!

2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아직도 사업장마다 환경보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98년도 실적중에 조업정지를 당한 (주)맛나하고 폐쇄명령당한 영남강철공업사에 대한 질의 입니다. 맛나는 조업정지 후에 재가동 되고 있습니까? 주식회사 맛나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백회점에 납품되는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어떤 이유때문에 조업정지가 내려졌습니까?

용량이 고정사업장이 되어 추가물량을 넘었기 때문에 양을 오바해서 5일동안 조업정지 되었습니다.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되었을 때는 상당한 타격을 받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항상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폐쇄명령을 받은 영남강철에서는 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한 부분만 폐쇄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생산이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부분같고,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음식물 자원화 쓰레기 산업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부 실패해서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도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게 아니고 개인이 여기와서 만들어 금산읍에서 약 1일 5톤정도 수거를 하고 대전이나 기타지역에서 50톤 정도를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1일 55톤 처리규모로 만들고 있어요. 이것을 하기전에 주민들이 이 공법으로 하는 있는 현지를 가서 나오는 사료를 직접 본인 사장이 먹고 주민들도 먹어보고 한 시설이거든요. 이 처리시설이 말려서 하는 것하고 수분으로 구분이 되나봐요. 우리가 하는 것은 건식이기 때문에 실패율은 거의 업고 잘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환경오염 발생 원인은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내용은 농림과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군정전반에 대한 내용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획정보실장님의 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지난번 지방자치 2기 출범 군수선거때 임업협동조합장하고의 경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이러저러한 문제로 해서 임업협동조합에 여러가지 사업이 배제되고 소외를 받지 않느냐 하는 군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 임도시설사업이라든가 산림조합의 여러가지 사업들 가지치기라든가 벌목, 벌채 또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어떤 경쟁적인 입장에서 모모한 분이 감사원에 요청해서 감사원에서 금산만 특별히 찍어서 감사를 나왔다 루머가 항간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그러나 군정전반적인 문제고 군민의 여론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기획정보실장님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항간에 허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여론이 일부 있었고 또 지역신문에서 거론도 됐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복합적인 차원에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결과로는 일부 시중에 떠도는 루머라든지 지역신문에서 났던 것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임업협동조합에 금산군이 발주하는 사업을 하나도 금년도 들어와서는 안줬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가입된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협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은 관행적으로 독점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관련된 임업을 육성하는 차원의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98년도 민선2기가 출발했습니다만 `98년도에도 똑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그 실적을 살펴보니까 어느해 보다도 수주건수라든지 금액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민선2기가 출범했던 하반기에도 군에서 발주했던 각종 산림사업들은 임업협동조합하고 독점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가 하면 제가 작년에 금산에 오자마자 의회에 정기회를 닥쳐서 사무감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여러분이 산림사업을 임업에 독점계약으로 넘겨준 것으로 인해 따르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특히 임협에서 수주했던 각종 사업에서 하자가 많은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독점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당시에 경리를 담당하고 있던 과장이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개선을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임협에서 시행했던 임도사업 현장을 둘러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부실이 지적된 바 있었고요. 또 하나는 `98년도에 남이자연휴양림에 휴양림 보완사업을 임협에서 했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검찰에 수사라고 할까 이런 것을 받는 과정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부분이 적발이 돼서 보완사업을 약 2,300만원어치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 의회에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문제들 그리고 각종 사업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하자들,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됐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군청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추후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고려하지 않을 상황이 아닌 이런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입장에 있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금산군에서는 군정의 중요한 역점시책의 하나가 공사의 고품질화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시행하는 산림사업도 어떤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고품질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저희들은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행하는 각종 산림사업에 있어서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중에는 여러가지 준비가 미흡해서 사업 발주를 한적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3건을 발주했는데 경쟁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한 건은 임협에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에 수주를 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당시에 임협에서 세건 전부를 임혐에 수의계약으로 주지 않으면 안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직까지는 임협에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상황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공사의 고품질화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경쟁시스템을 통해서 산림분야에 있어서 사업들도 고품질화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금산군에서 군수가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임협에 대해서 사업을 일부러 주지 않았다 하는 소문은 사실하고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잘못된 여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바로 잡아나가겠고요.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지적하신 감사원 감사 문제는 그것도 전혀 사실과는 다릅니다. 감사원 감사 10일간 중점적으로 받았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의 취지는 최근에 전국에 대도시 주변에서 농지와 산림훼손이 많다고 하는 사례가 지적됐기 때문에 5개 자치단체를 연차 계획에 의해서 표본감사를 하는 이런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2기로 받았습니다만 1기에 전북 완주를 비롯한 경상북도 이런데에서 5군데가 1차로 받았고 2차 계획에 의해서 금산군이 5개 중에 하나에 들어가 받은거고 저희들이 무슨 산림시책에 커다란 하자가 있고 또 어떤 특정인의 작용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사 실시결과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지적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도 없고 오히려 우리 금산군이 산림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고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사례를 감사관께서 저희 자료를 수집해 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중에 떠돌고 있는 일부 여론이라든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금년도 사업중에서 임도개설 사업이 3개가 있었다고 했는데 3개가 어느지역에 얼마고 그것이 어느분한테 금년도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임도시설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남이면 상금리 1.1㎞가 9,082만원이 되겠고 부리면 방우리 2.46㎞가 1억 5,32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원면 신안리 1.41㎞가 1억 6,000만원이 되겠고 군북 산안리 1.56㎞가 1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남이면 상금리는 지난 9월 20일 입찰을 봐서 백원종합건설이 낙찰이 되었고 공사가 70% 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9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방우리 2,42㎞는 9월 16일인가 입찰을 봐서 선일건설이 낙찰이 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원 신안리 1.41㎞하고 군북 산안 5.6㎞는 현재 재무과로 발주를 냈습니다. 금년간 두가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입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금년도 4가지 공사중에서 뭘 수의계약 하려고 시도한 적은 있었습니까?

계약부서에서는 지난번 방우리 1억 3,500만원 관계를 수의계약 맺을 수 있게끔 재무과에서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임업협동조합에서 아까 기획정보실장이 말씀드렸듯이 잔여분까지 다 줘야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상금리하고 부리면 방우리 관계를 공개입찰을 붙여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원 신안리하고 군북 산안리 관계 재무과에서 그 관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깊이 내용을 몰라서 한번 물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거론됐고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가 된 내용이고 그동안 임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임도개설 사업이 너무나 부실하다 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행정에서 이것을 임도개설사업도 좀 서로 경쟁적인 일반사업체한테도 줄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 같아 대단히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임업협동조합을 배제하고 이런 사업을 줘서도 안되겠고 다같이 공개경쟁 입찰에서 선의의 경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사업이 관행적으로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한 내용인데 금년도 사업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히 진보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도시설이 어느예산에 세워졌죠?

금년도 본예산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임도예산을 본예산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끌고 나온 것도 너무나 그래서 현재 60%밖에 진도가 없습니다. 너무나 공사지연을 시킨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임도예산은 분명히 본 위원이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도시설사업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은 전문업체가 아니며 많은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것이 전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되겠는데 수의계약을 지양하여 많은 전문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분명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수의계약으로 해주려고 했었다는 그 자체만해도 그것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을 하셨다 이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내용이 있다면 부득이 한다면 모르지만 적어도 1억이상이 넘는 이 큰 공사를 더군다나 딱딱 떨어지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했었다면 그건 잘못된 사항이다 이말요. 앞으로 절대 한건이라도 그렇게 처리하셔서는 안되겠다 이말입니다.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우리 허병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루머가 시중에 자꾸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처신을 했기에 그런 루머가 돌아다니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쓰셔서 좋지 않은 루머가 절대 돌아다니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 형질변경 허가 반려된 것은 왜 반려됐어요. 14건

14건은 본인들이 자금사정이라든지 여건이 안맞아 취하하는 것이 되겠고 반려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반려 3건은 금산읍 양지리 양지광산에 대해서 산림형질변경 신청을 저희들이 해줬었습니다만 신청일이 금년도 1월 1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취하 관련 내용은 자연경관 파괴, 산사태 발생, 공업기능 저해, 인근주민 피해가 예상되어 `99년 2월 반려를 했습니다. 두번째로 그 광산이 `99년 6월 26일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 연장허가 관계는 기 허가조건을 했는데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그 광산이 되겠습니다만 8월 16일 광산개발이 다시 들어왔습니다만 그것도 기 허가조건을 미이행한 상태에서 허가한 것을 반려하고 그때당시에 복구명령을 내려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복구명령보다도 현재 더이상 산림훼손을 하지 않고 기 산림훼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내에서 더이상 산림 훼손을 안한다면 사업의 연계성이라든가 공급수요 차원에서 사업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복구비용도 보증보험에서 몇억씩 끊어다 놓고 있는데 각서까지 받으면서 이런 이중삼중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어려움을 찾아가서 해결할 방법은 아니고 각종 행정 지원작전을 써가면서까지 하면서도 기업에 도움을 안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아요?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악산 관광오시는 분들이 저 유명한 산을 헤치고 10여년 20년 가까이 놔두느냐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희 지역사람들 양지리 음지리 주민들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휴양림 가면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마다 그 광산을 보고 저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상당히 주민들 얘기가 되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양지광산을 어떻게 운영해도 좋겠느냐 해서 도로 산림청으로 이 관계를 문의했습니다. 산림청이나 도에서는 노지로 하지 말고 채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양지광산도 저희들이 노지채광을 하지 말고 굴진채광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현재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굴진채광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데는 있으면서 굴진채광을 하겠다 하는데는 왜 허가를 안내주어요?

저희들은 복구를 해놓고 굴진채광은 다음에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복구비용까지 다 보증보험에서 끊어서 넣어놓고 있는데 현재 사업을 중단한 것도 아니고 계속성을 띄고 하고 있는데 굴진채광을 해가면서 복구하겠다 하는데도 허가를 안내준 이유가 뭐에요?

복구명령을 내릴 때도 그 광산이 돌아가도록 우리가 복구 할 때 거기에 산을 까내야 됩니다. 복구명령을 해서 그것을 까서 공장이 돌아갈 수 있게끔 같이 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게 되면 굴진채광으로 하게끔 검토중에 있습니다.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기왕에 굴진채광을 유도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다 작성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굴진채광을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했으면 그것은 받아줘야죠. 물론 과장님의 애로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정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애로점이 많은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을 찾아가서 도와준다 허울좋게 업무보고는 해놓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려면 각종 규제때문에 밀고 나가지 못한단 말에요. 이런 것은 감안하셔서 기 훼손된 부분은 자연산 원상복구는 어려울 겁니다. 어느정도는 자연훼손을 인정해 주셔야만 이런 것은 우리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지하자원이라도 조금이나마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광산허가를 할 때 채굴목적의 허가와 채굴을 중단하고 복구를 하는 두가지 허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입장에서 보면 행정이 광산업자들한테 말려들어가는 인상이 있는 것이 행정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상을 받습니다.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지광산의 진악산 기슭에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산군민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이 과연 오지 남이면과 금산읍이 도로가 없을 때 거기는 오지였었습니다. 그때는 광산 허가를 해줄 당시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후로 광산을 지나가면서 도로가 관통이 됐고 그후 관광도로화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채굴허가를 더이상 해주지 않고 중단하기 위해서 허가를 안해주는 것이고 광산업자는 계속해서 하겠다는 얘긴데 행정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고 하니 광산을 하는데 업자한테 5년간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5년후에는 더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으면 마지막 년도에 가서는 채굴과 동시에 복구를 의식하는 채굴을 할 것인데 복구를 의식하지 않고 무조건 채굴을 하고 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복구허가를 6개월인가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를 하려고 보니까 딴데서 토석을 메우기 전에는 도저히 복구가 되지 않으니까 다시 복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채굴을 하는 것이 복구한다고 하는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복구를 한다고 보면 딴데서 필요한 채석을 운반해서 거기에 모이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복구를 한답시고 지금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와 대립하고 있는 광산에서 박진용 위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금산군에서 복구하라 했는데 복구가 아닌 새산허가를 해서 생산량 단가를 따운 시켜서 기존 업체들이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좀 알아주십쇼 하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근래 들려오는 것은 그것이 행정소송을 해서 집행관인 금산군수가 패소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허가를 내줄 때는 분명히 집행기관의 허가기관 의지가 담겨졌느냐 하는 겁니다. 복구원칙으로 하면서 채굴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민들이 볼 때는 저것이 복구허가인지 생산허가인지 빨리 밝히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광산허가를 하라 억제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되 군의 의지가 담긴 허가를 해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개량물꼬 지원을 97년도 98년도 2개년도에 3,000개를 공급했습니다. 상당히 효율성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에 보듯이 아직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개량물꼬가 조잡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는데 거의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아닌가 공급도 중요하지만 공급하는 개량물꼬가 건실하면서도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공급해주어야 되지 않는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만 우리 농림과에서는 현재 지원되는 3,000개가 어느정도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봤는지 질의를 드리고싶고, 진산면 두지리에 있는 금산유기농영농사업법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현지점검을 정례화 하는등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현재 영농조합법인이 부도가 난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개량물꼬 지원은 시범포 330㏊에 715호 농가에 2,000개를 공급했습니다. 이 개량물꼬에 대해서 농산부하고 저희과가 같이 나가 합동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체를 다 못보고 1개면에 2개소 20개소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했을 때는 모두가 설치돼서 사용하는데 전수조사를 다 못했습니다만 그때 농림부하고 같이 나가서 저희들 표본조사 20개소를 해봤습니다. 부족한 관계는 내년 봄에 전수 조사를 다시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터 강택중 관계는 지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감사원에서 나와서 그것도 같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98년도에는 강택중씨가 직접 계약을 해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금년도에는 LG유통과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만 `98년도는 200톤밖에 안됩니다. 금년에는 감자, 양파, 배, 사과해서 1,000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같이 나가서 운영하는데 지도를 같이 겸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네요?

엊그제 나가서 창고에 배등 1,000톤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보관을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금산유기농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한 채권확보 측면에서 상당히 분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양파등을 저온저장한후 판매사업을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중가가 옛날 구입단가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났고 그로 인해 관계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영농조합법인을 육성할 수 있는 범위를 찾을 수 있단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활동사항이 미약하니까 어떤 제제를 해야 한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 판단이 바로 서야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농림과에서는 그 내용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이 1,000톤이 보관돼 있어요?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게 어디 생산품이에요?

송길상 농림과 송길상입니다. 현재 조사를 하고 맡고 있는데 포장센타가 작년 `98년도 5월달에 준공이 돼서 작년 6월 7월에 출하를 했었는데 양파를 저장했다 9월달 10월달에 뽑았었는데 상당한 피해를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달에 강원도 지역에서 배추를 했는데 작년 10월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올초에 어려움을 겪었었고 3월 4월까지는 제대로 운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다 올 3월달에 LG유통과 진산농협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농산물 출하는 금산유기농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형태로 1억 3,000만원 정도에 계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다시 감자 가격이 좋았을 때 샀다 안좋을 때 팔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것은 사실인데 지금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 저온저장 창고가 200평인데 거기에 금산 배가 일부 있고 대부분은 외지배가 저온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자본으로 한 것은 아니고 LG유통에서 자본을 대고 수익율의 6～8%정도를 나중에 금산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이 받는 것으로 돼있어서 이것이 내년 설에 출하가 될 경우 약 6,000～8,000만원정도의 수입이 보장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현재는 저온창고에 배가 들어가 있고 약간의 마늘, 감자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전망은 LG유통에서 깐마늘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현재 보관돼 있는게 어디 생산품이냐구요.

송길상 논산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G유통하고 계약을 했다는데 작목반이나 영농부락 주위의 농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지은것 아니에요?

송길상 두가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번째 기능들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관내나 가까운 지역에서의 농산물들이 싼값에 중간상인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가격의 안정정책입니다. 농산물 유통정책에서 기본적으로 한번에 물량이 풀렸을 때 가격이 따운되는 것들을 방지하고 기본적인 가격을 유지할 수있는 두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LG유통은 이런 것을 같이 계약을 안해도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안줘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것 아녀요? 왜 어려운 자금을 갖다가 대기업을 같이 계약을 맺어 그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농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얘기에요. 현재 금산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그 규격출하 사업에 도움을 받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뭐하러 거기에 했어요.

그 관계는 저희들 다시 출장을 가서 그 지역사람들이 쓸 수 있다면 먼저

다시 출장갈 필요도 없어요. 이게 근본부터 잘못됐습니다. 그 어려운 자금 갖다가 부자들 도와주려면 뭐하러 합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는 것 아닙니까?

송길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진산면 두지리 몇분들이 그쪽에 배를 저온저장고에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것은 그 주변에 농민들이 하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철저히 규명하셔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규용 위원님!

지적사항 5페이좀 봐주세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현황입니다. 현황을 보면 전년도 작목반 영농조합법인등의 농림사업 지원신청서 및 규격 출하사업 계획서를 읍면에 제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작성을 검토한 후에 군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검에서 지원대상 작목반을 심사를 하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규격출하 심사기준은 보면 공동출하 20점, 거기에 따른 조직규모 5점, 공동출하확보 5점, 공동선별 및 공동상표사용이 5점, 공동계산동명견본조례가 5점 해서 공동출하가 20점이고

됐습니다. 과장님 다른게 아니고 농검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작목반 평가를 해서 평가에 대상이 되어야만 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출하라든가 공동시설이라든가 심사규정 말씀하신 것이 진작 거기도 해줬다면 똑같은 심사가 나오겠죠. 그러나 일찍 시작한데가 있고 늦게 시작한데가 있겠죠? 그럼 똑같은 우리 군민인데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심사의 규정에 미달한다고 해서 지원을 안해준다 하는 것은 조금 뭔가 달리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것을 다른 말씀 안드릴께요. 여기도 보면 읍면장이 작성해서 군에 제출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제출할 때 더 낮게 제출하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작목반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12페이지 600만원 보조내시 됐는데 300만원밖에 지원 안했어요?

3/4분기 것 나가고 4/4분기 이달 지급하면 됩니다.

작년도에는 1,200만원이였는데 금년도 600만원으로 줄었어요?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은 결정이 됐으면 빨리빨리 지원해 주세요. 1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 휴양림 산림욕장 조성사업 부진사유를 보면 대상지 선정 승낙서 징구 내부방침 결정 지연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한 사업비는 금년도에 내려왔고 한 사업비는 작년도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내부방침이 결정이 안됐다면

아니요. 사업장은 두군데 결정돼있고요. 산림욕장 설계가 납품이 돼있습니다. 납품이 되면 거기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적어도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일찍 본예산에 내려온 사업이고 작년도 사업이고 한데 지금까지 어떻게 지연을 시켜서 내부방침이 결정이 지연이 안됐다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사업이 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이런 것은 조금만 성의있게 추진하셨다고 하면 이렇게 되지 않았지 않나 해서 사업지연을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러가지 보조결정까지 하고 집행을 안한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이 70% 돼있습니다만 농림사업 통합 실시이후 보면 1동당 지원규모가 40평 내지 100평으로 되겠습니다. 10동에 480평으로 2억 7,90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하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늦게 4명이 포기해서 3명을 선정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8동에 450평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남은 것이 30평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에 미달되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100% 못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그렇다면 나머지 쌀지원농이나 공동이용조직이나 방제기 공급사업 계속해서 있습니다. 뒤에 표고재배시설

뒤에 보면 금년도 사업 100% 한데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명드리면 100% 된 것은 집행이 다 끝난 것이고 1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면 100%는 매듭을 다 진것이고 75%, 98%하 는 것은 예산이 돈이 안나간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고 그 밑에 보면 농림실적가산급사업이 있습니다. `98보조금 내역 칸에 보조내시도 `99년 1월이고 집행도 `99년 7월인데 `98년도 보조금 사업중에서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99년도에 집행했다는 겁니까?

이 사업은 작년에 쌀생산 1등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늦게 내려옵니다. 금년도 1등한 사업이 이번 추경에 내려와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내서 내년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포상차원에서 가을에 내려온 겁니까?

예.

그리고 뒷장에 휴양림 산림욕장 조성에서 `98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도 집행이 안됐어요. 왜 그런지요?

남이면 휴양림 보완사업이 되겠는데요. 남이면 석동리 150㏊하고 제원면 신안리 110㏊ 2개소를 지난번 9월에 지정해서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 7일 납품이 되겠습니다. 기본 설계가 납품이 되면 해당읍면에 설명을 해서 그에 따른 실시설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명시이월이 되어야만 내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보조금 결정까지 돼있는데 이월이 돼있거든요?

그것도 다시 사고이월로 해서

같은 사업이에요?

지역이 틀립니다. 남일 석동리하고 제원면

`98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두가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

금년말에 기본설계하고요. 또 실시설계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그러면 `98년도 것은 이것도 2000년도로 이월하는가요?

예.

계속 이월하려면 애초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한번 이월할 정도면 금년도 또 이월되는 사업을 다시 계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위에 풀베기사업하고 넝쿨제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보조금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하는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금산군 전역에 칡넝쿨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도로변만 해야 할게 아니고 실제 해야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거론을 했을덴테 공공근로사업자를 이런데 활용하면 충분히 이 사업은 이루어지리라 보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풀베기사업은 나무를 심은지 1년 내지 2년에 걸쳐 깍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넝쿨제거는 칡넝쿨 제거가 많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부터 넝쿨제거라든지 풀베기를 보조를 주고 하는 사업시행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 산림청에 건의를 내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으로 금산군 전역에 완료를 지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 다 카바를 못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잔여분이 있어 이월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역에 칡넝쿨제거사업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활용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거에요.

염두에 두겠습니다.

우리 길준무 위원님께서 외국산의 양곡을 받았다는데에 대한 분노를 가지는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가공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또 쌀이나 다른 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산군수가 받고 안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배분에 따라서 취지가 있는 만큼 우리 길준무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길준무 위원님께서 우리 금산군 농민을 위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데 대해서는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현재의 구조상에 있어서는 정부양곡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탁 관리를 할 뿐이지 어떤 영향권이 없는 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런 군민의 바램이 상부에까지도 미칠 수 있다면 과장님께서 군수님과 각별히 상의하셔서 적당한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농촌진흥기금 현황이 있는데 현재 6,190만원인데 총 계획은 얼마입니까?

목표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1년까지죠? `94년부터 지금까지 6,100만원 했는데 10억 계획을 어떻게 2001년까지 완성할 수 있어요?

저희들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적극 노력좀 하세요.

33페이지까지 질의가 끝난 걸로 보고 34페이지부터 50페이지 끝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계속해서 진행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예인력관리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천원단위입니다.

전부가 천원단위는 아니잖아요? 단위가 없어서 혼동이 됐고 단위자체가 백만원 단위가 있고 천원단위가 있습니다. 신규전업농 같은 것은 백만원 단위야 되겠고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관계는 천원단위가 맞죠?

예.

이런 것이 정확히 나와야 자료 보기가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37페이지 농약구입관계가 있는데 만석군 봉당 얼마입니까? 이게 봉당 7,795원꼴인데 아래 키다진 히노산은 3,700원꼴이고 이것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농협을 통해서 구입합니다.

농협보급가격하고 같겠네요? 이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건립 관리되고 있는 창고가 48개소로 알고 있고 사업비가 15억 7,800만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가지 집어서 묻겠습니다. 부리 창평 420번지 박종구 거기에 농기계 보관현황이 19대로 되어 있습니다. 100평에 19대가 동시에 전부 보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당초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난 작목반을 구성할 때 5인내지 7인씩 그룹이 형성이 되는데요. 말하자면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당시에 보유했던 농기계 수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숫자 전체를 여기 나와있는 농기계 보관창고 전량이 100% 다 보관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거기에 보관할 의향이 없는 사람은 당초 같은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홍기 물론 같은 사람이 트렉타만 있는게 아니고 경운기나 이양기 다른 농기계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보관할 수도 있겠고 다른 농기계가 보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농기계 보유숫자가 많기 때문에 2동에 해당하는 100평까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이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농기계를 다 수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농촌의 농민들 어떤 생활향상을 위해서 모든 보조금 같은 것을 고시하고 집행할 때 어떤 농가의 단독 한 사람을 상대하는게 아니고 공동작업으로 구룹을 형성해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 창고 이 자체도 제가 얼마전에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신청할 때 명의가 이 창고를 지면 거의 개인창고화 되고 있다 이 얘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부의 목적에 위반하고 있다 이 얘깁니다. 사실 정부에서 목표하는 바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더 확산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못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과감히 시정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안한다든지 이걸 알면서도 매년 거듭되게 수십동씩 건립해서 창고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주문하겠습니다. 금산군내에 48개 창고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는 곳을 3군데만 지적해서 답변해 주시면 제가 거기를 확인하겠습니다.

홍기 알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에 있어서 자담 문제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벌금처리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잘 매듭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에 검찰청에서 손을 댔어요. 그 결과 보조금만 짓고 자담은 안한 것으로 해서 약식기소를 해서 벌금이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약식명의로 벌금 물기가 억울하다 해서 현재 정식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회수를 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이 거의 자담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출장관리가 없는한 자담이 현실적으로는 금액이 자담이 안됐지 토지라든가 시사한다는게 그런 것은 자담으로 들어가지 않는것 같은데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농민들이 법조차 모르고 있어서 아주 온순한 양같은 농민들이 뭘 모르고 무지해서 오는 벌금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사전 지도를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이 많아요. 자담에 대한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창고가 사유화 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밑에 보면 보관 대수가 5대밖에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자기 농기계만 보관하는 것이지 회원들의 농기계 보관창고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본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위탁영농주식회사에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위탁영농의 경우를 보면 농기계가 12대나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운이 7㏊ 육묘이양이 1㏊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사업을 하는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영농위탁회사에 대해서 1년에 한번 결산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수확같은 경우는 일체 한 내용이 없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설립목적이 무슨 목적인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농사짓는 부분 전체 다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경운이라든지 육모라든지 병충해 방제 수확까지 다 들어갑니다.

영농주식회사는 물론 이득도 내야겠습니다만 개인의 사업만을 위해서 영농회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분석을 다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실한 영농회사가 있다면 과감히 정리를 하시든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원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특산단지 지원 및 관리현황에 보면 특산단지 19개 업체가 선정이 돼있는데 특산단지는 어떤 업체들이 해당사항이 되겠습니까?

기준은 전통식품 개발사업, 산지일반 가공사업 두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전통개발사업은 농가 공동 또는 생산단체가 되겠고 산지개발사업은 생산단체 일반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농가를 5인이상 출장 공동농가라든지 농가 5호이상 출장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산지일반 가공관계는 농가 20호 이상 출장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전통식품 개발사업 해당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50% 50%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을 전부 산지일반사업으로 다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송길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산단지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가공산업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특산단지 2가지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온건 특산단지 차광망이라든가 먹물제조, 도자기 제조 이 특산단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인이상 공동농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융자금은 70%까지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자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이죠?

송길상 예.

차광망에 해당하는 업체가 6개 업체입니다. 차광망이 특산품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에요?

송길상 인정이 되고 있고 공동사업이라는건 출자나 취업까지도 합쳐서 그러니까 혼합형태가 출자를 같이 한다거나 4농가는 취업을 하고 1 농가는 출자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도 가능한거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농자재 하는 업체들이 개인업체로 전략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초창기에는 여기 해당사항에 맞춰서 했겠지만 지금은 개인업체로 전락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길상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자를 한 명이 하고 네 명이 취업을 한다는 형태로 출자 및 취업형태로 특산단지가 지정이 된거거든요. 대부분 보면 한 명이 출자를 하시고 네 분은 취업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인정이 된겁니다.

이 특산단지 사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까?

송길상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농림사업 시행지출서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신청을 받고 거기에 따라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개인사업을 위해서 정부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안해도 된다면 이 사업을 취소하는게 앞으로는 줄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실장님 두분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99년도 채석허가가 1건 있어서 진행중입니다.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사항은 복수면 대구환경개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위에 토석채취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장이 가깝기 때문에 공장의 동의를 맡아야 되고 묘소가 있어서 묘소에 대한 것을 맡아야 되고 토석채취에 의해 토석채취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고 다음 절차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안되있고 거기에 보면 광업권 설정된 데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광업권 설정한 사람한테 동의를 맡아야 하는데 그게 안들어와서 보완지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보완까지 나가 있습니다.

신청 언제 들어왔어요?

11월초로 기억하는데요.

`98년도 아니에요?

`99년도 입니다.

몇일내로 허가가 나가야 돼요?

10일입니다.

10일안에 보완조치를 해야할 것 같으면 하는 거죠?

검토해서 10일전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금산군의 아름다운 금산가꾸기 차원에서나 문화를 가꾸는 차원에서 아까 서두에 지적한 양지광산과 더불어 그안에 더 들어가면 진악광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작년도에 진악광산과 양지광산은 두개다 채석허가를 중지했습니다. 진악광산은 다 포기를 하고 광산을 복구하고 그 시설을 진산 석막으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석막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부지가 좁고 앞으로 시설을 해놓고 채굴을 한다고 할 경우 필요한 채석허가를 우리 금산군수에게 허가 신청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기관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일부만 허가를 해줘서 선량한 그 기업은 상당한 고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단과 방법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복구허가를 기화로 해서 생산 반출 광업을 하고 있는 아주 흑백논리적인 두 광산이 있습니다. 현재 양지광산은 행정소송을 해서 집행기관인 금산군수가 패소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양지광산에 따른 금산군수의 의지는 계속해서 나갈 것인지 행정패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허가를 내줄 것인지 선량한 말잘듣는 진악광산 진산 석막리에 있는 채굴허가는 앞으로 신청을 한다고 할 경우 허가를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양지광산 관계는 저희들 광업권이 작년 `98년 12월 31일로 광업권이 끝났습니다. 그때 당시 끝남으로써 토석채취허가도 만료하는 것으로 일부 공문이 나갔습니다.

과장님이 아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내용을 실무자한테 듣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광산 행정심판 결과는 저희들이 진게 아니라 서로 인정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 복구명령을 내렸는데 복구명령 내릴 때 산림청과 도에 복구명령해서 만약 흙이 남으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느냐 물었더니 군수재량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복구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서 뭐라 하면 왜 복구명령을 내렸느냐 산림 형질변경을 해주어야 그분들이 산림 형질변경하는 걸로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 복구를 위한 필요한 면적과 그 기간 범위내에서 산림 형질변경을 해주라 해서 저희들 진건 아닙니다. 복구명령과 산림 형질변경 두가지를 하라는 것이지 저희들 현재 추진하는 것은 복구를 하는 것을 전제로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지금 보니까 토석채취 허가가 나간데가 있어요. 42페이지 이분들은 왜 복구명령 내리지 않고 이 분들은 왜 허가를 해줬어요?

현재 나간게 아니고 전부터 이월된 허가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다 연계성입니다. 이게 신규로 허가가 들어간거아녀요. 그런 양반들은 그렇게 지연작전을 써서 기업에 발목을 잡고 이런 분들은 왜 내줬어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금수강산을 가꾸려면 전체적으로 한다면 이것도 다 복구명령을 내려야죠. 이렇게 형평성 없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졌다 이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기업들은 발뻗고 일도 못하고 말요. 행정에 잡혀서 이렇게 해서 언제 우리가 발전합니까? 아까 이것을 못봤어요. 이것까지 봤다면 아까 매듭을 지었겠습니다만 이제 와서 반복되는 질문이 되는데 이런 분들 왜 내줬어요? 복구명령을 내리려면 다 일괄적으로 내려요.

전에 내린 것은 허가기간이 만료된 것은

허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다시 내준게 아닙니까? 이게 신규로 내준게 아니잖아요. 신규로 내줬다면 더 형평성에 어긋나죠. 저는 이것을 질의하면서도 과장님 대답 못할 줄 알아요. 알면서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키를 잡고 있는 양반이 빨리 풀어야 합니다. 그것을 밑의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빨리빨리 해서 좋은 일을 해서 금산의 살길이 어딘가를 찾아야 될 겁니다. 그냥 무서워 아무 말씀도 못하시니까 이게 풀리지 않아요. 담당자가 결재 올리려면 군수님한테 가서 결재올리려면 최소한 과장님이 가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과장님 안가요.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피해를 받고 있어요.

토석채취 문제는 인허가 취급사무소를 활짝 개방해요. 내가 정보를 수집한데에 의하면 몇년전부터 실무진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니까 다음에 와라 다음에 와라 이런 식으로 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금산에서 나가려하고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운 지경에서도 허가를 얻은 기업에서는 의혹이 증폭되어 있어요. 거기는 누가 개입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군정을 수행하느냐 얘깁니다. 소신있게 실무자들도 금산군 장래를 봐서는 문호를 개방해주어야지 몇십억씩 몇백억씩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체 사장들이 실무자 대하기를 겁나게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행정을 하느냐 얘깁니다. 분명히 내가 그 사항은 지켜볼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분명히 알겁니다. 이상입니다.

34페이지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를 보면 이 위탁영농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농지가진 사람들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걸 받아서 농사를 지어주고 돈을 받아서 경영을 하거든요. 용진위탁영농조합에서 수확이나 방제 제로 상태로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수면 용진위탁영농이 금산군에서 그래도 가장 잘된다는 쪽으로 또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나왔다는 이 서류가 어떻게 작성된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맞는건지 안맞는건지.

위탁영농조사와 각종 농산업무는 오늘 어제 날짜까지 농업 8급 최현복씨가 담당했다 대전으로 전출을 가는 바람에 제가 대신 맡았는데 위탁영농회사는 일년에 한번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12월중순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저희가 10월달에 한번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방제와 수확 건조가 되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작년것이라도 붙여주든지 자료를 이렇게 주면 큰일납니다. 여기 수확이라는게 뭡니까? 가을에 거둬들이는 헥타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농운영실태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98년도 것이라도 해주고 `99년도는 아직 조사가 안됐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자료를 주면 되나요. 이것 `98년도 자료좀 주세요. 이 위탁영농회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해갈 수 있는 손익계산서가 맞는 회사가 몇개나 됩니까?

수입과 지출은 아직 결산을 못봤습니다. 다시 이 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분들이 반 이상이 도산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용진에 있는 위탁영농은 금산군에서 가장 잘된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 부분은 상황조사를 한번 주십쇼.

42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있어서 인근 주민 건의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가면 우측으로 가는 도로가 있고 자연휴양림으로 들아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차량통제를 하고 보니까 통제권 안의 농경지 임자들이 잠궈놓으면 경운기를 가지고 맘대로 출입을 못하는거에요. 거기서 가서 오른쪽 골짜기 거기도 현재 휴양림으로 통제 관리를 하고 있는 구역인지 아니면 왼쪽 개선문 비슷한데 거기서부터 구역으로 보는 것인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표소 관계는 현재 위치하고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 같이 종합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인삼종합전시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인삼축제 행사를 거기서 다 하기 위해서 시설을 철거하고 아스팔트 공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맞는 얘깁니까?

맞습니다.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활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하셨는지?

사실은 인삼종합전시관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얼마 되지 않는 담장을 헐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도 그때부터 저희들 시작된 거라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주행사장을 치르게 된 원인도 바로 앞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선택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는 앞으로 건립될 물류센터와 함께 가는 선상에서 종합전시관을 활성화를 해나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건립과 함께 종합전시관이 발전되어 나가는 전략속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전시관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전시관을 통해서 인삼 약초를 홍보하고 널리 알려서 그 시설을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축제가 끝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개발과 함께 전시관의 활용이 더 활성화 돼 나가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도 만들었고 한 것이지 시설은 그대로 놓고 주차장만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종합전시관이 더욱 더 효율성있는 건물로 발전되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시해서 홍보를 위해서 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관람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했다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해놓고 광장으로 활용을 해가면서 평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26면의 대형버스 주차장도 면을 그려놨고 소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면도 이미 끝내놨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버스라든가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거죠.

주차장에 비해서 전시관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시지 않아요?

이미 그동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건물이 이렇게 섬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집기하나 없는 시설로 완공을 본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도에 특화사업으로 10억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예산 관계 때문에 내년도 1회추경에 특화사업비로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에요.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내년도에는 시설이 물류센터 건립과 함께 발전돼 나갈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비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1층에 식당도 있고 인삼제품 판매장도 있습니다. 2층에만 전시를 하는 장소로 되있기 때문에 미약하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보면 주차장 활용되고 있는게 전시관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게 아니고 장날이라든가 결혼식 때 인삼골예식장에서 활용하기 좋은 데로 전락이 되었다 보여집니다. 관광차가 많이 주차를 하고 인삼골예식장에서 예식을 치를 때면 차들이 거의다 거기에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쉼터하고 중식장소 음료 제공등 시설로 활용한다 되어 있는데 본래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활용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이것으로 활용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는 인원들이 장날마다 명찰 차고 나가서 안내도 하고 인도도 해서 함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분들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라고 내놨으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액면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는 취지를 잘 모르고 그냥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계속해서 우리들은 오시는 분들 최대한으로 따뜻하게 모실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역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앞으로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쉼터시설은 갖추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해놓은 것은 없고요. 1층에 시식코너 자리를 책상을 놓고 따뜻한 물을 끊여서 놔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식은 거기에서 무료로 하는 겁니까?

대개가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도시락을 전부 거의 지참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참을 해가지고 와서 차에서 먹는 분 내지는 내려서 주변 광장에서만 드시더라구요. 그래서 날씨도 춥고 하기 때문에 저희 인삼약초 소개와 함께 따뜻한 시설로 안내를 해서 물도 끊여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아쉬운 점은 결국은 인삼축제 행사를 위한 일시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현재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뒤로 활용가치가 본래의 목적에도 어긋나 있고 쉼터로 활용한다면 아스팔트 위에서는 쉼터가 안될겁니다. 쉼터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전부 아스팔트로 되어 있으니까 쉼터라는 역할은 일체 못하는 것 같고 일시적 사용을 위해서 잘못된 판단이 된게 아니냐, 왜냐하면 옛날 사거리에서 하던 인삼축제 본 행사장이 거기서 한다고 해도 못할데는 아닙니다. 우리 길준무 위원님이 항상 인삼축제를 할 때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교통에 대한 복잡성만 있지 상당히 불편하고 한쪽으로 외진 행사장이 아닌가 봅니다. 앞으로 물류센터가 그 근방으로 선다거나 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위치도 괜찮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대한 목적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연구도 필요하고 시설 보완이 있어야 될거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인삼전시관 임대해서 들어오신 분들 전부 하고 있는가요?

임대했던 분들이 나가셨습니다.

전부 포기했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그분들 얘기로는 일부는 거기에 남고자 원래 저희는 한분에게 했는데 내막으로는 다섯 분으로 구성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세 분은 영세상인으로 거기에 남아서 행사를 하고 나서 활성화 되는 과정에서 그만두기 때문에 더 있고자 했는데 나가더라구요. 대주주가 나가니까 같이 따라서 나가게 되는 현상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상행위와 결부돼서 미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게 아니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또 있고자 하는 분은 다시 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행사장으로 치르고 나서 그 효용도가 엄청나게 높아져 가고 있었어요. 그 시점에서 그 사람들이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자기들끼리 갈등을 겪으면서 나가더라구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과정에서 다른 분들이 신청을 해놓고 내가 전체적으로 거기를 활용을 하고 싶다고 하는 분, 일부를 활용하고 싶다 하는 분, 전체 지하에서부터 다 활용을 하겠다 하는 분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앞으로 행사장이 주 행사장으로 활용이 되어야 할텐데 과연 임대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겠고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다각적인 사항들이 내포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사항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인삼해외시장 개척과 수출현황, 과장님께서는 홍콩 국제인삼대회를 참가하셨죠?

예.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참여를 해서 일련의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우선 전체적인 분위기속에서 금산이 점하고 있는 것을 봐야 하겠더라구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로써 국제대회에 참여해서 부수를 설치하고 우리 나라 상품의 대표적인 역할을 할 때는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도 맛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중국삼이나 캐나다 삼이나 호주 삼이나 유럽 삼이나 전부 견주어 봤을 때 역시 한국의 인삼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름을 놓고 내놔야 할 상품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브랜드마크적인 상품을 개발해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앞으로는 그린정책이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빨간것이 일색이였습니다만 기타의 것은 전부 그린색으로 다 바뀌었더라구요.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해있고 학술대회 석상에서도 인삼에 대한 효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표가 되고 인삼에 대한 약으로써의 건강음식으로써 이런 것들을 학술대회에서 학자들이 대변을 해주는 것을 보고 우리도 역시 인삼의 발전을 위하고 세계화 할 수 있는 길이라면 국제교역전과 함께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계적인 학술심포지엄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몇개국이나 참가했었어요?

7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이 세계화 하면서 사실상 금산인삼을 홍보하고 있는 외국은 국제적으로 몇개국이라고 생각해요.

얼른 따져서 몇개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사실은 나라별로 참여했다고 하는 부수를 방문해서 봤을 때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성격을 띄고 나온 기관의 홍보처는 없었습니다. 캐나다라든지 중국, 미국, 호주라든지 주종을 이루는 국가인데 가보니까 역시 개별상사에서 나와서 홍보를 하고 있었지 저희처럼 기관에서 나가서 홍보하는 곳은 찾아볼 수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제 개인생각인데 사실 우리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상대국가는 몇개 안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삼을 좀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인삼포장지 저는 제품의 모방이나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지를 의장등록이나 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포장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점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포장재에 관해서는 역시 가서 보니까 포장개발과 네임은 반드시 필요하더라구요. 이게 이름도 중요하지만 색깔표시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포장재 개발은 아주 급선무로 저희 제품이 제일 우수하다 하는 제품을 놓고 외견으로 볼 때 포장에서 상당한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브랜드 네임 개발과 함께 포장재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금년도 시발을 거쳐 내년도에 고급포장재라든가 개발을 할 때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통의 투명성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작년에 경매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내용에 보면 상인들의 반발로 경매제도가 무산됐다고 하는데 아주 무산이 된겁니까?

현재로써는 경매제도를 하겠다 안하겠다 결정한 사실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경매제도가 여러가지로 검토되어야할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를 하게 된단다면 다각적 연구를 거쳐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들 반발 내용이 뭡니까?

자기들이 현재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 하는 발상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외견적으로는 자기들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상당히 못마땅해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제인삼물류센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분은 경매제도는 어렵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현재로써는 운영상 경매제도는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뮬류센타가 경매를 하고 수삼판매를 위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꼭 하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참에 경매제를 도입해서 경매제도가 활성화 되면 그래도 금산의 생산자나 수삼센타에 위치한 상인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를 했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투명하게 경매제도도 도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 문제는 우리 금산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새로운 상품의 개발과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생산품을 주제로 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경매제도가 아니더라도 투명성은 상당히 보장이 된다 여겨집니다.

주요 목적이 전국에 있는 인삼에 대한 집하장 문제 아닙니까? 물류센터를 거쳐 나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아닙니까?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집산지화하고 인삼의 종주지로써 역활을 부각시켜 나가는데 큰 뜻이 있는 거죠.

여기서 집하장으로써 물건이 나갈 때는 어떤 방법으로 나갑니까?

새로운 상품으로 변신이 되어 나가는 것이죠.

상품을 만들기 위한 물건만 사들인다 얘깁니까?

그렇죠. 우리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수삼이라든가 생산 삼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안올 수 없는 실정이죠.

집하장에서 어떤 물건이 들어왔다 수삼이 나간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실제적으로 수삼이 들어와서 수삼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봐야죠. 새로운 신제품화 해서 나가야 된다 봐야죠.

그게 과연 물류센터로써 이 기능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아직 결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우선 운영이라든가 다각적인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기획이 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최대한 보충시켜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국제인삼물류센터에서 전체적인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삼까지도 전부 물류센터를 거쳐서 나가게 하는 하나의 집하장 역활을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필요한 것만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물건을 사들여 그것만 쓰고 나머지는 시장에 놔둔다 이게 과연 물류센터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나요? 적어도 몇백억을 들여서 물류센터를 한다고 하면 그런 모든 기능을 총 망라해서 집하장화 해서 여기를 거쳐서 전부 모든 것이 다 나가는 하나의 기능을 강구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 말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물류센터의 진정한 기능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지금 과장님 하신 내용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수삼센타이 거래에 대한 불편을 우리가 판단한다고 할 때는 본 위원도 분명히 뭔가 거래에 대한투명성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류센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류센터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 금산 기존시장에 대한 존치문제입니다. 그것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 금산 물류센터를 거쳐나가는 모든 수삼은 전부 거래에 대한 확실한 투명성이 확보가 되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생산해서 판매되는 모든 수삼은 전부 거래량 투명성이 확보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에 대한 확보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 기능을 물류센터가 하고자 하는 거죠.

그거를 산지에서 금산사람들이나 금산을 거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도리없이 집하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외지에서 생산에서 나간 물건이야 거기서 상인들이 밭에가서 사간들 어떻게 알며 그런 것까지도 거래자료를 확보할 수 있느냐 말요.

그것은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삼들이 그 금산지역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게 돼있는 집산지적인 역활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상인들이 금산을 거쳐서 가다보면 다른데서도 이 물건을 못사느냐 살 수 있다는 얘깁니다. 다른데서 얼마든지 밭에가서 살 수 있고 시장이 금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인삼시장이 있어요. 그런데서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샀을 때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 말이죠.

투명성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상품의 차별화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역시 국제인삼물류센터

수삼을 가지고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은 상품 브랜드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수삼을 거래하는 것은 우리 금산에서 사는 것이 낫고 다른데서 사는 것이 못하다 하는게 아니다 이말요. 그럴 때 다른데서 나가는 것은 다른데 가서 밭으로 사거나 풍기나 포천이나 강화같은데 가서 샀을 때 그것은 거래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팔고 하지만 앞으로 거래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가 되면 세금부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인삼물류센터는 건립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 건립을 한 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건립하기 이전의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금산 시장에 대한 존치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걸 심도있게 다뤄서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종합운동장처럼 결국 뒤에는 금산군의회 위원들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얘깁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해야 된다는 것만은 생각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확보가 있지 않는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포천에서는 이미 자체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금산은 인협중앙회에 시녀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꽁꽁 매달려 끌려다니지만 포천은 자체 디자인을 개발해서 개성있는 상품을 내놓고 있고 역시 김포도 그걸 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천안 물류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0% 정도가 이미 민영화 되가고 있습니다. 제도권 시장에서 성공한 예가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만약 우리 금산인삼시장이 붕괴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세금 투명성이 확보가 안되 문제가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물론 걱정을 해주시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 걱정사항들을 물류센터를 유치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그런 걱정사항들을 해소시켜 나가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물류센터가 시장화 될 가능성이 거의 농후하다 봅니다. 지난 백삼시장이 구시장과 국제시장으로 둘로 갈라져서 망해버렸듯이 우리 금산인삼시장도 자칫하면 두개로 이원화될 가능성도 있다 얘깁니다.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국제인삼물류센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기존 시장을 활성화 해 나가면서 국제화 해 나가고자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금산 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문제에 따라서 한번 전국에 있는 유명한 물류센터 견학도 위원님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산상징물 건립이 도비 2억 군비 1억 해서 이월됩니다. 앞으로 더 국제적인 상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했는데 이 금산상징물 건립관계도 위원님들 다른데라도 견학을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하는 뜻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인삼산업진흥기금 적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표가 2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1억 1,000만원정도 조성이 돼있는데 `93년부터 `99년까지 조성한 금액이 1억 1,000만원인데 앞으로 2002년까지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20억원 목표를 달성하려는지?

이 부분은 정위원님 걱정하는 것같이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없는 재정의 현실속에서 금년에 그래도 2,500을 출자를 했고 또 내년, 내후년 보충을 해나간다면 20억은 2002년까지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근접한 출자재산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듯이 여하튼 출자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접한 목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2,500만원 3년 해야 이자수입까지 해서 약 1억원정도 20002년까지 2억원정도 1/10밖에 조성이 안될꺼로 보는데 근접한다는 내용은 어렵고 차츰 더 확장을 해서 조성하겠다는 말씀으로 해주셔야 될겁니다.

최대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토종인삼생산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과 실행이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생산계획을 보면 `98년도에 16농가에 16,000근정도 소화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실적을 보면 농가수가 2호가 더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때도 50% 정도의 생산실적뿐이 못 올렸는데 `99년도에는 13%로 더 저조하거든요. 부진사유를 보면 수삼가격이 수확기에 높았기 때문에 처분을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토종인삼에 대한 수요자의 구매의욕이 다르지 않나 토종인삼을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인삼조합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것보다 가격에서 경쟁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토종인삼 생산은 작년에는 16,000갑 예정에 실적이 7,700갑밖에 안되느냐 이것은 작년도에는 150g을 안했습니다. 이것이 7,700이라도 300g만 했기 때문에 더 생산을 많이 했다고 하는 얘기가 되고요. 금년도에도 역시 2만갑을 대상으로 약간 50%가 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차별화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수요가 증폭이 되고 있는데 군수보증스티커를 붙여서 검사를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 판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장서서 해주려 하고 있고요. 생산농가의 보호를 위해서 포장재에 대한 보조금도 600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토종인삼 생산품에 대해서는 차별화와 함께 상당히 수요가 증폭될 것이다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있습니다. 실장님 실과장님 인터넷을 사용 안하세요? 인터넷에 떠오르는 것 체크하고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부서가 발족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금산인삼과 약초의 판로개척에 국내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국제시대에 더불어 고려인삼의 부각 선양과 전국 인삼생산의 80% 집산 유통지로써 역할과 기능을 보다 과학적이고도 생산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해 전 군민의 바램에 기대하는 국제인삼물류센터 유치 건립 추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계획이 무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인삼약초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