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 속)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과별 순서는 재무과, 세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한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인건비는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인건비하고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2,663만원 관서당운영비하고 합해진 겁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거기까지 하시고, 한 항목씩 하시고 질의 받고 질의 없으면 그대로 나가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쇄비가 조달청단가로 지금 지급하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재무과에는 어느 인쇄소를 거래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인쇄소 특별하게 거래하는 데 없고 인쇄조합하고 조합에서...
인곤
최인곤위원
조합이라도 거래하는 회사가 있을 건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어느 한 군데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저기 나누어가지고...
인곤
최인곤위원
몇 군데 줍니까? 어디어디 줍니까? 그 명단 좀 주세요. 그리고 타 과·실도 재무과에서 다 계약해 줍니까? 만약 기획실 같으면 기획실 것도 재무과에서 계약해 줍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주관 과에서 자기들이 해서 하는데 조합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과 자체에서 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계약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죠.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재무과에서 다 알 수 있겠다 그죠, 우리 구청내의 각 과·실의 인쇄소 거래...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각 과별로 뽑아보면 나오죠.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그것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전부 인쇄조합으로 다 돼있죠, 조합에서 나가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인쇄조합이 있는데, 물론 조합이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어느 인쇄소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조합으로 계약서는 발급이 안됩니까? 명의는 조합으로 되는 거 본위원도 아는데 내용적으로 어느 인쇄소하고 내부적 거래가 안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거래는 조합에다가 거래처를 달라 해야죠, 조합하고는 인쇄소하고 조합에서 받아가지고 돈이 거기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돼야 되죠.
원도
본위원도최인곤위원
그건 압니다. 세금계산서는 조합으로 하고 또 내부적으로 거래는 어느 회사하고 거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에 300만원 돼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가 43억7,597만1,000원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8,543만1,000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다음 사업예산에 42억5,210만원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2,256만원 이건 시비가 1,980만원 구비가 27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여비 국내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포상금 국공유재산변상금 및 체납액징수포상금이 420만원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밑에 자산취득비가 41억9,700만원인데 구청사 매입잔금 및 이자지급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이게이영길위원
뭡니까? 대신동파출소 건물수선비를 1,000만원 주고 수선 왜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대신동파출소 이건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로 관리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걸 수선을 해가지고...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돈을 경찰청에서 우리한테 돈을 줘서 했다 이 말입니까? 우리 예산가지고 이걸 했다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대신1동 구 파출소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응?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구 파출소. 구 파출소 현재 비어있는 파출소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영길위원
우리가 건물을 준설했어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우리가 받아가지고...
영길
이영길위원
관리전환했나?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관리전환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리해가지고 노점상 단속초소나 안 그러면 농산물 직판장 등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가지고 적절하게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럴
그럴이영길위원
때만 사용하고 지금은 사용 안하고 있겠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밑에 자산취득비 1,6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자복사기 등 이런 걸 구입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상하고 의자하고 캐비넷하고 어느 실·과에서 쓰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아직 실·과 정해진 건 없는데 혹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구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비넷
캐비넷최인곤위원
같은 건 동 통합하고 해서 여유가 많이 남아있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전부 관리전환할 건 하고 지금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비넷
캐비넷최인곤위원
같은 거 안 남았습니까? 다 처분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우리 전번에 가져왔을 때 같이 처분됐습니다.
이런
이런최인곤위원
걸 처분하고 또 새로 사고 본위원이 묻는 건 나중에 이해가 안 가면 예산삭감에 어떤 우려가 안 있나 싶어서 구체적으로...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캐비넷 같은 건 이건 관리전환 다하고 새 건, 쓸 수 있는 건 관리전환을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비품목록에 처분했는 대장 좀 주세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처분대장요?
인곤
최인곤위원
좀 주시고요, 지나갔지만 아까 대신1동 파출소 이것도 수선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예산도 삭감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면 삭감이 들어가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 어떻게 한다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안하는데 모르면 금액이 조정됩니다. 그 부분 나중에 자료 내 주시고, 그리고 앞에 이자부분 이 부분도 이자있죠, 37억은 시비고 4억9,700은 구비로 돼 있는데 물론 시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는 것 같으면 예산에 삭감해도 관계가 안 없겠나 이렇게 보는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안되죠, 삭감해 버리면, 우리 예산에 안 잡혀있으면 지출을 못하죠. 시비가 오더라도 예산은 계상돼 있어야지 돈을 주지.
기는
여기는최인곤위원
그러면 구비에서 지출되는 걸로 돼 있거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 구비는 예산을 계상 안해 놓으면 3월30일날 돼서 예산지출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건최인곤위원
그러면 구에서 시로 바꾸면 되겠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사실상 현재는 구비로 돼 있지만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이게 아직, 이건 뭐냐하면 시 전체 취득세, 등록세를 받아가지고 52/100를 바꾸러 특별교부금을 주는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을 해 놔야지 지급을 할 수 있게 돈을 받아가지고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는 것이지 만약에 이걸 삭감해 버리면 3월30일자 예산 계상 안되면 지출을 못합니다.
원도
본위원도최인곤위원
지불한다 하는 그 내용은 아는데 이건 그러면 구를 시로 고치면 안 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러니 이건 교부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놔둬야 됩니다.
금이
보조금이최인곤위원
아니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본위원이 전에 매입할 때도 이자하고 대금은 전부 시에서 다 받아서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교부금하고 나는 보조금으로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시에서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 우리 위원들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 끝난 겁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다음 173페이지 출연금 2,824만원인데 이건 공공청사 정비회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5,304만1,000원 이건 차량감정수수료 등해서 나와있는데...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다음 청사관리에 있어가지고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4억18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건 설명 죽 나가면서 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거요?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방제실 및 기계실 침구구입에 10만원, 그 다음에 침구세탁에 57만6,000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
이건이영길위원
나중에 끝나고 총체적인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자료를 하나 볼 게 있어서 과장님께 96년도 경리장부는 5년간 보관합니까? 10년간 합니까? 경리장부는 5년이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5년.
영길
이영길위원
96년도 거니까, 동에 동인1·2가하고, 메모 좀 해 주세요. 동인1·2가하고 삼덕1·2가하고 그 다음에 남산1동하고 남산4동하고 96년도 경리장부가 있습니다. 딴 서류는 아무 것도 필요없고 대장 안 있습니까? 집행대장, 장부 동에 있어요. 창고 가서 찾으면 될 거야. 96년도 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집행부, 동인1·2가, 삼덕1·2가.
남산
남산이영길위원
1동하고 남산4동, 자료를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그것 지금 요구를 하면, 오늘 찾으면 될 거라. 오후에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96년도.
영길
이영길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방범등 수리업체 입찰은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찰은
입찰은이영길위원
재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수리했는 수리비용은 건설과에서 지출합니까? 재무과에서 지출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재무과에서 합니다.
무과
재무과이영길위원
어디에서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줍니까? 어디에서 줍니까? 시설비에서 줍니까? 금액지출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어느 비용에서 지출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시설비.
영길
이영길위원
시설비에서 지출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돈은
돈은이영길위원
건설과에서 지불하는 거 아닌가, 입찰은 재무과에서 하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건설과 예산에서...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 됐습니다. 자료는 오늘 되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돈은 얼마 아닌 것 같은데 대봉주차장 간이화장실 관리하는데 돈 220 얼마밖에 안되는데 여기 보면 화장지 구입도 96만원하면 이것도 엄청난 거고, 또 쓰레기봉투하는 게 75ℓ인데 용량이 이만큼 쓸 데가 없는데 무슨...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화장실만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 전체...
내가
내가이상옥위원
주차장 옆에 있기 때문에 아는데 하루에 75ℓ 한 개하면 안 큽니까? 두 개 나올 데가 없습니다. 이런 건 좀 보고 해야지, 돈은 얼마 아니지만 신경 좀 써야 되지 이렇게 해서 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여튼 이건 다시 한번 감안을 하겠습니다.
기가
쓰레기가이상옥위원
이만큼 나올 때 한 개도 사실 안 나옵니다. 뭐 나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있더라도 구입해서 덮어놓고 주는 게 아니고...
돈은
돈은이상옥위원
얼마 아니라도 신경 좀 써서 해야 되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이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뒤에 죽 있네요, 이런 건 설명을 해야 알아먹지 그냥 그대로 봐선 잘 몰라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밑에 안전관리자 법정교육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177페이지 중간에 보면 냉온수기세관하는 게 있는데 630만원 이건 뭐하는 건지 물어봅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냉온수기 청소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 에어콘 청소해 주듯이 이것도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일배위원
뒤에 또 보면... 앞이가, 그리고 176페이지 흡수식냉온수기해 놨는데 6천...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겨울에 난방.
하는
난방하는김일배위원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이건 난방하는 겁니다.
밑에
밑에김일배위원
건 차가운 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여름에.
일배
김일배위원
잘 몰라서, 그러면 차게 하는 것보다 덥게 하는 게 엄청 돈이 많습니다. 열배나 더 많은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차이 나기 때문에 아마, 이 냉방연료비하고 난방연료비는 같습니다. 같은데 흡수식냉온수기 두 개, 냉방 합친 게 6,000만원.
리고
그리고김일배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175페이지 보면 대봉주차장 화장실하는데 거기에서 전체 사용금액이 보니까 227만원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220만7,000원.
일배
김일배위원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라도 비용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뜬소문인지 몰라도 주차타워를 없앤다는 말이 있던데 이거 뜬소문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주차타워 없애는 그런 얘기는 나온 거 없는데요.
비도
관리비도최인곤위원
많이 들고 사실 관리하기 힘이 드니까 타워를 없앤다 그런 말도...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만약에 주차타워를 없애면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데 아직 주차장을 없앤다는 말 저희들한테 나간 적 없습니다.
주차
주차최인곤위원
100대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00대입니다. 주차타워 100대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없애는 게 낫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 얘기는 저희 부서에서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우리 기름 사용합니까? 가스 사용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가스 사용합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전체 중앙집중식이 아니고 층별로 개별로 사무실마다 따로 쓰면 어떻겠습니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겠습니까? 어느 게 많이 들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여기 건물 자체가 개별 낭난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벽이 전체 유리가 돼가지고 굴뚝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개별난방은 하기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기구를 전부 다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원은
본위원은최인곤위원
하도 경비가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하면 좀 줄이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저희들도 하여튼 경비를 적게 들이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다음에 178페이지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98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밑에 일반보상금해서 676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이건 아마 예산요구할 때는 공익근무, 이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요구할 때는 공익근무자가 청사현관에 안내원 4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무청하고 아마 총무과에서 다시 합의를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다른 방법으로 정리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예산은 얹혔으니까 있는 동안은 예산을 그대로 둬야 되지 싶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79페이지 민간이전에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1억5,840만원인데 민간위탁금해서 용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사청소 이거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입찰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입찰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여기에 청소창고를, 외벽유리청소를 연 2회 하도록...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입찰 몇 군데 회사가 응시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금년에 72개 업체가 응찰해 놨습니다.
이게
이게최인곤위원
그러면 하한가가 월 1,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디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현재 여기 나왔는 건 설계금액이고 입찰은 봐야지 얼마나 나올는지...
년에
금년에최인곤위원
했는 게 얼마입니까? 하고 있는 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금년에 했는 게 760만원 낙찰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1,000만원 같으면 너무 많다 싶고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일단 설계금액이기 때문에...
에서
한대에서최인곤위원
관리할 때 청사 청소금액 알 수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한대에서 관리했을 때 월 천 몇 백만원 나가는 걸로, 1,400만원 나가는 걸로...
청사
청사최인곤위원
청소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자료있습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들이 납득 못하면 예산이 나중에 삭감됐느니 어떠니 말이 나오거든. 그런 자료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 승인할 때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하는데 하루에 몇 명이 투입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0명요.
약서
계약서이상옥위원
있죠? 예를 들어 몇 명하는 계약서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있습니다. 10명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10명을 매일 투입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지금 현재 앞으로 할 건 입찰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도 건 아직 안 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입찰하려고 하면 신문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공고를 해야죠.
신문
신문이상옥위원
내가지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만약 신문공고를 요하는 것 같으면 신문공고, 안 그러면 게시판공고 같으면 게시판공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규정에 맞춰가지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 있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약서
계약서이상옥위원
보면 하루 인부가 10명씩 돼 있습니까? 10명입니까, 하루에?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10명을 치면 예를 들어서 3만원하면 30만원이네, 앞으로 입찰 언제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내년 1월쯤 돼야 되지 싶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1월쯤 돼야 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또 밑에 타워파킹유지보수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 통 이름도 모르겠어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주차타워 유지관리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유지관리비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주차빌딩.
것도
이것도이상옥위원
돈이 많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대에서 청소용역할 때 동료위원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200만원에 하셨다는 이야기하셨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400만원, 이건 저희들이 할 때 조사를 한 겁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1,400만원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600...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760만원.
일배
김일배위원
760만원이면 상당히 �K게 했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입찰을 했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김일배위원
그 밑에 승강기유지보수가 월 100만원 잡혀있는데 그러면 이게 정기검사를 합니까? 고장났을 때 수리를 하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정기검사도 하고 고장나면 바로 와서 같이 전부 다...
일배
김일배위원
정기검사하고 병행해서 유지보수비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그 밑에 타워파킹하는 건 뭡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주차빌딩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아, 저쪽에?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다음에 179페이지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9,94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청사본관 환기창설치공사를 7,000만원 이건 물론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올렸습니다마는 사정이 우리 중구에 현재 재정상태가 안 좋은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저희들이 금년 여름을 지나왔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기가 잘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 겁니다. 이게 그래 안하면 에어콘을 계속 가동한다면 오히려 연료비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7,000만원하는 건 한 번할 때 조금 더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오히려 경제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물론김일배위원
과장님은 설명 그렇게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건물을 설계할 적에 환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물론 환기통을 해 놓으면 우선에는 돈이 들어가지만 난방이라든지 또 환기를 시키므로 인해가지고 더 시원하니까 에어콘을 많이 안 튼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 건물을 처음할 적에 이런 걸 감안해서 설계를 안해 놨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물론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감안을 해가지고 했겠습니다마는 이게 칸막이를 이런 식으로 안 했고, 예를들어 보험회사 같으면 거의 전 층을 다 쓰기 때문에 칸막이를 안하고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칸막이를 이리저리 했기 때문에 환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직원들이 머리 아프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근무여건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므로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이익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는
당초에는김일배위원
전부 다 한 층이 다 터였으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전면개방돼 버리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막아놓으니까 좀 변화가 왔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과장님, 환기창 설치공사 어디까지 합니까? 다 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밑에 작은 거 안 있습니까? 큰 유리 말고...
설명
설명이상옥위원
한 번 해 보이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거 하나 건너 하나씩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밑에
밑에이상옥위원
것만 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밑에 그것만.
위에
위에이상옥위원
해야지, 밑에 해가지고 공기 나가는교. 위로 많이 나가지. 공기가 위로 많이 나가지 밑에 해서 효과가 있겠나?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건드리면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1층부터 다 합니까? 층 전체 다 합니까? 다 해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5층까지 다 하죠. 이걸 원래 처음에는 전부 다 하려고 계상을 했는데 그게 다 안하고 한 칸 건너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안해도 관계없다 싶은 데는 안하고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묻는 것은 돈 이거하면 우리 청사에는 문제가 없느냐 앞으로 이거 해 놓고 환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노력하는이상옥위원
게 아니고 예산이 나와야 되지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나와야 되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100% 문제없다 하는 건 제가 사실상 그래는 얘기를 못하고 될 수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는데 100% 된다 하는 건 저도 답변을 못 드리죠. 될 수 있으면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좋아지도록 만들겠다 그래...
예산
예산이상옥위원
한번 빼 보고 현재 환기가 이런 데 이거하면 어느정도 빠져나가겠다 하는 것도 예산 빼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지, 돈 7,000만원 적은 돈인가 이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3층인가, 몇 군데 했는데 보면 그게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천지 차입니다. 있는 방하고...
물론
물론이상옥위원
틀리겠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없는 방 들어가 보면 천지 차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이만큼 돈을 넣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암만 해 봐야 공기 별로 안 나갈 건데 돈만 들이는 거 아니냐, 위에 하면 모르지만 옆에 이것처럼 이렇게 하면 좋지 밑에 해서 뭐 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이것도 해 놔보니, 밑에 기자실에 했거든요. 제가 공보실장할 때 기자실에 해 놨는데...
떻게
어떻게이상옥위원
있으면 낫고 들면 파이고 그래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옥위원
이 문제도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예산을 삭감하든지 주든지 연구해 봅시다. 덮어놓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예산도 안 나오는데 덮어놓고 해서 되는가, 좀 안 낫겠나 이건 안되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아니죠, 이걸 하므로 해가지고 좋아지는 건 틀림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얼마까지 좋아진다 하는 그건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 하여튼 환경이 바뀌어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져도
좋아져도이상옥위원
그렇게 해서는 별로 안 좋아지지 싶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같이 앞으로 연구해서 합시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하여튼 이건 연구는 해 봅시다. 같이.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남았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 다음에 180페이지,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63만원이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2,80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재무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먼저 하실랍니까? 먼저 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빼보니까 재무과의 국내여비가 토탈 2,700 얼마입니다. 국내여비가. 재무과 소관의 국내여비가 총계가 2,700 얼만데 너무 안 많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우리가 맞게 계상해가지고, 우리가 인원이 37명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상을 했는 겁니다. 각 계별로 전부 계상을, 저는 그걸 안 빼봤는데 하여튼 각 계별로 6일, 7일 이렇게 맞춰가지고 했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알기로는 국내여비라 하는 걸 대충 알고 있지마는 이건 너무 과하다 싶어요, 어느 선까지 해야 되지 너무 안 많습니까? 2,700만원 한 과에서?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여튼 우리가 최소로 책정을 했지 덮어놓고 자꾸 넣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물론이상옥위원
여기에 대한 성격은 확실히 모르지만 대충 알고만 있지만 너무 많은 것 같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운전기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상옥위원
문제는 적당히 좀하지 너무 심하지 싶은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스누설검지기 지금 이거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가스를 사용하는데 가스누설검지기 없다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전에
전에최인곤위원
한대에서도 없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가스누설검지기 위험한 폭탄을 안고 있는데 이걸 없다고 하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 큰 건물에 이게 없었다 하면 이해가 안 가고 본위원은, 그때 아마 한대에서도 이걸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직원들 많이 계신데 직원들은 싫어하지 싶은데, 우리 재정이 빈약한 그런 입장이니까 절약하는 차원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외벽은 공개입찰하고, 과장님께 견해를 묻습니다. 외벽청소는 입찰을 하고 내부에는 우리 직원들이 과별로 청소를 하면 금액이 많이 안 줄겠나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외벽 만약 별도로 입찰을 준다 하면 절차에 그 문제는 별 차이가 있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두 번 외벽청소를 하려고 하면 위험수당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지난 달에 할 때 예산이 적다고 안하려고 하는 걸 억지로 했거든요. 별도로 한다 하면 그건 저희들이 검토는 한 번해 보겠습니다.
토도
검토도최인곤위원
오래 가면 안되는 게 우리가 숫자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조정에 들어가는데 답변을 해 주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청소문제는 화장지라든가 비누라든가 그 다음에 바닥을 그냥 물로 닦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름으로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일단최인곤위원
알았어요. 물론 스탠드 매일 닦는 거 아니고 1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그렇게 닦지 매일 닦지 않습니다. 안 닦고 물론 화장실이라든지 복도는, 그러면 복도하고 외벽 주고 사무실 자체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사무실 내부는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직원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직원들이 한다 하는 건 사실상, 책상은 지금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닦고 있는데 바닥까지 직원들이 한다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우리 재정이 좋으면 바닥이 아니라 집에도 청소를 해 주면 좋은데 지금 봉급도 제대로 못 주는 그런 입장에서 자꾸 편하게만 하지 말고 개인회사 같으면 바닥 본인들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조 편성해가지고 닦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 월급 조금 줘놓고 사무실 나와서 바닥청소까지, 사무실청소까지 다 해라 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다시 바꿔 생각하면 이리저리 경비를 다 써버리니까 돈이 적으니까 봉급 적은 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 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직원들 나와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청소하라 이러면 오히려 사기가 더 저하되는 거 아니겠느냐, 오히려 이게 더 업무능률상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안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이고 그렇죠? 그리고 인쇄, 아까 인쇄조합하고 계약하는데 그 가격에서 DC해서 계수조정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업체 수를?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가격 단가를 지금 조달단가를 우리가 지급하도록 하는데 그 가격에서 DC해서 계수조정하면 되겠습니까? 타 부서에서는 가능한 걸로 이야기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조달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업자가 덤핑해가지고 한다 하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조달가격을 놔두고 더 이상 낮춰달라 하는 건 조금 곤란 안 하겠습니까?
만약
만약최인곤위원
조달가격에서 단가를 더 낮췄을 때 과장님한테 불이익이 가는 게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불이익 당하고 그런 건 없죠.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조달가격이 본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기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가격이 비쌉니다. 많이 비쌉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여튼 그건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안해 봤기 때문에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부 다 조달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해가지고 그 이하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그 이상 주는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하로 하도록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타 부서에서는 조달가격에서 D/C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어떤 부서에서요?
그건
그건최인곤위원
이야기할 수 없죠.
인곤
최인곤위원
일반업체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조달가격이 일단 나왔으니까 거기에 의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하로 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이상한다 하면 그건 또 문제가 되고 이하로 하는 건 별 문제는 있는 건 아닙니다.
하도
이하도최인곤위원
가능하겠다 그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할 수도 있죠.
인곤
최인곤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분명하게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조정에 들어갑니다. 사실 조달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조정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만약 우리들은 조합으로 돈이 나가는데 우리 업체하고 바로 계약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조달가격 이하로 해도 되는데 조합하고 해서 조합으로 돈 나가는데 조합에서는 또 수수료를 떼는 거야. 수수료 떼버리고, 그 다음에 업체에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업체에서 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은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우리 인쇄조합하고 거래 안하고 개인하고 거래하면 과장님한테 불이익 당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회계법상 조합하고 거래하도록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인곤위원
했을 경우에 과장님한테 징계를 줍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합니까? 그렇게 당한다면 안되는 거고, 과장님 불이익 당해가면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글쎄요, 그건 아직까지 제가 그런 걸 못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부 다 조달가격에 의해가지고 조합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감사가 왔을 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돈을 적게 들고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 그런데 아직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너무 조달단가 그걸 의지를 하시면 안됩니다. 사실 본위원이 볼 때 조달단가에 대해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격이 일반가격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직원수첩있죠, 본위원이 수첩을 하는 신협인데 거기는 1,980원입니다. 거기도 보면 직원들 쓸 수 있는 수량하고 장수가 같습니다. 안에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 구청에는 얼마 나왔나 하면 8,000원 나왔습니다. 또 10,000원 짜리도 있습디다. 1,980원하고 8,000원 내지 10,000원하고 이렇게 가격차이 났을 경우에 위원들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연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한 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첩도
수첩도최인곤위원
마찬가지고 인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싼 가격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느냐, 그래 놓고 봉급이 적니 뭐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문제는 검토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방범등 수리하는 업체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 봤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아니, 수의계약 했구나, 수의계약하면 그게 영세업체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기는 1종, 2종 있잖아, 있는데 2종입니까? 수의계약했는 업체가 2종 맞아요? 그 업체가? 지금 신창하고 하고 있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성동.
영길
이영길위원
아, 성동. 작년도에는 신창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작년 입찰봐서 어디에서 했어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선진.
선진
선진이영길위원
, 그게 동인3가에 있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소재지는 모르겠습니다.
겠어
모르겠어이영길위원
? 그래 작년도는 입찰보고 금년에는 왜 수의계약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작년에는 관급자재를 수급하고 재료는 우리가 사가지고 주고...
료를
재료를이영길위원
전부 사서 줍니까? 재료를?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료를
재료를이영길위원
전부 사서 공급해 주고 그러면 인건비만 했다 이 말이죠, 자재 다 사주고? 아니, 그래 자재 다 사 줬다 이 말이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2종 틀림없어요 이게? 이 업체 2종 맞아? 확실하게 대답해 줘봐요. 2종 맞는지 안 맞는지, 2종 면허증사본 가져와요. 성동 2종 맞는가, 2종 면허증사본해서 보내주고... 그런데 이걸 자재를 사줬다 하니까 하는데 그러면 자재수불대장이 있겠네? 자재수불대장, 금년에 자재 공급해 줬는 수불대장 카피해 줘요. 그거하고 같이 오후에 되겠죠? 오후에 장부하고 좀 갖다줘요.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영환입니다. 1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일 위에 보시면 일반행정비 총 예산액은 2억7,242만3,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1억7,261만1,000입니다. 그러면 9,981만2,000원 증감에 대해서 바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불은 것이 시간외수당 여기에서 200만원이 불은 것은 세무과에서 당초에는 40명 인원이 3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불은 거고, 그 다음에 관서당운영비 730만원 불은 건 사실 작년에 1,000만원 해가지고 부족했습니다. 물품구입이나 사무용품 구입 등 했는데 이래서 인원이 불은 겁니다. 키포인트는 공공요금에 대한 바로 그 중에 7,840만원 불었습니다. 보시면 취득세가 있고 세목별 있습니다. 총 전체가 얼마냐 하면 26만2,500건에 9,184만원입니다. 이건 바로 내년 7월1일자로 바로 우리가 센탈해가지고 모든 동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 넘어오는 겁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은 것은 바로 고지서입니다. 고지서 관계기 때문에 불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들면 취득세가 한 2만5,000원 될 때는 관내하고 관외가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관내분이 우리가 21만 건입니다. 관외분이 약 한 4만2,000건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중구에 어떠한 사람이 붙일 건 4만2,000이고 안에 붙일 겁니다. 그러면 관외분은 전부 다 등기로 붙여야 됩니다. 또 밑에 있는 반송은 등기를 붙여가지고 도로 돌아오는 건 등기수수료 1,000원을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때까지는 동에서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동직원들이 고지서를 했는 겁니다. 해서 내년 7월 이후되면 전부 다 못 합니다. 이래서 이걸 말씀드리자면 원래 동에서 고지서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국세 기본법에 보면 모든 고지서는 우리가 송달을 한다 이럴 때는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한 26만건이 들어오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바로 우송, 우편료 거기에서 일반하고 등기하고 하는 것이 이번에 증가된 요인이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는 목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9,900만원에 대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건비...
진연
김진연위원장
인건비는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이건 법정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바로 그겁니다. 아까 앞에 나온 1,754만원 바로 관서당운영비가 인원증가하고 우리 세무과에 인원이 많다 보니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지방세법편람 이건 책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지금 현재 그 밑에 보면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그 다음에는 징수관리입니다. 징수관리 뒤에 보면 187페이지 250만원 감액된 건...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하세요.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그 다음에 체납처분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99년도 4월13일자로 체납처분계가 신설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별지로 해서 하나 주셨는데 동사무소 기능전환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중간쯤 별지로 돼 있습니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2000년도 6월달에는 동사무소가 기능이 전환된다고 생각하시고...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아직 지금 정부에서는 저희들 볼 때는 확정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위에서 내년에 현황대로 할는지 만약 전환이 된다 하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00년 6월달에는 동사무소 전환이 되는 걸로 간주하고 예산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일배위원
7,784만 이게 더 증감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배위원
이 내역에 보면 그때는 동사무소 직원도 없고 통·반장도 활용이 안되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지금 모든 것은 전환만 됐다 하면 그 동에는 완전히 센터로 이용하지, 동에서는 일절 구청에 다 올라옵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배위원
본위원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직원이 전혀 활동을 못한다 이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동에 있지는 못 합니다.
각종
각종김일배위원
세금고지서라든지 이런 걸 우편으로 전부 다 세무서에서 발송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일배위원
예산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죠?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일배위원
예산이 7,700만원하면 우리 구 구정 살림살이로서 상당히 돈이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근거에서 산출이 돼서 이렇게 산출한 겁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산출이 바로 안 나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다 하면 26만2,500건입니다. 500건 중에 4만건은 관외, 중구에 안 있고 21만건은 관내에 있는 사람입니다.
것도
그것도김일배위원
다 파악을...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니까 그 중에도 등기로 붙일 게 있고 보통우표로 붙일 게 있다 말입니다. 관외는 등기를 붙여줘야, 고지서가 들어가야 징수가 100% 된다 말입니다. 이래서 등기를 붙여가지고 도로 돌아올 경우에는 어떤 문제냐 하면 등기 거기에서 바로 반려수수료가 얼마 나오냐 하면 1,000원씩 붙습니다. 그것도 전부 계산해가지고 이 계산을 잡은 겁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저번에 감사할 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체납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왜 징수상태가 이렇게 부진하느냐, 좀 받을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체납세정리가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왜 안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본위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 줘야 위원들이 납득을 하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부족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청소수수료 같은 건 예를 들어서 왜 체납 돼 있고 그 많은 액수가 체납이 돼 있고 왜 징수를 못하느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인두세라. 물건세가 아니고 자동차나 토지·건물은 물건세기 때문에 이건 물건이 있는 한은 결손처분 못하지마는 사람에 관한 인두세는 이건 사람이 떠나버리고 서울로 갔거나 부산으로 갔거나 미국으로 갔거나 가고 없으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거든. 청소수수료가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동성로 지하상가에 서울상회 그러면 동직원이 가가지고 서울상회 적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홍길동이, 홍길동이 적어서 청소수수료를 부과를 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1년 있다가 청소수수료도 안 내고 가버리면 이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거주지도 없고 서울상회 누구누구 장사하다가 가버리면 체납이 되거든, 청소수수료가. 이 놈이 쌓이고 쌓이니까 몇 억씩 된다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서울상회가 없고, 폐업하고 없고 찾아봐야 찾을 길 없으면 결손을 해야 되는데 청소수수료를 지금까지 결손 안하고 가지고 있다 말이야. 그걸 과감하게 결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동직원이 귀찮으니까 복명서 달아가지고 결손처분하려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안하는 건지, 안 그러면 세무과에서 강력하게 지시해서 이 돈 못 받는 건 이거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돈 액수가, 체납액수가 이렇게 많은데 왜 징수를 못 했느냐 하니까 그걸 과감하게 돈 못 받는 건 결손처분하고 돈 받을 수 있는 것만 사람을 확인할 수도 있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 그건 결손처분 못하지만 그걸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야 우리 체납액수가 줄어간다 이 말이야. 그걸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에는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좀 추진하도록...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그건 검토, 이제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시세액에 일반지방세하고 세액수합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청소과에 있을 때 청소는 세외수입 청소수수료는 사실상 세무과에 받는 게 아니고 환경청소과의 업무입니다. 그것도 내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앞으로 딴 위원님 결손 문제하지만 좋은 말씀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은 항상 감사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지방세는 우리가 전국적 조회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세 결손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결손처분도 액수에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나 행자부의 감사대상은 10만원이면 10만원, 요새는 얼만지 모르겠다마는 5만원이면 5만원 이상은 감사대상이 되지 청소수수료 7,000원, 8,000원, 5,500원, 3,550원 이건 감사대상이 안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손시켜도 된다 말이야.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예, 말씀하세요.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190페이지 보면 체납세 안에 봉투 안 있습니까? 이 봉투는 일반봉투 쓰는 겁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어디 말입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190페이지 체납세 안내문 그 밑에 봉투 45원에 4만매하는 거 있잖습니까? 일반봉투라는 이야기입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190페이지 말입니까? 그건 창봉투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일반통투 쓰는 건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안됩니다. 전부 다 일반봉투 못 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서영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부탁드릴 건 내년 2000년에는 우리 세무과 전직원이 세수를 많이 돈을 거둬들이고 확보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우리 세무과 일하도록 우리 위원님들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