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범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크리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신 가운데 보람과 긍지를 갖을 수 있는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파란만장했던 20세기를 뒤로할 마지막 청산이 목전에 왔습니다. 머지않아 천 년 도약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 21세기 첫 문턱을 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내는 20세기의 청산 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점은 시대 착오적 낡은 관행인 서로 시기하고 모함하는 불신풍조는 물론 무엇보다 부패척결 없이 선진대열에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밝고 명랑한 세상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뇌물과 부패는 수면 속에서 때론 공공연하게 우리의 생활 속에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으로 모든 사회 분야에서의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심각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 신문지상에 의하면 지난 10월경 TIC(국제 투명선 기구)가 발표한 금년도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조사대상국 99개국 중 50위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기업의 BPI(뇌물공여지수)도 세계 주요 19개 수출국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제 교역을 하면서 뇌물을 많이 준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가장 투명한 기업 평점에서는 10점 만점에 3.4점의 최하위 그룹 점수로 평가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선 하부기관에서는 얼마나 심각한지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요즘 신문지상을 보면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 씨랜드 화재 참사사건,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으로 인한 고귀한 많은 생명을 잃게 한 부조리를 비롯 옷 뇌물 등 정치 불신, 사회 불신 온통 불신풍조가 극에 달해 답답한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인식하시고 윗물 맑기를 전개한 과거방식에서 아랫물 맑기를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일선기관에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세기를 앞두고 새로운 자세정립과 매사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보다 사전 예방차원에서 어떠한 소신과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각종 민원처리과정, 각종 공사선정 및 지도 감독, 인·허가, 면허, 등록 처리과정, 각종 물품 구입과정, 각종 지원사업, 업소단속과정 등 도처에 음성적 유착비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필경 우리 구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바로 이러한 작은 것부터 척결하지 않고는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바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접하는 데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공사를 딸 때 밀약설이 있다고 들리는데 과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공사가 설계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업자 역시 이익이 없이 공사를 할 수 없을 것이고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성수대교 참사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각종 사건들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비리 척결만은 선결문제라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예방책의 일환으로 업소 단속 실명제와 모든 업무 처리시 담당자 실명제를 실시 민원서비스 향상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주민 각종 서비스 실명제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년은 세계적인 노인의 해로 지정된 해입니다. 우리 구의 노인은 북구 전체 인구의 4.5%에 속한 노령인 인구(65세 이상) 2만 3,180명이 거주하고 있는 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들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얼마만큼 관심과 성의를 갖고 노인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장래 추진해 나갈 청사진은 어떠한지 밝히고자 합니다. 광주시가 사회복지 중·단기 종합 발전계획수립을 위해 관내 8,2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노인들의 절반 가량이 여가 활동 없이 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향후 양로시설 입소를 희망하고 용돈은 68.8%가 자녀들에게 의존하며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생활하는 비율은 7.1%, 한 달 평균 용돈은 10만원이 26.5%, 5만원이 20.7%, 1만원에서 4만원이 15.3%이며 앓고 있는 질병 중 관절염이 49.2%로 가장 많고 돈이 없어 치료하지 못한다는 분이 44.8%, 노후 생활 준비를 했다는 사람은 21.9%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노인복지 1년 예산은 46억원으로 사랑의 식당 운영, 도시락 지원, 연금 지급, 교통수당 지급, 경로당 확충, 취득, 임차, 개보수, 비품지원, 합동 고희연 잔치행사, 건강진단, 노인대학, 북구지회 지원, 노인게이트볼대회,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에 지원하는 총 예산 중 소외계층 노인정에 지급되는 금액은 235개소의 노인정에 운영비 월 120만원씩 총 3억 6,000만원과 난방비 연 30만원씩 총 6,9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노인정의 노인들이 직접 혜택 받는 금액은 46억의 예산 중 10%에 불과한 4억 3,000만원을 지원 받고 있는 실정으로 소외계층의 노인정의 노인들은 밀폐된 좁은 공간 속에 갇혀 겨우 바둑, 장기 심지어 화투놀이로 소일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음을 볼 때 우리가 머지않아 그 위치에 처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으며 현재 노인들이야말로 지극히 어려운 나라를 이루어 낸 분들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깊은 관심과 성의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년 365일 중 한두 번의 일회성 행사나 위안으로 일시적 즐거움을 주는 각종 지원 형태인 의례적이고 통념에 의한 집행을 지양, 쾌적한 환경 속에서 활기찬 활동으로 건강 관리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건전한 활동 환경 여건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 지원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참고적인 방안으로 13세기 초 프랑스 농민들이 즐기던 크로켓이란 게임 놀이에서 일본인이 발전시킨 게이트볼은 1953년 5월 일본 게이트볼협회가 창설되어 이 때부터 성행하기 시작, 1970년대에는 동호인수가 700만명 정도 규모로 보급되었고 1990년대에는 환태평양을 중심으로 20여 개국에 보급되어 일본을 중심으로 브라질, 미국, 대만, 동남아시아 각 국과 중국 등지에서 붐을 일으켰으며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초에 일본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파되어 1980년부터는 세계 게이트볼 선수권대회에도 선수를 파견, 최근에는 생활체육의 한 분야로서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건전체육의 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전체육이야말로 자연과 더불어 한번 투자하면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으로 많은 분들이 희망하고 선호하는 종목으로 되어 있음에도 여건 조성을 위한 예산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폭적인 지원으로 밀폐 공간을 탈피, 자연과 더불어 즐겁고 보람 있는 여가선용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봉동 제11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청장께서는 파악해 보셨으며 대책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용봉동은 북구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고 규모와 면적에 있어서도 25개 동 중 건국동, 서산동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동으로 인구가 3만이 넘는 동으로 제11구획정리지구가 ’99년 5월에 완료되어 계속 인구가 유입, 늘고 있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상부 기관인 북구청사가 자리잡고 있고 호남 인재양성의 전당인 전대 캠퍼스가 자리잡고 있는 거대동으로 되어 있으나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던 중 1992년 8월 6일자로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 고시 한 후 3년이 지난 1995년 11월에 공사를 시행하여 총 면적 48만 8,820㎡에 총 공사비 391억원을 들여 도로 및 하수 공사는 물론 반드시 시에서 시행했어야 할 용봉천 복개 및 도로 개설비 57억 4,500만원의 예산마저도 지주 부담으로 하여 모든 공사를 주민 자체적으로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시나 구에서 했어야 할 지상시설물인 육교설치(1억 5,000만원은 소요되는 것)마저도 지주들의 돈으로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이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공사를 대행하는 사업인데도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공사 추진상황과 예산 집행 및 결산보고 한 번도 없이 금년 5월경에 공사 완료 후 구로 이관한 것입니다. ’92년도에 고시한 후 바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3년이 지난 뒤에야 공사를 함에 IMF 직전에서야 완료된 통에 ’92년 고시 당시 평당 150만원에서 170만원에 거래하던 땅이 7년이 지난 현재 감보를 40%～55%까지 당하고도 땅값이 겨우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지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 고통에 처하게 한 반면 공사의 결과를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6개소의 공원 조성을 보면 식수를 심을 흙을 마구잡이로 채워 식수를 한계 1m 이상의 잡풀밭으로 변하게 해버렸고 앉아서 쉴 벤치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는 담장도 헐어 열린 환경을 조성, 시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 공원 외곽 울타리를 1.5m의 높이에 반원형 각목 나무기둥 울타리를 쳐 마치 돼지우리나 소 우리 식으로 예산을 낭비한 점과 하수도 뚜껑을 열어보면 하자 투성이의 하수도 공사는 상식을 벗어난 부실공사로 되어 있고 공사한 것이 하자 투성이가 되자 땜빵식으로 보수하다보니 마치 거지 누더기처럼 볼품이 없자 색깔이라도 맞추기 위해 도로면에 페인트를 칠하여 준공을 맡은 것을 볼 때 임시 방편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수법을 쓴 건설회사나 그걸 그대로 준공처리해준 감독기관을 볼 때 한심한 마음 이루 말 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또한 담양 보급로 고압선 이설비 40억원이 넘는 비용도 한전이나 시에서 부담해야 하나 지주들에게 부담케 하고 일곡, 오치, 매곡, 서산, 문흥지구 등 인구증가로 교통포화상태에 놓여 확장이 시급한 상태에다, 비엔날레 행사가 예정되었기에 불가불 개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지구 내 용봉천 복개 및 도로개설 공사를 공사비 57억 4,500만원을 반드시 시에서 지급해야 함에도 주민들 예산으로 지불, 지주들의 막대한 피해와 공사 실시 전 통신을 포함하여 모든 위험물은 지하로 처리한다고 해놓고 전기와 전화선을 지상으로 하여 미관과 장애로 인한 큰 불편을 주는 등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주었지만 그 누구 하나 집행사항이나 중간보고와 결산보고 한 번 없이 뒤늦게 마무리하여 구청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하였는데 구청장께서라도 당연히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 측면에서 사실대로 결산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시와 직접 관련 많은 문제점은 생략하고 이상과 같이 극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든 도로개설, 하수도 공사 등 지역 제방 공사비를 시나 구비로 해야 할 것을 주민들이 소급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인 만큼 그에 상응한 수혜를 주어야 마땅할 진데 오히려 소외시한 다음과 같은 처사에 각성을 촉구하면서 용봉동민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숙원사업에 관한 문제점을 밝히겠습니다. 첫째, 제11구획정리지구가 금년 5월에 완료됨에 따라 상가, 주택 371세대에 인구 1,351명이 유입, 비약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근접지에 신동아, 중흥, 우영, 현대, 한신, 신축중인 대주아파트 등 많은 인구가 대폭적으로 늘었건만 아직도 기존 버스만 운행되고 있는가 하면 11지구 내 용봉천변 도로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가로등은 차도에 격등을 켜고 인도 것은 아예 켜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앞서가는 문화 북구의 구호에 걸맞지 않아 수치심마저 드는 입장입니다.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니 만큼 뒤처져 가는 행정의 이미지를 떨쳐 버리고 어두운 밤엔 많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가로등을 켜주시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비엔날레 정문 입구까지 버스노선 연장을 포함한 노선버스의 대수를 현실에 맞게 대폭 늘여 운행케 해주실 것과 구획정리 구간인 용봉천 도로변인 현대병원 앞 용봉천 육교 옆과 건너편, 한울장터 앞, 신안교 태봉약국 앞의 주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크므로 상기 5개소에 유개승강장을 설치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0년 전에 도시계획된 도시계획도로 폭 15m길이 약 150m구간이 미개설 상태로 있음에 따라 한신아파트 183세대, 우영아파트 140세대, 중흥1차아파트 390세대, 중흥2차아파트 210세대, 현대아파트 486세대 총 1,469세대에 인구 총 4,860명이 거주하고 있고 신축중인 대주 301세대가 입주 예정이 되어 태봉초등학교 등하교길, 주민들의 출·퇴근시 비좁은 길과 태봉초등학생들이 흙길을 다녀야 함은 물론 중고생 특히 여중고생들과 노약자, 부녀자들께서도 위험한 밭사잇길을 다녀야 할 형편이기에 300m 내지 400m의 먼 길로 돌아 다녀야 함은 물론 버스 한 번 타려면 700m 내지 800m 거리를 걸어나가서 버스를 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주민들이 1년 반 전 시장과 청장님께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바도 있었건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도로개설 문제점에 대하여도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47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태봉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대우쇼파 앞 구간 약 110m의 짧은 거리가 10년 전 도시계획도로로 묶여 개설되지 않아 주민 교통 불편이 심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에도 어려움이 크므로 시급한 개설이 요망되며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위험이 뒤따라 시급히 설치를 바라고 980여 명이 다니고 있는 금년 9월 1일자로 개교한 용주초등학교 역시 정문 앞 횡단보도가 없어 안전에 적신호가 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신동아아파트의 많은 주민들이 우천시 황토 흙으로 통행이 곤란한 후문에서 비엔날레 정문까지도 도시계획도로인 소망도로인 폭 8m 길이 60m의 미개설도로를 개설해 주실 것을 바라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것을 구획정리가 완료됨에 따른 연계공사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용봉동 중흥파크맨션 뒤편에 신축중인 대주아파트 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의 피해로 인한 심각한 민원 발생이 되어 있음에도 대주측의 충분한 조치는커녕 아무런 성의 없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암석발파까지 하고 있어 시민들은 대형사고가 나지 않을까 공포에 처해 있음을 청장께서는 파악하시고 중흥아파트 거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흥1동 김상혁 의원입니다. 20세기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열어갈 이 시점에 우리 구의 진정한 발전과 우리 구가 주창하는 새천년의 패러다임인 문화화, 정보화 구현과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참여와 분권의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는 김재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우선 경의를 표하면서 보다 더 분투하여 전력을 다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어제와 오늘 20세기 마지막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진하신 의견 등은 보다 나은 북구민의 삶과 구 행정을 위함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인지하시고 정책수립과 수행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질문요지에 부응하는 답변을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의 불용액을 살펴보면 ’97년도 277억, ’98년도에는 228억으로 전체 예산의 20%를 점하고 있어 예산의 탄력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도 ’97년 체납률 5.7%에 체납액 77억, ’98년 체납률 7.1%에 83억, ’99년 8월 말 기준 체납률 8.3%에 6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해마다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20% 가량을 점하게 된 사유와 체납률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원칙 없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민간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97년의 경우 23개 사업에 1억 5,000만원, ’98년에는 18개 사업에 1억 4,300만원, ’99년에는 21개 사업에 1억 3,000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수행사업에 대한 분석의 결과와 그에 따른 차기년도 예산 반영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저조한 기금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운영의 실적을 보면 현재 사회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목표액은 11억 9,200만원인데 비해 실제 조성액은 5억 9,600만원에 불과해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시 5개 구청을 북구를 제외한 4개 구의 평균 85%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기금의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문제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소프트웨어 정품구입비 5,521만원, 태풍 올가피해복구비 1억 7,971만 2,000원으로 총 2억 3,492만 7,000원으로 이와 같은 예비비 집행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집행되었는지 그 근거를 밝혀 주시고 예비비 집행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심사위원회 미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3항을 보면「시·군 및 자치구는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투·융자사업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장, ’98년 1월부터 지금까지 10억 이상 투·융자사업은 몇 건이었으며 이들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는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총무국장께 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거 2000년 6월까지는 동사무소의 기능 및 인력을 조정하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계획 하에 본청에서는 ’99년도에 중흥3동과 매곡동을 시범동으로운영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에 따른 해결책 및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소한 민원이라도 즉시 해결하는 민원처리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사무의 조정을 보면 동에 존치 사무는 제증명 등 단순업무만 존치되고 현장 민원업무는 대부분이 구청으로 이관되는데 과연 구청에서는 각 동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현장 민원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계획보다는 시범동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 내 각 과의 시외 전화 및 일반 전화 사용요금 내역을 보면 ’98년도에 6,300여 만원, ’99년도 11월까지 5,600여 만원으로 월평균 500여 만원이 넘는 전화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바 이는 민원부서의 필요한 민원업무로 사용되는 전화내역을 제외하면 너무나 많은 전화요금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사적인 전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러한 구청 내 전화사용료를 절약하고 직원들의 사적인 전화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직원들의 사적인 전화는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과 또는 층별로 일정 장소를 지정하여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청 출·퇴근 통근버스를 용역 운행할 용의에 대해서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주차장 면수는 직원, 민원인 주차장을 합하여 총 230면 정도 되는데 직원 주차장으로 되는 주차 면수는 113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제외하고 우리 구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대수는 자료에 의하면 260대인데 여기에 10부제 운행으로 인한 차량을 제외하더라도 200여 대가 넘는 차량이 순수 출·퇴근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하여 현재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어서 구청 앞 주택가 골목 및 타지역에 주차하는 차량만도 100여 대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내년 동 직원의 구청 전입으로 인한 동 직원의 출·퇴근 차량 100여 대까지 포함하면 200여 대의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는 심각한 주차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청 출·퇴근 통근버스를 운행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구청의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자가 출·퇴근 차량 이용 직원들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근버스 전문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내 동의 문화복지시설 확보에 대하여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정목표는 문화북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정 목표인 문화북구 만들기에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정열을 쏟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 우선 본의원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문화북구를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 복지시설 확충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복지 및 문화시설은 대부분이 외곽 신흥 주택가나 택지개발지역에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시내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러한 복지, 문화시설을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내 동은 마땅한 복지, 문화시설 하나 없어서 많은 노인이나 청소년들이 삭막한 도심에서 소외 받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부구청장, 본의원은 시내 동에도 문화, 복지시설이 확보되어 시내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복지, 문화혜택을 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똑같이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러한 문제 해결책으로 본의원은 현재 중흥1동에 있는 동부교육청 부지 약 500평 정도를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문화, 복지시설로 활용되기를 강력히 주장하는데 부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을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본의원은 바라지 않습니다. 꼭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나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7만 북구 주민 여러분, 중앙동 오미덕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새천년을 눈 앞에 두고 사회 전반이 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또한 우리 입장에서도 새로운 천년을 바라보면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권한 또한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변모된 마음과 자세로 새천년을 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첫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결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97년, ’98년 결산 결과를 보면 우리 구 ’97년 순세계잉여금은 147억 300만원, ’98년 순세계잉여금은 169억 1,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전체 예산액과 대비해 보면 ’97년에는 12%를 차지하고 있고 ’98년에는 13%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액의 10%가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2조 건전재정운영원칙에 의거 각 자치단체는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의 균형이 유지되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것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부실한 예산 운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 부실한 예산운영의 결과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발생케 하기 위해 세입에 대한 계상을 일부러 낮게 잡은 것의 결과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선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경상적 경비는 자치단체가 해년마다 규칙적,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장 고정적인 경비를 말합니다. ’98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095억 1,9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보존재원 등 경상적 경비는 770억 7,0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9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이 63%에 달했던 것에 비해 무려 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때 ’98년 우리 구의 경상적 경비의 증가는 재정운영의 건전성으로 볼 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정된 재원에서 경상적 경비의 높은 비율은 북구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경상적 경비가 자주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8%로 이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가 자체 재원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면밀한 재정 진단 및 투자 분석을 통해 가장 먼저 자주재원 확충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 절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8년 경상적 경비 중 일반업무추진비 증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8년 결산결과를 보면 일반업무추진비가 19억 4,200만원으로 이는 ’97년 일반업무추진비가 18억 1,400만원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98년의 경우 IMF 상황으로 전반적인 예산절감 운영을 실시하였고 특히 경상적 경비 중 여비, 특수활동비 등은 감소한데 비해 유독 일반업무추진비가 증가한 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세입징수, 체납액, 불납결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성패는 지방재정력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만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지방재정의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재정력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세입에 대한 징수율을 높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의 증가라든지 불납결손액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재정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98년 우리 구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9.9%, 세외수입의 경우 86.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광주시 5개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세외수입의 경우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세 징수비율 또한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98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은 징수결정액 13억 600만원 중 3억 5,4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징수결정액과 대비해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27.1%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31억 4,000만원 중 2억 9, 400만원이 징수되어 징수율 9.3%로 5개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지방세의 경우 다소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징수율 62%를 보인 것에 비하면 너무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8년 결손액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리액의 비율은 8.4%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3.2%가 결손처분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의 비율 또한 5개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모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우리 구의 세금징수에 대한 실적은 5개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은 세금징수율은 체납액을 높이고 과다한 체납액 발생은 결손처리로 이어져 결국은 지방재정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세와 달리 담당 부서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의 징수 실적이 이처럼 낮은 것은 세금징수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지가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징수율,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타구에 비해 낮은 이유와 세금징수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납액 징수율이 30%도 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 10%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체납액 징수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체납액 징수율은 30%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이처럼 낮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더불어 이에 대한 개선책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결손처분액의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지 못한 데서 결손액이 과다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이의 개선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소득금고 융자사업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북구 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는 도시근교 농촌의 저소득 농가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해 농가소득 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액은 한 농가당 500만원이며 연 금리는 3%입니다. 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 의거 ’95년부터 ’99년 상반기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된 농가현황을 살펴보면 168농가에 8억 4,000만원이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저소득농가에 대한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본 조례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담당자는 융자금 신청서 접수에서부터 보조된 융자금이 원래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9년 11월 26일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실태점검이 되지 않았고 신청서 접수에서부터 보증인의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운영상태가 모든 것이 부실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5년부터 ’99년까지 융자된 농가 168곳 중 보조금 신청서가 없는 17농가에 대해서 융자액이 지원되었는데 융자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12조 중복융자의 금지에서는「융자금을 대부 받은 농가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된 농가 중 중복 융자된 적은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조례 시행규칙 제12조와 제13조에 의하면 담당부서는 융자사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 2회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태점검이 ’99년 11월 26일 현재 단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에 대한 의무소독 실시현황 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2항에 의하면「구청장은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주거 또는 이용하는 시설물 중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의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에 의거 우리 구가 관리 운영하는 의무소독 시설물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2개소를 포함하여 급식소, 숙박업 등 모두 321개소가 의무소독 대상 시설물입니다. ’99년 11월 26일 현재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의무소독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1월 현재 의무소독이 3회가 실시되어야 하나 이 중 12개소만 의무소독 규정에 의한 소독이 실시되어 있을 뿐 전체적으로 소독실시 현황은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급식소, 합숙소에서도 의무소독 규정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무소독 미실시 업소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건재 의원님, 김상혁 의원님, 오미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이건재 의원님의 유착비리 근절대책, 김상혁 의원님의 동 주민자치센터 전환 관련 질문, 오미덕 의원님의 예·결산에 관한 질문 사항은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재 의원님께서는 일선 하부기관에 깊이 뿌리내린 유착비리를 척결하여 각종 공사나 건축, 환경, 위생 그리고 최근 발생한 인천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각종 주민 서비스 실명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는 시민생활과 연관이 많은 건축, 건설, 환경, 위생분야 등의 일부 업무처리과정에서 업자와 유착되어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가 정직하고 깨끗한 자세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관용을 하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다가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까지도 물어서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독자와 업자간의 결탁으로 인한 유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5,000만원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서 공사현장을 매년 2회에 걸쳐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건재 의원님께서는 업무 담당자 실명제와 업소단속 실명제를 실시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 실명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서비스 실명제는 우리 구에서 업무집행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각 업소별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단속공무원 및 단속사항을 기록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여 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보다 발전적으로 보완하여 서비스 실명제가 보다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850여 공직자는 민원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친절한 공직자상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결과 금년 10월말에 광주시 주관으로 실시한 ’99년도 민원행정 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구로 행정자치부에 추천이 되어 가지고 지난 11월말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평과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구가 전국 민원행정 시범기관으로 선정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 결과로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이건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2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시범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또 2000년도에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국민의 정부에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일반주택지역으로 중흥3동, 아파트지역으로 매곡동을 시범 동으로 선정하여 금년 8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동에서 추진하던 655개의 단위업무 중 170개 업무는 동에 그대로 존치하고 485개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존치사무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사무와 FAX민원, 사회복지, 민방위 등의 업무입니다. 이관사무는 각종 통계조사와 불법건축물 단속 등 조사, 지도업무 등입니다. 기능전환 시범 동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우선 구청으로 이관된 사무 중에서 재해대책, 불법광고물· 불법건축물 단속, 선거사무 통계조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주정차·노점상 단속 등 신속 편의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지역의 광역성, 인구수 등을 감안할 때 과연 적시성과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동에서 관리하던 차량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의 각종 행사와 주민지원업무,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사무실의 개·보수 및 물품취득비와 자치센터 운영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우리 구 재정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국민의 정부 주요정책이자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현재로선 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앞으로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다양하게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골목길 청소와 가로환경 정비 등은 주민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5개 동을 순방하면서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멀리 퍼져 있고 또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광주광역시와 행자부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건의를 이미 올리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동의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는 깊은 애정과 바람직한 개선대안에 대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미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결산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97년과 ’98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 대비 각각 12%와 13%로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7년도에 일반회계 91억 7,900만원, 특별회계 55억 5,100만원으로 총 147억 3,000만원입니다. ’98년도에 일반회계 101억 2,700만원, 특별회계 67억 9,000만원으로 총 169억 1,700만원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 중에는 목적재원으로 이월된 불용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98년의 경우 일곡도서관 건립 이월사업비와 특별교부세 이월사업비 등 14억 8,7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세입 징수대책에 노력한 결과 예산액보다 많이 징수되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매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결산을 감안하여 70%수준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세입반영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사업예산에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예산총액 대비 ’97년도는 63%, ’98년도는 70%로 전년대비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축소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세입세출 결산결과 경상적경비로 분류하고 있는 ’98년도 결산액 770억 7,000만원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보전재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물건비 중 전산개발비나 학술용역비, 이전경비 중 패소 배상금이나, 출연금, 가정청소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지방채상환은 경상예산이 아닌 사업예산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99년도의 경우 IMF로 인한 세수감소에 비해 기본적 경비는 예년과 같이 집행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투자비의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구 재정의 어려움을 다함께 인식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사업 예산의 비율을 차츰 높여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98년 경상적경비 중 일반업무추진비가 ’97년에 비하여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업무추진비는 ’97년도 18억 6,200만원, ’98년도 19억 4,200만원으로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증가한 사유는 실·과조직에 운영되는 부서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변경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97년도에는 정원 10인 이하 실·과는 월 10만원, 정원 11인 이상 실·과는 월 20만원이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정원 20인 이상 실·과는 월 20만원, 정원 21인 이상 초과시 1인마다 5,000원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97년도에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비율이 각각 25%와 75%이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50%로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시고 예산절감의 중요성을 말씀하여 주신 오미덕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질문과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참신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제 제시해 주신 민선 2기에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단기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느끼면서 그 동안 민선 2기 100대 정책과제 그리고 민선 2기 1년 성과를 집대성한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며, 문화분야의 21세기 문화북구 종합발전계획, 정보화 분야의 북구행정·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 등에 근거하여 구정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실현성 있는 중·단기계획을 현재 계획 중에 있으니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도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서서히 넘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인간이 지닌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창조 역량이 역사를 이끄는 지식기반의 시대이며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천년 문화의 세기에 대비하고자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라는 목표를 정하고 문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였으며, 지금까지 문화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면, 앞으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더욱더 모으고 주민 여러분들의 뜻에 의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던 시책들을 하나하나 결실이 맺어 가는 과정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을 꾸려가면서 여러 의원님의 높으신 고견을 받들어서 우리 북구가 가지는 풍부한 문화잠재력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 서둘러 일순간에 효과성을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의사와 참여 속에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한 문화북구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850여 공직자 일동은 금년 한 해 48만 구민을 위한 친절행정과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자부심과 아쉬움을 함께 하면서 지나온 해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내일이라는 희망을 담아서 구민이 행복하게 삶의 여유를 누리는 자랑스런 북구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새로운 천년에도 우리 북구민 모두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북구가 광주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질책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박철현입니다. 김상혁 의원님께서 시내동의 문화복지시설 확보방안으로 구동부교육청 부지를 매입 활용하는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북구 만들기와 주민들의 실질적인 문화복지 혜택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의 문화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문화시설로는 무등도서관과 일곡도서관,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각화· 우산· 양산동에 각 1개소, 오치· 두암동에 각 2개소 총 7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 이는 신개발지역의 인구밀집지구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심지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도시행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이는 도심지역에서 문화복지시설 부지확보가 어렵고 주거형태도 단독주택이 많아 신흥 도심 지역보다 이용주민의 밀도가 낮아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천년은 문화의 세기이고 삶의 질에 있어서도 지역적으로 균등한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도심동에 문화복지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동부교육청사는 대지면적 447평에 건물은 지상 4층 연면적 542평으로 30년 전인 1969년부터 사용되어 온 건물입니다. 이를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기에는 시설물의 개조와 운영관리비 등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동부교육청에서 금년 6월과 7월 2차에 걸쳐 13억 7,200만원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처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려운 재정형편을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바라지 않는다고 각별한 주문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는 질문하신 본 안에 대해서만큼은 부구청장인 저로 하여금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해결해 보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동부교육청사를 매입하여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변 환경과 주민의 이용도, 효용성 그리고 예산확보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시간을 갖고 노력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식입니다. 김상혁 의원님과 오미덕 의원님께서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애정어린 지적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혁 의원님께서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구의 예산총액은 1,28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121억원, 특별회계가 165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38.7%입니다. 이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평소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민들의 편익사업마저 예산에 반영하지 못 할 정도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97년도와 ’98년도에 불용액이 전체예산의 20% 가량을 점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7년도의 경우 277억원이 ’98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는데 명시이월이 104억원, 사고이월이 42억원이고 불용액은 131억원이었습니다. 불용액 131억원 중 일반회계 76억 7,0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조성된 금액이며, 특별회계 불용액 54억원은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지 못 하여 불용처리한 예산이었으며, ’98년에도 같은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IMF체제 하에서 불확실한 재정 전망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약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의지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은 어떻게 수립하고 예산지원 수행사업에 대한 분석결과와 차기년도 예산반영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등 9개 정액보조단체를 포함하여 ’97년도에 1억 3,700만원, ’98년도에 1억 7,200만원, ’99년도에 2억 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임의보조단체는 보조금 지원신청이 있을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당초계획한 사업의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였는가를 반드시 검토하고 있으며, 2000년도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은 9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이 목표액에 비하여 실제 조성액은 50%로 4개 구청보다 낮은 사유와 향후 기금조성 계획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은 조성목표액이 8억원인데 3억 8,600만원, 재해대책기금은 조성목표액이 3억 1,400만원인데 1억 5,3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5,900만원인데 2,600만원으로서 11월말 현재 총 조성목표액 11억 7,300만원중 5억 6,6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97년 이전에 설치된 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조성액이 3억 6,500만원으로 목표액 3억원을 상회하였으나 장애인복지기금과 모자·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보호기금,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에 설치된 이후 IMF 긴축예산 편성운영이라는 어려운 재정형편 때문에 목표액보다 적게 조성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는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사회복지기금 1억5,335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 6,562만원, 재난관리기금 2,794만원으로 총 3억 4,691만원을 조성하여야 하나, 사회복지기금 4,000만원, 재해대책기금 3,000만원, 재난관리기금 2,615만원, 총 9,615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기에 조성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예비비 중 소프트웨어 정품구입비와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로 총 2억 3,492만원을 집행한 사유와 투자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10억원 이상 투·융자사업은 몇 건이며, 이들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억 8,424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였으며 확보된 예산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방침에 따라 5,521만원을 구입비로 집행하였고 9월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로 1억 7,971만원 등 모두 2억 3,4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정품구입비는 무단복제 사용으로 기업상황이 악화되어 관공서부터 정품을 사용하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집행하였으며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는 긴급히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실정에 있어서 예산편성 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된 예산 중 1억 7,971만원의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는 국·시비가 지원되어 제2회추경시 예비비로 다시 확보하였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5,521만원도 제2회 추경에서 확보하여 현재는 10억 600만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경우 투자심사위원회는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자체 신규사업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9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전액 구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투자심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98년 2월 총 사업비 99억원인 음식물쓰레기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을 2001년까지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 ’98년 4월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재활용시설 설치사업만 추진토록 조건부인정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12월 사업대상지 주민들의 반대와 과다한 토지보상 요구, IMF에 따른 세수감소 및 국고지원액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인한 구재정의 압박 등 제반문제로 ’99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자체사업이 없지만 앞으로 9인 이내의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대상 사업이 발생하면 투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외 및 일반전화를 사적인 용무로 사용함으로써 예산 과다지출에 대한 구청 전화요금 절감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시외 및 일반전화 이용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까지는 민원부서의 FAX중계민원을 제외한 전 실과의 일반업무용 시외전화는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교환대를 통해서만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 시내전화의 경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행정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많은 부분이 전화, 인터넷, FAX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이 증가 추세에 있어 행정자치부에서는 전 시도, 시군구 행정전화를 연결하는 전국 단일망을 구축, 금년 2월에 개통하여 시내전화요금으로 전국 어디나 시외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전국 단일망을 통해 시내전화요금 체계로 시외전화가 가능하므로 전 실과에서는 전국 단일망을 통하지 않고는 시외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시내전화 사용의 경우도 사적용무 외는 사용을 억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전화요금 납부내역을 살펴보면 ’98년도와 ’99년 1월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전국 단일망이 개통된 2월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 5개월 전화요금 2,645만원 대비 금년 하반기 5개월 전화요금은 2,328만원으로 12%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1월부터 금년 11월말까지 5개 구청 월평균 전화요금 납부내역을 비교해 보면 우리 구 515만원, 동구 445만원, 서구 700만원, 남구 564만원, 광산구 648만원으로 행정수요가 타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우리 구의 전화요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화요금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요금이나 예산의 절감에 직원 모두가 솔선 실천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층별 공중전화 증설의 건에 대해서는 전신전화국과 협의하여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직원의 출·퇴근시 자가용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 및 고유가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근버스 전문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 출·퇴근 차량 버스는 시청은 문화관광회사와 용역계약하여 10대, 5개 구청에서 1대씩 총 15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전체 공무의 거주실태를 고려하여 각 방면별로 노선을 정하여 출근에 이용되고 있으나 사실상 전직원의 출·퇴근용 이용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근버스의 증편에 따른 용역은 시청의 예를 보면 차량 1대가 출근만 하는데도 1일 5만원의 경비를 지급하고 있어 1대당 매월 130만원이 소요되고 있지만 최근 업체로부터 유가인상 등으로 1대당 8만원까지 인상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당 70만원 내지 80만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막대한 재정을 부담하고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직원의 통근버스 이용권장과 관련하여 시에서 종합적으로 증편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으며 한편으로는 우리 구의 직원도 시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의 자가용 차량의 이용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오미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미덕 의원님께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액 증가요인 및 대책과 체납세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와 불납결손액 과다발생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액 증가요인에 대한 ’98년도 결산 체납액 5개 구청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 결산 구청별 구세 징수액은 동구가 132억 3,400만원에 85.8%, 서구가 127억 100만원에 90.9%, 남구가 82억 6,200만원에 90.2%, 광산구가 128억 2,000만원에 89.2%, 우리 구가 194억 3,400만원에 89.9%를 징수하였습니다. ’99년 10월말 현재 구청별 부과세액 및 징수현황을 보면 동구가 132억 4,600만원을 부과하여 89.6%인 118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서구가 143억 4,600만원의 95.0%인 136억 2,400만원, 남구가 89억 8,100만원의 87.7%인 78억 7,300만원을 징수하였고 광산구가 129억 2,400만원의 88.4%인 114억 2,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202억 3,900만원을 부과하여 92.5%인 187억 7,300만원입니다. ’99년 10월말 현재 각 구청별 구세 징수액은 동구가 122억 7,700만원 84.8%, 서구가 138억 1,500만원 88.4%, 남구가 81억 3,500만원 81.9%, 광산구가 116억 5,300만원 80.9%를 징수하였으며, 우리 구는 85.4%인 191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99년 10월말 현재 각 구청별 징수율은 동구 85%, 서구 90%, 남구 83%, 광산구 89%, 우리 구 82%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우리 구의 구세 체납액은 21억 7,800만원입니다. 그 중 ’99년 10월말 현재 체납액 중 18.5%인 4억 4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결산대비 5,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으나, 세외수입은 ’98년의 경우 462억 4,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09억 6,200만원을 징수 88.6%의 징수율을 나타냈고 체납이월액은 31억 4,600만원 중 2억 9,400만원을 징수하여 9.3%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징수율이 낮은 원인을 살펴보면 개발부담금 전체 체납액이 3억 6,200만원 중 주택건설업자의 부도로 3억 5,000만원의 고액체납이 발생하였고,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책임보험과태료와 법규위반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차량과태료가 20억 1,0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 28억 5,200만원의 84%를 점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경우는 어제 송태종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미납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를 압류하고 소유권 변동이나 폐차 등으로 압류하지 못한 차량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대체압류 물건을 찾아 압류하는 등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증대를 위하여 분기별로 세외수입 밀린금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3회에 거쳐 부서별 징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적극 독려하고 부진한 부서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촉구하여 10월말 현재 2억 8,000여 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따른 모든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기능 축소시 과태료 징수반을 교통과에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최고장 발송 및 납부독려, 방문징수,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전국 재산조회 등을 통한 압류 및 공매처분, 예금과 급여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등을 단행하였으며, 금년 9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계획을 마련하여 지방세과에서는 야간에까지 번호판 영치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1월부터 연도폐쇄기인 2000년 2월까지 구산하 실과동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체납자를 직접 방문 고질체납자를 실·과·동장이 독려 징수하면서 부서별 월 1회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를 적극적인 자세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별 업무추진담당자 실무교육과 업무개선 및 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한 연찬회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세외수입 업무의 개선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위탁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제도 도입, 지방세 고지서 우편봉합형 발송 등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액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에는 1억 1,000만원, ’99년은 10월말 현재 1,300만원을 결손하였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자료확보 등 불납결손액의 방지를 위하여 전국재산조회 및 정확한 사실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장조회, 금융기관 예금조회와 세무서 국세징수 상황까지 파악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로 불납결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오미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전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노재숙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이건재 의원님께서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우리 구에서 노인들의 처우를 위해 어느 정도의 성의를 갖고 노인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지와 장래 추진할 노인복지정책의 청사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오미덕 의원님께서 농가소득금고 융자금지원 농가선정과 관련한 사항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건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UN이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로 선포하게 된 것은 20세기의 대변혁과 발전의 주역인 노인세대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제는 젊은 세대가 그 분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 사업들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매일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고 사랑의 식당 10개소에서 저소득 노인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여가 편의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확충 4개소와 경로당의 비품,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은빛 한마당잔치, 독거노인 합동 고희연, 노인 게이트볼대회, 경로연금 지급 등 총 16개 사업에 45억 9,200여 만원을 투자하여 보람찬 노후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와 시비 보조를 받아 정해진 지원기준과 방침에 따라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인 개소당 월 4만 4,000원보다 7만 6,000원이 많은 12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비도 기준액보다 5만원이 많은 연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에 최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획된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하여는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점차 역할을 잃어가고 있는 노인들에게 사회참여를 통한 활기와 삶의 의욕을 되찾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경로당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17개 게이트볼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므로 게이트볼의 저변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덕 의원님의 농가소득금고 융자금지원 농가선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융자금 대부 신청서가 없는 17농가에 대하여 융자금이 지원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사업희망 농가가 대부 신청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동장은 동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에 보고하고 구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적정성과 신용상태 등을 확인한 후, 융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 교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부 신청서가 없다고 지적하신 16건에 대하여는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융자금 대상자 선정에 관련된 문서관리에 최대한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상환 이전에 중복 융자된 적이 있는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융자된 총 168농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융자금이 중복 지원된 농가는 1농가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지원된 농가에 ’96년도에 중복 지원된 사례로 이는 농가에서 대형 자동화 하우스 설치사업을 시행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추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가의 경우 ’95년도 지원분은 금년말까지 상환 완료되므로 ’96년도에 지원된 부분의 상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각종 융자금 및 보조금의 대상자의 선정에 더욱 신중하고 면밀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지원대상 농가에 대한 실태점검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융자지원 된 농가는 총 168농가로 농가별로 사업의 종류와 시기가 각각 달라 일제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으나 ’98년도에 1회 실시한 바 있으며 ’99년도에는 상반기에 동을 통하여 점검토록 하였으며 부실 우려가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수시 현장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점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전 지원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대상농가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식 의원님과 오미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이건재 의원님께서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들에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용봉동 11지구 문제와 용봉동 대주아파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용봉동 제11지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동 제11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처음 시작부터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고 본사업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 이건재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12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봉동 제11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집행사항이나 중간보고 또는 결산보고 없이 완료하여 구청으로 이관된 진위를 밝혀주시라는 내용과 선명한 결산 보고를 지주들에게 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 사업인 용봉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5년 11월 15일부터 1999년 4월 30일까지 광주광역시장이 시행한 사업으로 1999년 2월 9일 광주광역시 공고 제36호로 완료 공고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명칭, 시행자, 시행기간, 사업계획에 의한 공정별 공사시행 내역, 사업비 정산내역, 투자계획,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기타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일반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1999년 2월 9일부터 1999년 2월 22일까지 14일간 광주광역시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에서 공람하여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문사항을 시에 문의토록 한 사업으로 별도의 결산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시에서 주관한 이 사업의 결산보고를 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으로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된 공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11지구 내에 ’98년도에 조성비 5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공원 6개소에 1만 3,989㎡를 조성하였으며, 조경수는 22종 1만 2,240주를 식재하여 ’99년 1월 30일 우리 구에 인수토록 요구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인수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전혀 없는 것과 6호 공원에 철탑이 설치되어 관리에 지장이 있음을 파악하고 시에 건의한 결과 철탑 부지는 공원부지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놀이시설 설치 사업비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99년 7월 28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9년 11월 중에 2개 공원에 그네 외 3종의 놀이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잔여 4개소에 대하여는 2000년도에 우리 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별 특색 있는 공원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3개소는 모래 놀이장으로 활용하고 1개소는 각 시·도 나무와 시·도 꽃단지로 조성하여 기존의 단순한 놀이공간보다는 의미와 주제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며 공원 내 잡초제거는 공공근로자를 동원하여 2회 실시하였으나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내년부터는 인원을 고정배치하여 잡초제거 및 환경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미 설치된 울타리는 새로 설치된지 얼마 되지 않은 좋은 시설물임으로 현재 추진중인 어린이 공원 담장철거 계획에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철거 및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어 인도에 조성한 투수콘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용봉천 복개도로 보도에 포장된 투수콘은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중 기 시공된 복개도로 보도를 확·포장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일부 파손되거나 침하 및 조잡 시공되어 우리 구에서 시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광주광역시에서는 해당 구간에 대하여 덧씌우기 재포장공사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 보급선로 고압선 이설비 40억원과 용봉동복개 및 도로개설비 57억 4,500만원을 지주들에게 부담하게 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고압선 이설을 위해서는 35억원이 소요되어 전기사업법 제43조에 의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시킨 것이며 또한 용봉천 복개 및 도로개설 사업비 57억 4,500만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별도로 광주광역시 시비부담으로 시행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통신을 포함한 모든 위험물을 지하로 시설한다고 해놓고 전기와 전화선을 지상으로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설물 중 통신관, 도시가스관은 사업시행시에 기 지중화하였으나 전기관련 시설은 사업시행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시행하여야 하나 시재정이 열악하고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의 과다한 부담을 고려하여 지중화 시설을 추진하지 못 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은 하였으나 켜지 않고 있는 가로등 문제입니다. 이는 비엔날레 정문 신동아아파트 주변 가로등에 관한 것으로 ’98년 10월 신동아아파트가 신축되면서 가로등 7등, 보안등 6등 총 13등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신동아건설주식회사측에 전기수용신청 및 합동점검하도록 수차례 통보하였으나,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아 점등이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지난 12월 4일 신동아건설주식회사측에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합동점검실시계획을 통보하여 조속히 합동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수용신청 및 합동점검을 이번주 내에 실시하여 금년 안에 점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버스노선의 대수를 현실에 맞게 늘려야 한다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택지개발지구의 대규모 택지조성으로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 ’99년 3월 2일자로 7번, 34번 노선의 경유지를 택지개발지구 중앙으로 통과토록 변경운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향후 예측되는 교통 수요에 따라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용봉천 주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유개승강장이 안 되어 있는 현대병원 앞, 용봉천 육교 옆과 건너편 한울장터 앞, 신안교 태봉약국 앞 등 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인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지금 설계를 완료하여 계약의뢰 중에 있으므로 12월 중에 착공하여 빠른 시일 안에 완공되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신아파트 앞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1096번지에서 용봉동 1071-4번지에 이르는 소로1류 234호선으로 전라남도 고시 96호로 시설결정 고시된 연장 115m 폭 10m 도시계획 도로로 대단위 아파트지역과 학생 통학로로서 도로개설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1998년에 2회에 걸쳐 시비지원 건의하였으며 1999년 12월 3일에도 시 도로과에 결산추경에 반영토록 건의하는 등 도로개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예산확보에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태봉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설치요구와 후문과 구획정리사업지구 간 도로개설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봉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설치 건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삭제, 변경의 고유권한을 가진 전남지방경찰청과 협의결과 학교 정문 30m 후방과 70m 전방에 횡단보도가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설치 불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 정문 바로 앞에 횡단보도 설치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도로는 전라남도 고시 96호로 연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연장 1,000m 폭 20m로 중로1류 23호선으로 총연장 1,000m 중 일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해 개설되었고 일부는 제11지구 용봉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개설이 되었으나 태봉초등학교에서 대우쇼파 앞까지 110m 구간이 미개설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20m 이상 도로를 관리하는 시에 빠른 시일 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주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설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개교한 용주초등학교 정문 앞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99년 11월 하순경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동시에 설치하였으며 신호등은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용봉동 신동아아파트 후문주변 도로개설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전라남도 고시 96호로 시설결정된 길이 58m 폭 8m인 소로2류325호선 도로입니다. 신동아아파트는 이 도로와 별개로 진·출입 도로 2개소가 도로개설 완료되어 입주민 출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도로개설 소요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구 재정형편상 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추후 현안사업으로 관리하여 예산확보 후 도로 개설코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용봉동 중흥아파트 뒤편에 신축중인 대주아파트 건축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민원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동 대주아파트는 지하1층, 지상15층 4동 301세대로 ’99년 6월 1일 주택건설사업승인이 되었으며 ’99년 7월 22일 착공 신고되어 현재 지하 기초공사를 위한 지반 정지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 시작 후 인근 중흥아파트 주민 등으로부터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중흥아파트단지 경계 담장에 소음 및 분진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140m, 높이 6m의 부직포 차음벽 시설을 하여 생활소음 법적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하였고 아파트 주민이 원하는 중흥아파트 옆 도로변에 차량과속 방지턱 2개소를 설치하여 공사차량 과속 방지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 주위 주민들의 불편이나 소음피해는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로 인한 차량통행 및 장비의 소음은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공사현장 작업을 오전 8시 이후에 시작하여 일몰 이후에는 공사를 자제토록 하고 도로관리 인부를 상주시켜 청소 및 물뿌리기 등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암반제거는 무진동 발파공법을 사용하여 법적 기준치 이하의 수치로 진동 피해가 적도록 북부경찰서 담당경찰관 입회 하에 발파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상시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오미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거 의무소독을 실시해야 할 대상 및 법정소독 횟수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건물이 102개소로서 연 3회 이상, 호텔 및 여관 객실수 20실 이상 숙박업소는 23개소로 연 8회 이상, 계속적으로 1회에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가 60개소로 연 4회 이상, 복합 및 사무실 건축물이 39개소로 연 4회 이상, 그 외 시장 및 대형마트 등 총 321개소가 있습니다. 소독의무 대상시설의 소독실시 현황은 신고된 소독업체로부터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의 실적현황은 법정 횟수를 2회 이상 준수한 시설이 총 165개소이며 1회 이상 소독업체에서 실시한 업소는 총 251개소입니다. 일부 공동주택이나 복합건축물, 병원 등은 비교적 법정횟수를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만, 영세아파트나 숙박업소 등에서는 소독업의 신고를 받은 업체와 계약하여 소독을 실시할 경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신고 받은 업체에 의뢰하여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자치회원 또는 협회에서 자체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 집단급식소 실시 횟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법정소독 횟수가 3회 이상이 며 집단급식 43개소 중 3회 이상 실시한 학교는 28개교이고 최근에 급식을 시작한 학교들이 있으며 또한 자체적으로 방역장비를 구입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제56조 벌칙조항에 동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솔직히 말씀드려 신고된 소독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많은 대상시설을 고발 등 법적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의법처리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적정 횟수에 미달하는 시설이나 미실시 업소 또는 자체적으로 자율방역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법정소독 횟수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내년 비엔날레를 대비하여 전염병예방 및 외지에서 오신 방문객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독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강력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봉동 이건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980명의 용주초등학교 등·하교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학교설립에 앞서 만년대계의 교육장을 설립할 시는 철저한 검토하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설계에서부터 공사까지 완벽하게 완공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함이 마땅할 텐데 용주초등학교는 이해할 수 없는 설계 잘못으로 98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모두가 안전불감증의 고통속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교장을 비롯한 선생님들 역시 편치 못 한 마음에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인도도 없는 8m도로로 둘러쌓인 학교로 되어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질주하고 있어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측은 오죽하면 정문을 폐쇄한 상태로 후문으로 등·하교하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교육청의 설계잘못이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최소한의 해결책은 정문 앞 도로를 일방도로로 하는 방안이라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의원입니다. 먼저 동부교육청 부지매입에 대한 부구청장의 진일보한 답변에 본의원은 마음속 깊이 큰 기대를 가지면서 미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 재정 형편상 14억여 원이라는 막대한 부지매입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주차장 특별회계 내에 약 70억원 정도를 주차장 부지를 매입,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비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수년 간 계획만 수립하였지 지금까지 실행치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현동부교육청 부지를 매입할 때 시내동에 꼭 필요한 주차장과 문화시설을 복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중 주차장 설치예산을 일부 반영하고 일반회계에 나머지 부족분을 반영하여 다기능 복합건물로 이용한다면 별 무리없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본의원의 견해에 대한 부구청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사업은 부지가 확보되어져야만이 국비 내지는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업무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부지 매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항상 일에는 시기와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추진하지 못해서 동부교육청 부지가 다른 데로 매각된다면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 통근차량 운영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청 통근버스와 연계해서 구청 직원의 통근버스 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구청의 업무중 관내 출장에 따른 업무용 차량 배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만 많은 출·퇴근 차량 직원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 출·퇴근만 하려고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업무수행 중 관내출장을 나갈 때 많은 직원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차량을 이용한 관내출장을 억제시키고 관내 업무용 차량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출·퇴근 차량의 감소 노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을 보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청 예비비 집행내역중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는 당연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마땅히 예비비를 지출해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정품구입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산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본예산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 5,500만원을 심의, 의결하여 줄 때는 정품이 아닌 비품을 구입하라고 의결해 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회의록을 뒤져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비품구입하라고. 어떻게 관에서 정품이 아닌 비품을 구입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품 아닌 비품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예비비 지급 규정에도 맞지 않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요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미덕 의원입니다. 저는 보충질문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했던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가소득금고 문제에 대해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첫째, 신청서가 없는 17개 농가에 대한 융자 사유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구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이나 주민소득금고 보조금, 여타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낮은 이율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중복융자라든가 이런 형태들의 어떤 감사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보조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농가소득금고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어쨌든간에 17개 농가가 신청서 없이 융자되었던 것은 절차상의 문제나 여타 문제가 지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대한 실태 점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른 문제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 또하나는 관리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11월 26일 관리점검실태조례 제13조에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서류를 가져올 것을 요구했을 때 분명히 서류로 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을 하면서 서류가 있다라고 왔어요.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와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이후 관리실태 부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것조차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이런 활동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이건재 의원님께서 용주초등학교 앞 일방로 지정에 대한 용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구청장님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답변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용주초등학교 앞은 양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일방로로 지정했을 때는 상권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먼저 주민의 동의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동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경찰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면 학부형들은 일방로로 지정해 주기를 바라고 주위에 건물을 가진 소유자들은 약간의 상권 때문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동의가 선결된 다음에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철현입니다. 김상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지역 내에 문화기반 시설이 없어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가 적은 지역주민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보충질문까지 해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14억원의 재원확보 대책은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80억원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60억원 정도 보태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현재 동부교육청 청사가 입찰공고 중에 있어서 2차까지 유찰이 됐습니다만 시기를 일신하면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강조의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대해서는 먼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저희 구청관내에 문화공간이나 주차시설을 매입 또는 시설할 때는 전체적인 지역의 우선순위가 고려되어야 되겠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 전체를 그 곳에 다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적정성,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 80억원을 다 집행하더라도 일반회계 재원이 60억원 정도가 지금 당장 있어야 입찰에 응할 수가 있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복합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첫째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청장님이나 간부들하고 같이 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청의 방침을 결정해가지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식입니다. 김상혁 의원님께서 직원의 통근버스 운행안과 관련해서 직원의 자가용 차량 이용은 출·퇴근용 뿐만 아니라 업무출장시 청내의 업무용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기 차로 출장을 가야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부득이 출·퇴근에 자가용 이용을 많이 한다 따라서 직원이 출장할 때에는 업무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청내에 차량이 총 32대가 있습니다. 업무용차량이 17대, 사업용차량이 13대, 청장님과 부청장님 차가 2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공무원이 승차할 수 있는 차량은 소형승용차 2대하고 소형승합차 6대, 소형화물차 8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출장이 가능한 차량은 소형승용차 2대와 소형승합차 6대, 소형화물차 8대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만 그러나 16대가 직원업무용으로 직원이 필요하다면 운행이 가능하지 않냐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직원이 출장시에는 이러한 업무용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가능한한 출장으로 인해서 자기 차를 출·퇴근시 갖고 오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