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양해권 의원 발언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 속)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과별 순서는 건설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석상입니다. 꽉 짜여진 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2000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위원장님!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316쪽에 재래시장내 비상소화시설 이거는 어떤 장치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이것은 서문시장2지구 화재경계지구내에 설치를 하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가압송수장치설치는 만약에 소방차 도착전에 소화할 수 있는 가압송수장치를 활용해서 초기 진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지 수도압이 약하기 때문에 가압시설장치를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오기 전에 초기 진압하기 위한 그런 기구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자동장치입니까? 불이 나오면 자동 작동이 되는 겁니까? 소방차가 오기 전에 사용해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자동은 아닙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서문시장 안에 소방서가 지금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런데 현재 서문시장 내에 원체 안에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있어도 제대로...
성윤
오성윤위원
서문시장 자체 내에 소방서가 상주하고 있는데 구태여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서문시장이 현재 화재경계지구다 이래가지고 일단 호수만 연결해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불을 끄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소방차가 진입하면 어려운 점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서문시장 안에 비상급수나 소방시설이 없습니까? 각 지구별로?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보통 수도는 압이 약합니다. 수도는 압이 약하기 때문에 거의 소방차 역할을 할 수 있는 15마력 펌프 한 대를 설치합니다. 소방차 역할을 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압이 약하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화재에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성윤
오성윤위원
자체내에 스프링쿨러나 화재가 났을 적에 천장에 보면 스프링쿨러나 자동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서문시장 안에 자체 소방시설이 상주해 있고 각 지구별로 스프링쿨러나 자동장치가 되어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꼭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칠성시장에는 설치를 했고 특히 중요한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다른 시장은 소방차가 자체 내에 없기 때문에 하지마는 서문시장은 자체 내에 소방차가 상주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방금 가압송수기장치를 하는데 서문시장은 전부 점포들이 개인소유 아닙니까? 개인소유인데 굳이 소방서에서 요청이 왔다고 해서 시설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렇지만 제 얘기는 화재가 났을 때 화재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개인 소유지만 하나의 시설인데 저희들이 개인 것이라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소방시설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익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대형건물이라든가 큰 데도 요청이 있으면 소방서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이
형평이김익근위원
안 맞지 싶은데 하다못해 그런 시설에 본인들이 부담 안하고 자체 번영회가 있고 경비가 있는데, 소방서 점검 나오는데 관에다 요청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31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보면 지장물보상금(수도등) 미지급분 해가지고 67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을 완공하고 나면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한 이후에 건물을 신축하기 때문에 그 때 뭐라 하면 이전을 합니다. 그 예산은, 사업예산은 이미 벌써 처리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없거든요. 그 때 가서 보상을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뒤에 해 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렇다면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금년 예산에 꼭 낫게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도로, 하수도 긴급보수비, 또 뒤에 보면 방범보수비 이런 데도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조금 예산이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려우시면 내년도 1차 추경 때는 증액이 돼야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재훈입니다. 321페이지 2000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333쪽 마지막에 하역주차구간설치가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2000년도 할 데가... 잡아놓기를 세 군데인데 들어온 곳도 세 군데 들어와 있는데 지금 남산2동에도 지금 현재 위원님 동네입니다. 바로 동산양말 앞에 설치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문시장 섬유회관 앞에 타월골목에, 그 다음에 남산1동에 남문시장 앞에 현재 들어온 곳만 해도 세 군데나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하나에 천만원 씩입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하나에 8백만원에서 1천만원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오성윤위원입니다. 331쪽 405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트기 고속 OCR 그것은 어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OCR 출력할 것에 고속으로 우리 한 번 하면 만 장씩 2만 장씩 출력하는데 보통 일주일 동안에 하는데 작년에도 한 대 샀습니다. 사업비 5십만원씩 사면 하루저녁에 출력을 빨리 찍어내는 장치를 하는데 한 대당 구입비용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고지서를 이 기계로 찍어냅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여기서 출력합니다. 찍으면 고속으로 나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40분입니다.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진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267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1천2백만원이 됐는데, 당해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1천2백만원.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267쪽에 방금 했는데 민간위탁에 청소용역비가 다시 증액이 됐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이것은 작년에 우리 계약을 할 때 사무실 청소 관계는 생략하고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 청소도 올해는 조금 더 계상을 안해 주면 못하겠다는 말이 있어서 증액한 걸로 압니다.
다른
다른송외선위원
방법 없습니까? 청소용역비가 계속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가고 다시 증액되고 어떻게 구청에서 다르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다르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옛날에 했는데 저희들이 계상을 안하면 직원들이 청소를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월 90만원이면 한 사람 월급보다 더 많잖아요? 달리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돈 많이 들여서 하지 말고 60만원 정도 들게 할 방법을. 청소용역비를 올리는 데가 어디 있노?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보건소 청결을 연구해 보지만 별도로 연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해권
양해권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는 공사 가운데 들어오는 입구에 별도로 블록을 깔아야 되고 계단을 다 깝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1층하고 2층은 계단을 안 까는데 1층에 들어오는 입구는 현관입구하고 변소있는 데까지 해 줘야 되고 변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 계단턱이 있죠? 그것을 깐다 말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것을 낮추어야 되고 들어가는 마당에 블록을 깔아줘야 됩니다. 점자 블록을 보시거든요.
기열
한기열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장애인이 많이 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법에 나오지는 않는데 장애인 노인 법률에 의해서 올 4월까지, 2000년 4월까지 설치를 해야 되고 설치를 안 하게 되면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열
한기열위원
법적으로 설치하라는 통보 왔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각 보건소 공히 똑 같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익근
김익근위원
위원장,
해권
양해권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원도 따라 내려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지원은 안내려 왔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 항목 계속 해 주십시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
위원장님,
해권
양해권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267쪽 405에 자산취득비인데 응급 이것이 구조장비인 모양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사용한 예가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보건소에 거의 없습니다. 긴급 대형사고 났을 때는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치하라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 항목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269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265쪽에 보면 여비관계 말입니다. 보건관련 업무 관외출장여비 100만원은 과장님 것이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관외 출장여비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하고 소장님 것은 어디 있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소장님 것이죠? 과장님 것은 어디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가족보건 보건행정...
외선
송외선위원
200만원 이것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가족보건활성화 추진 이것이 과장님 것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건소
보건소송외선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41명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41명 이렇게 많은데 소장님 안 모자랍니까? 그것 가지고 직원들 운영비 쓰는데 전체 직원들한테 쓰는 것 아닙니까? 안 모자랍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빠듯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은 200만원 되어 있고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조금 전에 했는 269쪽에 민간이전에 307에 보면 영·유아 영양제 이것 타러 오는 사람 있습니까? 한 달에 몇 명이라도?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임산부가 검사를 받기 위해서 오고, 건강 체크하러 오기 때문에 오면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약을
약을송외선위원
타러 오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임신기간 동안에 자기들 건강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오시거든요. 그때 등록해서 계속 드립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몇 개 남는 것은 없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남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부
임산부송외선위원
영·유아 영양제 자료를 우리 의회에 보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해권
양해권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임산부 영양제를 줄 때 어떤 약으로 줍니까? 영양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바트나...
기열
한기열위원
한 사람 앞에 한 봉씩 줍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30정 짜리, 100개 들어 있는데...
기열
한기열위원
그것만 주고, 영·유아 것은 무엇을 줍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산편성되면 주는 것으로...
기열
한기열위원
이것은 그냥 보건소에서 임시로 본인이 안 원해도 주는 것이지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저희들이 드리면 가져가면 그냥 드립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27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274쪽에 성병 및 에이즈관리, 노숙자, 노숙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것은 사회과에 의뢰하게 되면 진료를 하고 대구의료원에 의뢰를 해서 진료를 하는데 진료를 하면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대구의료원에서 하는데 거기서 약품 다 해 주고 예산 따로 안 서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거든요.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대구 시내에서 시립병원에 가더라도 시립병원에서 그 사람을 조사해서 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진료를 하고 진료비는 관련 보건소에 청구합니다. 노숙자에 한해서.
진모
이진모위원
노숙자만, 단순 노숙자만 보건소에서 돈을 내라, 그것은 무엇이 안 맞는데. 그 사람이 주소라든지 다 있는 사람이 있잖습니까? 주소가 없는 사람은 아니잖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중구에 있다면 역 대합실, 지하철...
진모
이진모위원
대구역에 누운 사람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되겠느냐?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데 국비, 시비로...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국비가 많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돈이 2천1백만원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275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277페이지 물리치료실 저주파 치료기는 탁탁 치는 그것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이것은 고장나면 수리하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8종에 대해서 고장나면 수리하는데...
외선
송외선위원
8대 아닙니까? 5천만원 9종 하는 것은.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11대인데 우리가 9종 고장나면 수선비입니다.
비가
수선비가송외선위원
한 대에 5백만원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하는
구입하는송외선위원
게 아니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탁탁
탁탁송외선위원
치는 그게 저주파기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그것
그것송외선위원
고장이 잘 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현재는 잘 고장나지 않는데...
외선
송외선위원
몇 년 되었으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278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권
양해권위원장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71쪽에 일반운영비 밑에 방역장비유지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역용 자전거 수리비 10,000×1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방역용 자전거 구입이 200,000원 1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23대가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대답하실 때 19대가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현재 있는 것이 19대인데...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쓸만한 게 9대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상된 것은 13대 계상되었습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새로 구입하는 것도 고장나면 수리하려고 수리하는 비용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자전거 하나 사서 당해연도에 수리할 것 같으면 어떻게 자전거 새로 삽니까? 칠성시장 가면 2만원, 3만원 주면 사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19대만 있으면 충분한데 23대를 비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23대를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10대는 저희들이 폐기하고 9대가 남습니다. 구입하면 10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9대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런데 수리비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 13대 고친다고 하니까 13대 만원씩 고친다면 과장님 말씀은 한 대가 두 번 날 수고 있고, 세 번 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자전거 그렇게 고장이 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루종일 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죄송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명쾌한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을 삭감하고 안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행감 장소도 아닌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혹시 또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것 때문에 여유있게 했는 것 같은데 답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과별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