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철종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건설교통국과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비심사에 대한 가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며, 소방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에 힘입어 소방항공기가 도입됨으로써 도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새천년이 시작이 되는 2000년도에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0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철규입니다. 2000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받읍시다.

본부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4쪽에 특수장비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6억1,824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입장비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우선순위가 변영된 보조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입장비 내역은 주로 공기호흡기라든지 그 면체의 자동세척기 등 특수 구조·구급장비 12종 23점하고, 1시간 용 공기호흡기 등 개인 구조장비 10종 860이 되겠습니다. 그 총 소요예산이 5억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은 최근에 부천에서 대성에너지가스 폭발사고시에 소방공무원 24명이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일이 있었고, 또 부산에서 냉동창고 화재시에 소방공무원이 개인장비가 미흡해 가지고 6명이 화상을 입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 도에도 보면 개인보유 장비확보 실태가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개인보호를 위한, 소방공무원들의 현장활동을 위한 보호장비를 중점으로 보강을 할려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보다도 개인보호 장비, 그러니까 대원들이 현장에서 활동할려면 충분한 개인장비가 있어야, 물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원들의 생명안전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그런 업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15쪽 잔여무의탁노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집행계획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독거노인하면 혼자 무의탁 독거노인을 말합니다. 도내 전체 1,750세대, 1,750명으로 금년 2월 현재 숫자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보조금 내려준 것은 1,560세대입니다. 1개 세대당 독거노인 장치를 하게 되면 17만원이 소요되는데 17만원씩 1,560세대를 하게 되면 2억6,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190세대가 되는데 이 190세대에 대한 대책은 지금 119장치 소요예산이, 단가가 17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입찰차액이 상당 액수가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17만원 정도였었는데 이것이 입찰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약 14만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만약에 이게 안된다면 2001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잔여무의탁노인에 대한 이런 장치가 전부 다 설치가 돼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예산 합덕파출소 청사 신축사업비 3억2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다시 1억5,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회 추경에 전부 다 합쳐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3억2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나중에 사업비가 늦게 확보되어 가지고 이거는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공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도 전체 완공하는 데는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지원을 해서 이 합덕 소방파출소를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합덕파출소를 처음에 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해서 한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방파출소나 면대기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요예산을 당초에 충분하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산파출소나 청양파출소, 부여 임천파출소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충분한 예산을 요구를 해도 도 재정이 어려우다 보니까 조금씩 적게 주기 때문에 천상 몇년씩 연체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1억5,000씩이나 말이야 마이너스 플러스 편차가 생기면 안되잖아요? 모순된게 많잖아요 이거, 그런 생각 안듭니까?

사실 그런 점이 있지만 앞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가급적 당년도 계획은 그 해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편차가 없게끔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814쪽 개인장비 및 특수장비 보강에 대한 6억1,824만원에 대한 자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15쪽 119장비 구입 2억6,520만원, 200만원인가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자료요구할 게 있어요. 2페이지, 과태료위반 400만원이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년동안 과태료 위반이 400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년동안 소방본부에서 받아들인게 400만원밖에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를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IMF와 관련되어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태료를 너무 징수를 안한 것 같아. 무조건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봐준 것 같아. 그러니까 과태료를 받아들인 것 있지 않습니까? 이 4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저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인건비가 22억500만원이 증가됐네요. 그렇죠? 22억500만원씩이나 증가됐는데 이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라면 IMF라 과태료를 많이 안받아들였다 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무유기를 한거여.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22억500만원이나 올려놓고, 물론 인건비를 올려놓은게 민방위니 대기발령자 36명 해서 타당성은 있지만 소방공무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200명 정도 되죠?

예, 1,114명입니다.

1,114명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정도 맞는 얘기를 해야지, 1년에 과태료를 400만원밖에 안받았다면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봐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400만원을 받은 자료도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은 대답은 잘못된 대답이에요 본부장님. 왜냐하면 IMF때문에 과태료를 안받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직무유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거는 아니구요. 왜냐하면 과태료에 대한 것은 소방법에 완전한 위반이면 입건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약간 소방검사를 해서 경미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보완명령도 내리곤 하는데 이것을 굳이 경제적 부담까지 줘가면서 시정조치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고, 다만 부담을 좀 적게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했었다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우리 소방서 공무원이 1,114명이라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1,114명이 저기해 가지고 과태료를 이 정도뿐이 안낸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상승했잖아요. 22억500만원이나. 뭐가 됐든지 간에 관계없이 좌우간 했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저기하니까 이거는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틀림없이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강영성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789페이지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99년도에는 6,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4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6.000만원을 세입에 잡았던 것과 거기 또 과태료 부과실적, 그리고 금년에는 왜 6,000만원이 400만원으로 줄었나 이것을 납득할 만큼 설명을 해 주시구요. 809페이지 세출항목에 가서, 이거는 그냥 즉석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휴대용 무전기 있죠?

예.

우리 도내에 휴대용 무전기가 400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휴대용 무전기에 밧데리를 교체하면 그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한번 교체하면 대개. 본부장님 말고 누구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의석에서) 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는 한번 새 것으로 밧데리를 교체하면 관리나 사용빈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평균 1년 6개월정도 사용합니다.

1년 6개월요?

(의석에서) 예.

그런데 여기 세출예산에 보면 무전기가 400대 있는데 6만원×400÷1/2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평균 얼마야?

(의석에서) 평균 1년정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2년정도 가니까 한 해에 400대 전부를 밧데리 교체하는게 아니고 반 정도만 예산을 계상을 해서 수명이 다된 것은 교체하고......

아니 그래서 제가 수명을 묻는거고, 그러면 밧데리가 개당 6만원정도 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400대를 반으로 보면 된다, 작년에 교체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건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81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항목에 소방청사 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17억3,800.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소방차량 보강 32억3,400 이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819페이지에 보면 헬기연료가 300원×5만ℓ라고 했는데 헬기연료가 우리 상식으로는 일반 휘발유나 이런 것 보다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원이에요?

더 쌉니다.

이건 휘발유도 아니고 다른 특수연료인가요?

예, 특수 항공료인데요.

항공료는 다 싸요?

예, 쌉니다.

그러면 1년 소요량을 5만ℓ로 본 것은 어떤 운항계획을 해서 5만ℓ로 한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입을 하기 때문에 타시·도에 1년동안 확보하는 양을 평균해 가지고 낸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충남은 처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시·도와 비교도 해 보고 해서 5만ℓ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남에 헬기가 처음 오는데 지난번에 맹물전투기 사건이 한창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탱크 보관이라든지 연료 보관이라든지 탱크수급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이러한 처음, 왜냐하면 우리가 헬기를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운행면에서 라든지 관리면에서 라든지 정비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거는 고가장비이고 또 대외적인 충남 소방의 홍보적인 효과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소방본부에서도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규 위원입니다. 794쪽요.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비와 도비로 해서 7억5,400만원의 예산이 성립이 됐구요. 403목에 가서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자본이전으로 해서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5억6,340만원의 예산이 또 성립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구요. 815쪽에 소방청사보강에 대해서도 방금 제가 질의드린 그러한 형태로 소방청사 보강에 1억5,000, 그 밑에 403목에 가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인한 소방청사보강에 17억3,8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분리해서 예산을 성립시킨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구요. 81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목에 세번째에 보면 헬기보험료는 엊그제 업무보고 당시에는 1억으로 제가 본부장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2억으로 기재가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구요. 824쪽에서 소방학교 운영에 관련된 자산취득비에 교육용 소방차량 구입으로 해서 1억7,5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로 성립이 됐는데요. 우리가 충북과 대전과 충남이 3개 협의체제로 해서 소방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 소방학교에서도 교육용 장비가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일수에 맞는 그러한 교육장비가 되어야 되는데 고가인 장비를 갖다가 교육용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구입을 하면 경제적인 가치로 따져볼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근에는 중앙소방학교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꼭 교육용 소방차량 구입에 있어서 이렇게 고가의 차를 학교에서만 단순히 사용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상시에는 그 인근에 대한 화재진압이나 응급구조활동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827페이지에 차량유지비 395대에 대한 8억3,211만2,000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828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응급구조사 2만2,500원씩 해서 62명 28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3억9,060만원의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금년도에 응급구조사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내년도 예산액 대비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요. 830페이지 시설비에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에 200만원씩 해서 30개소에 6,0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신호에 관련된 그러한 시설과 장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소방본부에서 자체사업 시설비로 6,000만원의 예산을 성립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에 전년도 대비 예산요구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당초에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그 요구액 보다 현저한 차이가 생긴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에 있어서는 요구액은 145억 정도 요구하셨는데 실질적인 반영액은 151억이 반영되어서 약 12.1%의 증액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에 있어서는 소방본부에서는 74억9,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49억7,900만원의 예산밖에 성립을 안시켰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약 4,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다고 치지만 당초에 본부장님께서 74억9,000만원의 수당 예산을 요구한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금액 자체가 타 광역시·도의 예산액 보다는 1인당 지급액이라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근무일수에 관련된 그러한 산출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구요. 일용인부임에서도 본부장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6,89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는 3,860만원밖에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예산서에 3,960만원의 예산이 된 것이 응급구조사의 일용인부임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1,000만원의 차이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며, 당초에 6,89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으면 응급구조사는 몇 명을 더 우리가 채용할 수 있으며, 각 소방파출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인원체제 등 그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답변가능한 것은 우선 답변을 드리고, 미흡한 것은 더 챙겨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오찬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정회를 했다가 한꺼번에 일괄 답변듣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세 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및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영성 위원님께서 814쪽, 815쪽에 6억1,800만원, 구조장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이 자료는 책상위에 놓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자료요구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일부 착오가 있었습니다. 과태료 작년에 수입한 액수를 이한식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책상위에 자료를 놔 드렸습니다. 10월말까지 과태료 징수실적이 총 112건에 5,085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착오로 잘못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태료가 얼마라고요?

5,085만원입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러면 400만원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예, 잘못됐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거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 잘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직원님들! 위원님들한테 주는 자료를 딱해서 "소방법위반 과태료 400만원", 이것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한번 정도는 읽어보고 우리 위원들한테 줘야 할 것 아뇨,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다행이네 그래도, 잘못했다니까 다행이네. 소방본부 직원님들, 전체 직원님들!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건 본부장님을 잘못 모시는 거지 이게 뭐예요! 다 무슨 조치를 해야지 안되겠구만.

그러면 예산서 세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쇄가?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러면 전년도 6,0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금년도 예산에 400만원으로 잡았는데 그게 너무 과소하게 잘못 책정이 돼서 인쇄가 됐다 그 말씀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책정을 어차피 400만원으로 하신거예요?

예, 책정은 됐는데 저희 실적이 5,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다시 세입을 반영한다든지 필요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소된 것은 사실이죠?

예, 과소하게 예산 세입에 편성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 추경에 잡을 것이 아니라, 과태료는 자꾸 줄어드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가 100원이나 200원 되면 참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굳이 잡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봐 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112건에 5,085만원의 과태료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예산서에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

이것은 5,085만원을 징수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400만원......

과태료를 정상적으로 올려야 돼! 왜 올려야 되는지는 제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 1,114명이라는 사람이 놀았다는 것 뿐이 안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과태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이왕 이렇게 잡은 거니까 이대로 하고서 나머지 부족액을 1회 추경에 반영시키시면 돼요.

나중에 부족액을 지금 김문규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에 세우는 방법으로 해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유인물을 한번 정도는 본부장님이 읽어 봐! 그렇죠? 식구끼리지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계셨습니다마는 815쪽 청사보강 사업비, 그것이 김문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815쪽에 소방청사 보강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17억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각각했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에 1억5,000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소방본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저희 소방본부 장비계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그 밑에 17억3,800만원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시·군에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시·군비를 50% 정도 플러스 해 가지고 청사를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질상, 집행 내용상 예산편성할 때 각각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합덕파출소에 1억5,000만원이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000만원 책정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에 이러한 부분이 항상 매번 예산편성에 관련된 부분의 질의로 많이 나가는 단골손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산출기초를 선출하실 때에는 이것을 소방청사 보강 같은 것은 아예 합덕파출소로 표시를 해 주세요, 산출기초에 내역으로. 내역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누가봐도 401목하고 404목에 관련된 부분이 꼭 본부에서 집행하는 부분과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 주는 것하고의 구분을 하시기 위해서 본부장님은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401목에 관련된 산출기초는 아예 합덕파출소로 괄호 열고 표기를 해 주시면 이런 질의가 안나가죠.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문규 위원님께서 여덟가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794쪽과 795쪽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7억5,400만원하고, 같은 사업명목으로 해서 5억6,300만원을 왜 각각 편성했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소방청사 보강하는 예산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15쪽에 청사보강,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818쪽에 헬기보험료, 금년에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험료가 약 1억8,500만원 정도면 된다고 보고를 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 왜 2억을 반영했느냐,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계약업무를 하기 위해서 현재 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억8,5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그때 보고를 드렸었고,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험료를 산정해 보니까 1억9,910만원이 저희들 계산상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을 요구했던 겁니다. 다음에 824쪽에 소방학교 교육용 소방차량 1억7,500만원에 대해서 학교소방차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싼 장비를 소방학교에다 갖다 놓고 출동도 안하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의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차가 1억2,000만원, 구급차가 5,500만원해서 1억7,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차는 실질적으로 중앙소방학교로부터 지금까지는 소방차를 빌려서 충청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중앙학교에서는 30회에 2만9,000명을 교육을 실시했고, 저희 학교에서는 16회에 835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만9,000명을 교육을 실시하는 거기에 차가 우선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 소방차를 활용해서 훈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소방차를 구입해서 소방학교에다만 놓는 것은 아니고, 천안소방서에 배치해서 소방학교에서 필요할 때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과 아니면 소방학교에다 배치를 해 놓고 서로 응급지원 체계로 활동을 하면서 소방학교에 숙직요원을 지정해서 유사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방안 중에 한 가지를 좀 더 검토를 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27쪽에 차량유지비가 8억3,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차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방차 대수가 399대이지만 현재 예산의 반영은 395대로 해서 예산에 모든 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펌프차나 구조차는 1년간 648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구급차는 240만원, 기타 차는 320만원을 예산편성 차량유지비로 계상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 구조차는 286대, 구급차는 84대, 기타 차 25대해서 그 액을 계산한 것이 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연료비, 수선비, 차량보험료 등에 충당이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828쪽에 응급구조사 4억2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몇 명을 배치했으며, 예산은 어느 정도가 소요됐고, 어디에 배치했으며, 그리고 앞으로 2000년도에는 몇 명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금년에는 3월부터 35명의 응급구조사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파출소 18개소, 읍·면 대기소 17개소에서 35개소에 35명의 인명 구조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6,2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개월 분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7명을 추가해서 총 62명입니다. 62명을 역시 금년에 배치했던 파출소, 대기소 35개소 외에 27명을 더 추가로 배치하는데, 파출소에는 대부분 인명구조사라든지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배치하는 인원은 현재 읍·면 대기소가 5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대기소에 금년에 17명을 배치하다 보니까 37개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37개소 중에서 주로 27명을 배치할 그럴 계획으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좀더 효율성을 감안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교통신호 제어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6,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근본적으로 시장·군수가 교통신호기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소방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느냐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3조 2항에 보면 도에서 교통신호 제어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도는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하고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30개 파출소가 있습니다마는 30개 파출소마다 그 앞에 도로신호 제어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 필요에 의해서 시·군에 여러차례 얘기를 해도 시·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군에 대중을 위한 교통신호기가 우선 설치될 곳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소방관서 근처에 설치하는 것은 소방관서에서 맡아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으로 있었는데 역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1개소에 1,000만원 정도해서 설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하는 근거는 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여덟 번째, 인건비 수당에 대한 사항입니다. 요구는 74억9,000만원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49억이 반영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약 25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 예산내용은 소방본부, 또 소방서, 파출소, 여기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최대 72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는 소방서와 파출소, 평균 63시간을 계상을 해서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충북의 경우에도 24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는 소방서하고 파출소는 18시간이고, 저희 본부는 22시간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 본청도 실과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4억을 요구했을 때에는 평균 52시간 정도는 했으면 상당히 바람직하다 해서 52시간을 1,114명에 대해서 줄 수 있는 74억9,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25억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수당이든지 모든 급여라든지 하는 것은 절대액수 보다도 상대액수에 의해서 빈곤감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소방 공무원이면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저희들 보다 여러 배 많이 받고 저희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데 대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예산 형편상 현재 18시간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경상경비로 해서 지난 9월 전후해서 예산이 이미 틀이 성립이 된 상황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예산담당 부서에다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추가 편성이 된다면 다른 예산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금년 예산은, 본예산은 그대로 편성하고 다만 내년 1회 추경에라도 가급적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급적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05쪽에 일용인부임이 689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389만원만 반영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이 돼도 문제가 없느냐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680만원을 요구했을 적에는 소방서에 일용직을 1개 서에 한 명씩 확보했으면 좋겠다하는 측면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4명만 인정이 되고 2명은 감액이 되는 바람에 389만원만 반영이 됐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덟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더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인건비에 관련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충청북도가 24시간이고 경기도가 평균 63시간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전은 지금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대전은 소방서 본서 내근요원들은 31시간, 파출소도 31시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니까 역시 굉장히 충청남도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뭔가 주변에 충청북도나 대전광역시에 소방공무원과 어느 정도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끄집어 올려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소방본부장님이 함께 노력해 가지고,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 공무원들한테, 단순히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련된 부분으로 요구한 금액에서 25억원이 삭감이 됐다는 부분은 같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에 관련된 부분의 답변으로는 각 파출소별로 일률적으로 200만원으로 계산하셔서 6,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도로교통법 3조2항의 규정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어차피 해당 지역의 경찰서에다 주실 거죠? 직접 직영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 예산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이 예산을 도로교통법 3조 2항에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과목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민방위의 그러한 관련된 장비나 소방청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과목과 자체사업으로 본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러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관련된 예산을 분리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도로교통법 3조2항에 법적인 그러한 테두리 내에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시려면, 보조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라면 이것은 과목자체를 자체사업으로 하시지 않고 이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으로 예산편성함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자체사업으로 해 놓고 파출소로 자금 이전해 줄 수 있는 행위가 괜찮은 행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미흡해서 그런데, 이 사항은 자치단체에 지원할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충당할 그럴 방침입니다. 제어기 설치에 대한 신고는 경찰서에다 하고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에서 설치하는 장소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 자체시설비로 해서 우선 6,000만원 가지고 1개 소방서마다 1개소씩, 1,000만원씩 설치할 계획이랍니다.

소방서에 1,000만원씩?

우선 소방서마다 1,000만원씩.

그러면 산출내역을 잘못 산출하신거죠. 200만원씩 30개소를 산출하신 것 아닙니까? 산출내역 자체는. 그러면 1,000만원×6개 소방서해서 6,000만원으로 성립을 시키셨어야지. 200만원씩 30개소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자치단체 교통과와 해당 경찰서의 교통과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만 가능하면 이러한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하는데 소방본부에서 직접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의 이것은 경찰서에서 다 해 왔는데 지금까지.

신고를 하고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 예산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828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의 산출내역 응급구조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본부장님 답변으로는 54개 파출소나 대기소에 응급구조사를 배치해야 될 곳이 충청남도 내에 54개소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파출소, 읍·면 대기소, 파출소는 30개소이고 읍·면 대기소는 지난 번에 17명을 배치했기 때문에 배치해야 될 대상이 54개소라는 것입니다.

대상이요?

예, 대상이 54개소인데 27개 대상을 하다 보니까, 17개 대상이 금년에 배치하다 보니까 37개소가 남아 있는데 금년에 27소에 배치하기 위한 27명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54개소가 아직 배치가 안 되어 있고, 35명은 기히 금년에 하셨고......

5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7개소는 금년에 했고, 아직 해야 될 대상이 37개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확보한 것이 27명에 대한 인건비니까 27개소를 우선 하고 나머지 10개소는 내후년 이후에 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24쪽에 소방학교에 대한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련된 부분인데, 중앙소방학교에서 30회에 2만9,000명의 교육생을 교육을 시켰고, 충청소방학교에서는 16회에 835명의 교육을 시켰다고 보면 충분히 중앙소방학교에 있는 소방장비나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충분히 교육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1년에 30회밖에 안 했다고 하면 그 쪽에 교육 연간 계획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충청소방학교도 교육프로그램을 그렇게 작성하면 그 장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되나요? 교육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사용료는 내지 않고, 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6개 과정에 835명은 신임교육은 6주를 하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는 적더라도 수용능력에 상응하는 충분한 교육을 시켰고 참고로 내년에는 2,600명을 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교육생은 2,600명입니까?

예, 2,600명입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구조공작차와 구급차의 활용에 대한 방안은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본부장님 답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구조공작차와 구급차를 인근 천안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장비를 그 지역의 화재진압이나 긴급구조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고 교육이 필요할 때에는 이 차량을 소방학교로 이동을 시켜서 교육하는 방법이 본위원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거기에 대한 것은 근본 목적이 어디냐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우선인 것이냐, 아니면 일선 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천안소방서에는 이미 여러 대의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충당하도록 하고, 그것도 모자랄 때 그 때는 소방학교에 교육용으로 배치해 놓고 있다가 비상시에는 동원이 돼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보다 더 효율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804쪽 보면 조종사하고 정비사 급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종사 가급 280만원×2명해서 12개월로 나왔고, 정비사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 급여기준은 지금 어느 것에 적용을 시켜서 맞춘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표가 있습니다. 보수표상에,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표상에 가급, 나급 인건비 총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면 다른 도에도 소방항공대가 있습니다. 소방 조종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의 소방항공에 있는 조종사들보다 혹시라도 급여가 차등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똑같은 임무를 띠면서 어느 도는 보수를 더 받고 어느 도는 보수를 덜 받고 그러면 사기 문제에 상당한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충청남도에서도 다른 도의 보수체계에 맞게 정확하게 나가는 것인가 그것을 여쭤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기문제에 상당히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중앙 119하고 나머지 소방항공대하고는 보수체계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쭤본 것인데 중앙 119하고 일반 도의 소방항공대 조종사들하고 봉급이 조금 다르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 조종사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여쭤 보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 나급을 구분해서 나급으로 정비사를 채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는 그 이상의 보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수체계는 다른 도하고 같습니까?

그러니까 기타직 보수에 의한 보수표에 똑같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을 정하면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액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조종사 가급은 월액이 377만6,9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80만원으로 책정이 됐네요?

그 밑에 보면 제수당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