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정기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방의 중추기능 지원과 역사와 문화가 조화되는 신도시건설, 그리고 개발된 택지의 조기분양 등 당면한 소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출장소를 방문하시어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 예산안 및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곤 계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묶어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용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택지분양 수입금이 23억원밖에 안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양한 것은 55억을 분양했는데......

수납된 것이 23억이고 32억은 미수납금이다?

그렇습니다. 시기가 도래해야 납부되는거기 때문에요.

당초에 예상은 255억 가까이 했죠 세입으로?

예.

그럼 금년도 예산에 한 이백 몇 억을 또 세입으로 잡은거 아니에요? 계룡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금년에 50억밖에 분양이 안 됐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 이백 몇 억을 잡으면 나중에 세입에 결함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매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제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역시 분양을 많이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이 안될 때에는 금년처럼 또 기채하는 거죠? 금년에 290억 기채했는데 내년에 또 안된다면 백 몇 억을 또 기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분양수입을 잡았으면 최소한도 100% 분양은 못 하더라도 70∼80%는 분양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내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금년도 오백 얼마에서 이백 얼마로 엄청나게 축소했잖아요? 그리고 현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뭐합니까? 사업을 않는데, 사업이 없어서 예산을 그만큼 축소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직원은 뭐하느냐 이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저희들이 앞으로 분양에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하는 업무중에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번에 저희들 인원이 98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일을 하고 있는 일반 종합복지행정도 아울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축소라고 하는 것은 개발과에서 하고 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인원은 지금 현상태로도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입암지구 공단조성을 내년에 안해요?

그것은 대행개발로 합니다.

대행개발이라도 거기에 대한 세입이 생길거 아닙니까? 내년에 분양이 안되는 겁니까?

내년에 분양은 안됩니다.

대행개발하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민간에 위탁해서?

그렇습니다. 업자를 지금 홍보중에 있거든요.

대행개발을 해도 가상으로 몇 평에 총 매출금이 얼마, 그것은 나와야 될텐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대략적인 사업비, 그 다음에 소위 공단의 규모, 이런 것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금년에도 엄청난 택지분양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내년에도 계룡공영 특별회계에 의존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대로 그 택지가 분양이 안되면 또 기채를 한다. 기채를 하면 또 이자만 엄청나게 지출이 되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충청하나은행 차입금 상환인데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삼십 몇억에 45억이 증액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해 주세요. 128.6%에 해당하는 45억이 증액돼서 80억이라고 했는데, 기정예산액이 얼마인지? 당초에 얻은 금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충청하나은행 차입금상환 예산은 45억원이 증액됐거든요. 거기에 따른 것은 '99년중 상환하여야 할 단기고리 은행기채는 농협기채가 215억원이었고요.

아니, 충청하나은행에 대해서 차입금상환은 기정예산액의 128.6%에 해당하는 45억이 증액돼서 80억으로 계상됐다고 그랬는데 기정예산액이 얼마였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왜 128%나 증액됐느냐 이겁니다. 연체로 체불돼서 그런지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충청하나은행기채 80억원을 다 세워야 되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35억밖에 못 세웠었습니다.

기정예산이 80억입니까?

예. 저희들이 갚아야 될 80억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다 못세우고 35억을 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35억 부족액을 45억 증액해서 100% 상환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준섭 위원입니다. 신청사 통신시설비 2억1,000만원과 조경공사비 2억인데, 이것만 가지면 이제 다 끝나시는거죠? 더 이상 들어갈게 없죠?

통신시설은 다 끝납니다.

더 이상 앞으로 재원이 필요 없죠?

저희들이 사실은 부지정리하고 전체적인 이전을 하는데, 그 청사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환기설치비 2억1,000만원은 이거 가지면 다 끝납니다. 그다음에 조경공사비는 본래 저희들이 4억2,000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금번에 2억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2억2,000이 더 필요하시구만요?

예.

이 재원만 가지면 청사는 끝나는거죠?

예.

한꺼번에 세워가지고 이걸 끝내야지 또하고, 또하고 하면 예산낭비가 안 될까요?

이제 도전체적인 재정형편을 보고 해서 한 번에 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폐기물소각장 민원은 이게 해결이 가능한거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 상수도 시설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행사업비가 대전시에서 대행한거죠?

저희가 7만5,000t 규모의 상수도 시설을 추진하면서 대전시에서 시행을 하는데 우리 출장소가 사업비 196억1,800만원을 부담키로 하고 대전시하고 협약을 했던 겁니다.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개통 상수도의 그 관로가 어디서부터 계룡시가 투자해서 끌어갔나요?

월평저수지 거기서부터 저희들이 끌어간 겁니다.

월평정수장? 여기 유성 가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계룡시 가는데까지는 계룡시에서 자체 투자해서 가는거죠?

그렇습니다.

몇 ㎜가 갔습니까?

1,000㎜입니다.

그 투자액이 얼마인지 대략 모릅니까? 그리고 제가 왜 그걸 물어 보느냐면, 그 투자액을 수도요금에 계산해서 징수하는거죠? 수도요금이 시설투자비하고, 정수비하고, 물값하고 다 플러스 해서 수도요금을 징수하는거죠?

시설부담금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물값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주민들이 물값을 내는데 시설부담금은 부과를 않나? 왜냐하면 제가 시·군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그걸 물값에서 받는데요. 그래서 상수도법 52조 2항을 개정해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계룡출장소는 그게 아닙니까? 시설부담금을 수도료에서 징수하느냐, 아니면 물값하고 정수비만 받는지?

그러니까 수도요금하고......

그 대행사업비는 지금 도비로 부담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평정수장에서 계룡출장소까지 간 그 관로의 시설비, 그러니까 엄청날텐데......

그러니까 월평정수장에서 저희 지역까지 온 그 투자액은 저희들이 그것은 받습니다.

주민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투자비하고 물값하고의 부과비율이 대략 몇 대 몇이나 되는지? 이게 엄청난 겁니다. 물값은 얼마 안되는데 그 시설부담금이예를들어 10대1이라든가......

속히 자료로 준비해서 갖다 드려요.

그래요.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볼적에 세입부분을 보면 '99년도 예산이 정리추경에 포함된 내역까지 합해보면 세입이 11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가서는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이 77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당초 '99년도 정리추경 내용에 들어와 있는 세입부분에 비해보면 약 38억5,000만원 정도가 감소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77억5,000만원의 세입예산을 살펴볼적에 계룡출장소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주민세등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40억원 가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0억원 가까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비해보면 한 3억정도 밖에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가 제출한 '98년도말 지방세 담세액 현황을 보면 1인당 담세액이 계룡출장소가 충남도내 제1위입니다. 계룡출장소 주민 1인당 담세액이 16만9,430원으로서 4만7,900원인 청양군 보다 3배가 훨씬 넘고, 부여군의 5만1,000원, 서천군의 5만9,000원, 홍성군의 5만9,000원에 비해서 3배이상 계룡출장소 주민들의 담세율이 제일 높습니다. 도내 제1위입니다. 계룡출장소의 기본 설치목적은 쾌적한 신도시를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그 주요목적이 있고,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지 않고 생활을 하는데 안정적 생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의 목적이 계룡출장소의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룡출장소를 찾아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이 계룡출장소의 설치 기본목적인데 비하여 인구 2만5,757명밖에 되지 않는 계룡출장소가 1인당 담세액이 충남도내 제1위인 17만원을 부담을 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비해서, 논산시 주민들의 담세율은 충남도내에서 제일 적게내는 순위를 거꾸로 따져서는 5위로 6만7,000원밖에 되지 않는데, 두마 면민들이 계룡출장소가 아닌 논산시 두마면으로 그냥 있는다면 1인당 담세율은 6만7,000원밖에 되지 않는데 11만원을 더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도 세정과에서 본위원에게 제출된 '98년도말 지방세 시·군별 담세액 현황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개발이 돼서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한테는 그게 별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기존의 두마면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가는 결과가 왔고, 또 똑같은 입지와 똑같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서천군, 홍성군, 공주시에 비해서 250%이상의 담세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도 그만큼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신도시 개발을 하는 계룡출장소의 입주민들이 300%에서 400%에 가까운 담세비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는 이게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도민들의 평균 1인당 담세액이 8만원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데 계룡출장소는 17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높게 편성되는 담세율의 부담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볼적에는 뭔가 계룡출장소가 미래지향적인 신도시를 개발해야 한다는 데에 있어서의 전입할려고 하는 주민들한테 담세율이 높다고 하는 문제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대해서 계룡출장소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으로 이게 끝나는게 아니라 이 1인당 담세액에는 기존 두마 면민들한테 이게 전부가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례해서 두마면으로 있다고 그럴적에의 주민들이 내야 할 것은 6만원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데, 계룡출장소 주민이 됨으로 인해서 17만원이라고 하는 담세율이 높아졌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계룡출장소가 설치돼 가지고 특별하게 이익이 온 것도 없고, 물론 개발에 따라서 부차적인 개발이익이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인 생활에는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상에는 어느정도 개발이익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구)두마 면민들한테는 그렇게 큰 혜택이 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부담감을 안겨주는데, 한쪽은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을 차지하는 반면 기존의 두마 면민들한테는 엄청난 주민부담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연구를 해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들에게도 그만큼 이익이 따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에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되니까 이건 유상곤 계룡출장소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공주시의 3배에 이르는 부담을 가지고 있고, 천안시 보다도 계룡주민들의 담세율이 만원이상 높다고 하는 문제는 뭔가 앞뒤가 뒤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그동안에 한 번 착안해 보신 일은 있습니까?

미처 착안을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공평한 주민세율이 부과될 수 있도록, 충남도 전체의 평균률이 8만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거의 배이상 계룡출장소 주민들이 부담을 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한테 특별하게 무슨 주민의 이익이 온 것도 아닌데,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편성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주민부담이 40억이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77억의 58%가 주민부담입니다. 그렇죠? 담세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낮춰진다면 10만원 이하로도 내려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높아진다고 하는 문제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문제에 우리가 공통인식 속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99년도 현재까지 택지라든지 공단용지의 매출수익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99년 현재 20억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20억요?

'99년도 현재 20억입니다.

여기 추경예산서에 보면 이게 정리추경일텐데, 영업수익 용지매출 수익이 23억8,8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20억은 지금 현재까지고, 연말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23억8,8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이정도를 예상해서 지금 추경을 한 겁니까?

예.

이게 기존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얼마했어요? 이게 240억을 한 겁니까? 그 중에 10% 정도 수익을 올린 겁니까? 그렇죠? 내년도에도 영업수익 부분을 보면 물론 전년도의 반도 안되게 201억5,700만원을 잡아놓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올해 22억인데, 현재 20억이고 23억 정도 하는데, 지금 계룡출장소 공무원들 인건비가 22억 정도 되죠? 20억이면 매출해 가지고 빚을 갚기는 커녕 인건비도 지금 못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도 목표달성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각별하게 신경써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물론 부채부분이 워낙 도민들한테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계룡출장소의 부채문제는 지적만 한다고 또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출장소장 이하 관계자 분들께서 각별하게 영업수익을 올리는데 진짜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신축공사 관련해서 내년도 세출예산에 채무부담 행위부분에 24억9,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채무부담 같은 것 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 사람들한테 문제가 많습니다,관련된 사람들한테.

예.

그리고 신청사 사업과 관련해서 조경공사 2억 정도면 끝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 청사앞에 툭 튀어나온 언덕 부분을 제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사토처리는 이번에 먼저번 사무감사시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서, 그게 3억이 필요합니다, 3억이.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집행부하고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억을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된 겁니까?

이것은 법정최소한의 조경공사비입니다. 조경공사비가 2억 든 겁니다.

글쎄 사토부분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현재 안되고 해서 수정발의때 반영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또 청사를 기왕이면 잘 만들어 놔야지 또 볼품없이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께서 이런 것은 잘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암산업단지 관련해서 대행개발사업자가 지금 있어요? 확정됐어요?

4개 업체가 지금 저희하고 상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에는 12월중에 대행개발자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상담만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이 부분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용지분양에 대한 이런 실정문제라든가 또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주민세 같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답변사항입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최소한도 그 정도는 이미 다 질의에 대한 예상으로 생각해서 준비를 했어야지, 그것 하나 파악 못해서 어떻게 할려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얘기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중한 위원님 처음에 질의했던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33억 감소된 원인은 세출부분에서 감소된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 감소사유는 지방채 25억원, 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4억5,100만원, 교부세 5억원 등이 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2회 추경, 예산안 81페이지가 됩니다. 하수도, 배수시설, 운영수입지출 500만원 삭감과 82페이지 두계∼금암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비 5억 삭감사유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비는 수탁공사비로서 오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내에 오수배출자로부터 징수하여 오수관로를 매설한 원인자 부담비용으로서 '99년도에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감액을 시킨 겁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세출부분에 있어서 경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8억2,50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99년도 추경예산안으로 정리한 것을 보면 작년에도 비슷하게 예산안을 세워가지고 1억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해마다 예산이 세워놓은 것보다 항상 남아요. 이렇게 많이 계상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절감쪽에서 많이 했고, 도정신문을 원래 조례상에는 주간으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순간으로 계속 발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나가지고 금년도 2회추경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정신문이 지금 2주일에 한 번씩 발행하죠?

아닙니다. 월 3회 발행합니다. 5일, 15일, 25일 순간으로 발행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횟수가 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주간으로 발행하면 월 4회내지 5회인데 지금 예산으로는 다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으로 발행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얼마정도 절감이 돼요? 순간발행에서 주간발행으로 바뀌었을 때 추가예산이 얼마정도 차이가 나요?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회 더 발간할려면 한 1,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한 달에 세 번씩 발행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16회가 더 발행이 되는거네?

덜 발행되는거죠.

내년부터 주간으로 발행을 한다니까 그러면 올해 발행한거 보다 16회가 더 발행이 된다?

그렇습니다.

1회 발간시 1,000만원씩 1억6,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이말씀이에요?

예.

해외발송료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2,200만원이 여기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거예요?

지금 해외로 나가는게 760부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발송경비가 틀립니다마는 그정도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760부가 나간다고?

예, 지금 34개국 200개소에 760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220개소로 되어 있는데?

200개소입니다.

200개가 맞는 겁니까, 220개가 맞는 겁니까?

200개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됐잖아요?

금년도 기준으로 지금 200개소입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34개국 200개소에 760부가 나갑니다.

아니, 예산서에 220개소로 되어 있는건 20개소를 추가했다는 얘기에요?

내년도에는 각 충청향우회에 도정신문 모니터들을 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추가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00개소를 보내고 있는데 내년에는 220개소를 보낼려고 그런다?

예.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5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부분에 국·도정홍보 시책추진 해가지고 3,250이 있는데, 올해는 얼마나 이걸 썼어요?

지금 예산서에 있는 2,310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940만원씩 많이 늘렸어요? 업무추진비를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홍보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조금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출향언론인 공보위원 위촉 실비보상 해가지고 20명 1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공보위원으로 위촉할 때 실비보상비로 5만원씩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촉을 하면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될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주요기사 큰 건이 있다던가, 지금 출향언론인이라고 하면 각 KBS나 MBC, 각 신문사에 지금 충청남도 출신으로서 나가 있는 분들한테 협조......

이게 몇 명이나 되요? 20명밖에 안되요?

아니, 20명은 더 되는데요, 그중에서 20명만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게 별로 없지 않느냐 이거지. 위촉만 해놓고 활용할려면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서로 정보교환을 해야될텐데이거 위촉만 해놓는거 아니에요?

주요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말씀은 그래도 중앙부처 출입하고 출향언론인 정도 되면 정보에 이사람들이 상당히 빠른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도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별 도움이 안되고 있다, 이건 아주 다분히 형식적이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번에 우리 충남도를 떠들석하게 한 장·군개발, 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에요. 사전에 정보가 전혀 없었단 말이죠. 우리 공보관실에서 나름대로 이 분들하고 유대를 갖고 서로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만약에 평상시에 하고 있었으면 그런 정보를 사전에 감지를 하고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또 공보관이 도지사 직속 아닙니까? 그러면 지사한테 충분하게 이런 내용들을 건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 역활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우리 공보관께서 업무를 하시는데 제가 한 번 건의 비슷하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제가 수차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VTR을 제작하고 도정신문을 발행하고 하는데 도의회 활동의 보도내용이 아직도 부족하다. 이것은 한 번 그런 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정신문을 편집할적에 충청남도를 몇 개 권역으로 묶어서 그 안에 있는 우리 도본청 관련 기사야 그렇지만, 또 지역 관련 기사도 그렇게 되면 충분하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도의회 관련도 해당지역 의원들하고 별도로 하다 못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중에 최소한 한 두가지씩은 집어넣을 수 있을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VTR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더 추가될지는 한 번 우리 공보관께서 연구를 해보세요.

예.

도민들한테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지역에 우리 도의회 관련 충분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공보관 의견은 어떠세요? 물론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한 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는지, 왜그러냐면 몇 개 권역으로 묶을려면 어차피 도정신문은 증면이 돼야 될거 같고요.

아니, 증면을 하지 말고 증면하면 예산이 많이 추가되니까 현재 있는 면에서, 예를들어 의정활동 부분을 도의회가 열려 있을 때, 임시회나 정기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네 번 다섯 번 열리는데, 그러면 그 기간중에 발행되는 도정신문에 한해서는 의정활동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달라.

지금 현재 저희가 임시회나 정기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1개 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회라든가 임시회가 열리면 2개 면으로 확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2개 면으로 해도 좀 부족하니까 그것을 지역별로 세분화를 해서, 섹타를 나눠가지고 해버리면 좀더 많은 그 지역의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도민들이 알 수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정신문의 홍보효과가 대단히 커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5만부 이상 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읍·면·동 곳곳에 안 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이 도정신문이 배포가 잘 되고 있어요. 그건 아주 좋은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부분에 그렇게 한 번 개선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이에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지금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를 꼭 사야지 됩니까?

예, 꼭 사야됩니다.

그동안에 이게 없어서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건 없었어요?

그건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국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셔가지고 지금 비디오 카메라는 금년도 연말에 들어옵니다. 방송국에 어차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의 비디오 카메라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디지털 방식의 베타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날로그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송국도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추세이고 2∼3년이면 전부 이게 디지털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찍었다가 방송에 줄려면 방송국하고 같은 형태의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그전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는 비디오 편집기도 있을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못쓰는 겁니까?

그건 2∼3년만 쓸 수 있 습니다.. 왜냐하면 방송국이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쓸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방송국이 전부 디지털화로 바뀌면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꼭 이걸 구입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지? 내년도중에 다 디지털화가 되느냐?

2∼3년 이내로 전부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2∼3년 후에 이것을 사도 되지 않느냐 나는 이 말씀이지.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디지털로 방송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카메라가 뭔데 이렇게 비싸요? 300만원짜리 카메라가 있네?

이건 화면을 배로 잡는 카메라입니다. 지금 기존 카메라는 135㎜ 필름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파노라마 카메라는 270㎜정도 필름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면을 담을 수 있는 활용면적이 배정도를 더 잡아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단편적으로 나오고 고층이라든가 넓은 화면을 잡을려면 지금 현재 카메라로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는 필요할거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안사도 괜찮죠?

사게 좀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