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동선 의원 발언
이준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추경 및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행정이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도민건강과 직결된 보건환경에 대한 유해 여부를 분석, 검사하여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부족한 재원, 장비등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꼭 필요한 장비등은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준우위원장
신동언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명
우지명위원
가축을 방역한다든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독약품 및 시험 동물을 구입하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든지 또 어떤 병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시험동물 구입비가 줄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한 동물 가지고 한 번 실험을 하고 그치는 것인데 이 시험동물 구입비가 감소된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활동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장비구입이라든가 기타 시설하는데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다. 368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이 한 3억여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개발이라든가 세계화 시대를 앞에 둔 현시점에서 어떻게 장비가 없이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연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 미리 미리 2∼3년전에 어떠한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 구입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확보에 노력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IMF 어려운 시절 그 환란 속에서도 예산이 어느정도 세워졌었는데 2000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이 많이 줄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건환경의 업무를 활발하게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 장비 구입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보는데,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원장님! 바로 답변을 주시죠. 답변 준비가 필요합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시간을 주시죠.
이준우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재탁
손재탁위원
한 가지만! 제안설명 2페이지에 보면 "각종 수질검사등의 감소로 1억621만6,000원이 감소되고" 하는 난이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시에 본위원이 "연구원의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도내의 공동우물 수질검사를 좀 해 주면, 도내 도민들 중에는 부락별로 아직도 공동우물을 쓰는 데가 있는데 검사를 해 봐서 못 먹을 물이면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니까 조처가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내 공동우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볼 의향이 있느냐?"라고 했을때 원장께서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업무보고 중간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보고도 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수질검사, 각종 수질검사니까 본위원이 말씀 드렸던 내용도 "각종"이라는데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예산이 과다책정되어서 그런지 도내 수질검사 할 곳은 본위원이 지적한 곳 이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억이 넘는 돈이 감소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하시죠. 원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언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우지명 위원님께서는 소독약품 시험독물 구입비가 감소되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또 우려된다는 물음을 주셨는데, 또 장비구입 등의 국고보조금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앞으로 사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독약품이라든가 재료비가 '99년도에는 다소 감소는 되었습니다. 중앙부처의 2000년도 사업계획량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은 금년도에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관계에 따라서 양이 조금 차이가 생겼습니다. 장비구입의 국고보조금 관계는 그 동안 장비구입 관계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그것이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에는 원유검사장비에 중점을 두어서 국비확보를 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원유검사 장비가 5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노력부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원님의 말씀을 교훈삼아서 국비확보에 보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예.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 손재탁 위원님께서는 각종 수질검사관계, 특히 공동우물 수질검사 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해 공동우물 수질검사는 특히 저희들이 약수터 74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분기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에는 종전에는 1년에 한번 44개 항목만 했던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동우물이 다중이 많이 음용한다 해서 직접 44개 항목을 분기별로 직접 나가서 했고 또 연구원이 한번은, 그 동안에는 시·군에서 검채를 채취해서 가져오던 것을 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검채도 채수를 하고 검사도 8개 항목에서 44개 항목으로 확대해서, 네 번을 해야 될 것을 다섯 번을 지난 해에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수 세입감소가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98년도 10월달에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매년 44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전에는 매년 44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그 후부터는 3년에 한번만 44개 항목을 하고 그 중간에는 8개 항목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3년에 한번씩 44개 전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이렇게 한번씩 하도록 했는데 그 지하수 검사는 전부,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식당을 한다든가 하는 상수도를 음용하지 않는 데에서 지하수를 음용을 할 적에는 그렇게 3년에 한번씩은 44개 항목, 기타 기간동안에는 8개 항목만 검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수료, 44개 항목을 전부 한다면 16만5,900원인데 8개 항목만 하면 1만6,000인가 이렇게 밖에 계상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먹는 물 검사를 증지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증지세입이 감소가 일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게 1억이 넘습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지금 8개 항목하고 40몇개 항목이라고 하셨어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각종 검사수수료가 먹는 물이......
재탁
손재탁위원
수질검사가 말입니다. 수질검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질검사 몇 개 항목까지 할 수 있습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이 되는데 지금은 45개 항목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도, 연구원에서 45개 항목 다 검사할 수 있습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다 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왕에 예산이 남으면서 8개 항목만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수치가 늘어날수록 더 세밀하게 검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가 많을수록.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있는데 45개 항목 다 본 연구원에서 조사,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지 뭐하러 예산을 남기시면서 8개 항목만 합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돈을 받고서 검사를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다 할려고 하면 검사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내년도에 말입니다.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도내에, 예를 들어서 대청댐처럼 상수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도내에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원이 지금 43개소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43개소입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43개소에 대한 원수는 매월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하고 자체적으로도 1일 검사, 주간검사를 하지만 한번씩은 원수를 떠가지고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하고......
재탁
손재탁위원
매월합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매월합니다. 원수검수도 하고 아울러서 거기 정수장이 있죠. 일단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도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시험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예를 들어서 공주의 금강같은 데 말입니다. 공주하고 부여가 금강물을 상수원으로 해서 수돗물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금강물은 누가 봐도 그냥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검사해서 처리과정을 거쳐서 부여나 공주 일반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돗물을 보급해 주는데 그냥 흐르는 금강물은 말입니다. 거기 쉽게 수은서부터 각종 공장폐수 등등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수도시설로 인체에 해롭지 않을 정도로 걸러지고 그러는 겁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금강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데 직접 흐르는 그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몇 미터 더 들어가서 복류수를 우선 원수로 사용을 하고 그 원수의 수질은 크게 인체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2급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탁
손재탁위원
다달이 주기는 뭐할 테니까 내년도에 매월별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상수원 말입니다. 조사를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결과 크게 비밀될 것 없으니까 매월 조사하시면 그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은 대부분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수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임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임성규위원
세입부분에서 예산안 367쪽인데요, 증지수입중 도축검사 수수료가 '99년에는 3억8,000여만원이 감소했지만 2000년도에는 모든 경제뿐만 아니라 육가공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4억1,000여만원이 감소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382쪽하고 385쪽, 387쪽에 있는 것인데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보건 및 환경정책을 연구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현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조사연구업무에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391쪽 마지막으로 자산취득 5억5,100만원의 구입으로 취득되는 자산의 사용용도 즉 기능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동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입니다. 382페이지 시험연구비에 폐수시료사건이 있었던 용기있잖아요. 그 용기를 토양오염도 및 폐기물검사 이 항목에서 지출해서 사실 계획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항목에서 그 기구를 다시 사서, 확실한 용기를 사서 올 2000년부터는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거기 예산이 서 있는 항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394페이지 인큐베이터가 아산이 자산물품취득비에 서 있는데 그 동안 인큐베이터가 아산에 없었는지, 2000년도 예산에 서진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소환 위원님.
소환
한소환위원
아까 손재탁 위원께서도 금강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어보셨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는 금강물하고 미호천이 우리 먹는 물의 젓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미호천 주변에 살다보니까 환경수질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미호천이나 금강물은 매월 한번씩 그쪽에서 가져오는 것을 여기에서 검사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죠? 그 지역 해당 시·군에서.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수도로 사용하는 원수검사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금강은 지금 검사를 누가 하느냐면......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수검사도 매월 가져오는 것을 여기서 나가서 하지 않고 시·군에서 가져오는 것을 하죠?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반영시켜 가지고 부정기적으로 여기서 나가서 채수해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농어촌 지하수 검사관계, 기타 몇가지 위생매립장 관계, 공동우물 약수터 관계, 이런 몇가지를 저희들이 안 하던 것을, 검채의뢰하는 것만 하다가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시험, 연구, 조사 이것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인력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돼서 조금 문제점으로 제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나가서 하는데 금강의 본류에 대한 모든 수질관리를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자료를 받고 저희는 지천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본위원도 미호천 줄기 물을 먹고 있는데 어느 때 보면 물 색도라든지 냄새가 상당히 심하게 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검사를 다 하고 여과를 다 했다고 해서 내 보내고 있겠지만, 물론 수도관 노후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과연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인지, 또 어제도 매스컴에 나왔지만 시중에서 유통되는 생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도내 유통되는 생수를 수거해서 검사해 본 결과가 있는지, 또 만약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도내에서 유통되는 것은 전부 우리가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인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없습니까? 원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만......
이준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조금만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소환
한소환위원
바로 답변해 주세요.
이준우위원장
바로 가능하겠어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임성규 위원님께서 도축검사 수수료가 감소된 부분, 왜 줄었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97년도 7월달에 도축수수료가 단가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했느냐면 1두당 400원을 하던 것을 3,000원으로 했고 돼지는 1두당 80원짜리를 1,000원으로 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도축 물량이 타 시·도로 유출이 되면서, 또 민원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99년도 1월달에 도축검사 수수료를 다시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소 도축검사수수료 3,000원 받던 것을 1,000원으로 하고 돼지는 1,000원을 받던 것을 500원으로 이렇게 감액을 하다 보니까 도축수수료는 1년 12개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총 물량을 보니까 그렇게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도축세는 시·군세가 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알았습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다음에 임위원님께서는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보건 및 환경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의 연구개발비는 조사연구업무에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점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험, 분석, 조사, 연구에 대부분의 행정력을 투입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완벽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편성 요구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업무추진 중에서 여건변화 등으로 예산이 더 소요된다면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추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한소환 위원님의 미호천 하천에 대한 사항하고 김동선 위원님의 먹는 물 수질검사 현황관계는 우리 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제 것 또하나 있는데. 자산취득 5억5,500만원.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임위원님께서는 자산취득비 5억5,500만원의 구입비로 취득하려는 자산의 사용용도 또 기능, 종류와 기계의 보유수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 지소에서 원유검사공용화에 따른 장비구입비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균수검사기 외 5종이 있는데 그것이 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세균수?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세균수검사기기. 세균수검사기, 체세포검사기, 우유성분검사기 해서 국비 50%, 도비 50%를 투입해서 정밀검사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초자기구세척기 외 2종 그것이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알았습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김동선 위원님께서는 토양 및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비용건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수거용기는 각 시·군에서 구입, 사용을 합니다. 예산서 내용은 시약이라든가 초자기구 등의 구입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폐수사건이 있은 이후로 타 도에서 폐수 채수하는 용기 있잖아요. 그것을 타 도에서는 무엇으로 사용하는지 확인을 해 보셨어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폐수용기는 플라스틱으로 된 것 하고 유리로 되어 있는 것, 두가지를 사용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지난번 우리가 감사를 갔을 때에 보여주셨던 용기 있잖아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런데 2000년도부터는 용기를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완벽한 용기로. 그런데 타 도에서도 똑같은 그런 용기로 폐수를 채취를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현재로서는 폐수용기의 봉함, 봉인관계만을 더 보완, 발전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한번의 봉함, 봉인만 했던 것을 이중으로, 밖으로까지 이중봉투를 해서 봉함봉인을 할 적에는 현재보다는 보완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환경파트에서, 도에서 직접 시·군에 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보완된 용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타 도 것을 확인해 보셨냐고 여쭤봤습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타도 관계는, 용기 관계는 타도나 다 동일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인봉함 관계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
동선
김동선위원
그 용기 가지고는 봉인봉함을 완벽하게 아무리 해도 제 생각에는 안될것 같아요. 이 용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혹시 이 연구비에 다른 완벽한 용기를 구입할 수도 있는 예산이 섰는가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재료비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올해는 새로 다른 용기로 교체해서 완벽한 봉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로 구입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 시·군에 그냥 일임해서 하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용기 관계는 시·군에서 직접 하고 일제히 저희가 채수하는 것만 직접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봉인봉함 관계만 다시 보완 발전해서 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타도에서는 어떻게 완벽하게 해 내고 있는지 한 번 조사를 해 보셔서 용기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시·군 자체에서 해서 올라오게 하지말고 우리 연구원에서 용기를 내려 보내든지 또는 지시를 해서 2000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산 자산취득비 관계를 한 번 여쭤보았습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아산에 인큐베이터가 여직껏 없었어요? 또 무정전장치도 1,000만원이 서 있고.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아산지소의 인큐베이터 보유현황과 사유를 물으셨는데 기확보된 인큐베이터는 '89년도하고 '94년도 두 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보유장비가 조금 노후해서 교체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알았습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부장 유갑봉입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호천 오염이 심각한데 오염도 조사 해볼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작년에도 한 달에, 3월달에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부정기적으로 또 갈수기에 또는 계절적으로 시간적인 변화 이런 다각적으로 오염 원인과 하천오염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자료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부정기적으로 갈수기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자주 나가셔가지고 조사 좀, 물론 인력과 장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어렵겠지마는 그 주민들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서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그렇게 상수원에 또 읍·면단위에 가보면 간이상수도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도 수질을 검사해 보았으면,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간이상수도 물도 채수해서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채수해서 우리한테 가져오면 우리가 해 드리고 '96년도에 우리 연구원에서 도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연구사업을 해서 연구원보에 자료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96년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다시 간이상수도 한번 해 보죠.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에도 간이상수도 전체적으로 해서 다 한번 수질검사를 전부 시·군에서 의뢰해 가지고.
소환
한소환위원
의뢰보다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물론 그게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마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간이상수도가 1,963개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선정해서 해야 되거든요.
소환
한소환위원
간이상수도 같은 것은 보면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된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데도 혜택을 주었으면.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오염도 조사와 현황과 소독 여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96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벌써 4∼5년이 지났으니까 내년도에도 한 번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런 것을 좀 해보면 해서. 어떻게 부장님,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볼......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는데 검사항목만.
소환
한소환위원
그 검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하고 있어요.
소환
한소환위원
의뢰가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의뢰가 오는데 그 숫자가 다 시·군에서.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각 시·군을 다는 못하더라도 샘플이라도 다시 한번 해 볼......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방법은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도 간이급수가 사실은 부적물이 그동안 많았어요. 많았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연구보고서에서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공동우물 일제조사할 적에 샘플로 조사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그리고 또 한가지 먹는 샘물의 검사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우리 도내에 먹는 샘물 제조업소는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기에 세 곳이 있는데 올해 연기군에 있는 목천 샘물에서, 제품수에서 한 건, 원수에서 두 번 이렇게 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것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검사해서 도와 금강환경관리청에 보고를 하고 이 행정기관에서는 제품을 수거하고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 연구원에서는 모릅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예.
이준우위원장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0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1999년도 청양대학의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백승탁 청양대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존경하옵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준우위원장
백승탁 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99년도 제2회 청양대학소관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청양대학 소관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소환
한소환위원
학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청양대학 정기 감사기간 동안에 1999년도 입학 학생수와 2000년도 졸업 예정자수와 차이가 많아서 지적을 했더니 작금에, 어제 매스컴에 청양대학 존폐 위기로까지 갔다고 매스컴에 발표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학생수가 줄었고, 앞으로 대책이 어떠한지 학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소각로 계획변경으로 3,0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소각로를 설치를 안해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설치를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통학버스 임차료가 1억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양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요금을 안 받고, 학장님! 학생들한테 지금 승차요금을 안 받고 있죠?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일체 안 받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꼭 이렇게 안 받고 운행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예비비를 6억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비비를 6억 계상 하였는지, 사용처는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장님! 한소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죄송하지만 5분만 주시면 준비해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승탁 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답변하시죠.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일부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자료로 제시해 드린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말씀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당시에도 저희가 종합감사에서 자료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전문대학의 경우에 휴학자가 최저, 저희가 통계자료를 다 냈습니다마는 다른 대학은 휴학자가 40%이상 50%입니다. 예를 들자면 천안공대, 국립입니다. 국립공대인데 천안 공대의 경우에는 51%입니다, 휴학자가. 그리고 똑같은 우리 도립대학인 옥천전문대는 휴학자가 40%입니다. 그리고 담양, 강원도립대학은 37%입니다. 그리고 사립인 대전보건전문대학은 40%입니다. 그리고 당진에 있는 신성전문대학은 51%입니다, 휴학자가. 그리고 공주영상정보대학이 41%, 또 홍성 혜전전문대학이......
소환
한소환위원
학장님, 전부 나열하지 마시고 다음에 자료로 본위원한테 좀 주시고 제가 재차 학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1/4이 지금 자퇴했다고 어저께 나왔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지난 감사기간 동안에 자료 요구한 것 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거기 매스컴에서 잘못한 것인지, 그 차이점을 말씀을 해 주시고 각 처에 있는 자료는 본위원한테 자료로 주세요.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예.
성규
임성규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휴학입니까, 자퇴입니까, 지금.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다 합해서입니다.
성규
임성규위원
자퇴하고 휴학하고는 틀리잖아요. 휴학은 나중에 복교할 수도 있잖아요. 자퇴하고는 틀리죠, 엄연히 구분해야지.
소환
한소환위원
지난번 감사기관 동안에 군입대하는 학생들이 많고 자퇴하고 휴학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적었었는데 지금 이것으로 보면 지난 번하고 자료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저희가 휴학자가 정확하게 군입대 휴학자로 134명이고요, 생활형편상 휴학자죠, 생활형편으로 휴학하는 것이 70명, 그래서 208명입니다. 자퇴한 학생은 31명입니다, 재적생 포함해서. 그런다고 하면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국립대나 다른 도립대학의 40∼50%의 휴학자가 나오는 데에 비해서 저희는 불과 20%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어저께는 1/4이 됐다고 하면 25% 아니겠어요?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자꾸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또 여쭤본 것이고 앞으로 자퇴학생이나 휴학생이 좀 줄도록 학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또 학생들 어제 인터뷰 나오는 것도 상당히 듣기 거북한 소리를 인터뷰, 아마 들으셨는지 몰라도 그런 소리가 나왔는데 앞으로 기왕에 우리 충청남도에 도립대학이 청양에 유일하게 있으면 학교가 발전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휴학생 문제는 그 동안에도 제가 직접 결재를 합니다. 학과 지도교수를 통해서 교무과, 계장, 과장을 통해서 오면 제가 싸인을 할 때 제가 관심을 두고 보고 의문나면 과 지도교수를 불러서 제가 한사람 한사람 검토를 해 나갈 정도로 제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대학의 교수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학생들의 휴학자가 무조건 늘어난다든가 교육쪽으로 우려가 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전 학생지도를 철저히 해서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여기 생활형편에 7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타 학교로 편입한 학생도 다 포함된 겁니까?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교무과장, 말씀드리세요.
소환
한소환위원
교무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학사지원과장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어제 MBC뉴스 보시고 걱정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막 학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4년제와는 달리 군휴학생을 다음 연도 입학생 정원으로 뽑지 못하도록 교육부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2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군입대를 위한 휴학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신설학교의 경우는 이와 같이 휴학생이 1/4이상이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4년여가 지나게 되면 1학년 마치고 군대갔던 학생들이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 뽑게 된 신입생들이 또 군대를 가게 되고 이런......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생활형편상 70명이 휴학을 한 겁니까? 자퇴를 한 겁니까?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휴학을 한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휴학내용에 생활형편이 아니고 타 학교로 편입한 학생도 여기 포함된 거냐고요.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편입한 학생들은 이중학적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대학을 자퇴를 해야만이 타 대학에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자퇴를 해야만?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여기는 자퇴학생은 하나도 안 나와있네.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자퇴학생은 맨 오른쪽에 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재적생이 31명이라고 나와 있죠.
소환
한소환위원
재적생 31명에 자퇴학생이 거기 포함된 겁니까?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맨 밑칸 보십시오. 재적생 내역에서 자퇴생 21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31명이 재적됐는데 이 중에서 본인들이 원해서 자퇴를 한 학생들은 21명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학생들은 타 학교로 편입을 하는 학생으로 봐야되겠군요.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현재 3명만이 타 대학 입학을 위해서 자퇴를 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3명만이?
진헌
정진헌학사지원과장
예. 생계곤란사유로 13명, 자신이 속해 있던 학과에 대한 적성 부적합으로 5명이 자퇴를 했고요.
소환
한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소각로 설치비를 감액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환경부와 교육부 등에서 소각장 설치를 억제하고 철저한 분리수거와 종량제도를 실시하도록 지시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군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청양군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군에다 위탁해서 군에서 수거해 가지고 가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까?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저희가 분리를 해 놓으면 청양군에서 1주일에 한번씩 나와서 소각을 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앞으로도 학교자체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은 이제 없겠네요?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소환
한소환위원
환경부에서......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환경부에서 왜 소각로를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나요?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앞으로 학교가 발전되면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나올텐데, 알겠습니다.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앞으로 이 문제는 잘 강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신 것은 현재 통학버스를 저희 학교 전용이 2대, 외부임대가 6대 해서 8대 운행을 함으로서 여러 가지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것을 아마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버스요금 징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대학을 개교하면서 저희 대학이 유일한 충남도립대학으로 도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운 그러한 도립대학이라면 경제적인 부담도 최소화해서 공납금을 줄여야 하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가 학생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쪽에서 처음부터 출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제 저희 도립대학 청양대학을 위한 임대주택 아파트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마는 그러한 기숙사가 완공이 되기까지는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학장님. 우리 도립대학이고 도민한테 수혜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도 타 대학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등록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해 주는데 학생들한테 편의시설만 제공만 해 줘서 좋은 것인지, 다소 자기 통학을 할 수 있는 교통비 정도는 자기도 어느 정도 의무감도 갖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등록금 같은 것은 상당히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고 교통비 정도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안가지면서도 그래도 학교에 애착심을 가질려면 뭔가는 조금이라도 자기도 그런 기여를 하면서, 자기가 쓰는 것을 자기가 부담할 줄 알아야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것을 느끼지 않나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학생들 버스요금 징수문제는 저희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반액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또 본인이 반을 부담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가 하면 버스회사에 학생통학 수송문제를 아주 맡겨서 버스회사에서 학교측과 협의해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수도 있고 해서 저희도 교육적으로 교수들과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한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신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타 도의 도립대학에서도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충남 도립대학만 기숙사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기숙사는 앞으로 질 계획이 있고, 없으니까 우선 임대아파트 계약할 계획도 있잖습니까?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적은 부분이나마 학생들한테 그런 의무감을 좀 심어줄 계획을 앞으로 세워봤으면 어떨까,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할려고 합니다. 다만 다른 도립대학 7개는 기숙사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통학않고 여기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또 기숙사라는게 지금은 교육의 연장으로 생활교육관으로 운영을 합니다, 단순한 숙식제공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은 학생들이 많은 버스로 통학하다 보면 안전관계에 우선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운전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그럼 그 버스들은 보험은 철저히 잘 들었나요?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예, 그런 것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 한번 학장님 확인하셔 가지고 이제까지는 사고가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요즘에 시내버스라든지 각 운수회사들이 상당히 경영이 어려우니까 보험가입하는 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험같은 데에 세밀히 살펴보셨으면, 앞으로 절대 사고가 나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을 위해서 그런 데까지 세세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철저히 유의해서 저희가 사전 지도도 하고 또 버스요금에 대한 징수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예비비 6억원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긴급사유가 발생했었을 때 지출되는 것으로 본 예비비는 '99년도 집행잔액 삭감부분을 예비비로 관리하였고 이는 앞으로 2000년도 필요시에 세출예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전년도에는 예비비가 얼마정도......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98년도에는 3,000만원였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3,000만원, 아니 '99년도에요.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99년도 당초의 예비비는 6,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용잔액을 이쪽 예비비로 돌리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잔액을 전부 예비비로 돌리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그것을 다 소화를 못하면 또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고 말죠?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자세한 것을 저희 사무지원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예산관계는 우리 담당계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사무지원
황의윤 사무지원담당 황의윤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사용잔액이 어느 분야에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담당
담당사무지원
황의윤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또는 학생들의 실험실습재료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낙찰차액을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예비비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입찰을 하게 되든지 물품낙찰했을 때 입찰잔액은 감사원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결산감사를 할 때에는 결산감사에서 예산이 잘못 계상이 된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많이 남겨놨을 때 위원님들한테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모조리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리다 보니까 이런 예비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더 추가질의나,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영환
전영환위원
지금 설명하신 부분중에서 제가 좀 이해를 못할 부분이 당초에 '99년도 예비비가 아까 6,000얼마라고 하셨는데 저희 예산서로 보면 기정예산액은 2,673만9,000원이죠, 원래 예비비 예산 세웠던 것이? 그런데 추가로 6억200만원을 예비비로 돌리시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입찰잔액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 예산 37억 정도에서 6억을 말이 좋아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지 결국에는 이게 불용액이란 말이에요. 내용상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선 여쭤볼께요. 교수채용 계획중에서 5명을 미충원한 이유는 뭐죠? 예산은 이렇게 확보가 돼 있었는데.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저희 대학에서 과별로 임용할려고 하는 전공의 차이가 있었고 또 인사위원들이 부적격자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임용을 못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물론 불가피한 사유도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물론 보수가 적거나 여러 가지 자격이 안맞는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더 노력하셔 가지고 확보된 예산인만큼 넉넉한 숫자도 아닌데 당연히 교원확보 노력은 최선을 다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학교청소용역비나 통학버스 숙소임차료 이런 것은 다른 부분은 하여튼 입찰잔액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용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입찰잔액인지 아니면 과다계상인지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애초에 예산 세울 때. 학교청소용역비가 7,000만원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그럼?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그것은 공공근로사업 요원을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600만원 예산세운 것을 사용하지 않고 공공근로사업 요원을 청양군에서 배정해 줘서 그 예산 절감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리고 통학버스 및 숙소임차료 8,600은요.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그것도 한 회사를 상대로 하게 되면 상당히 액수도 높아지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빼고 또 방학때 빼고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상당히 다운이 됐다고 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물론 교육부에서 아까 설명하신대로 이런 것이 차액이 나면 다시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만큼, 지금 보면 전체 예산중에 절반이 내부전입금이라고 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푼이라도 거기에 맞게끔 가급적이면 정리추경에 예비비로 돌릴 정도로, 말이 그렇지 37억중에 6억을 예비비로 돌릴 정도로 그렇게 여유있는 실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물론 학교청소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공개경쟁이라고 해도 그렇지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8,600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예산을 애초에 세웠다는 얘기에요, 그게 말이 안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집행부에서 어렵다고 예산 더 달라고 하면 또 지적을 할 것 아니에요, 당연히. 안 그래요? 말이 좋아 예비비지 결국에는 못쓰고 내년으로 넘기는 것 아니에요, 돈을?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은 대부분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수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전영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전영환위원
조금 전에 여쭤본대로 교수님들 정원이 26명으로 되어 있죠?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예.
영환
전영환위원
그런데 2000년도 예산보면 추가로 네분만 더 확보하실 계획이신 모양이죠?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네분요?
영환
전영환위원
예.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아닙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에요?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예.
영환
전영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보면 일반직 말고 교원보면 학장님 말고 일반교원 24명하면, 학장님 포함해서 25명분을 지금 인건비로 계상하셨는데요.
이준우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답변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조금 묶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보시죠.
영환
전영환위원
예, 우선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보면 수업용 소프트웨어 구입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해서인지 아니면 그것도 입찰을 하다 그런 것인지 하여튼 올해 3,3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 5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도 예산에도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예산에 제가 봤을 때는 안 들어 있거든요. 어디 다른 항목에 들어 있는지 몰라도. 그러면 이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필요 없어서 예산을, 필요 없는 것을 세웠다가 이렇게 삭감을 한 것인지?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구체적인 문제는 양해 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해당, 이따가 답변을 해 주세요.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예.
영환
전영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27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864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이렇게 일반 업무추진이 아니고 꼭 이렇게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특정업무수행비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질의 없습니까? 학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예. 제일 먼저 질의하신 교직원 인건비 확보문제,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교수가 22명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에 전임교원,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은 3명을 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에 교수가 하나씩 밖에 없는 산업디자인과, 전자과, 피부미용과 3개과에 대해서 전임교원을 한 분씩 임용하고 다른 부서에 교수는 겸임 또는 초빙교원으로 열 분을 임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현재 전임이 몇 분이시라고요?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지금 스물 두분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제안설명서 주실때 아까 학장님 말씀에 '99년도 교수채용계획에 의한 교수중 미충원된 5명의 인건비에서 1억8,300만원이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현재 인원이 21명이란 말이에요.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저를 뺐을때 21명이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는 22명이죠.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학장님 포함해서 T/O는 몇 명이에요?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지금 현원 얘기입니까?
영환
전영환위원
예.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22명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원래 당초!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법정교원은 51명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하여튼 답변해 보셔요.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지금 말씀 올린대로 내년도에 저희가 전임교원은 말씀드린 산업디자인, 전자, 피부미용과 지금 교수가 절대 부족한 3개과는 전임교원으로 한 분씩 임용을 하고 타부 관하 교양에서 필요한 교수는 겸임교수 또는 초빙교수로 열 분을 임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임용계획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양재경산학협력과장
산학협력과장 양재경입니다. 지금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중에 학생실습용 소프트웨어개발비 3,300만원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하는 3,300만원은 당초 관광정보과 학생들에게 여행정보시스템인 토파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토파스 공급업체인 대한항공에 전용회선이 대전까지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국통신의 전용회선을 별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전용회선 사용료 600만원, 이것은 매월 50만원으로 섰습니다. 600만원하고, 대한항공에 지불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24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구입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년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00년에 새로 개발되는 전용회선 프로그램이 아닌 패키지 상품의 프로그램으로 대체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말씀은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정확히 그런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더라면, 그렇잖아요? 올해 충분히 다른 품목으로라도 이게 대체가 가능했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2000년도에는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재경
양재경산학협력과장
거기에 따른 어떤 대체 프로그램이 나왔을때 그것을 적극 도입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예산확보를 2000년에 해야 그것도 또 가능한 것이지. 안 그러면 2001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재경
양재경산학협력과장
토파스와 버금가는 프로그램을 계속 조사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알았습니다.
재경
양재경산학협력과장
예.
기현
배기현사무지원과장
사무지원과장입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예산에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로 3만원씩 계상한 사유를 물음 주셨는데 이것은 여기에 쓰여있는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그 종류가 감사담당 공무원 감사수당, 법무담당관실 직원 법무수당 예를 들면, 이런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 월액 성격으로 1일날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작년까지는 시·군 공무원들까지만 지급을 하고 도직원들은 안 했던 것인데 2000년부터 도의 6급이하 행정직에게도 월액 성격으로 3만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굳이 무엇하러 이것을 대민활동비라고?
기현
배기현사무지원과장
편성지침상에 명칭이 아주 정해졌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수활동비 이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직, 법무직, 예산직, 구조구급활동직, 방호요원들 이 사람들에게 주는 그 명칭하고 같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경섭
최경섭위원
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에 시험연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기정예산에는 1억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액은 6,29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785만원이 작년 기정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감액이, 적게 예산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세부사항이 다른 데로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학생들 실험실습이나 이런 것은 이것이 자꾸 더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현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줄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예.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험실습 재료 구입비가 금년 대비 3,800만원이 감소 책정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2000학년도 실험실습재료 구입비로 9,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군입대등 휴학을 감안해서 68%인 6,295만원만 전년도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신것 같네요?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예. 학생들의 군 입대하고 휴학을 감안해서 전년도와 대비해서 예산을 감축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가지고 지장은 없겠네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승탁
백승탁청양대학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준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0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