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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창구 의원 발언

제133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1999-12-08

강창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구

강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노태홍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준비와 수감으로 고생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예산심의를 위해 안건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보고와 진솔한 답변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원소관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하고 9일에는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되 3개 국·원 소관 전체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착오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 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제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김광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농업테크노파크 조성비 120억원 당초계획에서 변경한 사유좀 설명해 주시고, 4-H경진대회 시상외 4건에 대해서 설명과 계획을 말씀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저희 소관 어제 그제 농정국과 통상국은 예산이 줄은 것으로 저희가 심의했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예산이 조금 늘은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지 않나 생각하고 많이 노력하신 생각이 듭니다마는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 매각, 천안에 있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매각이 되는 것인지, 또 매각을 해 가지고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627쪽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해 가지고 산학협동회의 연수로 해 가지고 150만원이 서 있습니다. 대상자를 어떤 사람으로 삼고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628쪽입니다. 꽃박람회에 대비해서 실험연구비로 해 가지고 묘목대금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밖에 서지 않았는데 그것만 가지고서 모든 것이 우리가 2000년도 꽃박람회를 하는데 대비할 수 있는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시고, 마지막에 지방채 상환문제입니다. 13억이라는 돈을 했을 적에 농업테크노파크하고 축산시험장 이전문제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도 매년 우리가 이자를 몇 십억씩 물어줘야 되는 것인데 애당초의 계획하고 자꾸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따라서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우리 충남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직 직원이 늘어서 연구에 대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흔적이 전연 없는 것 같습니다. 품목도 예년 하던 그대로 하는 데 품목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인력과 장비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99년도나 2000년도나 똑같은 품목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데 다른 품목과 연구직을 보다 강화해 가지고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또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 동안 농업기술원의 시상제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행한 공주농업인 대회를 포함한 각종 시상에 대해서 종목별 수상인원, 소요예산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신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자료에 의하면 국고보조사업이 '99년 대비 14%가 증액되는 등 총 27.6%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증액된 예산은 전년대비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할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세입면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9억2,339만원인데 작년 대비해서 약 4,600만원이 줄었고, 사업장에서 생산된 물품이라고 하나요, 그것의 판매처는 대개 어느 곳에 판매를 하고 가격선정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 또 여기에 딸기다 벼다 어떤 신품종을 개발해서, 계속 재배를 해서 보급을 할 때 농가에 보급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원종장 하고 무슨 연결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수납을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창구

강창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처음에 신재원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두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되는대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주신 강화섭 위원님 네 건을 물으셨는데, 첫 번째 세입에 있어서 천안 토지매각 65억, 이것을 매각함으로써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천안에 있는 우리 기술연수과, 옛날에 농민교육원 자리입니다. 5만2,000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공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에서 우리 경제국 하고 해 가지고 65억에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연수과는 다시 유성에 옛날에 쓰던 건물이 남아있고 해 가지고 그 쪽으로 12월중에 다 이사를 와서 내년부터 농기계교육, 일반교육이 차질이 없도록 그것까지 다 지금 준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627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150만원 국고보조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대학교수님들, 산학협동 위원들이죠. 그 분들을 우리가 도비를 보태가지고 300만원정도의 해외여비를 만들어 가지고 두분 정도를 매년 외국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보고 가서 조사를 시킨다든지 배워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시면 그 분들이 우리한테 세미나 같은 것을 통해서 기술전수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여비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물음주신 628쪽에 꽃박람회 묘목비가 5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는 모자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맡은 부분이 국내에서 육성된 신품종의 묘목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전시장에 가서 전시를 하고, 인근 몇 농가에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것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태안 안면도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 홍성에서 들어가는 길, 당진에서 들어가는 길옆에 아산에서부터 전부 꽃길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은 반영이 안되고 이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13억원 상환에 대해서 테크노파크하고 축산시험장 이전문제가 지지부진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연되는 사유는 테크노파크는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지를 전용하는데 거기에서 의외로 2∼3개월 농림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끌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다른 것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시설계는 지난 10월달 지사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차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규모를 예산에 맞춰가지고 축소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감안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지연되는 사유가 되고 있고,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축산시험장이 지연되는 것은 명천지구가 개발이 안되어 가지고 그것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경제가 회복되는 대로 풀려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운영관계를 연구직을 충원해 가지고 품목도 다양화해서 연구를 다양성 있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선 인원감소 시키는 것이라든지, 특히 계약직 공무원을 농업연구사하고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자리가 비면 연구직으로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을 것 같고, 품목 다양화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개발이 되어서 농가에 가가지고 농민들한테 큰 소득을 줄려면 작목에 따라서는,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질 것 같으면 제 소득을 못내는 것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농가씩 줘가지고 보급을 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미흡합니다. 그런 것은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힘이 없고 해 가지고 풍족한 만큼 예산은 따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도 형편이 예산을 마음껏 따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꼭 필요한 것 정도는 거의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조금씩 미흡하고 부족하고 한 것은 추경이 또 있으니까 그때 조금 올려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박영조 위원님께서 시상에 대해서 예산하고, 금년도 계획까지 물음을 주셨는데 이 시상은 우리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많습니다. 예산까지 딸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중앙에서 심사를 하고 어떤 것은 우리와 같이 협력해서 심사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우선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아놔야만 타 도하고의 경쟁이 있고, 우리 도내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상이 거의 안 돌아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똑같이 나눠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사기도 있고 그러니까 시·군별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저희들이 보살피고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과장, 직원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시상을 하고 볼 것 같으면 조금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금년에는 시상이 덜 되었어도 지난해 시상을 한 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못하면 가급적이면 내년에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여간 각 시·군이 공평하게 배분이 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시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복구 위원님께서 사업장 생산수입, 작년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판매처라든지,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알기 쉽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은 벼가 제일 많습니다. 벼는 원종장에서 나오는 종자가 있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시험을 하고 남는 면적에서는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종 같은 것은 국가에서 전부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따르고 있고, 다음에 원종이라든지, 원원종 이런 것을 국가에서 하라는 것을 빼고 나머지 면적에 심어진 벼종자 같은 것은 우리가 별도로 시·군 농업기술센타에 이런 종자를 우리가 얼마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한 시·군은 신청하도록 해서 주로 매상가격 1등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고 다음에 과일이라든지, 채소 이런 것 조금씩 나오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생산되는 때마다 농협공판장에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그 가격을 그대로 적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대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러한 기관에서, 특히 농협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격을 적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농가에 보급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딸기묘가 나온다든지, 국화묘가 나오고 할 때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무상으로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싼값에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공급이 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량으로 생산해서 주는 것 보다는 우리가 제일 윗단계, 무병묘 같은 것을 만들어서 딸기 같으면 금산이나 논산기술센타에 그 묘를 줘서 거기에서 다시 증식을 해서 그 분들이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시·군에서 세입이 잡힙니다만, 우리가 시·군에 주는 것 만큼은 상당히 질은 좋아도 농민들한테 보급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값을 싸게 해서 적자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물음주신 신재원 위원님께서 테크노파크 120억원으로 변경된 사유를 물음 주셨는데 이것은 다행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 48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재산매각 할려고 내놓은 것이 72억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천안의 연수원 65억하고, 예산에 있는 원종장 땅입니다마는 원종장 사무실에서 6km, 8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부지를 전에도 한번 보고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땅들을 현재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전같이 인원이 많이 있으면 좋아도 전부 감축이 되고 해서 그런 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우선 테크노파크 이전하는데 쓰고 그 필요한 면적은 청양의 축산시험장 부지가 25만1,000평이나 되기 때문에 거기도 인원이 감축되고 축종이 감축이 되어서 사료포장이 상당히 남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한 부분을 밭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조금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H시상에 대한 것을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박영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많은 사람이 타게 될 것 같으면 상타는 사람이 전부 기쁜 것이고, 주는 사람도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매년 주고 있는데 시상금이 크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준내에서 매년 줄 수 있는 만큼을 시·군별로 안배해 가면서, 작년에 못 탔으면 금년에 어떻게라도 주고, 금년에 못타면 내년에라도 주고, 한꺼번에 전 시·군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껏 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해 그해 열심히 해 가지고 특별히 잘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심사를 받아가지고 특별히 잘해서 상을 타는 그런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본 위원이 시상제도에 대해서 종목별, 수상인원, 소요예산을 제가 질의했는데 어떻게 다른 얘기가 안 나옵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금년 공주에서 4개단체 합동으로 시상식을 했을 때 4-H회원들한테 준 시상이 전부 51점인데 1,500만원입니다. 이때 시상된 것이 으뜸 4-H회, 우수회원, 4-H대상 등이었는데 1,500만원이고, 또 농촌지도자회에서 15점을 줬는데 그것은 기금에서 우수회원들 105만원을 줬고, 또 생활개선회에서 16점 이것은 기금으로 준 것입니다. 205만원어치 줬고요, 또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단체시상비가 매년 4,000만원씩, 개인시상비가 3,000만원씩, 4-H대상이 8,000만원 이렇게 확보가 되었구요, 죄송합니다. 400만원, 300만원, 800만원입니다. 그런 범위입니다. 특히 생활개선회 같은데서도 작품시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금년에 150만원 확보해 가지고 줬고, 약선요리 꽃음식전시 했을 때 작품시상 한 것이 15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농민교육생 자치활동 유공자 표창한 것이 금년에 123만원 이 정도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중앙과 자체 시행한 수상자 총 인원이 몇 명이 나옵니까? 수상자 인원하고 총 예산이 안 나옵니까? 총괄예산......
창구

강창구위원장

박영조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난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자료로 바로 제출을 받고 다른 부분을.....
영조

박영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이라는 제도자체를 저희가 다른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상이라는 것은 잘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한 제도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상이라는 것은 꼭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고, 줘야 할 부분에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공주의 농업인대회에 몇 분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연구한 것이 물론 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타면 좋지만 너무 종목이 많고, 또 수상인원이 너무 많다, 또 그날 행사시간에 소요된 표창에 할애된 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 걸렸을 겁니다. 저도 많은 시상을 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상의 가치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을 많은 사람에게 줘서 좋을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이 받으면 받을수록 서운한 사람이 더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게주면 아, 저사람은 나보다 잘했으니까 줘도 이해가 되는데 많은 사람에게 주게되면 저 많은 사람중에 나도 낄 수가 있는데 왜 나는 그 자리에 끼지 않았느냐 이런 서운한 감정이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상제도에서 저희다 다른 문제를 삼는게 아니라 시상을 간소하게 꼭 줘야 할 부분에 주고, 조금 인원을 줄이는 것이 상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린 대로 금액이라든지 인원관계는 서류로서 박영조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축산시험장장님, 세입부분에 한우가 89두 이것 팔은거예요. 앞으로 팔 부분이에요?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예.
용해

정용해위원

89두가?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예.
용해

정용해위원

종돈 89두도 팔 부분이구요?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예. 이것은 예측한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종돈, 종돈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죠?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저희들이 순종을.....
용해

정용해위원

순종이죠? 보급하는 부분...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세출부분에서 사료비 말이에요, 육성우라는 것은 뭡니까? 육성돈, 쉽게 얘기해서 돼지 육성돈은 비육시키는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696페이지 육성돈이 있어서 사료값이 약 1,000만원이 들어가죠?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365일, 육성돈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돈하고 육성돈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저희들이 후보축을 선발하기 위해서 육성돈을 사육하는 것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육성돈이 후보축을 하는 거예요?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후보축은 육성돈을 사육하여 자체선발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확실히 후보축으로 세우면, 후보축으로 준다구요?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리고 육성우쪽에 소, 비육부분이 있거든요? 4,200만원이 사료비가 들어가네요?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비육을 시켜서 세입부분쪽에는 육성우가 어느 정도 된 것입니까? 몇 두예요? 한우가....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한우육성우가 48두구요, 기본축은 180두....
용해

정용해위원

육성축하고 비육축에 지금 현재 사료 먹이는 것 말입니다, 지금 현재 폐우비육, 번식우 이렇게 있는데 이게 89두 한우 팔게 어느 쪽 소입니까?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파는 소 말입니까?
용해

정용해위원

예, 세입부분에 89두를 지금 해 놓았지 않습니까?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예. 계통출하 하는데 폐축을 비육해서 팔고......
용해

정용해위원

폐축을 비육해서 팔고요, 또......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육성우 중에서도 숫놈 같은 것은 비육시켜서 팔고, 성우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새끼를 다 낳고 용도가 다 한 것, 이런 것은 비육 시킬만한 것은 비육시켜서 팔고,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번식우 쪽에서도 소 능력이 다 된 것 하고, 폐우비육을 시켜서 팔고, 육성은 육성비육을 시켜서 판다.......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육성비육은 숫놈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비육은?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폐우비육은.......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그냥 비육, 그냥 비육이 있잖습니까?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육성우 중에서 비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육성우 중에서.......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이것이 숫놈을 비육시킨 것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육성우중에서 비육을 숫놈을 시킨다고?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예, 크는 것 중에서 암놈 숫놈이 있는데 대략 숫놈 같은 것은 번식축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살을 찌워서 팔기 때문에 비육으로......
용해

정용해위원

팔 때는 약 몇 ㎏ 때 팔아요?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지금 한 500㎏......
용해

정용해위원

폐우가 한 500㎏ 비육이 돼요?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아니요, 육성, 비육우만......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폐우비육은?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폐우비육은 정확한 것을 제가 알 수 없지마는......
용해

정용해위원

팔 때는 어떤 형태로 매각을 합니까?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대부분 계통출하 시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계통출하?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예.
용해

정용해위원

돼지는 어떻게 합니까?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돼지 같은 경우는 시·군에다가 분양시킵니다. 그리고 시·군에다가 분양시킬 때 새끼를 낳아서 15㎏∼20㎏ 정도 클 때 새끼가 괜찮은 것은 다 시·군을 통해서 분양을 시키고, 또 날 때 헤르니아라든지 병에 걸려서 낳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예 키워가지고 비육축으로 내보냅니다. 그게 육성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재료비 계산하는 것은 상시사육두수로 계산한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어떻게 해요?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재료비 계산은 상시사육두수로 따져서 계산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상시가치로 따져서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사료비, 재료비가 한 3억4,000 정도 들어가네요.
홍빈

김홍빈축산시험장장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리고 매각에서 세입부문에는 불과....... 예, 잘 알았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611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사업이 조금 늘어서 그런가 원장님, 국장님하고 업무추진비가 늘었네요. 그렇죠? 한 780만원 정도. 전년 대비.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늘은 것이 아니고 액수는 그대로인데 금년까지는 총액의 70%만 운영하고 30%는 이제 절감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풀어졌답니다. 액수는 그대로 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원래 액수는 그런데 절감을 해서, 덜 쓰시다가 이제 쓰시게 됐네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613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한 7,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특정업무는 뭐예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대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1인당, 일전에 아마 종합적으로 후생대책이 언론에도 보도됐던 사항인데요, 3만원씩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로서 업무보조비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3만원 가지고 사기진작 돼요? 6만원 주면 사기 굉장히 올라가겠네. (○의석에서 기관에서는 50%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615페이지 대체농지 조성비 2억4,000은 이것이 농업테크노파크에 들어가는 대체농지 조성비입니까, 뭡니까? 그것도 내야 되는 겁니까? 대체농지 조성비, 615페이지..... 그러면 약 4억8,000인데 이게 50%기 때문에 2억4,000 내는 겁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잘 알았습니다. 629페이지. 꽃박람회 대비 예비꽃 전시 재료비, 꽃박람회 대비 신품종 전시재료비, 또 683페이지 국화시험장에 꽃박람회 대비 신품종 전시재료, 꽃박람회 꽃묘 확보, 또 백합시험장에 똑같은 그 형태, 거기에 대해서 일괄로 함께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앞에 있는 것은 우리 기술원 원예과에서 쓰는 거고요, 뒤에 있는 국화시험장은 국화는 국화시험장에서 맡았어요. 그리고 백합에 대한 것은 백합시험장에서 맡고, 그래서 셋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그게 꽃묘 확보를 했는데 국화 같은 경우는 신품종 전시재료 했는데 이것은 2002년도에 우리가 박람회를 하는데 내년도부터 이게 전시재료 내지 꽃묘 확보를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해 나가는 겁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가서 예비전시를 했었잖아요?
용해

정용해위원

예.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것을 내년에도 또 조직위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조직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일단 예산은 우리 기술원에서 해서 이것을 해 가지고 이것도 어떤 형태로 보면 조직위원회의 예산이 아니고 또 따로 이렇게 예산에 해 가지고 거기 형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셔야 되는 건데.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조직위에서 우리한테 떨어진 업무가 있어요, 농업기술원에. 국내에서 육성한 신품종은 전부 수집을 해서 우리가 키워서 거기다 전시를 하게 돼 있는데 국화하고 백합은 두개의 시험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맡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예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용해

정용해위원

나머지가 예비꽃 관계입니까, 그게? 국화하고 백합은 시험장에 맡아서 하고 꽃박람회 예비꽃 그것은 나머지 꽃은.......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원예과에서.
용해

정용해위원

원예과에서 하는데 국화나 백합은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이 예산 갖고 되겠어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적지만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용해

정용해위원

오히려 국화시험장이나 백합시험장 그 단일품종 보다 이 예비꽃 부분이 여러가지 종류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 있는 전체의 꽃을 한다면 한 1,500만원, 그것도 한 1,500만원 밖에 안되고, 시험장에서 한 시험장에서 한 단일품종 하는 것도 이것은 약 한 1,750만원 정도인데 예산형평이 좀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국화하고 백합에 대한 것은 시설비까지 들어있고 그렇죠. 하우스도 지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우리 유성은 하우스 같은 것은 다 있으니까 그 놈을 또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용해

정용해위원

시설비쪽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백합 같은 경우, 꽃박람회 대비 신품종 전시재료비 해 가지고서 50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여기 지금 무슨 과에서 한다고 했죠?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원예과.
용해

정용해위원

원예과에서 하는 부분도 꽃박람회 대비 신품종 전시재료비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도 재료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똑같이 시설비 여기도 들어가는데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원예과에 하우스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비워서 쓰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국화하고 백합은 모자라니까 그 놈을 쓰는데 백합하고 국화는 순전히 우리 도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모를 좀 크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것은 우리 기술자들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육성을 했어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길러봐서 호감이 갈만한 그런 것만 전시를 하는 거거든요.
용해

정용해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송민구 위원입니다. 급식비가 대개 얼마씩 편성되나요? 1인 1식, 교육이나 이런 것 할 경우에?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1인당 5,000원 정도.
민구

송민구위원

5,000원씩 되죠? 원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647쪽을 한번 봐주시죠. 귀농인 농기계교육 급식비가 나와 있어요. 그게 1,700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돼 있나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우리 구내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받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지금 그럼 전체적인 행사 중에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귀농인 농기계교육 밖에 없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이것이 원내에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구내식당에서 해서 급식을 시켜드리고 또 차를 타고 나가서 하는 것은 5,000원 정도.
민구

송민구위원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나요? 예를 든다면 귀농하신 분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농기계 교육을 하는데 13식을 한다면 여러날 이렇게 교육기간이 필요한 건데 너무 적게 잡혀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고향으로 돌아온 귀농인들이 도시지에서 성공을 하시고 그 후에 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귀농을 하시든 아니면 생활이 어려워서 다시 돌아오시는 분이든 교육을 받는데 1인 1식 1,700원은 비록 구내식당이라 할지라도 다소 그네들에게 좀 푸대접하는 인상이 짙어서 물어본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험장 중에서 시험장별 예산내역을 보면 청양 구기자시험장이 논산 딸기시험장이나 부여 토마토시험장 보다 예산액이 많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태안 백합시험장 보다도 많습니다. 거기에 왜 그렇게 많이 편성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지난번 구기자시험장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기자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미치는 영향, 또 시험장이 필요한가라고 까지 의문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겠죠. 허나 그 예산 부분도 실질적으로 토마토나 딸기, 백합 같은 그런 시험장 보다도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물론 자치단체 자본이전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이 약 3억8,000에서 9억3,0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토록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국가기반기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지역특화시범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과 다음에 지역특화소득작물개발 외 14건 해서 5억원 정도가 섰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되시는 대로 즉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655쪽에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설치가 8대가 이렇게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떤 정보화 기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666쪽에 농촌생활환경 시범촌 육성, 그리고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88쪽에 농산물 원종장에서 쓰는 차량관리비가 553만6,000원이고, 그 다음에 694쪽에 축산시험관리에 쓰는 차량관리가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농산물원종관리에 쓰이는 차는 승용차, 화물차, 기타 두대 이렇게 네대가 500만원 정도고, 축산시험장관리 쪽에서 보면 두대인데 700만원, 가격차이가 어떻게 적은데도 더 많이 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순서가 아니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준비가 안되시면 추가질의 좀 했으면 합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돌아오는 농어촌, 상당히 좋습니다. 그 분들이 돌아오는 것을 귀농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99년 현재까지 귀농인구가 몇 명으로 잡혀 있는지, 몇 농가로. 그리고 실제로 '99년도 올해 귀농인들을 위한 농기계교육을 몇 명 하셨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직접적인 예산 관계의 질의 외의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치라든지 지나간 것을 묻는 것은 당면한 예산 관계가 아닌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심의하는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먼저 송민구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구기자시험장의 예산이 다른 시험장 보다 월등히 높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섯개 시험장을 다녀보셨으니까 아실테지만 다른 시험장은 유리온실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구기자시험장은 비닐하우스 조그만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육종사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유리온실이 꼭 필요해서 특별히 농촌진흥청에 얘기를 해 가지고 국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비 1억까지 합쳐져서 2억이 돼서 예산이 대폭 올라간건데 구기자가 현재로 봐서는 청양지역 경제에 크게 영향을 못미칠지 몰라도 그것이 상당히 사람몸에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능성 물질 몸에 좋은 한약재 같은 것으로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기자시험장을 세운 것이고 면적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했습니다만 소비가 지금 안돼 가지고 정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도 청양군수하고 의장하고 우리 시험장하고 같이 공동으로 소비확대를 위한 캠페인도 벌이고 했습니다만......
창구

강창구위원장

뒤에 앉아계신 직원님들 말이에요. 조용히 해 주세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는 어차피 연구는 계속해야 되고 신품종이 지금 나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온실비를 더 딴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농업인 교육을 강화시켜야 될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비 따는 쪽으로 굉장히 매달려서 신경을 썼습니다. 주로 영농교육을 이제까지는 칠판교육을 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영상교육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보가 된게 있고요, 또 하나는 품목별 연구회가 전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분들을 품목별로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이 내년 예산에 상당히 반영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교육원에서도 돈이 없어서 크게 운영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파트에서 상당히 잘 될 것 같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아니,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이 3억8,000에서 9억3,000으로 늘어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농교육입니까, 이게? 3억8,000에서 9억3,000으로 늘어난 이유는 인력양성 교육에서 질이 어떻게 변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생 숫자가 늘어난 것인지, 거기에 보면 전 교육이라고 하면 그 밑에 농기계교육 별도로 있고요, 교육비가.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인 교육 예산이 3억8,000만원에서 9억3,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조금 포함이 되고, 특히 공공근로요원들 봉급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오는 건데요.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하는 것이 각 시·군에 3억8,600만원이 나가고 농업기술정보화 인프라 구축하는데 1억8,376만3,000원이 나가고 그럽니다. 그것까지 전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것까지 들어가서?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정식

김정식기술보급과장

(의석에서) 시범사업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양해해 주시면 시범사업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이......
민구

송민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정식

김정식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정식입니다. 송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기반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가의 기반이 되는, 그러니까 주로 식량작물에 대한 중앙에서 부터 국비지원으로 하는 시범사업 종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식량작물우량품종 비교시범이라든지 신육성되는 벼품종을 내려주는 그런 시범, 초다수성 벼종자증식, 그리고 병충해 방제에 대한 예찰포 관계, 또 소득작목에 대한 병충해 예찰 관계, 그리고 토양에 대한 토양검정 관계 이것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기술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연구결과 정립된 새기술을 갖다가 신속하게 농업현장에 기술보급을 하기 위해서 연중 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그런 것을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확산하도록 하는 그러한 시범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별로 보면 89개 사업에 6억4,600만원 정도가 국비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마늘 주아재배라든지 과수의 보온덮개나 Y자형, 에너지 절약 관계, 또 국화의 비가림 관계, 또 친환경농업 관계, 축산문제까지도 다 포함된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89개 사업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새 소득작목 그런 것을 개발과 시험연구 결과 개발된 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시범사업 결과를 정립된 새기술을 실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고지원이 되는데 국비보조가 20%, 그리고 지방비가 20%, 융자가 40%, 그리고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시범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저희 도내에는 71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40억9,8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과 인공배지 양액시범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한우 고급육 생산, 그리고 환경자동 버섯생산 관계, 백합 상자재배, 또 고품질 가공용 감자생산 관계,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관계, 그리고 과수의 조류 피해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에 동충하초 관계, 우리 꽃 상품화 하는 것, 신종 버섯류에 대한 생산시범, 그리고 육용 재래닭에 대한 시범사업도 있고, 축산분뇨와 그리고 액비시용하는 그런 사업들로 내용이 돼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들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정식

김정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심정수 위원님께서 몇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55쪽에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설치 지원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490만원씩 8군데 50%를 지원해 줘 가지고 1억9,600만원을 저희들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의 사업량이 8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2001년에 주는 것으로 해서 중앙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한꺼번에 15군데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대충 반반씩 나눠가지고,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시·군당 컴퓨터 세대하고 프린터 한대씩입니다. 이것은 주로 시·군 기술센타에 있는 4-H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다 비치해 놓고 농촌 청소년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두번째 물음을 주신 666쪽에 농촌생활환경 시범촌육성 이것은 1억씩 1개소에 지원해 줍니다만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입니다. 이것은 주로 마을환경개선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 이런 것을 기존마을 형태를 기본으로 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 같은 것을 추진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서천군이 들어갑니다. 또 666쪽에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1개소에 3,000만원씩 5개소 30%를 도비로 주고 70%는 시·군비로 해서 주는 겁니다만 이것도 계속사업비인데 주로 지원되는 내용은 공동작업장을 확보한다든지 생산기계를 설치한다든지 포장재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그런 돈입니다. 이것도 농촌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떡공장이라든지 한과공장 같은 것을 차려서 큰 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몇 농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종장에 차량은 네대고 축산시험장 차량은 두대인데 운영비는 오히려 원종장보다 축산시험장이 더 많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원종장 논산분장이 차가 코란도입니다, 디젤. 그리고 축산시험장은 휘발류차고, 그런 점이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축산시험장 차가 9년, 11년. 트럭이 11년되고 승용차가 9년이 됐는데 그래서 수리비가 조금더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차량 대수가 두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예산이......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 두대 차이가 나는 것은 이륜차가 두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그것은 큰 돈이 안들어갑니다. 똑같이 승용차 하나, 화물차 하나씩이고, 논산분장에 오토바이가 두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네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송민구 위원님께서 추가로 물음주신 귀농인들에 대한 물음입니다. 첫번째 귀농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도 농정유통과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귀농인 수가 '90년부터 '99년까지 1,397명입니다. 금년에는 287명이 귀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킨 것은 없고 우리 농기계 교육을 시킬 때 귀농인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한 것은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아까 왜 여쭈어 봤냐면 귀농인 교육을 하는데 농기계 교육을 같이 참여했거든요, 일반 농기계 교육에. 그런데 많지도 않은 예산이에요, 귀농인에 대한 예산은, 지금 보면. 그렇죠? 많지도 않은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편성한 것은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함께 똑같이 교육을 할 수 있을텐데 귀농인 교육이라고 해서 별도로 30명을 13식을 하면 약 4박 5일 정도 시키나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4박 5일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4박 5일씩 귀농인 교육을 별도로 빼서 올해 그럼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지금까지는 같이 했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그 분들을 위해서 별도 4박 5일 30명을 오시도록 해서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한 겁니다. 내년부터 특별히 귀농인 교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농기계 교육 이외에 귀농인을 위한 교육은 없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영농교육 그런 것은 시·군센타에서 중앙에서 부터 지침이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있죠? 예산이 보니까 1억2,500만원 5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2억5,000인데 이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지방 기초단체에서 부담을 하나요? 그렇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2000년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5개소가 선정됐습니까?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선정하실 계획이십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시·군은 정해져 있고요, 시·군에서 어느 마을에 할 것인가는 아직...... 아직 시·군에서는 안돼 있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아주 잘하는 데는 조금씩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장님들이 마을기금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아주 잘하는데는 자기네 돈을 보태서 한 그런데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다만 이제 운영하는 것이 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서 운영비를 어떻게 확보해 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민구

송민구위원

지금 이 사업은 아주 사업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내후년도에 하여튼 예산을 많이 늘리셔서 애쓰셔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다, 많이 늘려야 될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고 노인양반들한테 특히 엄청난 호응이 있는 것 같은 예산이 적은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됐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다른 것은 다 답변했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그러면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송민구위원

예산심의니까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예,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구

송민구위원

물론 예산과도 연관이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축산시험장 관계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기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경기가 좀 풀려야만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마냥 기다리실 작정입니까? 어떤 대책은 없어요? 축산시험장이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청양에 이미 부지도 매입상태에 들어갔고, 경기가 언제 풀린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매년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얘깁니까? 어떤 대책이 있으면 대책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지사님께서 도민들하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축산시험장을 이전해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명천지구가 우선 개발이 돼야 거기서 돈이 나와야만 우리 시험장이 이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실시설계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땅도 5,000평 매입 못했었는데 그 분들이 세 농가였었는데 두 농가 거의 계약단계에 있고 한 농가도 지금 절충하고 있기 때문에 땅 사는 문제도 다 해결이 될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좌우간 빚을 얻어서라도 빨리 토목공사라도 하고 초지라도 조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자가 13억씩 나갑니다,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저희가 빚 얻은 것만. 그래서 더이상 빚달라 소리를 못해 가지고 우리 축산시험장이 명천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땅이 몇 만평 있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좀 매각이 되면 그 돈이라도 당겨가지고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명천지구에 포함이 안되는 것은 산쪽이라서 그게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둘러봐도요.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경기가 좋아지거나 지금 현재 시험장 자리가 팔리거나 해야만 축산시험장이 옮겨갈 수 있는 거네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빚을 얻어도 됩니다, 빚을.
민구

송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빚은 못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13억씩이나 이자가 나가는데 못얻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요. 제 말씀은 빚이 있든 어떻게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농업기술원 쪽에서 보면 축산시험장을 빨리 옮겨서 충청남도내 축산농가들에게 어떤 실익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지타산만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예산확보와 도정수행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