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농정과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산업건설국소관 1) 농정과소관

농정과장 신팔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예산액은 14억7,804만4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15억6,409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8,605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1,791만원은 복사용지, 사무용품 등 구입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768만원, 농어촌발전심의회 및 농정관련 회 의서류 인쇄비 100만원, 2001년도 농림사업 예산심의에 따른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 수당 620만원, 공공요금 15만원과 부서기본업무수행에 따른 특근매식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농정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2,12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시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745만원은 신기술 습득을 위한 농업정예인력 육성 교육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 관내 귀농자의 조기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귀농자 교육 보상금 80만원, 오지농촌에 농기계 수리 등 농촌이동봉사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한 보상금 45만원, 농정관련 교육참석자 급식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2,300만원은 농업경영인 농가소득증대 관련행사 운영경비 지원 1,000만원, 농업경영인 도단위 수련대회 참석경비 500만원, 기타 농민단체 행사 운영경비 지원 300만원, 여성농업인 자원봉사활동 등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4,560만원은 농어민 신문구독료 3,36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200만원이며, 일반보상금 1억9,743만원은 영세농가에 학자금 지원비로 국도비 51%, 시비 49%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오지 농촌에 농기계 수리 등으로 농촌이동봉사반을 운영코자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총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동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진학자의 교육비를 지원코자 도비 50%, 시비 50%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99년도 읍면동 농정시책추진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의 특색사업 및 현안사업 중심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자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에 복사기가 노후하여 대체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55만원은 식량생산계획서 등 각종 인쇄비, 회 계장비 구입비 등 550만원, 농촌일손돕기 급량기 300만원, 농사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265만4천원, 재료비로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지다. 일반보상금 690만원은 벼농사 단지 및 농가 도단위 교육 참석자 보상금 90만원, 농기계 기술교육 참석자 보상금 375만원, 퇴비증산 풀베기대회 및 교육 참석자 보상금 150만원, 푸른들 가꾸기 교육 참석자 보상금 75만원이며 퇴비증산 풀베기대회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친환경시범마을 교육교재 유인비를 국비 80%, 시비 20%로 574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지도여비 122만원, 양곡관리 지원여비 198만원은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32만원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현장교육 참석자 급식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6억2,524만5천원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에 비료, 농약, 영농자재 공급을 위하여 국비 80%, 시비 20%로 3,112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직접지불사업 보상금 1,035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비는 국비 65%, 시비 35%로 6,084만원, 토양의 산성화 방지 및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계량계 공급비를 국비 80%, 시비 20%로 2억6,525만원,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비를 도비 50%, 시비50%로 875만원, 벼육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벼육묘공장을 설치코자 도비 20%, 시비 50% 총 7,000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비를 도비 30%, 시비 70%로 1억125만원, 겨울철 푸른들판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보리파종 종자대를 지원코자 도비 210만9천원등 1,05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휴경논 생산화 사업 지원사업비를 도비 30%, 시비 70%로 1,000만원, 벼 육묘공장의 상토 공급비 175만원, 돌발 병해충 방제사업비 2,739만원, 벼물바구미 방제 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환경농업실천 및 지력증진을 위하여 실시한 99년도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시 환경농업 시범마을인 가은읍 전곡리 등 활성탄재배 시범단지에 활성탄의 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경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홍보하기 위하여 품질 인증미 포장재를 지원코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미진하나마 2000년도 저희 농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인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원안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중에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먼저 위원장에게 구두로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페이지수가 적으므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풀베기 예산이 383페이지에 100만원이 있고, 385페이지에 1억5,000만원이 있는데 보상금, 시설비로 나누어 놨는데, 지금 385페이지에 1억5,000만원은 98년도 시행한 분입니까? 99년도 시행한 것입니까?

99년도 금년도에 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했는 것을 내년에 예산 세워 준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도 없는데 읍면동 해서.

작년도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주기로 당초계획때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시비인데, 삭감되면 어쩔거라요? 뭐 선시행을 이렇게 해요? 아니면 돈이 없으면 금년도 안하고, 내년도 계획대로 하면 되지. 그럴 것 같으면 의회 도 필요 없고, 지금 이것 말고도 시에서 선시행분이 많은데요?

절차상은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작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할때 면면히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

지시에 의해서 했겠지만, 돈도 어디 100만원씩도 아니고 1억5,000만원을 집행하면서 말이지. 이것이 우리동에도 보면 말이지. 퇴비를 해 놓고 퇴비가 갈대가 없어, 처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퇴비를 하는 기간에는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식대하고 이것이 또. 그렇다고 어디 지금 농지에 퇴비를 넣는가.

지금 해 놓은 퇴비는 농가별로 아직 배분을 못 했는 모양인데.

퇴비 팔아봐야 밥값도 안 나와요. 보면. 거 더운 여름에 온동네 애 먹이고, 앗싸리 돈 나눠 줄려면 다른 명목으로 주던지, 예산도 없는 것을 집행해서 올려 놓고 말이지. 됐고, 알겠습니다. 답하기도 어려운 모양인데, 그다음 그 밑에 활성탄재비 시범단지 활성탄 구입하고, 품질 인증미 포장재 지원 근거를 내 줘요? 4,000만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에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 이것이 매년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제작회 사에서 바로 나오게 하면 안 되는가요? 후방표시등 이것을.

요즘 새로 나오는 신기종은 제작회 사에서 부착이 되어 나옵니다. 나오는데 과거에 공급했던 것은 사실 부착이 안 되었습니다. 주로 과거 했던 것에 대해서 합니다.

이런 것은 참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보면 민간실비보상, 단체보조, 신문보급, 최고경작자 교육, 상사업비, 이것이 한 2억되는데 전부 시비인데 이런 것 좀.

저희도 상당히 곤역스럽니다. 곤역스러운데 도단위, 중앙단위 교육이 연간 한 2∼300명정도 교육을 보내야 되는데 상급단위에서 교육 참석을 시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안 보낼 수도 없고, 맨손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도 의성같은데 보면은 대모하고 농가부채 탕감할려고 난리를 지기는데 참 농촌지원이 밑 없는 독에 물 붓기라요? 수십년 해 와도 농촌은 아직 그대로 있고, 더 괴팍해지고, 결국은 농촌정책상 문제가 있는거라요?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활성탄을 사용하면 벼 성장에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활성탄은 쉽게 말하면 숯가루가 되겠습니다. 숯가루인데 이것을 시험을 하면은 우선 토양중에 미생물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번식이 빨리 되고, 그다음에 양분을 흡수했다가 천천히 내 놓기 때문에 유기적 성분이 오랬동안.

그러면 활성탄을 공급해서 벼농사를 재배하는 사람들한테는 비료가 뭐 별다른 비료가 들어 가는 겁니까?

지원은 여기는 비료가 수도용 전용 비료가 있습니다. 그 비료를 공급합니다.

뭐 어떤 것요?

수도용 전용. 비료가 일반 과수전용 비료가 있고.

벼 농사 짓는데 일반농가에서 사용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일반농가하고 다르다고 볼 수는 없고, 비료가 적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도용 전용 복합비료를.

그러면 결과적으로 활성탄을 공급해 주면은 그것을 쓴다고 하면은 비료도 적게 들어가고, 농약도 덜 들어가는데 이점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약까지 보조를 해주고, 일반농가하고 격차를 그렇게 둡니까?

이것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이라는 것은 우리도에 예천 1군데, 문경 1군데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가은에 40ha를 하고 있는데 국비로 정부에서 이런 친환경농업을 할 때 이런 이런 사항은 지원을 해 주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년 활성탄 공급을 받는 농가가 달라집니까? 그 사람들이 받습니까?

여기는 3년간 이 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3년간요?

예.

그러면 뒤에 385페이지 마지막에 활성탄재배 시범단지 지원하고 앞에 것이 부족해서 뒤에서 다시 세운것입니까?

예. 부족해서.

양이 부족해서.

예.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활성탄재배를 해서 약 3,000가마정도 별도 수매를 했습니다. 가마당 1천원씩 더 주고 수매를 했는데 아직 도정해서 판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의 경우 16만원, 17만원 시중가로 할 때 저희들이 2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봐 가면서 예산이 허용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매하고 도정을 해서 판매하면 그 중간에 이득금은 누가 갖습니까?

지역 농민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작목반 자체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정부수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 자체에서 수매를 해서 도정을 해서 직거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매년 이렇게 교육 참석자들에게 보상을 해 주고 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농민들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교육을 받는데 그것을 꼭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 자꾸 농민들한테 뭐라 그랄까? 의타심 그런 것을 자꾸 심어주는 것이 안됩니까? 이게요?

일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농업이 사양산업이라도 이농현상이 자꾸 생기고 이런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농민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새로은 영농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기회 를 주는 것은 좋은데, 가면 무조건 여비 주고, 물 밥 다 사주고 이런 식으로 꼭 구지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죠? 교육기회 를 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로하지요? 어데가면 당연히 얻어 먹는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여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의타심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하게 도와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늘 의타심을 갖게 해 주는 것은 진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전부다 보상금에 보면 무슨 교육가면 전부다 이런 것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식사제공이고 보상비가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진짜로 바람직한 예산이냐? 는 것도 한번 제고를 해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교육기회 를 주되, 이런 것은 당연시 되는 기대감은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또 387페이지에 농어촌 이동봉사 아까 운영을 아까 설명에서 말씀하시기를 농기계 수리 뭐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농어촌 이동봉사반은 오지마을에 이동시청을 운영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제품, 그다음에 농기계 수리, 영농상담 이런 것을 오지마을에 가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농정과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이동시청 지역경제과입니까?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사업을 안 합니까?

그것은 사실 이것보다는 규모가 더 크고, 그것은 주로 소재지단위에서.

소재지에서 하는 것이고.

주 목적은 농기계 사후봉사라든지 가전제품 수리를 하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곁들여서 민원실에서도 나가고, 보건진료소에서도 나가도 이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매년 해 오고 있는 겁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에 재료비에 푸른들 가꾸기 시범단지 조성 아까 이것 보리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 뒤에 384페이지에 있는 것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마 똑 같은 것입니다. 300ha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예.

국비지원사업이고, 뒤에 것은 자체사업

아 보조사업이네 이것은.

190ha 이것은 보조사업이고 뒤에 것은 자체로 하는 사업입니다.

앞에 38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자체로 확대하는 사업이고, 뒤에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총 예산은 2,700정도되는 겁니까?

예. 그정도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이것은 어디 어느지역에 시범마을을 만든다는 겁니까?

작년에 마을을 만들어서 참 올해 만들어서 내년, 저내년까지.3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동안.

예.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미안하지만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자연경관 지역이나 상수도보호지역이나 유기농업이나 비료, 농약를 적게 써는 농가를 신청받아서 그 농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자연경관지역에서 농사를 짓데 아무래도 이것은 수확이 떨어지니까 그 떨어지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일정금액 ha당 54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ha당 54만원.

예.

지금 우리지역에는 어느 지역입니까?

저희는 동로, 가은, 산양 3개 지역입니다.

아 1군데만 아니고 3군데입니까?

예. 당초에는 정부에서 2000년도 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전부 직불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확보를 못 해서 2001년도에는 쌀농사에도 직물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하는 것 매년 예산에 올라 오잖습니까?

예.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새로이 나오는 경운기는 뒤에 후방등이 다 붙어 있다면서요? 후방표시등이.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할 것이 뭐가 나옵니까?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우리 관내에 경운기가 약 7,000대 정도 있습니다. 1년에 2,500대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물량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육묘공장 지금은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1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

이것 1군데 새로이 다른데 설치를 할 계획이란 말입니까?

1군데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른 곳에다가.

예.

예정지는 어디죠?

아직 예정지는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아까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 이것 아까 탁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것 전번에 의회 에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예.

이게요?

예.

됐었다고요?

예. 그리고 금년도 퇴비는 여러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지도를 해 주셔가지고 퇴비도 많이 베었을 뿐 아니라 도 평가에도 저희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마 도에 저희들이 준우승을 했는데 아마 이런 실적들이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예산을 상사업비를 내걸어서 그렇지 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의원님들이 적극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위원입니다. 38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농어민신문보급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500명을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농어민신문이 금년도에 540부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인들한테 보급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한테는 무조건 다 무료로 들어갑니까? 농민신문이.

무조건 다는 보급이 못 되었고, 저희들 농업경영인들이 740명 현재 되는데, 그중에서 500명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업인을 줄려면 다 줘야지,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1/3을 남겨두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반발 안 합니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개개인 마다 다 한부씩 보급을 하면 좋은데 도비 예산이 그래서 사실 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좀 불편하지만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이웃간 서로 돌려가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낭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농촌에서 신문을 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몇 되는지 몰라도, 정치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지만은 실지 이것 갖다 놓고, 부엌에 던져놓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사실은 신문이요? 차라리 줄려면 농민신문을 했으면 발부를 700몇부 다하고, 안할려면 삭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사실 이런 것은. 누군 주고, 그사람들 안 주는 사람들은 얼마나 반발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작년에도 이것 나갔지요?

예. 나갔습니다.

그래 이것을 좀 관리를 해서 보태면 조금더 도비, 시비인데 주면 다 줘야지, 그다음에 386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농정시책평가 우수읍면동 사업비는 뭐 어떻게 5,000만원 나가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1월1일부터 올 년말까지 농정 전반에 걸쳐 평가를 해서 잘하는 읍면에 대해서 읍면숙원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잘하면 뭐 어떤면을 보고 있습니까?

종자공급에서 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수확까지 병충해 방제, 토양 개량, 퇴비, 푸른들 가꾸기 이런 사업들을 지도사업들을 종합평가해서 순위를 결정코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어디어디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올해 어디 들어 갔습니까?

아직 평가가 끝 안 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예.

평가는 안 끝났지만 평가를 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1차 평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일개 읍면동단위에 1개 부락에 5,000만원 들어 갑니까? 몇 읍면동을 다 줍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2억정도를 해서 읍면 숙원사업비를 지원키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나머지 1억5,000만원은 국비를 얻던지, 도비를 얻던지, 어떤 방법을 하던지 해서 2억을 채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지원이 되도록 상사업비 지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85페이지에 탁대학위원님과 고재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퇴비증산에 3,000만원에 2개마을 6,000만원 되었지요? 그다음에 2,000만원씩 3개읍면에 6,0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참 농촌에 권장하는 사업으로서는 좋지만은 사실은 500만원 들여서 거름비가 50만원 나옵니까?

퇴비자체를 팔아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것을 시용함으로해서 아마 효과면으로 봐서는 뭐 당연에 그만한 수익이 나온다기 보다도 토양이 개량되면은 년차적으로 좋은 농작물이 생산되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서 우리가 1,000만원 가정해서 10원어치라도 나오면은 정당한 것인데, 농촌에 노령인만 남아서 솔직한 말로 70나는 노인들이 오다가다 밭두렁에 쳐 박히고 이런 애로사항을 아마 앉아서 잘 아실겁니다. 잘 아시죠?

사실은 농촌에 젊은 노동력이 부족하고 퇴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상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농촌에 노동력이 풍부하고 양질의 노동력이 있다면은 사실은 퇴비상사업 같은 것 사실 추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 것이 농사를 짓는데, 가장 근본이 지력증진인데 지력증진을 위한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지력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사실은 퇴비상사업비를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희도 현지 지도를 다니면서 눈물겨운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농민들한테 고맙기도 하고, 감사의 말씀도 많이 드렸고, 또 지역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주신 덕에 올해 퇴비를 목표량보다 목표대비 150%정도 퇴비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동민은 이장 얼굴 때문에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동네 이장으로 봐서는 면장 얼굴 때문에 죽지못해서 나와서 금방 몇 아름씩 하고 나면은 옷은 흙투성이고 그래다가 무슨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노령인이 지금 최하가 70이라요? 농촌에. 이런 분들이 나와서 80먹은 노인이 나와서 하는데는 체력단련할려면 한정이 없지만은 그분들 봐서는 곶감 끼워놓은 돈을 먹자고 그날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돈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봤을때는 국가에서 몇십년전에는 관에서 밀고나가고 농사를 그랬는데, 지금와서는 퇴비해서 뭐 해라. 그런 것은 때가 늦었다고 봐요? 그것은. 지금 화학비료 너무 좋은 것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로부터 옥답을 받아서 참 퇴비를 안하면 땅은 다 썩고 말았지만 그냥 못지 않은 땅인데요? 그러나 너무 노령인이 많아 문제 덩어리입니다. 이것. 한번 생각해 봐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70∼80세 나는 노인들이 이장 얼굴봐서 나가서 쿡쿡 쳐 박히고, 심지어 아파서 누운 사람도 누가 약 지어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난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왜 다른데는 안 하는데 우리면에 들어 왔나, 누가 이야기해서 들어 왔다. 중간에서 욕 먹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업비를 해도 동이 한번 1등하면 포장한다. 뭐 숙원사업을 한다. 이런 사업이 쭉 있는데, 제가 봤을때 너무 노령인 때문에 아주 불효입니다. 솔직한 말로 해서. 난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력증진을 위한 퇴비가 틀림없이 필요는 한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효과적 방법인가를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토양부식함량이 약 2.3%가 됩니다. 평균이. 가장 적정하고 바람직한 것은 한 3%정도 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식함량 0.1%를 올릴려면 약 한 10년 정도 퇴비시용기준으로 시용을 해야 300평에 연간 1,000kg정도를 넣어야 10년정도 걸려야 0.1%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력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이런 방법보다는 톱밥제조기를 공급하다든지 해서 쉽게 지력증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퇴비가 옳게 사용된다면은 농촌에 지금 분뇨처리도 이게 위생차로 가지고 가는데 폐수종말처리장에 넣고 그러면 끝나는데, 이것도 밭에 뭐 옥답에 부을려면 옛날 기름진 땅을 만들려면 그런 것도 좀 적정하게 붓고, 이러면 좋은데 그것도 지금 못하게 한다면서요? 사실. 그래 제가 봐서는 과장님 이야기 하신 말씀 맞아요? 우리 부모한테 받은 옥답을 다시 재옥답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는 그것이 안됩니다. 내가 반복을 자꾸해도 노인이다. 노령인이 너무 많아서 이분들 그만 욕보이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예. 제 의견 과장님 어떠신지 몰라도 이것 좀 감정해서.

엄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옳고 저희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385페이지 말이죠. 돌발병해충 방제 380ha죠?

예.

돌발병해충은 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자 그대로 얘기치 못한 특수한 병해충이 갑자기 확산되는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 지역은 주로 벼멸구 그다음에 도열병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벼멸구나 도열병은 항시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인데 얘기치 못하게 갑자기 확산이 되었을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병해충 방제 대비는 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비는 사전 예찰에 의해서 적기에 방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돌발이라고 그러면은 우리지역 전체 다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지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방법은 현재 지금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예찰결과에 의해서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읍면장이 필지별로 농약을 배정 공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물바구미 방제 880ha가 나와 있는데 우리지역에도 벼물바구미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확산되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해마다.

다행히 올해는 벼물바구미가 좀 줄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아무도 앞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 날씨가 따뜻하면은 그 이듬해 확산이 많이 되고, 겨울이 추우면은 확산이 적게되고 그렇습니다.

이것 방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피해면적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체면적에 비해서 880ha라는 것은 아주 소단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요?

가능하면은 전면적에 방제가 가장 좋은데, 저희들은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 모판위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예산확보가 못 되었습니다.

모판위주로 하면 880ha하면 어느정도 되어 갑니까?

예. 모판에는 전 면적이 방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요? 퇴비증산 우수마을 지금 지정이 다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우수마을은 어디어디 입니까?

최우수마을은 호계, 산양이 되겠습니다.

우수마을 3개소는요?

그것은 마성, 영순,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장려도 3개 마을입니까?

예.

그것은 어디어디이죠?

농암, 가은, 문경이 되겠습니다.

퇴비증산을 하는 취지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지력증진을 해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력증진 해서 우수농산물을 수확하자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해본 결과 성과는 어떻습니까?

농사짓는 사람이면 퇴비를 넣어서 농사를 지은 것하고, 퇴비를 안 넣어서 농사 지은 것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이까 대량적으로 숫자로 어떻다는 것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우수농산물이 생산되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실제로 성과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해 본 그런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실제 성과는 예측할 수 없겠네요? 조사도 안 해보고 어떻게 성과를.

그것은 퇴비를 많이 넣어서 생산한 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으니까 유기재배하는 농가도 있으니까 그것은 구태여 개량적으로 평과를 안 해도 기 실험데이타에도 많이 나와 있고 해서 그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가 같이 화학비료가 없을때 순 퇴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어 왔었는데 여러가지 잇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시대적으로 봤을때 이것이 좀 뒤떨어진 농사방법 아닙니까?

뒤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것이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은 물론 대책을 해야되겠지만 뒤떨어졌다는 할 수 없지만 자우간 힘든 사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제가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만약에 퇴비를 이런 작업비료를 산에 가서 안 베고, 농가나 아니면 임산 부산물을 톱밥으로 제조를 한다고 봤을때 한동네에 5,000만원짜리 기계를 한 5대 정도만 공급을 하면은 사실은 힘을 안 들여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5,000만원짜리 한대 5대면 2억5,000만원인데 저희 문경시 부락이 300개라고 가정했을때 그것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선은 이런 방법으로 하고, 톱밥제조기 이런 것도 차차로 가미를 해 가면서 좋은 방법을 택해야되지 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 시에서 99년도에 이것을 실시해서 성과가 어떤 폐단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렇게까지 결정을 하기까지.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글쎄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퇴비증산 목적은 현재에 와서는 토양을 살리고 어떤 퇴비증산을 하고자 하는 정신을 농민들에게 고취시키는 것 그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 퇴비증산해서 농사에 이용을 해서 큰 수확을 보겠다는 것은 내가 볼때는 무립니다.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서 지금 퇴비공장도 많이 생겼지요?

예.

경제성을 따져보면 경제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퇴비해 놓은 것 팔아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인력 낭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휴인력을 이용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도 우리지역에는 그랬어요? 그 퇴비 베로 갔는 사람이 밭농사를 못해서 엄청남 피해를 유발하게 되었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성이 전혀 없는데다가 또 상당한 인력낭비가 따랐고, 또 하면서 손도 베이고, 다리도 다치고 하는 소소한 사고도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도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습니다. 벌에 쏘인다거나, 손이 좀 베인다거나 그런 사고는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일일이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만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글쎄 인력을 동원하는데도 뭐 리동에서 같이하니까 안 나갈수가 없어서 나가긴 나갔지만 바빠서 못 나가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골돈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것을 내고, 사람을 사서 대체를 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오히려 주민화합보다는 불신을 조장하고, 위화감을 조성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랬을때 과연 이러한 사업이 효과나 성과면에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시행이 되었야 되겠느냐? 참 의문이 갑니다. 2000년대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하실겁니까?

저희들이 퇴비를 할때 그런 무리한 방법으로 하도록은 사실 지도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역간 경쟁이 붙어서 그런 양상으로 퇴비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앞으로는 퇴비를 계속해서 생산을 많이 생산을 하도록 지도를 하되, 그런 무리한 방향이 안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상사업비 이 자체 상금을 걸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라고 권장했을때 과연 그러한 가열된 그런 양상이 나타났겠느냐?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사업비라는 이 미끼를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애를 먹인 것입니다.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다시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전병용 유통축산과 유통담당 전병용입니다. 평소 유통축산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김호건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유통축산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총예산액은 8억7,185만5천원으로 유통특작분야 5억376만2천원과 축수산분야 3억6,78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973만원 이내용은 부서운영 기본사무용품비 768만원과 직판장 간판 및 직판행사 등에 따른 용품비 690만원, 규격출하자 교육교재와 농산물 원산지 표지판 및 홍보전단 제작비 130만원, 농특산물 홍보팜프렛 제작 및 업무추진용 필름비로 3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등 우편료 79만원과 기본업무 수행 및 직거래행사에 따른 급량비 338만원과 직판행사용 차량 임차료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농산물 유통관련 추진업무와 과수특작 및 원예, 종묘관리 업무추진여비로 1,87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농산물 유통 및 축산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515만원은 민간인 기술교육 여비 1,040만원과 직거래행사 참가자 여비 및 급식비 4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아가씨 선발대회 경비보조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억8,670만2천원과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8,151만6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역특산물 브랜드 개발사업으로 2,5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인 경북우수농산물 포장개선사업 816만원과 애누에 공동사육비 30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70평에 대한 5,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양파종자대 지원사업 3,000만원과 담배건조기 지원사업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축산분야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4,626만원은 축산농가 교육교재 및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2,546만원과 다음에 392페이지입니다. 축산기술교육 강사초청 수당 40만원과 공수의 3명에 대한 수당 1,800만원을 운영수당으로 계상하였고, 각축전염병 이환축 운송과 폐사축 매몰비로 240만원을 임차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687만3천원은 축산관련 업무추진 및 축산단지 고급육 생산 업무추진과 가축 위생 및 부정축산물 단속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3,181만원은 방역 소독약품비로 축산단지 480만원과 문경한우생산 농가 400만원, 도축장 악취제거제 240만원 및 가축집단 사육부락 430만원을 계상하였고, 393페이지입니다. 이동시청 진료 약품비 400만원, 예방주사 재료 및 구충제 구입 5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검사용 시료채취비 114만원과 조사료 작물 백싸이로 지원비 600만원을 각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715만원은 고품질 축산물생산 교육 급식비 100만원과 문경한우 및 축산분뇨처리이용 교육 급식비 135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우경진대회 및 중앙대회 참석여비 80만원과 축산관련 교육 참석여비 및 사료이용교육 참석자 급식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39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젖소 70두에 대한 선형심사 및 등록비 63만원과 공수의 2명에 대한 수당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5,607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인 가축 11만2,400두에 대한 방역약품 구입비 5,46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인 젖소 70두분 정액 구입비 14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420만원은 돼지 3만9,000두에 콜레라 시술비 780만원과 한우 72두에 대한 거세장려금 720만원, 가축방역동원비 1,9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880만원은 돼지임신진단기 1대 지원 70만원과 축분방지용 톱밥지원 3개소 600만원, 돼지 4,033두에 품질개선사업비 1,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3,600만원은 축산농가 및 도축장 폐기물 처리용 톱밥공급비 9,750만원과 문경한우 생산농가 목초활성탄 지원비 1,750만원, 토종닭 전업농 5농가 육성비 600만원, 산북 양돈단지 계근대 1대에 500만원, 관상조류 2농가 육성비 300만원, 돼지 생산농가 활성탄 지원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어업수산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경고판 및 홍보 현수막 제작비 1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고, 내수면 업무추진 여비 60만원과 내수면 전문교육 참석 민간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동로 경천댐 내수면 양식계 어선모터 지원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2000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89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나가는데 문경아가시 선발대회 경비보조인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전병용 지금 96년도 문경사과아가씨 선발대회 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4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나이도 많아졌고, 현재 지금 각 자기 사생활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사실 동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경사과아가씨로 하지 말고 문경아가씨를 선발해서 우리가 문경 농특산물을 홍보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이 문경축제행사와 병행해서 한번 문화원이나 농협 등이 주관하도록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에서 저희들이 50%를 부담하면은 농협자체에서 50% 부담하겠다. 이래서 농협주관으로 이 아가씨행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사과아가씨를 뽑을때는 상징적인 이미지라 그럴까, 이것이 사과에 준해서 했는데, 아가씨를 뽑는다면은 문경에서 문경아가씨를 뽑는다고하면은 단순히 아름답다. 미인을 뽑는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전병용 저희들이 96년도 사과아가씨를 인물중심으로 뽑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과아가씨라면 집에 사과농사를 짓는 그런 농가에 마땅한 아가씨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관련 없잖아요? 그런 것은 문경에서도 사과아가씨면 사과아가씨로서 어떤 대표적인 문경시민이면 되는 것이지, 경작자들한테 뽑는다는 것은 큰 그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전병용 그것이 가장 좋은 바램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사과아가씨 5명을 뽑았는데 상당히 좀 이번에는 앞으로는 사과아가씨 선발은 지역특산품 사과, 배 이런데 준할 것이 아니고, 5명을 뽑는다면은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온천아가씨 등 이렇게 종류로 나누어서 사과아가씨를 선발해서 홍보를 하는 안 좋겠는냐? 그런.

그런데 사과하고 배하고 이렇게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문경시 전역에 사과농가와 배농가가 과수농가가 비율이 어떻게 나갑니까? 배가 사과에 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까?

전병용 지금 현재 사과농가는 1,500농가 정도됩니다.

그리고.

전병용 배는 약 500농가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대표적인 것을 하나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식으로 그러면 이것을 뽑는데 사과아가씨가 하나 나오고, 배아가씨가 하나 나오고, 또 온천아가씨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뽑는다는 겁니까?

전병용 그런식으로 지금 계획을 한번 세워 봤습니다. 확실한 세부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농협하고는 서로가 쌍방에 합의가 되었습니까?

전병용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농협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회 신을 받아야지.

전병용 그것은 자기들이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지부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수락되는 것으로 구두로 확답은 받았습니다.

구두로 그렇게 받아서 되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되지, 서로가 오고가는 저것이 있어되지. 그리고 전에는 사과아가씨만 뽑았습니까? 무슨 아가씨, 무슨 아가씨 뽑았습니까?

전병용 사과아가씨만 뽑아서 진선미로 해서.

그래 진선미로 해서 사과 대표적인 것 하나만 해야되지.

전병용 예. 그것만 뽑았습니다.

수량도 얼마 안되는 소농가에서 하는 것, 그런 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아가씨를 뽑는다는 것은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전병용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 복안이기 때문에 다음에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한번.

여기 사과 재배하는 사람들 어떤 단체가 있지요? 거기도 관련을 합니까?

전병용 사과발전협의회 에서도 저희들한테 후원을 많이 좀 해 주겠다.

그런데 문경아가씨 선발대회 는 거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전병용 지금 그것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안해도 되지요? 이상입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작년에 준해서 내년 하실 계획인 모양이지요?

전병용 예.

참가자 여비하고 급식비 이런 것은 참가한 농민의 여비하고 급식입니까? 공무원들 여비, 급식인가요?

전병용 안 그렇습니다. 직판행사를 하면은 작목반 단체에서 직접 팔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식대 정도는 줘야되지 않겠나? 그래 식대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지로 멀러 갔을때는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구태어연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늘 따라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농특산물 직거래행사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합니다.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할때도 이야기 했지만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했을때 정말로 경영상 수익이 있는지 또 무형의 어떤 수익도 감안을 해서 해야지, 다른데 한다고해서 꼭 이렇게 해야된다는 이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농정과에서 이야기 했지만은 이것은 농민들 그냥 쉽게 모든것 다 뒷받침해줘서 키워 주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됩니다. 또 한가지 금방 송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문경아가씨 선발대회 경비보조인데 과연 문경아가씨가 예산 2,500만원을 들여서 우리시에 얼마만한 수입을 갖다 줄 거냐? 를 생각해 보셨습니까요? 적어도 2,500만원을 투입했으면 2,500만원이상은 효과가 나야되는 겁니다. 이게. 4년전에 했던 사과아가씨 하면서 과연 그 예산만큼 효과가 났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아가씨들 선발해 놓고, 몇번 써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에게는 어떤 개인적인 영광이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 선, 미에 선발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들도 많았고 그것을 이게 문경아가씨가 우리 전국에서 우리 문경만 한다든지,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각광도 받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무슨 아가씨, 무슨 아가씨 명목으로 다 있습니다. 고추아가씨, 마늘아가씨, 양파아가씨 다 있습니다. 한우아가씨도 있고. 왜 구태의연하게 자꾸 이렇게 뒤 따라가서 합니까? 이거. 4년전에 했을때 그때는 제가 봤을때는 그것은 실패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제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창섭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 시설채소재배 기술교육 참석여비라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교육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전병용 주로 교육은 기술센터에서 맡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중앙단위, 도단위 각종 요새는 수출관계가 활성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교육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제가 볼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교육도 거기서 많이 하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보내고, 저기서 보내고, 이중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전병용 각계 교육성격이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기술은 다 똑같은데 유통특작과에서 보내는 기술교육은 또 지도소에서 보내는 교육은 차라리 지도소를 유통특작과로 묶으면 안 됩니까? 거기서도 보내고, 여기서도 보내고, 무슨 교육을 천가지 만가지 되니까 저희들이 알아보지를 못 하겠어요? 채소, 나물이면 한가지, 사과면 사과 한가지 가야되고, 배면 배로 한가지 가야되고, 그 이름 있는데로 다 할 것 같으면 다 돌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 지도소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교육비를 계상했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경아가씨 선발대회 경비보조라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2,500만원.

전병용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행사경비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고위원님도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문경농협이 주관하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경농협에다가 2,500만원을 보조해서 문경농협에서 나오는 그 지원금을 합쳐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수입을 더 보기 위해서 문경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문경아가씨 보다도 문경아가씨 판매원 아가씨를 거기 두는 것이 안 낫습니까? 아가씨 선발한다고 해서 많이 �회 �는 것도 아니고 차리리 판매원 아가씨라고 해 놓으면 더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전병용 행사 자체로써 아가씨를 동원해서 많이 판다는 그 자체보다도 알린다는 그런 차원으로 홍보효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리 알린다고 그래봐야 아가씨는 다 있습니다. 어디라도 대구 어디가면 사과가 유명하면 거기서도 사과아가씨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문경에 아까 말씀대로 말이지. 한군데만 조성이 되어서 두군데 세군데 뭐 모든 것은 서매권을 압수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압수할 그것이 못 된다고 말이라요? 사실은. 대구나 여기도 보조비 좀 보태 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전병용 최소한의 경비는 조금씩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행사시에는.

이렇게 한번 선정하면 몇년 합니까? 몇년동안 갑니까?

전병용 저희들 계획은 2년으로 원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병용 예. 다시한번 제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디까지요.

39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돼지고기를 품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병용 이것은 품질개선사업은 수출에 관계되는 얘깁니다.

수출요?

전병용 예. 옛날에는 품질개선사업비를 수출장려금으로 두당 3,000원씩 지원했습니다. 수출을 하는데 캡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장려금으로 줬는데 이것 이름을 품질개선비로 바꾸어서 규격출하 이상이 되어서 수출용 돼지로써 A등급 이상을 받으면은 수출을 해서 3,000원씩을 수출 통보가 오면은 저희가 두당 3,000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A등급이라면 더이상 커도 안되고, 작아도 안되고 그 적정수준에 거기에 맞추어서 출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병용 이것 수출돈에 대한 규격 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산북양돈단지 계금대 지원이 있는데 이게 회 령못 있는데 거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병용 회 령못 좀 지나서 저번에 한번 가보셨는데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예. 가 봤어요.

전병용 윤희수 대표이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 근간에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궁금해서 그런데.

전병용 현황관계는 담당으로부터 좀 하도록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자료가 없어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답변해 줘요?

권용문 축산담당 권용문입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 현지 답사도 해 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준공도 되고, 현재 돼지가 모돈이 지난 8월까지 모돈이 900두가 입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돈이 10월달부터 생산되어서 현재 4,000두 정도 자돈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가 100% 입실이 될라고 하면은 추가로 아직도 700두 정도가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700두에 대한 것은 지금 발주를 해서 매주 모돈이 50두씩 입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1차로 농가에 나가 있는 육돈은 현재 2,000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하가 12월말내지 내년 1월초에 아마 출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직도 출하업체가 결정이 되어있지 않는데 수출용으로 대부분 나갈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가 현지에 갔을때는 준공했는지도 얼마 안되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공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돼지가 다.

권용문 예. 전체시설이 완료되었고,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데 현재 100% 전체 가동은 안되고 있습니다. 1,600두정도 모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900두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매주 한 50두씩 들어와서 그게 내년 5월달 되면 100% 돼지가 차게 됩니다.

지금까지로 봐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투자가 된 것으로 아는데.

권용문 지금 대일수출이 앞으로 원만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저들단체에서 생산하는 것은 품질이 균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로 모돈을 계획하고 했는 것 아닙니까?

권용문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출한다는 것은 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라요?

권용문 단지에서는 모돈이 1,600두가 들어가면은 연간 3만두에서 3만6,000두 정도 자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단지에서 70일까지 키워서 그러면 나머지 회 원이 6명인데 6명 회 원한테 똑같이 마리수를 나누어서 회 원농가에서 비육을 시켜서 출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팔고 그렇게 하지 않고.

권용문 예. 회 원들끼지 나누어서 비육해서 출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사육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먹이는데 엄청 그때도 생각해서는 돼지를 먹이는데 엄청난 지나친 투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우려네요?

권용문 예. 현재로 봐서는 출하가 정상적으로 된다면은 저들 단지에서 나오는 조수익이 연간 60억에서 70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마리당 한 20만원정도 가면은 연간 3만 두가 출하되며는 한 60억됩니다. 그러면 산북 일개지역에 나오는 전체 우리 농업수입하고 거의 비슷할 만큼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본으로 외지로 수출하는 것은 우리문경에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만 수출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데 것도 수출합니까?

권용문 개별 농가들도 수출업체하고 계약만 하면 수출은 가능합니다. 현재 저들시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는 롯데하고 한국냉장 그리고 청림식품에서 세군데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좋은 결과가 나온다니까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용문 앞으로 잘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유통축산과뿐만 아니고 각 과에보면 민간단체 실비보상이나 경상보조나 자금보조가 자꾸 올라가는데 이것이 기획실에서 나와 있지요? 내년도 예산중에 국도비 말고, 시비로 투입되는 것 민간단체 자본이전이나 경상보조 그것 전체 좀 뽑아 주세요? 항목별로 해서. 그리고 396페이지 경첨댐 있지요? 모타지원하는 것 600만원은 이것은 어디에 양식계가 있습니까? 경천댐에.

전병용 예. 경천댐에 양식계가 있습니다. 회 원이 약 한 2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 당초에 조그마한 고기잡는 어선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모타가 당초에 구입을 할 때 마력수가 적어서 상당히 불편이 많이.

지금 있고요? 모타가 있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용으로.

전병용 예. 모타가 1∼2월에 보통 빙어를 잡는데 살어름이 끼면 모타가 힘이 없어서 가지를 못해서 마력수를 좀 올리는 그런 내용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창섭위원입니다. 아까 390페이지 담배건조기 지원사업 3,000만원 나와 있는데 먼저 건조기 몇대 나갔다는 것 지적당했는 것 아닙니까? 고추나 이런 것은 왜 안주고 담배건조기만 나가서 내가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전병용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시정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네요?

전병용 지금 현재 담배 농사를 짓는 사람은 고추농사도 거의 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만 건조할 수 있는 그런 건조기가 아니고 우리 농산물을 전부 건조할 수 있는 그런 건조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골고루 많이 돌아간다면은 어느것이든지 품질향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는 산북, 동로, 농암, 가은 이런데로 하는데 일반 야지 들에서 하는 것은 영순, 산양 이런데는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전병용 예. 좀 현재로서는.

그런데 건조기기 아쉬운데 그런데는 혜택을 안 보이고 혜택을 한군데만 담배만 하니까 못을 박은 지침이 있습니까?

전병용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담배에 대한 소득도 많이 높고, 또 담배에 대한 현재 담배 어렸습니다. 농가들이. 그래서 좀 지원을 했으면하는 그런 바램으로 했는 것인데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저는 담배는 안해서 모릅니다만은 담배하는 역사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분들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솔직한 말로. 그러나 고추하는 사람도 오래되었지만 고추건조기도 같이 넣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좀 넣어라고 했는데. 이번에 넣지도 않았고 또 담배건조기 3,000만원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위원이 감사를 뭐하라고 하고, 예산을 무엇하러 다릅니까? 여기서. 의원 자체 신분을 낮추니까 이것 필요없잖습니까? 먼저 이것 지적받은 것으로 아는데.

전병용 현재 저희들이 고추건조기를 올리지 않을려고 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사정이 3,000만원예산가지고는 실질적으로 10대 뭐 15대 되는데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그런 변명은 하지 마세요? 10대면 1대라고 줘야되고, 2대라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책을 이렇게 합니까?

전병용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이 뭐 필요 있습니까? 이 자리에 뭐 할려고 시간내서 합니까? 말로만 한다고 그러고 다음에 또 올라오는 것 보면 안 올라오고 말이지, 그런 시정으로 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먼저 내가 이야기한 것 하나도 시행이 안 되었네요? 답변만 예. 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원한테 그것은 우롱죄라요? 내가 담배에만 주는 것 이사람들 그것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국민들이 농촌에 앉아서 고추나 담배나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하루종일 햇빛에 따 봐요? 당신네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돈벌이 하지만은 우리가 지원해 줄때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병용 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현재 우리 고추라든지 일반 농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러 계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경에 인물이 좋아서 뭐 팔아 먹을지는 몰라도 이런데는 선발대회 아가씨 넣고 말이지 농민들 애 먹는 것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예산을 뭐하러 다루고 먼저 뭐할려고 합니까? 하면은 그때 한다고 그랬으면 다만 1대라도 넣어 놓았으면 이런일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395페이지에 보면 아까 송위원님이 질문 드린 것인데 산북양돈협회 가 작년까지 지원 막사가 말이죠. 다 지원은 돈이 나갔습니까?

전병용 예. 지금 자금수령은 다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세운 것은 다 나갔습니까?

전병용 예.

작년에 거기 가니까 돈이 6억이 덜 들어와서 우리가 시정을 못한다. 이런 애로점을 말하고 했는데 지금 다 됐으면 지금 나가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양돈단지 계금대 지원이라 계금대는 500만원이지요?

전병용 예.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거기에 사육두수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여러가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거기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사료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사료가 그냥 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벌크로 전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돼지가 생산되어서 나갈때 그 계근할 수 있는 다이는 현재 문경시내에 계량증명업소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가 있는데 흥덕에 한군데 있고, 그다음에 한전옆에 한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일히 계근을 할려고 하면은 거기까지 실고 가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계근계량증명업소에서 1톤당 한번 올라가면은 3,000원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5톤은 5,000원, 7톤이상은 7,000원 그럼 결론적으로 한번 달고, 내려오면은 빈차를 또 달고, 2회 를 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것이 또 보통 30톤에서 50톤도 있는데 이 금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돈단지에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기때문에 앞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계근대를 1개 지원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달고, 또 거기가서 또 안 답니까?

전병용 지금 거기는 계근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다 계근대를 바로 설치하면.

그쪽에 가서.

전병용 예. 그렇지요.

그쪽에 가서 안 답니까?

전병용 그 자체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뭐 자리가 납니까? 그런 자리가.

전병용 그것은 입구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하여튼 차가 들어가는 입구에다 바로 설치해 놓으면 바로 중량을 나타낼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번에 2,000원씩, 3,000원씩 안 준다는 그것 뿐이지요?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거기 톱밥이 지원되고 있는데 포대에는 몇 kg 나갑니까?

전병용 톱밥은 포당 25kg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kg요?

전병용 예.

그런데 이것 톱밥은 나무가 물 먹었을때 켠 것하고, 물 안 먹고 켠 것하고는 무게가 천리차이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래 아까 산북에 이야기 했는데 모돈이 900돈이 있고, 앞으로 나머지 700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뭐 어떻게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에 한차씩 들어 간다고 그랬어요?

전병용 지금 1회 에 50두씩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1주일에요?

전병용 왜냐하면 한목에 많은 양을 집어 넣어면 사실 자본문제도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거기 모돈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비육돈도 집을 지어 놓은 것 같은데, 지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전병용 지금 자체로 지을때는 모돈에서 자돈을 생산해서 자돈을 회 원들이 키워서 출하하는 것으로 그런 목적입니다. 비육하는 실질적을 비육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자체에는.

전에 보니까 비슷하게 내가 보기 시설이 그렇게 되었습디다.

전병용 자돈 생산시설로써.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거기 좀 뒷받침 좀 잘해 주세요? 그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마 자금관계로 애를 먹고 있어요? 지원을 해 줄려면 화끈하게 해 주고요, 이런 것은 제가 하기 보다도 지어 놓고 잘하면은 이사람 떨어지고, 저사람 떨어지고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병용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용 예. 그렇습니다.

전병용 담배가 지금 현재 담배엽연초생산조합에서 인삼공사에서 담배면적을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전병용 예.

한가지만 해 봅시다.

탁대학위원입니다. 양돈단지가 나왔으니까 비슷하지만 산북가면 우사를 600평짜리 3동을 지어서 1,800평 지어서 아직 소 한마리 넣어 보지도 못한데가 있지요?

전병용 예.

이게 설계가 미스인지 지금 보수만 해도 2억이 넘게 들어간데요? 보수만 할려고 그래도. 이제 융자상환기한이 도래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전병용 거기에 대한 것은 담당으로서 좀.

권용문 축산담당 권용문입니다. 탁대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북에 양돈은 아니고 한우사육할려고 시설을 마쳐놓았습니다. 마쳤는데 지난번에 저들 행정질의때도 그 내용이 나와서 한번 답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준공까지는 다 되었고, 시설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시설투자를 해서 지금 건물준공까지 마쳤는데 요즘 소값이 송아지 한마리에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줘야지 지금 입식을 시킬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새로 소를 입식시키기에는 소를 완전히 다 넣을려고 하면은 한 500두 정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회 원들이 자금능력 때문에 어렵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소값이 비쌀때 입식을 시켰을 경우에 나중에 시세가 떨어지면 크게 손실이 오는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고 사육을 해서도 손실이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고 참여했는 회 원들이 사육을 정 못하면은 다른 농가들이 소를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새로 입식할 수 있는 그런 농가가 있다면은 물색을 해서 건물은 다 되었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시설 보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설과정에서 조금 업자하고의 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융자금이 내려와 있는 것을 반납하면서 까지도 시설을 마무리를 다 못 지었습니다. 그점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저들이 어려운점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를 사육할려고 하면은 아마 금액은 많이 들지는 않겠지만 시설을 조금 시설을 투자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몇년도 준공되었지요?

권용문 작년도말에 98년말에 준공되었습니다.

지금봐서 150만원 50만원가지고도 못 사 넣을 것 같은데 그럼 대책을 세워야지, 결국은 융자받은 사람은 집이 다 망하는거라요? 적극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권용문 본인들이 활용을 못하면 다른 농가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양파재배단지 종자대 지원은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전병용 이것은 양파재배 농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00ha를 기준해서 약 400농가가 양파를 짓고 있는데, 농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종자대, 실질적으로 양파종자대값이 상당히 올라서 올해 지원했는 내용을 보면은 약 28%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당시에 50% 계상을 했는데, 전 재배농가에 다 주고 있습니다.

통장에다 직접 넣어 줍니까? 농가에다가.

전병용 그것은 현재 읍면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했는데 읍면장이 처리를 농가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원했었지요?

전병용 작년에는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올해 99년도에 지원했습니다. 그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전자에 한번 했었지요?

전병용 97년도인가 한번 했습니다.

그것을 농가한테 직접 하지 않고 특정업체한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전병용 그것은 농가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가 50%가 있고, 자부담이 50% 있는데 신미네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종자를 1년전에 자기들이 품종을 선택해서 농가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1년후에 자기들이 자금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하고 수매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전병용 뭐 중량관계에 대한 문제성에 대한 것은 조금씩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농민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우선 종자서부터도 문제가 있었고, 또 수매를 하는데 있어서 감량을 40%씩 잡았다고 그래요? 당초에 계약재배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재배 했지요?

전병용 예. 전부 계약재배했습니다.

계약재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량을 40%씩 잡고 이래서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이것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결국은 농민들 잘 살아라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전병용 궁극적인 목적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농민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농민들에게 손해가 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어요? 이 농민들한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를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농민보호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해가지고 농민들 손해 보일려고 하면 이것 뭐하러 합니까? 특정업체에게 특혜주기 위해서 하는것 밖에는 더 됩니까? 이러면.

전병용 저번에도 박위원님께서 한번 의회 감사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해보니까 내용이 조금 다른 그런 내용도 40%까지 감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

뭐 마성에 가면은 그렇게 감량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이야기 해 줄까요?

전병용 농가 제가 얘기 들어서 한번.

그 조사를 한번 해 보셔요?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이게 보급단계에서부터 역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은 관리도 지도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죠?

전병용 여자분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그 사람이 계약을 해 놓고 난 뒤에 50%는 양파값이 좋으니까 다른데다 팔라고 물량을 돌려놓고, 그것을 지연을 시키다가 비가 와서 양파의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후에 신미네 영농조합에 가져가라니까 거기서 계약조건이 안 맞다는 그런 사례를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가 아니고 작년에 5농가가 했는데 올해 전부다 안 합니다. 그 농가들이 다 안 해요? 그 해가지고 득이 있었다면 안할리가 만무지요? 몽땅 욕만 할 뿐이지 손해봐서 안 한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다른사람이 하니까 자네도 하면 손해 본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병용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공수의 말이죠. 공수의가 총 5명입니까?

전병용 우리 문경시에 공수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입니까?

전병용 예. 우리 자원은 7명이 있는데요?

예.

전병용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의가 하는 일이 뭐 어떤 것입니까?

전병용 공수의는 가축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주사도 놓아주고, 일일이 농가에 다니면서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고,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도 하고 또 났을때 치료도 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해주고.

전병용 예.

그런데 이야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소를 좀 많이 키우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공수의 필요없이 자기들이 전부다 예방주사약 사서 자기들이 예방접종 다 한대요? 공수의 얼굴도 못 본대요? 맞습니까? 이게.

전병용 큰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가는 직접 주사를 놓는 농가도 있습니다.

대량생산농가가 아니고 뭐 열 몇두 기르고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매년 예산이 올라오면서 과연 공수의가 도대에 무엇을 하는지 의문스러워요? 이게요? 그냥 장부에 도장만 꾹꾹 찍어 놓고, 나갔다고 그러지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공수의 얼굴도 못 봤다고 그러지 자기들이 그냥 예방접종 사서 다 한대요? 주사약 사서, 닭 키우는 사람도 그렇고, 소 키우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엄창섭위원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이사람들 적은 돈도 아니고 50만원씩 매달 50만원씩 줘 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전병용 저희들이 매월 일보도 받고, 농가명도 기재해서 저희들한테 일보가 올라옵니다. 또 읍면에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 지도차원을 더 강화해서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도록.

그런데 이게 공수의를 두두록 지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병용 그 관계는 한번 담당으로부터.

그러면 여기에 11만2,400두라는 것은 소, 돼지 등 모든 가축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병용 지금 인터넷관계는 저희들이 문경시하고 그다음에 문경대학에 내용이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전국에 시군별로 보면은 지역특산물 관계도 전산통계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 그것도 제가 알아봤는데 일부 5개 품목인가 그렇게 올라가 있데요? 그게요? 5개 품목말고 늘 이야기하는 문경한우, 뭐 많잖습니까? 우리지역에. 그런 것 다 올리도록 하시고, 인터넷 말고 그 네트워크 마켓팅을 통해서 물류가 이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우리 농산품 생산품을 등재를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물류가 이동되도록 한번 해 보세요?

전병용 예.

그것이 최첨단방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