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 으십니다. 그리고 김우석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 감 이후 2000년도 예산안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어제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에 이어 오늘은 환경관리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지식·정보의 시대라 일컫고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오늘 심사를 하고자 하는 환경관리실 소관 예산안이 과연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 는지, 합목적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타당성 있는 예산인지를 검토·분석하여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환경관리실소관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환경관리실장 김우석입니다. 2000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 들께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00년도 저희 환경관리실의 시책방향을 간 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이 더욱 중요시되는 환경의 세기를 맞이하게 될 그 첫해인 2000년도에는 모든 시민 이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받는 쾌적하고 건강한 서울, 생태적 가치가 존중되고 자연과 사람 이 더불어 사는 서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 서울로 가꾸는 기 반을 다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새해에 중점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대회를 친환경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환경월드컵 기반을 구축해 나가 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인 난지도 일대에 평화의 공원 등 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변환경을 정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수들이 경기력을 발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 보급 등 쾌적 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공중화장실 시설수준을 향상시키고 화장실문화를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시와 환경단체 간에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시민환경운동 차원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보전의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초기단계부터 환경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환경정책과 달성수단이 환류가능한 환경관리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환경시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외 관련 환경단체들과도 능동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을 살아 숨쉬는 생태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생태계 보전기반을 강화하고, 야생 동·식물을 지정 보호하는 등 개발성장시대의 성장정책을 반성하고 그를 토대로 생물종 보호를 위한 체 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만 시민의 상수원인 한강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지난 4월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물관리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한강본류 및 지천의 수질을 개선 해 나가겠으며, 수질오염물질의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생 쓰레기의 최소화를 위해 포장폐기물 감량과 1회용품 사용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해 나가는 한편,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수거효율을 높이고,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육성자금융자 및 재생용품 구매시책을 적극 추진하겠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친환경적 폐기물관리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최적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환경친화 적으로 건설·운영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산림환경을 보전하여 녹색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활주변 녹화사업 등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금까지 462만그루를 심은데 이어 내년도에도 237만그루 를 추가로 심어 서울을 푸른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공원의 개념을 유형별로 재정립하여 체계적으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종전의 하드웨어 개념의 공원조성에서 휴식공간 이용개념의 소프트웨어를 적극 발굴하는 등 시민이 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수준을 향상시키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으며, 또 한 공원조성사업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강을 살아 숨쉬는 한강, 즐겨 찾는 한강, 그리고 가까운 한강으로 만들어 나가 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월드컵경기장 주변인 난지지구 시민공원 및 선유도 공원화사업을 추진 하고, 연차적으로 한강연변을 생태·문화공간으로 창출하여 한강을 세계적인 문화관광상품으 로 꾸며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실의 2000년도 중점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03억 8,400만원과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50억원 등 총 853 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99년 예산에 비해서 51.0%인 288억 2,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9년 예산대비 42.1%인 238억 2,700만원이 증가했고,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전입되는 50억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구성은 세외수입 534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 269억 400만원이 며, 이를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전년예산 1억 7,400만원에 비해서 3억 9,200만원이 증가한 5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99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강남집단에너지공급시설 부지 임대료 등을 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예산 212억 700만원 대비 46억 900만원이 증가한 258억 1,600만원 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증가내역은 여의도 및 영등포공원의 신규개장에 따른 수입증가액 5 억 2,700만원, 어린이대공원 위탁시설의 수탁자 선정방법을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전환함에 따른 수입증가액 23억 2,200만원, 그리고 서울대공원 등 시 관리공원의 입장료 및 기타 사 용료가 17억 6,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사업장수입은 139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예산대비 41억 2,3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그 주된 이유는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을 신규로 계상했기 때문 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예산에 비해서 22억 3,300만원이 증가된 125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증가원인은 국내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징수율과 부과대상이 다소 늘 어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회수수입은 5억 3,300만원으로서 이는 97년부터 매년 20억원씩 융 자해 온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도래됨에 따른 원금회수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49억 3,700만원이 증가한 269억 400만원으로서 주요증감 내역 은 난지도 안정화사업,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 등 신규로 보조된 사업이 214억 6,000만원 증가했고, 강남자원회수시설 준공 및 마포자원회수시설 착공지연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건설 비 보조금이 37억 8,300만원 감소되었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등 기 타 보조금이 27억 4,000만원 감소되는 데 따라서 증감이 발생되었습니다.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전입되는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3,598억 3,300만원이고, 한강수 질개선 특별회계가 50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 규모는 3,648억 3,3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 예산 3,235억 7,600만원에 비해서 12.8%인 412억 5,700만원이 증가된 것인 데 서울시 전체 예산 순계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9조 2,744억 3,900만원의 3.9%에 해당하 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관리실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1% 증가한 3,040억 4,5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한 대기보전 분야 예산이 105억 1,500만원, 한강수질 개선 등 수질보전 관련 예산이 101억 8,500만원, 폐기 물처리시설 건설 등 폐기물분야 예산이 1,021억 8,900만원, 그리고 녹색서울 가꾸기 위한 공원녹지 분야 예산이 1,677억 2,400만원, 그리고 환경기반 구축 등 기타 예산이 134억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새서울우리한강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성된 한강사업 관련 예산규모는 평화의 공원 조성사업 등 총 140억 5,900만원이고, 서울대공원 등 환경관리실 산하 4개 사업소의 예산 규모는 467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대기환경분야 관련 예산은 105억 1,500만원으로서 자동 차배출가스를 줄여 나가기 위해 내년도에 79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무공해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도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비구입, 그리고 단속반 운영경비로 2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감시체계 확충을 위한 측정기기 교체·보강에 22억 5,700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자치구 확대 연결사업을 위해서 6,700만원등 총 23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질보전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51억 8,500만원과 특별회계 50억원 등 총 101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 및 기존 화장실의 시설수준 향상을 위해 49억 4,000만 원, 화장실 이용문화를 끌어올리기 위한 우수한 화장실 시상금으로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 50억원은 잠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로 10억원, 환경농업 육성자금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금으로 15억 8,000만원, 팔당 상수원보호 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등 99년도 정산금액 10억 9,800만원을, 그리고 기타 한강 상수원 수 질개선사업비로 총 1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관련 분야에 있어서 수질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질오염 측정기기 교체·보강에 1억 8,000만원과 수질오염 단속경비 등 기본경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폐기물처리분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기물분야 예산은 총 1,021억 8,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 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원화가 가능한 음식점 배출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기 위한 광역처리 시설 설치비로 12억 400만원, 자원화가 곤란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하수·정화오니와 함께 소멸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병합 처리시설 설치비로 12억 1,800만원, 강남 음식물쓰레 기 사료화시설 건설비 국비지원액 9억 8,400만원 등 총 34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재활용산업 육성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금으로 20 억원, 도봉 광역 재활용 종합홍보 전시장 건립비로 15억원, 성북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국비 지원액 4억 9,100만원, 재활용센터 육성지원 등 기타 재활용 시책사업으로 6억 4,700만원 등 총 4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화시설의 환경친화적 건설·운영을 위하여 마포 자원회수시설 등 자원회수시설 건설비 313억 2,700만원, 강남 주민편익시설 개관에 따른 시설보완비 3억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 영비 158억 8,100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29억 7,000만원 등 총 504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경기장 주변정비와 관련하여 2000년도에 완공 예정인 난지도 안정화사업 에 356억 1,700만원, 그리고 조성 계획중에 있는 평화의 공원 부지 내에 위치한 폐가전·폐 플라스틱 처리공장 이전경비로 53억 7,700만원, 난지도 조립식주택 이주보상금 2억 7,600 만원 등 총 41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산 외의 채무부담행위비로 200억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먼지 저감을 위한 물청소장비 확충경비로 10억원을 계상했고,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금 6억 9,500만원 등 기타 폐기물 관련 사업에 1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및 조경분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공원녹지관리에 1,040억 5,000만원, 조경관리에 636억 7,400만원 등 총 1,677억 2,4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서울을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권의 주변공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낙산복원사업 등 4개 공원의 사업비로 209억 4,8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장기미시설 공원용지 보상비에 380억원, 그리고 이태원 어린이공원 등 자치구 관리공원 보 상비로 53억 6,900만원과 공원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 등 총 645억 1,700만원의 예산이 편 성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이 공원을 즐겨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공원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서 9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어린이대공원 환경공원 조성사업비로 74억원과 그리고 걷고 싶은 맨발공원 조성 등 13개 사업에 58억 2,600만원 등 총 132억 2,600만원을 기존공원 의 수준향상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연학습 관찰로 조성 및 나무가꾸기사업비로 5억 2,000만원, 남산 소나무 식재 및 식생환경 실태조사 용역비로 5억 5,000만원, 생태복원을 위한 도시 환경림 조성사업비 20억원 등 총 30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녹지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서 산사태 등 공원녹지시설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에 25억원, 녹지 위험지 정비 및 산림 병해충 방제비로 51억 3,200만원, 우량 소나무림 보존 사업 등 3개 사업에 11억 6,200만원 등 총 87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위탁관리비 및 시설물 보수비로 68억 7,900만원을, 그리고 자치구가 관리 하고 있는 시 소유 공원 유지·보수비로 57억원 등 공원 유지관리비로 총 125억 7,9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파리에 서울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15억원을 편성했습 니다. 그리고 공원안내 자원봉사제도 운영 등 기타 공원녹지 관련 운영경비로 3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조경 관련 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마당 조성사업비로 49억 7,500만원, 학교 운동장 주변 녹화사업비로 45억원 등 생활주변의 녹화사업비로 총 6개 사업에 134억 2,800만원을 편성했고,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에 21억원, 한강연안 녹화사업비 10억 2,000만원, 공항로변 수림대 조성사업비로 131억 5,000만원 등 도시 녹지벨트 조성사업비로 총 16개 사업에 325억 6,1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그리고 난지도 매립지 희망의 숲 조성사업비로 100억원, 나무은행 운영비로 3억 5,000만 원, 시민이 참여하는 푸른서울 가꾸기사업의 묘목구입비로 14억원 등 시민녹화 및 희망의 숲 조성사업비로 총 120억 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미지식물원 위탁운영비로 47억 800만원, 우리꽃길 조성사업비로 2억 8,600만 원 등 기타 조경관련 사업비로 5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기타 환경기획 관련 예산 134억 3,200만원에 대하 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시정참여 공모사업비 5억 원, 자치구 녹색서울환경감시단 지원경비로 9,000만원, 차없는 거리 행사경비로 1억원 등 총 6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등 생태계 보전 기반강화를 위해서 한강 밤섬 조망대 설치비로 3 억 7,500만원, 생태계 보전지역 신규지정 및 관리비로 8,000만원,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조 사연구 용역비로 1억원, 야생동·식물 지정 보호사업비로 1,300만원 등 총 5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으로 113억 3,400만원을 계상했고, 서울환경상 시 상 등 기타 기본경비로 8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비에 140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 명드리겠습니다. 선유도 공원화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72억 4,500만원을 계상했고, 접근이 쉽고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가까운 한강을 만들기 위하여 지하철 연계 보행로 정비사업비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했고, 한강의 자연생태를 복원하기 위해 수변 서식공간 조성 등 5개 사업에 17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새천년과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한 밀레니엄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기본 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 평화의 공원 조성비로 38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사업비로 9억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 등 산하 4개 사업소의 예산 467억 2,900만원의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는 인건비 63억 6,500만원 등 경상적 경비로 178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 동물사료 구입비 등 기본경비로 13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서울대 공원 및 시 관리 공원의 유지보수와 시설 개선비로 150억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정비사업소의 차량정비기기 구입비 등으로 7억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 다. 끝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96년 8월 1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 조성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협의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작성했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동 기금은 2000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29억 7,0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3억 2,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59억 6,100만원 등 총 92억 5,100만원을 조성하여 2000년도에 자원회 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역난방비 지원금으로 22억 1,2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로 2억 3,700만원, 기타 주민지원사업으로 15억 9,400만원 등 총 40억 4,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2000년도 말에 가서 적립기금의 잔금은 52억 800만원이 되겠습 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 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실 전 직원들은 내년도 에 난지도 생태계복원, 그리고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등 앞에서 설명드린 모든 사 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평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나름대로는 긍 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안 제출 부서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해서 요구한 시점과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의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다소 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견을 주시고 문제를 지적해 주신 그런 사안 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정말로 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환경관리 실의 내년도 예산이 보다 더 뚜렷한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그리고 환경의 세기를 맞이하는 초년도에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문과 심의를 부탁드리고, 내년도 저희 환경관리실의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립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에게 질의시간을 더 드 리기 위해서 시간관계상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우선 전체적인 자료를 몇 가지 신청하겠습니다. 남산공원은 작년에도 이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지난 5년간 소나무 식재비가 얼마나 됐고 식재수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현재 잔존하고 있는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정리해 서 갖다 주세요. 이와 관련해서 수목센서스 결과 남산의 수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같이 가지고 오십시 오. 수목센서스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목센서스의 완전한 결과는 아니더 라도 남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진행되어 있으면 그 부분만이라도 발췌해서 일단 갖다 주 시고요. 생태조사용역, 지난번에 비오톱 조사가 이 쪽에서 들어갔는지 도시계획 쪽에서 들어갔는 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비오톱 조사에서 남산생태계 조사가 어떤 식으로 포함됐는지도 일단 파악해서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두번째로 어린이대공원의 위탁비를 산정한 근거를 갖다 주십시오. 환경관리실에서는 어린 이대공원 위탁비의 산정을 어느 정도 심사해서 여기에 올리셨는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주 십시오. 그 다음에 난지도 안정화사업의 전체계획, 전체예산, 지금까지 집행내역, 앞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 그리고 지금까지 채무부담, 채무부담상환 등 전체적인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네, 송미화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항로변 수림대와 관련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로 했지요? 토지소유자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안 하기 전까지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 부분 안 오면 공항로변 수림대 예산 안 들어갑니다. 그래요? 차성환위원님, 공항로변 자료 받았어요?

아니오.

다 말씀하셨습니까?

질의해도 되나요?

네, 그냥 바로 연결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학교운동장 주변녹화가 45억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 계속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공공시설 담장과 관련되어서 녹화도 있고 기존의 담장 헐어내고 심지 말고 새로 짓는 공공건물, 새로 짓는 학교 이 쪽으로 같이 연계되어서 사업 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 십시오.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총 대상지를 32개소로 잡고서 하고 있는데 우선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일반 민간부문에서 그것을 좋은 모델로 삼아서 참여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 가지고 죽…….

실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 현재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가 아니고 새로 짓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98, 99, 2000년 신설학교 현황입니다. 이런 학교 와 연계되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우선 기본방향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그 동안 교육청과 신규 로 짓는 학교의 경우에는 전부 다 새 울타리로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자는 협의를 몇 차례 했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는데, 일단 지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그런 구체적인 숫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기본계획상 2000년부터 매년 300개 학교의 학교운동장 주변 녹화를 하는 것 으로 잡고, 시행하는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앞으로 송미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위 를 신규로 조성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나서 기존 학교의 경 우라도 일례를 들어서 울타리가 노후되어서 철거가 필요한 그런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 겠습니다만, 학교 자체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들이 새 울타리 조성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오는 경우에는 그것은 또 우선순위에서 2번 순위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 산은 목표물량을 300개 학교로 정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미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학교를 우리가 다 체 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니오, 98년도에 했으면요. 실장님, 저희가 97년부터 시작을 해서 98년도 에 했으면 어느어느 학교를 했다, 이 중에서도 예를 들어 담벼락이 세워진 지 오래된 학교 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 연차적으로 이것 중장기계획 세우시니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1000만 그루 계속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주변, 그 다음에 관공서 주변 이렇게 해서 그런 실적들이 자료가 나와 있어야지요.

지금 99년도 자치구별 실적은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98, 99, 2000년 신설될 학교가 사실은 교육청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연결이 안 되냐고요.

아니오. 이것은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학교 명단을 가지고 구체적 으로 저희들이 교육청과 회의를 해서 그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조금 뒤바뀐 것 같지요? 실질적으로 수요를 다 점검해서 그 수요에 알맞게 적정한 예산들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지, 사실은 설 계되고 나서 설계비까지 이런 것들을 산정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은 조금 예산 올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안을 요구한 시점이 올해 7 월, 그때 예산안이 짜여졌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학교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학교를 확정하는데 송미화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제안을 주신 그런 원칙에 의해서 그 사업 실시계획은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저희 전문위원 보고서에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성동구민 회관의 주변을 녹화해 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된 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경과장입니다. 송미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성동구민회관 주변의 녹지대조성사업인데요. 성동구청에 서 구민회관 주변의 불량주택과 무허가 밀집지역, 그리고 상습침수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 서 저희 공원녹지예산이 아니고 수해복구 차원에서 이미 보상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구민회관과 연계된 녹지대를 조성하겠다고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 계비 포함해서 6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 지역이 이미 보상 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비가 필요없다는 점이 감안되어서 6억 3,000만원을 배정해서 구민회관과 연계된 녹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 니다.

과장님, 지금 구민회관에 녹지대가 필요하다 라는 것은 인정이 되지요. 구민 회관에 왜 녹지대를 조성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성동구민회관에만 서울시에서 녹지대를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서 우리 구 도 해 달라, 어디에서 해 달라 그러면 무차별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공급해 줄 수 있는 형편 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가 요구되지 않고 이미 보상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공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나무 심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서, 면적이 한 500평 가량 되는데 그래서 조성한 것입니다.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말은 우리 서울시에서 공원용지로 매입을 했다, 이 말 씀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보조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했든 어떤 것으로 했든 자치구에서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요? 자치구에서 매입한 거지요, 성동구에서?

자치구가 아니고 시 본청 예산인데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보조해 주는 보조금 예산으로…….

보조금으로 성동구에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공공시 설물 주변에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를 심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확대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1000만그루 나무을 저렇게 쫓아다 니면서까지 심어 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에 수목 센서스나 이런 나무에 대 한 관리들이 철저하게, 도시벨트 같은 것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정말 계획적으로 1000만그루를 어떻게 심어 가지고 도시 전체의 녹지를 연결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 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동구가 아니고 은평구 같은 곳에도 우리 이만한 땅 있다 그러면, 와서 나무심어라 그러면 이 쪽에서는 우르르 가서 나무 심어 주고 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적정한 예산이냐, 새천년 21세기 예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좀 1000만그루하고는 많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성동구청에서 그만큼 여유부지가 있으면 성동구청보고 심으라고 그러세요. 그 부분 시민 기념식수로 해서 끌어오든지 식목일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환경관리실에 서 따로 예산 잡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예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는 방법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십시오. 시민 녹화라든가 그렇게 해서 돌려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다른 부분에서 제동 걸리지 않는 그 런 방편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구 간의 형평관계를 말씀하시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이니까…….

상습 침수되는 것 성동구청에서 올리라고 그러세요.

송미화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리면, 보조금으로 보상된 토지 가 아니고 상습 침수지역으로 해 가지고 시 건설국사업으로, 물론 집행은 구청에서 했습니 다만, 그 사업 자체가 본청사업으로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이것이 시 예산사업으로 해서 보상이 끝났으니까 여기에 다른 것 설 치를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좀 10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 을 녹지공간으로 조성을 해 주면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시내에 녹지공간이 비교적 많지 못 한 구니까 자치구 단위의 그런 녹지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 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이것은 당초 환경관리실 사업은 아니었습니다만, 본청 사업으로 보상이 되어서 거기에 무슨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 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저도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두번째로 치고, 예산을 이 렇게 편성하는 것이 첫번째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의 원래 취지에 이렇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위에 서의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지 말자, 녹화를 하지 말자, 이것이 아니고 녹화를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으면 성동이 사실 서울에서도 녹지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녹화를 하기는 하되 방법을 바꾸어서 하자고요. 이 사업 예산을 다른 데로 편성을 해서요. 그러면 다른 문제들의 발생소지들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 이것 입니다. 이 예산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는 다른 방향에서 따질 수 있는 것이고, 이 편성 목을 좀 바꾸자고요. 이렇게 하면 다른 데서도 다 문제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건설국에서 토 지를 보상해 가지고 공지를 확보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건설국이면 건설국 소관에서 녹지로 조성하는 사업비까지를 같이 확보하도록 우리 시 내의 부서들하고도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저희들은 짧은 생각이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성동구가 가지고 있는 녹지 공간의 부족이라든가 지역적인 여건을 특별하게 배려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성동구니까 왜 문제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한번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적정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동구 말씀 나오셨는데 제가 예산서를 죽 보면서 이것이 지역적으로 용지보상이 라 든가 녹화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과 관련된 시설물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편 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가 되시면, 점심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25개 자치구별로 조성사업비 1000만 그루 비용, 그 다음에 공원 관련된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죽 정리를 해 보시 는 것이 차후에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어린이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중곡2동인데 이 문제가, 어린이대공원하고 별로 멀지 않아요, 중곡2동이. 그래서 이 부분의 위치가, 저는 어린이공원을 만들지 말자가 아니고 만드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위치가 사 실다른 자치구에도 어린이공원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위치가 그렇게 우선적으로 확 보해야 될 순서에 들어가 있느냐, 그 부분을 한번 따져 주십시오. 지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공원하고 지금 중곡2동에서 어린이공원 용지로 가져온 데하고 별로 멀지 않아요. 저희 은평구에서 이어린이공원 한번 가려면 너무너무 멀어요. 그 래서…….

그런 것은 지적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봐지는데 검토 을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처음에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 소나무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몇 주밖에 안 죽습니다, 하는데 나무들이 적정하 게 잘 관리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지 저 희 의회로서도 사실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남산에도 심고 여러 군데에 소나무 식재를 하고 있어서 소나무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대문 안산에다가 자연공원 생태 및 벚꽃길 조성,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벚꽃을 잘라 내자, 이것이 아니고 새로 운 꽃길을 조성하면서 꼭 벚꽃으로 해 가지고 520주를 2.3㎞구간에 이렇게 해야 될 것인 가, 서대문이면 독립문공원하고도 사실은 같은 구예요. 독립문공원, 안산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든가 그래서 이 예 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실장님, 지금 안산 도시자연공원에 소나무를 1만 7,610주를 이미 식재를 했어 요.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벚꽃을 다시 520주를 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벚꽃이 아닌 이상, 수종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를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보면서 자동차 배기 원격 측정하는 것인가 요? 그런 기기가 있었지요? 비싼 기기. 그것 비싼 것 도입했지만 실질적으로 별 효과가 없 었습니다.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많이 안 쓰고 있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RSD라고 자동차 원격측정 장비를 95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95년도 확실해요? 과장님, 95년 아니에요. 더 후예요.

9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입을 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노상에서 측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시간당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간당 한 100대 정도 할 수 있고 그런 장비를 도입해서 했는데 환경부에서 형식승인을 맡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행 측정하는 방법은 아이들링(idlling)상태에서 하는데 그것은 주행상태 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형식승인을 못 맡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면 단속반하고 조를 짜서 앞에서 선별을 해 줍니다. 이 차가 굉장히 배출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뒤에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잡아서 적발을 해라 하고 무전으로 연락해 주면, 한 10m나 20m 앞에서 그렇게 해 주면 뒤에서 중점적으로 적발을 해서 조치하는…….

제 상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하고 논의가 좁혀지는 것 같아서 요. RSD 이 자동차 원격측정 장비가 원래 구입 의도대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구입하겠다고 그러는 장비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것 인가요?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장비는 그런 장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10 개 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비가 자꾸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여유장비로 매연 측정기 1,000만원짜리 하나, 그 다음에 COHC 측정장비 400만원짜리 하나, 그래서 자꾸 기 계가 낡아지고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풀가동 하기 위한…….

1,000만원짜리 장비를 어떤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여유로…….

매연측정기입니다.

지금 매연측정기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10개가 있는데 여유분으로 한두 대 더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서 고장이 나거나 그럴 적에는 풀가동을 하기 위해서 여유장비로 사는 것입니다. COHC 400만원짜리 하나, 그 다음에 매연측정기 1,000만원짜리 하나, 그래서 1,400만원 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지적이냐 하면, 단속반은 10개인데 측정기기는 13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기가 13대인지 하여튼 다른 기기까지 포함되었다고 할 수도 있는 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유로 한다는 것이 정말 여유있는 예산일 수도 있다는 그 런 지적이거든요.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10개 반이 단속하다 보면 고장이 자주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품을 교환할 수도 있고, 그럴 때면 한 반이 놀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한 반이 놀았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장비를…….

기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노신 적이 있냐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우리가 한 서너 대씩 더 여유로 갖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기계 고장나면 그것 보수하는 데 며칠 정도 걸리셨어요?

하루이틀…….

그러면 그때 단속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저도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 소모되는 것 같고요. 두번째로 지적하겠습니다. 물 뿌리는 차 있지요? 물 뿌리는 차 이것 구입 증가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액 삭감할 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상의드 리겠어요. 우리 은평구에서 물 뿌리는 차 봤어요. 종로에서도 다니면서 봤습니다. 도로마다 이 물 뿌리는 차 크기도 다르지요? 도로폭에 따라서 물 뿌리는 차 크기가 달라요. 맞습니까? 과장 님.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 뿌리는 차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폭마다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 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조그만한 길도 있고, 차량이 두 종류인가 그 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물 뿌리는 차가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겨울에는 못 써요. 어니까요. 그리고 이 물 뿌리는 차가 물을 뿌리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어느 때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먼지만 더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적으로 한두 번 봤어요, 우리 은평구에서.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동효과도 없고 이 장비로 인해서 먼지가 저감된다거나 쾌적 한 거리가 된다거나 그만큼의 역할을 해 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해시 킬 수 있으면 이해시켜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청소차가 지금 서울에 66대 있는데 물청소차의 기능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현재 저희가 시민들이 100% 만족할 만한 먼지저 감을 위한 차 기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청소차가 아침부터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현재 66대 가지고 서울시 모든 도로를 커버하기에는 30%에도 못 미칩니다.

66대 가지고 모든 도로 하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에다 용역 준 데도 있고 용산구청 같은 경우에도 도로관리 다 용역 주었는데 왜 66대 가지고 서울시내 다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입장에서 다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빠지고 뭐 빠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 쪽에서는 자기네 차량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탁비 주니까.

어차피 공단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우리가 살수차량까지 다 구입해서 줘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66대에서 저희들이 지금 10대를 증가시키겠다고 말씀 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중에 먼지만 빨아들이는 차가 있습니다. 137대 가 있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먼지만 빨아들이는 차이기 때문에 물청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137대 중에 내년도에 대폐차하는 차를 일부 자치구에서 부 담하는 하는 것으로 해서 물청소차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일단 지시가 됐습니다. 그것은 자치구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단 15대를 대폐차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물청소차를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현재 66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올림픽대로라 할지 내부순환도로라 할지 이런 자동차고속도로 개념의 서 울시에 있는 큰 도로는 빼고 20m 이상 주요 간선도로만 지금 자치구에서 청소를 하고 있 습니다. 그러면 지금 66대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ASEM회의, 월드컵 전부 대비해서 먼 저저감을 위한 하나의 대책의 일환으로 물청소차를 증차시키는데 물청소차를 마냥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청소차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먼지가 일 어나서 실질적으로 공중에 비산되고 있는 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가로 차 가지고는 부족하다…….

과장님, 제가 할애를 받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박하게 접근을 하겠습니 다. 물청소차가 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사실 많이 못 미치지요?

네.

그리고 서울시의 가로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사실 그렇게 많은 영향이 없 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공사장이나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먼지 있을 수 있지 요. 여기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먼지가 있는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제가 소박하게 질문 드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없으세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물청소차를 10대 증차를 시키겠다 는 부분은 현재 공사장 주변이라든가 기타 사업장에서 나오는 먼지 이외에 자동차가 운행됨 으로 인해서 나오는 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 도로변에 차량이 운행됨으 로 인해서 발생되는 먼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가로청소차 아니면 물청소차입니 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물청소차가 있는 것인데, 이 물청소차를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첫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가동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물청소차를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물청소차를 구매를 하는데 비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설차 가 독일에서 수입해 온 것이 있습니다. 사업소와 자치구에 있는데 그 제설차를 다기능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한 방안 중의 하나가 제설차에 물청소를 할 수 있는 기능 을 보완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당 3,000만원 잡아서…….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설차에 물청소 복합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 승인을 받거나 어떤 절차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그 쪽에서도 어떻게 하냐 하면 서울시에서 그 쪽으로 예산을 잡아야지 그 복합기능에 대해서 자기네가 설계라든가 이것을 추진해 보겠다, 이런 것이지 요?

네.

그렇지요?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송미화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운데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것 같 아서요. 우선 송미화위원님이 그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우리 서울시 도로에서 나오는 먼 지를 잡지 않고 이 상태로 과연 2002년 월드컵을 치르는데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 런 점이 우선 고려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지금 우리의 하나의 목표·……. 원래부터 이것을 잘 했어야 되는데 이제 당장 급해지니까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 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우선 1차 목표는 2002년 월드컵을 대기를 깨끗이 한 가운데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VOC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서 먼지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자동차가 운행하는 과정에 서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발생되는 먼지가 상당히 많고 인체에도 해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과거에는 물청소차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용수확보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충분하게 물을 못 뿌렸습니다. 한번 물을 싣고 오려면 한참 멀 리 가서 물을 싣고 와서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는 운전기사나 청소원들이 물을 충분 하게 뿌리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도로의 먼지저감을 위해서 물청소차 의 가동실태나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해이했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수공급원을 추가로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가로청소차에도 물청소 기능을 대폐차하는 차에 대해서는 병행하는 차량으로 대체구입 을 하고, 또 유니목에도 그런 물 뿌리는 병행기능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다 하고 나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구입계획을 세운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본청에서 지도감독체계를 확고히 갖추고 용수공급원을 충분히 확 보한다면 저희들이 잘 운행하는 그런 SOP만 잘 만든다면 지금까지 해 오던 것보다는 훨씬 개선되는 수준으로 도로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겠다는 계획하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꺼번에 다 사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일단 내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위원 님께서 염려하는 차를 사 놓고 가동률도 낮고 효과도 없는 그런 것이라면 과감하게 내년부 터는 저희들 스스로가 예산요구를 않겠습니다만 2000년 예산에 올린 것만큼은 반영이 됐으 면 합니다.

이렇게 제가 거꾸로 제안을 하고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자치구나 본청과 관련된 물청소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얼마만큼 철저히 하셨는지 저희들에게 자료를 금년 한해 동안 것을 해서 주세요. 그리고 나서 실장님, 저는 오히려 거꾸로 내년에 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늦지 않느냐 하면 2002년 월드컵을 걱정하셨는데 2002년 월드컵을 환경월드컵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차량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 차량들에 대해서 적정하 게 얼마만큼 운행과 대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짚어가야지, 차량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것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청소만 하겠다는 부분은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입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소박하게 접근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늦어 진다고 해서 저희가 그 먼지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월드컵과 더 총체적으로 이 대기문제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차량문제, 그 다음에 그 때 관련된 공회전문제, 배출가스문제, 그리고 CNG버스도입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미화위원님, 다시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의 최종목 표를 2002년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가 한국방문의 해이고 또 계속해서 그 전에 많은 국제 행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02년까지는 완전히 잡아야 되지만 그 전에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의 시범적으로 제설차도 지금 10대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설차만 해도 66대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제한이라든가 다각적인 것은 여러 가지 수단이 동시에 들어가 주어야지 그것을 따로 하고 따로 하기보다 는 우리가 가능하다면 동시다발적으로 대책이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다시 논의해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좀 심도 있는 질의는 식사 끝나고 하고 그때까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4급도 주게 되어 있나요?

네.

주게 되어 있어요?

네.

4급이라면 과장님들이 4급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온 것인가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내려보내 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 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각 자치단체가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보았거든요. 지침을 보았는데, 70쪽에 보니까 본청 과 장급, 의회사무처 담당관 및 전문위원 등 지방4급에 대해서는 지급불가, 이렇게 나왔단 말 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기관 내의 포괄적인 업무추진이 라든지 또는 타 기관 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그런 비용이 되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장만 해당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한번 의심이 가서 이 지침을 보았더니 거기에 아예 본청 과장급, 의회사 무처 담당관 및 전문위원 등 지방4급에 대해서는 지급불가 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입니까?

네, 행자부에서 나온 것. 여기 보면 시장, 도지사 해서 나오고 부시장, 부지 사 해서 나오고 다 장급들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업소라든지 소방서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가능하고 어떤 부의 실장까지도 있는데, 아예 그 밑에다가 참고표 해 놓고 과장은 지급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딱 지적이 되어 있어서 혹시 다른 지침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려고 입수해서 보았더니 여기에도 안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이 1,000만원 잡혀 있 어요. 그런데 그 앞쪽에 보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에 서울의제21 실천 등 녹색위 활동 사업 해 가지고 여기에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녹색서울시민위원회운영비라고 잡아야 되는지, 정 히 1,000만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앞에 있는 서울의제21 실천 등 녹색위원회 활동사업으 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서 얇은 것 4-17쪽입니다.

환경기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해서 1,0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각종 회의시에 회의가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에 겹쳤을 때 간단한 식사 또는 간 식제공,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는 것이고요.

의제21 실천 등 녹색위 활동사업 해 가지고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 까?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실질적으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운영되면 서 이 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라든지 어떤 회의실을 임차를 할 때 그 회의실 임차료, 이 런 것들을 위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회의 운영하는데 혹시 늦어졌다 하면 식대가 포함될 수 없는가요?

여기는 식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분야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되었다는 말입 니다. 그런데 녹지분야라면 1000만그루사업과도 관련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모두 느끼고 있는 사항이 10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정책목표를 정해 놓고 너무 밑에서 마구잡이로 하는 그런 인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이렇게 1000만그루 나무심기 한다고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여유있게 풍족하게 하다 보니까 국고에서도 보조가 덜하고, 또 철도변녹화사업 하는 것 있지요? 그것도 사실은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원칙은. 우리가 할 수도 있겠 지요. 그러나 아쉬운 사람이 샘물 판다고 결국 우리가 10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공약으로 해 놓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데도 다 심고, 결국은 국고에서 보조도 이렇게 적어진 것이 아닌가, 정말로 1000만그루 나무심기를 실천해 가지고 그 사업의 목적달성, 목적이라 는 것이 뭡니까? 푸르게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000만그루 나무심기를 위한 예산을 잡아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할 뿐더러 오 히려 국고보조는 더 많이 받아 가지고 더 많은 나무를 확보해서 더 많은 나무를 심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철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는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철도부지에 이렇게 녹화가 안 되어 있으니 밸런스를 맞추어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국고 전반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원녹지분야 국고보조금 예산이 99년에 비해서 약 35억원이 감소된 것으 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보조금 예산이 원래 99년도 국고보조금은 10억 4,800만원이었습 니다. 내역별로 보면, 육림사업이라든지 산림 병해충방제사업,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우리꽃 길 조성 해서 10억 4,812만 5,000원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국가 경제난으로 인한 숲가꾸기 비용 14억, 그리고 99년도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 11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병해충 방제사업이 늘어나면서 병해충방제비라든지 또 고수부지 소공원 지방교 부세 3억원이 늘어나서 당초 10억보다도 29억원이 늘어나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국고예산은 5억 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99년도에 비하면 35 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아까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에는 수해복 구사업이 현재 안 일어났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을 현재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2000년도에 수해가 난다면 수해에 상응한 국고보조를 받을 예정입니 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내시는 안 되었습니다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아직 IMF 체 제가 안 끝났기 때문에 99년도에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예산을 14억원을 받았는데 2000년 에는 현재 24억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24억원이 확보가 된다면 전년도 국고보조 수준 이상으로 보조가 될 것 같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도청이라든지 여러 그 런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앞으로 계속 받아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가 관계기관과 협조에 대한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에 대해서 그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라든지 또 수해가 있을 때는 서울시가 가장 수해가 많이 나지 않느냐, 그런 사항들을 계 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철도청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력은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심지 않습니까? 철도청에서 나무 심어준 것이 뭐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들어가시기 전에 98년도에 국고보조는 얼마나 되었어요? 98년도하고 2000년도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나요?

98년도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98년보다 99년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왜냐 하면 99년도에는 수해복구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사업이 14억원이 늘어났고요. 당초에는 없던 예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비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만, 숲가 꾸기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14억원에서 24억원으로 10억원이 증액 편성될 그런 계획입니다.

98년도 것을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경과장입니다. 철도연변 녹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0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면서 녹지축을 연결하는데 여러 가지 요 인이 있습니다만, 하천하고 철도연변이 선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야생동물 생태통로 등 상당 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철도변에 있는 경관이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알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철도청에서 서울시를 관통하는 철도변에다가 나무를 심었느냐, 노력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님, 지금 사실상 김재실위원님 지적하는 대로 철도청에 서 무슨 철도용지에 나무 심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철도청으로 하여 금 나무를 심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철도연변 녹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철도청 부지가 아니고 그 인근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데, 예를 들면 영등포역 옆 에 상당히 이상한 시설들이 있고 한 그런 지역인데요. 거기에 수림대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 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도연변 불량가시권 경관향상, 이것은 철도부지가 아니고…….

철도청 부지와 인접해 있는 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 니다.

그러면 서울시 땅입니까?

일부 사유지도 있지요.

그러면 그 곳은 자투리땅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림대를 조성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입니까? 녹지과장님, 맞아 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 한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사실 지하철을 타나 또 는 일반 차를 타 보면 철도변이 상당히 삭막하거든요. 거기를 조금 벗어나면 안 그런데 그 주변이 삭막해서 누구인가 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했지만, 서울시의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 예산보다는 철도청에서 심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요. 그래서 그 노력을 우리 개인 의원이 하는 것보다도 환경관리실에서 서울시장이 좀 해 가 지고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하면 심어 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 다.

적극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우리 한강변에도 철도청 옹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강상에 옹벽이 많이 있는데 너무 콘크리트기 때문에 우리 것은 우리 가 하는데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철도 옹벽은 너희가 해라, 그래서 내년 3월에 자기네 것은 자기가 하기로 약속을 해서 우리가 공문을 받았어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22쪽에 보면 단속원 포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포상금 책정근거를 좀, 지 금 바로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약 빈 병 회수부담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서울에 농약 빈 병 회수할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하고 지방하고 공동사업비로 해서 국비에서 70%, 지방 비에서 30%…….

누가 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농약을…….

실적을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농약 빈 병 회수부담금은 환경부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시에서 30%를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기는 줄었는데 금년에도 예 산이…….

금위원님, 그것은 빈병 회수실적을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네, 그것을 식사 끝나면 해 주세요. 그리고 물관리대책자문위원회 위원수당과 수질보전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이 별도로 나갔는 데 이것은 꼭 이렇게 나눠서 있어야 됩니까? 물론 깊이 생각하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가능 한 한 위원회를 축소하라고 하는 상황하에서 물관리대책자문위원이 어떤 자문을 하는지 모 르겠지만 4명에게 4회 지급, 수질보전자문위원은 12명에게 6회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질보전과장님.

이것은 외부인사들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두 위원회가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두 위원회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경비가 나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 필요성을 얘기 하는 거예요.

물관리대책 관계는 외부인사이고, 수질보전자문위원회는 상수원이 라든가 생태계, 화장실 자문 같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수질보전자문위원의 수당 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관리는요?

물관리대책은 자문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여기 4명 나와 있잖아요.

수질보전자문위원회는 물관리대책자문위원이 아닌 상수원이라든가 생태계라든가 화장실 자문위원들이 수시로 자문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 가지고 만날 씨름하시는 분들이 물에 대해서 이런 근본…….

이것이 지금 5만원씩 4명에게 4회 정도로 되어 있고,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외부인사들이 참석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 수당을 안 줄 수 없기 때문 에 교통비조로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회 가지고 통합이니 뭐니 따질 계제 도 안 되고 하니까 줄이겠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통 합을 한다든지 다른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판길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료화는 많이 나왔는데 소멸화시설의 투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 까?

소멸화는 하수병합처리시설인데…….

그것 말고 기계로 해서 강북구청에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소멸화 말입 니다.

강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각 단독주택에서 직접 처리하는 내용 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보급할 생각이 없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각 구의 청소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현 장견학을 한번 시켰는데…….

견학을 갔다 왔지요?

네. 지금 강북에서 150가구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했는데 결과가 좋 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한번 견학을 시켰고, 각 구의 여건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범적 으로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각 구에서도 강북구처럼 내년도에 150가구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한다거나 그런 예산은 없네요?

네, 지금 현재 시의 보조금지원대상사업은 자치구 단위에서 관할구 역 내에 설치하는 사업지원과 그 다음에 일부 도·농 연계해서 현장에 장비를 설치해서 중규 모 집단화처리시설 그 쪽으로 일단 보조금지원대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별 단독주택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내 년도 시범사업결과를 봐서 그것이 효과가 좋다고 전체 구에서 검증이 되면 지원하는 예산은 그때 가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효과가 좋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말 씀이지요?

네,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정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업, 그러니까 단독주택에서 자가처 리하는 그런 시설비 지원은 시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가능하면 자치구에 대한 특별교부사업으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 지원대상사업으로 시장 방침을 받아서 연도중 이라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지원방법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 일반회계 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광역화 및 대량, 아니면 중간단위의 처리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대 실시할 계획은 서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장까지 답사를 시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폐기물관리과장이 현장을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은 직접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담당직원들이 각 구의 담당계장들하고 강 북 현장과 의정부 한삶농장 현장을 전부 다녀왔습니다. 한 15일 정도 지났습니다만 지금 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강북에서 현재 추진 하고 있는 발효흙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라는 지난번 감사 때 말 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드렸는데, 일단 가장 좋은 이점은 가정주부가 남은 음식물 을 바로 자기 집에 있는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효흙은 20㎏ 한 포에 5,000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강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40㎏ 짜리를 6,000원씩 부담을 해 가지고 자기 정원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50㎝ 깊이의 웅덩이에 흙을 섞어서 했는데 본인 부담으로 3,000원, 구에서 재활용기금으로 3,000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효흙을 만드 는 농장의 입장에서는 1만원 정도가 되어야 수지타산이 맞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난번 말씀이 계신 대로 현장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자치구 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최소한 150가구 이상 정도 하면 저희들이 각 구별로 확대하는 데 일 단 큰 여건조성은 되겠다, 다만 그것을 방금 실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는 사업대상에 넣을 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집행방법을 검토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기 때도 이야기가 됐는데 공항주변 수림대 조성에 130억이 올라 왔네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 박래우위원께서도 누누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대로 강행을 하실 것입니까? 그때는 의지가 방향을 바꿀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던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희들이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이 예 결위에서 다시 재반영이 됐느냐는 그런 질의답변과정에서 제가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의 사전 예산심의결과를 존중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을 제가 재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들은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 환경관리실의 입장은 공항로변에 일정구간의 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성립되어서 집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하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국제공항의 관문이라고 그러셨지요?

국제공항의 관문이 아니고 현재 김포공항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데 하나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 다음에도 김포공항의 기능이 100% 없어지는 것이 아 니고 일부 기능을 담당할 것이고, 또 그 주변이 장기적으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되는 것이 검토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미리 그런 녹지대를 조성해 두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02년 월드컵 을 할 때는 공항이 저 쪽 신공항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일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공항에서 바로 선수들이 들어오겠지요?

네.

그러면 이번에 깎여도 예결위에 가서 또 어떻게 안 하시겠지요?

죄송합니다만, 일단 지금 99년도 예산이 집행중에 있기 때문에 계 속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을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사업으로 토지만 매입하고, 25억원 나간 것으로 토지매입은 됩니까?

토지매입비가 다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예산 요구한 내용 중 에 토지보상비와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5억 나간 것으로 토지보상비가 안 돼요?

지금 보상비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116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99년도에 이 중에서 25억원이 반영되었고, 내년도 2000년 예산으로 91억…….

그러면 25억원은 어디에다 쓰기로 했어요?

토지보상비로…….

집행은 아직 안 되었지요?

지금 구청에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감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민들에게 전부 공람공고가 되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고, 사업 실시인가가 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의회에 통과 안 되면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본 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이 되어서 통과 안 되면 이 제 예결위에 가서는 작년처럼 그렇게는 안하시겠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추경 때 사업이 당초 시작 이 되었을 때 같은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예결위 가서 이것을 다시 예산을 반영할 필요성 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또 설명을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이 설득되는 과 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예결위에 가서 예산을 반영하는 절차를 밟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99년도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 사업비가 계속 확보되어야겠고, 그런 계속되는 확보를 위해서라면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기존에 자원회수시설, 강남까지 해서 세 군데가 되겠는데 거기 세 군데 광역화를 서두르고, 우선 신규사업으로 추 진하는 마포, 송파, 중랑, 강서 이런 데는 일단 주민들과 완전히 합의를 이루어서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또 많이 넣어 놓았네요.

지난번 우리가 예산 요구했을 당시는 행정사무감사 있기 이전인 지 난 7월에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사무감사시에 제시되었던 시정개발연구원의 검토 결과, 그것을 저희들이 돌아가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거기에서는 일단 두 가지 안이 제시되 었는데 이상적인 조건을 전제로 했을 때의 소각 대상량,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했을 때의 소각 대상량,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시된 수치는 아주 이상적인, 아주 100% 이상적인 조건을 주었을 때 약 2,000톤이라고, 한 2,000여 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인 여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조건을 부여했을 때는 약 3,500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 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상물량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고 대상물량, 물론 물량과 시설용량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가동률과 가장 피크타임 때를 걸어서 시설용량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조 금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고 또 구체적인 검토과정 을 거쳐야만 확신이 서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때당시 소각 대상물량을 검토할 당시는 98년도에 발생된 쓰레기량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IMF 상황에서의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또 그 연구결과를 보고한 연구원의 입 장도 그런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검토해서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현재 시점에서의 입장,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 에서 연구검토 된 그것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기는 아직 이르다는 전제하에서의 입장은 지금 입지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용량이 어떻게 서울시 전체의 소각대상 물량을 가 지고 어떻게 광역화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한의 소각대상 물량을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해야겠습니다만, 그 계획 자체를 근본적으로 취소하기에는 지금 현재로 서는 어려운 입장이고, 다만 지금 강서라든가 입지가 선정이 확실히 협의중에 있는 그런 것 들은 좀더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송파 같은 데는 입지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민원이 많다는 얘 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랑의 경우는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그런 것에 대한 종합 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건설하는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되 소각 대상물 량을 아주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이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97년도에 자원회수시설 예산이 194억원이 불용되어서 98년도로 넘어왔었지 요?

네.

98년도에도 194억원이 99년도로 그대로 넘어왔습니까? 어제 예결위에서도 제가 물어 봤습니다.

하여튼 전액이 넘어온 것은 아니고, 일부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194억 그대로 안 넘어왔어요? 97년도 불용액으로 해서 98년도로 넘어왔더 라고요.

계속비가 이월된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불용해 가지고 예산 잡아 놓았다가…….

그것이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 평화의 공원 부지하고 나중에 중복이 되어 가지고 입지 선정된 데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입지 위치가 변경되어 서 예산집행을 못하게 된 그런 내용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현재 99년도 송파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협의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이월된 것이 있었고요.

이월이 얼마가 되었어요?

98년도에서…….

99년도에 2000년으로 넘어온 것은 마포, 송파, 중랑, 마찬가지로 99년도에 잡혔다가 불용으로 해서 2000년도로 넘어왔잖아요.

넘어갈 것이오?

네, 넘어갈 것.

아직 결산은 안 되었습니다만, 송파자원회수시설의 토지보상비가 한 50억원 정도 내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나머지 마포자원회수시설은 건설계획 이 지연됨에 따라서 세출 예산액은 32억원 국고보조가 잡혀 있었습니다만, 사업추진이 지연 됨에 따라서 국고보조 예산 자체가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불용이 되었습니 다만, 사실상 세입예산에 잡히지 않고 세출예산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는 예산안도 지금 260억원 가량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물어볼 것도 없이 또 불용으로 넘어갈 것이 확실하니까, 주민들과 협의 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래도 되겠지요?

위원님 말씀 가운데에서 예를 들자면 강서자원회수시설처럼 인접 자치단체를 비롯해서 반대민원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송파자원회수시설은 송파구 자체에서는 큰 민원이 없고요.

광역을 위한 그런 협의는 안 되었지 않습니까?

송파구에서는 아직 협약까지는 맺지 않았습니다만, 강동하고 송파 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마포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벌써 공동으로 광역처리 할 해당 구에서 일부 분담금까지 마포구에 부담을 해서 그것이 예 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 간에 하는 것이지 주민들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들이에 요.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제가 입지선정 때부터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입지여건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민원소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지금 2002년도 월드컵 전까지 난지도1·2매립지 사이에 지역난방시설, 열공급시설과 난지도의 침출수처리장, 그 다음에 자 원회수시설, 이상 3개 환경시설이 여기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맞추려면 이것은 지 금 예산 요구된 대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다만 용량문제는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전체 서울시의 소각대상물량을 가지고 기 존 있는 시설에서 처리하는 물량, 그리고 추가로 처리를 해야 될 물량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광역화를 위한 그런 권역을 설정해서 용량은 아주 최소화…….

제가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요. 우선 현재 3개 기존의 시설들을 100% 광역화한 후에 나머지 감소화추세에 있는 정확한 물량을 산출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아직 설치하지 않은 이런 회수시설들을 백지화하고, 부 지는 거기를 사용할 망정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지, 막연히 자꾸 이렇게 예산만 책 정했다가 예산편성에서 다시 불용으로 넘어가고 하는 이런 폐단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하시고, 현재 급선무가 노원 등 3개 자원회수시설을 광역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거기부터 이뤄 놓은 후에 이것을 하면 옳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우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들 질의 끝난 후에 다시 계속해서 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입니다. 차 없는 거리 행사에 1억을 들여서 계획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원이나 들여 서 1회용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해 보았는지 답변 해 주세요.

차 없는 거리 행사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4월 25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환경페스티벌 성격으로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광화문에서 이순신장 군 동상 있는 데까지의 거리를 차량을 완전히 통제하고 청소년들이 와서 롤러스케이트도 탈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을 했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 그때 언론에도 아주 크 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평가는 좋았지만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참석하는 데 1억원 씩이나 들어가냐 이거죠.

2000년대는 소위 환경의 세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문화의 세 기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과성 행사가 아니고 정말로 환경의 마인드를 전 국민적으 로 높이고 또 그런 환경에 위해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주고, 이런 식으로 한 차원 끌어올려 가지고 환경단체들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의 환경축제 개념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하는 것을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시민 들이라든가 각 단체들이 참여할 때 정말 자아의식을 갖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것이 후 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넘겨주기 위한 일환인데 비용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그것입니다.

차 없는 거리 행사에만 저희들이 1억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그 날 전후로 해서 생태환경에 대한 전시, 차 없는 그 날의 행사, 소규모 환경음악회 등 여러 가 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계획이고, 또 제가 듣기로는 환경단체에서 지구의 날 행사 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곧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구성되면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기 로,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환경단체 분들을 만나 뵈었을 때 그런 제의가 있었습 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관공서라든가 무슨 그런 기념행사 때 보면 단체들이 굉장 히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지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진실로 환경에 대한 애착을 갖는다면 주변의 그런 행사비용으로 들어간다면 더 말할 나위 없지만 시민단체에게 뭔가 돌 아간다면 그것은 앞으로 삼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사업이 왜 시비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고보조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광역처리 하는 것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수병합처리시설이고 또 하나는 하수처리장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사료화시설을 하는 것인데, 사료화시설을 하는 것은 국고지원을 받고 하수병합처리는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시비로 투자를…….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사료화시설은 국고보조금을 받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정부와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가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이것도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중앙정 부 공무원에게도 건의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도 건의를 했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운 일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번 노 력해 보세요.

네.

그리고 의문이 가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한강에 1개 업체에서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초특급 화장실을 만들 계획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하나에 1억 5,000만원으로 2개가 3억인데 여기는 어떻게 하나에 3 억씩 들어가는지 그것이 좀 의문시되거든요.

저희들이 한강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비가 하나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남대문시장이나 이태원 이런 데에 화장실을 확보를 하려니까 시유지가 없어서 사유지도 일부 매입하는 것을 예상해서 평균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토지보상비가 한강과는 좀 다르다 이거죠?

한강은 토지보상비가 하나도 필요없거든요.

그러면 원래 99년도 7개소가 완성되었습니까?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각 자치구에서 곧 공사계약을 하는 단계 에…….

그런데 실장님, 올해 안 되면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아닙니다. 계약이 되면 예산이 불용은 아니고 사고이월로 해서, 물 론 사고이월을 한 것도 잘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는 그러면 2000년에도 10개를 더 추가로 할 것인데 이것도 결국은 추경 예산에 다시 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7개를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기 간이 좀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내년 초에 예산이 확 정되자마자 연초부터 물색해서 추진을 하면 올해처럼 사고이월은 안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2002년 월드컵경기장 상암동 평화의 공원 폐플라스틱 처리 공장 이전문제인데요. 이것은 참으로 서울시 행정이 이래 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나 하는 그 런 착잡한 마음으로 이것을 보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국비 75억 4,700만원을 들여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53억 7,700만원이나 보상해 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공사비 와 보상비, 그리고 처음 시설비까지 합치면 129억 2,400만원이나 낭비되는 셈이거든요. 정 말 이해하기 곤란하지요. 그렇게 지어 주었다가 3년 되어 가지고 또 이제 와서 그것을 보상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 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애초에 국고보조금 전액으로 시작했으면 보상비도 역시 국고보조금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 해를 밝혀 주세요.

이송죽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 재생공사가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때까지만 해도 서울시의 월드컵 유치가 결정이 안 됐었고, 특히 상암지구에 월드컵주경기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된 것인데,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 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음을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만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정비계획에 있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전이 되어야 될 시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자원재생공사가 지었고, 또 이전사유가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이전비용을 부담하 는 조건으로 자기들도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호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전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시작을 국고보조금 으로 했으니까 마무리도 국고보조금으로 하라, 이런 결론이지요.

그런데 자원재생공사의 입장은 당초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해 준다 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서울시의 요구를 자기들이 수용하는 데 있어서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부담을 해 주어야만 되겠다는 그런 입장 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002년 월드컵부지가 거기에 정해지리라고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3년 안에 보상을 해 준다든지 시설을 해 가지고……·, 이런 엄청난 손실이 오는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서울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에 15억원이나 반영하는데 서울시와 파리시 간의 형평성 문제인데요. 카이로시의 서울공원 관리 부실문제와, 카이로시에서는 우리 서울시하고 서로, 여기는 완 전히 협의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서울시가 파리에다가 우리 공원을 해 주면, 그 공원을 만약에 짓는다면 그 쪽에서 시설비를 다 대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다가도 지을……·, 사전에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카이로하고 서울시 간에요?

네.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에다 서울공원을 짓는 데 15억원 반영하려고 되어 있어요.

네, 파리시요. 카이로가 아니고, 카이로시에는 서울공원을 이미 조 성해 놓았고요.

아니 조성했는데, 제가 기침이 나와 가지고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현지 카이로시에서 관리을 해 주는 것으로 조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쪽 사람들은 저희들처럼 열심히 관리를 하고 그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확인한 바로는 포장한 데 조금 금이 간 부분도 있고 하다고 하는데 중차량이 그 안으로 진입을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한다든가 하다 보니까 일부 금이 간 곳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수를 했는데, 앞으로 카이로시하고 국제협력담당관실을 통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도록 통보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파리시가 건축비 부담해서 파리시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잖 아요. 예산 들어와 있는데요.

그것은 내년도에 파리시에 서울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처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15억원씩 요구를 했는데 지금 기존 터키에 있는 앙카라에도 서울공원을 방치해 두어서 가서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기분도 굉장히 나쁘더라고 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현재 만들어진 공원을 얼마나 그 쪽에서 관리 를 잘 하느냐, 우리는 남의 나라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를 아주 잘 하고 돈도 많이 들 어가고 있는데 왜 상대국에서는 우리 공원을 그렇게 방치하는가,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 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사전에 서로 조율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모종의 관계설정이 있어야만 공원을 만 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관리협약 같은 것을 제대로 이번에는 하는데 아무래도 프랑스 사람 들은 그런 공원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아끼고 그러기 때문에 터키나 이런 카이로 처럼 관리가 허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파리에는 우리 교포나 유학간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어떻 게 협조를 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는 길을, 모니터도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학생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방 치했을 때 우리 교포나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봉사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될 것 같은데 요. 그리고 서울대공원 소장님께, 결쌍동물 보충한다는 것은 한쪽이 폐사한 이유 때문입니까? 동물구입, 사업별설명서 190페이지 보면 거기에 결쌍동물 보충이라고 했는데 한쪽이 폐사 했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대공원에 있 는 동물 주종을 이루는 것은 창경원에 있던 동물이 주종을 이루고 습니다. 첫째, 동물 자체가 상당히 노령화되어 있다는 문제, 둘째, 결쌍…….

아니, 그러니까 질의한 것은 결쌍동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쌍된 것을 짝을 맞추기 위해서 구입해야겠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원래 짝이 있었는데 폐사되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폐사된 것도 있고, 처음부터 희귀동물 같은 것은 짝을 못맞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까지 짝을 못 맞추고 방치해 놓았어요? 그렇잖아요. 그것 즉 시 즉시 짝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리고 망구스나 여우, 원숭이 같은 것을 구입을 할 예정인데 22종 60수를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동물 구입대금이 엄청나게 많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망구스나 여우, 원숭 이가 많은 상대국 동물원하고 서로 교환이 되었으면 25억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 까…….

2억 5,000입니다.

2억 5,000입니까? 그러면 2억 5,000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는 사실 이런 조그 만한 흔히 구할 수 있는 동물은 거의 교환이라든가 우리가 얻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 는 토종동물입니다. 지금 토종동물이 우리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동물을 구입하기 때문에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평소 매년 한 5억 정도 동물 구입비로 대공원 개원 이후에 5억원 정도 구 입비가 있었습니다. IMF로 인해서 작년에 예산이 없었고, 금년에 처음 2억 5,000 올라갔는 데 이 정도는 있어야 동물들의 보존, 번식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환경업무 유관기관 및 국제협력 업무추진이라고 했 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로 요청할게요. 국제협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69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조경관리인데 학교숲 가꾸기 워크숍 개최했거 든요. 워크숍 개최 1인 10만원씩 400명이 들어 갔는데 그것 조금 설명해 주세요. 400명을 1인 10만원씩,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되었는지…….

학교숲 가꾸기 워크숍은 지난번에도 제가 학교 녹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매년 학교숲을 45억원을 투자 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숲에 대한 인식 같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 울타리 조성도 상당히 어렵고, 또 저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교에 녹음이 우거지 고 환경친화적인 숲을 원하는데 교장선생님들이 바라는 것은 회향목이라든지 조그만 꽃나무 라든지 그런 것을 더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숲에 관해서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해 가지고 이 숲의 중요 성이라든지 가꾸는 요령, 이런 교육을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좀 하고 의견교환도 했으면 하 는 마음에서 이런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도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워크숍은 워크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교장선생님에게 10만원씩 예산을…….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워크숍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 다.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루 정도 광릉 숲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고…….

교통비라든가 식사비, 그런 것을 말합니까?

네,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학교숲 가꾸는 CD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희 가 나누어 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돈을 직접 나누어 주는 그런 예산은 아 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술용역비 밑에 월드컵주경기장 주변 나비방사 용역에 대해서 1억 2,000만원 나왔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여미지식물원에다가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나방 같은 것에 대해서 연구하면 이런 1억 2,000은 지출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그런 계획을 안해 보셨지요?

이 사업은 관련 연구기관에서 저희한테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적극적 으로 검토을 하는 사업인데, 실제 저희가 난지도에 환경조성을 할 때 환경친화적인 여건조 성을 하는데 이런 나비가 좋아하는 식충식물이라 든지 그런 것을 집중 식재를 하고, 또 연 구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인공증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조성도 하고, 또 이 쪽에서는 나비에 대한 사육을 해서 시기를 맞추어서 그때 대량번식을 하는 것을 추진하 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하나, 우리가 고건 시장님께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녹화사업에 중점을 두시는데 서초에서 경부고속도로 가면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이쪽에 방음벽이 있는데 거기 담쟁이 녹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된 데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빠진 데가 안 좋거든요. 그 녹화사업을 좀 이번에 할 수 없습니까? 담쟁이 식재가 3만주거든요.

그것은 아주 저희들은 지금 나무 심어서 좋은 공지를 확보를 못해 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런 좋은 공지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방음벽입니다. 거기에다가 담쟁이 녹화사 업인데 3만주만 있으면 전체가 다 아름답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좀 하시기를 건의해 드 립니다. 더 있는데 우리 다음 동료위원이 대기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을 보고 본위원이 상당히 착잡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김우석 실장님 의 지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이 있어서 두어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송죽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고, 간단히 답 변해 주세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이주비가 53억 7,7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사비가 75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 국비로 되어 있어요. 공사비가 무슨 공사비입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장 공사비입니까?

그것입니다. 설치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주비 예산이 53억 7,700만원이 공장 이주비가 아니고 건축비입니 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옮겨서 시설 설치를…….

그렇게 질 것이다?

네.

아니,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규모가…….

그래서 당초 투자비보다 얼마가 적은 것은 거기 설치되어 있는 장 비 이런 것은 그대로 옮겨서 쓰는 것으로 해서 투자비보다는 좀 적게…….

그러니까 어쨌든 내부에 공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장 건축비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네, 건물 토목·건축공사…….

그러면 서울시에서 땅을 제공할 때 무상으로 했습니까?

네, 무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 지역에서 수거되는…….

몇 년간 무상으로 제공했지요?

그것은 어떤 기한을 한정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간…….

하여튼 무상사용…….

무상사용은 사실이지요?

네.

몇 년간 알겠지요? 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제공해 줄 부지도 서울시 땅인 가요?

지금 옮겨가는 데는 난지하수처리장 부지 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가 서울시 재산이지요?

네, 서울시 것입니다.

서울시 부지를 주면서 임대도 안 주고 그냥 이주비도 주면서 다 그래도 됩 니까?

이것은 폐플라스틱을 사실은 처리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자원재생공 사가 서울시 지역 내에서 수거되는 폐플라스틱을 전량 처리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처리하면서 무슨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토지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하면서 그분들은 적자는 안 볼 것 아닙니까.

자원재생공사는 환경부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됐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하기로 하고, 2000년도 예 산안 사항별설명서 21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출연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1억으로 되어 있 어요. 99년 예산도 1억이고 2000년도 예산도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노·사단 체 교섭 및 협의회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2000년 기금출연금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 지요?

네.

그 합의내용을 보면 89년에서 2000년까지 매년 1억원씩 출연하기로 합의를 했고, 2차에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했는데 그 동안의 출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99년 말까지 14억이고 내년에 추가로 1억을 출연하면 15억으로 해 서 출연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최초의 출연기금 상환금액이 있습니까?

상환금액이오?

아니, 최초 정해 놓은 금액에.

매년 1억씩 해서…….

그러니까 89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억씩 출연하기로 했다?

네.

그 이상은 않기로 하고?

네.

그러면 실장님, 이것이 예산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5,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노조비를 얼마씩 냅니까?

노조원들이 내는 돈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내가 물어 볼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기왕에 이것 봤으니까 상식 적으로 물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3,000원? 3,000원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봐요. 그 금액이 5,700명 곱하면 월 노조비 나오는 것이 있겠지요. 물론 실장님이 그것까지는 관여 안 하겠지만 내가 알고 싶어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22쪽 보면 지금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양천, 노원, 앞으로 강남인 데, 지금 노원은 내년도에 수탁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선정됐습니까?

네, 노원과 강남 두 군데가 다 선정되었는데 노원은 현재 위탁운영 업체가 다시 재선정되었고 강남은 지금 건설업체가 위탁운영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원은 자원회수시설 관리인력이 53명이고 강남은 앞으로 6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62명의 관리인원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62명이 되었습니까?

폐기물시설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인원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과 우리가 지난 11월 23·24일에 위탁사업자를 선정 했을 때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인원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사무실 관리요원들이 있고 법적 채용인원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열관리기사라든가 가스기사, 환경관리기사, 전기관련 기사, 이래서 법적 채용해 야 될 사람들이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분야별로 7∼8명 됩니다. 그 다음에 가동인원이 3조2교대가 있고 4조3교대 식으로 야간근무를 하고 24시간 가동 하기 때문에 가동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원과 강남의 53명, 62명에는 주민감시요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세부적인 인적관계 건은 지금 협약을 완전히 맺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출했던 것을 가지 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요원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강남의 위탁운영비가 내년 예산이 59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가 동률을 몇 퍼센트로 보고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지금 현재 위탁운영비는 표에 있는 바와 같이 비정산비용과 정산 비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비정산비용은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기본비용들입 니다. 일반 경비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는 지난번 11월 하순에 입찰된 금액으로 보면 강남은 22억 4,000만원이 되고 노원은 2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산비용은 경쟁입찰 결과 차등이 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 고, 정산비용이라는 것은 가동률이 지금 현재 시설은 100% 가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강남의 경우 450톤을 가동하는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예상이 61%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900톤으로 했을 때는 …….

그러니까 61%, 28%, 57%는 거기에 금년 가동률이 있듯이 1월 에서 6월까지의 평균개념으로 이 시점을 7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기준으로 보았 을 때는 약 450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98년도 총 630여톤 발생된 것 중에서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 퇴비화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남에는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료화하는 것들을 제외하고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어서 처리될 대상으로 되어 있 는 것을 약 450톤으로 보고 내년도에 이것을 소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2페이지에 있는 것과 현 시점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내년도 가동률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45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시설용량의 약 5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질의를 정리합시다. 물론 제가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한테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지만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앞으 로 가동률을 50%로 보았을 때 1년간 적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 동안 50% 가동한다 고 봤을 때 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450톤을 가동하는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 드는 운영관계 비용들은 양천과 노원의 운영비를 각종 동력비라든가 약품비를 참고로 해서 산출 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했을 때 세출로 들어가는 것이 여기 잡은 대로 약 58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로 보고, 가동을 함으로써 들어오는 세입부문이 있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크게 나눠서 열판매비와 폐기물반입료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서 약 43억 8,100만원 정 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해서 이것을 450톤으로 가동을 했을 때 발생되는 적자요인이 현 기준으로 주민지원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했다고 보고 어느 정도 드는가 하면 내년 기준으로 연간 15억 정도는 적자가 날 것이다…….

내년 기준으로 50% 가동을 했을 때?

네.

좋습니다. 그러면 15억 적자를 감수를 하면서 가동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 까?

그런데 지금 가동을 안 할 경우를 가지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나도 가동을 안 했을 때도 그 시설은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노 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는 소각을 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가스라든가 이런 무부 하로 가동을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기 설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설비들 을 해야 되고 시설보험료도 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 등 해서 유지관리비가 연간 20 억 정도 들지 않나, 저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동률이 50%밖에 안 되는 예상을 하고 이 시점에서 100% 가동할 때까지 놔두더라도 그 금액은 적자를 볼 계산이 나오는군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가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모든 조건을 현 시점과 동일하게 보 았을 때는 연간 약 20억 정도의 적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억을 감수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5억은 이익이 되니까 가 동을 시켜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900톤 시설을 해 놓은 것은 900톤을 가동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900톤 시설을 100% 가동할 때까지는 이 위탁운영비 예산을 삭감할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900톤 시설을 지어 놓았으니까 900톤을 가동해야 하는데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관계는 기존에 있는 강남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노원도 그렇고 양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거의 같은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떻든 광역화할 시기까지 가동을 하지 않고 그냥 놀 린다고 해서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유지관리비가 그만큼 들어가고, 제 가 실무적인 입장으로 봐도 그것을 가동하지 않고 그냥 둔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밖에 설 명드릴 수 없습니다.

본위원의 시정질문 때 시장님이 분명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것 신규로 자원회수시설 할 계획은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편성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인정할 것은 인 정을 하고, 지금 김판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간단히 제가 또 설명을 하자면 마포, 송파, 중랑, 강서는 조금 생각을 해 가지고 신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복된 답변이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지난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그런 것도 저도 검토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신규건설 계획중에 있는 그것과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경우는 좀 경우가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광역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다만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건 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가동은 불가피하다…….

아니, 글쎄. 실장님, 광역화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서울시 정책을 주민들한테 많이 설득을 합니다.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틀 렸다는 것입니다, 절차가. 전부 신규로 하는 것이 1구 1소각장을 할 때 해 놓은 거예요. 주민들 반발이 심하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신규 계획중에 있는 것은…….

새로 계획중인 것 외에 또 두어 군데 더 있겠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지금 신규 건설계획중에 있는 것이 송파, 중랑, 난지, 강서 그런 것 이고, 구로는 광명하고 같이 공동이용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 님 말씀대로 신중한 그런 추진이 필요한데 난지의 경우에는 일단 지난번 시정연에서 나온 그런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강남까지만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 에…….

실장님,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까지 앞으로 25년간 매립할 수 있는 부지를 서울시에서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 필요하다면 15년 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1조원 이상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질의의 뜻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은 다만 난지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강남까지 일만 가지고 서울시에서 나 오는 소각대상 물량을 100%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그것은 현재로서는 좀 보다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적의 이상적인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도 98년도 IMF 상황에서 시민 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었던 시점에 발생된 물량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고, 난지의 경우에는 주민 민원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 그 1·2매립지 사이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환경시설들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정 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녹지분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6페이지, 미집행 공원부지 보상사업이라 해 가지고 380억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남산, 용마, 답십리, 배봉 해 가지고 여러 군데 25군데,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수십만평 공원부지 로 묶어 놓고 코끼리 비스켓 주듯이 각 자치구에서 조금 개발해야 되겠다 하니까, 예를 들 어서 100억 정도 필요한데 자치구에서 올라왔는데 10억이나 5억 정도 주면 그 사업이 되 겠습니까? 실장님, 100억원이 필요한데 한 5억이나 10억 주면 그 사업이 되겠느냐고요. 어디에 풀 칠을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지역이 많으면 핵심적으로 제일 급한 데 시범적으로 서 너 군데 하고, 또 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지 이것은 표시도 안 납니다. 엉뚱한 공원 수림대만 느닷없이 추경에 올라오고,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157억이나 덜렁해 버리고, 각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은 코끼리 비스켓 주듯이 한 5억, 10억, 20억 정도 주어 가지고 어디에다 하겠습니까? 수십만평, 수만평 묶어 놓은 공원부지에다가 어떻게 사업하라고 주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박래우위원님, 이것 사실 처음 백지상태에서 출발하는 것 같으면 박래우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사업들입니다.

계속사업인데 A라는 공원을 지정을 해 놓았다, 차라리 지정하는 데 1년이면 1년 한 다음에 다른 데 또 하고 하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책정된 배경, 이런 것을 보면 다 지역에 예 를 들어서 저희들이 수단을 어떤 데 집중투자 해서 하나씩 완결시켜 나가는 방법을 채택하 느냐, 아니면 민원과 구청이나 지역의 요구에 따라서 적절히 분산해서 늦더라도 균형을 유 지해 가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수단의 선택문제인데 자치구나 이런 지역 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업비 요구가 들어오고, 이런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지역별로 배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실장님, 알겠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배분을 해 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공원 부지를 조성할 의지가 아니고 공원 조성할 필요성은 없고 각 자치구에서 조금씩 올라오니까 각자 말썽없게 하기 위해서 균형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데…….

또 시의회에서도 위원님들 입장은 이런 것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해 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이 많이 여유가 있으면 전부 일시에 다 투자해서 일시에 다 해결하면 좋겠는데 그런 입장은 못 되고 저희들 재원의 실링은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던 사 업을 도중에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예산 편성할 때 근거 없이 자치구에서 올라 오니까 그 올라온 금액에 따라서 380억이 편성된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어제오늘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몇 년간에 걸쳐 서…….

돈 조성에 필요한 편성이 아니고 각 자치구에서 그냥 올라온 금액에 근거도 없이 적당한 비율로 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 계속 이렇게 되 어 온 사업을 어느날 갑자기 한 곳으로 다 해서 이것을 먼저 할 테니까 다른 것은 당분간 투자를 중단하겠다 하면 그 자체가 지역의 민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계속해서 나가 고, 재원의 여유가 생길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것이 우선순위에 맞게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는지, 하여튼간 지금까지는 그 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배분의 적정 성 그런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주십시오. 자치구별로 공원에서부터 녹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의 투자내역을 죽 하고, 전체 금액에 대한 비율까지 해서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그것을 좀 방향을 수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 도록 했는데요.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우선 하나 먼저 신청하겠습니다. 한강기획단인가요? 지금까지 정책회의에서 다루어졌던 회의록, 자문회의에서 다루어졌던 내용 회의록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지적했습니다만, 일원동 소각장의 가동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가동시와 비가동시의 각각 비용에 대한 비교표를 먼저 가지고 오셔서 결정근거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을 할 때까지 안 가지고 오시면서 그냥 얘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소각장 비교비용 다 가지고 오 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실장님께서 시정연 연구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 2,000톤 정도라고 생각하 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난 얘기 아마 실장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전해 드리면, 처음에 소각장 건설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절대로 재활용은 할 수가 없어서 음식물쓰레기는 전량소각해야 된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재활용은 지금 14% 정도 하는데 그 이상은 죽어도 안 된다, 일본도 안 되고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소각장을 기획했었습니다. 전량소각이라는 방법으로.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은 민간부분에서 거의 주 도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왔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이상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현실이라고 판단하는 것 그 기준부터 저는 좀바꾸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시정연구원 연구결과 나오는 것을 그대 로…….

글쎄, 그렇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시청은 그러면 의지가 없 냐, 시청은 어떤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겠다, 이런 의지를 왜 못 갖느냐…….

그래서 그것을 좀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소각장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제 이번 질문은 전부 폐기물관리에 관한 부분만 먼저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방법이 무엇 무엇 있습니 까? 실장님, 지금 우리가 음식물 처리를 하는 방법을 서울시에서 관여하는 방법이 무엇 무 엇 있는지 아시지요? 처음에 도농연계 방법이 있고요, 시설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습식으로 짓기도 하고 건식 으로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새로 하려는 것이 하수병합입니다. 이 세 가지 사이에 환경친화성을 평가해 보면 어떤 순서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 도농연계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두번째는요?

지금 도농연계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단순한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현장에 시설장비를 설치를 해 주고 운영비 를 저희들이 적절히 지원해서 가동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치구에 시설을 갖추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하수병합은 아무래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수병합처리는 가장 마지막에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환경성이 거의 없습니다. 소각이나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니처리 따로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재활용 개념은 거의 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시기 전에는 사실 그 앞의 단계가 얼마나 충실하게 되었느냐를 먼저 따져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수병합 처리시설 해 놓고 보니까 도농연계에 더 여지가 있다, 이러면 사실은 투 자순위가 잘못되어서 예산을 낭비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2000년 예산에 도농연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작년 예산에 10억 편성되었다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방법 을 바꾸어서 이번에 도농연계 예산에 다시 편성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지금 자치단체 이전비용으로 편성하는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지요, 실제 집행하기에. 그것을 직접 시가 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을 하시는 방법을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근교 농가에 전부 다 한번 안내문을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농가들은 다 조합을 가지고 있어서 조합을 통하면 이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러이러한 입장에서 도농연계로 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께서 이것을 하실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것 이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사용 하는 것이 가축에게는 이러이러한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안 되고 이런 것은 좋 습니다 라는 내용까지를 다 포함해서 아주 내용 있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모든 농가 에 배포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셔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선별해서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상담을 다 해 주셔서 그렇게 수요처를 만들어 놓고, 구청에다가는 지금 각 구의 가장 근거리에 있는 농가에서는 이러이러한 농가들이 지금 이 시설을 갖추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석을 하시면 국가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고, 환경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 고, 구에는 어떤 이익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농가나 구가 다 참여하는 것에 의 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예산을 내년도에 편 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수정하실 수 있겠지요?

하여튼 저도 지난번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 예산요구가 지난 7월에 예산부서로 가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 토를 했는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심의가 끝나면 내년 연초에 이런 조합들 또는 조합들로 어떤 협의 회를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농가를 일일이 상대하기는 매우 힘드니까 조합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협 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여 어떤 것이 더욱 효과적인지 해서, 그렇 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조합을 통해서 안내를 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도농연계 지원사업하고 홍보사업하고 이런 예산 전체를 다시 편성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되면 자치구를 수송·운반거리를 감안해서 권역으로 묶어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일반예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하나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음식물 사료화나 퇴비화가 문제 있다 없다가 아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논란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서울시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통해서 음식 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데는 무슨 문제가 있고 이것은 어떻게 피해갈 수 있다, 사료화는 어 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문제는 뭐다, 어떤 쪽으로 보완하면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에 대 한 기본연구는 하신 다음에 농가에 주든지 구청에 주든지 해야 지금 가장 문제인 수요처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연구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은 용역으로라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홍보를 하시려면 기초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 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광역화시설인데요. 아까 두번째 방법으로 광역화시설 짓는 것 말입니다. 이 광역화시설을 600톤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각 구에서?

네.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몇 개 구 것을 지으면 이것 전액 국비, 시비 받아서 지금 자치구에 부담 안 물리고 하지요?

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왜 구비 부담을 이렇게 크게 해요? 50%나 해 가지고 10억씩 부담시키면 자치구가 무엇하러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짓겠어요? 차라리 소각장을 짓지.

김은경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쓰레기 자원회수, 모르 겠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수정이 되면 양쪽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제가 세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원 회수시설을 자치구의 부담 없이 전액 100%를 시비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시에서도 재정의 여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자원회수시설만큼은 50 대 50으로 해서 구에서도 시의 부담을 좀 덜어 달라, 그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재활용 우선이다, 이런 얘 기들을 하시면서 사실은 거꾸로 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시가 어디다가 자금을 먼 저 주느냐에 따라서 자치구의 정책이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요. 지금까지 자치구가 1구 1소각장 지으면서도 그랬고, 먼저 지으면 전액 해 주고 2000년 넘으면 당신들 구비 부담해야 되니까 빨리 지어라 이래 가지고 중랑도 먼저 결정한 것이고, 사실은 일관되게 소각장을 많이 짓게 하는 쪽으로만 그 정책들이 오고 갔어요. 그것을 따지 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수정하셔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광역시설을 지으면 그것 역시 국비, 시비로 해서 자치 구가 이것을 우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셔야 돼요. 이것 시정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그렇더라도 그것은 적정한 비율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본다, 전액 자치구 부담은 하나 도 없이 국비, 시비로만 한다는 것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도 그런 처리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각장도 구비 받으세요, 그 얘기 맞으면.

예를 들면 30, 50, 20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돼요.

글쎄,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소각정책의 경우는 지금 자치구에 하나도 부 담을 안 주고 있잖아요? 그것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소각위주의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실제로 소각은 자치구가 훨씬 더 쉽게 가게 해 주 고 음식물 재활용은 더 어렵게 가게 해 주는 거예요.

그 점은 정책방향은 분명히 재활용을 우선으로 하는데 재원의 부담 이라든지 이런 면은 금위원님…….

말이 안 된다니까요.

쓰레기소각장도 사실은 제 마음 같으면 그것은 다 100% 자치구비 로 부담하라, 그러고 싶어요.

아,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싶은데, 지금까지 서울시가 그것을 부담해 왔는데 일시에 지원을 완전히 줄이는 것은 안 되지만 나머지 새로 시작하는 것은 처음에 기준을 세울 때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시비 지원율을 높이는 것은 좋습니다. 상식적으로라도 자치구 도 일부 부담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하시고요. 소각장이 지금 어차피 예산조정을 해야 되 고, 소각장 건설쪽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입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쪽 예산이 좀 정리가 되면 사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같은 것들은 구에서 더 쉽게 할 수 있 을 정도의 배려를 하셔서 구비 부담을 훨씬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맞지요?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비 지원율을 지금보다는 훨씬 높 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치구에 하나도 부담을 안 시키는 것은 한번 생각 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소각장 자치구 부담 하나도 안 시키는 것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 쓰레기 광역화시설을 짓는 것에 또 하나 형평성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시설은 이렇게 시비, 구비, 국비 물리고 어떤 시설은 국비 100%입니다. 이 근거가 도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사료화시설 9억 4,800만원은 그대로 100% 국비입니다. 이 사이의 조정 을 왜 이런 식으로 해요? 예를 들어 국비가 나와 있으면 여러 시설에 분배해 주면서 국비 비율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고, 왜 이렇게 형평성이 없게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강남구는 재원도 많은 데 국비 전액 해 주면서 중랑구 10억 물리고 이게 무슨 형평성이 있어요?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강남시설은 총 소요액 15억 중에 국비가 9 억…….

9억 4,800만원, 그렇게 되는 것인데…….

하여튼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할 때 각 구에서 국고보조금 신청할 계획을 내라고 했을 때 신청된 구가 그렇게 올라와 가지고 다른 데는 자체 건설계획이 없어 서 안 올라왔다고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자치구에 무슨 계획이 있다 고 하더라도 시비 지원율이라든가 국고보조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잘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1년도 예산은 2000년 4월까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각 구로부터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국고보조를 많 이 따오고, 또 서울시의 시비 지원율도 높여서 추진하도록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사실은 서울시 전체를 통괄적인 계획하에서 이것이 배분되고 계획되지 못하 면서 아마 이렇게 생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중랑구나 이런 데 10억씩 물리는 것은 제 가 보기에 부담이 큽니다. 그것은 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계획 전체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종이 재활용 이런 부분을 시청에서 얼마만큼 도와 주고 있고, 이것을 얼마나 더 도와 줘야 되고, 어떤 부분으로 도와줘야 되고, 이것이 참 안 잡혀요.

그것을 제가 오자마자 문제로 지적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데 결과를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재활용의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수거하는 사람한테 보상 주고 또 재활용하는 업체에는 융자 주고 이렇게 수 거는 수거대로 또 따로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거, 또 재활용업체에서 생산한 재 활용품을 우리가 판로를 확보해 주는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 향으로·…….

네, 실장님이 일단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 제가 포괄적인 방법 하나 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재활용계획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세워서 추진을 했는지, 도대체 어떤 부 분에다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통계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벤치마킹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 소각장에서는 건설 관련해서 주민들 견학하고 또 매립지에서의 견학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소각장이나 처리시설에 대한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굉장히 많이 간 것으로 아는 데, 제가 알기에 재활용 쪽으로 가서 보고가 올라온 것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애틀시 같은 경우는 10년 계획이, 올해 10년 보고서가 나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계획을 세우시기 이전에 그 나라들이 예를 들어 조직은 어떻게 하고 민간참여는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포괄적인 계획에 대한 검토를 한번 가서 보시고, 담당자들도 한번 갔다 오게 해 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전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짤 수 있는가부터 다 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능한 대로 반영을 해 주셔서 그런 계획들이 좀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 찮겠지요?

이것은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해외출장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예산은 기획예산실에 포괄적으로 해외출장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상정되기 때문에 연초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하여간 여기 계시는 분들 팀이 연수를 갈 수 있게 기획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획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폐기물처리 방법별 원가계산 용역은 들어가기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올라왔는데 보충을 하실 예정이시지요?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재활용에 대해서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족한 것 같아요. 재활용을 많이 한 자치구에 무슨 이득이 있느냐, 재활용이 힘들거든요. 소각장에 쓰레기 집어넣는 것에 비해서 재활용이 굉장히 힘들다고요, 몸도 고되고 이것이. 그러면 그것을 하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느냐, 그것을 줘야 서울시가 계획하는 대로 재활 용이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약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방안을 마련해서 해 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연수를 하시든 뭐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플라스틱, 비닐 분리시스템, 아까 이상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포함이 될 것이 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다소 이상적이더라도 플라스틱, 비닐을 지금 쓰레기에서 분리해 내 지 않으면 앞으로 광역화 논리에 걸림돌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플라스틱, 비닐의 재활용가능성은 뭔지, 앞으로 어떻게 분리할 수 있 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 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성구입니다. 전번 감사 때 본위원은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현재 가동중인 양천, 노원과 가동시설 완료 한 강남소각장, 이상 세 가지만 가동하고 계획중인 것은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얘기 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 소각장 신설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 를 합시다. 지금 가동될 수 있는 3개 소각장 용량이 양천이 얼마입니까?

400…….

노원은 800이지요?

네.

강남이 1,000…….

강남이 900…….

그러면 이것만 해도 2,100입니다. 그러면 서울이 지금 우리가 1만 선으로 떨어졌지요?

1만 700…….

앞으로 1만 밑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요? 이것만 100% 가동 을 해도 2,000은 태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조금 전에 김판길위원, 박래우위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본위원도 두 위원 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일단 이 3개 소각장이 100% 가동이 된 다음 하더라도, 그 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우선 계획중인 송파, 중랑, 마포, 강서 등의 예산은 일단 전면 보류 하고, 이 가동 가능한 3개를 먼저 가동하면서 그 사이에 문제점을 수렴해 가면서 하되, 본 위원의 주장은 서울시 쓰레기정책을 소각에서 매립으로 근본 전환해 줄 것을 더욱 한번 더 촉구하면서, 먼저 본위원이 얘기했던 5가지 이유를 차제에 한번 더 간략하게 말을 하겠습니 다. 첫번째, 운영비면에서 일단은 소각식보다는 매립식이 50%에서 100% 더 가격이 저렴합니 다. 두번째, 시설비가 3공구의 경우에 팔천칠백얼마 던가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생각 안 납니 다만, 톤당 팔천칠백 얼마가 먹었는데 이제 소각장 건설은 평균 1억 5 000만원 정도가 되 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소각장의 건설비가 매립식보다 최소 한 50% 이상 더 든다는 얘기 를 먼저 했습니다. 세번째 이유로, 민원이 매립식의 경우가 문제도 있지만 소각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으로 98년도에 서울시에서 전체 서울시의 쓰레기의 5.1%를 소각하는 데도 다이옥신 문제 등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그 50배 이상을 매립하고 있는 김포 매립장의 민원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또 앞으로 매립장 민원은 환경부 차원에서 해결하 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얘기도 아울러 했습니다. 또 묻을 장소가 없다는 얘기도 했는데 조금 전 박래우위원 말씀도 25년간은 별 걱정없다, 원래 이 난지도도 저렇게 80 내지 90m로 쌓여 있는데 그때도 처음에는 그렇게 높이 안 쌓 은 것으로 알고 습니다. 쓰다가 보니까 쌓았고, 김포매립지도 현재 40m 계획을 잡고는 있 는데 더 높이 쌓을 수도 있고, 또 묻을 수 있는 장소가 우리 나라 지도를 보면 서해안이 전 부 갯벌입니다. 메우면 국토도 넓어지고 매립장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한강 행주대교 밑에도 난지도만한 장소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여타 환경부 차원에서 매립장을 구한다면 수백년 묻을 장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 외국에서 또 매립을 하니 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선진형이 아니겠느냐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도 일본의 경우에 우리 동해처럼 바다 수심이 깊어서 메울 장소가 없다는 얘기, 구라파에서 도 음식물쓰레기가 마른 쓰레기고 또 쓰레기가 적기 때문에 소각도 유리하지만 원체 밀도있 게 개발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바다가 멀고 해서 메울 장소가 없어서 소각비율이 높 지만 미국이나 영국같은 데는 높지 않더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상 5가지 먼저 본위원의 얘기를 한번 더 자세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서울시 쓰레기 정책이 90년대초부터 계속 소각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매립식으로 전환 해 주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지금 3개 가동될 수 있는 소각장의 예산 이외에는 전면 보류해 줄 것을 발언하면서 구체적인 제안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입니다. 우선 1000만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시민 호응도가 참 좋다고 그렇게 제안설명서에 기 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점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환경관리실 산하 예산을 편성할 때 소위 시민이 요구하는 어떤 정책사업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정책방향이라든가 또는 계속사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민단체나 특별한 지역에서 사업을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된 항목이 있는 가 그것을 묻습니다.

저희가…….

아니,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시민단체가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한…….

아니, 시민들이 정책방향을 우리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려 고 하는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는가…….

예를 들자면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시민공모사업, 그 다음에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환경단체에서 생태보전지역을 확대지정하고 보전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정 책건의들, 또 자원재활용에 관한 시민과의 간담회라든가 심포지엄,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 해서 많은 정책적인 건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 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시민 중심의 실질적 예산이 편성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한 정책제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만이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는다, 그 점은 동감하시지요?

네.

그런데 우리 1000만그루 나무심기는 시장이 선거공약으로서 시민이 자발적 으로 우리 서울의 녹화사업으로 나무를 심자, 물론 나무를 심자는 근본원칙에 대해서는 반 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10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한다고 하는 한계성을 너무 갖고 있는 것, 제가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관계구청, 또는 시민, 소위 강요식으로 이 행사가 치러지 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데, 그 뚜렷한 증거가 각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1인당 식비 10만원씩 계산해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편 의적이고, 그야말로 시민생활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낭비성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우리 본위원을 포함해서 서울시의원들이 각 지역에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시설의 지역공동화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광역의원 정도 되면 여론의 매개체가 되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결고리도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들이 임무를 갖고 책임 감을 갖고 학교 교장으로 하여금 나무를 좀 심자, 이런 방법도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 우리 의원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지역사회 유지를 통해서, 꼭 이렇게 뭐 식비를 대면서까지 교장 선생님들로 하여금……·, 만약에 자발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 요. 그러니까 1000만그루 나무를 심기 위해서 많은 지역, 많은 인사 이런 사람들에게 무리한 홍보를 하고 무리한,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강요를 하는 것 같은 꿰맞추기식, 나무 심기 는 연차적으로 계속 평생을 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바로 이런 것,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식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다는 것은 바로 1000만그루 나무심기 자체가 시장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우리 환경관리실 공무원들은 들러리 역할만 한다, 거기 서 얻어지는 상승효과보다는 무리하게 정책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약을 이행하는 꿰 맞추기의 우리 직원들이 혹사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한 실례가 몇 가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몇 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이런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펴 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도 미흡하기 때문에 더욱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학교 이런 숲가꾸기운동을 좀 한번 해 보 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들이 평상생활을 하고, 또 어린이들이 자라는 시간 중에 많은 부분을 보내는 그런 학교내에 적정한 여유공간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학교의 숲을 가 꾸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나 이런 도시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프 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나무심기는 또 역시 어릴 때부터 나무가 갖는 그런 소중함을 알면서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시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환경단체하고 또 이런 시민들하 고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냥 슬라이드나 보여 주고 우리가 설명해서 끝나면 식사나 하 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숲가꾸기 하는 현장을 한번 같이 돌아보고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현지답사를 하면서, 거기에 또 전문가들이 나와 서 그런 요령도 안내를 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시장 임기중에 꼭 1000만그루 나무를 그 숫자 를 못 채우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꼭 심어야 할 곳에, 꼭 시민이 기념으로 어느 지역을 식 수하려고 할 때 무리하게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서 나무를 심자고 그럴 때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담장 같은 것 헐고 아마 학교 쪽에도 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정책이고 정말 좋은 느낌을 갖는다면 그렇 게 불러서 식사까지, 아이고 나무 심어 주니까 고맙다고 할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정책의 무리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 의견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선뜻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많이 필요성이 알려져서 기존 학교에서도 자기들이 담장을 헐고 조경을 하고 싶은데 서울시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또 교육청에 서는 앞으로 새로 짓는 학교들은 이런 생울타리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교육청에도 그런 것 을 권장을 하고 또 계획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죽 다 같이 한자리 에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현장도 답사를 하고 이런 기회를 가지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지, 이것이 저희들이 1000만그루 나무심기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강요를 하고 강권을 하기 위해서 모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1000만그루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연 나무 심어서 일일이 세어서 1,000만그루째인지 천만 한 그루째인지 사실상 확인하는 것도…….

그것은 말씀이 안 돼죠. 예산을 반영하는데 올해도 얼마입니까, 이백 몇십만 주인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숫자상 다 나오는데 그것을 세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돼죠.

아니, 구체적으로 세어 가지고 천 뭐 십일만주를 심었다느니 그런 것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떤 사업을 하는데 네이밍, 사업을 하는 데 어떤 사업의 명칭을 좀 이렇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1000만그루 나무심자, 시민 한 사람이 한 그루씩 심 으면 결국 1000만그루가 되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라고 하는 것이 지, 1000만그루 나무심기라는 숫자에 집착해서 강권을 해서…….

제가 시시비비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그것은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 는 거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몇 만주 몇 만주 해서 2002년까지 1,000만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상징성만 있는 것처럼 그런 말씀 하시면 그것은 저는 답변을 잘못하 신 것으로 보고, 저 이 문제 가지고 시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1000그루 나무심기에 너무들 매달려서 홍보책자니, 또는 이런 행태의 예산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꼭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자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제대로 성장하고 꼭 있어야 할 곳에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참석을 안해서 중복질의가 되면 취소를 하겠습니다만, 그 난지 도사업소 내 폐가전 및 폐플라스틱 처리공장 이전비 53억 7,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 른 위원이 질의하셨으면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가 예산서를 충분히 살펴보지 못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난지도 생태공원하고 대중골프장 예산이 이번에 수립이 되었습니까?

대중골프장은 저희들 계획은 민자유치방식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 에 거기 사업비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생태공원은 올해 저희들이 기본실시설계를 발주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데요. 생태공원과 1·2매립지의 사면녹 화사업, 그리고 인근의 희망의 숲 조성사업 이것을 다 포함해서 100억을 내년도 예산에 요 구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골프장은 완전히 민자유치를 해서 하게 되면 우리 시비는 들 어가지 않고 민자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민간업자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업무보고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 만 용역의뢰해서 타당성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요, 난지도 전체에 대한 밀레니엄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다 포함시켜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었지요?

네.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질의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수요자 중심, 시민 중심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시민여론을 수렴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주변에서 이것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더라고요. 찬성하는 측도 있고 아주 조직화해서 반대하는 측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반대에 부딪치기 보다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은 없어요? 용역을 주었는데 거기서…….

그 기본계획 검토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설명 할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 검토되고 나오면,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민 뭐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려고 합니 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당부드리는데, 꼭 그런 절차를 가져주셔야만 그 사 업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라고 저는 지역구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정서를 알고 있어서 한 말 씀을 드렸고요. 소각장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공통적인 관심사항이고 또 우리 마포지역에도 소각 장 건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64억 8,80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저 역시 똑같은 심정에서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1,000톤 규모의 기존계획 속에서 근거한 예산 아닙니까?

지금 규모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변경된 입지에서 입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용역 그런 검토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규모는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그 규모는 서울시 전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일은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소각할 대상물량을 검토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존 소각장 운영을 하고, 또 추가로 갖춰야 될 처리시설용량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것과 병행해서 난지자원회수시설에 적합한 용량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종전의 계획에 의하면 1,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1,000톤 규모하고 여기 예산 반영 된 것은 꼭 직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계획 용역과정에서 그 규모는 산정이 되고, 그 규모가 산정이 되면 시설투자비 규모가 또 산출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쓰레기소각장은 필요한 시설로 인정을 하지 않고 소위 기피시설로서 우리 시민들이 인식 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구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데 매립으로 가느냐, 퍼센트를 어떻 게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정책적 방향에서 결정이 되어 주면 좋겠지만 마포 같은 경우는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난지도의 그 쓰레기산이 언제부터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월드컵으로 인해서 보 상받았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쓰레기, 그리고 분뇨 처리장이 아주 안 좋은 쪽으로만 인식되어 있어서 소각장조차 또 여기에 짓는다, 그것도 중 구와 용산구 것까지 엎어 써서 한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부지가 선정되고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조 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튀어나와서 공사를 할 수 있냐 없냐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 는 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쓰레기소각장 용량도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시고, 주민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설득을 한 가운데 이것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재활용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쓰레기 양을 감량시키는 정책 을 더 우선시해서 종단에는 주민들이 조직화되어서 반대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 만 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하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실장님이 오셔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오고 나서…….

그러니까 회의를 한 번이라도 개최한 일이 있냐고요?

회의는 몇 차례 했습니다.

몇 차례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언제 했나요? 그러면 1999년도 예산에 개최횟수가 몇 번으로 잡혀 있습니까? 금년 예산을 봤더니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회의수당비가 8억으로 잡혀서 올라와 있고 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이 한 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 시민협의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회의를 얼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산이 8억으로 또 잡혀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말씀 해 보세요.

내년에는 재활용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라든가 …….

아니, 금년 예산에 몇 회로 잡혀 있어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대로…….

총 몇 회 잡혀 있는데 몇 번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운영을 하는 방안 중에 회의가 10회 잡혀 있는데 일 단 분과위원회가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잡혀 있는 회의숫자만큼 개 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그렇게 연초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 와야지요. 어떻게 연초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까?

날짜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니까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꼭 그 회의를 개최하라는 것이 아 니고 유명무실한 모임 같으면 과감히 폐지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회의를 하지도 않 으면서 금년 예산에 8억을 또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불요불급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과위원회별로 1년에 두 번 정도 하면 여섯 번 아닙 니까. 그 다음에 정기회 두 번 정도 하면 대충 8회이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8회로 올린 것 입니다.

제가 그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금년에는 실질적으 로 분과위원회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최했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좀 해 주시라니까요.

정책분과위원회는 3월에 개최를 했고, 감량분과위원회는 6월에 개최했는데 그 정확한 일자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집행밖에 안 되고 회의도 그렇다는 결론이에요. 이런 시민협의회 구성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보탬이 되는가를 논의하고 또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무턱대고 예산 만 편성해 놓고 예산집행에 따라간다, 그런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면서 또 내년도 예산에 8 회를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물론 이것을 여러분들은 조그마한 예산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단돈 1원이라도 실제 필 요 없는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 예산에 편성되었다면 그것을 효율적으 로 운영을 잘해서 묘를 살려야만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협의체를 구성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되겠는 가, 또 우리 서울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회의도 개최하지 않으면서 내년도 예산에 또 8회를 올려놓았어요.

지금 횟수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련해서도 감량분과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제가 직접 안건을 상정해서 많은 의견을 들었었 고, 그래서 그 다음에 3월에 정책분과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좀 내실 있게 운 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개최 못한 예산은 이월되겠네요?

네.

세워준 예산도 쓰지 못하면서 또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 놓았다는 것이 나는 결론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이지요.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장님이나 주무과장이 업무를 시행하면서 이것이 실질적인 가치나 효용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히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예산에다 올려 놓고 그것을 집행하고 쓰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 말씀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적지만 따지고 보면 회의를 안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이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개최 를…….

개최를 안 했으면 안 한 것이지요.

개최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몇 번 잡혀 있는데 한 번만 했다는 거예요?

금년 2월에 전체회의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정책분과위원회는 3월에 개최를 했고…….

한 번 회의를 해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면 한 번으로 끝내야 되겠네.

그러니까 주요 사안마다 안건 상정에 따라서 개최를 합니다. 물 론 개최숫자가 예산반영 횟수보다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분명 그 효과는 있기 때문에 저희 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어요. 노사단체 교 섭 및 환경미화원관련 업무추진비, 쓰레기감량재활용업무추진비,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업무 추진비 등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장·관·항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 을 쓰는 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인 것이지……. 알겠습니다. 이따가 간담회에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고요. 폐가전 및 폐플라스틱 처리공장은 철거후 어디에 만들어집니까?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시화에 재생공사에서 운영하는 비축단지가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철거를 해서 일단 보 관을 해 놓고 있다가 지금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난지하수처리장 내의 부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난지도에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온다고요?

지금 현재 평화의 공원이 있는 현 부지에서 난지하수처리장 내의 북단 쪽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저희들이 마포청소차고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폐가전재 생공장하고 같이 입지하는 부지가…….

폐플라스틱 처리공장까지도 그 곳으로 옵니까?

폐플라스틱공장은 저희들이 계획을 안하고 있는데, 일단 폐플라 스틱공장은 재생공사가 필요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만, 저희들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 금의 6,000평에서 약간 축소를 시켜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화지구는 무슨 얘기예요?

재생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이 폐가 전공장을 저희들이 상반기 내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땅히 옮겨서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재생공사에서 시화에 확보해 놓은 부지에 일단 보관을 해 놓고 있다가 난지하수처리장 내에…….

아, 수거한 것은 그 쪽에 갖다놓고, 그 다음에 난지하수처리장 내에 처리시 설을 지은 뒤에 그 쪽에서 가동시키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새로 만드는 거네요?

아니, 만드는 것이 아니고 폐가전공장이 이번에 이전을 하게 되 면 다시 난지하수처리장에 옮길 때까지의 기간을 저희들은 약 18개월로 잡고 있는데 그 18 개월 동안은 일단 자치구에서 자체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충남 아산에 삼성리싸이클링센터 가 있습니다. 그 곳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가정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 TV라든가 냉장고 등은 일단 가능하면 재사용토록 하고, 그 다음에 못 쓰는 경우에는 자치 구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체 처리하는 게 뭐예요?

일단 분해해서 쓸 것은 쓰고 나머지는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생공사에서 그 역할을 담당을 못해 주기 때문에 18개월 동안 은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동안에 난지도 내 폐가전하고 폐플라스틱도 거기로 들어갔었죠?

네.

이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다 시화지구로 가고 거기서 보관해 두고 공사기간 18개월 동안에는 삼성리사이클 뭐 하는 그 곳으로 가서 일부 처리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자체 처리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난지도에 쌓여 있던 일부 적치물들은 김포매립지에 일단 처리를 한 것 이 있고,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형폐기물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시화지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설이 기존의 시설을 이전해다가 보관을 해 놓은 것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알겠는데 18개월이라는 공사기간은 서울시 예산으로 새로 짓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2000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53억 7,700만원이 반영되어 있던 것이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다음에 기계설비 이전공사 다 포함해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글쎄요, 그것은 뭐 예산서에 나오는데 그 동안에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선 가 시설해서 운영했지 않나요?

재생공사…….

참, 재생공사. 재생공사에서 서울시 주체로 바뀌느냐고요?

아닙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생공사에서 운영하는데?

이전비하고 다시 재설치하는 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 입니다.

그것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서울시에서 그냥 하면 되지, 왜 돈 들여 서 다 지어서 재생공사에 주어요?

그래서 아까도 질의가 나와서 실장님이 답변드렸었는데 처음에 환경부에서 전국 시·도에다가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면 예산을 환경부 국 고로 전부 보조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국비가 75억 4,700만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뭘……

그래서 75억을 들여서 환경부에서 지어준 겁니다. 지어주고서 지 금 운영을 해 오다가 공교롭게 한 3년여 지나서 월드컵경기장이 들어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그런 현실 때문에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와서 지었는데 3년 지나고 나서 옮겨짓게 되었다면서 요. 옮겨짓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전부 다 지을 거면 왜 그것을 재생공사에 새로 맡겨야 되 느냐 이거예요. 그 동안 재생공사에서 운영을 해왔지만 실제로 폐가전이나 폐플라스틱이 제 대로 처리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서울시에서는?

아닙니다. 100% 원활하게 운영되었던 것은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 가 봤어도 쌓여있었잖아요, 현실적으로.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그런 제의가 한번 있었습 니다.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가를 제의를 했었는데 시에서도 일단 적자운영이 되고 하니까 정부차원에서 보조가 있다 그러면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재생공사에서 이것을 만약에 이 번에 이전하는 부지라든가 예산이 원활치 않으면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는데 일단 저희 들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이런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그러면 그 시설이 필요해서 예산은 잡아서 새 로 시설하는데 그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는 방침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운영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서울시 에서 제공하고, 시설은 환경부에서 75억 투입해서 했듯이. 다만, 이번에 53억이라는 부분은 기존에 기계를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전을 하고 다시 재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 기 때문에 어차피 기계에 투입된 초기투자비는 환경부에서 투자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 는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던 것인데 이것 자원회수시설 이렇게 계속할 건가요?

지금 신규건설계획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데요. 다만, 그것을 전면적으로 일단 유보를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난지라든가 송파, 지금 부지매 입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난지처럼 침출수처리시설하고 지역난방시설하고 설치할 때 동시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경우에까지 이것을 확대시킬 거냐, 전부 다 포함해서 전면유 보를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 할 때도 그랬고요, 작년 예산심의 할 때도 얘기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99년 상반기 안에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확정을 짓고, 올해 지금 예산 심의할 때는 그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기존계획이 있고 해서 죽 예산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 대다수 의견이 전면보류를 하자, 나중에 추경에서 추가하더라도. 그래서 시설이 과투자되어서 예산낭비 가능성이 크니까 보류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다 른 요인, 다른 시설하고 같이 해야 될 때 시기적으로 같이 해야 될 꼭 필요성 있는 부분들 이나 기타 이유가 뚜렷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추경 할 때까 지도 그 계획이 안 되면 보류되거나 하는 것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된 결 과를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것은 다 재활용을 하고…….

하여튼 아까 그 얘기는 위원님 질의답변과정에서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98년도 발생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가동률을 한 80%로 보면 한 2,300톤, 2,400톤 시설용량을 가지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그 자 료만 가지고 그대로 확신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기간까지 건설계획중에 있는 것은 모두 그러면 일 단 중단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난지의 경우는 광역화를 하더라도 서울을 동서남북으 로 4개 권역으로 구분했을 때…….

됐습니다. 오래 시간 끌 일이 아닐 것 같고요. 반드시 올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주변 나비방사 학술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이 있는데요. 꼭 이 렇게 나비방사를 인위적으로 해서 이것이 생태적으로 괜찮다라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됩니까?

위원님,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비…….

학술용역비만 1억 2,000만원이면 나중에 나비 어디서 종자들 들여와서 그 것 방사하려고 그러면 그 예산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몇 마리나 살지 죽을지를 학술용역을 줘서 알아보자는 얘기 아닙니 까? 그런데 나비라는 것이 자연상태적으로 괜찮으면 오는 것이고 또 못 살 환경이면 없어지 거나 떠나는 것일 텐데 인위적으로 방사를 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발상자체가 우습지 않나 이거죠.

그런데 방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비가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 게 조성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나비의 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조성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냥 생태공원이라든가 평화의 공원을…….

나비만 잘 살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돈 있으면 좀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고 전문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환경적으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낫 지, 인위적으로 이렇게 생태적으로 건강하다, 나비도 산다, 그러면 나비를 또 몇 마리요? 만 몇 마리입니까, 12만 마리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이거죠. 특별히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얘기할 것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아니면 바쁘니까 넘어가자고요.

일단 저희들로서는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면 생태적인 그런, 이 난지 도를 생태공원으로 한다는 자체가 어쩌면 인위적으로 지금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이고, 그렇 다면 생태공원을 만들 때 거기에 또 그런 인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데 나비가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서…….

아니오. 잘 조성해서 실지로 나비가 와서 살 수 있도록 조성해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다가 나비를 방사를 일부러 해서 살게 만든다, 이것이 우습지 않냐 이거죠.

아니, 그것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성하면서 그걸 해서…….

알겠어요, 무슨 얘긴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대공원위탁관리 용역문제인데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2000년도 에 28억 9,900만원의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을 한 회사에 다 같이 일괄용역 주었었던가요, 그 동안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다릅니다.

시설관리용역하고 질서유지 및 경비용역, 환경작업용역하고 각각 따로 해 왔었나요?

네.

16억 2,400만원은 200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죠?

네, 대충 1년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99년 6월부터 2000년 1월하고 2000년 2월이 중복되는데 그 예산은 포션상 별도로 남는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개·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2억 정도 가지고는 태부족이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차라리 이 쪽으로 좀 돌려서 전기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들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위탁관리 운영비에서 보니까 한 3억 7,000 정도 는…….

얼마만큼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리고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정자가 9,800만원이 있는데요. 7.5평짜리 정자 하나 만드는데 9,800만원 들어갑니까?

위원님, 한식 정자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아니, 아무리 한식 정자라도 9,8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나라 조선기와로 이고 그러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완 전히 목재로 하기 때문에, 고건축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들어갑니다.

글쎄,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여기 열린마당 이용률보 다도 그 건너편에 있는 지하주차장 위에 있는 그 공원에 훨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 곳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서울시가 관리합니까?

그 너머 세종문화회관 옆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민간인 것입니다.

주차장은 민간인데 그 위에 공원조성 해 놨거든요. 그 공원조성 해 놓은 것 이…….

그것은 종로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종로구청에서 작년에 노후휀스 시설물 정비하겠다고 예산반영 요청했다가 안되니까 올해 상반기에 방치하고 있어서 민원도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종로구청에서 서 울시에서 관리하라고 요청도 있었는데 지금 종로구청이 실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세요?

위원님, 제가 관리되고 있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기획담당관 소관이라서 제가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습 니다.

주차장하고 그 위에 소공원하고 관리주체가 다르다니까요? 주차장은 민간위 탁해서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위에 조성된 공원은 종로구청으로 하여금 그 동안 관리 토록 해 왔어요. 그런데 종로구청에서 그 곳에 시설물정비공사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로 예산은 들어가지만 서울시 보조도 없고, 사실은 열린마당보다는 이 쪽이 이용률이 높거 든요. 위치여건상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정자를 만들려면 차라리 이 쪽 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열린마당도 작년에 됐지 않습니까. 나무가 우거지고 하면 앞으로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차 안 가지고 가면 접근하기도 불가능하고 주차공간도 많지 않아서 어차피 그 곳 자체가 많이 이용하기에는 주변여건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 조성할 때도 그 곳이 유휴지로 남아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관공서 짓는 다고 그냥 먹으려고 해서 빨리 공원이라도 조성해 놓으면 손 못 댄다 그래 가지고 그때 도 시계획결정 할 때도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그것 이렇게 돈 들이고 뭐 한다고 해서 입 지적인 여건도 그런데 다 되리란 보장도 없어요. 오히려 실제로 이용률 많은 곳, 말 그대로 공원이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서 이용률 제고하고 시민이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면 그런 입지적인 여건과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곳에 직접 적인 투자를 좀더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보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 도 그것이 주차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주차계획담당관실에서 종로구에 관리를 맡긴 것 같 은데, 제가 좀더 확인을 해서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어떻든 제 생각에는 그 곳이 세종로 일대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이 쪽에 열린마당도 하고, 그 쪽이 옆에 종합청사 있고 세종문화회관 있고 주변에 오피스텔도 많고 해서…….

또 세종문화회관에 오는 관람객들이 잠깐 이용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구청과 협의해서 서울시가 직접 관리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 공원 조성하는 것이 꽤 많은데요.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각각 다 나와 있는데 총 사업비는 기본설계 결과 나온 것 입니까?

기본설계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총 사업비가 나와요?

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비와 기본설계비를 산 정하려면 개략적으로 총 공사비를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요율을 계산해서 기본설계 비와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잡으려면 개략적인 구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 사업비를 유사사례와 비교해서, 이제까지 공원조성비 등을 서울시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평당…….

평당 단가 해 가지고 예산을 뽑은 거예요?

네, 그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미 없네요?

네, 총 사업비는 특별한 의미 없고 나중에 기본계획하고 기본 설계가 나와야 확실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항별설명자료까지 다 찾아봐도 이것이 어떤 공원으로 가겠다 는 것이 개념이 안 잡혀요.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것은 월드컵에 관련되어서 금년에 예산이 반영된 것만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화의 공원, 난지지구 시민공원, 선유도 공 원화사업 그 3개만 내년도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년 7월부터 그 3개를 우선적으로 착공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직접적인 반영이 안 되고 설계비만 되어 있는 잠 실공원, 뚝섬시민공원, 또 뭐죠?

뚝섬, 광나루, 잠실 이것이 우선인데 왜냐 하면…….

이것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 88년 이전에 설치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손 안 댄 것입니까?

네, 82년도부터 86년도까지 했는데 예를 들어 뚝섬공원은 왜 해야 되냐 하면, 거기에 청담대교와 지하철도가 위로 지나가게 돼서 17만평 중에서 5만평 이 IC 때문에 형태가 완전히 변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만평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잠실시민공원도 차량견인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 고, 광나루시민공원은 예전에 조성을 안하고 자연상태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3개는 설계를 해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반영 안하고…….

지금 이 3개 공원은 그런데요.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이런 설계비 같은 것 없어도 아예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나머지는 고수부지에 있는 총 12개 공원 중에서 9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210만평이 9개인데 그 중에서 뚝섬, 잠실, 광나루는 변형된 요인이 있 고, 지금 공원이 조성 안 된 것이 강서하고, 또 동쪽의 고덕, 고수부지 이 3개가 안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에 관련된 고수부지 우선 하고, 강서와 고덕은…….

추후에?

네.

알겠습니다.

강서와 고덕도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조경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 때 했던 얘기인데, 적환장 또는 재활용품 선별장 이런 것 이 그 동안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도 끼치고 미관도 저해하고 또 냄새도 풍기고 해서 결국 도시환경을 나쁘게 하는 주범 중의 하나인데, 서울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별도의 장소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직영청 소차량, 지금 도로에 다 무단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리고 5톤, 11톤 이런 큰 트럭 말고도 조그마한 청소차량들이 있고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로 또는 문화재 옆, 공원 옆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것 예산 들여서 주차장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 까? 주차장이면 주차장, 도구 저장소면 저장소. 오히려 그것이 2002년 월드컵이고 ASEM이 고 뭐고 하는 것 중에서 눈에 확 보이는 달라지는 서울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영청소차들 같은 경우에 구청 옆 또는 인근 공원, 나대지, 그 다음에 큰 도로변 일부 이런 데 지금 무단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직영청소차량의 경우에 정말로 필요하면 예산 들여서라도 주차공간 만들어 주고 조그마한 리어카부터 시작해서 청소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교통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미관상 나쁜 것, 냄새 나는 것 다 정리하자 이거죠. 그것이 훨씬 더 서울시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나는 그 예산을 편성했으면 싶은데요, 다른 부분에서 좀 절약되는 예산들을 가지고.

그런데 기초자료가 지금 없어서요.

공감은 하시는데?

네. 일단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가 고궁이나 관광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중심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중요한 데는 하나의 월드 컵대비사업 차원에서 공중화장실도 자치구청장 소관 고유사무지만 시비를 투자해서 지원해 주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처럼 그것을 전략계획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차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행업소도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마 포 같은 경우도 대행업소에서 난지도에 무상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또 우리 위원들 도 지적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직접 못 만든다고 하면 일부 융자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청소차량 때문에 교통 막히는 것, 미관 저해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자 이겁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은 일반 세차장에서 청소를 못 합니다. 그러면 청소차량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세차장도 별도로 구별로 만들든지 몇 개 구 합쳐서 만들든지 해 가지고 청소차량이 쓰레기를 처리하고 나서도 주차해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나요. 실제로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깨끗하게 해서 다닐 수 있도록, 서울시를 밝게 하려면 2002년 월드컵 대비행사 중에서 나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일 같아요. 나머지 나무 심는 것도 그렇고, 새서울 한강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부터 치워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일 같아 요. 그래서 여기 자원회수시설 설치예산 중에서 남는 것, 다른 데서 좀 남는 것 있으면 시범 사업이라도 몇 개 예산 넣어서 했으면 싶어요. 다른 일들은 예산부터 잡아 놓고 일들 많이 벌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데 노는 시유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로구의 경우에도 노는 시유지가 있어요, 구기동 같은 데. 그런 곳에 해서 거기 나무 제대로 심어 가지고 바 깥에서 잘 안 보이게 하고 청소작업 끝나면 다 씻어서 청소차를 깨끗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서울시가 확 달라질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열릴 때마다 항상 화두로 되고 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소각장문제에 대해 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조하는 의미에서입니다. 금년에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만 750톤이지요?

네.

그것을 재활용 또는 소각, 매립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 재로는 소각이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에는 지금 중기지표 내놓은 대로라면 16% 정도 처리한다 고 했는데, 만약 지금 환경관리실 계획대로 현 소각장 말고 중랑이나 송파, 강서, 마포 이런 데 건설해서 5,200톤이 된다면 몇 % 정도 처리하려고 생각합니까? 재활용 빼놓고 100% 다 처리하려고 합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기지표 2002년도를 보면 매립을 31%, 소각을 16%로 보 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항상 상임위원회 열 릴 때마다 화두로 등장하고 있고 위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그런 부분이 쟁 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정짓지 않고는 다음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더더구나 예산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년도 쓰레기 발생량을 본다면 1만 750톤으로서 재활용 3,720톤, 음식물쓰레기 2,700톤 빼면 한 4,300톤밖에 안 남아요. 그 중에서 구로구 쓰레기 150톤을 광명시로 내보낸다면 한 4,100톤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실 계획대로 5,200톤 처리용량 지어 가지고 불연성까지 전부 소각한다고 하더라도 더 태울 수 있는 많 은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더구나 1톤 소각 장 건설비가 약 1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또 이와 맥을 같이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려고 계획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 527톤, 금년 440톤 해서 약 960톤 처리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도농간에 분리수거 내지 사료화나 퇴비화를 지금 하고 있지요?

네.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에 한 130억 투자해서 광역자원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하수병합처리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은 얘기입니다만, 강 북 단독주택에서 환경을 살리는 환경미생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처리하고 있죠. 시 범지역입니다만, 얘기 들으셨죠?

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작년부터 성공적으로 처리한 것을 이번에 감사자료에 간단히 한 줄로 요약해서 써 내놓고 있어요.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를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당연히 보고해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 내지 그러한 실상을 공개적으로 토론을 통해서든지, 전문 가를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노력을 가질 텐데 전혀 그런 부분 이 우리 위원회에 거의 사실상 보고되지 않았어요. 감사에서 단지 한 줄로 해서 강북에서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소멸화를 하고 있다, 시범적으로.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어요. 제가 방금 알아본 결과 금년이 아닙니다. 작년에 80가구로 출발해서 지금 800가구가 생 활하고 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강북구 전체 단독주택 2만 2,000세 대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하려고 그랬어요. 비용도 적게 들고 아무런 문제 도 발생되지 않았어요. 뭐 일부에서 메탄가스가 나온다 그러고 또 악취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아 본 결과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처리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더욱 내년에 광역자원화시설로 해서 120억 투입합니다, 600톤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수병합처리해서 금년에 10억 투자했고 내년에 12억 투자합니다. 이것 소각장과 똑같은 문제예요. 시설용량 크게 해 놓고 처리할 게 없으면 누가 또 책임질 것입니까?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예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더구나 이것이 어제 일 같 으면 모르겠습니다. 특히 제가 집행부에 물어 보니까 금년에 각 구청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각 구청 청소담당 계장들 불러서 현장답사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50명.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실장님도 한 번도 가 보시지 않고 과장님도 한 번도 가 보 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 얘기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약 600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잘 수행되 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실무진에 서 한 번도 가 보지 않았어요. 이것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예산 금년에 120억, 자원화시설 이것 앞으로 만약 강북구에서 내년에 성공했다고 해서 2만 2,000세대 단독주택 전부 다 처리한다 그러면 서울시내 전역에도 이 부분이 확산 적으로 파급될 것입니다. 좋다고 만약에 서울시 전역에 파급된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120 억, 또 하수병합처리시설 12억, 전체적으로는 한 500억 정도 듭니다만, 그 예산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내년에 120억 비용 들잖아요,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12억.

하수병합처리에서 12억, 그리고 광역자원시설에서는 총 360억 투자 중에 서 내년에 120억이 투자돼죠?

12억입니다.

12억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토털은 540억 투자되지 않습니까? 이 많 은 예산 우리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어야죠, 당 연히. 그리고 담당실무자가 한 번도 현장에 가 보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에 증거예요. 이런 탁상행정을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오늘 저희 환경관리실과 관련된 산하 사업소에서부터 여러 가지 업무 와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 한 가지만 우선 짚겠습 니다. 사업별설명서 저희 223쪽요. 사업별설명서에 전자문서유통망 자체구축사업, 이것 공원녹 지과장님이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맞지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지금 213명 이 전자문서 유통망과 전자결재 관련돼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소장님? 이 부 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소장님?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정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PC를 구매하겠다고 그랬어요, 팬티엄Ⅱ로. 그런데 팬티엄Ⅱ 이것 국민PC로 사더라 도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UPS 및 전원공사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UPS가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서버에다가만 설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도 적정하다라면 적정한 근거를 가져오시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전자결재 지금 추진실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총 서울시 전체에서 생산되는 문서대비 전자문서로 하고 있는 것이 25.97%입니다. 25% 조금 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자문 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것 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예산을 차후에 서울시에서 전자문서 결재 와 관련된 것들을 하신 다음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나 각 산하 사업소에서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런 전자문서 결재와 관련돼서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고 이것이 데이터호환이 돼야 되니까 이런 통일된 프로그램들을 쓰는 것들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28Kbps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ROUTER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지 않아도 인터넷에다가 연결하면 이것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실 수 있으면 자료 갖고 오십시오.

송위원님, 똑같은 사업소의 정보화사업 관련인데요. 지금 사업소는 본청하고 RAN망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계획은 본청의 정 보화사업 일환으로 각 사업소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인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화사업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계산을 세우고 있는 지 그 자료를 갖고 오셔야죠.

거의 그래서 여기서 관련된 것은 정보화사업단에서 전부 다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사업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3급 이상이 있는 사 무소에 전자결재를 하겠다고 이 망을 구축하는 거죠?

전자결재도 전자결재지만 예를 들면, 이것 자체 홈페이 지 구축도 못합니다, RAN망이 구축이 안 돼서.

이것은 지금 전자문서 유통망을 구축해라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타당성에 대해서 정보화사업단에서 결과만 내려준 것이죠. 여기에 뭐 삭감 해라 이 부분 다 나와 있네요. 서버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 삭감해라, 그룹웨어 서버 같은 것들.

그리고 전부 다 삭감하고 이러이러한 것만 예산에 넣어 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이보다 예산이 더 올라갔지요. 그것을 전부 다 정보화기획단 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보화사업단에서 저희 사업소별로 RAN망을 구축하겠다는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제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관리실뿐만 아니 라 서울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행정감사를 통해서나, 시정질의를 통해서나 하 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같은 것들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 주 소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응답없는 메아리만 계속 해서 이 쪽에서 외쳐대다보니 공허하 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새서울 우리한강 만들 때부터 계속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 가 지적을 했어요. 새서울 우리한강 52개 부분에 달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 있다, 이 한강에 대해서 정말 서울시에서 시민들과 같이 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이냐, 이 52개 사업들 이 전체적인 연관성은 있는 것이냐, 한강의 기본철학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 것이냐, 서울시 와 시민들 기업이 같이 하겠다는 의제21과 관련된 한강수질보전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정 말 심사숙고한 그런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그리고 서울시 한강에 대해서 어느 원칙 을 먼저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한강기획단이 도시계획국에 있다가 우리 환경관리실로 이전한 근거가 뭡니까?

80년대에 한강개발이 그런 어떤 기능적인 측면, 또 하드웨어적인 정비개발이었다면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한강가꾸기사업은 보다 더 환경친화적이고 또 소 프트웨어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고 단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업이 환경친화적인 사업인지 말씀해 보세요. 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우면 안돼죠. 한강관리사업을 지금 52개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첫번째가 환경친화적인 사업이다라고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 사업 다 돌려야 돼요, 다 시.

82년도부터 84년도까지 한강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치수목적이 었습니다. 그때 사업골자가 세 가지였는데 하천을 준설해서 수해하고 홍수를 대비해서 하천 을 준설하고 양 제방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양 제방에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9개 210만평의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현재는 하루에 5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치수, 수리목적이었기 때문에 생태계와 환경을 중시하지 않고 그때는 콘크 리트로 제방을 쌓았고, 그리고 또 주위에는 고층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한 강이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그러한 콘크리트보다는 자연소재를 많 이 하고, 생태계와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공사를 하자, 그래서 앞으로 한강사업은 환 경과 생태를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하고 서울시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우리 한강에 무슨 사업이 필요한 가, 한강에 52개 사업, 그 다음에 밀레니엄에 대해서 5개 사업 등 해서 57개 사업을 구상 했습니다. 그 구상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면 앞으로 시의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한강을 사 랑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하자, 그러니까 기본구상은 이제까 지 만들어 놓은 것을 구체적으로 사업하자 해서 한강사업기획단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를 받기 전에 언론을 통해 먼저 보았으니까요. 실장님, 한강의 기본적인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강이 우리 환경 관리실이나 서울시민이나 아니면 후세대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 를 제일 먼저 줘야 되고 어떤 원칙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서 사람들이 수영하고 낚시하는 한강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유람선 타고 노는 한강 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도 아니면 정말로 홍수조절기능이나 아니면 젖줄이라는 개념으로 다 가와야 되겠습니까? 실장님의 첫번째 원칙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저는 한강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요소들, 즉 없어져 버렸던 것들 을 다시 되살려내고 또 기존에 있는 것들은 계속 보전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 는데, 지금 생태 쪽에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런 한강 고수부지에 무분별하게 들 어서 있는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시설들은 없애고 그 자리에 생태를 복원하는 것을 가장 중 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한강을 생태측면에서 제일 먼저 보겠다 이 말씀이시 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임기 동안에 하셔야 됩니다.

네.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한강이 수질면이나 치수면 이 쪽으로 해서 우선적 으로 양보를 요구할 경우에도 절대로 양보하시면 안됩니다. 이게 우선적이니까요. 우리가 어떤 가설을 했을 때 실장님은 생태개념을 첫번째로 두셨는데, 그러면 저와 같이 이 생태가 제대로 복원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은 한강의 제1 접근원칙을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꼭 어디를 생태계 위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 나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어디는 수질이 목 적이고, 어디는 홍수방지가 목적이고, 어디는 치수목적…….

수질목적이 어디가 따로 있어요? 상류에서 수질에 부하가 걸리면 한강 지류 전체가 부하가 걸리는 것이고 한강 본류뿐만 아니라 지천과 관련돼서도 오염부하도가 얼마 만큼인지, 그 인자가 얼마 만큼인지 개개별로 그 영향관계 같은 것들이 다 분석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책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의지예요. 그 결단력과 선택의 종합적인 판단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지도력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는 한강사업을 하실 때 어느 부분을 보시겠어요?

그 여러 가지 요소에서 생태 위주냐 무엇 위주냐 하는 것은 한 강이 강서에서부터 서울시 구간만 42㎞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서지역에 고수부지를 만든다면 강서는 그 여건상 저지대이고 습지대니까 생태위주로 해야 되지만 지역에 따라서 는 어디는 치수가 목적이 되고 어디는 수질이 목적이 되고 또 어디는 생태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한강 전체 42㎞를 어느 곳을 단정해서 생태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단장님 말씀이 지금 맞는 것이 새서울 우리 한강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할 때 뭐라 그랬냐 하면 이것은 많은 생각들을 짜깁기해 놓은 것 같다 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였어요. 그 판단이 정확했다는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예산 올라온 것 그 어디에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생태복원, 시설물 마 구 들여놓는다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것 아닙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나비 어 느 한 종만 우세해서 생태계 복원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한강사업기획단에 지금 계신 분들이 몇 명인가요?

지금은 직원 9명입니다.

9명인데 실·국별 해서 투입된 인원은 행정관리국에서 2명, 건설국 3명, 환 경관리실 3명, 건설안전관리본부 1명, 지하철건설본부 3명 이렇게 해서 12명 나와 있는 것 은 뭐예요?

여직원까지 전부 12명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을 때 여직원은 월급 안 줍니까? 지금 뭘 준 비해 가지고 오셨어요? 예산 받아 가느냐 안 받아 가느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한강사업기획단과 관련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까지 가서 저희가 얘기 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20년 전인 80년대에는 시멘트로 해 가지고 한강에 여러 가 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자 라고 했는데 새서울우리한강사업에서 가져가는 이 많은 예산 중에는 정말로 동의할 수 없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정된 시간이고 제가 다른 분에게 넘겨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 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된 것 없습니다. 의회와 한강사업기획단 동의된 것 없습니다. 우리 의회와 환경관리실하고 동의된 것 없습니다. 새서울 우리한강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월드컵과 관련돼서 희망의 숲은 조경과에서 하나요?

네.

희망의 숲은 조경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밀레니엄파크는 한강사업기획단에 서 하지요?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연계부서에서 다 도움을 받아서 합니다. 치수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 마찬가지이고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대체 한강사업기획단을 받으면서 실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내 산하 부 서로 들어와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것이 물론 실장님의 받고 안 받고의 관여사항이 아 니더라도 앞으로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실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정말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시민들이 그 당시 환경관리실장이 누구였느냐, 그 당 시 시장이 누구였느냐 이렇게 나오지, 한강 관련된 기획단 단장 이렇게 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단순히 집행만 하고 있어요. 집행만 하고 있는데 이 업무들도 다 섞여 있단 말이 에요.

저는 물론 지금 송미화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저기 사업이 추진하는 데가 달라질 것이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한강사업기획단은 조직명칭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기획을 하고 집행…….

한강사업기획단에서 기획하는 사업이 뭐 있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기획한 사업이 어떤 건가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과 같이 검토하는 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이지 한강사업기획단에서 기획 한 것이 뭐가 있냐고요. 기획단에서 어떤 사업을 기획하셨는데요?

아니, 그것을 기획하기 위해서……. 송미화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의 성격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한강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단위사업들을 기획하는 것까지를 한강사업기 획단에서 전부 다 시종일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전문적인 시의 출연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과제로 주어서 지금 준비중에 있는 데,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송미화위원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했을 때 분 명히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더해서 한강이 가지고 있는 역사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 는데 한강 연안에 있는 역사유적의 복원사업도 중요하고요.

한강 역사 보존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황토나룻배 띄우는 것이 한강 역사 보존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이 풍납토성 복원이라든가 아차산성 복원이라든가 …….

풍납토성 복원은 자치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라는 전문가 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한강에다가 황토나룻배 띄우고 다 른 무슨 시설을 하고, 선유도와 노량진에 대해서 수도공원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을 같이 다루면서 중장기계획에 선유공원에 대해서 계속적인 투자계획 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잘라서 공원 만들자, 이렇게 해 가지고 새서울우리 한강계획이 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아까 간담회 할 때 위원님들로부터 어떤 동의 를 얻어냈었냐 하면, 한강사업기획단이 일단 우리 환경관리실로 온 이상 환경관리실의 원칙 과 맞아야 됩니다. 여기서 기획을 하든 집행을 하든 사업을 짜든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실장님과 같이 합의를 도출해 낸 그 원칙에 어긋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장님과 의회가 같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어떤 여론이 있었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 분이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저도 토론회에 참석을 하고 그랬지만 그때 시장님이 뭐라고 했 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적인 수렴과 정을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지난번 추경에 넣었다가 안 된 예산들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들어오고 내년도 예산에 이 렇게 죽 잡혀 왔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 검사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칙에서 위배됐기 때문에 따져볼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우리 조경과에서 할 수 있는 일,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 그 다 음에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 한강사업기획단 그렇게 따로 떼어서 해야만 하는 그런 사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새로운 조직이 떴을 때 어떻게 했냐 하면, 구조조정 한다고 사람들 잘라내고 다 해 가 지고 정리해 놓고 한강사업기획단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서울우리한강이라고 어느 날 갑자 기 의회하고 아무 상관없이 보도되면서. 그리고 사람들 차출해 가서 구조 만들었어요. 예산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기구 만들 때 마음대로 이렇게 기구가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구가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겨나 야 되나요, 이런 기획단 같은 것들이요?

기구는 조직제도라든가 관련법규라든가 또 시 내부의 방침에 의해 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을 하면서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긴급한…….

그러니까 실장님, 이렇게 기획단 같은 조직이 생길 때 서울시의회와 아무 상관없이 생겨날 수 있냐고요? 이 기획단이 건설국, 도시계획국 이 쪽의 승인을 받아서 생 겨난 조직입니까?

이 한강사업기획단이 원래 정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

정식기구가 아니면 예산 집행할 능력 없는 것이지요, 실장님?

예산집행이 반드시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한강사업기획단이 기획기능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보실까요? 토목 4급, 임업 4급으로 단장 밑에 있고, 토목 5급, 그 다음에 6급, 7급, 행정 6급, 기계 7급, 임업 5급, 6 급, 7급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2명입니다. 이것 기획할 수 있는, 기획이라는 것이 사실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괄하고 아래에 서부터 받아들인 것들에 대해서 원칙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어느 한 부분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요? 토목직과 임업직 이렇게 있다 라는 것은.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강사업기획단이 페이퍼워크를 직 접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송미화위원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 피 우리 시의 출연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이 의회보다도 더 상위에 있냐고요? 시민들에게 시정 개발연구원이 완전히 전위에 서 있냐고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기획능력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러한 단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냐고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한강사업기획단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기획능력이 없지 않느냐 하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그러니까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고요, 실장님. 왜냐 하면 토목직, 임업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면 지금 지적하신 것이 옳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는 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실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기획능력이 있다 없다까지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 하여튼 치우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아직 사실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02년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강을 막 시설을 하고 밀레 니엄파크하고 평화의 공원하고 이미지도 어떻게 통합해 나가고, 그 주변을 어떻게 통일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다가서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트레이드마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막 하는, 그리고 아직은 많은 시민들과도 수렴도 안 되고, 의회하고도 여론이 환기되지 않은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재검토 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송위원님 생각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먼저 조직에 대해서 는 조례가 있어야지 한시조직이나 임시조직 만들려면 조례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의 승인을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단계를 밟을 것은 차후단계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시조직으로 만들어서 기동파견으로 해서 지금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은 꼭 평화 공원하고 난지하고 선유도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내년에 공사비 반영하고 나머지는 설계비하 고 기본설계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위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에게 보고해서 최종심 의 맡고, 또 여러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할 그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57개 사업 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고, 그 설계과정에서 시정연 구원하고 또 전문용역업체에서 안을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심사를 맡고 해서 결론을 지어서 이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정하고 기능하는 것이 저희가 임무고, 또 세 가지는 앞으로 사업할 것은 건설국에 서도 해야 되고, 안전관리본부에서 해야 되고, 또 노사위원회에서도 하고 여러 개 각 국에 서 하는 57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사업의 우선적이라든가 기능조정하는 것이 저 희 임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관리실 산하로 오셨으니까 실장님, 우리 환경관리실의 입장이 뭐냐면, 한강을 생태적으로 접근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전문가들의 주된 지적 중에 하나가 생태적인 접근 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지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예산이 갖고 있는 합목적성에 대해서 일단 위배되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 조직이 먼저 생겨나고 나서 예산이 돼야 되고 집행되어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단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것 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써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 예산 하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재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송미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실장께서 한강관리 생태복원 기존시설도 가능하면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최우선 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99년 6월 8일에 사업구상 발표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자 보니 까. 그러면 다양한 레저체육시설 도입에 대한 예산은 결국 99년 6월 8일에 사업구상했던 그것을 위해서 기본조사도 하고 실시설계도 할 것이 아닌가.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레저체육시설 이 타이틀이 다양한 레저체육시설로 나와 있습니 다. 이 시설을 사실은 의회가 됐든, 안 그러면 일반시민단체가 되었든 거의 모두가 반대하 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99년 6월 8일에 그 사업구상 발표에 의해서 기본조사설계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한강을 그렇게 생태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는데 그러나 지금 시민들이 한강을 접근하고 정말 한강이 아름답고 시민들이 이용할 가치가 있는 강인 데도 실제 현실은 못 그렇다, 이래서 시민들이 한강을 쉽게 접근하고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부분적으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는 것이지, 한강을 다 무분별하게 거기다가 무슨 레저시설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 은 아니거든요.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기존에 있던 시설도 가능한 생태적으로 복원한다, 그 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접근 좋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은 좋은데 이용이라는 그 단어에 있어서 이용이라는 것은 이런 레저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것이 아니라 생태로서의 이용, 자연생태로서의 이용이 되어야 한다, 한강의 값어치가. 그런 뜻을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는 아까 기획단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부분에는 체육시설 넣고 어느 부분에는 조망도 넣고 한다고 했지만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것 쯤이야 이런 것쯤이야 하다가 우리 녹지가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한강이 바로 우리 서울시의 축소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테니스장 지역주민들이 해 달라니까 해 주고, 캠핑장 누가 해 달라고 말하니까 해 주고, 다른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도 해보자 해서 하고, 이렇고 저렇고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추구하고 있는 녹 지공간확보, 1000만그루 나무 심는 것, 그런 모든 것이 다른 도시계획국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런 데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좁아져 가거든요, 우리 생태가 파괴되고. 그것이 바로 한강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 말씀 드리고 싶지 않고, 답변도 마찬가지이고 할 것이니 까. 어쨌든 다양한 레저체육시설 도입 이 항목이 나온 2억 3,200만원 이것은 다양한 레저 체육시설을 위해서 이것은 쓰여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예산심의를 마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99년 6월 8일에 했던 사업구상 내역을 심의하기 전에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한 기금이 50억 정도 있습니다. 이 것은 어떤 식으로 자금이 운용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금융상품을, 그러니까 가능한 많은 이자를 낼 수 있는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 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것은 예산심의하고 좀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 4급에 대한 지급근거 그것을 아직 안했 습니다. 그것을 해 주세요. 그리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지고 하겠습니다. 4-21하고 연관되는 것인데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회 의 등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 잡혀있냐 하면 4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왼쪽 페이지에 4-20쪽에 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해서 여기에 4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4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같은 금액 정도고 이렇게 많은 양이 잡혀야 되는가?

이것은 위원님, 일반운영비에 나와 있는 480만원은요. 지금 환경분 쟁조정 위원 회의수당, 참석수당…….

알아요. 아는데 회의를 하기 위해서 480만원 1인당 5만원씩 지급하지 않습 니까? 지금 업무추진하는 데도 1인당 4만원 조금 넘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수당하고 여기 업무추진비는 그 회의운 영에 필요한…….

알아요. 아는데 비교적 많게 이렇게 잡아 놨냐, 그 얘기라니까요. 어떤 의미 에서 이렇게 많이 잡았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시책업무추진비 얘기하니까 식사대라고 했단 말입니다. 회의하다가 만약에 늦어지면 식사할 때도 있다, 그래서 잡아 놨다…….

또 어떤 때는 바쁘니까 요즈음은 조찬회의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게 되고…….

어차피 식사 한 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과 나와야 얼마 나오겠습니 까? 그런데 지금 1인당 거의 4만원꼴로 잡힌단 말입니다. 그러면 식사하고 다과하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4만원씩 들어가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해에 쓴 것 있습니까, 이 내역?

지금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 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분쟁 조정업무가요. 환경부 그 지침에 의해서 건의안 같은 것 이 많이 내려오고, 지금 건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지금 8월에 환경분쟁조정팀도 만들고 요. 그래서 현재 9건 정도 다루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50여건으로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알선이나 조정업무만 하던 것을 내년에는 재정업무까지도 일부 소액 사건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게 됨에 따라서 상당히 업무가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분쟁 조정업무를 그때 업무가 비교적 없을 적에 한 번 회의를 했고요. 12 월 중에 지금 계류중인 8건 정도를 처리하려면 한 서너 번 더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 다.

올해 몇 번 했어요?

올해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중에 8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2·3회를 마쳐야 됩니다. 8월부터 업무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1건밖에 안했단 말이죠?

네.

앞으로 12월에 8건을 한다고요?

8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서너 번 정도의 회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한 50∼60건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1건 했고 올해 3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3회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회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 답변서에 이렇게…….

그게요, 8월부터 업무가 활성화돼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환경이라는 것이 꼭 겨울에만 환경분쟁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 니까? 그러면 그때 그때 처리했어야 되고 지금 여기에 12회 잡아 놨습니다. 작년에 실질적 으로 한 번밖에 안했어요.

올해요.

그래요. 올해 지금까지 한 번 했습니다. 12월에 아무리 건수가 많다 하더라 도 3회까지 안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길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분쟁업무가요, 종전에는 중앙에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 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다가 피해가 난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알 선하고 조정기능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재정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 부분이 재정권한이 있는 중앙환경분쟁으로 갔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현지성에 입각해서 분 쟁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명분도 있고…….

언제부터 그랬어요?

8월에 발족을 시켰습니다, 본격적인 팀을요. 담당사무관은 아직 보 직이 없는데 인원 2명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해서…….

올해 총 몇 건이었다고 했죠?

올해 처리한 것이 1건, 그 다음에 처리할 것이 8건.

그러면 내년에도 한…….

한 50여건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발족하면서부터 8건밖에 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아야 20건, 30건…….

아직 홍보가 덜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내년에는 소액 5,000만원 이 하의 재정사건까지도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수임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건도 물론 가 봐야 알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넘을 것 같습니다.

자, 써 봅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환경단체 단속원 보상금, 이것이 1인당 월 20만원씩 나가네요?

지금 저희들이 10개 광역단속반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아니, 1인당 20만원씩 나간다고요?

하루 나오면 식사대와 차비조로 저희들이 5,000원씩 줍니다.

1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1만원입니다. 1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20일 잡아서…….

20일 나옵니까?

네, 20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비 보상조로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별로 할당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10개 광역단속반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원은 민간인 아니에요?

아니오. 단속반은 우리 공무원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 직 한 사람, 기능직 한 사람,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둘. 거기에 민간 환경운동단체에서 한 반 에 2명씩, 그러니까 20명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운전사라든가 이런 분들, 자원봉사자들인데 저희들이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그마한 것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수질보전과 것 보면 일반운영비에 수질관리세미나자료 해 가지고 1만원 300부, 화장실수 준향상 세미나자료 1만원 200부, 또 그 밑에 지천수질조사보고서 2만원 100부 이렇게 되 어 있는데 이것이 100부, 200부라면 마스터로 돌려버려도 되고 인쇄소에 가서 하면 장당 2 원밖에 안 드는데 이렇게 1부당 1만원씩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사실 지금 여기에 수질관리세미나자료라고 하나 되어 있 는데, 당초에 계획이 없던 화장실관련 세미나도 이번에 14일 하는데…….

있는 것은 알아요.

이것이 지금 예산편성상 1만원으로 했지 실질적으로는 횟수 같은 경우도 여기에는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두 번 될 수도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하려면 300여만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 점을 좀 이 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엇 무엇이 300여만원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책자를 인쇄한다든가, 또…….

인쇄는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뭐가 들어갑니까?

현수막도 붙이고 또 관련자료가 들어가지요. 원고비도 좀 드려야 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3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번역비도 잡혀 있고 업무추진비 있고 부서별 업무추진비 있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화활동 할 때 쓸 집게를 산 다든가, 봉투를 구입한다든가, 확성기를 임대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 이기 때문에…….

그런데 번역료라든가 다른…….

금위원님,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이 6,100만원이었는데 일반운영비 를 3,700만원이나 과감히 삭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400만원…….

삭감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뭐.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것만 계상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예산편성액이 작년보다 감액된 것보다도 적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조경과 같은 데를 보면 조례안 및 시행규칙 해서 1,000원씩 잡아 놓았어요. 이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 같은 데 보면 규칙안 인쇄 해 가 지고 1만원 잡아 놓고, 이것 원칙이 없고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 가격문제나 부수문제는 저희들이 융통성이 있는 사항입니 다. 예산편성기법상 2만원이다 또는 1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 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지천수질조사보고서는 부당 2만원이고 수질관리세미나자료는 1만원입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만원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관계는 저희들이 적절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부수가 아니라 단가 말입니다. 어떤 것은 1만원이고 어떤 것은 2만원이냐 이거죠.

지천수질조사보고서는 생태계의 조사연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 다. 그래서 홍제천이라든가 불광천, 안양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페이지수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수가 많다고 해서 1만원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가 안 가 요.

사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컬러로 만들어요?

네.

우리 예산서에도 컬러로 안 가져왔는데 그런 데는 왜 컬러를 넣는 거예요?

왜냐 하면 생태계 조사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천의 생태계 조사하는데 서식하는 생물들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이지 그 모양새, 크기 이런 것 가지고 지금 보고하는 것 아닌데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서식하고 있 고 어떤 처리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100부를 하면서 컬러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컬러로 하더라도 소량 할 때는 컬러복사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다른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지금 1부당 1만원으로 해서 300 부니까 300만원 해 놓았고, 또 그 밑에는 200부 해서 200만원 해 놓았는데 전년도에도 이 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니까. 그렇지요?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겠네 요?

화장실수준향상세미나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다음 주에도 저희들이 화장실문화를…….

수질관리세미나자료는 어땠습니까? 올해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시행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새로 만들어 놓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것 뭐예요? 어떤 것 했어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찾아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가, 인 쇄비는 정확히 얼마이고 또 플래카드는 얼마이고 이런 세세한 내용을 주세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인쇄비라고만 생각했는데 인쇄비도 포함됐지만 다른 것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사업소 일반업무추진비가 많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찾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자료 4-60에 보면 남산자연학교 교재발간 해 가지고 5만원이 있습니다. 교재 발간하는 데 권당 5만원씩 써야 됩니까? 그리고 4-81에 있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환경작 업위탁용역 9억 9,800만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기획과장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아니오. 그것은 이따 하고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각 운영비에 대한 산출기초를 적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산출기초대로 집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명목이 있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갑자기 어느 과에서 무슨 책자를 발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전혀 예측하지 못 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편성한 기준은 전년도에 일반운영비를 그 과에서 얼 마를 썼느냐 하는 것을 참작해 가지고 여기에서 일단은 잡혀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 다. 이것을 어떤 단가를 따져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전년도에 사용한 일반운 영비가 어느 정도 집행됐느냐, 또 어느 정도 책정을 해 주면 이 부서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 느냐 해서 이것을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세미나자료를 만드는 데 얼마다 이것을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무엇보고 해야 됩니까?

물론 지금 과장 답변이 현실적으로 맞기는 맞는 사항인데, 일단 예 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 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이런 각종 보고서, 유인물 제작 또 세미나자료 같은 것의 편성기준을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소관 부서에서 세미나라든가 각종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 하는 데 보통 연간 이 정도 수준의 예산이 소요되고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아마도 총 액 개념에서 우선 예산규모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예산편성 기준을 제가 한번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세미나자료라고 했지만 사실 수질관리세미나뿐만 아니라 다른 세미 나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책자를 발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 놓았다 는 말씀 아닙니까?

네,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당초 예산편성 때는 예상하지 못했 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연간 소요액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저 희들이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예산편성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이것이 환경관리실뿐만 아닐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 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부서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는데 환경관리실만 할 겁니까?

그래도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만 이라도.

하여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주인이고 그 쪽은 쓰는 사람들인데 주인이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별도 로 잡아서 타이틀을 만든다든지 어떤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이런 것이 있더라 해서 해야지, 이것이 300부면 1만원이 아니라 한 2,000원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1만원 잡은 것 은 이것을 여기저기 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잘 아셨을 것이니까 가능한 그 쓴 비용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비목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일단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지금이라도 단가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그 편성기준을 재정비해 서 다음 기회에 집행계획은 이렇게 수립하고 예산집행기준은 이렇게 조정했다는 사항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셨어요? 남산자연학교 교재발간이 5만원짜리까지 이렇게 비싼…….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원안내자원봉사제도 운영이 사실상 행정경험 이 일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 예산을 세우면서 각종 소식지 발간이라든지 또 자원 봉사자나 자원봉사자를 강사로 해서 초등학생들을…….

저기 잠깐요.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남산 자연학교 교재발간 해서 5만 원씩 해서 100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싼 것을, 홍보자료도 아니고 교재입니다. 5만원짜리 를 하느냐…….

5만원이라는 것이 방금 실장님이 답변드린 것처럼 한 권당 5만원 짜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5만원짜리를 매 만들 때마다 100권 정도를 만들 면 되겠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몇 회라고 쓰든지요.

저희가 자원봉사제도 운영자체가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집행기준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나중에 내년도 업무보고드릴 때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라면 5만원 곱하기 100권 할 것이 아니라 5,000원 곱하기 10회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5만원짜리 무슨 이런 교재가 있냐 하고 뭐라도 있는 줄 알고 보잖 아요.

지금 그 위에 있는 교육자료나 소식지 발간도 한 권당 5만원짜리 60권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1년에 5만원 가지고 60권씩을 여러 번 만들어서 내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것 잘못 기록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추진 해서 340만원 적혀 있는데요. 큰돈은 아니지만 개발제한구역 단속하고 있어요, 지금? 출장 나갑니까?

네, 출장 나갑니다. 매 분기별로 저희 직원이 너무 인원이 적다 보 니까 각 구청에서 2명 내지 3명을 차출을 해서 분기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이 수백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실적요.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 환경작업 위탁용역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용역입니다.

청소용역이에요?

네.

청소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3개인데 청소용역, 그 다음에 경비용역, 시설물 관리용역 그래서 민간 이전금이 약 28억입니다.

아니, 9억 9,800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 중에서 청소용역비는 9억 9,800이다, 그런 얘 기입니다.

이것은 용역이 포괄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구분해서 준 것이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0만평 중에서 100만평을 청소용역에 다 주었습니다.

한꺼번에?

네, 전 공원이 해당됩니다.

환경작업이라니까 청소랑…….

알겠습니다.

컴퓨터는 아까 송미화위원님이 말씀하셨는가요, 3,600만원? 그리고 공원녹지에 특근급식이 220만원 잡혀 있는데요, 95쪽. 이런 산출기초가 어디 있 어요? 명 수 몇 회 해서 나와야지, 95쪽. 농구대 유지관리 400만원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관리사업 소장? 95쪽입니다. 공원관리 특근 급식 220만원.

위원님, 특근비는 말씀이죠. 공원의 휴일날이나 토요일 오 후에 야근할 때 급량비 5,000원씩 주는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산출기초를 안 내고 그냥 220만원, 이렇게 작년 수준과 같이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은 산출기초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한 번에 220만원짜리 먹는 줄 알았어요.

1년 내내 200명 먹는 특근비가 220만원이다, 이 말씀입니 다.

써놓으셔야죠, 그러니까.

산출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구대는요? 400만원짜리…….

농구대 유지관리도 1년 내내 링 고치고, 망 넣고…….

1개 하는데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전 농구대를 전부 1년 내내 유지하는데 400만원 든다, 이렇게 무더기로 예산에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무더기는 1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뒤쪽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향토작물 자생분포 견학 있지요, 국내 여비?

네.

자생분포 견학, 그 다음에 자연생태조사 똑같은 것 아니에요, 틀려요?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봄, 가을로 양묘과 직원이나 공원의 직원들이 사실상 이런 선진지역 현지 출장여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강원도 설악산 이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실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출장여비 입니다.

출장비인 줄은 알지요. 여비라고 써 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향토작 물 자생분포 견학에 대한 여비나 자연생태조사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가령 오지로 갈 것 아닙니까, 산속으로?

네, 오지로 갑니다. 위원님, 솔직하게 비슷한 업무인데요. 위원님, 이 여비는 그렇게 저희들이 봄, 가을로 직 원들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봄, 가을로 야유회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조사를 가는데요. 위원님, 이것은 좀 인정을 해 주십시오.

인정이 아니라 궁금하니까 묻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 출장을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자연생태 조사는 뭐고, 향토작물 자생분포 견학은 뭐예요? 이것이 어 떻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몇 명이 몇 회 가는지.

지금 저희가 4명을 1조로 해서 출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가면 1인이 한 12만원 정도, 숙박비하고 교통비하고 한 12만원 정도 듭 니다. 그래서 1회 4인 기준으로 출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말씀하시는데 가서 뭘 해 오는지. 공원관리 실태조사하고 공원점검여비 이것은 또 어떻게 달라요?

점검여비는 위원님, 우리 직원들이 11개 공원 있지 않습니 까? 여기에 죽 분기별로 점검을 내보냅니다.

관리는 뭐예요, 관리나 점검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 공원관리 실태조사는 저희가 위원님, 시내출장이 아니 고 관외를 가서 타 시·도의 공원 새로 조성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전국체전이 있으면 꽃탑 설치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 보내서 저희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여비 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죽 들어보면서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내역서 지금 안 나오고, 다른 데는 다 나와 있어요. 보세요, 다른 데는 다 나와 있지. 여비 하면 몇 명이 얼마씩, 며칠, 그리고 이것도 여비규 정이 있어요, 다.

위원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여비규정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다 산출기초에다가 실제적으로 몇 명이 가는 그런 것도 안 밝혀지고, 새서울우리한강사업 현장출장은 55만원이 뭡니까?

몇 쪽이시죠?

108쪽요, 공원녹지. 새서울우리한강사업 현장출장 여기도 명세서 안 나오고 요. 몇 명이 간다고 안 나와 있어요. 몇 명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래야 거리에 의해서 몇 명, 거리는 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 되는 거고.

이것 한 달에 55만원 해서 1년씩 해서 660만원 있습니다. 직 원들 여비입니다.

직원들 여비인데 그것은 써 있습니다. 몇 명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현장조사 하러…….

어디로요?

우리 한강의 일 출장비입니다.

몇 명이요? 몇 명이 간다고요?

1년 동안 풀로 잡아 놨습니다.

1년 동안 전 인원이 다 간단 말이에요?

아니오, 한 달에. 이것은 이따 산출계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강기획단인가 여기는 지금 예산을 편성 안 해 봐서 그런지 궁금한 게 많아요, 지금. 시간이 없다고 자꾸 끝내라고 해서 그런데 맨 밑에 쪽 보세요. 새서울 우리한강사업 용역 자문 해서 5만원 15명 해서 곱하기 15를 또 해 놨어요, 여기 다가. 하겠다는 금액을 정해 놓고 꿰맞춘 듯한 인상이 보여요, 이렇게.

아닙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은 5만원이기 때문에, 한 번 참석 하는데 5만원, 15명에 5만원씩 지급하고, 한강사업에 대해서 57개 사업이 있으니까 그 중 에서 자문에 상정할 것은 14건이 되니까 1건에 대해서 1년 동안 하니까 분기 한 번씩 해서 매번 해서 15건 15명, 그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15건이 뭐라고요?

57개 사업 중에서 생태관련, 또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57 개 사업을 용역해서 나오면 그 중에서 15건은 자문위원회에 상정하고, 분기에 한 번씩, 3개 월에 한 번씩 4회 15건을 상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정할 수 있는 것을 15건에 상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처음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안 해 봤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예 측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산출근거 드리겠습니다.

이따 주세요. 민간실비보상 109쪽도 보면 참석자 경비가 있는데 3,200만원입니다. 적지도 않고 이 많 은 돈, 우리한강사업 민간참여 2억…….

3,200만원은 산출근거가 73명 곱하기 5명, 1년에 10회…….

73명?

73명 곱하기 5명 10회인데 73명이 보통 회의하면 다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88%만 참석한다 그래서 3,200만원 계산한 것입니다.

아니, 73명 곱하기 5명이란 말이에요?

73명인데 한 번 참석할 때 5만원, 그러니까 73명 곱하기 5만 원, 1년에 10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10회 곱하기 참석비율은 다 참석하지 못해도 73명이 대상이기 때문에…….

73명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사모 회원 숫자입니다.

회원들한테 이렇게 5만원씩 주면 돼요? 자문위원들한테도 5만원 주는데 그 냥 참석해서 와서 듣고…….

아닙니다. 이것 하면 보통 한 시간 이상 할 때는 5만원 지급하 게 되어 있는 행자부 기준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아니, 기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 안 해 봤지만 다른 예로 봤을 때 공무원보다 훨씬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문을 해 줄 능력이 있는 자문위원들한 테 5만원 주는데 이 분들은 그냥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오. 73명이…….

그러면 73명이 한번에 와서 어떻게 그런 자문을 해 줄 수 있겠어요? 교육 은 될지 몰라도 자문이 되겠어요?

위원님, 73명인데요. 이것이 4개의 분과위원회와 하나의 기획총괄 위원회가 있는데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서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회 할 때는 한꺼번에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총회를 하는 경우에는 주로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는 회의성격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분과위원회는 실제 자문역할을 하고 심의를 하는 그런…….

그런데 실비 보상이란 것은 그야말로 교통비라든가 그런 것이 이리로 들어 가고 그런 것들은 각종 위원회수당 그리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 못 해 놓고 지금 변칙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위원회 참석수당이 주로 다른 부서는 일반운영비에 편성됐지만 여기는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목이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그 밑에 있는 2,950만원은 공청회 발표자한테, 이것은 안건 에 대해서 워크숍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워크숍 한 번 할 때 15명, 저희가 1년 동안 10 회를 잡았습니다. 10회 해서 2,950만원 잡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