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 회 제17회 정기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 다. 오늘은 2000년도 일반회계 감사관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안 예비심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감사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 사와 함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오늘 20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 각을 합니다. 새천년의 시작 첫 해인 2000년도에는 금년도에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반부패시책을 일 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전제하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여러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지금 추진하 고 있는 여러 시책들이 훌륭히 추진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 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11억 6,183만 1,000원으로써 99년 예산 대비 12.1%인 1억 2,498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바, 이는 전화응대 친절도 분석연구용역비 2,574만원, 고 충민원관리프로그램 전산개발비로 1,500만원 등 4,074만원이 신규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 다. 그리고 5대 취약분야 부조리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계속하여 추진중인 부조리신고엽서의 제작 발송에 따른 연간 소요량이 증가됨으로 인해 1,9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원의 증가, 편성기준액의 증가,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의 운영 등 일상 적인 업무추진비 6,520만 8,000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증감내용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구성은 99년도 예산은 예산 전체를 행정감사 세항으로 통합관리해 왔으나, 내년 도예산안은 행정감사항에 감사관리, 조사관리, 민원관리 세항으로 각각 별도로 관리토록 해 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대 취약분야 부조리근절대책 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로써 위생, 주택·건축, 세무, 소방, 건설공사 등 5대 취약분야와 관련된 위생업소 인·허가자, 건축주, 고액세금납부자 등 민원인에게 발송할 부조리신고 봉함엽서의 제작비와 우편요금, 발송비 등 경비로 1억 1,900만원, 분야별·부서별 청렴성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 경비로 9,025만원, 전화친절도 분 석연구용역비로 2,574만원, 고충민원관리 프로그램유지보수 및 통계분석용 S/W구매 등 전 산개발비로 1,500만원,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 등 부조리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지급할 신고 포상금으로 752만원 등 총 2억 3,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감사관 소관 3개의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공직자재산등록에 따른 심사업무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운영활동비, 위원회 연수 및 세미나 경비로 8,200여만원, 시민감사청구사항의 심의 등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운영 활동비로 2,340만원, 민원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등 민원조정 위원회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운영활동비로 168만원, 시민감사참여 실비 보상금으로 500만원 등 총 1억 1,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경비는 감사, 조사, 민원조사 활동 등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억 2,894만 5,000원, 현지출장 활동여비로 1억 3,794만원, 각종 감사, 조사, 민원조사 활동 및 이에 필요한 정보자료 수집활동비, 감사부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 업 무추진비로 3억 3,419만 6,000원, 저소득자녀 부업차원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690만원 등 총 8억 1,7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은 5대 취약분야 부조리근절대 책에 중점을 두고 99년도 예산 대비 12.1%인 1억 2,498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6,183 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0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은위원입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시정 청렴성 평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비가 99년에 7,641만 원, 2000년에 8,000만원, 합계 1억 5,641만원이나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매년 계속 추진할 계획인가요?

매년 계속할 사업입니다.

계속이요, 그렇다면 2년 동안에 청렴지수 개발과 청렴도 여론조사 등 학술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보관실의 여론조사팀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매년 7,000 만원에서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 청렴도 평가는 저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반부패시책을 어느 정도 시민들이 피부 로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측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은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5대민생 취약분야에 대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 하고 갖가지 시책을 도입해서 부조리근절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책들이 어느 정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가, 또 앞으로 이에 대해 서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것을 설문을 통해서 평가해서 그 결과를 분야별로, 즉 5대 민생취 약분야별로, 또 각 기관별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 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매년 반복해서 해야 됨은 물론이고 그리고 업무도 더 보완시켜서 더 많 은 업무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을 측정하는 결과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사업은 예산이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 입장이고, 저희 감사관 입장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입장 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필히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편성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 리겠습니다.

필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계속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과연 7·8,000만원 들여서 그만한 효율성이 있다면 해야죠. 지금 감사관님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전화응대 친절도 분석 연구용역비 2,574만원과 전산개발비 1,500만원, 총 4,074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전화응대 친절도 분석, 평가작업은 꼭 전문용역기관에서만 가능한 작 업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감사관실 자체조사도 얼마든지 가능 하고, 공보실의 언론조사팀이 실시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관실 자체조사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꼭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궁 금한데, 이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감사관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 12일 감사관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가장 피부로 느꼈던 것이 우리 시민들 이 서울시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와 자치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화친절도, 전화 받는 태도 가 아주 불성실하다. 전화를 늦게 지연해서 받는다든지, 또 전화 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 을 못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응대요령이 아주 불친절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저희 직원들의 손으로, 쉽게 말하면 이번에는 각 구청의 위생과만 점검을 한다, 또 이번 달에는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 전화능력을 검토한다, 또 이번 달에는 본청 각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을 점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월 저희들이 손으로 또 필요하면 공공근로의 도움을 받아서 전화응대 친절도를 매월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발 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 공무원들의 전화응대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하 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력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선 발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교육을 시켜서 해 봤습니다.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56%만 반영이 되고 40%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일부 부서에서는 그 객관성문제, 공무원이 직접 하 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어떤 구청은 1등인데 어떤 구청은 꼴찌다 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 기관, 전 부서에 대한 친절도를 직접 측정해서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시키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시 공무원 의 전화응대 친절도를 극히 올리겠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매월 한번씩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을 아주 줄여서 책정한 예산이 기 때문에 이 예산도 필히 반영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해야만이 제대로 되고 자체나 언론팀이 실시해도 그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금 평가가 나왔는데 일단 용역에 줌으로써 그만한 효율성, 예산은 들어가더라도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양호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지금 이정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화응대 친절도 분석 연구용역, 시정 청렴성 평가제도 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그런데 외부용역기관 같은 데서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객관성은 있는데 어떤 시민의 편익 이라든지 또는 시민의 이익증대를 위한 개념 그런 판단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외부용역기관에 맡기되, 여론조사 항목을 지금 여러 시민단체에서 많은 일들을 하 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실련이라든지 참여연대 그런 분들과 같이 여론조사기관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여론조사 항목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만들어 보고, 같이 분석을 해 보는 것이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조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 는 분야별, 부서별 청렴성평가 이 설문조사는 그 지수 만드는 데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지 수를 개발하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이 6개월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만들어진 그 것을 가지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시민단체, 즉 말하면 경실련, 반부패연대, 또 부패를 전 공한 부패학회 회장, 참여연대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그 지수를 하나하나 심사해서 결론 을 얻어서 그것을 우리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역시 내년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설문요목입니다, 또 방법이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 속해서 발굴하고, 내년도 전화여론조사도 간편한 것이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시정개발연구원 에 의뢰해서 전화친절도 뭐를 볼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해서 하려고 그럽 니다. 위원님 얘기에 동감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 같은 경 우 회수율이 0.14%에 불과하거든요. 회수율 증대를 위해서,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 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엽서의 취지가 저희들이 어떤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를 없애기 위 한 부패시책 가운데서 아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 가운데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고 절차가 있고, 서울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120 민 원전화를 하는 방법도 있고, 팩스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한 방법으로 엽서를 시행하는 이런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각적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을 동원해야만 부조리를 근절하는 종합 대책이 된다 하는 그런 선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부조리 신고엽서는 어떤 제도냐면 그 전월에 12월이면 11월에 민원인들이 구청에 인·허가 민원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거나, 또 고액납세를 한 납세자이거나, 공사계 약을 체결했거나 이러한 어떤 공무원과 민원인 간에 어떤 업무가 있었던 그런 분들 명단을 전부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민원조사담당관실에서 전부 DM망을 정리해서 한 분 한 분 보 내 주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회수율이 0.14%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수를 많이 해서 조사질의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 원들한테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접촉한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 하는 것 하 고, 시민들은 내가 금품을 제공하면 그 자체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다 는 그 자체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희들은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더 많이 대상을, 매수를 넓히려고 합니다. 넓혀서 더 많이 보내 주고, 더 많이 회수를 하고, 그런 차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회수율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들이 직접 신고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율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월 한다는 데 그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서 회수율에 집착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것처럼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또 공감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 해서 사업을 벌일 때는 효율성도 우리가 나중에 산출에 대해서 효과를 분석할 때는 있을 것 인데 0.14%는 회수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분석을 하셔서 회수율을 좀 증 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조리신고엽서에 대해서 실태점검과 여론조사를 하고 있 습니다. 실태점검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어떤 회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한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춘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67면에 보면 조사관리의 일반보상금이 3,985만원이나 증액되어 7,3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도 일반보상금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증액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증액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금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패방지기본법이 시행이 되면 재산등록 대상자가 대폭 확대 가 됩니다. 그래서 대폭 확대된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심사를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횟 수를 대폭 늘여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위원회 횟수를 늘여야 되는 데 따른 예산이 보 상금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조양호위원님께서 시장이 받는 부조리신고엽서제도 운영에 있어서 99년도 운영실적 을 보면 24만 3,958건을 발송했는데 겨우 0.14%의 297건이 접수되어 회수율이 미비한 것 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1억 1,9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사용할 가치 가 있는지, 사업의 인지도라든지 타당성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 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한 건이 있어도, 두 건이 있어도 꼭 필요로 하 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더 없겠지만, 정말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지, 미흡한 사업으로 폐지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반부패 시책의 방법 가운데 한 항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더 늘리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다만, 회수율 올리는 방법은 별개로 하고, 저희들 이 제도만큼은 시민들로부터 크게 호응받는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한다면 사실 이것은 적을수록 좋죠. 부조리가 많이 신고되어서 많이 생기는 것은 역풀이해서 좋지는 않은 현상이지만 이만큼의 0.14% 정도의 이 성과를 가지고 1억 1,900만원이라는 예산을 허비하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건이라도 정말 정확한 제보와 시민들이 신고하는 그런 문제 등으로 보아 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사용한 가치보다는 좀 부실하 지 않았나 생각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성실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경위원 질문하십시오.

송태경위원입니다. 감사자문위원회가 작년에 회의를 6회, 올해는 5회 했죠?

네, 5회 했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심사 및 시민감사청구사항 감사를 위해서 회의를 하 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적지만 어떻게 540만원에서 배로 증가가 되었죠? 회 의비입니까, 식대, 뭡니까?

감사자문위원회의 회의비 겸 운영비입니다. 활동비입니다.

아니, 활동비는 기타보상금이 있을 것이고. 아니, 일반운영비가 5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배로 급증을 했기 때문에 회의는 줄어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적지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수가 외부위원이 9명입니다. 그 자체는 외부위원 9명 이고 내부위원이 3명, 도합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지금 5회밖에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월 1회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그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타보상금이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더 줄었는데?

아닙니다. 수당액수는 같은 데 횟수를 늘여서 더욱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타보상금이 1,620이고 일반운영비가 1,080만원인데 회의는 올 해 다섯 번밖에 안 했는데 내년에는 열두 번 한다고 했으면 기타보상금이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자문위원회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감사자문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그래서 일반운영비 1,080만 원, 기타보상금 1,620만원 해서 2,700만원이 올라와서 있단 말입니다, 여기 우리 자료에.

수당이 720만원.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파악을……. 외부위원 보상비가 15만원씩 해서 9명에 12회 해 서 1,620만원, 그리고 수당이…….

글쎄, 회의를 열두 번으로 늘리신다면 이것은 올해 5회를 했는데도 1,8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80만원을 줄여서 1,62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에 열두 번을 한다면 이것이 한 3,200만원 내지 4,000만원을 책정해야 된다고, 감사관 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보상금으로, 1인당 15만원씩 하면. 아니, 적다 라고 그냥 넘어갈 소지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로 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횟수를 비교를 해서…….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감사자문위원회라든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좀 회의를 하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회의를. 민원조정위원회 한 번도 안 하시죠?

그렇습니다.

시장과 시민데이트 그것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면 그것으로 퉁친다 라고 그 러죠? 그러면 이것 폐지해 버리든지. 2년이 되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신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비목만…….

또 비목만 해서 올라왔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실용성 없는 그런 것이고, 그러면 숫자를 왕창 줄이든지, 민원조정위원회 한 40명 될 걸요, 3·40명? 그래서 효율적으 로 좀 줄이든지요. 전부 시장이 관계되는 사람들만 가지고 시장이 시민데이트를 하면서 죽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양한 의견들이, 전문성 있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의 견들이 시장과 시민데이트에서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정되어서 밖에 나가서 는 다른 소리 하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는 시장님 주재하는 집단민원대표를 만나 서 설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대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안 올라왔습니다만, 단 그런 안건이 올라왔을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만큼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죽이고 비목만 지금 설 정해 놓은 그런…….

사람 숫자도 줄이시고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위원회도 다 조정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내가 지금 청와대 민원이라든지, 감사관 민원이라든지 해서 그 자료를 받았어요. 전부다 이첩받아서 해결률이 85%, 90% 해결했다 라고 답변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여튼 몇 천건씩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 한번 조사해야 될 거예요.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이번에 질의를 했는데 내 가 그 다음 날은 자리를 비웠어요. 그랬더니 대충 그 이외의 답변을, 시장이나 산업경제국 장 답변을 확인한 결과 법에 의해서 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청와 대민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민원조정을 하든, 뭐를 하든 하면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 주지 않으면 이 런 사람들이 불만으로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신용보증조합에서 청와대에 민원을 넣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여기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저희 조합은 한정된 출연금으로 보다 많은 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 및 서울형신산업은 제외하고 부분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벤처기업, 애니메이션, 패 션, 디자인, 소프트웨어, 전통공예를," 이렇게 지금 답변서를 보낸다고요. 이것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법률적으로 5%? 그러면 자기 는 민원인한테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보내면서 여기에는 기본재산의 12배까지만 보증이 가 능하기 때문에 이런 토를 달아서 하니까 청와대에 민원 넣어서 자꾸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죠. 내가 이것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신용보증조합은 감사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실례로 내가 지금 누구를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대출 나간 것이 만약에 그 회사가 업종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폐쇄했다면 자금 회수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가.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다 전부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친절도를 외부전문용역기관을 통하여 연 2회 점검함으로써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2,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요, 공무원들한테 먼저 물어 봐야 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공무원이 불친절하느냐고 따지기 전에 공 무원들이 왜 불친절할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여론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쌍방향에 대한 치료책을 강구해야지, 돈은 2,600만원씩 아웃소싱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인지,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하죠.

이것은 아까 자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 다. 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왜 공무원들이 불친절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거기를 해서 했을 때 이런 공무원친절도를 조사를 하면 이것이 2,600만원이 날아가지 않는데 계속 시민들한테만 물어 보아서 아웃소싱해서 그러니 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는 것이 공보관실의 시정모니터요원이라든지 이런 요원들을 해서 조사해 보라는 것 아니에요, 2,600만원을 절감하라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적 용해 나갔을 때 앞으로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꾸 강요하는, 그래 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만 부과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반발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감사 관실의 감사에 대해서도 과잉감사라고 하는 느낌을 갖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실 것이면 사전에 자체적으로라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시라고요. 이것 안건 중의 하나니 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 나 발언 먼저 신청을 했는데 신청 먼저한 사람은 안 주고, 내 여러 위원들 뜻을 알고 않겠는데 하여간 그런 줄 아세요.

이건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그냥 넘어가요.

2000년도 일반회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 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 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공무원교육원장 남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원의 2000년도 세 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제5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위원님여러분께서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각 별한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2000년도 공무원교육원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2000년도 교육훈련 목표는 새천년을 열어갈 신지식 공무원 양성으로 정하 고, 21세기 바람직한 공무원상 정립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및 지식행정 기반조 성, 전문적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시민본위의 공직윤리관 정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육운영 기본방향으로는 교육훈련의 패러다임 혁신과 성과지향적 교육훈련 체제구축을 통한 교육훈련의 조식성과 향상 기여도를 극대화하고, 교육과정의 직무분야별 세분화 및 교 육내용의 직무관련성 강화로 시정목표와 직접 관련되는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도모 하며, 강의일변의 주입식교육을 지양하고 토론, 세미나, 사례연구 등 참여식 교육기법 확대 로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개발을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2000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있어서 위와 같은 교육훈련 기본방향을 토대 로하고, 특히 2000년도 서울시의 예산편성 방향과 지침을 기조로 교육운영의 생산성과 경 쟁력이향상되도록 경상비 부문을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원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세입예산은 총 5 억9,423만원으로 99년도 5억 1,444만원에 비해서 15.5%인 7,979만원 증가한 수준으로 편 성했습니다. 이는 수수료수입 중 증지판매수입에서 공무원 공채시험은 연간 2회 확대 시행계획으로 응시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반면에 99년도에 시행하지 않은 민간인 자격시험 중 주택관리사보 시험이 2000년에 시행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99년 대비 8,700만원 상당 증 지수입이증가할 전망입니다. 사업수입은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시책에 의해 수납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요금으 로서 그 동안 차량10부제 운행 및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교직원이 솔선하고 교육생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주차장 이용률이 감소하여 99년보다 7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5억 3,074만원으로서 99년도예산액 58억 2,516만원에 비해서 12.1%인 7억5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0억 4,812만원으로 지난 3월15일자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117명에서 105명으로 되었으나 공무원 처우개선비 3%와 가계지원비 250%가 계상되어 99년도 29억 4,990만원보다 3.3%인 9,822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교육원 전체예산의 46.7%에 해당합 니다. 경상적경비는 27억 2,973만원으로 99년도 24억 2,570만원에 비해서 12.5%인 3억 403 만원 증가하였는데 이 중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교육횟수 증가로3,907만원 증액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공무원공채시험 연 2회 확대 시행계획 및 민 간인 자격시험 중 99년도에 시행하지 않은 주택관리사보시험의 격년제 실시 등으로 2억 6,496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기본경비의 예산과목별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공통기본경비로 9,775만원, 교육원 본관 및 생활관 시설유지관리비 9,262만원, 근거리통신 망시설운영 관련경비 2,282만원, 교육강사료 4억3,579만원, 교육교재발간비 1억 3,161만 원, 교육훈련 학사관리 7,293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억 536만원 등 12억 924만원으 로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교육평가문제 출제의뢰 및 기본업무 수행여비 등으로 5,368만원 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정액성 업무추진비 2억 4,126만원과 기관운영 및 시책성 업무추진비로 5,357만원을 편성하고, 재료비 및 포상금은 수목유지관리인부임 5,889만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1,014만원, 교육우수자 시상품 580만원 등 8,1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경상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생 사회봉사 및 현장학습 관련비용 9,667만원, 교육생 및 교육지원직원 급식비 2억 6,130만원, 문제해결사례 연구발표회 979만원, 공무원 공채시험 및 민간인 자격시험 관리 경비로 7억 2,23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신청사 건립과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와 교육 및 업무용 물품구입 관련예산 으로 99년도 4억 4,957만원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7억 5,290만원으로 67.5%인 3억 333 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교육원 및 시정개발연구원 청사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4억 3,000 만원, 교육원 본관 안전계측관리 용역비 1,500만원, 본관 보수·보강공사비 9,500만원 등 5 억 4,0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예산은 노후차량 버스교체구입 7,600만원, 근거리통신망 운영 방화벽장비 구매 5,000만원, 대·소강당 비디오프로젝터 4,000만원, 고속복사기 1,452만원, 도서구입 1,000만원, 기타 교육 및 업무용물품 6종 구입 2,238만원 등 2억 1,29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공무원 처우개선비 및 가계지 원비 반영으로 인건비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교육과정 확대로 교육행정 관리비인 경상적경 비와 교육원 및 시정개발연구원 청사건립을 위한 자체사업비도 증가하여 예산전체의 규모는 99년보다 7억 55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내용은 별도 작성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원은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를 열어 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서울시 직원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재충전하는 교육기관입니 다. 우리 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에 쓰여지는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전액 심 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아껴서 집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0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공무원교육원장님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 여 주십시오. 이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2-128페이지, 128쪽입니다. 교육원 본관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9,500만원, 안전계측관리용역비로 1,500만원, 합계 1 억 1,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안전계측관리용역은 기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실시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교육원 청사가 신축될 경우 기존의 건물은 철거가 불가피한데도 자꾸 돈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사 신축에 대비하여 간단하게 보수하여 현장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예산은 삭감했으면 하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 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원 본관건물이 건립된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96년 에 D급 판정을 받은 다음에 97년에 대강당, 소강당에 지주를 세워서 98년도 건설재해예방 연구원에서 다시 C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청사의 노후도가 심화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연구소에서 지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청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소요기간이 약 2년 정도 소요가 됩 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부실건물에 비용을, 예산을 들인다는 것이 사리 상 맞지 않습니다만 안전상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계측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짓는 기간이 약 한 400일 정도 걸리 게 됩니다, 시작해서 최소한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 2·3년 동안은 써야 되기 때 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안전계측관리용역비하고 청사관리 수선비를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시정개발연구원 청사 건립의 기본설계비가 여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도 지 적을 했습니다만 왜 법인인 시정개발연구원 명의로, 차라리 공무원교육원으로 하면 했지,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정개발연구원 청사를 교육원에 짓게 된 경위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방재기능이 여러 군데 분산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본 부는 종로구청에 있고, 119특수구조대는 도봉구 방학동에 있고, 민방위종합상황실은 시청본 관에 있고,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서소문별관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에 신속히 대 처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99년 4월 28일에 남산에 있는 시정개발연구원 청사를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에 서울종합방재센터를 건립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이 구 기상청건물로 이사를 하려고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결 과, 콘크리트가 평균강도에도 미달되고 또 보가 허용치 이상으로 처짐에 따라서 위험성이 있어서 도저히 거기에 입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9월 21일 시장님 방침으로 연구기능과 교육기능, 그리고 세미나 같은 것을 할 때, 예를 들면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연구한 현실적인 결과를 교육에 도입 하는 그러한 것, 또 세미나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많이 열리는데 우리 교육원에 가서 듣고 많이 배우는 것, 또 함께 식당과 강당 같은 것을 함께 사용함으로 해서 이런 시설물의 효율 적 활용, 여러 가지 입장에서 시정개발연구원 청사를 저희 교육원에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 교육원도 20년이 넘어서 신축계획이 있어 왔는데 한 바운더리 내에서 공사를 다년간 하 게 되면 교육환경이 파괴되고, 또 설령 시정개발연구원이 먼저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 교육원을 다시 짓게 될 때는 시끄러워서 그 쪽 연구하는 데 지장이 많고, 때문에 이번에 기 본설계비하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설계비를 합쳐서 4억 3,000만원이 함께 계상이 되었습니 다. 앞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법인이고 우리 행정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에 대한 임대라든지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상으로 임대하는 이런 방법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지가 8만평이고 일단 용지가 교육원 내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같이 건축을 해서 교육원의 교육질도 향상시키고 또 내실화를 기하는 데 시너지 효과도 있고 대단히 좋은 계 획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자위원입니다. 지금 이건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및 시정개발연구원 청사건립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시정개발연구원의 예산이 공무원교육원 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어렵다고 원장은 생각합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이 사 용할 건물이지 시정개발연구원의 소유가 되는 건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정개발연구원 명의로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으로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임대를 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원교육원과 연구원이 합친 기 본설계비가 4억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본다면 기본설계비는 같이 했고 실시 설계는 공무원교육원에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된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은 연차별 건축계획을 세우면서 금년에는 기본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설계를 하고 2001년도에는 실시설계와 함께 공사에 착수해서 2002년에는 완성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 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설계비만 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 그 쪽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를 넣자면 저희들 2%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약 4억원 정도를 더 계 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주셔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쓸 건물하 고 함께 건축이 됐으면, 이렇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돼죠. 왜냐 하면 공무원교육원은 서울시의, 물론 시정개발연구원도 서울시 안에 있는 소속단체 라고 하지만 지금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 격이 됐어요. 사실은 우리 D급 판정받은 공무 원교육원의 안전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 먼저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말 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물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비도 같이 해서 같이 짓는다면, 공사발주도 같 이 한다면 교육분위기 조성에도 물론 좋고 공사 기간도 단축되고, 또 우리 D급 판정받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안전도 문제 항상 걱정하던 것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공기단축도 되고, 교육환경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실시설계비를 함께 편성하여서 착공과 완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렇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비를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올려서 예결위 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양쪽으로 하면 돈도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니까 그렇게 같이 해서 하는 방향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노력을 하 시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시정개발연구원은 조직제도담당관 소속으로 실시설계비가 편성돼 있는 데 그것도 공무원교육원 소속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것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것도 챙기셔야 돼요, 왜냐 하면 한계는 분명히 해야 되기 때 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설계를 해서 한꺼번에 발주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같은 사항을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것 매몰비용 8,000만원 발생한 것이죠? 8,000만원은 그냥 날아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본설계도…….

완전히 날라간 것이 아니지만…….

왜 안 날아갔어요?

그것이 참고가 되니까요.

뭐가 참고가 돼요, 6,000평짜리가 3,000평 짜리로 줄어드는데. 아니, 6,000 평 건물로 기본설계 잡은 것이 3,000평 건물로 줄어드는데 8,000만원, 7,900만원 이제 날 아간 것이죠. 매몰비용 발생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다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낭비성이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관계자가 답변을 하도록 해 주세요.

관계자는 앞으로 나오셔서 직·성명 대시고 답변하십시오.

7,900만원은 예산낭비 된 것이죠, 날아간 것이죠?

교육원 연구개발담당사무관 김근수입니다. 7,900만원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계획을, 소위 말해서 입찰안내서 작성용역한 비 용을 말씀하셨는데요, 턴키베이스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입찰안내서 작성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현재까지는 턴키베이스로 한다면 그것은 사장된 것은 아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업자한테 또 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다시 공개경쟁을 해서 하 는 것입니다.

7,900만원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어미건축이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디에다가 기본설계 맡겨요?

그것은 오픈시켜서 기본설계안을 받아서…….

거기에서 안 되면 7,900만원 날아간 것이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찰안내서라는 것은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시방서가 되는 것이니까…….

6,000평짜리가 3,000평으로 줄어드는데 기본적으로 안내가…….

우리가 6,000평으로 기본설계를 확정한 바는 없고요. 당초에 우 리 교육원 자체에서 안을 잡을 때는 6,000평 정도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교육원 자 체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입찰안내서 작성할 단계에서 3,000평 규모면 되겠다, 그것이 시 정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 규모는 이 정도면 좋겠다 하고 제안한 것이 3,000평입니다. 그래서 3,000평에 맞춰서 입찰안내서 작성 기본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설계가 2억 5,000이에요, 공무원교육원만?

기본설계비를 추정하면 2억 5,000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매몰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관계자료를 갖추어 주세요, 내가 저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위치는 지금 어디로 잡아서 해서?

3,000평 위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위치는 확정이 안 돼 있 습니다. 그것은 기본설계에서 제안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는 교육을 그대로 거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당초에 기본입찰안내작성용역을 할 당시에는 현건물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공간에 적당한 장소를 잡아서 완성을 해 놓고 현건물 철거하는 그런 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시정개발연구원과 같이건축을 해야 된다면 불가피하게 미리 철거하고 가설물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요, 거기가 다 임야예요. 산을 깎아야 된다고요.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고요. 정말이야, 이것은. 지금 정말 관공서 짓느라고 멀쩡한 산 다 깎아 먹는 거예요.

송위원님, 조금만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도시계획상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는 면적 내에 임야를 거의 훼손하지 않고 할 계획인데 시정개발연구원의 그 문제가 갑자기 대두되어서 일부 형질변경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공무원교육원만 새로 짓겠다면 전혀 그런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이 저리 나가야지. 기상청으로 다시 거기를 해서 지 어서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방향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간에 거기 임야를 깎아서 환경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정말 기본계획이 잘못되 어져 간다면 이것은 공무원을 떠나서 우리 전체가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관계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시장하고라도 얘기할 거니까. 그것은 안 돼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예정지로 있는 것은 자료실을 철거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구체적으로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으로 환경 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 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입니다. 2000년도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교육원 시설중에서 시급히 신축을 요하는 이러한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해서 본위원은 2000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 의 타당성과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첫째, 청사건 립 실시설계사업비 3억 9,0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광수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광수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공무원교육원 본청이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전도 D급. 그래서 청사건립 을 시급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을 다시 짓는 이런 모순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죠, 예산상.

올렸는데 잘린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