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2 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산업경제국소관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2000년도산업경제국소관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00년도산업경제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각 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업 무 중 잘못되었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함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시책에 반영해 나갈 것을 밝혀 드립니다. 오늘 산업경제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 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산업경제국 예산편성의 방향은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걸맞는 서울형 신 산업의 지속적인 발굴 육성 및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통하여 서울산업의 경쟁 력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안정적인 시민생활을 위해서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소비자 보호기능의 강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산업경제국 예산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산업 경제국 예산은 크게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도 시가스사업기금 등 2개의 기금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48억 3,3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 외수입 16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 1,072억 3,300만원, 정부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차입 금 159억 2,000만원입니다.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6조 3,490억원의 2.0%에 해당되며, 99년도 세입예산 2,559억 3,500만원에 비해서는 1,311억 2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이 감소한 주요원인은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이 99년도에 2,199억 2,000만원 에서 2000년도에는 740억원으로 1,459억 2,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는 한국가스공사 출자배당금 9억 2,4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2억 4,00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융자금 회수수입 1억 7,9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으로는 공공근로사업 740억원, 농수산물 물류 센터 건설 154억 6,8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59억 2,300만원, 서울신용보증조합 출연금 50억원, 서울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34억 5,000만원 등이고, 차입금은 정부 농 수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사용될 82억 2,000만원과 은평 농수산물직판장 건설에 7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은 2,544억 2,600만원으로서 지역경제 개발비 1,938억 7,900만원과 농정관리비 605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6조 3,490억원의 4%에 해당되며, 99년도 세출예산 4,120억 7,400만원에 대해서는 3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개발비는 총 1,938억 7,900만원으로서 산업 정책 분야에서는 공공근로사업에 1,110억원, 서울창업투자조합 설립에 50억원, 서울산·학· 연 컨소시엄사업에 15억원, 자치구 창업지원센터 확충사업에 26억원, 서울산업진흥재단 출 연에 1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분야에서는 서울신용보증조합 출연금 25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00억원, 서울패션디자인센터 설치비에 16억 5,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 관리를 위해서 소비자보호단체 사업보조비 3억 9,800만원,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전문학교 운영지원비 83억 8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74억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 습니다. 농정관리비는 605억 4,700만원으로서 농수산 유통관리 분야에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에 158억 2,900만원, 은평농수산물직판장 건설에 11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남권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서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공사에 210억 200만원을 계상하였 고, 농업기술센터 운영에서는 시민 자연학습장 조성에 9,600만원, 농업기술보급 및 시범사 업에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에서 집단에너지 공급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1,005억 원으로서 99년도 예산액 1.070억원에 비해서 6.1%가 감액 편성되었고, 서울시 특별회계 총 3조 6,231억원의 2.8%에 해당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사업수입 971억 7,400만원, 사업외수입 33억 2,6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은 열판매 수입이 785억 9,2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63억 3,300만원, 전기판매수입 등 기타 사업수입이 122억 4,900만원이고, 사업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인 이월액이 24억 9,000만원, 기타 잡수입이 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난방 운영비에 851억 2,800만원, 지역난방 건 설비에 67억 4,000만원, 지방채 상환금에 34억 9,800만원, 반환금 8억 6,500만원, 지역난 방 관리비 600만원, 예비비 34억 7,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난방 건설비에는 강서 열수송관 배관공사에 15억 4,900만원, 노원 열수송관 배 관공사에 11억 5,100만원, 열수송관 GIS구축비 8억 1,400만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4억 4,300만원, 사고긴급복구비 5억원 등을 계상하여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및 안정적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용하 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0년에 1,157억 2,600만원을 신규 조성하여 2000년말까지는 총 7,478억 3,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입계획은 총 3,771억 1,2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수익으로 융자원 금 및 이자수입이 1,287억 8,500만원, 사업외수입으로서 출연금·이월금·적립금·이자수입 등 1,683억 2,700만원, 차입금 수입이 80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출계획은 총 3,777억 1,200만원이며, 사업비로 신규융자지출 등 3,000억 8,200만원, 차입금 상환액 320억 5,100만원, 위탁수수료 등 기금관리비 4억 8,700만원, 대 출확정에 따른 대기성자금 44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0년도에 운영수익금 75억 200 만원을 신규 조정하여 2000년말까지 1,046억 1,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0년도 수 입·지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입계획은 총 294억 1,200만원으로 사업수입은 융 자금 232억 5,200만원, 사업외수입은 이월금 등 6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294억 1,200만원으로 사업비로 융자금 지출 182억 8,400만원, 차입금 상 환 51억 5,700만원, 기금적립금 5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내년 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충고하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 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금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서울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2000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와 2000년도 산 업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0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님.

오세근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새서울환경농장가꾸기사업으로 3억 4,000만원의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내년도 산업경제국 소관의 대부분의 업무들이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린 사업입니다만, 지금 오세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서울환경 농장가꾸기사업은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자 합니다. 팔당 상수원은 천만 우리 서울시민과 아울러서, 또 이천만 수도권시민의 상수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96년도부터 시작해서 팔당 상수원의 유기농업을 좀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그 성과가 그리 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팔당 상수원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과 특별대책 1구역과 특별대책 2구역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구역에다가 우 리가 한 2,000평 내지 3,000평 규모의 농지를 임차해서 거기에 집단농장 형태의 농장을 확 보해 놓고, 그 농장에 환경문제를 주로 다루는 시민단체하고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들이 거 기에 들어가서 직접 주말농장 형태로 농사를 짓도록 하고, 일반시민들에게도 신청을 받아서 일반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주말농장 형태로 환경농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구역당 한 5평 정도의 규모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장에서는 전혀 지금까지 해 왔던 화학비료랄지, 농약이랄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야말로 유기농에 의해서 농업을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함으로 해서 수질이 오염 돼가지고 결국 상수원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주민들에게는 직접 친환경농업을 실천함으로 해서 환경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농장가꾸기사업은 내년도 전체적인 계획은 우리가 주말농장 부지로써 시민 들은 약 1,000가구분,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5,500가구, 그래서 약 6,500가구, 5평씩 돼 있는 그런 구역을 6,500개 정도를 마련하는데 큰 덩어리로 봐서는 13개 지역입니다. 2,000평 내지 3,000평짜리 13개 지역을 임대를 해서 그런 농장을 가꾸는데 임대를 할 경우에 통상 평당 한 1만원 정도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1만원 정도 임대료가 들어가면 한 구역당 5평이기 때문에 약 5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갑니다만 그 중에서 반절은 시비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시비는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들이 수도요금 에 부과해서 내는 물부담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한강수질관리특별회계 기 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요청을 해서 5만원 중에 2만 5,000원, 각 구역당 2만 5,000원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보조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은 2만 5,000원의 돈으로 5평의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서는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기농 비료랄지, 그 다음에 농기구 지원이랄지, 각종 주말 에 거기까지 들어갈 때 버스 지원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부속적인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 육성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일부 간접비용은 시비로 지원하고 자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됐습니다. 이해가 다 가고, 국장께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셨는데 팔당 상수 원 수질보전을 위해 농사체험을 통한 농업의 중요성과 애향심을 고취한다고 하는데 주말농 장으로 말하는 부지는 확보됐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13개 지역 2,000∼3,000평…….

전체 평수가 몇 평입니까?

전체 평수가 1만 3,000평입니다.

1만 3,000평이지요?

네, 전체 합해가지고.

한가구당 5평?

네, 5평입니다.

5평인데 한 평에 1만원씩 들어서 5만원이라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2만 5,000원은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2만 5,000원은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이 부담합니다.

부담을 하는데 3억 4,000만원이 2000년도에 예산편성이 돼 있지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임차료는 본인이 부담하는데 기타 지원해 주는 간접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기농 비료, 그 다음에 농기구를 사서 주어야 되고, 또 거기에 갈 때는 주말이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버스 임차료 이런 것들은 한 1/2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간접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해서 3억 4,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3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2000년도에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미리 언론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내용도 여기에 지 금 가지고 있는데 대충 보니까 선언론 플레이를 시장이 했어요, 의회에서 예산도 통과도 안 했는데. 그래도 됩니까?

이것은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언론에 나왔던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사 업을 하면서 경기도하고 협조를 좀 받았습니다. 경기도하고 협조를 안 받을 수 없는 게 경 기도에서 적정부지를 확보하는데 협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토의하고자 일단 회의를 소집하는데, 경기도에 사업계획서를 우선 협의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것이 경기도 지역에서 일부 언론사한테 이 자료가 나가가지고, 사 실은 경기도 자료입니다.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데 경기도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보가 돼가지고 언론이 먼 저 나갔다 하는 말씀을 변명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것이 언론에 먼저 보 도가 돼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2월 2일자 신문인데 중앙, 한겨레, 대한, 동 아, 국민, 중앙지에 다 보도가 됐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 업무협의를 보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주무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거기에 대해서 보고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자료는 보고를 드렸고요.

시장이 선심성 언론플레이를 먼저 하고, 예산은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어야 되잖아요?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회에 원망이 오겠지 요.

당연히 이것은 의회 예산심의를 거치고 하도록 저희도 절차가 그렇 게 돼 있었고 예정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다가 협의를 보냈는데 경기도가 이것을 자기들 사업으로 해 서 먼저, 구체적으로 언론사를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기도발로 해서 전부 이 사업이 나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스스로도 당황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유관기관에서 그런 사안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주말농장을 만드는 이유가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 서울시가 선심성으로 농민여론 을 무마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일부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팔당 상수원 에 농약을 쓰고 실제로 화학비료를 쓰고 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천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루 아 침에 수질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시민이든 경기도민이든 이 지역에 화학비 료나 농약사용 이런 것은 자제가 돼야 된다 하는 점에서 이것이 사업의 성과보다는 앞으로 시민운동으로 이런 환경적인 농법을 계속해서 전체 수도권 시민들이 팔당 상수원에 대한 수 질보전의 인식도 새롭게 하고 실제 실천하는 그런 계기로 삼자 그런 말씀입니다.

본위원도 수질보전을 해야 되고, 또 주말농장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가 많은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 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부지매입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도중에 그것이 경기도청에서 언론에 보도가 됐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해도 사업이 늦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언론보다는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언론 플레이도 하고 사업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창업투자조합 설립 50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사업성이 없 다고 판단하여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이미 보도가 나가버린 후 시민들이 읽어보고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서울창업투자조합은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예산하고 언론관계 는 원래 서울시 전체 내년도 예산을 할 때에 시의 자체 방침이 정해지고 나서 시의회의 상 임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단한테 사전설명을 합니다. 할 때에 내년도의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설명 을 드리고,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면서 언론한테는 일단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다, 주요사업 들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그 내용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요사업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닙니다만, 주요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가 예산의 편성과 의회 심의의 시스 템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고 앞으로 여하 튼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모든 사업들을 확정을 하고 발표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에 시민들이 읽어보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깎였을 때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잖습니까? 이것도 마찬 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시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다 끝나 고 확정이 되어야 당연히 그게…….

과거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이라면 시장이 예산편성도 하고 또 예산집 행도 혼자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엄연히 의회가 있으면 집행부도 의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보도해서 선심 써 버리고 사업 다 발표해 버리고, 의회는 통과도 안했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본위원이 나쁘게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선 보도나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업투자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언 론플레이를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을 의회에 넘기면 그 예산안 자체 는 일단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니까 기자들이 거기 예산안을 죽 보고 나서, 한 언론사한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관심있게 언론에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 지, 저희가 창업투자조합에 대해서 전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보도자료를 냈다든지 그런 적 은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상의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 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방침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서울시의회를 존중을 해야 되고 우리 의회도 집행부를 존중해야 됩니다. 따로 따로 놀면 서로 어려워집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는 이런 언론에 보도되고 사후 집행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선 의회의 의결이 통 과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도 안 늦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장께도 건의 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양한위원이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해서 작년 예산을 다 썼습 니까? 당초계획보다도 공기가 늦어져서 예산이 자꾸 이월되던데 계속비라 해서, 작년에 배 정받은 예산은 다 사용되었습니까?

다 소진이 못 됩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게 2001년 5월까지 실제 완공한다고 하는데 이 공기를 맞 출 수 있는지?

2001년 5월까지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2001년 5월까지는 공사는 끝내려고 합니다. 개장은 그 다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이전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 문에 가급적 공사진척을 빨리 해서 지금까지 부진했던 그 공사진척을 서둘러서 공사는 끝내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한 50억원이나 100억원이 이월이 되어서, 이게 계속사업 이지만 예산이월이 한 번도 제때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210억 정도를 편성하는 것이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니겠는가, 예산을 좀 깎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 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작년에 넘어왔던 돈들이 다 집행이 못 되어서 금 년도에 불용으로 한 50억 정도 남습니다. 그 부분은 방법이 없는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이제까지 늦어졌던 것을 만회를 해서 본격 적으로 공사에, 이제 공사에 여러 가지 지장은 없어졌습니다. 공기를 제대로 촉진할 수 있 도록 한다면 내년도 예산을 소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 210억하고 이월예산 50억 하면 한 260억 정도 되는데 항상 서 남권 도매시장은 어쨌든 간에 매년 100억에서 50억 정도가 계속 이월되면서 왔기 때문에 항상 시장 건설비에서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올해는 반드시 하는 것입 니까?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하면 안 되겠지, 2001년도까지 완공을 해야 되니까.

내년도 것은 일단 편성을 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다 추 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평농수산물직판장 건설도 총공사비 130억원에서 내년 111억 2,300만원을 소요하는데 2000년 상반기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2001년 에 공사를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총 예산규모 130억원에 대해서 111억이면 거의 90%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내년에 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할 것처럼 보 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쓰여지겠습니까?

은평농수산물직판장 관계는 제가 아까 상암물류센터하고 연계된 사 업입니다. 그래서 상암물류센터 사업이 만약에 백지화된다면 당연히 은평직판장도 없어지는 사항입 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암물류센터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여기는 직판장이기 때문에 공사 자체는 큰 공사는 아닙니다.

토지매입 자체가 원활하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남권 도매 시장 토지를 살 적에 당초보다도 3년이 흘렀어요.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유지나 국유지 같으면 저희들이 매입이 간단한데 민간인의 토 지였다면 이 토지 구입하는 자체가 2000년도에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상반기에 토지계획을 결정하고 하반기에 매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토지 소유주하고 협상이 좀 되었습니까?

이 지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이것이 2002년에 준공한다 그러는데 이 시기에 예산을 111억원이나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을 과대편성한 것 아니겠느냐, 한 50억원 정도로 해도 별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암물류센터하고 같이 연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조금 욕심으로 시기를 앞당겨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소 무리가 따른 계획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락동 전자경매제 도입은 저도 찬성을 하기 때문에 별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이 참 일이 너무 많습니다. 보면 잔잔한 일이 많아서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보조사업, 또 국가사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얘기하면서 많다, 작다 소리는 잘 못하겠습니다만 서울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을 하는데 한 학교에 1억원씩 준다는데 이것이 제대로 될까요? 컨소시엄을 해서 1억원이라는 돈을 갖고 실질적으로 공동기술개발 을 하는데 돈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제대로 서울형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한 학교 에 1억원 주어서 컨소시엄을 만들라고 한다, 49개 학교가 된다면 평균 한 학교에 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일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여기는 좀더 올려 주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기술, 장기적으로 개발해야 될 기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생산현장에서 속히 개선해야 되는, 말하자면 핵심적인 기술이라기 보다는 옆에 보조로 필요한 기술 이런 기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1억원 가지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워낙 정부에서 지원액수가 적고 저희가 정부지원에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해 가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 겠습니다.

정부지원을 좀더 얻으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학교에 한 300만원 정도 든다는 것은 컨소시엄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광고형, 서울시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자랑 을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왕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야 되 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250억원이 편성이 됐습니 다. 그렇지요? 신용보증조합에 우리가 출연하는 게 250억원으로 돼 있지요, 올해 예산이?

네.

그런데 신용보증조합이 당초 99년 7월 15일 창립할 때 2000년도의 투자계 획을 보면 200억원이 투자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99년도 500억원, 2000년도에 200억원, 2001년 이후에 200억원, 9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전년 계획보다 왜 50억원을 더 많이 출연하느냐, 계획보다 50억 원을 더 출연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원래는 자체출연만 생각을 했었는데 정부로부터 매칭펀드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돈을 좀 받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 문에 매칭펀드로 지금까지는 정부1 대 지방2, 1 대 2의 비율로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정부가 다소간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50억원을 더 늘려 놓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당초 계획보다 50억원의 예산을 미리 확보한다는 것 은 이론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당초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면 이것도 한 50 억원 정도 감액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900억원을 출연한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출연하지 못하면, 올해 250억원을 출연하면 내년에는 150억원, 2001 년도는 150억원 출연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앞당겨서 50억원을 더 출연한다는 것은 당초 계획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싶어서 제가 이 출연금 중 50억원은 감액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것은 200억원이고 50억원은 일단 국고보조성으로 넣 어 놓았습니다. 산출내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는 국고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외부출연이란 게 뭡니까? 외부출연이란 게 국고 아닙니까?

외부출연은 그냥 민간을 얘기했었고요. 당초에 우리가 국고지원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럼 국고지원을 생각 안했으면 국고에서 나오면 우리는 좀, 안 그래도 신 문에 양경숙의원하고 송태경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고 텔레비전에도 막 나오고 야단인 데 신용보증조합의 출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왜냐 그러면 실제 운영을 해 보 고, 출연하기 이전부터라도 당초에 출연된 금액을 갖고 운영을 해 보고 그 운영상태에 따라 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더 많이 출자해야 되는데 지금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대다수 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리스크를 감수해 가면서 계속 우리가 당초 예정금액보다 많이 들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안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산이 2000년도에 가느냐, 2001년도에 가느냐는 얘기지 전 체적인 예산 90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출연이 되고 난 뒤 에 우리가 문제의 제기는 굉장히 하기 힘든 것입니다, 주기 전에 해야 되고. 그리고 신문에도 나고 이것이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했지만 목욕탕에 주니, 줄 수는 있어 요. LG25에 주니 이런 식의 문제들을 제기함으로써 복잡한 문제가 생겠는데 여기에다가 당 초보다도 더 많은 출연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당초 우리 시비로서는 200억원의 예산을 했고, 50억원은 국고비용이 편성되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가로부터 재원지원이 감소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별 할 말은 없고요. 열 판매수입하고 지역난방 해 보니까 우리가 이익이 납니까, 적자가 납니까? 실제 손익을 제대로 한번 따져봤습니까,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물론, 지역난방사업을 해서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가지 고 이익이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적자가 나는 사업이고, 금년도부터 우리가 민간위탁 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은 확정위탁금하고, 그 다음에 변동위 탁금 이런 제도로 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을 결산까지 다 해 봐야 일단 위탁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익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은 알 수가 있고, 그 결산결과에 따라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성도 한 20% 올려 야 되지만 공공력이 따르기 때문에 평가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울시가 이익을 너무 올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적자를 봐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연간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적자폭을 가지겠다 이런 것은 계획된 게 있어야 되는데 불행 히도 저희 서울시가 장기계획이라든지 중기계획, 중·장기계획이 없는 게 서울시의 예산편성 이고 서울시가 지금 하는, 특히 예산에서는 중·장기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 산업경제국장님이야 옛날에 시정기획관도 해 보시고 또 다 해 보셔 서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산업경제국의 일의 중·장기계획에 알맞 도록 연계시켜서 좀 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자주 바뀐다 그래가지고 다음 사람이 연계하 지 못하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항상 자기가 한 실적에 대해서는 남겨주고 가야 된다, 그 래야 후임자들이 할 수 있는데 저희 서울시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토막 토막 돼가지고 전임자가 한 것은 후임자가 잘 모르는 이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 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근위원님.

간단히 내 지역의 사업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뚝섬 경마장 자리에 성동·한양벤처파크가 있지요?

네.

30개 업체가 들어와 있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시설비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개보수비랄지?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구청 돈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개보수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런 시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시의원들이 모 른다 이거예요. 그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전기시설이랄지 칸막이 공사랄지 여러 가지 많이 공사를 했는데 오늘 소요예산을 보니까 자치구에다가 개보수비로 3억원, 장비구입비로 5,000만원을 주었네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성동지역의 벤처창업센터에 설치비 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물을 보면 개보수비 해서 3억원, 장비구입비 5,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이런 내용들 이것은 뭡니까? 여기에 서울시 지원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시설 개보수비 해가지고 3억원, 또 장비구입 해가지고 5,000만원 그런 내용은 뭡니까?

성동을 비롯해서 작년에 이미 한 것은 내년도 예산계획과 같이 3억 원하고 1억원 이렇게 주지는 못했고요, 예산이 적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내년도 예산에 산 출내역으로 나와 있는 것은 내년부터 추가로 하고자 하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구별로 그 렇게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운영중에 있는 4개 구청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강동, 송파, 중랑, 성동, 그 러면 강동은 얼마를 지원해 주었고, 지금은 운영을 하니까 지원이 벌써 돼가지고 벤처기업 이 지금 운영을 하겠네요? 얼마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미 개설했으니까…….

개설했는데 강동, 송파, 중랑, 성동, 구별로 지원해 준 금액 좀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작년에 구체적으로 지원한 액수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의 성동·한 양벤처파크에 설치비 1억원이 지원이 됐고, 중랑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에, 그것은 재작년 98년도에 3억원이 지원이 됐었고…….

얼마요?

3억원입니다.

3억원이 건물임대료랄지 그런 것에 들어간 것입니까?

그것은 설치 개보수비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어디 구청 소유입니까?

그것이 폐지된 동사무소를 고쳐가지고 쓰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 에…….

그리고 송파는?

송파는 구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안했습니다, 98 년도에 했고. 강동 것도 97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구 자비로 했고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중에 있는 2개 구청에만 4억원이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도에 확대계획으로 해가지고 43억 5,200만원의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느 구청, 어느 구청에 얼 마씩 배당을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강동, 송파, 중랑하고 금년도에 성북, 도봉, 서대문, 성동에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8개 구가 다시 추가로 하겠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서초, 용산, 중구 등 8개 구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곳에 대해서 시설 보조비를 주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설치비를 못 받은 데가 있다 이런 말 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구에는 운영비로서 5,000만원씩 4개 구에 주겠다…….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는 4개 구청에다가 운영비로 1개 구청에 5,000만원 씩 주겠다?

그렇습니다.

주어야지 시설을 해가지고 벤처기업 하고 있는 분들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애로가 있더라고요. 화장실시설 문제랄지 매점 문제랄지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되는데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 다고 그러고,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해 서 4개 구청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8개 구청에 2000년도에 벤처기업 장려시설비로 해서 이렇 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장소랄지 건물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벤처창업센터를 짓는데 우리가 새로 땅을 사고 건 물을 지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무소 폐지된 곳, 아니면 구청에 구민센 터나 이런 곳에 별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곳,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서 주로 그게 확보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할 때 시설 개보수용으로 거기에 벤처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부수리용으로 시설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벤처기업 30개가 성동구에 뚝섬 경마장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던데 그것은 건물 땅은 시 것인데 구의 수입이 있을 것이고 시의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 까, 금액이 많든 적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됩니다만 원칙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건물임대료를 별도로 받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운영비, 건물운영비 는 필요합니다. 난방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고 수도도 필요하고, 기본적인 운영비의 각 자 부담률은 내야 할 것이고, 그 건물 자체에 부동산임대료 식으로 해서 내는 것은 저희가 성동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운영비가 큰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원칙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동구청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한 부 좀 주세요. 30개 벤처기업이 들어와 있는 뚝섬의 운영관계랄지, 거기에서 유지비라고 해서 몇 백씩 받았더라고요. 그 내 용도 내 지역이니까 알려고 합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준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장하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가스기금과 관련해서 도시가스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올해 융자금 지출하 는 것이 182억으로 이렇게 계산해 놓았는데 이 182억은 어떻게 산출된 것이죠?

위원님,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해서 제가 자료 를…….

기금운용계획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182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182억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는 저희가 바로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신규관 설치하는 것하 고 우리 조례 개정해 놓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신규관하고 노후관 개보수하 는 것까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182억 내용 중에?

이 계획 속에는 우리가 신규관 위주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노후 관 개량이나 앞으로 얘기되는 CNG버스충전소 설치,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일단 일반회계나 이런 데서 기금확충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는 당초에 신규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기준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182억 중에서 각 회사별로 얼마 요청이 들어온 것을 합산해서 계획 을 잡은 것입니까?

기금은 원칙적으로는 항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전체 기금조성액의 운용계획은 우리가 먼저 짜고, 이 182억을 가지 고 내년도에 각 구로 하여금 각 지역에 도시가스 개설수요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또 회사 로 하여금 개설계획서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총합을 해서 각사에 일정 부분씩 이렇게 배정해 주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동별로 현황도 보고 다 봤는데 성북구가 아직도 제일 꼴찌예 요. 보급률 자체가 아직 60%가 안 되었어요. 심지어 성북구에 아주 심한 동은 이것은 재개 발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빠진다 하더라도 13%, 36%, 다른 사유가 있긴 있겠지만 43%, 이 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취약한 동에 집중적으로 도시가스배관을 신설할 수 있게끔, 가령 예를 들면 재개발하는 곳이라든가 재개발예정지 같은 경우는 0%, 전혀 안해 놓은 데도 있단 말이에 요. 그런 데는 제외해 놓고라도, 보급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사유를 가지고 보급 을 안해서 보급률이 낮은 동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안하면 아무리 해도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 렸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 70에서 85% 올라가는 그 사이에 다른 성북구의 동 같은 경우 에는 40에서 50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주 벅차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금운용계획 182억 중에서 그런 취약한 구에 공급하는 회사에 집중적으로 예산 이 배정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려한 만큼 신규관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해야지, 무슨 효과가 나타나서 60%, 70% 이런 정도로, 지금 다른 데 성북구 같은 데서 한 70% 되면 다른 데는 더 이상 공급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성북구 같은 데는 60%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가령 내년도에는 성북구 같은 데는 특별히 해서 75% 목표를 잡고 한다든지, 그래서 도시가스회사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협의를 해서 정 안 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를 대서 안 넣고 그 러는데 그런 사유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서,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것이 기금을 좀 많 이 주는 것 말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배려 속에서 내년도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서울 평균치로 올라오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서울 평균치가 80 몇 % 되는데 성북구는 60%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균치 올라가려면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최소한의 퍼센티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더구나 영세민들이 사는 곳에 안 들어간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방비로 드는 액수가 도시가스 때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LPG 때는 것하고 기 름을 때는 것하고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런 정도도 배려를 안해 준다면 영세민들이 사는 것이 빡빡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특별히 해서 도시가스회사하고 협의를 진행해 서 좀 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금운용 세부계획도 거기에 맞추어서 짜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특별하게 해 줄 필요가 없는 데는 80% 이상 넘어가는 데는 굳이 더 이상 큰 배 려를 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회사들 다 돈 많이 벌고 있 으니까요. 그 다음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지금 4개 학교에 중간점검은 좀 되었습 니까?

지금 그 사업 자체가 금년도에 4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평가나 이런 것을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이 완료되는 대 로 별도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99년도 예산에 3억 해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15억을 투자하 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개발 공동사업비가 국고에서 50%이고 서울 시비가 25%이고 그 다음에 회사 자체가 25%를 부담을 하는데, 이제까지 정부방침이 지방 을 우선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지역은 안했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지방대학하고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 서울만 유독 제외되어서 금년부터 4개 대학을 했는데 저희 욕심으로서는 서울에 있는 34개 이공계 대학이 전부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를 봐야 되 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5개 대학 정도로 좀 늘려서, 이것은 액수에 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적은 기술의 개선, 이 문제는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15개 대학으로 늘리기 위해서 15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될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산·학·연 컨소시엄 한 학교당 7,500만 원을 주었는데 세미나하고 심포지엄인가 2회를 했는데 거기에 4개 컨소시엄당 100 얼마씩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갹출을 해서 그 공통경비를 만들어서 세미나를 하고 그 랬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굳이 산·학·연 컨소시엄에 들어온 사람들을 놓고 심포지엄이나 세 미나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인가에 대해서 판단이 좀 안 서던데 7,500만원 중에서 공동경 비로 한 300만원을 내라고 그랬으면 굉장히 큰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그런 것을 꼭 할 필요가 있다면 컨소시엄하는 자체부담보다는 우리 시 차원 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7,500만원에서 한 300만원 행사하는 데 들어가버리면 실제로 나중에 기술개발하고 나서 책자 만들고 뭐 만들 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실제로 기술개발하는 데 투자되는 비용은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정말 얼마 안 되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유념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아까 이양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서울신용보증조합에 연차적으로 900억원까지 출연하는 것 맞습니까?

네.

그런데 서울시 중기투자 재정계획은 850억원으로 돼 있던데요. 누가 맞는 것입니까?

저희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각 실·국의 주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하 기 때문에…….

이것 보시면 금년에 250억원, 2001년에 100억원 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2002년, 2003년은 없어요.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이것은 서울시가 90억원까지 출연할 생각인 것이지요, 서울시 자체 적으로?

네.

이것은 내년에 아예 예산이 없고 금년에 10억원 해서 72억 5,000만원으로 끝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서울시에서 나온 것인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 예요?

저희가 그것하고 이쪽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기획예산실에서 중요한 문제 같은 것 할 적에 협의 없이 그냥 숫자 장난 치 듯이 이렇게 계획서를 만드나요, 중기계획서를?

아닙니다. 협의는 합니다. 협의는 하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하 면 신용보증조합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500억원, 200억원, 200억원 해서 900억원을 출연하 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진흥재단의 경우에도 90억원에 대해서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 작성한 중기재정계획 할 때…….

이것 주관과하고 협의해서 왜 숫자가 이렇게 됐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알려 주십시오.

그것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노사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 에서 다룰 의제가 결정됐습니까?

노사정협의회 관계는 저희가 노사정협의회 설치관계에 관한 상위법 이 나와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의무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저희가 별도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넘겼는데 노사정협의회는 각 지역별로 두도록 되어 있고, 노사정협의회는 저희 서울지역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 다. 산하 공사의 노사문제도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내에 노사간에 갈등들이 많이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사정협의회에서 걸러 주면 노사문제를 해 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정치적인 이슈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제가 보 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노사간의 문제에 있어서 개입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기 때문에,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활성화시키면 시킬수록 감당할 수 없는 문제만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이 의무사항이라면 운영 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매입비 154억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 내년도에 부지매 입 실제 안할 것 아닙니까? 지금 재검토중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유통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 으로 일단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때 지금 현재 있는 마포농수산물센터하고 중복여부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서 결론을 내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는 거의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살려두 더라도 부지매입비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것이지요? 삭감하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괜히 나중에 불용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죽 국가하고 같이 사업을 해 왔습니 다만 최종 결론 자체를 아직 못 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일단 편성해서…….

오상준위원, 삭감·증액은 우리가 하면 되지요.

그리고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가 들어 있는데, 그래서 계획을 보 니까 하반기에 토지매입을 하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시설비가 또 10억원이 들어 있어요. 감리비가 또 1,8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 진도가 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은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보기에는 시설비 이것은 불용 떨어지거나 이월될 것 같은 데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최종 결론을 아직 내지를 못해 서…….

아니, 은평구요.

은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평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수산동에 대해서 다시 개축하는 부분은 아직 결정 안 돼 있습니까? 결론이 안 났나요?

그것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네.

저희가 30% 내지요? 공사에서 자체부담인가요?

그것은 국고를 받아서 저희가 공사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국고에서 70% 받고, 그러면 나머지 자체는 공사 예산인가요?

네, 국고 예산하고 자체 예산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특히 여의도전시장 문제, 부지문 제하고 해가지고 계획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국제세미나 개최 6,000만원, 투자관련 국제회의 참관 1,500만원, 외국인 투자지역 투자유치사업 2억 2,000만원, 특히 외국인 투 자지역 투자유치사업 2억 2,000만원은 어디에 나가서 로드쇼합니까? 무슨 비용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소요예산이 2억 2,09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추진 협의운영은 지금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의 형태 운영이고, 여기에 투자유치하는 2개 사이트, 여의도하고 한강부지 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투자제안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공식적인 투자제안서는 국제적인 그런 폼에 의해서, 그런 분석에 의해서 주로 사업 개발 구상하고, 그 다음에 사업성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용역을 주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작비 1억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끝나서 서울시의 방침이 확정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투자지역 투자자를 찾아서 로드쇼도 하고 구체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그런 세일즈를 하게 됩니다. 그런 세일즈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제가 듣기에 이것은 부지를 투자자한테 매각하는 게 아니라 부지를 제공하 고 임차료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매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임차를 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것까지가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개발구상하고…….

결국 그러면 그 땅에 무엇을 하면 투자수익이 있을 것인가를 외국 용역업체 에 용역을 맡기는데 필요한 금액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기본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고 요.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관광호텔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호텔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로, 또 세부적인 내역은 뭐가 들어가야 될 것 이냐, 컨벤션은 어느 볼륨으로, 호텔은 어느 볼륨으로, 또 편의시설은 어느 볼륨으로 할 것 인지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결정이 돼서 투자자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으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 하면 그 부지가 예를 들어서 일정 %의 특정용도로 지정만 된다 그러면 그것을 사 서, 아니면 임차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업을 해서 이익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이 스스로 그려오는 것이지요, 스스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무엇을 얼마 하고, 무엇을 얼마 하면 투자가 이만큼 될 것 이니까 이 부분을 투자해 주십시오 하고 쫓아다닌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은데요, 제가 보기 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1만여 평이 전략적 미개발 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광호텔만 하는 정도로 해서 스스로 자체사업구상을 가지고 있고 수익성 분석도 해 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니, 수익성 분석이 아니라 예를 들면 외국에 유명한 투자그룹들 있지 않 습니까?

네.

투자그룹이나, 만약에 관련 호텔업종이면 호텔업이라든지 일반 투자그룹 같 은 데 이런 부지가 있고 여기에 어떤 시설용도로 매각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제안서 를 먼저 던져야지요, 의사가 있느냐. 그래서 그쪽에서 와서 시장조사를 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야지 여기에서 타당성 검토한 것 을 갖다가 들이밀고 투자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타당성 검토란 것은 당연히 사업자가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러한 물건을 상품화시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 자체는 던져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객실을 딱 몇 실 짓고 컨벤션을 딱 몇 평만 해라 그런 식으로 규제 를 해 가면서 투자유치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투자의향서 이것을 우리가 작성을 해서 넘겨주면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수익 성 분석을 하고 시장분석을 해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투자결정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 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대기성 자금이 444억원이 돼 있는데 이것을 좀더, 어차피 융자한 원금 회수하는 것은 타임스케줄이 돼 있는 것이고요. 융자부분도 타임 스케줄이 대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일정부분 더 융자로 쓸 수 있 지 않습니까, 대기성 자금을 좀더 줄여가지고? 이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대기성 자금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 는데 440억원 정도 되는데 대기성 자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원금회수의 자금계획 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피치 못하게 대기성 자금이 좀 많아지는 까닭은 이것이 일반회계같이 1월부터 12월까지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금년 지금 12월에 산업진흥재단에서 융자결정을 해 주었다, 그러면 실제 자금은 언제 나가 느냐 하면 내년 한 3∼4월, 그러니까 융자결정을 하면 저쪽에 통보를 하고, 또 담보를 평가 를 하고 신용평가를 해서 3∼4월에 나갑니다. 이것은 일반회계하고는 달리 말하자면 사실상의 사고이월 형태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돈의 표현이 지금 말하자면 대기성 자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산업진흥재단측하고 지금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그것을 기 술적으로 분명히, 일반 사기업이었으면 그 돈 그렇게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산업진흥재단이니까 그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기술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즈음 전반적으로 애니메이션하고 패션이 서울형신산업으로 제일 내세우기 좋 게끔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무리하게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패션산업 육성을 위해서 서울패션디자인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겠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 까? 지원센터인데 여기에 뭘 갖다 놓고 뭘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얘기지요? 4억 2,000만원 이나 민간이전 위탁시키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하는데 1억 3,000만원씩 쓰고 있는데 지 원센터에 뭘 지원하려는 것입니까? 나는 추상적이라서 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남대문, 동대문 상권의 진흥을 위해서 서울시가 특별히 지금 기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제시장이 됐고, 또 거기가 여러 가지 판매액으로 보나 크게 말하자면 진흥이 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이 거기에 디자인력이 부족하다, 지금까지는 유명상표를 카피해서 빨리 물건을 만들어가지 고, 말하자면 가짜상품을 좀 많이 만들어서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팔아왔던 그 패턴 입니다. 그러나 이런 패턴을 계속 지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작권 분쟁도 있고, 이런 것들이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갖다 놓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패션디자인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중저가상품 중 대표적인 상품의 디자인을 해 주는 거예요.

민간위탁해서 사람 인건비를 대가지고, 디자이너를 대서 그 디자인을 넘겨 준다는 얘기예요?

디자인 전문기관하고 우리가 협력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중저가 의 대표적인 상품들, 그런 디자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디자인을 공짜로 넘겨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에서 디자인 하는 것을 비용을 대서 그 디자인을 넘겨 주겠다는 거예요, 민간에?

그렇습니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샘플로 제공하는 것도 있고, 또한 업체가 멤버로 들어와서 그 디자인에 대해서 일정 사용료를 내고, 그것은 원가계산해서 돈 을 내야 되겠지요. 내가지고 디자인을 받아다가 제품을 해가지고 나가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남대문, 동대문 상인들하고 계속적으로 접촉해서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 여하튼 지금 현재로는 계속 카피만 해서 장사가 되는 일이 아니고…….

남대문, 동대문을 가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런 업체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를 상대로 누구한테 디자인을 주고, 공모입찰시킬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슨 3만여 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 장형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디자인을 만들어서 3만명 중에서 도대체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줄 것입니 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조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되는 대로 어느 업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표준디자인을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특별히 선호하는 디자인이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청을 받아서 그 디자인에 맞게 디자인 개발을 해서 주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냐 하면 전문디자인업체한테 가서 한 디자인당 250만원 내 지 300만원씩 돈을 주고 받아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 아직 전문디자인업체가 그렇게 발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 을 주고 가서 사가지고 와서 일부 쓰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 법으로 카피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종의 디자인센터처럼, 예를 들어서 일반업체들이 디자이너 고용문제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를 고용하면 거기에 따른 부수 되는 어떤 설비들이 필요하거든요.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장비와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단지 어떤 업체 에서 한두 달이고 디자인을 계약을 해서 와서 거기 장소에서 쓸 수 있게끔 이런 어떤 공용 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주어야지, 디자인 개발까지 저희가 해서 넘겨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무 것도 안 될 수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괜히 시끄러워질 수도 있 고, 의도한 바를 달성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애니메이션센터 지원 같은 것도 만화 등등을 완전히 스토리해서 넘겨 줍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 니다.

그리고 유기농산물 판매장 금년에도 예산이 또 들어 있는데요. 2억이니까 한 군데 지원하는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유기농산물판매장 14개가 있었던 것 중에서 은평하고 용산 것이 이제 건물폐쇄로 인해서 없어졌는데 그 2개 중에 회수를 하고 그 두 군데 중에 하나를 더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문매장은 설치를 하지 않고 농협의 한 코너에다가 운영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장소나 그런 것은 아직 안 정해져 있지요?

네, 아직 안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고용촉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고 와 시비로 하는 고용촉진사업이 있는데 그 지정훈련기관 리스트하고, 99년도의 지원금 현황 하고, 그 다음에 취업현황하고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은 고용촉진훈련생의 취업현황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현황 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6개월 후나 1년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합니까? 그 런 것은 아직 안하지요?

그것까지 계속 추적해서는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6개월이나 1년 후에 인적사항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는 그 시스템을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진정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 졸업해서 당장 취직하는 것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가 있 으니까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잠실 중소기업전시장 관련해서 어제인가 TV에 나온 것을 보셨어요?

네.

그게 그 산업진흥재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산업진흥재단이 어떤 단체를 끌어 들여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TV에서 봤지요?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산업진흥재단의 입장이 이해가 가요. 왜냐 하면 죽은 상권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갖다 놓는다고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상권이 활성 화되어야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분명히 어떤 상업성이 분명히 들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선정하면서 낙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제품은 그게 어떻게 보면 잘 되면 될수록 더 매 상이 늘어나고 더 효과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잘못된 구조가 있는데, 그리고 창동도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외부에서 임 대를 주든지, 심지어 산업진흥재단하고 조인트를 해서 같이 이벤트를 열든지, 그 다 조인트 하는 업체 대부분이 유통상입니다. 도매상들하고 조인트해서 의류 갖다 놓는 것이거든요, 같이 하는 사업도. 그러면 중소기 업제품전시장을 굳이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게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을 해서 도와준다는 의미가 이게 정치적인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고, 실제 내용은 안 되고 활성화되기도 어려운 것이니까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자꾸만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필요 없는 부분에 애쓰지 말 고, 과감하게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전시장 말고 다른 부분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 는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히 신용보증조합도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내 년에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왜냐 하면 창동에도 아무 데나 SBS나 MBC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실제 중소기업이 아니라 의류 땡장사한다, 그러면 매일 365일 깨질 거리만 있는 거예요.

오상준위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관련 국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께 거듭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는 주로 예산과 관련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대안제시나 비판 이 런 것은 다음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마디만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총 규모가 국비가 740억이고 시비가 370억이고 구비가 370억인데 작년에 저 희들 시비하고 구비는 공무원들 250% 안 주면서 조성을 했거든요, 구비·시비를. 그런데 올해 시비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비가 370억 정도를 조성할 수 있는 무슨 재원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공무원봉급 삭감부분이 그 일부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 다고 그게 전액은 아니었고요.

아니, 거의 전액이었어요.

전부 다 들어가고 나서도 더 소요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공무원월급을 삭감해서 우리 공공근로사업의 25%를 메워 왔는데 올해는 재정자립도가 연약한 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구가 예산이 있겠느냐, 쉽게 얘기 하면 공공근로사업 자체를 구청 자체가 총체적으로 370억 같으면 평균해서 작년에는 한 25 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한 15억 정도 되는 이런 예산을 구비에서 떼내어가면서 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나서 이것 하나만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국가시책으로 실업의 어려움으로 해서 확보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서울시는 서울시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 말고 구청에 돈이 없으면 서울시가 지원을…….

구비는 구 스스로 자체예산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현균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장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류센터 건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아까 이선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산업경제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 시지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즉 말해서 성산대교를 하나 사이에 둔 서남권시장과 은평구 수산물직판장 건설 그런 사업, 이런 것이 전부 다 가까운 근접거리에 있는 사업으로서 엄청 난 예산낭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주무국인 산업경제국에서는 이 사안을 행정 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것인지, 우선 산업경 제국장의 답변부터 듣고 내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국가와 함께 서울시가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국가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이 서로 합목적성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지적받고 있지 않 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를 하더라도, 이것은 농안기금에서 차입된 것이죠, 어차피 서울시에 서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국가에서 서울시하고 같이 하더라도 목적에 또 우리 서울시 여러 가지 정책방 향에 위배되면 이것은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하자고 한다고 해서 서울 시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산업진흥재단 이것이 지금 설립한 이래 주무국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해 주 지 않으면 이것이 마치 표류하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아까 예산서에도 보면 알겠지만 작년에 50억원 한 것은 이미 저쪽 강서 둔촌동에 건설비에 50억이 들어가 버렸지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 운영되는 돈은 얼마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을 출연한다 고 그러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아까 서남권, 또 서북권, 은평, 그런 사업의 불합 리성이 있는 그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이런 서울산업진흥재단에 조금 더 지원을 해서 활성 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빛은행에서 2억원을 제외한 민간출연금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서 울산업진행재단에 자금을 좀 확실히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지금까지 투자 되었던 우리 예산이 효율성있게 될 것이다, 즉 말해서 지금 이대로 익히 시작했던 것,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게끔 적극 지원을 해서 서울산업진흥재단 정귀래 사장이 KOTRA에서 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능력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왔을 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빛은행에서 현재 400억원 출연기금이 지연되고 있는 부진한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한빛은행의 400억원 출연이 지연되고 있는 부진한 상 태로 앞으로 외부 출연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외 부 출연금이 이렇게 자꾸 지연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 요.

외부 출연기금이 900억원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단 한빛은행한테 확보한 것은 900억원입니다. 금년도 400억원은 이미 들어왔고 이제 200억원, 200억원 하고 그 이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출연금은 일단 확보는 돼 있 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것을 처음부터 상정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빛은행 이외에 전경련 을 비롯해서 민간업체한테 별도로 저희가 지원요청을 할 것이고, 경기가 좋아지는 대로 또 적극 지원요청을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꼭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쪽 마포에 있는 물 류센터 사업을 좀 다른 데로 방향을 선회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함과 동시에, 산업진흥재 단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외 10개 단체에 99년도에 3억 4,500만원을 지 원했었는데 2000년에는 3억 9,7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뭔 지,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른 사회단체 지원금을 행정관리국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비자단체도 거 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중복으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가요?

소비자보호단체에 별도로 우리가, 일반 시민단체 지원차원이 아니 고 서울시 산업경제국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소비자 보호사업을 하 는 단체들에게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고 요. 그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는 얘기들은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비자고발센터도 운영을 하고, 소비자 교육도 시키고, 또 질량검사도 하고, 시장조사도 하고, 또 건전사업 캠 페인을 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비관련 세미나·정책연구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해서 제대로 자기 목적을 수행하 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점검을 합니까?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한 점검 말씀이십니까?

네, 소비자단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들로부터 고발신고가 들어오면 약하고 중소기업 같은 데 는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거나 고발조치를 하고 대기업 제품인 경우에는 가서 오히려 지원을 해라, 이것을 고발 안할 테니, 이런 얘기가 항간에 떠돌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를 저는 사회단체로부터 여 러 차례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단체라 그래서 다 긍정적이거나 다 모두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감시감독도, 지원 에 대한 감시감독도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현균위원님께서도 중요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마포구청에서 마포농수산물 시장 건립, 또 월드컵경기장 내에 대형 할인매장, 그리고 서부권 물류센터 이렇게 해서 수 만평을 이 근처에다가 짓는 것에 대해서 종합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계속 답변을 하 셨는데, 그것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울시 농수산물유통정책자문위원회 거기에 최종적인 결론 을 받아가지고…….

받았습니까?

받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유통회의를 했는데 전부 기능중복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 기능중복 문제에 관해서 마포농수산물하고 이쪽 월 드컵경기장하고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것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겠다, 그렇기 때문 에 그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복해소 문제 검토만 끝나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 다.

그러면 예산은 편성해 놓았잖아요? 내년 2000년 예산은 편성해 놓고 점검 과 대책은 별도로 수립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의 편성시기하고 맞물려서 그런데요. 이것이 딱 맞물려서 왔지 않습니까?

네.

와가지고, 제가 아까 정현균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서울 시 입장을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하고 같이 추진했던 사업인만큼 서울시 입장을 분명히 해서 국가에 이 사업을 더 이상 우리가 추진을 못하겠다든지 하겠다든지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해서 의사를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받을 예산입니다.

그것이 순수하게 지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융자지원입니까?

70%가 순수지원입니다. 국고 전체의 지원이고 나머지 30% 중에 일부를 우리가 또 융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세 군데가 다 그렇습니까? 상암동 내에 있는 그것도…….

상암물류센터하고 은평 것, 은평 것은 우리가 농안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은평 것은 상암물류센터가 만약에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그의 분소형격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사업도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통개선위원회에서 자문결과가 그 중에 한두 개는 짓지 않는 게 좋 겠다라고 하면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2000년도 예산편성 돼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결론이 나는 단계인 데 마지막 중복결정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중복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나서 시의회에서 예 산편성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것이 끝나면 속히 저희가 보고를 다시 드리고, 그 문제에 대 해서. 그러나 그때까지 결론을 못 내준다면 일단은 국고 예산지원사업에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나서 내년도에 만약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추경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다 삭감해버리고 사업은 무산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자 합니다.

서부권 물류센터하고 은평농수산물직판매장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네, 다른 것인데 상암물류센터의 분소입니다. 지역은 달라도 기능이 상암물류센터의…….

은평이 분소입니까?

은평이 분소형태로 해서 상암물류센터가 안 되면 은평 것도 자동적 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정을 좀 신중하게 하시고, 본위원이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처음에 계 획할 때 좀더 잘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심도있게 편성 되기 전이나 적어도 심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서울시가 결론을 내서 의회가 어떠한 입장을 분명하게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한 게 벌써 여름부터 지적한 것 같은데 이제까지 6개월이 지나 고 있는데도 결론도 아직 못 내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신용보증조합에 그 동안 감사 때나 여러 경로에서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 에 250억원을 출연을 해 줄 계획인데, 올해 500억원에 이어서. 그런데 전경련이라든지 기업, 금융기관 등에서도 출연을 받게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내 고 시금고에서 무엇보다도 900억원을 출연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이미 12월 3일에 시금고가 400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차질을 빚은 것 입니까?

12월 3일에 출연하도록 그렇게요?

네,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에는 12월 3일에 이미 출연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출연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아직 모르십니까? 왜 주무국장이 그것을 모르세요? 과장, 확인할 수 있어요? 출연 됐습니까?

출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신보에서 확인한 결과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400억원이 출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12월 3일자입니다.

그런데 출연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들어온 것을 자료로 좀 확 인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운영에 대해서 점검이나 감독이 소홀한 상태에서, 그리 고 감사때도 봤지만 직원들이나 책임자가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신용업무를 하고 있다 고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돈만 이렇게 계속 몇 백억원씩 출연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어서는 곤란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250억원을 다 반드시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 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보증조합의 운영에 관련돼가지고 양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이것이 6개월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 본회 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내년 연초에 종합적으로 한번 운영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연차별 지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별 로 신용보증조합의 출연계획은 출연계획대로 하고, 그리고 또 이 출연계획이 국고하고 매칭 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많은 부분의 국고지원액을 이미 예산확 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출연지원을 해 주어야만 국고를 받아올 수 있다 이 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용보증조합에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이나 서울형기업 이런 기업들 을 다 신용보증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 50억원을 출자해서 서울창업투자조합을 만 드는 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제가 이번 예산에서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 동안에는 이 런 보고도 없지 않았어요? 창업투자조합을 만들 것이라는 것은 한 번도 의회에 보고된 바도 없고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예산안에 창업투자조합을 만들겠다, 이것은 얼마를 들여서 앞으로 투자 조합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총 투자규모로서는 125억원을 상정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50억원은 시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50억원은 창투사가 대는 것으로 하 고, 나머지 25억원은 일반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활용해서 전체 125억원을 투자자 금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정책회의라든지 중요한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시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누구 누구랑 했어요?

이 문제는 원래…….

뜬금없이 갑자기 이 신용보증조합도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고, 지금까지 몇 개월 운영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또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지원이나 이것은 본 인들이 열심히 요청하지 않고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 하나와 또 신용보증조합 자체 내에서는 오히려 다른 데에는 수월하게 대출해 주면서도 창업하려는 기업이나 벤처기업에는 까다롭다 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업체는, 제가 직접 아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기술이 아주 좋아서 서울신용보증조합에 신용보증을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조합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실망을 하고 화도 나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기술신용조합에 갔더니 당장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 조합이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의 판단이나 신용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기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서 지금 신청했던 업체가 실제로 보증을 받은 경우는 5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청했던 50개 업체 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은 다 가서 서울시를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서 이 조그마한 기업들 내에서 서울시와 신용보증조합을 욕먹이고 있고, 실제 우리가 의도했던 좋은 의도가 무색할 정도로, 그러면서도 지난번에도 지적했지 만 목욕탕이니 이발소니 이런 데는 잔뜩 신용보증을 해 주고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제대로 점검하지도 않고 고쳐 놓지도 못했으면서 또 다시 창업투자조합에 돈을 백 몇 십억을 들여서 만들겠다는 것은 저는 좀더 신중하게 결 정해야 되고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이 문제는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연도말에 와서 그 동안에 계획도 전혀 밝히지도 않았던 사업을 예산에 집 어 넣어서 기업에서 25억을 출연받겠다고요, 금융기관하고? 지금 신용보증조합에도 한 푼도 출연 못 받고 있고, 산업진흥재단에도 한 푼도 시금고 외 에는 출연을 못 받고 있으면서 이 새로 만들어진 창업투자조합에 어떻게 기업으로부터 25 억을 출연받겠다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계획을 이렇게 느닷없이 내놓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100억 내고 정부 보조 50억, 민간자본 50억 이렇게 해서 설정은 했지만 지금 서울시 출연금 90억하고 정보보조금 지원을 여러 우 여곡절 끝에 50억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되어 있는데 서울산업진흥센터하고 서울창업보육센 터가 건물도 똑같은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기능은 달리 할지라도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통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서울시에서 관리할 때도 어차피 산업진흥재단이 관리한다고 하면 예산을 묶어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 까?

그 부분은 양위원님 지적대로 창업보육센터에 바로 인접한 곳에 별 도의 신축건물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지원센터를 어떤 형식으로 운용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검토한 것으로는 창업보육센터를 확대 발전시키는, 그 기능을 좀더 보강을 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 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까닭은 우선 지금까지 해 오던 창업보육센 터 예산하고 앞으로 추가로 드는 산업지원센터 예산을 확연히 구분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 해 드리기 위해서 나누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운영형태에 따라서 당연히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지는 몰라도 지금 민간기업에서 하는 창업 보육센터나 창업인큐베이터센터, 또 벤처인큐베이터, 벤처지원센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세워서 창업보육센터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홍보는 대대적으 로 하고 있지만 사실 성과도 거의 없고 너무 규모도 작고 수준도 아주 낮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해요. 지금 민간기업들이 훨씬 더 잘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도 민간기업이 더 잘 지원하고 기 술에 대한 지원도 민간기업이 훨씬 더 잘 해요. 서울시는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잡다하게 많이 벌려 놓고 실제로 성과도 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기에만 급급한, 저는 이 창업보육센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 야에 대해서 특히 산업경제국 차원에서 종합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는 4개 대학에 3억원이 배정되 어 있었는데 다 썼는가요? 4개 대학이 어느 학교입니까?

시립대학교하고 숭실대학교, 그 다음에 하나는 광운대학, 그 3개입 니다.

당초에는 4개 대학이라고 해 놓았는데?

동국대학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갑자기 15억원으로 예산을 배정을 했거든요. 투자효과 에 대한 검증이 되었는가요?

아까 장하운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산·학·연이 여 하튼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하는 것이, 서울지역만 지금까지 안했고 각 지방에는 해 왔습니 다. 5∼6년 전부터 국가주도로, 그래서 각 지방대학하고 기업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보아 왔 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육성 차원에서 서울을 배제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서 울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서울에 유수한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개 대학 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국가의 시책은 지방 우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5개 대학 정도는 1억씩이라 도 국고로 50%는 주니까 확보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의 대학 중 34개 대학이 이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4개 대학까지 계속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그 성과를 체크를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서는 그 성과가 나름대로는 있었 다…….

지방 얘기하지 말고, 99년도에 4개 대학에 나갔는데 그 4개 대학의 실적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 얘기는 하지 말고, 서울시만.

금년도에 나간 것은 금년도 4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덜 끝났습니다.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4월쯤 가야 마지막 성과가 다 나온다…….

중간점검은 해 보셨어요?

중간점검은 나름대로 우리가 한번, 그게 중기청하고 저희가 합동사 업이기 때문에 중간점검한 내역을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점검도 하지도 않고 15억원이나 늘여서 지방에서 하니까 서울에서도 덩달아서 한다는 것은 답변이 궁색하지 않습니까?

중간점검은 중기청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그 결과는 중간이기 때문 에 마지막 성과까지는 다 평가가 안 되었고…….

아니, 그러면 대학에 3억을 주었는데 어느 대학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무 슨 연구를 하고 있다는 뭐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15억을 예산 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대학에 얼 마를 주었는데 그 대학에서는 무엇을 연구를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연구중이라는 무슨 개 요가 나와야지요.

자료는 저희가 현재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자료는 중간점검해 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실무과장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밑에 하부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무 국·과장이 여기에 앉아 있는데 주무 국·과장이 모르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파악도 하지 않고 예산편성해서 승인을 해 달라고 그래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까지 중간점검한 결과 당초계획대로 추진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결과라도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질의를 하면 이 정도는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할 수 있는 파악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파악도 하지 않고 와서 15억씩이나 5배나 예산편성해서 승인해 달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뭐 시의원들이 방 망이만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업이 목적과 효과가 이 정도 있으니까 더 증액해서 편성을 내년도에 해야 되겠습니 다,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양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아닙니다. 지금 내년에는 15억원의 근거는 몇 개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것입 니까?

15개 대학입니다.

1억씩? 서울시 1억, 국고 1억해서 그러면 한 학교에 2억씩 주는 것입니까?

한 학교에 1억씩 주는 것입니다.

아니, 서울시 예산이 15억이니까 국고가 50%라면 전체 예산 30억…….

국고 합해서 15억입니다.

예산에 국고인 것은 편성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지 무슨 말씀이에요? 국 고 지원이 서울시 예산안에 왜 들어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우리가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은 15개 대학에 15억입니다. 국고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안에는 15억이 서울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고에서 현금지원으로 나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5개 대학에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 가 국고예산은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나름대로 포괄예산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고예산 전체를 여기에다가 확정적으로 우리한테 배정된 그런 액수는 없습니다. 없어 서 저희가 여기에 시비 15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국고예산이 일부가 이 속에 50%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고지원 50%를 받아올 것을 예상하면서 15억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이, 그 러면 실제로 7억 5,000만원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일문일답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덜 파악된 부분도 있고 해서 과장이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최진호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비 지출이 국고가 50% 이내,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가 25% 이내, 참여기업이 25% 이내, 그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같으면 서울시가 예산 3억원을 확보해서 4개 대학이니까 각 대학당 7,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중기청에서 그때 각 대학에 대한 기술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한 결과 정부에 서 금년에 각 대학에 나간 돈은 각 대학당 8,650만원, 토탈 3억 4,600만원이 정부에서 나 갔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에서는 지금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업체에서도 아마 총액해서 한 7,500만원 정도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각 대학별로 기업과 컨소시엄해서 기술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4개 대학인데 서울시에 총 31개 의 대학이 있습니다. 이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이 상당히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서 울시에서도 내년도에 한 15개교 정도 15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면 중기청에서 하 겠습니다. 중기청에서는 전국적·포괄적으로 예산이 금년도에 130억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그런데 중기청에서 내년도 예산은 현재 210억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210억원. 그러니까 정부 전체적으로는 130억원이 21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15 억원을 확보하게 되면 아마 중기청에서는 서울시가 15억원 확보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각 대학에서 제출한 기술 외 모든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많으면 30억원 정도 국고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적으면 15억원 내지 20억원 정도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는 나중에 최종 기술을 평가해가지고 이것은 얼마짜리다 확정된 뒤에 국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5억원은 순수한 서울시비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일문일답이다 보니까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파악을 좀 잘 해가지고 나오세요, 예산심의할 때는. (오상준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직 많이 남으셨습니까?

2개 남았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금 서울에너지가 민간위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99년 도에는 1,070억원이었는데 2000년에는 1,005억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을 보면 열판매수입이 99년도에 808억원 이었는데 22억원이 감소한 785 억원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열판매액이 이렇게 22억원이나 줄어든다라고 세입예산에 편 성한 게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가입자 현황이 99년도에 18만 2,100호였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18만 6,000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열판매수입이 4,000호 정도가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해서, 열판매단가도 99년 2월 1일 이후에 내리지 않았어요. 똑같거든요. 99년 2월 이후로 지금 가격이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민간기업으로 이것을 위탁시키면서 수입이 몇 십억원씩 줄어든다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나 전 진짜 납득이 안 됩니다.

주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지역난방 운영비로 세출예산을 잡은 것은 851억원을 잡아놓고 열판 매수입은 786억원인데 그러면 손해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민간위탁시킨 이 유가, 민간위탁 과정에 문제도 많았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하자라는 것 아니었습 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 준비됐어요? 답변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명쾌하고 아주 알아듣기 쉽게 빨리 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의결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명쾌하게 빨리 하세요.

산업정책과장 최진호입니다. 양경숙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2000년도 세입예산이 99년보다 감소한 이유가 뭐냐 하면 단위 열사용량이란 게 있습니다. 주택이 세대별로 단위열사용량이 96년도, 97년도 같은 경우는 단위당 176.49MCal/㎡인 데 98년도 IMF가 들어오면서 가구당 열사용량이 20% 줄었습니다, 현재. 열판매 사용량도 줄고 재료비도 줄고 동시에 줄어들은 그런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로 인해가지고 소비절약이 한 20% 이상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하지요?

네.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이 세입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입결정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이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제가 적어도 지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하나를 가서 조사하고 할 수는 없지만 20%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IMF는 지금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 사용량 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했고, 또 이렇게 많이 몇 십억원씩이나 민간을 넘 어간 다음에 줄어들것 같다라고 예산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어요.

이런 것은 재료비와 수입이 동시에 같은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세입결산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봐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문제 점이 드러날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과학적으로 하고 전망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업체 봐주기식이라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에너지사업은 특성상 온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정현균위원.

서울산업진흥센터 건립, 강서구 등촌동 647-26 거기에 지금 5억원이 올라 왔지요? 거기에 이번에 5억원만 하면 내년부터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이 건립비?

네, 공사 건립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5억원의 내역이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그것도 자료를 봐야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운영비 4억 8,150만원 이것은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내년 8월에 개관한다는 데 위탁운영비 산정이 어떻게 됐느냐고요.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의결하기 전에.

그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 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방금 정현균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정현균위원 은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물류센터건설비 154억 6,800만원과 국내차입금, 차입금, 정부자금채 중 은평농수산물직판장 77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 금, 민간자본이전 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154억 6,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은평직판장 건설비 중 110억 8,440만원과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 1억 9,250만원을 삭감하여 그 중 30억원은 산업진흥 재단 출연금으로, 지역경제개발비 자체사업 민간이전 중 정승기능대 강서분교 직업훈련생 식비지원 4,525만 3,000원에서 2,948만 2,000원을 증액한 7,473만 5,000원으로, 지역경제 개발비 기타 반환금 및 기타사업비 7억 869만 2,000원에서 3억 7,919만 8,000원을 증액한 10억 8,789만원으로, 지역경제개발비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중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74억 376만원에서 2억 2,407만 7,000원을 감액한 71억 7,968만 3,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현균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현균위원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현균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방금 정현 균위원이 동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정현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수정한 부분 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 러분의 충분한 의견개진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