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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영수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건설위원회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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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좌관 한 명도 없는 아주 열악한 지방자치 여건속에서도 서 울시의 방대한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서 최적의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 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서울의 안전과 시민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예산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낭비적이고 과다한 예산편성과 불필요한 전년도 예산 편성의 답습요인 등이 없는지를 사업별, 그리고 과목별로 세밀히 살펴서 한정된 재원을 합 리적으로 재분배하여 서울시의 살림살이가 알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는 국가 경제의 회복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다소 호전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깊은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2000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 천년을 맞이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울 건설을 위한 각오와 희망을 새롭게 다짐하고,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00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순수 경상비 분야이며, 경상비는 행정자 치부 및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편성됨에 따라 금년도와 특이하게 달라진 사항은 없 습니다. 2000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예산은 사업소를 포함으로 총 44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 였으며, 금년에 비해 11%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금년대비 10%인 28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 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12%인 1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비성 경비는 건설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ISO 9000 인증취득을 위한 경상사업비 5,000만원과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6억 7,000만원 으로 금년 대비 총 2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와 6개 도로관리사업소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세출예산안은 총 113억 900만원으로 인건비가 전체 16%,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기본경비가 23%,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135%가 증가되어 금년 대 비 총 2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90억 5,700만원으로 인건비가 63억 4,900만원, 복 리후생비가 17억 2,600만원, 연금부담금이 9억 8,000만원, 기본경비는 18억 8,500만원으 로 일반운영비가 8억 6,800만원, 여비가 1억 7,100만원, 업무추진비가 8억 1,800만원, 재 료비가 2,700만원, 경상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3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연구개발비가 1억 300만 원, 시설비가 5,3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 5,900만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은 총 332억 4,700만원으로 인건비가 7%,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경비가 10% 증가되었고 자산취득비 등 사업비는 22% 감소되어 금년 대비 총 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32억 8,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174억 6,700만원, 복리후생비가 38억 4,900만원, 연금부담금이 19억 7,0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96억 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가 59억 6,900만원, 여비가 8억 6,300만원, 업무추진비가 13억원, 재료비가 2,300만원, 일반보상금이 14억 4,600만원입니 다. 자체사업비는 3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시설비가 2억 3,7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 가 1억 1,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2000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세출예산안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최소한의 소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200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도 본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모든 노력을 다하여 편리하고 튼튼한 시 설물을 건설하고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안설명중에 인건비 90억 5,700만원, 그 밑으로 인건비, 복리후생 비, 연금부담금, 이것이 세부적인 비용이라는 거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아까 기본경비도 그렇습니다. 18억 8,500만원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합쳐서 18억 8,500만원이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것이 기본경비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최영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 다. 이미 위원님들간에 위원회 시작 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 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중요한,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 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위 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으 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2000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안전관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첫 해의 예산이며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으로 만들어진만큼,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