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어제 서울특별시 결산심사시 말씀드렸지만 결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 리면, 결산이란 한 회계년도 내에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위 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 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 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에 적법성과 타 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 를 평가하여 교육청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시어 1998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 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 다음년도 예산집행에 건전 하고 발전적인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 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 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송영식, 교육정책국장 김병철, 교육지원국장 김남일)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 회계 세입·세출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 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서울교육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아낌 없는 지도편달에 대하여 이 자 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교육 가족은 이러한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하고 서울시민이 바라는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하기 위하여 모든 교육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회계년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들으시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교육시책 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이 새롭게 변화되고 내실있는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 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지원국장으로 하여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 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 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 개요는 첨부한 98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 (뒤에 실음)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 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 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을 위촉받아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199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난 7월 9일부터 7월 28일까지 16일간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사를 받으며 수검결과 지적된 시정권고사항을 간략 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교과서 도서의 주문 및 공급 계약 개선책 요망, 자금집행에 대한 세심한 주의요망, 예산부족으로 중단되는 사업의 예산편성집행 지양,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비 지원시 공사입찰 방법의 지도·감독 강화 등 총 4건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권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하겠으며 시정권고 내용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 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8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회의진행은 결산업무 전반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어제와 같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일괄 적으로 실시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이 불충분할시에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입니다.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예·결산 편성하느라고 수고 많 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어려운 국제경제 때문에 예산편성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만 본위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자 합니다. 첫째로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이월비가 총 386억원 중에 명시이월이 66억 9,700만원입 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면, 면중초등학교 교실증축비로 98년 9월 25일 8억 5,700만원을 교부 했고, 교육환경개선특별사업자금으로 58억원이 98년 12월 22일 교부가 되었습니다. 98년 12월 22일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심의의결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학교 증축이 1년이 늦어졌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 목적지정경비는 추경심의의결 이전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면중초등학교 교실증축공사가 적기에 추진되지 못함으로 인해 서 준공이 늦어졌고, 또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적지 않은 차질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 니다. 또한 공항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교부된 후 1년이나 지난 다음에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사업 추진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아중학교 신설계획이, 4억 400만원도 97년 회계년도 명시이월로 98년에도 집행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용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사고이월비가 163건에 295억 6,200만원으로 사고이월의 구체적인 이월사유를 보니 까 건축공사와 연계된 사업으로 지연된 것이 102건, 53억 2,200만원으로 제일 많고, 시공 회사 부도 및 유관기관 협의지연이 10건에 54억 8,000만원, 또 토지매입 지연 및 민원 제 기 등으로 지연된 것이 2건에 6억 5,500만원 등으로 건축공사와 연관된 사업이 사고이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신축을 하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 고요,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협의지연이 10건이나 되는데 유관기관이면 관할구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협조가 잘 안 되는지 학교신축문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이 됩니다. 학교공사단가를 대개 보면 다른 공사에 비해서 굉장히 단가가 쌉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부 실공사가 오고, 계속 재시공하게 되고, 부실공사를 다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학교건축에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많이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 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단가만 싼 것이 아니고 단가가 비싸더라도 제대로 건축을 해서 이런 부실요인이라든지 또는 재보수하는 일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수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 미수금액이 103억 3,8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특 별히 과년도 미수금액이 61억 6,000만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불용품 매각 및 변상금 위약 금 이런 잡수입에서 26억 6,600만원이나 미수가 되었는데 변상금이나 위약금은 이것은 어 떤 안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을 하면서 위약을 하게 되면 위약에 대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제도장치가 없어서 위약이 되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미수금에 대한 어떠한 강력한 지속적인 징구방안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등으로 미수금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입니다. 98년 회계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 본위원이 98년도가 가지는 시대 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 국가경제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공직에 있어서는 한 푼이 라도 아끼고, 또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말미암아서 적어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시민의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한 점 흐트럼 없이 사용되어야 될 그런 아주 엄중한 시기였다 이렇 게 봅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이번에 세입·세출부분들을 봄에 있어서 본위원이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당초 세입결산에 있어서 약 2,000억원 가까이의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자체의 차이 가 나고 있다 이것은 해마다 있는 사고이월비나 내지는 명시이월액에도 불구하고 당초 순세 계잉여금이 너무나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부정확한 세입 운영을 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 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정확한 세입운영을 해 나가는 사유와 이의 시정방안에 대해서 관계관의 책임 있 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납결손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미수납액이 지금 입학금 및 수업료가 11억 8,000, 잡수입이 약 88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잡수입 88억에 대한 구체적 인 자료와 더불어서 이러한 잡수입 88억에 대한 회수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결산보고를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짜임새 있게 예산을 운용하고 또 집행 한 것으로 노력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산심사와 관련해서도 약간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소음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방음벽 설치와 관련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 다. 그런데 실제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교소음대책에 따른 방음벽 설치요구 학교 이 것이 과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소음문제와 관련해서 방음벽을 건설하는 방식도 있지만 실제 교단선진화사 업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많은 시설들을 교실에 장착을 하고, 실제 방음벽 형태보다는 이중 창호를 설치해서 소음을 줄이는 방식 또 냉난방을 개별식으로 해서 교실 자체안에서 냉난방 을 해결하는 방식도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학교를 소음공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사안인지, 아니면 이중창호 설치와 같은 방식으로 소음을 저감하는 대책이 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사안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도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명시이월된 예산들이 올해 거의 9월, 10월 되어서 집행된 사례도 있는데요. 명 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중에 아직도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고, 사유 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7년 이후에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당초의 명예퇴직자수 그리고 거기에 소요 되는 예산이 산정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98년도, 올해까지 당초 명예퇴직자 수와 거기에 따른 예산 또 결산결과 나타난 명예퇴직자 수와 예산 이것을 가능하면 올해까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식위원입니다. 교육자치법에 따른 교육위원회가 있지요. 교육위원회에서 결산심사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어쩐지 결산서를 본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죽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 데 아주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죽 아주 상세하게 몇 가지 지적을 여러 가지 했는데 본위원은 검토의견서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서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길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위원입니다. 9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면 예산액의 106.6%인 1,741억 3,100만원이 추가수납이 되어 수납률과 결손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결손된 것으로 보이나 미수납액 103 억 3,8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잡수입과 수업료 등에서 28억원이 증가되었고, 특히 과년 도 미납분이 60억 7,800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 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 고요. 두 번째로 역시 이것도 9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있어서도 전년에 비하여 불용률과 불용액이 대폭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불용액의 35%인 193억 8,000만원이 시설비에서 발생하고, 사업예측이 불가능한 예비비의 성격상 불 용액이 2억 2,100만원이나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위해서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 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98년도 주요사업에서 학교 신축할 때 10억 이상 설계변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학교를 신축할 적에 건축비를 적게 책정해서 학교가 부실하게 건축이 되어서 계속 보수공사를 하느라고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학교가 보수비 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98년도에 신축하는 학교를 보면, 전체 약 60개교인데 1차 설계변경한 학교가 25개 교가 됩니다. 또 2차 설계변경이 18개교, 3차 설계변경이 4개교, 4차 설계변경이 2개교인 데 그 중 4차까지 설계변경하면서 추가된 돈을 환산해 보면 사실 일반건축물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4차까지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처음 설계할 적에 완벽하게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것은 1998년도 분입니다. 그러면 97년도와 99년도를 놓고 보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8년도 한 해 동안 60개교에서 설계변경을 많이 했다면 뭐가 많이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여기에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0개교만이 설계변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도 97년도에 틀림없이 설계 변경을 했을 것입니다. 99년도는 과연 또 몇 개교가 설계변경을 했는지 자료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학교 신축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개선을 해 서 신축학교의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면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설계변경 내용 중에 물가변 동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대부분 물가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증액되는 설계변경인데 감액되는 설계변경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감액된 설계변경하고 증액된 설계변경 사유가 틀릴 텐데 그 사유에 대해 서 감액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 어떤 사유에서 감액, 증액되었는가 비교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육감 온 뒤로 계속해서 새물결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적지 않은 예산들 을 투자해 오고 초등학교, 중학교 새물결운동 펼치는데 그 새물결운동을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새물결운동의 실체에 대 해서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실체와 더불어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해 온 새물결운동의 성과가 무엇인지, 바로 교육현장에서 나타난 성과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 단위학교별로 학교발전기금들을 모으고 있는데 우리 교육구청별로 초 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합쳐서 학교발전기금이 얼마만큼 모아졌는지, 교육구청별로 제일 많은 곳, 제일 적은 곳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학교발전기금의 용도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결산이 제대로 되 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린 감사제도 추진, 교육부조리 근절활동의 지속적 추진, 명예 감사관제 운영, 전문감사팀제 운영, 감사 소식지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열린 감사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도개선 의뢰 여기 12건 나왔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예 감사관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명예 감사관제에서 나온 성과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교육부조리하고 관련해서 감사 적발된 내용 그것을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입니다. 어저께 서울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들과 각 상임위 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별로지적할 의견은 없습니다만 98회계년도 교육 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결과를 보면, 세입예산액 2조 5,597억 7,600만원에 대해서 결산액은 2조 7,321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세출예산액은 2조 5,579억 7,6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2조 6,340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세입과 세출결산 차감액 인 세계잉여금은 980억 8,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66억 9,7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비가 295억 6,200만원, 계속비가 23억 7,1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500만원으로 공제 한 순세계잉여금은 593억 5,900만원이 이월되었다고 했는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은 99.6%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액 대 결산액은 100%가 넘고 있습니다. 106.8%이고 보면 7.2%가 차이가 나는데 국고부담 수입금에서나 지방자치단체 부담 수입금 중에서 미수금이 있다는 것인지, 결손액을 말하는 것인지 7.2%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결산부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액보다 1,741억 3,100만원이 추가 수납되었으며, 중요 증가사유는 전년도 이월금이 1.699억 4,000만원, 잡수입이 23억 3,300 만원 등 수납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납률과 결손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38%인데 103억 3,8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잡수입과 수업료 등에서 28억원이 증가되었고, 특히 과년도 수납 미수분은 60억 7,800만원 으로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한 징수노력이 있어야 되 겠다고 보는데 어떤 특별한 방안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액 2조 5,579억 7,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에서 1,695억 4,1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조 7,279억 1,700만원으로서 이중 지 출액은 2조 6,340억 2,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 지출비율은 96.5%로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세출결산은 전체적으로 불용액, 이월액, 전용액의 규모가 전년도보다 감소된 예산운용이라고 보겠습니다만 2차에 걸쳐 추경편성으로 계획된 예산의 차질이 아닌가 생각 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비비 지출액 규모가 증가한 것과 예비 비 지출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실장께서 이상의 질 의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의 98년도 결산에 대한 총평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9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결과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판단하는지 자체 종합평가를 토대로 해서 99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어 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의회에 결산보고를 할 때나 예산보고를 할 때는 반드시 자체적으로 종합평가를 한 다음에 현안에 대한 수치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산서양식에 대해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사업별 설명서를 사업별로 자세히 사업추진경과나 현황에 대해서 제출하고 계신데 결산안을 제출하실 때는 결산서 하나로 달랑 제출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서류에 준해서 결산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결산이 지금까지 소홀하게 취급되었고, 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심의가 되지 못 했던 것은 결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서류를 제대로 갖추어서 제출하지 않았기 때 문이 커다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제도개선할 것인지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서울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요. 전년도 명시이월 그러니까 97년도에서 이월한 내역서를 보면 362억이 명시이월로 되었는 데 지출액은 232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률이 64% 밖에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용액도 지금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만 대부분이 개축에 따른 시설비나 감리비, 토지매입비 이런 등등인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사 업으로 이월을 많이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 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제도개 선을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도 97년도 결산결과 전체 예산액이 1,344억이나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1,243억이 지출되었는데 물론 이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법적으로 사고이월이 이월시킬 수 없는 이월비이기 때문에 이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는 봅니다만 사용하지 않는 예산 자체가 91억이 되거든요, 97년도에서 사고이월받아서 집행한 결과를 보면. 물론 계약상 이월비를 많이 남길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 요인에 대해서 예산 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었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서흥선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181억을 편성하였는데 지출액이 89억원입니다. 그런데 독산고등학교 토지보상비가 79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토지보상비를 당초에 예산을 계획했기에 당초 예산계획보다 2배 이상이 더 들어가서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책임자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을 물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규모와 별개로 예산편성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예 산을 31억 잡았었는데 어떻게 해서 79억이 더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까? 또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600억 가까이 남겨서 98년도에도 남겨서 이월시키고 있는데 순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평가하고, 제도적인 개 선을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IMF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만큼은 세입예산대비 세입결산액이 훨씬 더 초과하는 결산이 나왔고,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전입금에 의해서 예산을 운용하는데 왜 이렇 게 세입예산과 결산액이 이것을 잘했다라고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을 모자라게 했다고 해서 그것도 잘 했다고 볼 수 없지 만 이렇게 세입예산 대비 결산비율이 106.8%나 나올 정도로 나온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요인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도적인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가 예산현액 47억 6,900만원에 대비해서 39억 5,9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가 재해대책이 나 응급보전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경비 형식으로 목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성격이라면 예비비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예비비적 성격의 투자교육지원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예비비는 많이 쓰지 않고 남 겨놓으면서도 이 사업비는 또 적극적으로 쓰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 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간주처리를 서울교육청이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주처리예산을 보니까 423억 이나 되고 그 간주처리의 내용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혀 적절하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간주처리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주처리를 수백억씩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간주처리한 내역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잘했다라고 보는 것인 지 무슨 경상적 경비 비슷한 예산들이 간주처리로 다 처리가 되고 있고, 교육비니 해외연수 비니 이런 등등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이유야 있을 수 있지만 간주처리를 거의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0년도 이후 불용액 현황별로 주시고, 9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를 보니까 이것보다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 지급사유 미발생액 165억 4,700만원을 이것을 사안별 사유서 그것하고 또 예산절감이 21억 9,700만원인데 사안별하고 세세항에 따른 사유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먼저 장하운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 계시므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흥선위원님께서 98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경정을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 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해서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게 됩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은 2조 8,406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만 98년도에 IMF사태로 인해 서 국가재정수입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서 국가부담수입과 서울시 전입금을 주재원으로 하는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는 상당한 결손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가 예산의 증가가 되어서 증액편성하게 됩니다만 98년도에는 1차로 교육부로부터 1,405억원이 감액되었다는 통보를 받아서 이에 따라서 1 차 추경을 하게 되었고, 2차로 1,844억원을 감액한다는 통보에 따라서 2차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경숙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장하운위원님께서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상훈위원님께서도 소음 피해학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에 대한 답변에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여정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실정이 각 상임위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성원이 안 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가 참석을 해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면 좋지만 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통된 위원들의 궁금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경우도 있겠지만 질의를 위원님들이 했던 사항은 일괄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 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만 남아 있는 위원님들이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하니까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장하운위원님께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 실체는 무엇이며,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 과는 무엇인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창의성 개발과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기 위한 교육방법 혁신운동입니다. 97학년도에 시작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서울에서 시작된 변화를 전국적으로 확산,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새학 교 문화창조의 기본틀을 제공하였으며,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의 추진전 략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추진하여 나타난 가시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면, 교과서 중 심의 지식중심 일제고사 형식의 시험을 폐지하고, 과정중심의 다양한 평가방법을 실시하며, 한 줄 세우기식에서 여러 줄 세우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특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정착하여 수, 우, 미, 양, 가 등급을 폐지하고 학생특성에 따른 다양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아의 지속적 지도로 학력저하 학생을 지속적으로 구제하고, 교원조직을 종 래 사무관리에서 교육과정 중심조직으로 개편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농어촌학교와 교환학습, 가족단위 체험학습을 통해 전통가치관 을 높이고 시골학교를 이용한 자연학습 등이 활발히 전개되어 다향한 경험을 쌓게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수업연구교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학부 모와 교내의 교사들에게 수업을 공개하여 학생중심의 열린교육 방법을 확산시키고 있습니 다. 다양한 소질계발을 위한 특기적성교육이 모든 학교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초·중· 고등학교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참여하여 방과후나 방학 중에 활발히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상훈위원님께서 소음 피해학교 현황과 일률적인 방음벽 설치 외 이중창 설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소음·진동 허용한도를 초과하여 학습에 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는 초등 학교 14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2개교로 총 38개교이며, 소음원인별로는 도로소음 이 30개교, 철도소음이 4개교, 항공소음 피해학교가 4개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들 피해학교의 소음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 에 의거 소음피해 원인제공자인 서울시, 철도청, 한국공항공단 등에 적절한 방음시설을 설 치하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예산형편으로 단시일에 소음피해학교 해결 에는 어려움이 있어 기관별 연차적으로 방음벽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공소음피해학교의 경우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냉난방 시설비를 지원 받아 소음피해가 큰 학교부터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철도소음의 경우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계획과 함께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소음의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2000년에 120억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소음 방지대책을 계획하고 있어 멀지 않은 기간내 소음피해학교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방음벽 설치에 대한 방법에 대하여는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학생들의 시각적 정서적 면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은 방음벽 시설보다는 방음림, 투명방음벽, 나무무늬방음벽 등을 설치하고 방음벽 설치가 불가 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냉난방시설 등 적절한 방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관련부 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가급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복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많으 시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순서가 조금 뒤바뀌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먼저 황을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목적지정으로 교부된 경비는 우선 집행 가 능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한 면중초나 공항중학교 또는 미아중학교의 공사가 지연된 이유 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면중초등학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8억 9,700만원은 서울면중초 등학교의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비로서 시설비가 이 중에서 8억 9,700만원, 그 리고 감리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청 관내 면목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면중초등학교의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비 예산은 당초에는 98년 9월 25일자로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증액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 22일자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2월 22일 심의 의결된 2차 추경예산에 면중초등학교의 교실증축비 예산 8억 9,700만원을 반영했는데 12월 22일은 그야말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년도내 발주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시면서 이것을 왜 9월에 교육부 에서 교부금을 주었을 그 당시에 우선 확정해서 집행하면 되는데 왜 12월까지 늦추었다가 추가경정예산이 늦게 편성되었다는 이유로 발주를 안 했느냐 하는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면, 우선 확정 해서 저희가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령규정상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면중초등학교의 교실증축비 총 소요액은 35억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교부된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억 9,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 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되어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 면중초등학교는 총 소요액이 35억원인데 교육부에서 교부된 것은 8억 9,7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 사용할 수가 없 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면중초등학교의 교실 증축사업은 현재 총 36억 8,000여 만원이 투입 되어서 내년 2000년 8월말 준공기한으로 저희가 계약해서 그중 일차년도 공정이 약 28%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중초등학교는 보통교실 16교실, 교사연구실 5실, 시청각실 1실, 화장실 6동 총 연면적이 3,900여 ㎡가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항중학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중학교 교사는 97년 11월 10일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본관 건물은 E 급, 그리고 구관 건물은 D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 10일 3개 동에 대한 구조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당장 저희가 학생들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개축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구조 보강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교육부로부터 재건축 현대화 시범학교로 공항중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 다. 그러면서 98년 12월 22일 추경에 예산이 58억원 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항중학교는 구조적인 측면 외에 전통적인 우리 정형화된 직사각형 모양의 장방형 교실, 그리고 또 학생수업 이동동선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점, 또 주변지역 여건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정형화되게 시설이 되는 학교건축의 문제점 이런 것을 개선하고, 그리고 2001년부터 수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해서 제7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실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 현대화 시범학교로 지정되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그야말로 시범학교로서 아주 새로운 스타일의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99년 4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문기관에 학술조사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의 결과를 참고하고, 그리고 학교시설로는 처 턴키입찰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9월 20일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였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 정입니다. 그래서 이 학술조사연구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학교는 현대화 시범학교로서 선도 적 모델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턴키베이스 계약방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저희가 택한 것인데 턴키베이스 발주방식은 종래 대부분의 학교가 시행 하고 있는 전통적인 계약방식은 설계나 입찰, 그리고 시공 이것이 주로 설계와 건축물 시공 이 각각 입찰에 부쳐져서 다른 업체에서 시공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 턴키베이스는 설계와 시공을 단일업체가 수행토록 함으로써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현행제도의 모순을 해소하는 장 점이 있습니다. 통상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우리 학교 건물 뿐만이 아니라 부실한 시공결과가 발견이 되 면 시공업자는 설계 잘못이라고 떠밀고, 또 설계업자는 시공 잘못이다, 설계는 문제가 없다 이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는데 턴키베이스로 발주를 하는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 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턴키베이스로 입찰할 경우에는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도입해서 건설공 사의 품질을 아주 결정적으로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고, 또 더불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발주기간의 업무도 경감되는 일석 이조 내지 삼조의 장점이 있는 시공방식입니 다. 그래서 이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공사로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공항중학교에 대해 도입을 했는데 이 방식은 중앙정부에서도 그 동안 죽 권장해 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범적으로 이 학교에 대해서는 이 계약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서 발주가 상당기간 늦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학교의 시설에 있어서는 계약자하고 현장협의를 계속 저희가 함으로써 원활히 공사가 진행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발주가 되면 공사진행은 지금의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준공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 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 학교를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시설이 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두고 수영장도 설치하고, 또 체육관, 도서실, 정보실을 함께 두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서 공항중학교의 시설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시설을 만드는 데는 행정구청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를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만 행정구청의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 건축이 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학교만 공 사를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아중학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미아중학교 신설계획은 2000년도 3월 개교 예정으로 97년 7월 1일자로 설계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설계를 맡기고 98년 중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었습 니다. 그런데 미아1구역 및 제5구역에 재개발조합측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설계용역 발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발생해서 명시이월을 하였던 것입니다. 98년 말까지도 재개발조합측에서 학교부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계용역업체와 계약도 체 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학교부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부지 모양 이 나와야 설계를 할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시공을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추진할 수 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비 3억여 원도 불용처리된 것이고 본격적으로 내년에 2000년 예산에 98억원 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개발조합측에서 아직도 계약을 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지역교육청 얘기는 어쨌든 이것은 늦어도 금년말, 최악의 경우도 내년 연초까지는 계약이 될 것 같다. 지금은 아주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다하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0년도에 미아중학교 신설계획은 차질 없이 수행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길원위원님께서 98년 주요시설사업, 특히 10억원 이상의 주요시설사업과 설 계변경현황, 그리고 개축의 정의가 도대체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 습니다. 98년 10억 이상 시설사업과 설계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10억원 이상 시설공사 건수는 98년도 경우에 총 6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한 건수는 61건 중에 47개교에 대 해서 저희가 총 80회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당 보면 약 1.7회 정도 되는 그런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유형으로는 물가가 인상됨에 따른 설계변경이 37건, 그리고 작년도 경우 에는 물가가 인하되어서 설계변경된 건이 또 7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공사 공법을 변경해 야 됨에 따른 변경이 1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기초터파기공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암 반이 나타나면 당초 설계했던 공법대로 할 경우에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학교공사가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이런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러면 부득불 공사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소음이 나지 않는 이런 공법으로 저희가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질조사를 하고 터파기를 합니다만 지질조사라는 것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일을 당초에는 10개 박으려고 했는데 무른 땅이 많다거나 하면 15개 또 박아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파일 박는 것이 다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공법을 바꾸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역주 민들이 흙이 튀쳐나온다, 흙막이를 해 달라 하면 또 저희가 해 줘야 되고 이런 등등의 그런 공법변경이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수량 조정이 21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설계를 당초에 아주 완벽하게 한다면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실제 공사를 해 보면 각종 수량이 당초 계산했던 수량보다는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이 21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재료를 변경할 경우가 생깁니다. 당초에 저렴한 외관 미장재 료를 썼다가 이것을 수요자 요청으로 조금 고급으로 바꾼다거나, 또 바닥마감재를 바꾼다거 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급마감재를 오히려 저렴한 마감재로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 니다, 이런 것이 2건이고요. 그 외에 작년도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고등학교 급식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 습니다. 그래서 급식실을 갑자기 추가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식실 등 이런 추가시설에 관련되는 설계변경이 약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변경이 과다한 것은 저희 감독청 입장에서도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계기금을 확보하고, 또 사전에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도서가 최 대한 정확하게 만들어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도서를 만들 때는 설계자가 우리 지역청이나 우리 본청과 협의할 뿐만이 아니라 학교의 교직원들과 협의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민원을 줄이 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부실설계업체나 시공업체가 도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학교 건축에 일체 향후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 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노력해 나간다면 앞으로 설계변경 요인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 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개축에 대해서 또 금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축 은 기존학교에 덧붙여 짓는 것이고, 개축은 시설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학교를 뜯어서 전면 새로이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축은 완전히 없는 학교를 새로이 짓는 것인데에 비해 개축은 새로이 짓기 는 짓되 기존에 있는 학교를 헐고 새로이 짓는다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밀진단결과 D급과 E급으로 분류된 노후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 두 개축대상으로 넣어서 앞으로 개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D급, E급의 모든 학교를 다 일시에 개축할 수는 없 습니다. D급, E급도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E급이 최우선순위이고, D급에 대해서는 우 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개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은위원님께서 전년도 시설비 불용액이 91억원이고, 또 예비비가 2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비 불용액은 정확하게 91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을 소개를 드리면, 과학전시관 부지 내에 지장물처리 지연과 건축부지내 강남순 환도시고속도로 계획이 입안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협의관계로 과학전시관 추진이 지연되었 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54억 5,200만원 거의 과반수 이상되는 금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과학전시관은 서울대학 북측에 있는 봉천동에 위치 한 우리 교육청에서 본격적으로 아주 정말 자랑할만한 그런 과학전시관을 저희가 짓기 위해 서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전시관 부지 바로 인근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이미 이 과학전시관 부지 를 설정한 것은 오래 됩니다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시설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이 계획이 노선이 여러 차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로 이 노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저희가 시설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유 동적이기 때문에 이 협의가 상당히 오래 계속이 되었습니다. 이 바람에 지연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천 임해수련원 신축공사가 10억 6,8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던 중에 보령시로부터 대천이 7월부터 8월까지가 아주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계 휴양기간중에 시설공사를 하면 관광객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관청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것을 공사를 못한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방원공고를 송파구에 저희가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 주민들이 공고는 안 되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지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은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계획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시공 사 부도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또 민원발생 등으로 해서 공사진도에 차질이 발생되어서 불 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 불용액 2억 5,000만원은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독산구 토지손실보상금 중 에 집행잔액이 1억 3,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구체적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98년도 여름에 수해로 교육시설 피해복구비로 저희가 배정한 금액 중에 1억 2,0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수입이 대부분 의존수입입니다. 그래서 내년 시설비 예산확보가 대 단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세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때 그 때 정부가 주는 예산을 바탕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 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을수위원님, 김희갑위원님, 이정은위원님, 서흥선위원님께서 9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내역이 무엇이며, 또 사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대책은 무 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된 주요내역과 사유를 먼저 설명드리면, 미수납금은 재산수입이 3억 1,000만원, 그 리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11억 8,000만원, 그리고 잡수입이 88억 3,000만원 해서 모 두 약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수입 3억 1,000만원은 학교 구내 식당, 매점 등의 사용료가 증가하였으나 국가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제로 인해서 토지매 각 수입의 감소, 또 토지매각대금 분할납부자들이 IMF사태 등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납부를 못하는 이런 사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의 미수납 내역은 중학생 미납자가 2,585명에 3억 9,000만 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은 989명에 2억 6,0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는 1,982명에 5억 3,000만원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미납학생 수가 여기에 일부 또 방송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총 미납학생 수가 5,605명입니다. 대개 가정사정이 어렵거나 실직자 가정의 자녀이기 때문 에 이렇게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의 절대금액이 잡수입입니다. 그래서 잡수입 88억원은 이 중에 변상금이 12억 9,000만원, 위약금이 2억원, 잡수입이 11억 7,0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61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변상금 12억 9,000만원은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의 경제능력이 부족하거나 변상금 징수에 불복해서 소 송중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은 토지 무단점유자의 변상금 연체료 부과자로서 점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이고 그래서 납부능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11억 7,000만원의 미수납금은 주로 토지매각대와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의 미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도 납부 안 하고 이자도 납부 안 한 그런 사항이 되 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IMF에 따른 그런 개인적인 가계사정의 어려움 이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해제 최고를 한다거나, 또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할 것이니 언제까지 내어라 하는 식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서울시나 국세 청 등에 이 사람들이 정말 재산이 없는지 그 재산을 파악하는 그런 협조문서를 저희가 보내 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과년도 수입인 61억 6,000만원인데 이 과년도 기타 수입도 사실은 또 대부분이 과년도 토지무단점유 변상금이나 과년도 위약금, 과년도 토지매 각수입 미납금 그런 등입니다. 이것 역시 말하자면 가정형편이 어려우므로 미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납금이 발생한 데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에 들어와서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가 국정감사, 또 교육위원회 감사, 시의회 감사를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가 매번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미납액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6월에는 체납변상금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1개 지역청에 시행 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계획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금년도 목표를 체납변상금 증가율 0%로 저 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습 무단체납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지역청에 공무원이 적극 적으로 징수토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예 불납결손을 하는 것이 행정력이나 행정 경비의 낭비를 막는 것이 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불납결손하는 것도 추진토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별로 체납변상금 징수목표를 설정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변상금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하는 지역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 고, 또 못하는 데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는 방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6월에 체납변상금 징수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또 독려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지역청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교육위원으로부터 지역청에 있는 관재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한다, 그 러니까 금년 연말에는 이분들 중에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을 골라서 표창을 하라는 의견까 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변상금 같은 미수납액의 수납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저희 기대에, 특히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희갑위원님, 서흥선위원님, 양경숙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입결산액이 예산액보다 초과징수되는 등 세입예산이 부정확한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이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양경숙위원님께서는 IMF인데도 세입 이 늘어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세입예산은 89% 이상을 국가 부담수입과 서울시 부담수입에 의존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의 자체수입은 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발생한 추가수입의 발생내역을 세입 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육재 정교부금이 11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야말로 교육부에서 당초 내시했던 금액보다 늘어난 것인데 이 것은 저희가 자랑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내시액보다 어쨌든 중앙정부에 매달려서 열심히 설득한 결과, 116억원을 더 받아왔 고, 그리고 지방교육양여금이 144억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세수가 결손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했고 기타 국고지원금이 5,500만원이 줄었고 재산수입이 12억원이 줄었고 그런가 하면 또 입학금 및 수업료는 6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5억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또 잡수익이 23억원이 늘 었고 이월금이 1,69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수입이 총 1,74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세입이 늘어난 주된 원인이 이월금에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플러 스 마이너스 하면 큰 차이가 없는데 100억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만 이월금이 1,699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수입 총액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이월금 1,699억원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서 이 중에 명시이월비가 361억원, 사고이월비가 1,338억원, 계속비 이월이 2,000만원 정 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편성되는 것이 이렇게 부정확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 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만든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미리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액으로만 관리토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 현액만을 대비해서 보면 수납액 비율은 100.15%입니다. 100% 보다 0.15%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흥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월사업비를 제외하면 총 106.81%입니 다. 그래서 약 7%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성대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축공사시에 심지어는 4회에 걸쳐서까지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 게 설계변경을 자주 하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계변경의 사유를 자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으 로 대체하겠고 다만,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회에 걸쳐서 설계변경한 학교는 서울에 있는 특수학교인 정민학교 한 학교입니다. 이 한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물가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금액 조정을 했습니 다.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도수하고 시공현장에서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 공사를 했고 재료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다른 학교도 다 존중합니다만 교장선생님 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심지어는 학교 바깥에 칠하는 색채조차도 다른 색을 칠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칠을 해 주고, 또 램프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계단으로 설계된 부 분을 램프로 바꿔달라고 하면 마감공사 임박했어도 저희가 다시 변경해서 램프를 설치해 주 고 이런 식으로 학교 수요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설계변 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하운위원님께서 설계변경 내용 중에 물가변동 증감에 대한 사유를 한번 증가 와 감소 각각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보라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상 경 과하고, 또 5% 이상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공사금액을 변경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64조, 같은 법시행 규칙 제7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 재정경 제부의 회계예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이 반드시 경과되어야 되고, 또 5% 이상 증감이 발생해야 이것을 반영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주로 증액 반영이 많았습니다만 작년 경우에는 IMF 이후에 인건비가 떨 어지고 해서 건설노임 단가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경우에는 감액 조정한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액이 17건, 감액이 7건이 되 겠습니다. 그리고 서흥선위원님께서 98회계년도의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어떻게 예비비에서도 불용 액이 발생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비비도 일단 저희가 계상을 하고 나면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 공사잔액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도 다른 공사와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공사와 마찬가지로 예비비에서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우리 교육청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 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관한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경숙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일부 답변은 앞에서 드 렸는데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결산심사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 있는지, 또 결산서 제출시에 예산서와 동일 하게 사업별설명서를 제출토록 결산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청 견해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당해년도의 예산집행의 종합평가 결과는 다음년도의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 회계년도 결산은 교육부의 결산지침에 따라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결산지침에 보면 구체적으로 결산서를 어떻게 만들라 하는 아 주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교육부의 결산지침에 따라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양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사업별 투자 심사 기능을 활성화해서 자체 결산심사와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를 하고 이 결과 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시에도 예산편성시와 동일하게 사업별설명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경숙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조상훈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중에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건수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건수 중에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명시이월 1건입니다. 미아중학교 건인데 미아중학교 건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자세히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아중학교 신설계획은 2000년도 3월 개교예정으로 97년 7월 1일 배정된 설계비 예산으로 97년에 설계용역 및 98년에 공사 추진예정이었지만 미아 제1구역 및 제5구역 재개발조합측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학교부지 조성 계약과 관련해 서 학교부지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미아중학교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건이 되겠습니다. 설 계비 3억 400만원은 이미 죽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98억 9,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미아중학교 신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경숙위원님께서는 시설비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계속비 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책은 무엇이냐, 교육청의 제도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회계년도의 다음년도 이월액은 총 386억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2조 7,279억원에 대비해 볼 때 1.4%에 불과합니다. 97회계년도의 이월액 1,699억원, 비율로 따져서 5.4%에 달했던 데에 비해 보면 약 1,313억원이 대폭 감소되었고 비율도 1% 수준으로 아주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시에도 서울교육청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예 산을 잘 적절히 집행하였다 하는 칭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는 더욱더 이 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면, 지금 현 재까지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 및 집행체제가, 현재까지라는 것이 99년도의 예산서가 되 겠습니다. 집행체제가 과목별, 사업별, 학교별 등 총 837개의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420개의 기관별, 품목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말이 가까워서야 비로소 불용액이 파악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할 소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2000년도 예산부터는 사업별로 예산편성 집행체제로 하는 그런 교육예산 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우리 시·도 교육 청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또 지역청에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금년도에 도입이 되었고 2000년 예산부터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 희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불용예산이 금년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 니다. 그리고 양경숙위원님께서 전년도 사고이월비 불용액 91억 3,2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 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제가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때는 양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내역은 위원님 책상 앞에 있는 98년 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315쪽부터 342쪽까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료는 다 봤는데 익년도로 넘어간 것은 없는데 차액이 주로 발생한 것이 크게는 몇 억씩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고이월로 이월을 시켜 놓고 집행결 과를 보면. 그러한 원인들이 주로 어떤 요인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목별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91억 3,200만원 중에 시설비 불용액이 84억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1억 3,000만원, 시설비가 불용되니까 그에 따라서 감리비가 한 5억 정도 불용이 되고 있고 설계비도 불용된 것이 1,700만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사업비도 보면 저희가 계약자 부도나 보증인시공회사가 현장 정리하는 데 기간이 소요됨 에 따라서 한번 사고이월한 사업을 재이월할 수가 없어서 불용처리한 것이 약 1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천 임해 수련원 경우는 허가관청이 여름 성수기에 공 사중단 요청을 했기 때문에 또 이월된 것이 10억원,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도시계획변 경 관련해서 협의 지연으로 과학관 불용액이 54억원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경숙위원님께서는 신설 독산고등학교 토지매입시에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이렇게 엉터리 예산을 편성한 관련자는 문책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질타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금천구 독산동 6-32번지 일대에 소재하고 있는 독산고등학교를 지금은 짓고 있습니다만 이 학교를 그 당시에 신설코자 4년 전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감정평가법인에 저희가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한국감정원과 제일감정평가법인 그 두 군데에 평가를 의뢰했는데 여 기에서 예산산출한 토지매입비가 31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법인의 산출금 액대로 96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당초에는 공원용지였습니다. 공원용지였는데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서 저희가 학교용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로 지정하는 데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 었습니다. 그래서 97회계년도로 31억원의 예산이 명시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저희 가 학교용지로 변경된 다음에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때는 매수시점이 97년 말경이 되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이때도 한국감정원과 대한감정평가법인 입니다. 그래서 당초 96년도에는 한국감정원과 제일감정평가법인에 저희가 평가의뢰를 했고, 97 년 말에는 한국감정원과 대한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매수시점에는 평가금액이 106억원으로 평가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예산 약 75억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에 저희가 감정평가 결 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98회계년도 본예산의 시의회 의결이 다 끝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추 가예산도 저희가 확보할 방법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산고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4필지 중에 3필지는 협의매수를 하고, 협의매 수가 안 된 1필지는 98년 1월 19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서 98년 3월 27일 재결심의되어서 98년 5월 7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부지매수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중에 도저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편성도 불가능하고 본회의도 의결 이 끝났고 해서 부득이 80억원을 전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족액은 75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비 등등 해서 여유 있게 80억원 을 예비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의아해서 도대체 어떻게 당초에는 31억원인데 나중에 불과 시점상 으로 보면 1년 반이 경과했는데 이렇게 3배 이상 뛸 수가 있느냐 의아심을 가졌습니다만 감정평가법인에서의 얘기는 당초에는 공원이었기 때문에 공원이 저촉된 상태로 있는 부지기 때문에 31억원이…….

한 가지만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결산검사시에 예산의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이 두 가지 지적되어 있죠? 과학전시관하고 교 육연수원. IMF가 와서 이렇게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98년도에는 0, 교육연수원은 43억 9,800만원 집행을 했고 99년에는 두 가지 사업이 다 0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연수원에는 지금 260억이 투입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단되어 있단 말 이에요, 과학전시관은 11억원인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놓고 전혀 공사를 99년에 는 단 돈 1원도 안 넣어서 공사가 진행 안 되고, 그러면 이제까지 투자한 것이 어떻게 됩니 까? 이것 어느 업자한테 도급을 줬을 것 아니에요? 우리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 단되면 손해배상 해 주죠? 얼마 줍니까?

이 두 공사의 경우는 업체로부터 저희가 변상요청을 아직 받지 않 고 있습니다.

계약에 있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이 공사를 늦게 하면 우리가 지체상금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공사금액를 늦게 주면 발주자의 책임으로, 시공자의 책임이 아니라. 그 랬을 때 얼마를 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안 줘도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공사…….

민간업자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를 보고 있지만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관례적으로 요구하지도 않고…….

조금 늦어진 것이 아니라 교육연수원은 1999년 12월 31일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일 모래 며칠 안 남았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사진도는 51%.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공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금년도에 들 어와서 예산부족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학교 건축공사가 20군데가 넘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다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체에서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업체가 요구하면 저희가 그 때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그렇죠. 공사 맡은 사람이야 공사대금 안 주고 까다롭게 준공할까 봐 무서워서 지금 손해배상 달라고 말 못하는 것 아니요? 그렇다면 2000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습니까?

2000년 예산에는 교육연수원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전시관은?

과학전시관은 2001년도에 반영할 것입니다. 과학전시관은 지금 터 파기공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를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해서 연수원도 조금 하고 과학전시관도 조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집중투자해 서 교육연수원을 완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생각해서 교육연수원에 집중 예산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199억 4,000? 그런데 이것 2000년에 다 반영했어요?

교육연수원에 120억 정도 반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예산형편이 나으면 반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중단된 것이 몇 십건 있다고 방금 그 랬죠? 몇 건 있었어요?

한 20여 건 됩니다.

그것을 지금 자랑이라고 하세요? 당연한 일입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여부를 알아보고 공사를 시작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하다가 중단?

그것이 IMF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에 한 것이…….

금년 예산이 말하자면 작년에 계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에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추경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추경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추경을 해서 금년도에 학교 공사는 저희가 대부분 재개를 했습니 다. 그러나 교육연수원이나 과학전시관은 학교시설보다는 시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학교 공사를 재개한 것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이 아 니고 중앙정부의 기채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가 중간에 하다가 돈 떨어져서 못했다 이게 뭐요? 아니 개인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공사를 하다가 돈 떨어져서 중단했다 이런 현상이 잘 한 거예요?

IMF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IMF 좋아하시네? 99년 예산 작년 12월에 했어요. 그래서 상황변경되면 추 경했고,

추경은 우리가 기채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채해서라도 공사는 진행해야 할 것 아니요?

학교 공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나머지 공사도 해야 할 것 아니요? 개인도 아니고 공사하다가 돈 떨어져서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나머지 공사도 저희가 재개하려고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학교 공사 만 기채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는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하여간 2000년도에는 이 두 건 외에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하세요. 과학전시 관과 교육연수원 두 건 외에 한 마디로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중단하는 상황은 2000년도 에 없도록 합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에 2000년도에도 있다고 하면 2001년 예산 때는 고약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신경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비 증액된 것하고 감액된 것에 대한 사유를 이야기할 때 물가변동에 의해서 했 다고 하는데 공사내용이 대부분 똑같은 공사인데 어떤 곳은 감액된 것이 IMF로 해서 감액 된 요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곳은 그런 요인이 전혀 없었는지, 지금 증액된 것하고 감 액된 것하고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됐는지 전체적으로 다 뽑아서 가져오세요. 어디는 왜 늘어났냐고요. 다른 데는 감액된 요인이 생겼는데, 그리고 공사내용이 틀린 공 사가 아니에요. 학교개축하고 신축하고 다 똑같은 공사란 말이에요. 똑같은 공사를 하는데 어디는 증액되고 어디는 감액됐느냐 말이에요. 그것 설명해 달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여기 설계변경한 것 중에서 98년도 부분밖에 아니니까 98년도에 똑같은 경제여건에 속해 있는데 증액된 것은 왜 증액되고 감액된 것은 어떻게 감액됐는지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해서 가져오세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결산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결산서 제출양식을 내년부터 반드시 바꾸겠다는 것 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하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말 집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내년 결산서 제출하실 때부터는 이런 양식으로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 을 예산을 처음에 얼마 편성했는데 그 동안에 연도별로 집행현황은 어떤데 올해 집행된 결 과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그 사업별 결산서 자체만을 보고도 결산서 자체를 뒤져보지 않아 도 사업별로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집행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적으로 반드시 고치세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월액이 지금 380여 억원 정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 해서 1.2% 정도로 98년도가 97년보다 대폭적으로 감소했다. 이것은 교육청의 예산재정운용을 잘 했기 때문이 다라고 스스로 치하하고 잘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감추경을 했기 때 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보고 안 하고 다 예산운용 잘 해 서, 사업집행을 과학적으로 해서 불용액이 줄었다는 식으로, 의회를 이런 식으로 기만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산검사시 나온 보고서를 제가 인용한 것입니 다.

보고서를 누가 작성하는 것인데요? 결산보고서를 누가 작성하냐고요?

결산검사위원들이 합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보고서 작성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기본적인 것도 파악하지 않고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서도 솔직하게 보고하세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결산서 자체를 교육청 직원들이 작성하고 있는데 지금 엉터리 같은 답변하고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경예산편성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밝 혔고 지침도 내렸습니다만 추경예산이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IMF라는 위기상황에 추경을 감추경을 대폭적으로 여기저기 각 부처에서 하고 난 다음에 하나같이 내세우는 성과물 자랑거리로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월비하고 불용액이 줄은, 이렇게 우리는 예산을 잘 운용했다 이런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지출종합계획서를 교육청에서는 세우고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지출종합계획서 세웁니까?

네, 세우고 있습니다.

언제 세웁니까?

대개 연말 연시경에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종합계획서를 연말 연시에 세워요? 예산이 편성이 끝나고 심의 의결이 된 다음에 지출종합계획서를 세워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이 예산을 앞으로 월별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각 부서별 로 작성되는 것이 지출종합계획서인데 어떻게 연도말에 세웁니까?

제가 연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세우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지출계획이라는 것은 각 부 서별로 올해 한해 동안 우리는 우리 부서에서 얼마의 예산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월별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출 다 끝난 연말에 가서 지출종 합계획서를 세운다는 것이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출이 끝난 다음이 아니고 예산확충이 12월 말경에 되지 않습니 까? 그 연말에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입니까? 저는 거짓말로밖에 안 들려요. 왜냐 하면 예산심의 의결이 끝 나는 것이 12월 말인데 즉각 각 부서에 지시 내려서 1주일도 안 된 사이에 지출종합계획서 를 수립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가져와 보세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지출종합계획서 세운 것 당장 가져와요. 저는 그게 비현실 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예산이 이제 의결된 지 1주일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각 부서에 예산이 이렇게 의결되었으니 지출 종합계획서 1주일 안으로 내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서울시는 종합계획을 3월에 합니다. 익년도 3월에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은 그렇 게 기동성이 있어서 1주일 안에 그것을 다 세운단 말입니까? 그 말에 대해서 답변 잘못 했으면 제가 그냥 묵과하지 않겠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대책을 수립하셔야지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 것 의회가 용납 안 합니다. 이 점 분명히 해 주고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97년, 98년, 99년도 다 내세요. 그리고 지출종합계획서가 수립되면 지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어떤 방 식으로 체크하죠? 왜 제가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불용이나 이월액이 너무 많고 예산집행이 계획대로 제대 로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현황을 얼마나 점검하고 있느냐를 보기 위 한 거예요.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출총괄부서에서 예산편성 계획대로 집행이 계속되고 있 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계시죠? 하기는 합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에 행정개선담당관…….

그러면 담당자 나오세요. 왜 소관업무도 아닌 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계세 요? 그러면 얼른 소관 담당자를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내용도 모르면서 왜 답변석에 서서 답변하고 계신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나와서 답변하실 차례면 아까 회의를 시작할 때 답변해 주신 위원 것은 빼놓고 나머지 안 하신 분들 답변을 하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양경숙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아까 안 계셨기 때문에…….

아까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만 우선 답변하세 요. 지금까지 지출종합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지출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예산이나 지출총괄부서에 점검이 되어야 자금이 제대로 지출되고 있 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점검을 해야, 그래야지 예산집행률이나 결산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질 것 아니에요?

양경숙위원님, 아까 시작할 때 안 계신 위원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하고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라 그렇게 제가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답변을 하시고 준비되면 다시 답변을 더 추가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답변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먼저 양경숙위원님께서 종합지출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가지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고, 아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 의를 주셨는데 먼저 그것 답변을 드리고 나서 나중에 추가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님께서는 투자교육지원사업비의 설정이 특별한 수요에 대처한다는 점에서 예비 비와 성격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98년도에 예비비는 남기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 는 적극적으로 집행했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회계년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 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설정한 예산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 후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투자교육지원사업비와 예비비는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용 용도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16개 각 시·도교육청 공히 98년도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0.3%를 편성토록 지시해서 이 에 따라 편성하고, 98년도 당시에는 IMF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교육감 님이 각급 학교에 방문하시면 학교를 보수해 달라는 등의 예산요구가 많아서 이를 적극적으 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편성지침상 전체 예산의 0.5%를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불용액이 89억이 발생한 사유는 사실 솔직히 말씀을 올리면 예비비는 시의회에 다음 해에 승인을 얻 어야 되는 관계로 집행청에서 상당히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IMF에 의한 교육재정상황이 99년도에도 좋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비비 사용을 적극적으로 억제해 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양경숙위원님께서는 본 예산에 편성 안 하고 간주처리한 예산이 423억원이 되는데 그 이유와 그 내용 중 적절치 못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를 어떻게 판단 하고 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예산총계주의에 의거해서 한 회계년도 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해서 예산에 편입시켜야 하는 것이 원 칙입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서 예산이 지정되는 특정사업은 예산편성하는데 저희 들이 짧으면 한 달 길게는 한 달 반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예산편성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 유가 없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특히 12월중에 국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서 보조금이 교부되는 사항에 대 해서는 교육위원회, 시의회가 10월, 11월 이후에는 명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때문에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행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우선 사용하고 예산총칙 제5조에 의거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하운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 계시잖아요?

다시 답변하시는데 안 계신 위원님들의 것도 답변을 바란다고 해서 하시 니까 하십시오.

네, 먼저 학교발전기금 모금현황 및 사용용도, 결손여부 등을 물으 셨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을 초·중·고 학교단위에서 모금한 현황은 금년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33억 2,000만원입니다. 학교·급별 최고, 최저모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용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학교 교육시설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 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사 용됩니다. 이와 같은 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되고, 그 기금의 사용결과는 회계 년도 종료 20일 이내에 역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산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그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님께서 열린감사 운영실태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이어 98년도에도 감사기능 활성화로 교육계의 부조리 근절 및 업무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열린감사를 계속 추진하였습니 다. 주요 제도개선사항으로는 감사소식지를 제작 배포하고, 전문감사팀제 운영, 감사방법 개 선, 학사분야 감사강화, 자질향상을 위한 주제발표 실시, 감사결과 심의회 구성운영 등이 있 습니다. 두 번째로 명예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적은 감사 모니터기능을 하는 것으 로 되어 있고 각종 교육감사 정보수집기능 등을 부여했습니다. 구성은 언론인 두 명을 포함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은 연 2회 협의회를 개최해서 그 성과로는 교육부조리 근절 및 예방대책에 대한 조언 등을 감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어 왔다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교육부조리 적발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98년도에 부조리 접수 건수가 총 121건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한 결과가 신분상 조치가 해임, 징계 등 64명을 포함해서 총 668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고, 재정상 조치로는 약 1억 1,500만원을 반환 또는 회수 를 했습니다. 99년도 8월 31일 현재 이 상황은 부조리접수 건수가 촌지 2건을 포함해서 총 30건에 이 르고 이와 같은 것을 감사 또는 조사한 결과가 신분상 조치로 징계 2명을 포함해서 64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엄정한 감사는 물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함으로 써 깨끗한 교육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양경숙, 장하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답변 다 마쳤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 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청의 예산재정운용에 대해서 정말 재정이나 자금개혁이 되지 않으 면 아무리 구조조정하고 어떠한 개혁을 단행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재정개혁안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운용에 있어서의 이월문제나 계속비 사업이나 또 잉여금을 과도하게 남 기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선 권고하고 싶은 것은 예산재정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서 울교육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예산운용이나 재정운용, 또 자금관리나 현금관리에 대한 자체종합계획서를 수립하기를 바라고요. 종합점검을 하고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 에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지출종합계획서 수립을 해서 그것대로 집행하는지 점검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제가 알기에는 철저하게 점검되고 있지도 않고 설령 종합계획서를 수립한다 하더라도 제대 로 계획서 대비 집행의 비율을 보면 계획을 왜 세우고 있는지 따로 따로인 경우가 대부분이 에요. 어떤 경우에는 3월에 100억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30억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괜히 공무원들 피곤하게만 하는 걸림돌만 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곤 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계획을 적기에 수립하고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예산과 자금 총괄부서에서 이것을 점검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어 요. 그 점을 반드시 개선시키라는 촉구의 의미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자료는 별 도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사업에서 불용률이 아주 높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내에서 거의 대부분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월사업이나 계속비로 받아서 집행한 결과를 보면 돈이 많이 남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년도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러면 이 자체 내에서는 교육청이 심사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 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교를 재시공하는 데 100억원이 든다고 하면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집행이 되어야 되 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80억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0억원이라는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과도하게 편성한 거죠. 그것을 그냥 예산담당 총괄부서에서 묵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산이 적정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점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결산할 때 철저하게 점검하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자체 전문가들을 대거로 집중 투입해서 그런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지적은 지금 자금관리나 현금보유현황이 각 부서에 공개되고 있습니까? 담당책 임자 말씀해 보시죠? 각 부서, 각 국이 지금 서울교육청에는 당장 돈이 얼마 있는지 국장들이 다 알고 계세요? 서울교육청에 어떤 은행에 어떤 예금에 얼마가 예치되어 있고 이자는 얼마 받는지 이것 다 알고 있습니까?

자금 공개는 현재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려 움도 예상이 되고 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뭐가 예상이 되죠? 교육청이 예산을 받는 것은 서울시하고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을 출연받고 있는데 지금 평잔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청은? 99년도 연 평잔이 얼마 정도 돼요, 11월 현재?

980억원 정도.

전체 다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1,000억원 정도의 돈은 늘 은행에 잠겨있다는 거네요?

그것은 주로 매월 취급하는 봉급자금이 됩니다. 그것은 30일 전에 지출해야 될 그런 자금입니다.

제가 교육청에 권고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각 국에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집행이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자금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금이 투명하게 각 국에 적어도 과장까지 자금관리현황이나 현 금보유현황이 공개되고 그 국에서 매월, 지금이 11월입니다. 그러면 컴퓨터로 들어가면 우리 교육청에는 지금 현금이 얼마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3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 당장 추진해도 무리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에서 움켜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각 국에서 사업이 당 장 필요하다. 지출결의서를 금권을 끊어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주일 끌기도 하고 20일 끌기도 하고 업자들도 공사를 한 다음에 즉각 돈이 지 급되도록 교육감까지 결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돈을 안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재량권이라는 형식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비리도 발 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야 돼요. 서울시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돈을 몇 억원이나 들여서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당장 내년 1월부터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각 과장들까지 앉아서 다 교육청이나 서울시의 자금관리현황을 볼 수 있어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양경숙위원님께서 참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예산재정의 효 율화를 위해서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그 진단을 하고 점검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라는 권고 의 말씀, 그리고 지출종합계획서나 심사분석을 좀더 내실화해서 계획서가 당초 발간목적대 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 불용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금관리현황 을 공개하는 것을 제도화시킬 의향은 없는가, 이것은 사실 모든 예산 및 재정운용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지금 양경숙위원님께서 주신 신선한 조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희 자체 적으로 해결 안 된 사항은 교육부에 건의해서 그것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노력한 결과를 별도로 양경숙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278억원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드셨어요. 예산편성시기가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추경편성하려면 아직 멀어서 간주처리할 수 밖에 없다 등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다 변명으로밖에는 안 들립니다. 왜냐 하면 간주처리 예산집행한 현황을 한번 보세요. 1년 내내 간주처리를 하고 있다고 요.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이 안 맞잖아요.

두 가지 사항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시기가 예산편성이 되려면 저 희들이 안을 추경을 편성해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시의회에 거치는데 빨라야 한 달이고 늦으면 한 달 반 내지 두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1월에 내려왔다고 치더라도 2월부 터 바로 집행을 해라 그러면 편성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 온 것은 추경예산 편성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예산들을 처음부터 예산편성시에 넣지 못했죠?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특정목적을 지정해서 무엇을 하라고 돈이 나옵니다.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그것은 교육부의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저희 교육청 계획하고는 관계가 없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교육청에서는 간주처리 형식으로 예산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가급적 저희는 추경예산에 양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성 운 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 성격상 만약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적시성을 잃어서 사업효과가 없어질 우 려도 있고, 또 15개 시·도 전부 다 운영하는데 우리만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장 교육부에 건의안을 내세요. 교육부가 오히려 예산운용을 제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내리고 하달 내는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간주처리의 성격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스승의 날 기념행사가 무슨 간주처리할 내용이며 공고생 장학금 지원 25억원, 큰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실업계고등학 교 멀티미디어 설치비 16억원 이런 것이 왜 간주처리가 될 사항입니까?

그것은 특정목적을 지정해서 교육부로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간주처리해서…….

교육부 핑계만 대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간주처리를 절대 한 건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하겠어요. 그러나 최소화시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이런 정도라면 교육청이 아무 부담 없이, 거의 누구도 지적한 바도 없고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심 각하게 제기한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 부담도 없이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관행적으로 이 부분이 앞으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양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간주처리하는 사 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기에 조기에 예산배정을 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를 하겠습니 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할 당시에 10억 이상 되는 설계변경, 즉 개축, 증축, 신축 이것은 98 년도 분만 나와 있는데 97년도 분과 99년도 오늘이 12월 8일이니까 한 12일로 결산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10억 이상이고 만약에 추가로 여기 10억 이상 빼고서 1억 이상에 서 10억까지는 몇 개 학교가 되는지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한 해 동안에 증축, 신축, 개축해서 10억 이상 되는 학교만 해서 121억이 더 추 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차, 2차, 3차, 4차까지 해서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된 것이 121억 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 신축, 증축, 개축뿐이 아니고 서울시에 각종 공사, 일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가 처음에는 경쟁입찰 싸게 따가지고 증축, 개축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1·2·3차씩 이 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수지타산을 맞추고 이러는데 교육청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 로 해서 업자들한테 이익을 추구해 준다면 공개입찰의 어떤 효력이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잘 참고하셔서 분명 히 2000년도 말에 가서 결산보고를 낼 적에도 같은 방법으로 또 계속되지 않겠느냐, 그래 서 본위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이상 되는 것도 총 학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미수납액 조세에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를 못 낸 중·고등학교 학생이 한 5,500명 가량 되거든요. 만약 수업료를 못 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업료를 내지 못했을 때.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종전에는 3개월 이상 수업료를 내지 못하면 퇴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 업료에 관한 규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를 내지 않더라도 퇴학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도 수업료를 안 내서 저희가 퇴학시킨 예는 없습니다.

퇴학시킨 일 없다, 그러면 학생이 스스로 자퇴합니까?

그냥 저희가 불용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나 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료를 못내서 어떠한 배려나 조치같은 것은 없습니까?

법령상으로 보면 15%까지는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리고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은 학교장한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가정사정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금년도 경우에는 법령에는 15%까지 면제할 수 있는데 실제 재정형편이 저희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밑돌게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육부에서 지침 받기로는 내년도에는 최대한 어려운 학생들은 수업 료를 면제시켜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의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 다.

입학금 및 수업료 미납 98년도, 99년도 연도별, 학교별, 학년별, 학생, 그리 고 성적과 가정현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103여 억원이 되는데 눈여겨볼 대목이 과년도 미납분에서 토지무단점 유 변상금 및 위약금이 60여 억원, 토지무단점유자를 포함해서 72억원이거든요. 거의 보면 7·80% 된 것인데 무단점유라, 다시 말하면 토지에 허락없이 무단으로 점유하 는 것을 말하는데 과년도 미납분이 60여 억원이 무단점유자인데 이것을 60여 억원이 확실 히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이게 몇 년도 과년도금액입니까?

오래된 것들도 있고 1·2년 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 금액들이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받기가 불가능한 그런 체납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60억 중에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몇 %나요?

그것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느 만큼을 불용액이다 이렇게 판 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법적으로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독촉장을 내보내고…….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많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60억, 70억 정도가 계속 불용액수에 포함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 도기간이 있으면 사멸되는 어떤 조항이 없어요? 지침에 보면.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저희가 금년도에 체납변상금 징수 추진계획을 만들었다 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이 중의 하나가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예 결손처리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이것을 저희가 지역청에 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청에서도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 거든요. 어떤 사람은 불납이고 어떤 사람은 계속 받는다고 했을 때 형평성문제 이런 것이 사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미수납액이 다시 말하면 지난 연도에 봐서는 세입으로 잡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잡혀도 못 받으면 또 불용이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또 무단점유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계속 가다 보면 세입 잡아지고 불용액 잡아지고, 미수납 이쪽 에서 보면 70% 이상이 잡아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떤 조치를 해 주기 바라 고요. 다음에 세입에 올라왔을 때도 이것도 어떤 단서는 붙여져야 될 것 아니겠느냐, 세입 에 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해서는

별도 단서를 저희가 달기는 어렵습니다.

뺄 수가 없다?

징수가능한 것은 저희 실무자 판단으로는 한 10% 미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네.

나머지 90%는 못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70억이면 적어도 한 8·9억은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소재지하고 평수, 무단점유자, 점유기간, 금 액, 조치사항 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몇 분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위원뿐만 아니라 결산위 원 전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 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