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2 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창식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다양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바라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는 한정된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0년도 도시철도 건설분야의 예산은 제2기 2단계 지하철 건설을 완료하고, 제9 호선의 착공을 위한 준비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하철 건설비용 이 튼튼하고 안전한 지하철 건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교통분야의 예산안이 시정의 우선순위가 고려되어 편성되었는지, 시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부분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시민 들의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0년도지하철건설본부소관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지하철건설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지하철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 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세기인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견해와 조언 을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00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공사중에 있는 6·7호선의 지하철 건설사업을 2000년 2월부터 11월까지 구간별로 단계별로 완공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새로 시작하는 9호선의 김포에서 반포간 1단계 구간인 25.5㎞에 대하여 20001년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설계 등 준비를 위해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2000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 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지하철망 확충계획과 2000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 다. 2페이지는 지하철망 확충계획입니다.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로 전환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시 전역을 지하철로 통행 가능 한 지하철망을 구축하고 도심, 부도심 등 거점지역간의 연계노선을 확충 정비하면서 수도권 광역전철과 연계하고, 기존 노선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서 서울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효율적 인 도시공간 구조개편과 함께 대기오염 등 환경공해를 저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 는 데 목적을 두고 지금 2기 지하철 160㎞를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을 2001년 착공해서 2007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현재 건설교통 부에 확정 요청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기 지하철건설 마무리입니다. 지금 2기 지하철 7개 노선 160㎞ 중에서 103㎞ 정거장 98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개통해 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에 있는 6호선은 전 구간이 31㎞로서 현 공정 93%로서 신내동에서 상월곡동 까지는 내년 7월에 완공을 하고, 상월곡동에서 잔여구간이 내년 11월까지 전 구간 개통을 하겠습니다. 7호선은 26㎞ 강남구간인데 현 공정 96.6%로서 온수에서 신풍까지를 내년 2월까지 개통 을 하고, 신풍에서 나머지 뚝섬유원지 전 구간을 2000년 7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호선 지하철건설입니다. 김포에서 방이간 총 38㎞입니다만 수송수요가 많은 김 포에서 반포간 1단계 25.5㎞에 대해서 우선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99년중에 중앙정부 와 협의해서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할 목표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도시계획결정 추진 등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 습니다. 9호선 중에 반포에서 방이간 12.5㎞ 구간은 1단계 건설을 하면서 수송수요 증가추이나 시 재정여건을 봐서 추후에 착공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0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0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2기 2단계 현재 공사중에 있는 6·7호선을 2000년중에 단 계별로 개통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전액 반영했습니다. 다만, 11월 완공예정인 6호선이 공사비 중에서 기자재 유보금, 또 회계 절차상 준공후에 지급해도 가능한 일부 사업비는 2001년 연부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기 1단계 구간에 대한 보완공사가 반영되었습니다. 5호선 마천역 외부출입구가 건설 당시부터 증설키로 했던 것인데 아직 미이행되었던 것에 대해서 필요한 추가 소요예산 하고 8호선 단대 5거리의 신흥역 구간에 도로선형이 변경되어서 출입구가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환기구 이전 공사비가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분당선의 서울시계내 구간, 그러니 까 수서에서 선릉구간의 사업비 분담금은 교통유발원인자 부담비율에 따라서 서울시가 해당 되는 분담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건설하는 서울시계내 경의선·중앙선 복선 전철화에 대한 서울시 사업분담금 50%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호선 1단계 건설비인 김포에서 반포간 25.5㎞구간에서 2001년 착공준비를 위해 서 9호선 전 구간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소요예산과 김포에서 반포간 우선착공구간에 실시설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조 2,789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 예산 1조 1,336억 5,700만원에 비해서 12.8%가 증가되었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은 총 1조 2,789억원 중에서 도시철도건설비가 9,987억 6,000만원이 고, 공사에 전출하는 운영사업비가 2,80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32억 2,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100만원, 잡 수입이 451억 7,100만원, 국고보조금이 2,844억 6,600만원, 시 재정투융자기금이 500억원, 정부 재정융자가 700억원, 도시철도공채 매각대금이 1,358억 9,800만원 해서 주로 세입의 주 소스는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국고보조금, 도시철도공채 합해서 65% 정도가 세 군데에서 세입이 확보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조 2,789억원 중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로 9,987억 6,000만원이고, 도시철도운영 전출 금이 2,801억 4,000만원인데 도시철도건설사업비는 건설사업비만은 9,193억원 그 중에서 2기 2단계가 8,634억원이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2기 1단계의 보완공사비가 26억 8,100 만원, 9호선 설계비가 207억 9,900만원, 기타 광역철도 분담금등이 32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비가 167억 2,900만원, 지방채 상환이 523억 8,600만원, 예비비가 103 억 4,200만원 해서 도시철도 건설비가 9,98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이 1조 2,789억원 중에서 순세계잉 여금은 99년 건설사업비 결산전망에 따른 잉여금으로 32억 2,500만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지하철건설에 지원하는 전입금이 4,100억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공금관리에 따른 이자발생 예상액, 불용강재 매각수입액, 잡종예산 매각 수입액 등 잡수입이 451억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대도시 교통완화를 위한 정부 2단계 지하철건설비 보조금이 2,844 억 6,600만원이고,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세입이 확보된 것이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과 지하철건설재원 조달계획의 시 방침에 따라서 50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 재정운 영상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하는 700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공채 4,16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도시철도 공채 매각대금은 2000년도 공채매출 예상액 34%를 건설재원으로 구분을 했고, 지하철 운영재원은 2000년도 매출액의 66%와 99년도 매출초과 예상액 163억 3,800만원 을 계상해가지고 도시철도 공채 매각대금으로서 4,160억 3,8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 다.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조 2,789억원 중에서 건설사업비가 9,193억원, 그 중에 2단계 계속비 사업이 8,634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공사비가 6,638억원이고, 감리비가 204억원, 기타 부대비가 15억 4,800만원, 자산취득비, 즉 전차구매비가 되겠습니다, 1,775억 200만원. 다음에 1단계 시설보완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마천역 출입구 증설공사비가 23억 4,200 만원이고, 8호선 단대 5거리에서 신흥구간의 환기구 이전공사비가 3억원, 8호선 장지역 주 변 미불보상금이 3,900만원, 그래서 26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호선 설계비는 9호선 전 구간에 대한 기본조사설계 완료하는데 필요한 13억 6,200만원 하고 1단계 구간의 실시설계비 166억 6,600만원, 설계감리비 27억 7,100만원 해서 207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건설사업으로서 분당선 서울시 분담금이 246억 8,000만원, 중앙선 청량리∼덕소간 의 전철화사업비 분담금이 50억원, 경의선 용산에서 문산 사이의 전철화 분담금이 13억 5,800만원, 공사에서 파견근무중인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13억 8,500만원 해서 총 324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비로 167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본부 정원 391명의 인건 비 133억 9,100만원하고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21억 6,700만원, 건설사업수행 경상사업비 가 9억 600만원, 행정장비 구입 자체사업비가 2억 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이자상환이 245억원이 돼 있고, 그 내용은 시 재정투융자기금 이 자 167억 4,400만원,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차입금 이자상환비가 29억 5,800만원, 정부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이자가 36억 3,500만원, 도시철도 공채 이자가 11억 9,500만원 해서 이자상환비로 245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원금상환으로서는 94년 시 재정투융자기금 원금이 273억 6,000만원이고, 95년 도시철도 공채 1회 원금이 4억 9,400만원 해서 278억 5,400만원을 계상해서 지방채 원리 금 상환으로 523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03억 4,200만원, 0.8%를 계상했고 지하철운영 전출금이 2,80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단계 6·7·8호선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2단계 구간의 총사업비 4조 6,146억 2,500만원 중에서 95년 이전에 투자한 7,390억 300만원은 단년도 예산제도로 집행되었고, 96년 이후에 사업비 3조 8,756억 2,200만원은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 집행중에 있습니다. 계속비 총액 및 연부액을 조정했습니다. 현재 예산상의 계속비 총액은 3조 8,837억 6,800만원인데 승강편의시설 증설에 따른 증 액비, 역사규모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요인과 전차 외자재 부품 물가변동률 하향조정 등 으로 계속비 총액은 81억 4,600만원이 감소된 3조 8,756억 2,200만원으로 감액 조정했습 니다. 계속비 총액 조정내용은 표에 있는 바와 같이 현행 총액 3조 8,837억 6,800만원에서 3 조 8,756억 2,200만원으로 0.2% 감조정 했습니다. 증감내역은 승강편의시설 증설과 성산정거장 역사규모 증가 등으로 192억 3,200만원이 늘어났으나 전차 외자재 부품에 대한 물가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액이 273억 7,800만 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81억 4,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연도별 연부액은 6호선 11월 개통예정 구간의 공사 완료 후에 회계절차상 정산해서 2001년에 지급해도 가능한 지급 기성금과 기자재 유보금 등은 2001년 연부액으로 조정했 으며, 그 나머지 내년도에 개통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에 전부 연부액을 계상했습니 다. 이상 2000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원위원입니다. 2기 지하철이 내년이면 완공될 것으로 보며, 그 동안에 지하철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 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기 지하철 국고보조금으로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 전년 대 비해서 8.9%가 감액된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데 매년 보면 98년도에는 45%를 지원받고, 99년에는 39%, 2000년에는 33%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의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서울시는 50%까지 확보하겠다고 시 장이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매 년 줄고 있는가? 우리 서울시나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안이한 태도로 대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 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건설관리 세항에서 보면 인건비는 전년 대비해서 6%, 복리후생비가 67%나 증액이 됐습니다. 이 67% 증액된 원인과, 일반운영비는 증액이 10% 미만인데 복리 후생비는 왜 이렇게 67%가 증가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공채를 34%로 해서 1,358억 9,800만원인데 여기는 도시철도 건설에 도 시철도 공채를 매입하는 것이고, 또 운영사업비에서도 도시철도 공채 66%를 매입하는데 도 시철도 건설 공채하고 운영사업비 공채가 별개의 것입니까? 공채를 두 방향으로 지원해 주 지를 않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따로 따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공채는 팔아서 판 금액의 비율만 나누어서…….

비율만 나누어서 주고, 그것을 여기에다가 따로 따로 해 놓았다고요?

네.

그리고 기이 개통되고 있는 우리 도시철도에 대해서 추가로 시설보수비를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5호선의 소음방지를 위해서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호선 소음이 한 번씩 타보면 정말로 귀가 찢어질 정도입니다. 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주세만위원입니다. 도시철도부채 상환조건이 종전 5년 거치 5년 상환에서 7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변경되어 서 이에 따른 원금과 이자상환에 있어서 기존방식보다 불리한 점은 없는가, 있다면 어느 정 도 손실이 생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지하철 건설은 대규모 건설사업인만큼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공기가 순연되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공기가 지연되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안이한 사업 추진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처음 계획에 의하면 제2기 지하철 완공시기는 97년으로 잡 았다가 내년까지 연기되었습니다. 해마다 사업지연에 따라 많은 예산이 이월되었는데 제2기 지하철 착공에서부터 98년까지 편성예상액과 집행액, 이월액 및 그 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기 지하철 건설 중 민원으로 인하여 집행된 예산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기 지하철 9호선 외에는 현재의 중형지하철이 아닌 경전철이나 다른 교통수 단으로 지선을 설치하여 간선지하철과 연계망을 구축하겠다고 시장께서 밝히셨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연구용역비가 왜 계상되지 않았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은 한 가지 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서 및 예산각목 명세서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잡혀 있는 것이 8,614억 이 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시설공사비 해서 대강 6,638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본위원이 도시철도공사의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보면서 느낀 점이 너무 이 예산들이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각목명세서에 봐도 지금 6,638억의 세부내용을 보려고 했더니 토목 얼마, 건축 얼마, 전 기 얼마, 신호·통신 얼마 이렇게 해서 잡혔다는 말이에요. 과연 지금 토목건설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는, 왜냐 하면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동안 우리 지하철건설본부가 너무나 많은 사고이월을 내 왔고, 사실 불필요 한 예산의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이월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가능하고 적정의 예산 자체를 배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예산각목에도 보면 6,638억 시설공사비 해서 토목 1,440억, 건축 639억 이렇게 묶어져 나온다는 말이에요. 과연 지금 시설공사비로 했을 때 이 세부의 내역 중에서 토목, 건축, 전기, 신호·통신, 설 비, 궤도의 부분에 대해서만 이러한 금액이 산출된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본위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시설공사비 6,638억에 대한 토목, 건축, 전기, 신호·통신, 설비, 궤도에 따른 각각 파트별로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을 잡은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매번 결산때도 많 은 지적이 있습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의 무리한 사고이월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 성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계획과 합리적인 산출근거들이 이제는 보완이 되어야 되겠고, 의회 에 그 부분들이 승인이 되고 의회에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 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를 하고, 그 내역이 제출됨과 동시에 거기 에 따른 별도의 질의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 본부장님 준비되어 있지요? 토목 등 각 분야별로 내년도 예산의 산출근거.

네.

다른 것이 아니라 지하철 6호선에 한해서만, 역촌에서부터 신내구간에 한해 서만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산을 잡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없지 않기 때문에 세심을 기울여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는 모든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경비가 본경비보다 더 많은 예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 서울의 지하철이 아닌 지금 현재 고속철을 본다 하더라도 실지 처음 얼마 가지면 하 겠다 하는 예산의 몇 배가 들어가는 그런 세상에 터무니없는 설계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일 을 정부에서는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정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최본부장님이 부임해서 특별하게 이 일을 관 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김포에서 반포구간의 25.5㎞의 기본조사의 설계비가 208억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하는 기본실시조사를 할 때 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사실 명확하게 설계변경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다 하면 정확하게 그 예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았으면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사례가 없이 좀더 명확하게, 그냥 수박 겉 핧기식으로 해서 다시 하는 기본조사를 하지 말고 확실한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기구를 민원에 의해서 또 한 2년을 한다고 했 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설계미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전에 여기다 하면 민원이나 모든 것이 하나도 이것이 손댈 일이 없다 하는 정도 로 해서 확실하게 공사를 해야지, 아무 데고 만들어 놓았다가 민원이 있으면 이리 옮기고, 또 거기서 민원 있으면 이리 옮기고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 서울시 세금은 계속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일도 좀 세심하게 잘 해서 하나 하나를 설계하는데 유의를 해서 본 부장이 일일이 챙기지 않았던 사건이라도 이제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그러한 자세 로 일을 해 나가야 우리 시민의 혈세가 아껴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복리후생비가 67%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가 복리후생비로 책정이 되었는지, 어떤 동기로 하는 것인지 저 도 좀 의아스러워서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전년에 대비해서 67%라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서 좀더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 다. (윤여형 간사,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답변에 앞서 이경애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요점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각목명세서에 보니까요, 폐강재 매입수입이 톤당 10만원으로 잡혀 있네요? 이것 이 정확한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한 18만 4,620톤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수치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차입금 500억에 대한 이율이 보니까 7.25로 잡혀 있는데 예전에 없었던 높은 이율이거든요? 이 상황적인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더 감할 수 있 는 어떤 방법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기 지하철이 내년 완공되고 나서 이에 따른 국고보조 율이 8.9포인트 감소되었는데 이 사유가 뭐냐, 시에서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 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98년 이후에 집행되는 건설사업비는 총액으로 40%를 국고로 주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저희가 시에서 시비를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국고보조가 되었습 니다, 44.85%가. 그리고 99년도에는 또 38.93%, 이래서 내년도에 28.86%입니다만 98년도 이후에 집행하 는 우리 총예산의 40%는 결국은 딱 맞습니다, 총액은. 우리가 미리 당겨다 썼는데 이월이 되다 보니까 국고비율이 40%보다 높았거든요. 40%면 이것이 총액으로 하면 맞는 겁니다.

총액으로 하면 맞다?

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 예산 8.9% 감액되어서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네, 그래도 40%는 전체가 맞습니다. 두번째 이재진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복리후생비가 67%로 늘어난 사유가 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예산에는 14억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9억 7,400만원이 늘어난 요인은 99년 도 예산에서는 포상금 2억 7,300만원하고 특별상여수당 2,700만원이 복리후생비에 있었는 데 그런 제도가 폐지가 되고, IMF에 삭감했던 종전의 체력단련비 270%가 있었습니다. 그 것을 IMF 때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체력단련비 대신에 이름을 가계지원비다 해서 바꾸어 서 250%가 복리후생비과목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목의 조정 때문에 생긴 것이지 순수하게 복리후생비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에 체력단련비가 270%였었는데 250%로 가계지원비라는 이름이 바 뀌어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미지급했던 것을…….

아닙니다. 미지급한 것은 그것은 그것이고요, 그 항목이 바뀌었 어요.

항목이 바뀌어서 복리후생비로 들어왔다?

바깥에 있던 것이 복리후생비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은 개통구간의, 5호선 등의 소음방지를 위해서 소음저감에 대한 방안과 소음방지를 위한 추가투자계획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5호선에 대한 소음문제는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6·7호 선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중에 있는 구간에 대한 소음대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제일 먼저 외 국에서 각 철도운영기관에서의 소음대책을 전부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그 동안 수차례 거쳐서 우선 차량으로 차음효과를 높이자, 그래서 지금 8호선도 그렇습니다만 새로 들어오는 6·7호선에는 차량의 차음효과를 높여서 바깥에 서, 터널에서 소음이 많이 나더라도 안에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수립해서 그것을 반영을 했고요. 두번째는 급곡선부에다가 오일도유기라고 해서 철레일에다가 오일을 뿌릴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신형으로 교체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5호선 구간에 시범으로 저희가 설치해 보았더 니 소음저감효과가 일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호선에서는 지금 전차도 다 만들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급곡선구간에 흡음제를 터널 내부에다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흡음제를 전부 조사해서 시편을 만들어서 연구소에서 시험을 거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열 몇 가지 흡음제 중에서 저희들이 세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는 이 세 가지를 5호선에서 곡선이 제일 급한 곳이 을지로4가하고 마장동구간 이 급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의 소음이 세기 때문에 그 구간에 시험해서, 시공을 해서 결과 를 평가를 해서 결과평가, 소음저감효과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된 후에 필요하면 다른 곡선 구간에도 확대여부를 2000년도에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흡음제 부착에 대한 소음저감대책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연내 계약을 해 서 내년 3월까지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이나 2001 년도에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음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열차와 레일 위 에서 근본적으로 커브구간에서의 마찰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수 립하는 것은 현재로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5호선뿐 아니고 딴 노선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적용이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세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공채상환이 종전 5년 거치 5년 상환에서 7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바뀌었는데 이 것에 대한 비교를 해서 이익이냐 손실이냐, 손실규모는 어떠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전의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하고 있던 것을 7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개선해서 원 리금 수령 및 상환시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채권관리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방법을 정 부에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득실문제는 저희가 분석을 연도별로 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7년 거 치 일시상환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차관을 했다면 죽 똑같은 효과가 있다가 2005년부터 는 오히려 유리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표가 여기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별도로 자료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번째 대규모 공사로 인해서 공기가 지나치게 지연이 되었는데 이것은 처 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해마다 이월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이 어떻 게 되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공기가 2기 지하철은 85년도에 1기사업이 완료된 후에 89년까지 지하철건설을 중 단했었습니다. 그때 88년 올림픽 이후에 교통량이 대폭 늘어나 기존 지하철에 푸시맨이 등 장하고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89년도에는 교통난을 조기에 해결한다는 의욕이 앞서서 공기 측정을 너무 의욕적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요되는 공기가 예측 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하철 건설이 5년 동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1기 지하철 때 여건 이 좋았을 때 공기를 기준으로 해서 2기 지하철 건설공기를 잡았는데 앞으로는 그간의 경 험이나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을 해서 그러한 무리한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 다. 그리고 해마다 이월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최근에 97년, 98년, 99년 이 3개년의 이월액을 보고드리면 97년도에는 예산현액 1 조3,490억원 중에서 29.8%인 4,024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이월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1조 976억원 중에서 27.34%로 다소 감소된 3,001억원이 이월이 되었습니 다. 금년도에는 결산전망이 물론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만 1조 4,338억원 중에서 약 3% 정도만 이월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계획대로 12월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상당히 작년이 나 재작년보다는 이월액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2기 지하철 관련해서 민원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하철 건설 관련해서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굴착단계에서 발파, 또 무슨 공사장 벌려 놓았다고 해서 상업이 안 된다고 해서 하는 민원, 환기구를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는 것 등등이 많은데 이렇게 민원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액을 별도로 저희들이 집계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공사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구분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가 있겠 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하고 어느 한 공구를 샘플로 하든지 해서 한번 별도 자료를 뽑아보는 것으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별도 뽑아 놓은 자료는 없습니 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3기 지하철이 앞으로 경전철 등의 지선노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데, 내년도 예산에 연구용역비가 미계상된 것에 대해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3기 지하철 전면 재검토 예산이 금년도에 예산이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에는 별도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에 차질 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라도 해서 일단 용역이 되어 야 되니까 그것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이 8,634억원인데 이 예산 계상한 내역이 너무 포괄적으로 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 건설사업은 한 프로젝트를 7∼8년 내지 10년에 걸쳐서 집행을 하 기 때문에, 특히 96년도 이후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구체적으 로 일목요연하게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사업별로 토목, 건축공정별로 토목공정 내에 서는 공구별로, 여기까지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구분하거나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좀더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방대하게 있습니다만 이렇게 딱 위원님들께서 인식하기 좋을 만한 정리된 자 료가 별도 구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이것을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 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96년도 이후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일목 요연하게 만들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사업별로 토목·건축공정별로, 토목공정 내에서는 공구 별로 여기까지만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구분하거나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좀더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방대하게 있습니다만 딱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인식하기 좋게 정리된 자료가 별도 구분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이 자료를 한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 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본예산보다 증가된 경우가 많은데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 지 않겠느냐, 9호선 설계 때는 좀더 기본조사나 설계를 명확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설계기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종 도시계획이나 이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는 2001년 도에 착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설계변경이 많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조사단계에서 확실치 않은 사항을 공사비에 반영을 안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불확실한 것을 반영하게 되면 과다계상이니 이런 지적요인이 있기 때문 에, 그래서 이러한 계상하는 방법도 조달청이나 정부하고 협의해서 9호선 때부터는 설계변 경으로 사업비 자체가 과다하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서 9호선 설계 계 약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기구 이전에 따른 이런 민원이 설계부실 아니냐, 아까 8호선에 대한 환기구 이전 에 대한 것은 원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96년도 11월 개통할 목표로 8호선 8-8공구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로가 계획만 있었지 확장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환기구를 확장계획대로 이설하게 되면 통신 케이블이 저촉이 돼 가지고 저희들 책임으로 이설해야 되는데 이설비가 그 때 당시에 13억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환기구 공사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설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통 신케이블 공사를 통신공사에서 먼저 이설하면 우리가 환기구를 이설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통신케이블 이설이 완료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때 당시 협의한 대로 환기구만 저희들이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던 사 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을 포함해서 민원이나 이런 제반사항도 설계당시부 터 최소화되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민원으로 인한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이 최소화되도 록 좀더 면밀히 살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강재 2000년 매각수입에 따라서 폐강재 매각수입의 단가를 톤당 10만원을 예상한 것 은 그간의 매각 사례하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내 건설경기가 회복이 안 될 것이다, 그리 고 건설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강재수요도 둔화되고 고철가격이 좀 내려갈 추세 아니겠느 냐,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난 98년, 99년도의 강재매각단가보다 하향 조정해서 톤당 10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다고 해서 이대로 파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별도 입찰에 의해서 최고가 입 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좀 안정적으로 저희가 세입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차입금 500억원에 대한 이자 7.2%의 상환배경이나 이자를 줄일 수 없느 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재정융자 차입금은 금년도 건설사업비 세입·세출 결산전망상 필요한 재원으로 판단하 고 있는데 이것은 차입금 이자에 대한 상환을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이자율에 대해서는 정부 이자율은 정해져 있는 사항이 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입할 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감하거나 이러한 것은 어렵고요. 당초부터 정해져 있는 이자율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치기간이 지나고 이자는 원래 차입조 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를 상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환하는 것은 좋은데요. 다른 데 보면 이율이 5%라든가 7%까지 가는데 지방채 상환이자가 99년도에 500억 한 것 보니까 7.5%로 잡혀져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 죠. 지금 질의의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셨네요.

이것은 새로 정해진 게 아니고 원래 7.25%는 정부재정융자 차 입금의 융자조건이거든요.

네, 답변 다 끝나셨죠?

네.

제가 지하철건설본부를 1년 반 지켜보면서 생각했던 바를 마무리 말씀을 드 릴 테니까 좀 반영하실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 니다. 우선, 계속사업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예산이나 결산이 잡혀져 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항목당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정확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들 어갈 때는 현실성과 정확성에 모두 다 문제가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짚을 수 없는 자료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가능하면 상세한 쪽으로 잡으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보고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열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 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우리가 이제까지 지하철 했던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3기가 잡혀져 있는 총 예 산액이 2조 2,522억 정도가 되는데요. 내년에만 해도 207억 정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 고 기본설계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하셨고 본위원도 느끼지만 이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할 때부 터 이제까지 했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에 들어가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들은 가능하면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번째, 특별회계 공금관리에 따른 것도 아까 어디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이율 인지 모르겠지만 259억으로 공금관리에 따른 이자가 우리에게 수입으로 잡혀져 있었습니 다. 여기 수익에 대한 이율은 얼마인지 분석해 보시고 가능하면 단기차액을 해서 올릴 수 있 는 이익에 대한 그런 율을 높일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방향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우선 예산안에 대해서 통과하기 전에 한 가지 꼭 건설본부장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 니다. 내년이 건설본부에서도 대역사가 완공되고 2기가 완공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3기의 9호 선이 시작되고 다시 지선, 간선에 대한 의지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고 건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그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교통망의 확충과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지선, 간선이 있 어야 기존의 지하철이 원활하게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이 지하철건설본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가지시고 편성된 예산을 적극 활용해서 건설본부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지하철건 설본부에서 의회로 넘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건설본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위원님들 의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 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여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