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남 의원 발언
오충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소방방재본부소관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에 2000년도 본예산, 또 1999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저녁 때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들이 안건 심사하는데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중점적으로 할 사항만 간략하게 하십시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다 공부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이 길어서 심의하는 시간이 짧을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우리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난해에 예산심사에서 많은 양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방방재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강희남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문창기입니다. 119방재상황실장 이창헌입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입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입니다. 소방서과장과 본부담당들은 일괄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사) 지금부터 2000년도 소방방재본부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99년도 세입예산은 39억7,156만4,000보다 26%가 증가한 54억22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오충남위원장
잠깐, 이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그것하고 사항별 설명서를 같이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이것은 소방방재본부에서 내놓은 심의보조자료이지 심의자료가 아닙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보조자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은 164억8,797만9,000원보다 19% 증가한 203억2,9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5페이지, 사항설명서 20페이지부터 35페이지 사이의 사항입니다. 앞서 심의자료 3페이지에서 총괄보고를 드린 세입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 30억2,300만원과 세외수입으로 위험물 설치허가수수료 등 1,122만5,000원이며, 지방교부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원, 국고보조금으로서 119구급구조장비 확충과 민방위훈련 지원경비, 재해위험지구 정시사업 등 18억6,804만6,000원으로서, 총 54억2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한 심의보조자료 11페이지입니다. 앞에 4페이지에서 총괄보고를 드린 세출사항은 인건비가 91억2,719만원으로서 44.9%이며, 경상적경비가 61억8,596만2,000원으로서 30.4%이고, 사업예산은 40억6,853만원으로서 20%, 예비비 9억4,735만원으로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71페이지부터 363페이지, 심의자료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비상대책관리 총 9,128만6,000원으로서 경상적경비가 8,078만6,000원이며, 274페이지 을지연습 과학화를 위한 사업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21페이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275페이지입니다. 총 7억677만8,000원으로서 경상적경비가 1,691만5,000원이며, 사업예산 지방자치단체 이전 등 국고보조에 따른 필요예산 6억8,98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80페이지, 심의자료 28페이지입니다. 총 28억6,571만원으로서 경상적 경비가 4,086만원이며, 28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따른 자치단체보조 및 이전 등 국고 및 교부금에 따른 예산 18억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관리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85페이지, 심의자료 39페이지입니다. 총 35억1,332만5,000원로서 인건비가 16억5,187만9,000원이며, 290페이지 경상적 경비 10억4,581만9,000원이며, 306페이지 사업예산은 구조·구급장비 보강에 따른 국고지원에 따라서 8억1,56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310페이지, 예산심의자료 83페이지 방재상황실운영입니다. 총 1억142만3,000원으로서 경상적 경비가 4,842만3,000원이며, 312페이지 사업예산은 상황실운영에 필요한 비상발전설비 설치 등으로 인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313페이지, 심의자료 91페이지 제주소방서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총 75억8,623만2,000원로서 인건비가 43억9,177만8,000원이며, 317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28억5,529만8,000원이며, 334페이지 사업예산은 소방서 및 파출소 청사정비 및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으로 인한 예산 3억3,91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심의자료 141페이지, 서귀포소방서 운영에 따른 예산은 총 54억6,427만8,000원으로서 인건비가 30억8,353만3,000원이며, 342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20억9,786만1,000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소방서 및 파출소 청사정비 및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제주소방서와 같은 사업내용으로서 2억8,2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세출예산에 주요투자 사업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8페이지와 279페이지, 심의자료는 26, 27페이지, 민방위교육시설 확충 및 장비보강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억36만원과, 심의자료 283, 284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18억7,500만원, 306, 308페이지 구조·구급장비보강 사업으로서 5,669만6,000원입니다.
오충남위원장
간략하게 보고하십시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주요사업이니까 별도로 보고를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오충남위원장
위원님들이 다 공부를 하니까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저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2000년도 본예산을 최소의 경비로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장
너무 잘 만드셨는데, 3페이지 보면, 기정예산이 아니라 99예산이라고 해야지요. 추경이면 기정예산이 되는데, 새해예산에는 기정예산이라는 표기는 잘못됐습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 또는 과장, 해당 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만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사항별 설명서 334쪽 도서구입비가 자산취득비로 들어갑니까? 비용이? 100만원어치 구입하면서 자산취득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산편성지침에 비목 상으로 그렇게 규정하도록 돼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언제부터 소방방재본부가 농·수·축산국 업무까지 맡게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하고 협조가 된 겁니까? 제주소방서에도 보니까 어민경제살리기 지원장비 구입, 잠수장비세트 해서 1,100만원, 서귀포소방서에도 마찬가지로 1,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평소에 대민 지원사업으로서 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선박 스크류에 그물이나 오물 등 장애물이 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제거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도민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를 착안하다보니까 이것을 해주면 정말 도민들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개인장비를 가지고 해왔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각 실·국의 해당업무가 있고, 해당업무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소방방재본부가 이제는 해양수산과 일까지 맡게 돼있다는 말입니까? 편성을 하면 농·수·축산으로 편성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합당합니까? 조금 있으면 항공기까지 다 하겠습니다. 항공기 조류퇴치해서 공기총도 사겠습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저희 119구조·구급은 업무의 영역을 사실 지금 현재 모든 것은 도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서비스로 업무영역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도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만식
오만식위원
소방방재본부장님 말씀은 다 이해를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항에 새 때문에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총을 가지고 가서 전부 다 잡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기총 사는 돈도 예산에 올라오겠습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사실 지금 현재 동물보호나 TV를 통해서 보시면 알지만, 저도 서울역에서 한번 봤습니다만, 비둘기가 육교 밑에 갇히니까 국민들은 119구조대를 부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해난사고는 해안경찰서가 있고, 해양관련은 해양수산부가 있고, 도청에는 해양수산과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쪽으로 업무협조요청을 해서 그쪽으로 편성해야지, 이것이 지금 옳다고 우기시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각 실·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심사를 못하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도민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만식
오만식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해양수산과하고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해양수산과하고 논의는 안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과의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 편성해서 올라오는 예산을 최소한 우리가 업무를 맡게 되니까 우리 쪽으로 예산을 올리겠다든지, 이런 협의가 있어야지요. 관계 부서간의 협의가 없으면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해양수산과는 이런 곳에 신경을 안 씁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위원들이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들을 대표해서, 납세자를 대표해서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편성기조가 맞아야지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멧돼지나 동물로부터 농작물을 지키는 것도 소방본부에 장비를 들여와야 되겠습니다. 편성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장비가 아니고 개인장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개인장비의 안전사고 부분도,
만식
오만식위원
편성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이 아닙니까? 비목을 살리든, 죽이든 위원회의 고유소관업무이고, 편성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일단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쪽에서 예산편성해서 산 다음에 소방본부로 지원을 받든지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소방본부가 어민, 농민, 축산까지 챙기려고 하겠습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사실 용어의 표현 상 어민을 살리기라고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사고가 났을 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편성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고 웬만하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다른 실·국에 대한 업무침해입니다. 다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00쪽에 민·관·군 합동 긴급구조 종합훈련 추진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몇 번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1년에 전반기 한번, 후반기에 한번 하고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두 번 하는데 800만원씩 듭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거기에 동원되는 인원하고 관계기관하고, 민간인들하고, 학생들도 오고, 이렇게 오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못해줘도 기본적으로 작은 기념품이라도 주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높여서 그 사람들의 저변을 확대시켜서 앞으로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확대되도록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소방방재본부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사용계획서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설비가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긴축기조로 작년까지는 운영했는데, 금년에 보면 물론 시설 노후가 된 것들은 바꿔야 됩니다만, 소방방재본부청사부터 시작해서 각 파출소, 중문파출소는 보니까 식당까지 만드는데, 거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중문파출소는 지난번에 의회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현장도 한번 돌아보시게 해서 정말 소방파출소가 이렇게 열악할 수 있느냐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근무환경 개선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또 정말 위원님들도 확인을 했겠습니다만, 가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압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부기할 때 정확히 좀 하십시오. 식당이 뭡니까? 몇 명이 근무하는데 식당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산출기초를 만들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인원이 몇 명이 된다고 식당을 만듭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소방방재본부 청사정비를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 청사가 오래 됐습니다. 82년도에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청사정비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근무환경 개선차원에서 안에 노후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야지요. 보일러관이 터졌다든지, 창문이 떨어져나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됩니다. 청사정비라고 하면 뜬구름 잡기지, 어떤 것들을 하겠다, 도색을 하겠다, 창문을 교체하겠다, 이런 명기를 해야지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청사내외 도색에 문제도 있고, 화장실도 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지금 계획이 안 서있는 것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계획이 돼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청사도색하고 화장실도 가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비품을 교체하거나 청사를 개·보수하거나 자산을 취득하거나 전부 다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히 풀성격으로 편성해서 나중에 생기면 쓰겠다는 식으로 요청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청사의 어디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요청을 해야지, 보면 습관적으로 이번에 한 3,000만원 들여서 청사를 정비합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매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 내용은 청사도색관계, 화장실의 냄새나는 부분,
만식
오만식위원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아니, 계획이 말씀으로 하는 것 말고 문서로 된 것이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만식
오만식위원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와서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 그것이 이해가 되어서 예산이 되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막연히 예산부터 따놓고 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뭐가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본부장 명의로 청사보수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에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청사에 가보시면 화장실에 냄새도 많이 나고, 또 거기에는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잠깐만,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요청할 때는 어떤 계획으로 청사의 어디를 보수하겠다는 것을 해서 계상을 해달라고 해야지, 막연히 위원회에 와서 우격다짐으로 예산을 따겠다는 것입니까? 본부장 머리속에는 무엇을 고쳐야 되겠다고 나와있을지 모르지만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는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품구입비만 풀로 해서 무엇을 구입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화장실에 너무 냄새가 많이 나고, 청사가 정말 노후합니다.
홍가윤위원
노후해도 그 청사가 소방방재본부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청의 소유이지.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도청의 소유입니다.
홍가윤위원
건물이야 도청에서 고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제가 도청소속인데요, 우리가 별도청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식
오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소방방재본부로 청사정비해서 올라와도 과목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계획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막연한 예산요청은 자제하시고, 이것이 끝나면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위원회에 어떤 시설에 얼마가 들어갈 것 같다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삭감시킵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지역안전관리 정보센터라는 명칭으로 중앙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희수위원
지역안전관리 정보센터라는 얘기를 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지역안전관리 정보센터, 모르는 얘기입니까? 예산편성지침을 안 보셨어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은 기억이 나는데요,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 지역정보,
박희수위원
예,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인데, 지역에서는 지역안전정보관리센터로 돼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예산편성지침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박희수위원
중앙부처의 시책에 2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여기 보면 지역안전관리 정보센터 구축관련 지방비예산 확보조치해서 제주가 8억3,400만원인데, 지방비 중 50% 정도는 교부세로 지원예정 그래서 제주도는 4억1,700만원을 갖다가,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25페이지요?
박희수위원
이런 경우가 있나! 지역안전정보 관리센터,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지역에는 지역단위로 해서 지역안전관리 정보센터 구축관련해서 지방비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제주도와 같은 경우는 8억3,400만원인데, 그 중에 50%는 교부세로 지원예정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데,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면 한번 보지도 않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제가 그것을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방비예산확보를 하도록 돼있는데,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을 일단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국비는 지원해 주겠다고 지방비예산을 확보하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아직까지는 내시가 안 돼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제주도예산서에 내시가 된 것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것을 대답이라고 하십니까? 국고보조가 되는 것들 내시가 확정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거의 내시가 확정돼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런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까? 국회에서 내시가 예산이 확정되어야 내시가 확정되는 것이지, 별 대답을 다 듣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습니까? 요구자체를 추경에 할 것으로 하고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수정예산할 때,
박희수위원
수정예산은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수정예산을 할거면 벌써 들어와,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국비를 1단계로 8억3,400만원을 해주도록 돼있는데, 총 사업비가 8억3,400만원이고 국비가 4억5,000원이고 지방비가 3억8,400만원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아직까지 내시가 안되고 확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요구는 해놓았습니다.
박희수위원
예산파트에 요구는 하신 것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요청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질문은 간단한 질문인데 대답을 그렇게 어렵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이것이 되면 지역안전 관리센터에 상황실 및 전산통신직 전담요원 확보조치라고 돼있는데, 요원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이 돼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통신이 같이 확보되고 상황실이 같이 운영되면 소방서에 것도 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인원요청을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조치를 해나가십시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박희수위원
274쪽에 시설비 을지연습과학화시설, 램망설치 및 PC구입 등은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청 내에 설치할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도청 내 어디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을지연습을 할 때하고, 평상시에도 각종 국가비상사태나,
박희수위원
아니, 도청 어디에 설치하시냐는 것입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주무상황실입니다.
박희수위원
아직 상황실에 램망이 설치가 안 돼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안 돼있습니다.
박희수위원
316쪽 제주소방서, 관리업무수당 금액이 150만2,100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정액으로 확정된 상태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정액입니다.
박희수위원
이것은 소방서 급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소방서나 다 똑같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지급대상이 소방정 이상으로서 해 주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소방정 이상인 것은 저도 아는데, 계급에 따라서 다르다든지 아니면,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똑같은 계급이라도 봉급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월 본봉에 10%를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전부 다 다릅니다.
박희수위원
예, 봉급액에 10%. 다음 서귀포소방서하고 제주소방서가 물론 단가가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고, 금액자체가 아주 저렴한 것들인데, 프랑카드제작비가 서귀포하고 제주시 다르고, 구급차를 소독하는 것도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
플랜카드 값이야 다 다를 수 있지만 구급차소독 용역을 주는 것 같은 것은,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소독도 한 군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서귀포이면 서귀포지역에 있는 회사에 맡기고, 제주시는 제주시에 있는 곳에 하고, 회사도 몇 군데가 있으면 각각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약간 날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서귀포가 비싸야 될 것 같은데 서귀포가 싸고, 제주시가 비쌉니다. 차량대수도 제주시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싸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에서 그 사람들 오라고 해서 제주소방서 차들도 그 분들한테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양쪽 소방서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십시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실제 집행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예산서에 올릴 때는 균형을 맞춰서 올려주어야지, 집행할 때는 물론 다르겠지만 편성자체를 다 다르게 하면 말이 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몇 가지를 불러드릴 테니까 확인을 하십시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구급차량 방역소독하고, 333페이지 보면 의소대 정복도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다르고, 그 밑에 합동소방 안전점검요원도 제주소방서하고 다릅니다. 양쪽 소방서가 다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서로 가격차이가 나서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은 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별도로 기준을 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서귀포소방서운영에 전산교육해서 위탁교육비가 편성돼있는데, 어디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이해를 해주시면 서귀포소방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오충남위원장
서귀포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입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교육관계에서 63만원 올린 것은 신년개발프로그램,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중에 개발되지 않고 내년에 혹시 개발될 것을 예상해서 신년개발프로그램해서 관내 컴퓨터학원에 잡아서,
박희수위원
컴퓨터를 모르는 분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 160명중에서 한 10명이 습득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채하는 건이 하나 있던데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박희수위원
일도소방파출소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일도소방파출소가 삼양지구로 이전해 가기 위해서,
박희수위원
이전신축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이전신축입니다. 추경 때 돼야 되는데, 이번 2회추경 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박희수위원
알았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위원
278쪽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에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자보상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언제, 어떤 인원이, 몇 명쯤 동원되어서 얼마나 보상되는 것입니까? 무슨 훈련에 동원되는 것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민방위대원들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30% 보조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70%를,
임기옥위원
몇 명쯤 동원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50명입니다.
임기옥위원
하루 얼마나 보상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1인당 40,500원입니다. 일당 30,500원하고, 교통비, 식비 10,000원 해서.
임기옥위원
연간은 몇 명이 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한번 훈련하는데 50명이 하는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1년에 몇 번 동원되는 것입니까? 민방위 훈련할 때 시범적으로 한번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임기옥위원
279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2개소, 제주시에 2개소를 한다는데,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보시설이 현대화되어서 달라집니까? 사이렌이 다르게 나옵니까? 어떤 시설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컴퓨터 장비하고 구내 전산망, 방송행정망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제주시본청하고 연동사무소 두 군데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임기옥위원
본청하고 연동사무소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임기옥위원
컴퓨터로 해서 연결해서 사이렌이 동시에 울리도록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사이렌이 울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예.
창기
문창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문창기입니다. 지금도 중앙하고 지방하고 시·군까지 무선이나 유선으로 해서 동시에 경보는 울리는데 신형장비들이 전부 개발되어서 새로운 장비로 중앙부터 교체를 하다보니까 중앙에 맞게 저희 도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옥위원
내년도부터 처음 실행되는 것입니까?
창기
문창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임기옥위원
제주도에 경보시설이 돼있는 곳이 전부 몇 곳입니까?
창기
문창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21개소입니다.
임기옥위원
21개소면 한 해에 두 개씩 하면 언제 다 합니까? 현대화된 것과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했을 때 서로 문제점이 발생할 요인은 없습니까?
창기
문창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 도인 경우는 내년에 끝나고 시·군은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해서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297쪽에 일제방송시설유지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를 들어서 119 신고접수를 받으면 한 곳에서 한 곳에서 방송을 하면 한꺼번에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모델이 똑같은 것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것이 단가차이가 나는데,
임기옥위원
예, 각 소방서별로 차이가 나서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기계의 구성자체가 본부에 있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정도로 돼있고, 소방서에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소방서의 것은 수동식으로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돼있어서 단가차이가 나게 돼있습니다.
임기옥위원
311쪽에 소방무선철탑 임차료가 배로 뛰었던데, 99년도와 같은 경우는 250만원 냈는데, 이번에는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배로 뛰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기 상에 4개소라고 하는 이번에 문제가 있는데, 4개소가 아니라 6개소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두 곳을 더 설치하기 때문에 6개소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작년보다 두 배나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6개소로 하면 두 배가 뛰는 것이 아닌데, 4개소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임기옥위원
임차료 빌려쓰는 것이잖아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이것을 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KBS에 내는 것도 있고, 제주이동통신에 내는 것도 있고, 한국통신에 주는 것도 있고, 동문시장과 중문관광단지에 리모튼 기지국을 설치하는 곳에 주는 것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임기옥위원
임차료가 전부 다 두 배로 뛰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린 대로 두 배라고 하는 부분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임기옥위원
정확하지는 않은데, 장소가 두개가 더 추가됐는데,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추가됐고, 장소마다 임대료의 기준이 제주이동통신, 한국통신, KBS가 받는 계약관계에서 차이가 나게 돼있습니다. 아까 박희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단가를 얼마라고 하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수치도 나타났습니다.
임기옥위원
처음부터 6개로 해서 확실하게 적정한 가격으로 예산을 책정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표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임기옥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십시오. 실제 필요한 소요액수로 예산을 올리도록 하십시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사람 숫자로 일정 금액을 내다보니까 이 금액이 두 배로 뛰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임기옥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273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시·군, 읍·면·동해서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협의회 회장은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통합방위위원들은 각 지역의 안정을 담당하는 군부대라든지 경찰들로 구성이 돼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예비군의 육성지원이나 지역방위업무 역할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고 지원해 주는 협의회로 구성돼있습니다.
홍가윤위원
1년에 몇 번이나 모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1년에 분기 1회 해서 네번입니다.
홍가윤위원
분기별로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홍가윤위원
99년도에도 모인 사례가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금년에 두 번 모일 때는 어떤 예산으로 썼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과에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모여서 회의비도 쓰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홍가윤위원
99년도에 두 번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2000년도에는 1,000만원이나 계상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예산절약차원에서 시책추진비에서 쓰면 될 일을,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바뀌어서, 지난번에는 예산지원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6월 달에 법이 개정되어서 해줘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홍가윤위원
본부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99년도에 두 번했고, 다섯 번, 열 번 해서 횟수가 잦은 것도 아닌데, 1,000만원씩이나 예산에 편성돼있습니다. 두 번을 했다면 한번에 500만원씩 회의비가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회의비가 아니고 이것은 지원에 대한 사항인데, 예비군육성이나 지역안보 전경대를 하는데, FAX나 전화통화, 제주도와의 연결관계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회의비의 소관은 아닙니다.
홍가윤위원
예, 운영이네요. 그런데 작년에 편성하는 것에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시·군, 읍·면·동에 주는 것인데,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돈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직장의 장과 군부대의 장이 그것을 육성하도록 돼있습니다. 법에 3명이 돼있는데, 방위협의회 회장이 하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로 해주면 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은 도지사도 있고, 시장·군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얼마 주면 그쪽에서 돈을 얼마 보태어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민간경상보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 나가는데 도비 내려간다고 해서 시·군에서 부담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부담하라는 것은 없는데,
박희수위원
시·군, 읍·면·동이야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을 왜 도에서 부담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읍·면·동에 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박희수위원
여기 시·군, 읍·면·동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비군육성 지원부분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2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자치단체이전,
박희수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
박희수위원
시·군, 읍·면·동에 무슨 민간경상보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는 말이 맞을지는 몰라도 시·군, 읍·면·동에 어떻게 민간경상보조가 될 수 있습니까?
홍가윤위원
과목을 잘못 배정했다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시·군, 읍·면·동에 준다는 얘기가 뭐냐 이겁니다. 시·군이야 시 시·군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읍·면·동까지 도에서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오충남위원장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창기
문창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문창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신규로 계상한 것은 지금까지는 예비군육성이나 통합방위국 안보현안에서 협의나 지원해야 될 사항들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안 되어서 사실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올리지 못했었는데 연말에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6월30일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예비군부대 사무실지원이나 육성지원, 사기앙양 부분을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없다보니까 계상이 안됐는데, 연말에 행자부에서 추가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경상보조로 된 것은 방위협의회 의장이 도지사님으로 돼있기 때문에 직접 시·군 에 보조를 주어서 시·군비하고 포함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방위협의회에 주는 경상적 성질입니다.
박희수위원
쉽게 얘기하십시오. 이 돈을 주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까 FAX니 뭐니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돈 1,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냐는 것입니다.
창기
문창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은 예비군훈련이나 예비군의 날 행사, 작년과 같은 경우는 전국모범예비군들이 몇 십 쌍 제주도에 와서 지사님이 만찬을 하는데,
박희수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밥먹고 하는데 쓰는 것 아닙니까? 통합방위협의회가 기관장들이 모여서 하는데, 밥먹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돈으로 하는데, 다 아는 것을 가지고.
창기
문창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비군이나 그런 곳에 위문도 가고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뻔히 다 드러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하는데 밥을 먹고 접대하는 돈이 아닙니까? 무슨 FAX하고 뭐라고,
오충남위원장
괄호해서 시·군, 읍·면·동이라고 한 것은 지워버려야 되겠습니다.
창기
문창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접대만이 아니고 훈련의 작전지원이나 그런 곳에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격려나 이런 곳에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본부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제가 예비군육성지원문제를 보고를 드렸고요, 그것은 박희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박희수위원
그것은 PC운영비라고 쓰여있지 않습니까?
창기
문창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예산이 처음에 계상되는 것이라서 위원님들이 조금 생소하겠지만, 연말에 행자부로부터 예산지침에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사본을 주시고, 시·군, 읍·면·동을 왜 도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창기
문창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시 시·군, 읍·면·동의 예비군들을,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박희수위원님 말씀은 민간이전인데 왜 시·군, 읍·면·동이 들어가는 말씀이죠?
임기옥위원
그렇죠. 시·군, 읍·면·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홍가윤위원
284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13억5,700만원이 내려와서 쓰는 것인데, 한림천과 같은 곳은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부터 정비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고 있고, 가시천, 신난천은 전부터 정비사업을 전혀 안 해봤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국고가 계속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가 부담하고 시·군 단체가 부담하고 해서 2007년까지.
홍가윤위원
지금도 정비사업이 완성되지 못했습니까? 전에 보니까 옆에 전부축대를 쌓고 하던데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97년도부터 해온 사항입니다.
홍가윤위원
정비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국비가 13억원씩 내려와서 쓰는 겁니다마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88년도분 미확보액이라고 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88년도에는 어째서 이것을,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88년도가 아니고 98년도죠.
홍가윤위원
예, 어떻게 해서 98년도 미확보 분을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합니까? 그 당시에는 왜 확보가 안됐습니까?
창기
문창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98년도부터 확보하도록 돼있는데, 98년도에는 제주도의 조례나 이런 것이 재정이 안 되어서 예산부서에서 계산이 안 되어서, 작년도에도 요구하고 금년도에도 요구했는데, 행자부에서 중앙지시로 해서 미확보분을 98년도에 확보하라고 해서 내년도에 98년도도 같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렇지 않아도 요즘 빚더미 위에 올라있는데, 98년도에 했으면 오히려 더 좋을 뻔했는데, 이제야 이 기금을 1억5,000만원씩이나 일반회계에서 떨어져나가니까 더 어려운 실정이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2000년도에 이 기금이 조성되면 재난이나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이런 용도로서 재난부분을 보수할 수 있도록, 집행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금으로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물어만 보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교육교재 발간이라고 해서 예방지도반, 화재진압반 하면서 6개 반으로 나누어서 50분씩 하는데, 이것을 책 한권으로 발행하면 안됩니까? 이렇게 6반으로 나누어서 책을 6권으로 발행해야 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책을 한 권으로 해도 되지만 교육과정이 예방지도반이다, 화재진압반이다 과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책 한 권으로 줘버리면 해당이 없는 과목도,
홍가윤위원
다르겠죠, 다른데, 책 한 부가 몇 페이지정도 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한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홍가윤위원
부서별로 200페이지의 책을 발행하려면 한꺼번에 묶어서 400페이지든, 300페이지든 하면 저렴한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더 비싸게 비용이 들것 같아서 보다가 체크해서 놓아둔 것입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대상자에게 과정별로 주다보니까 책을 나누어서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303페이지하고 304페이지에 보면 소방기술 경연대회시상인데, 의용소방대는 준우승이 40만원, 참가상이 30만원인데, 직장자위소방대나 소방설비업체, 위험물관계자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곳은 또 우수상은 30만원, 최우수상은 50만원 똑같습니다만, 장려상은 2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만 우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사실 인원에 비례해서 상품의 규격이나 등급의 차를 두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나 소방설비업체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서 금액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래도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상품이기 때문에 통일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알아서 할겁니다만, 가능하면 통일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집행에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제주소방서나 서귀포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는 구조차량교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06쪽에 구조차량교체나 제주소방서에 차량교체나 차량운영비를 말씀을 드리는데, 구조차량이나 구급차량이나 모든 차량들을 교체하려면 주행거리를 따져서 교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한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기본적으로는 내구연한을 가지고 교체하는데, 사용을 하다보면 사용빈도나 관리측면에서 잘하는 측면도 있고, 못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노후도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됩니다.
홍가윤위원
여기에 교체하겠다는 것은 내구연한이 모두 지난 것들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몇 년 정도 지났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7년입니다.
홍가윤위원
요즘 차들은 워낙 성능이 좋아서 10년을 타도 상관이 없던데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또 소방차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차가 활용용도는 적을 경우가 많지만 갑자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엔진마모의 문제,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차는 최대한으로 새것으로 정비도 잘해놓고 해야 급박한 상황에서 빨리 뛰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좋게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309쪽에 보면 어선수용 공기충전기 구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기충전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아까 오만식위원님이 해양수산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공기를 충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장비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가윤위원
거기 감겨있는 것을 공기압축기 식으로 해서 띄어내는 것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물에 들어가려면 공기통을 메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홍가윤위원
잠수할 때 산소통 메는 것이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공기통을 메야 되는데, 그 공기통에 충전하는 기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가윤위원
1,600만원씩 두 대인데, 잠수장비까지 다 갖추겠다는 말씀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잠수장비가 있어야 가서 작업도 제대로 하고, 수난이 있어도,
오충남위원장
산소충전기입니까? 공기충전기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공기충전기입니다.
오충남위원장
산소통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산소통에 충전하는 충전기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그것입니다.
오충남위원장
공기를 집어넣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공기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산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318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 안전정보지 발간인데,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단가가 겨우 100원입니다. 정보지라면 몇 페이지 짜리인데, 100원에 발간을 하는지? 어떤 스티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스티커도 해당하고, 판플렛 식으로 나눠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보지라고 하니까 어떤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하는 것인데, 겨우 단가가 100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책을 만들어서 하면 좋습니다마는,
홍가윤위원
제가 조금 의심이 나는 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주소방서장님!
희규
박희규제주소방서장
제주소방서장 박희규입니다.
홍가윤위원
가만히 앉아 계시면 심심할까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만, 소방차나 승용차도 마찬가지인데, 대형화물차량이나 펌프차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유류비용이나 보험료와 같은 것이 토탈해서 얼마나 됩니까?
희규
박희규제주소방서장
보험료 토탈입니까?
홍가윤위원
보험료하고 유류, 1년에 들어가는 총 집계된 수량.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차량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뽑지 못했으면 나중에 주십시오.
희규
박희규제주소방서장
차량유지비만은 1억9,326만원이 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여기 유지비라고 해서 전부 나와있기는 나와있습니다. 보험료하고 유류대는 합계해서 합계만 나중에 알려주시고, 승용차와 같은 것은 휘발류를 쓸겁니다만, 진단차, 승합차, 소방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이런 차량들은 경유를 씁니까?
희규
박희규제주소방서장
예, 경유입니다.
홍가윤위원
소방펌프차나 화학차의 출동 횟수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번 정도 됩니까? 한 달에 열 번 정도 됩니까?
희규
박희규제주소방서장
출동 횟수는 구조업무, 구급업무, 화재출동해서 토탈하면 현재 화재출동만 300건이 되고, 구조가 700여건, 구급이 6,000건으로 출동횟수는 각각 다릅니다.
홍가윤위원
소방차들은요?
희규
박희규제주소방서장
소방차가 화재출동으로 300건입니다.
홍가윤위원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방펌프차 대형은 한 대가 648만원이 들어가고, 아마 보험료하고 유류대가 전부 포함된 것인지,
희규
박희규제주소방서장
계속 검사관계도 있고, 쭉 합니다.
홍가윤위원
소형이 293만원 이런 식이고, 물탱크차는 648만원이나 들고, 화학차와 같은 것도 굉장히 출동횟수가 적을 텐데 85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박희수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책정한 것 아닙니까?
희규
박희규제주소방서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홍가윤위원
이것이야 나중에 안 쓰면 안 쓰는 돈대로 남을 돈입니다만, 제가 그런 곳에 의심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충남위원장
다 됐습니까?
홍가윤위원
아닙니다. 233쪽에 보면 정복이 50명에게만 지급이 되는데, 의용소방대에 정복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는데, 50명만 해주고 있습니까?
희규
박희규제주소방서장
현재 의용소방대에 부대장부터 대장까지만 주고있었습니다. 이제는 부장급까지 주려고 하고있습니다. 보통 모일 때 부장급 이상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뜻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늘 그분들이 옷에 대해서 전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정복을 해줌으로써 사기진작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있습니다. 전직원이 한 550명이 되겠습니다만, 원래 예산이 있으면 다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고, 예산에 출동수당도 60% 밖에 안 되고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사무감사 갔을 때 보니까 한 100 몇 십 명인가, 의용소방대원 교체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희규
박희규제주소방서장
예.
홍가윤위원
그분들의 피복비는 여기 계상됐습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희규
박희규제주소방서장
작년도 한 것은 작년도 예산에,
홍가윤위원
금년에 교체됐다고, 지난번에 사무감사 갔을 때 의용소방대원 교체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110명인가, 102인가?
희규
박희규제주소방서장
지역별로 나타난 것은 100여명 됩니다.
홍가윤위원
한 100여명이 되는데, 그분들의 피복비도 빨리 지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희규
박희규제주소방서장
예, 새로오는 사람들은 피복비를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금년도에 교체됐으니까 금년도에는 지급을 못했을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피복비를 계상했느냐는 것입니다.
희규
박희규제주소방서장
예, 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주게 돼있습니다. 작업복이든 무엇이든 계산을 다 해놓았습니다.
홍가윤위원
336쪽 행정차량 교체는 조금 전에 연식으로 따져서 한다고 했는데, 재난현장 물품 및 구조장비 운반용 트럭 구입이라고 돼있는데, 차량을 한 대 구입할 것으로 돼있습니까?
희규
박희규제주소방서장
예,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트럭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현장에 물품을 지원하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갈 때 수용차량이 없습니다.
홍가윤위원
예, 물건을 운반하는 차량은 있어야 되는데, 트럭을 구입하는데 대한 관리유지비나 인건비 한 사람 기사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희규
박희규제주소방서장
기사는 구조조정관계로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있는 직원으로 해서,
홍가윤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운전할 사람도 없는데 차만 구입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희규
박희규제주소방서장
이것은 평상시에 늘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홍가윤위원
그래도 그렇죠. 차를 구입하면 우선 인건비가 나가야지요. 사람이 없는 차만 갖다 놓아서,
희규
박희규제주소방서장
우선 필요성을 느껴서 있는 인원으로 충당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있어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 필요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인건비와 같은 것도 전부 계상돼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예.
박희수위원
아까 얘기하던, 민간경상보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예산편성 지침을 어긴 것은 알고 있습니까? 지침자체에 민간이전으로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자치단체 등에 이전하도록 돼있습니다. 목 자체를 307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책업무추진비로 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밥을 먹고 무엇을 하는 것으로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로 가야 되고,
박희수위원
그 전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된 예산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심의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 예산을 심의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이 예산은 심의를 안 했습니다. 통합방위는 예산심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예산심의지침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침 보셨죠? 통합방협의회에서 심의해서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심의도 안 한 예산을 왜 올립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은 법령입니다, 이 지침차제가. 여기 보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23조3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경비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의결 된 지원사항에 한하여 예산에 편성하도록 함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산심의의결사항은 예를 들어서 올해에 무엇을 준다고 하는 것은, 돈도 없기 때문에 무엇을 준다고 하는 것은 확정을 못 짓습니다.
박희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해서 올리려면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한 다음에 편성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을 왜 집어넣었겠습니까?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그것은 보았습니다.
박희수위원
보았으면서 왜 통합방위심의도 안 하고, 의결도 안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우기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법에 나와있는 것을 안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사실 지침도 늦게 보완된 지침이고, 지침자체가 저희들한테 시달도 늦게 되고,
박희수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십시오. 예산편성을 이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은 뒤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비군 FAX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고,
박희수위원
그것은 이것에 대해서 한 것이 맞는데,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도 이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그 지침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희수위원
별개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박희수위원
그 전에 하셨죠? 맞죠? 예산편성요구 언제 들어갔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 지침 전에 1,000만원을 했지 않느냐고 물으셨죠?
박희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참고도 안하고 1,000만원을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박희수위원
줄 수 있는 것은 예비군에 지원하라는 얘기지, 행자부지침 자체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하는데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통합방위협의회에 지원하라고 돼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맞습니다. 예비군육성을 하기 위해서,
박희수위원
그렇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박희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 목적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하는데 쓰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박희수위원
그런 예산은 편성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침에.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러나 통합방위협의회라는 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박희수위원
도지사 업무추진비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그런 곳에 쓰라고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성격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안기부, 검찰, 군부대, 경찰 해서 방위협의회가 끝나면 식사하는데 쓰겠다는 돈이 아닙니까? 무엇에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예비군대대에 줄 것이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비목은 잘못된 것 같다고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희수위원
비목이 잘못됐고, 다음 예산편성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통합방위협의회에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만 제시하십시오. 그럼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비군대대에 준다고 하더라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됐을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박희수위원
인정하시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옳은 것은 옳다고 인정하셔야 빨리 끝나죠.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예, 하십시오.
홍가윤위원
서귀포소방서장님! 352쪽에 보면 문서수발 업무추진해서 서귀포에서 제주시에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15,000원에 1명해서 300일을 해놓았습니다. 별도로 직원이 한 사람 지정돼있습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사무분장에 의거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300일이면 1년 열두 달 내내 다니는 것으로 돼있는데,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평균 365일 중에 300일은 문서채송 겸, 꼭 문서채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소방업무에 필요한 사항이 제주 쪽에 와서 출장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요즘 도청에서도 전자결제 시스템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을 보고하는데, 꼭 문서수발하는 사람이 옛날 통신병과 같이 왔다갔다하는 식으로 문서수발을 해야 됩니까?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아직 소방서까지는 전자결제나 문서서류결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요즘은 문서를 발송하면서 전화로 이러한 문서를 보낸다, FAX도 있는데 왜 이런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권수
윤권수서귀포소방서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서채송을 FAX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문서수발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저희 서에서 본부 쪽으로, 아니면 꼭 본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도청 내에 여러 가지 문서수발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육지부 도서지역이나 먼 산골에는 하루에 갔다올 수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문서수발을 어떻게 합니까? 제주도는 한 시간 거리니까 이것을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꼭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소방방재본부장님께 하나만 하겠습니다. 차량교체나 구입과 관련해서 구조차량하고 구급차량은 제주서, 구급차량하고 펌프차는 서귀포서인데, 행정차량이나 트럭을 구입하는 것은 일선 서에 예산이 편성되고, 구조·구급차량 예산이 본부에 편성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국비지원사항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현재 업무예산을 확보해서 도예산에서 잡아서 추진하고,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자체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도의 예산이고 국비인데.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국비보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충남위원장
국비보조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일선 서로,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을 통일을 저도,
오충남위원장
그 전에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다른 도·시·군도 그렇게 하고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물품구입의 금액에 따라서 본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소방서에서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금액의 단위에 의해서 하고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기준이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기준은 없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기준이 없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오충남위원장
제주본부는 서가 둘뿐인데, 만약에 경기도나 다른 큰 도이면 서가 몇 십 군데 있는 곳을 본부에서 다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단가가 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충남위원장
차량이야 보통 다 최하 5,500만원 이상이네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시·도마다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도 하나의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국비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대로 편성하고,
오충남위원장
이렇게 하면 차량이 일선 서에 배치는 되고, A＼S나 문제가 생길 때는 천상 차량을 구입해 준 본부에 매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일선 서에 차만 주면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회사에 해도 자기네가 산 것이 아니니까 A＼S를 늦춰도 말못하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이러기 때문에 부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도 전부 본부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업자들도 본부에만 매달리면 된다, 이것을 다 시·군에서 하면 조달 구입하든, 계약구입을 하든 방법이야 방법론에 따른 것이고, 그래야 A＼S도 잘되고, 하자가 없도록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부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업자들이 전부 본부에만 와서 매달릴 것이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부분은 모든 시·도가 거의 다 본부에서 해주고, 나머지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시행 부서별로 하고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다른 시·도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절차,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확인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장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러니까 행자부에 매달리고 큰 곳은 각 시·도 본부에만 매달리니까 부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만 통과되면 된다는 것이죠. 100대 사는데 한 두 사람만 로비하면 되고, 일선 서에 세 대씩 30군데를 로비해야 되기 때문에 부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9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1분
이번에 심사하는 1999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비조정과 경상예산인 인건비증가 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예산이 계상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추경예산안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시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이해가 모자라서 혼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오늘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절차를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소관 실·국·본부·원·사업소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의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괄통합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심사는 편의상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해서 하는지, 위원님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출타 중이므로 정책기획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기 배부해 드린 세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여권발급 대행기관 지원경비 1,200만원과 18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18억8,600만원 증액,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 400만원을 다시 다시 추가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특별 취로사업비 2억8,000만원 등 6억7,900만원을 증액 또는 추가 계상하고, 경로연금지원비 1,100만원,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비 7,200만원 등 2억8,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에서는 99년도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지원비 1,500만원 등 6,9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26페이지 차입금에는 일도 소방파출소 신축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에 공보관실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국내여비 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감사관실 예산은 국내 여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은 53페이지에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인건비 4,500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7,000만원, 업무추진비 7,300만원, 복리후생비 2,20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인사관리에서 연금부담금 3억4,000만원과 민간 이전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회계 및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에 일반운영비 600만원, 여비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은 61페이지에서 62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수용비 2,000만원, 국내 여비 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 예산운영에 명예퇴직수당 1억원, 국내여비 1,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복리후생비 5억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기업 자본전출금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 업무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2억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예산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만원을 감액하고, 7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에서 72페이지 사회복지에 국내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1,200만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7,4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기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에 경로복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0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 청소년 육성에 일반운영비 800만원, 민간이전비 2,6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2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1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재가복지 봉사센터 차량구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에 여성복지에 관련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00만원 감액 조치하고,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 유아복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70만원, 영육아시설 보호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 복리후생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본부소관 예산입니다. 83페이지 재난관리에 천지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추진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8억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 소방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 1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복리후생비 8,100만원, 일도파출소 청사신축 등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3억2,700만원,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통합상황실 운영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00만원과 제주소방서운영 복리후생비 1억6,700만원, 서귀포소방서운영 복리후생비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은 서무관리에 인건비 500만원, 복리후생비 2,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8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입예산은 의료보호사업 부담금 1억4,300만원과 국고 보조의료보호사업비 5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3페이지에 의료보험관리에 일반운영비 200만원, 204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억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김영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십시오.
만식
오만식위원
제출을 받을 자료가 없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해당 실·국장·원·사업소장·본부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답변자를 미리 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예산담당관 안 나왔습니까?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현한수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정말 서글프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정기회에 2000년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 하는데, 19일날 되어서 바로 전날 예산안을 제출하지를 않는가,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도민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면 서글픔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실은 추경 편성해야 될 요인이 없다고 보는데 추경 편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올해는 예년과 달리 태풍과 호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작물피해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내시되었고, 농약대나 대파비, 이런 국비가 내려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확보되어야 시·군에 내시해주므로서 시·군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노인 3,566명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여기에 일부 계상이 되었고, 공무원 가계지원, 복리후생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가장 큰 이유가 국비에 따른 시·군의 태풍피해 복구비, 재해복구비를 빨리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비에서 내려오는 재해복구비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더라도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내시가 내려오더라도 자금이 안 내려오면 사전집행이 안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사전집행 안될 것이 뭐 있습니까? 피해복구해서 다 쓴 자금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인데,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자금하고 국비가 같이 동시에 내려와야,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자금이 내려가서 시행된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피해복구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대파비하고 농악대도 일단 도비부담분은 신고,
만식
오만식위원
도비부담금 문제는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작업이 완료돼있는 사업을 가지고 계수조정하는 것밖에 안 남아있는데 그것을 이유라도 하면 합당하느냐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의혹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빼고 나면, 여비가 내무위원회소관에 6,200만원, 자치경제국에 1,000만원, 농·수·축산국에 1,600만원, 농업기술원 500만원, 환경건설국에 1,600만원, 관광문화국에 1,500만원해서 총계 1억2,400만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 분을 빼면 1억7,500만원, 이것이 큰 줄거리입니다.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이번 추경에 1억2,800만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 최종 예산대비 한 5.8% 정도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예측을 제대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1회 추경도 있는데, 그것을 반영을 못시키고 2회 추경에 와서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예측을 어떻게 해서 2회 추경에 와서 1억2,400만원씩이나 여비를 계상할 정도로 도정에 대한 판단을 못한 다는 것입니까? 예산예측을.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작년은 예산편성이 관서당 경비에 급여수용비, 공공요금 항목의 돼있는데, 그때 여비가 부족했을 때는 거기에 50%를 항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사업별로 여비가 별도로 계상돼있어서 무리가 없었는데,
만식
오만식위원
그런 사항이 작년까지 있었으면 금년에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다른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예측해서 편성을 해야 되고, 최소한 1회 추경에는 들어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2회 추경에 1억2,400만원 여비가 들어온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며칠 남았습니까?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감귤 열매솎기, 호후태풍에 따른 현지확인 등의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현지확인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편성해야지, 어쨌든 내용이 여비야 미지급된 부분들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말이 용납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쓰겠다는 것인데, 내용상 앞으로 금년이 20일밖에 안 남는데, 20일 동안 도민들이 단순하게 볼 때는 1억2,400만원을 어디에 여비로 쓸 것이냐는 말입니다. 도청에는 책상은 아무도 안 지키고, 전부 지방으로 출장만 간다는 것입니까?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여비가 다 소진된 상태고, 일부 공무원은 사실 자비를 들여서 출장을 가는 형편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예산담당관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여비예측이나 예산집행에 대한 예측을 해서 편성을 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분을 부르지 않고 예산담당관을 부른 것입니다.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만약에 내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제주도 예산편성과 집행이 제대로 된다고 보겠습니까? 인정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께서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편성하고 집행하게끔 만들어놓아야 되는 것이지, 작년에 기준과 금년의 기준이 달랐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20일 남은 2회 추경에 1억2,400만원을 여비로 담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편성이 아닙니까? 특히 맞지도 않는 것들만 올라왔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오늘 제주도 개발특별법 통과되었습니까?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지금 통과가 안 됐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하위법령 개정관련 중앙협의회는 무엇입니까? 벌써 하위법령 논의하고 있습니까? 이름은 제대로 갖다 붙여서 예산산출근거를 만들어야지 뭡니까? 제주도개발 특별법관련 하위법령을 금년 말까지 협의한다는 말씀입니까? 법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특별법개정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함께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산출기초라도 제대로 써서 여비를 타고 가야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돌쇠처럼 편성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설명할 수 있는 산출기초만큼은 맞추어서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여비문제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예산담당관께서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일단 편성해서 3, 4월까지 집행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적정하게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20일 남은 추경에 돌쇠처럼 밀어붙이면 됩니까?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 집행된 내역, 미지급된 내역을 정확히 자료를 주십시오. 안 그러면 그대로 전부 다 지급할 수 없습니다. 도민들에 대해서 낸 세금에 대해서 이처럼 논리 불분명하게, 근거가 없이 지출하는 것은 의회에 대단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비를 들여서 갔다온 공무원들이 있겠죠.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논리 근거가 없이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를 편성해서 얼마를 썼는데, 미지급된 것은 얼마라고 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비성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청하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됩니다.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이게 뭡니까? 20일 남은 추경에 1억2,400만원을 편성해서 여비니까 달라고 하면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그런 관행이 돼왔다면 지금부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산예측은 정확히 해서 여비 등 이런 소위 경비성에 해당하는 것들은 1회 시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감귤열매 솎기에도 여비를 줍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다 줬잖아요.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필요한 경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부서별로 주간주 합니까? 날짜에 따라서,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해당 부서에 실·과별로 예산이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오충남위원장
감귤열매 솎기에 가는데 여비를 주느냐 말입니다.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식대나 이런 부분은 계상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식대가 여비입니까?
오충남위원장
식대는 여비하고 다르죠.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여비에 그것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편성도 엉망, 집행도 엉망, 도대체 어디부터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까? 예산을 안 주는 수밖에 없죠.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총무과장님! 도민휴계실 환경정비가 올라왔는데, 앞으로 20일 동안 환경정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는데.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명확히 급하게 기존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전측면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기존예산을 썼다는 얘기는 편성돼있는 예산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만식
오만식위원
기존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예산을 써서,
박희수위원
무슨 예산으로 썼다는 얘기입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썼는데,
박희수위원
썼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예산보전적 성격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미 사전 집행을 했고, 다른 항목의 것으로 사전집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예,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다음 예술작품 기증사례 보상 내년도 예산에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어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충남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희수위원
모자보건시범사업 보건소운영지원, 예산안 69페이지입니다. 북제주군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있는 것입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희수위원
거기에서 추진상황으로 임산부 건강관리 96명, 모유수유 모범어머니 선발대회 한번 했다는 얘기지요?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희수위원
다른 보건소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시범사업으로 하고있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2000년도 당초예산에 제주도 간호사회에서도 이 사업을 할 것으로 돼있죠?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간호사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노인의 건강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모유수유, 거기도 올라가 있죠?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도 행사로 하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사업을 일원화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하든지 도에서 하든지 일원화를 시켜야지, 똑같은 행사를 가지고 간호사회도 주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기구를 하나로 해서 보건소에서 하든지 해야지,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행사개최, 동회선 걷기캠프, 도 일원회 청소년 111명, 민속풍물마당 113명해서 1,500만원이 기금사업입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사전집행을 한 것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박희수위원
어떤 청소년들 하고있습니까? 학교에는 연락해서 학교에서 선발해서,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도청소년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자 학생들입니다.
박희수위원
자원봉사자 학생들이라면 그래도 건전한 사고의식을 갖고 있는 학생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희수위원
도에서 신경써야 될 것은 건전한 청소년이 아니고, 비행, 탈선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선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을 도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비행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하고 있는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일 청소년교류해서 일본에도 아이들 보내주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런 행사에는 돈을 투자하면서 비행청소년 선도하는데는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자를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담소에 예산을 주어서 상담을 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정책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문광부에서,
박희수위원
문광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광부에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하고 청소년 종합상담실로 하여금 그런 사업을 하도록 국비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제주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에 돈을 줄 때는 청소년들 선도를 하도록 이런 행사를 하라는 것이지, 봉사센터에서 일하는 거기 관련된 학생들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자원봉사 학생들은 도교육청에서 추천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거기 올라오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범학생들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상담을 할 때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상담하는데, 그 중에 비행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선도하는 입장에서도 자원봉사자에 들어오는 학생도 있고, 학생들 나름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저가 볼 때 1,500만원씩 들이면서 행사를 두 번 해서 224명을 행사에 참석시켰다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기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 봉사센터에 1억3,0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 기간을 통해서 이런 행사를 하도록 해도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자원봉사센터나 상담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에는 운영비, 인건비가 다 포함되고있습니다.
임기옥위원
프로그램운영비도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행사를 하도록 하고,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특화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정해서 국고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기획실 말입니다. 특별법관련해서 예산을 사전 집행한 예산 아닙니까? 지금 쓰고 있고, 본부도 설치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런 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본부도 설치해야 되고, 예산집행도 해야 되니까 양해를 해달라는 얘기도 있어야지, 본부를 설치하는지 마는지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와서 예산서에 이미 다 집행한 것을 올려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오기로라도 통과시키면 안됩니다. 나쁜 습성들은 고쳐야 됩니다. 해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번 기회에 시범적으로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옥위원
총무과요, 56쪽에 보면 유족보상금 4,0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무엇입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최근에 공무원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900만원 정도가 공무원 본인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어떤 공무를 하다가 돌아가셔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다 보상을 해 줍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공무상성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아침에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피해자입장으로 출근길 사망사건이 일어나서,
임기옥위원
보험처리에서는 보상이 안됩니까? 보험처리로는 불가한 사항이었습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보험하고는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공무상 사망하면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 밑에 도지편찬위원 퇴직금은 설명이 돼있던데,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마는, 이분이 퇴직을 갑자기 하게 되니까 퇴직에 따르는 퇴직금을 사실 예측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어야 하는데, 그게 미리 계상이 안됐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분이 원래 정규직이셨습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아닙니다.
임기옥위원
몇 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있습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1년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이분은 몇 년 근무하셨습니다.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계약직인데 2년, 2년 해서 4년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여권업무관련 실무편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비보조가 안되어서 삭감됐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외교통상부에서 일괄해서 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계획을 안 세워서 예산을 책정했던 것입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예산편성초기에는 전부 국비예산입니다만, 우리 제주도 자체적으로 편람을 하나 만들어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외교통상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편람을 만들어버리니까 우리가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위원
해외시찰과 같은 것도 우리 도만 따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외교통상부에서 총괄해서 같이 갑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외교통상부에서 전국 각 시·도 별로 같이 갈 것을 전제해서 동시에 확보했다가 IMF 때문에 각 시·도 공히 보류를 하는 바람에 남았습니다.
임기옥위원
내년예산에도 400만원이 올라갔잖요? 이것도 가망성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내년도에는 한번 가보자고 저쪽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기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획관리실, 61쪽에 보면 도정백서발간은 언제, 어떻게 발간 할 것입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영식입니다. 도정백서는 도정의 1년 살림을 기록 정리해서 먼 훗날 우리가 보강관리하는 차원에서 도정 1년의 성과와 앞으로 다음 회에 계획과 같은 것을 기록해서 하도록 해서 93년부터 도정백서발간을 했었습니다. 98년도 작년의 경우에 IMF체제 경상적사업 성격을 띤 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다가 작년부터는 중단되었습니다.
임기옥위원
98년도에만 중단되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예. 98년도는 97년도는 분 성과를 1년 후 98년도에 제작을 하는데, 저희가 97년도 성과, 98년도 2개년 동안 안되어서 금년추경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미리 저희들이 자료는 97년도 성과, 98년도 것들은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이번에 가능하면,
임기옥위원
해마다 했던 것이면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으로 들어왔습니까? 큰 액수인데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예산이 우선 순위에서 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매년보다는 2년에 한번씩 발간할 계획입니다.
임기옥위원
앞으로는 1년에 한번씩 안 나오고, 2년에 한번씩 나옵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내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임기옥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71쪽에 민간단체 경상보조,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은 어떤 것인데 전부 취소되었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돼있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임기옥위원
거기로 들어가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72페이지를 보시면,
임기옥위원
73쪽 노인 양로원 정비보강시설,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은 어디 시설해 주는 것입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주요양원에 800만원, 원강요양원에 200만원입니다.
임기옥위원
제주요양원과 같은 경우는 식당에 어떤 시설입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요양원에는 배식차 1대하고, 물리치료침대 5개하고, 안마의자 2개입니다.
임기옥위원
원강요양원은 휠체어죠.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임기옥위원
휠체어가 모자랍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한 10대쯤, 거동이 불편한 어른이 많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79쪽 입양기관 운영에서 계상된 것은 뭡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증액된 것입니까?
임기옥위원
예. 증액된 것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입양기관은 홍익보육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종사자들을 단일 호봉으로 확정을 했었습니다만, 제주도에는 6호봉으로 변경 조정하는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제주도만 입니까? 전국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2호봉이 증액된 분에 계산된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됐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정책기획관님!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영식입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고 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앞에부터 보면 도정 주요시책 언론홍보추진 1,000만원이라든지, 뒤에도 보면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총 내무위원회에 소속돼있는 추진비가 9,500만원으로 돼있다고 하는데, 전부 살펴보니까 꽤 많습니다. 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업무시책추진비를 앞으로 쓸것입니까? 아니면 벌써 써서 끝난 사안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20일 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쓸것인지, 앞으로 쓸것이라면 쓸 방법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이번에 내무위원회소관 실·국에서 계상된 것이 시책업무추진비 9,500만원은 맞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 한도액이 12억9,000만원 중에서 30% 절감 계획에 의해서 30%를 절감해서 9억3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2월3일자 오만식위원님께서 도정질문답변을 통해서 지사님께서 일단은 전국 최초로 광역의회에서 공개로 집행내역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제주도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행자부에 건의도 해서 행자부에서 30%에 해당하는 2억원을 추가로 실링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1억9,000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홍위원님께서의 연말까지 될 것이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밀레니엄 성산일출제에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집행할 부분중에 재외도민을 초청하는 부분이 있고,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서 정책협의를 할 부분도 있고, 특별법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서울에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산적한 부분들을 처리해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다소 위원님들도 아십니다만, 부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가 각 실·국에 편성되는 것이 지사의 것이 아니냐 하는데, 사업성격에 따라서 각 실·국장들이 자기 소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집행해나가는 면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기획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도 대충 짐작은 합니다만, 앞으로 쓸 돈도 있고, 일부는 사전집행한 돈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듣기도 좋았을 텐데, 이왕 쓴 것이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제세인데, 탐라장애인복지관 전기사용료, 탐라 장애인종합복지관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라고 여기 올라왔는데, 탐라장애인 복지관이 위탁 관리되지 않았습니까? 위탁 관리됐는데 지금도 도청에서 전기료와 같은 것을 내고 그래야 합니까? 그전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자초지종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종합 복지회관이 6월16일날 준공됐습니다. 도 관계 부서에서 7월17일날 준공처리 이후에 인수했습니다. 그 후에 제주도장애인 총 연합회 수탁자 선정을 11월 달에 가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후에 전기도 가설하고, 수도도 가설하고 하다보니까 기본요금이다 뭐다 공공요금을 물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 9월 두 달 분은 관계과에서 기존예산 중심으로 공공요금을 물었는데, 10월분 되니까 예산도 없고 해서, 저희들 풀 성격의 과의 예산으로 10월달 한 달 물고, 11월 달 분은 11월12일부터 장애인 총 연합회에서 인수됐으니까 공공요금을 저쪽에 물게 되는데, 한 달 분만 저희들 예산으로 일단 먼저 집행했는데, 그 예산을 소위 보전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홍가윤위원
저희들도 언제 위탁했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묻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다. 기획관님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영식입니다.
홍가윤위원
조금 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 특별법 개정추진협의회 등 중앙 절충 추진한 것이 이제도 실비보상금과 같은 것이 나가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써버린 것입니까? 쓸 것입니까?
홍가윤위원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령 어떤 명칭을 붙이더라도 여기에 중앙절충 예산이라든지 예산서에 올리면 이 예산서를 중앙에서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특히 예산부서에서 들어서 놔두십시오. 이 예산서를 중앙에서 보게 되면 이 예산으로 자기네가 중앙 절충하는 것에 응하겠습니까? 응하지 않겠습니까? 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쓸 바에는 다른 명칭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지난 6일날 특별법개정 추진협의회 위원들이 건설교통위원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것을 6일날 쓴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계수조정과정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써버린 것입니까? 제주도개발 특별법 개정추진협의회 등 중앙절충추진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아닙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보상금도 미리 지급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예산집행책입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이 부분 계수조정을 할 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만식
오만식위원
예산서 편성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그냥 써놓고 나중에 통보하면 되지.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위원님, 이것은 사전집행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예.
만식
오만식위원
잠깐만, 제주도개발 특별법 개정추진협의회 등 중앙절충추진, 이런 것에 우리가 민간실비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4·3관련 법해서 단체에서 시민단체, 유족들 올라갈 때 돈 준 적 있습니까? 다 개인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제주도개발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만들었으면 자기 노력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꼭 이런 것까지 도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여비입니다만, 여비로 항목을 편성하지 못하니까 보상금으로 한 것인데,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돈을 모아서 자기 스스로 가야지 도청에서 돈을 주어서 갑니까? 4·3관련 특별법 갈 때 도청에서 돈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은 자기 돈으로 가고, 어느 사람의 돈 받아서 갑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편성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 소방방재본부는 이번에 2회 추경 올라오면서 대단히 이득을 본 부서가 되겠는데, 일도파출소 청사신축공사 들어갔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공사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설계도 나왔습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설계도도 안 나왔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구상만 있는 것인데, 이번에 업무추진비하고 여비만 올리기 미안하니까 이런 사업이 올라온 것입니다. 덕 본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아무런 보고가 없지 않았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업무보고 때,
만식
오만식위원
업무보고 때 2000년에 한다고 했잖아요.
홍가윤위원
1999년도 앞으로 한달 이내에 공사할 것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99년도의 이 사항을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오충남위원장
명시이월 시킬 것이죠.
만식
오만식위원
이런 것은 안됩니다. 시범케이스로 편성시켜놓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히 잘라서 2000년 추경에 올리십시오. 예산편성의 질서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99년5월29일날 1차 추경 때 사실 올려야됐는데, 6월초에 1차 추경을 하다보니까 5월말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 하려고 하다보니까 미루어져서,
만식
오만식위원
12월 달이 며칠 남았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연말이 다 됐는데, 올해 예산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난 7월29일자로 기채승인이 되어서 한국지방 행정공제로부터 청사정비기금 200만원이 와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2억원이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2억원이 와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것은 소방본부의 사정이고, 앞으로 20일 남았는데 집행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정신들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이.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1차 추경 때 해야 되는데 1차 추경에 늦어서 2차 추경에 됐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경비성 편성이라면 몰라도 최소한 시설하는 것을, 1년 이상을 해야 되는 공사를 덜커덕 12월 달에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납세자를 무엇으로 아시는 겁니까? 이번에 안 하면 곤란하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이해를 해주십시오. 2억원이 지방행정공제에서도 와있고,
오충남위원장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버려야 편한 것이죠.
만식
오만식위원
본예산에 올려야지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2억원이 올해 예산으로 와있기 때문에,
만식
오만식위원
2억원이 와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못할 거짓말을 하십니까? 이런 편성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홍가윤위원
일도소방파출소가 화북으로 언제 이사를 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옮겨갈 계획입니다.
홍가윤위원
화북에 소방파출소는 화북으로 옮겨가서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옮겨갈 예산입니다.
홍가윤위원
옮겨갈 예산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간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일도 동사무소에 같이 있는데 차고도 협소하고 장비도 제대로,
홍가윤위원
큰 도로변에 아주 좋던데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항만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홍가윤위원
일도파출소 청사신축비가 아니고 화북신축이네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일도소방파출소 이전신축비입니다.
홍가윤위원
그렇죠, 이전이죠. 그렇게 해놓아야지, 여기에는 일도파출소 청사신축비라고 하니까 일도동에 파출소가 있었는데, 또 새로 하나 만드는가, 자리는 어디인가 의심이 갔습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일도소방파출소 이전신축비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4쪽 소방방재업무 추진비 등 해서 소방행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방재상황실 해서 증액 편성돼있는데, 여기에서 기정은 1,541만원인데, 2,541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 증액시켰는데, 2000년도 그 외의 여비도 한 2,1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99년도에는 이렇게 2,500만원이나 써야 됩니까?
그 부분이 아까 정책기획관하고 예산담당관하고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일반여비를 쓰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감귤열매솎기작업도 있고, 수해현장에 나가는 부분도 있고, 사실 직원들이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여비를 수령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증간한 부분도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금년에 2,500만원을 쓴다고 하면, 2000년도 예산을 여기서 금방 찾아봤습니다만, 이 예산에 2,100만원이라고 왜 올립니까? 금년에 2,500만원 소요된다면 내년에도 2,500만원을 계상시켜 주어야지요. 왜 내년도 예산은 적은데 추경에 이렇게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20일 동안 여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올해 수해나 가뭄이라든지 특수사항이 있어서,
만식
오만식위원
소방방재본부장이 요청한 액수가 제대로 반영된 것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무슨 그렇습니까? 찍어서 내려온 것이지. 그쪽으로 1,000만원 편성했으니까 그렇게 아시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오충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없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없으면 총무과장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해서 설명서를 보니까 기획단설치에 따른 직책증가가 6명에서 8명으로 돼있다고 해서 2명이 늘어났는데, 어느 기획단의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공개적으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예.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내부적으로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증가된 부분은 원종장기획단장하고 국제자유도시기획단장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1회 추경에 확보했었는데, 실무자 착오로 이번에 다시 계산되어서 삭감건의를 내부적으로 올리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직급보조비?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직급보조비의 경우도 실제는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달 예산심의가 될 줄 알고, 12월1일 집행계획으로 해서 예산요구가 되어서 유인이 전부 돼버린 상황인데, 12월1일날 사실 기존예산을 전용해서 인건비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저희들 미숙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충남위원장
미리 얘기했으면 더 좋을 것이 아닙니까? 삭감하는 것 하나 내놓는 것처럼 올려놓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99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해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따라서 우선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오만식위원께서 동의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동의안 삭감부분입니다. 공보관실 제주도정신문 발간비 6,12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감사관실 행정서비스 품질기준 유인 100만원 전액 삭감, 도정 품질경영 메뉴얼 규정집 1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총무과 도민휴게실 환경정비 임차료 600만원 전액 삭감, 예술품 기증사례 보상 600만원 전액 삭감, 자기혁신을 위한 해외 배낭여행 8,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명예도민 초청에 따른 경비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호 관사 전기사용료 1,584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사업용 순시용 차량 코란도 교체비 1,5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군 단합 체육대회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포상금 등 825만원 전액 삭감, 신설 실·과 비품구입비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합니다. 기획관리실 민간경상보조 도정 역점시책사업추진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전국 단일망 초고속회선 사용료 1억6,861만9,000원 중 8,300만원 삭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금 560만원 전액 삭감, 도민 정보화교육관련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억9,439만1,000원 전액 삭감, 재외 제주도민회 협의회 운영비지원 1,000만원 삭감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임의단체보조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인건비 7,300만원 중 2,300만원 삭감,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전액 삭감, 민간 경상보조 노인복지시설 결연후원자 지로용지 및 소식지 발간 8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제주도지회 지원 9,600만원 중 4,600만원 삭감, 재가관리 프로그램지원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탑 건립 5,000만원 전액 삭감, 노인체육대회 부대행사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비정규 야간학교 교실이전 신축비 1억원 전액 삭감, 제주 YWCA회관 건립지원 2억원 중 1억원 삭감, 장애인 총 연합회 사무실 임대료 1,000만원 전액, 제주도지사배 미용경연대회 시상금 120만원 전액 삭감, 검소한 혼례치르기운동 전개 7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여성인력 국제화를 위한 외국어강좌 2000년도 신규분 1,000만원 전액 삭감, 제주여성정보지 발간비 및 원고료 3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소방방재본부 민간경상보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정시책 홍보활동 400만원 삭감, 도정주요시책 및 각종국제행사 등 추진 6,000만원 삭감, 현안사업 및 의전업무추진 200만원 삭감, 보안업무 및 각급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200만원 삭감, 도정종합 기획조정 업무추진 300만원 삭감, 정책개발 및 현안업무추진 600만원 삭감, 건전 재정운영 및 재정분석업무 200만원 삭감, 소송업무 및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추진 600만원 삭감, 제주형 사회복지시책추진 800만원 등 총8억9,144만1,000원을 삭감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소관 민간이전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단체보조, 제주도 사회복지사회 1,000만원 증액, 사회복지 자치단체자본 화장장 현대화사업 6억2,204만7,000원을 7억1,204만7,000원으로 9,000만원 증액, 청소년육성, 민간자본보조, 비정규 야간학교교실 임대료 지원 5,000만원 증액, 또한 예산심사 중 부기잘못 표기한 청소년육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1,000만원을 2,520만원으로 1,520만원 증액하는 등 총 1억6,520만원을 증액하고 잔여분은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며,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장
방금 오만식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재청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무위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만식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1999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만식
오만식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3,38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소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예술 작품 기증사례보상 500만원 전액 삭감, 기획관리실소관 법무관리,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제주도개발 특별법 개정추진협의회 등 중앙절충추진 1,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운영여비, 국내여비, 도정시책추진여비 1,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법무관리, 여비, 국내여비, 제주도 개발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관련 중앙협의 1,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이상 총5,28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 분은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며,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장
방금 오만식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 외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내무위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만식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2000년도 제주도예산과 99년도 추경을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