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농수축산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200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과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늘까지 3일간 심사한 내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다음 질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변경)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0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하여 취득할 도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제주도도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하여 취득할 재산은 농산물원종장 신축사업으로 공관건물 1,322㎡와 농기계 격납고 331㎡ 등 총 2동에 1,653㎡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원종장의 기본시설로서 농산물 원종장이 신축되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화훼 종구 및 채소종자와 감자종서 등의 자급을 통하여 도내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변경)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끝에 실음)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2000년도 제1회 변경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국장께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오늘 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제 아무리 원칙적인 것이지만 국장께서 최소한 도의회에 와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그래도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런 마음으로 해도 그러할진대, 그런 말 한마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엄연히 자치단체 쪽의 제안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의 도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사전에 의원들이 알아 가지고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이 문제를 얘기했던 겁니다. 이것은 제주도 농민들의 기간사업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당위성을 보아서 다소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당연히 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또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래서는 앞으로....... 또 전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어서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러면 국장으로서 최소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인 겸 전제하에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게 도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늦어진 사유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저희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께서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제가 이런 회의석상에서 큰 소리 한번 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라도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들은 서 있어야 되는데 원칙적인 것을 놓고서 자꾸 제가 누차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죄송스럽기 그지 없습니다마는 이런 행태가 한두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하도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뻔히 아는 건데,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실무국장으로서 실행은 타 부서에서 하지만 도유재산 관리계획 주관업무는 자치경제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국장님에게 있는 겁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야 요청을 하게 되어 예결하게 된 것을 아주 죄송스럽을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대효과가 큰 사업인데 어째서 본예산에 채무부담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종장설치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 송상순입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채무부담 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지금 도 재정 형편상 일반 재정이 상당히 이려운 입장이 되어 가지고, 이게 한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2억원은 도비로 하고 10억원은 채무부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종장 설치사업이 상당히 시급하고 긴박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우선 채무부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종장설치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97년도 1월 1일자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이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있다가 할 수 없이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이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도대체 지금 이렇게 중요하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인데도 그 많은 예산 중에 10억원이 없어서 채무부담으로..... 이건 언제 갚습니까?

금년도에 시행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갚아야 됩니다.

내년에 갚는거나 지금 채무부담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차라리 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1년을 늦추면 안 됩니까?

이것을 1년 늦출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내 감자재배,

그러니까 문제는, 채무부담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그러한 기대효과나 농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회의결을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채무부담을 못하게 했을 때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선 아까,

이렇게 농민들한테 중요한 사업이고 빨리 해야 되는 것이라면, 조례가 97년에 만들어졌고 그 후에 한 2년간 놀다가 이제 기획단을 만들어서 일하는 척 하면서 부지확보도 이제 겨우 하고 건물을 짓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 못 해요? 문제는 채무부담사업으로 가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에요! 그렇게 절실한 것이면 다른 흔한 선심성 예산을 줄이고 이것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민에 대한 선심성 예산부터 우선 확보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건 관리계획 승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하세요. 그게 나을 겁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돈 줄 거니까 내년에는 이 예산이 나옵니다. 내년에 갚을 거니까 내년에 예산편성 될 거 아닙니까?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원종장 설치사업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1년이라도 빨리 할 수록 도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감자의 반당 수량만 보더라도 한 1,500㎏에서 2,000㎏밖에 못 나오고 있는데, 이 원종장을 설치해서 종자를 갱신함으로 해서 한 2,500㎏에서 3,000㎏, 이렇게 수확이 되면 그만큼 우리 도민에게,

그러니까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겁니다. 시급성도 인정해 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 금년을 뭘 하다가...... 2001년에 갚을 채무부담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97년에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97년에는 뭘 했고, 98년에는 뭘 했고, 99년 올해는 뭘 하다가 이제 빚을 내서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까? 채무부담이라는 자체가 빚이고 당연히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 차원에서,

지금 의회를 농락하고 있어요. 의회를 갖고 놀려고 집행기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도정을 무계획성, 어떤 정책결정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방만성,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언제 예산이 남아 가지고 국고로 돌려 주거나 한 일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예산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예산을 가져서 꼭 필요한 사업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 1차 산업 피해가 굉장히 예상이 돼 가지고 이 원종장은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 적어도, 내가 무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늦었다, 이건 다른 위원님이 질책을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마는 채무부담은 말아야죠. 돈 10억원이 없어서 채무부담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도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채무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왜 빚을 냅니까? 그리고 소재지가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공유재산 의결을 받기 위해서 땅을 임시로 지정한 겁니까?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 없이 건물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우선 도유지로 해 놨습니다. 나중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도 선정을 안 해 놓고 집 짓겠다고 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를 의회로 보는 겁니까? 뭘로 보는 겁니까? 법적 절차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원종장을 짓겠다고 했으면, 원종장 관리사 부지도 하나 제대로 선정을 못 해 놓고 말이지, 또 채무부담 행위까지 하면서 부지도 못 정해 놓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김우남위원님,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몇 군데를 지정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공개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의회에서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하면, 그 전에 사유지라 할지라도 소유자와의 거래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다 파악을 해서 협상을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지, 장소는 얼렁뚱땅 축산진흥원 목장 내에 하겠다고 써 놓고, 그러면 관리사 따로 원종장 따로 할 겁니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러한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의결해 줄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우남위원님으로부터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시설에 따른 설계, 감리 등 부대비들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동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하는 우리 기술원의 2000년도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16억7,303만원이고, 세출예산은 71억7,84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우리 기술원 총 세입예산16억7,303만원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1,020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비료, 농약검사 분석 등에 따른 기타 수수료 3,832만9,000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국고보조에는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 확충 사업비로 3억7,159만7,000원과 국가기반기술 시범사업비로 2,523만원, 그리고 새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에 1억4,740만원과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총 14억7,950만2,000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되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세출예산안 563쪽입니다.

우선 세출과목을 보면, 자료 3페이지, 감귤기술관리 부문 세출에 금년도 예산이 3억4,000만원인데 2000년도 예산이 7억3,100만원 해 가지고 약 3억9,100만원으로 100%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국비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어떤 겁니까?

7,100평 가져 있는 도련포장이 연중 생산체제로 가기 위한 하우스 시설을 하는 것에 2억4,000만원이 올라가 있고, 그 외에 재료비라든지 임차료 등이 조금 계상되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작물관리는 오히려 1억6,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금년도 4억원 들여서 온실을 지었는데 그 온실 예산 4억원이 빠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증액이 되더라도 약 1억6,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원예작물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금년에 시설비로 4억원이 별도로 올랐는데 내년에는 시설비가 빠져 있어서, 국비 2억원 왔던 것이 빠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시설비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농업기술원은 기술개발을 해서 생산농가에게 전수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너무 감귤분야에 치우쳐 있지 않은가? 어쨌든간에 전년도 대비 100% 이상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설비든 뭐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한 작물 위주로 치중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작물에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581쪽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강화를 위한 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은 4H회원 2,000명, 농촌지도자 회원 1,300명, 후계자 1,700명, 생활개선회원 1,600명해서 약 7,000명의 학습단체 회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지 활동을 하는 데에 조금씩이라도 보조를 주고 있는데, 작년에도 한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이 분들이활동을 하는 데에 도와주는 것입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도 조금 미약한 감이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농업인 학습단체가 인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 1,000만원을 지원해서 과연 농업기술원에서 의도하고 있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거나 모여서 토론을 하는 데에 있어서 최소한의 급식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줌으로서 이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면이라든지 서로 모여서 농업기술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있습니다.

그 많은 단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까짓 1,000만원 줘서,

그래서 좀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려면 좀 실질적인, 현실에 맞는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 사람들 정신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100만원, 200만원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100만원, 200만원 없어도 다 활동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화시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없애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술원에서 이런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산으로 보조해 주는 것은. 앞으로 기술보급이라든가 공동 연찬을 한다든가 하는 데에 해야지....... 효과에 조금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연찬비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음에 593쪽, 시설비로 해 가지고 감귤대체 새로운 보급형 낙엽과수 개발로 해서 감귤대체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 이 시설비 보니까 220만원, 71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예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저희 기술원이 가져있는 하우스에 시설을 보강해서 낙엽과수들을 새로 심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 가져있는 하우스를 보강해서 다시 새로운 시험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감귤대체 새로운 보급형 낙엽과수 개발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연구되고 있어요? 물론 여기 배, 복숭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가 성공가능성이 있습니까?

배는 제주도에서 하우스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숭아도 상당히 높습니다. 배는 추석 전에만 출하하면 지금 하우스 감귤보다 오히려 경제성으로 높습니다. 복숭아도 우리가 조기에 출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건 보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현재 배는 8㏊ 정도입니다.

몇 농가나 됩니까?

20농가 정도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거나 하는 것은 있습니까?

군에서 일부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에서는 지금까지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귤이 굉장히 위기산업이라는 것을 지난 번 감사 때 원장께서도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줘야죠.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농수축산국이든 기술원이든 소관에 따라서 이런 데에 대한 고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호접란 등 수출용 화훼류 재배기술 개발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접란은 지금 농수축산국에도 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축척하고 있는 호접란 재배기술은 어느 정도 입니까? 우리가 현장을 가 보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쩨서 현장을 보셨다시피 우리는 수출규격품을 해서 전시를 하겠습니다. 품질별로 수출규격품을 만들어 놓으면 농민들이 와서 아, 이 품종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수출규격품이구나하는 것을 알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게, 생산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은 확보하고 있다?

예. 그 기술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미국에 가려고 하면 뿌리에 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미국 현지 농장이 필요한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수출에 관건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슬기로는 문제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구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로 호접란은 대만보다는 우리가 기후적으로 나 기술력으로 떨어지지만 우리 나라에서 호접란을 한다고 하면 제주도가 제일 여건이 좋기 때문에 수출 조건만 맞는다면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국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화를 시켜서 판매해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미국 현지농장이 상당히 필요한데 현재로서 이게 과연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민간인을 선정해서 이 일을 해야 될 것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기왕 정부에서 보조를 준다고 하면 그런 일까지 정부에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지 농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이, 농수축산국이나 이런 데는 수출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전제조건, 기술력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건 안심이 되는데, 괜히 수출단지만 만들어 놓고 현지농장 문제라든가 이런 게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해서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생산농가가 많이 생산해 가지고 수출이 안 되었을 경우에 생산농가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겠느냐? 이건 신비디움처럼 분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떨구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도에도 보니까 2월달 되어야 용역이 나오니까 그 결과를 봐서 하겠다고 「용역, 용역」하고 있는데, 정말 생산농가들이 생산해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도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농민이 바로 미국 현지에 가서 포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생산농가하고 미국 포장은 좀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가져 있습니다.

저도 가서 고민이 그건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좀 해 주시고, 다음에 599쪽에 보면 수출용으로 선발된 검정콩을 대량 증식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 수출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150톤 수출계획입니다.

작년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130톤 했습니다.

이거 전망은 있습니까?

판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태풍이 오거나 기상이 악화되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동쪽으로는 못 가고, 안덕 쪽, 대정 쪽에 비가 적은 지역에 사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가소득 사업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대량증식 시범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까? 기술축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간간이 했습니다. 매년 시·군에 우리가 보조를 줘 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재배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그렇게 없습니다. 다만 인식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농가에게도 다 기술이 보급되었습니까?

예. 콩 재배하는 농가 같으면 저희들이 조금만 지도하게 되면 재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로는 걱정이 없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02쪽에 수출유망 원예작물, 고품질 규격품 생산, 농가 실증시험이라고 해서 다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유망원예작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보조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제주도 토질에 맞는, 제주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수출유망원예작물이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고품질 규격품을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예상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화훼에서는 우선 장미, 국화가 유망시 되고, 백합도 이번에 저희들이 종자 배양을 해 가지고 월평에 줬는데, 그게 금년에는 한 단에 6,000원, 7,000원씩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오이, 토마토, 꽈리고추, 양배추, 이러한 것은 앞으로 상당히 유망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통에 생산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원예는 채소가 142㏊, 화훼가 198㏊, 과수는 약 1,00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이 아니고 생산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구요.

토마토 재배 농가 수는 약 259호가 되겠고 양배추가 1,700호, 양파는 1,447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근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실증시험 사업을 하는 데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정부시책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는 거의 공공근로 인건비로 금년부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공근로 사업 인력을 가져서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실 저희들은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이 분들이 3개월 일하면 다시 빠져 나가고 해서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수출 유망원예 작물 고품질 규격품 생산인데, 그런 공공근로 인력을 가져서 이 기술력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이렇습니다. 연구사가 직접 일을 하고 공공인력을 가지고서는 단순한 노동만 시키는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의해야죠. 예산만 배정된다고 해서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이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건데 그 기술인력을 보면 그 수준에 미달하는, 단지 예산을 배분하기 위한,

사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원에 한 번 왔던 사람들이 또 오지 않습니다. 일이 힘들어 가지고. 이 친구들을 보면 도로에 풀만 베는 것은 참 쉬운데 우리는 와서 보면 하우스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덥고 어렵기 때문에, 특히 기술원 중에서도 하우스에서 일하는 거하고 감자센터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한 번 오면 다시는 안 오려고 이 쪽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기술은 숙달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비에 보니까, 61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주농업 수출대상국 농업정보 수집이라고 해서 두 명 가는데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해외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텐데, 이것도 국비네요.

예.

국비 50%인데, 이거 금년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었어요.

금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었습니까?

이번에 과가 구조조정이 되면서 감귤실증과에 있었던 것이 이 쪽으로 오면서 예산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금년도에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600만원이면 최소한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해야죠. 지금 농업기술원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기술습득 아닙니까?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데 이 400만원을 가져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 농업이 점점 어려워질텐데, 이것도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물론 예산요구는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선진기술 습득에 대한 중요성을 원장께서 예산부서에 잘 설명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해외로 자꾸 나가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해야죠. 연수를 보낸다거나..... 사실 이거 정보 수집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이런 돈은 의회에도 요청을 하십시오.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너무 온건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75쪽에 보니까 농촌지도자사업 현지 지도라고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형태로 지도할 겁니까?

국내여비 말씀입니까?

아니, 농촌지도사업 현지 지도.

이거 국내여비입니다.

이게 여비입니까?

예.

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577쪽에 있는데, 이건 대민활동비로 적혀 있는데, 3,000만원! 이게 3년씩 해서 87명에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 87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연구지도사,

연구지도사 87명입니까?

예. 1인당 3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584쪽에 시·군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군농업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까?

예.

전부 다 있습니까?

예. 도는 도대로 있고 시·군은 시·군대로 있습니다.

그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작업피로회복실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585쪽.

서귀포시 건강관리실에 설치하는데, 거기에 국비지원으로 해서 보조하는 겁니다.

농촌지도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시·군에 보조하는 겁니다.

국비가 나가는 겁니까?

예.

감귤관측조사 농가보상, 148농가인데, 이 농가는 어떤 농가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금년에 148농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40농가를 조사하다가 오차계수를 줄이기 위해서 오차 5% 범위 내에서 조사 개소를 하다 보니까 148개소가 되었습니다. 읍·면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148호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관측조사한 걸 수합해서 한 겁니까?

한 개소당 나무 세 그루를 조사합니다. 그 세 그루의 나무의 것을 전부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걸 보상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전부 따 버리기 때문에 조사가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완전히 그 열매를 사서,

이건 보상비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세입 내용인데, 공유재산임대료 700만원, 14쪽에 있습니다. 이 땅은 어디 겁니까?

정부 땅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임대한 것을 저희가 다시 임대받아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시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있던데.

시에서 감사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알아 봤습니다. 저희들은 땅을 재임대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시설을 해서 시설만 수출양란단지에 임대해 준 것이지, 땅은 임대해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귀포시의원들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나는 이게 시유지를 농업기술원이 임차를 해서 시설을 해서 시설임대만 한 것으로 알았는데, 저 쪽의 감사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 내용을 서귀포시에 알려 줬습니다.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까?

예.

좋습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국외여비를 보니까 4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 가려고 4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200만원씩 가져서는 멀리 못갑니다. 그래서 가까운 중국하고 일본에 한 사람씩 보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적으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하려면 구체적으로,

이게 그렇습니다. 국비가 200만원 왔기 때문에 200만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으로 200만원을 해서 4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의 자체 계획은 없어요?

작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는 300만원 보조가 왔고 금년에는 200만원 보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번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말씀하신 스페인에 대한 크레멘타인 수출현황, 다음에 중국의 양란 수출현황을 한 번 봐야 된다고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그 때는 벌써 예산서가 제출되어 버린 후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 되면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이 없어서 올리지 못 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지금 농업기술원 배양장은 몇 평의 시설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조직배양실은 30평입니다.

단 30평입니까?

예.

지금 개인도 백몇평 이상씩 가지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이 30평 가져서 조직배양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해 줄 것으로 해서,

사실 원장님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이 조직배양장 30평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고 하는지 나는 참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16평 아니에요?

예. 전체 면적이 30평이고 배양시설만 16평입니다.

앞으로 몇 평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10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평 가지면 되겠습니까?

예. 이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쪽 산지포장에 가서 거기 2층 전체를 조직배양실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평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요구됩니까?

약 1억8,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확보하지 못해서 제주농업기술원이 조직배양장 30평 가지고 했다? 참 답답해 가지고.

원장님! 이거 확보를 못 하면 그만 두세요.

내년 중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조직배양장을 꼭 100평 이상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독농가들이 100평 이상 조직배양실을 가져서 연구사업을 하는데, 농업기술원이....... 참 답답해 가지고. 그러면 생산농가들이 기대를 하겠습니까?

감자조직배양실은 저희들이 가져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걸 요구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의회 쪽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세요. 저희들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꼭 확보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586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기타출연금으로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97년도에 선도농업인육성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농촌 발전과 농업인 2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제주농업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에 의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적립되어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사실 아까 잠깐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선도농업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농기술을 습득시켜야 할 것인가 해서 기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인데, 기금액은 제주시가 1억5,000만원, 서귀포시가 1억5,000만원, 북제주군이 2억원, 남제주군이 1억원을 출연하고, 도가 4억9,100만원을 출연해서 현재 10억9,1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 이자까지 합치면 아마 금년말에 13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협은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은데, 농협 쪽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기타 출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기관 측면에서 같이 동조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도 조례상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농협본부장이 와서 저희들이 조성한 내역을 설명드리고, 내년부터 과실기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위원으로 와서 보니까 대단히 미안한 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반드시 출연하도록 하겠다고 위원회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조례에는 농협이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예.

없는데, 직접적인 1차 산업의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서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것은 적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과목을 적립금을 해야 옳지 않겠어요?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을 집행했을 때 과목을 출연금으로.......

이것은 목 해설을 봐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립금으로, 편성지침에도 보니까 그것이 타당한 것으로..... 143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이번에 도청에 5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이 계상된 거죠? 요구는 5억원을 한 거죠?

예.

5억원을 출연하려고 했던 건,

우리 기금 목표가 50억원입니다. 50억원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형편상 매년 1억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조금씩 출연해서 매년 3,4억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다른 기금보다도 97년도,

조례가 됨으로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협 쪽에서 하도록 문헌상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협조를 요청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건 자체사업인 모양인데, 국제채소시설 하우스 시설 비닐교체, 발전기 시설, 지금 이런 것들이 몇 십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최소한 30억원 이상 아닙니까? 이건 자체사업이죠? 채소 첨단 유리온실 비상발전기 시설.

예.

기술원에 하고 있는 거죠?

예.

다음 606페이지, 관광지 주변 볼거리 확대를 위한 사계절 꽃밭 조성이 있는데, 이게 연구 검토를 해서 좋은 착상이 발견되어서 내 놓은 겁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한 겁니까? 전년도 없었던 사업인데.

예비시험으로 좀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성산포에 가면 지금 갓나물 계통을 가지고 꽃밭을 만들어서 유료로 촬영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0월부터 7월까지는 조직적으로 꽃을 피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유채꽃을 가지고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채꽃을 5월에 피울 수 있느냐? 전에 5월 28일날 소년체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시기에 맞춰서 개화를 시켜 봤더니 유채는 개화시기 조절에 의해서 4월부터 5월까지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성산하고 산방산에 할 건데 예비시험 결과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식물이 좀 있어서 이것을 실증시험 겸 보조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자대를 지원해서 개소당 1㏊ 규모로 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착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부분 만들 때는 상당한 기대와 의욕을 가지고 만드는데, 시·군에서 하는 것도 보면 공원조성이라고 해서 그것이 당초의 사업 목표대로 점진적으로 더 가꿔 가면서 발전되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흉물로 변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디다.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정말 볼 거리로, 정말 잘 했다고 하는, 앞으로 이런 것을 조성해서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감을 느낄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반인들로 하여금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생산비만를 생각할 게 아니고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는 시·군 센터에서 좀 하지 않습니까?

시·군 센터에서이 관계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시·군 센터에도 보면 꽃길 조성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관광지 주변은 사실 시·군이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군센터에서 하도록 원에서 좀 지도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건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만 성공하면 나중에 시·군에서..... 첫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해에 시범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583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마는, 지방4H단체, 농촌지도자회, 국비가 1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한데, 이걸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그렇습니다. 지방 4H후원회에 국비 100만원 보조가 되면 다시 지방비 100만원을 거기에 얹어서 200만원을 연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에 지방비 300만원을 넣어서 600만원을 농촌지도자 도회에 주면 도회에서는 시·군별로 조금씩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활동비 지원입니다. 연합회에 주면 그 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의식이 활동비조로 국비로 해서 지방비를 붙여 가면서 말이죠,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국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을 할 때는 좀 해 주셔야 되고, 이름만 붙여 가지고 말이죠, 100만원, 200만원이 뭡니까? 다음 장을 보니까, 684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3개소가 되어서 이게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연간 판매액수가 약 8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23개소 전부를 합치면. 이것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데도 몇 군데가 되기 시작해서 이것은 농촌의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런대로,

더 가속화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소득사업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떠한 일들인지 한 번 참고를 하고자 하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술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95명입니다.

예산편성은 94명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직을 포함해서 한 거 아닙니까? 국가직은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그 국가직을 포함해서 94명입니까?

국가직을 포함해서 95명입니다.

예산에는 94명으로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정원은 93명입니다. 현재 인원이 2명 과원이 돼서 9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도관이 몇 명입니까? 예산서에는 4명인데.

다섯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4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563페이지.

국가직 한 사람 빼 버린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금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3만원 곱하기 96명으로 해서, 여기에는 또 96명으로 나오죠. 575페이지입니다마는 이건 96명이거든요.

이것은 전직 원장님이 아직 퇴직을 안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원이 자꾸 95명, 96명 왔다갔다 하니까 묻는 건데, 지금 정원가산금은 3만원입니까?

지첨서에 보면 본청인 경우에는 8만원, 사업소인 경우에는 3만원인데, 저희들이 본청인지 사업소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못해서 3만원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일선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기술원이든 진흥원이든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고생도 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차등지급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을 행자부으로부터 정확하게 받아야죠. 8만원 받아야지, 왜 3만원 받아요? 어쨌든 이 문제는 명확히 해 주라고. 이게 한두사람이 아니고 96명이에요. 96명 인원이 본청에 비해서 5만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본청 총무과하고 뭘 하든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유권해석 받든지 해서 받도록 노력하세요. 왜 거기만 못 받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동료위원들이 했습니다마는 감귤과가 되었든 농수축산국장이 되었든, 제주특산 감귤을 즉석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을 설치해서 감귤소비 촉진을 하자, 했는데 기술원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감귤뿐만 아니라 감자, 당근을 즉석 가공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 놨습니다. 그런데 도청이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즉석가공품 판매소를 시범 설치해서 하는 구상을 갖고 도에다 건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도 1억원을 요구했죠?

예.

감자, 당근, 밀감을 즉석으로.

예. 즉석 요리를 하거나 만들면서 파는 것을 대도시에 가서 할 것으로,

그런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 우리는 감귤을 즉석가공하면서 쥬스화 시켜서 하는 것이라든지 외국의 그런 현장을 목격했고 김우남위원께서는 직접 사진도 찍고 와서 그 자리에서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청이 안 받아들이고 있구만요? 그렇죠?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건 추진하도록 합시다. 1억원의 예산을 가지면 네 군데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감귤쥬스하는 거 외국에는 몇 백만원 안 됩디다마는, 그렇게 해서 소비촉진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도민부터 우선 감귤 먹어주고 당근 먹어주고 감자 먹어주고 해야죠. 또 하나, 작년도 예산에는 제4회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 해서 고생하는 우리 농업인들을 하루 위로해 주는 행사로 금년에는 800만원을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선진제주농업 실현을 하는 제5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왜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 합니까?

1,000만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사회단체 경상보조 자료에도 제4회는 있는데 2000년도 예산은 반영을 안 시켰어요. 이 예산서에는 없어요. 농업인들이 하루쯤 위로해 주는 좋은 행사를, 물론 내용은 어떤 것이었든간에 금제2800만원 들이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안 한다 이겁니다. 안 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1회 추경에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인들 괄시받고 예산도 주고 작년에 800만원 했으니까 금년에는 올려도 돈 1,000만원인데, 이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농수축산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까지 밀려나는 느낌을 받잖아요! 관광인의 날 같으면 몇천만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감귤대체 새로운 보급형 낙엽과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하우스 시설을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왜 하우스 시설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단감하우스 재배할 수 있으므로 해서 현재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포도도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포도하고 단감, 두 종류를 해 보려고 한 것이고, 포도는 과거에도 상비시험포에서 하우스 시설을 해서 했었어요. 그 때 결과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싹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번에 보니까 단감 하나를 갖고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에 따른 시설 투자비가 전혀 없어요. 사실 하우스 시설을 하겠다고 시설비 9,9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 부대비 71만3,000원도 전부 깎여지면서 사실 포도하고 단감을 하려고 하니까 2억4,000만원이 필요했는데 단감 하나만 하라, 그것도 조그맣게 하라고 4,000만원만 편성시켰습니다. 맞죠?

예.

앞으로 포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뉴라운드가 진행 중이고 중국이 WTO에 가입되고 어차피 2004년이 지나면 감귤이 상당히 경쟁력을 잃어 가지고 새로운 작목 개발이라든지 감귤 자체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귤대체작목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시점에서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 자신이 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예산만 허락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쪽에 좀 더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있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감귤대체하는 새로운 낙엽과수가 되었든 고품질 과수 생산품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지금 기술원에서는 버섯 종균배양 연구사업을 하려고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감귤대체 사업일부도 있는 건데, 어쨌든 제주도에서 버섯종균배양을 했든, 버섯 재배를 했든 지금 우리가 하는 표고말고, 연변대학이나 중국의 박사들이 평양에 갔는데, 제주도가 송이버섯이든 뭐든 모든 버섯의 재배지로 최적지랍니다. 중국학자들이 와서 제주도를 보고. 이 버섯사업 말이죠. 이것도 감귤대체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해 보세요. 물론 거창한 사업계획을 기술원이 갖고서 금년도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시설 설치하겠다고 해서 3억7,000만원 되는 돈을 요구했는데 단 한푼도 반영이 안 되고 이 사업은 다음에 하라고 해서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앞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감귤만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활로를 찾아 나가는 그러한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버섯사업을 한 번 본격적으로 하도록 해서 예산파트, 아니면 지사에게 말씀을 잘 하세요. 이것만이 살 길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따르는 뭘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 나와던 것입니다마는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조금 전에 검정콩 대량증식 문제 때문에 잠깐 묻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마는 바로 앞전에 강완주위원님께서도 예산의 경직성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기술원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보니까 연구사업의 의지들이 너무 결여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물론 예산파트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삭감시킨 원인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결국은 기술원 의지의 결여로 볼 수 없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자체 사업들이 금액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사업비와 연구사업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충분해야만이 연구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제가 검정콩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최근에 와서 감귤이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또 외국 농산물들의 수입 자유화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 생산될 수 있는 작목들이 점점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서도 검정콩 분야는, 물론 타 품목에도 외국에서 선호하는 작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적혀 있기 때문에 얼른 생각이 나는 건데, 검정콩 부분은 상품이 우량했을 경우에는 일본 쪽에서 선호도가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대량 증식 시범사업하겠다고 하는 데에 종자대가 10만원입니다. 10만원을 갖고 과연 몇 평이나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자재비가 10종 해 가지고 200만원 정도 하고 시약이 10종 해서 100만원 했는데, 원장님께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증식시키는 것을 씨앗 때문에 재배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생산자단체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도에도 몇 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증식 생산 보급 확대를 해서 다량으로 증식할 수 있도록 기술원 측에서 배려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선발된 품종이 있습니다. 그걸 대량 증식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원종 포장 중에서 원종을 재배하지 아니하고 있는 포장에서 증식사업을 해 가지고 농민들의 요구에도 부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시험사업입니다. 시범이 아니고.

그러면 종자 다량증식 보급은 언제쯤 될 수 있습니까?

이건 1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증식하면 2001년에 보급됩니다. 다른 거하고 틀려서 이건 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량품종 선발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기후와 풍토와 토질에 맞게끔, 외국에서 선호하는 씨앗들을, 꼭 이 검은 콩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아주 소량으로, 적은 면적에서 재배를 하더라도 그걸 일반인들이 쉽게 외국에 내다 팔 수 있도록, 우리가 다량 생산하고 있는 감귤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이런 측면에도 눈을 돌려서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감귤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손쉬운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 찾는 부분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 1년이 늦더라도 종자를 대량 생산해서 농가에서 공급받아서 할 수 있도록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큰 구애됨이 없이 다른 예산을 가져서라도 시험포장 중에서 확장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하겠다는 얘기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개발은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못 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개발하라, 연구하라고 하는데, 뭘 주면서 하라고 하는데 부서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할 부분을 원장께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의지를 갖고 확보를 하십시오. 또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 아쉬워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의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정원가산금 말이죠. 축산진흥원은 8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하기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축산진흥원소관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축산진흥원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원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원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자료에 의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 총괄,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심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축산진흥원 세입 예산은 99년 당초 예산액 14억4,500만원보다 5억600만원이 증가한 19억5,1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가 요인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억2,800만원이 증가한 13억4,700만원이며, 보조금은 3억7,900만원이 증가한 6억400만원으로서, 증가한 사유는 2000년도에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비, 돼지 인공수정센터, 격리조기이유돈사 시설사업 국고보조금으로 6억4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사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9년도 당초 예산액 34억8,900만원보다 24억8,400만원이 증가한 59억7,300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국고보조금에 의한 시설사업 예산과 99년도 청정종돈장 시설사업 채무부담 상환비 11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 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인건비 8억4,500만원과 경상적 경비 21억5,700만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16억7,700만원, 자체사업 1억5,500만원, 채무상환에 청사정비기금 상환비로 3,700만원과 99년도 청정종돈장 시설사업 상환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행정자치부 지방관사 운영 개선에 따라 유상임대한 관사 임대료 84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심사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도축검사 수수료에 소 8,000두 돼지 19만두에 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한우 및 제주마 매각 등에 2억2,100만원, 종모돈 100두 및 종빈돈 570두 매각대금에 3억1,150만원 등 총12억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농림부 보조금으로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비, 돼지 인공수정센터, 격리조기이유돈사 등 6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사자료 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9년 당초예산보다 2억1,100만원이 증가한 30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8억4,500만원으로서 정규직 33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5억531만원과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수당 1억4,500만원, 축산전문직에 대한 봉급 및 수당 2,614만원, 종축관리, 청정종돈장 관리, 청사관리 등 일용인부 12명에 대한 인부임비 및 수당 1억6,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3,532만원이 증가한 21억5,77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수리비, 종돈검정소 출품 및 등록수수료, 정액혈통증명서수수료 등 4,342만원, 심사자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자세, 전화·전기 사용료,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7,1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심사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청사 일·숙직비에 1,227만원과 종돈검정심의위원수당 420만원 등 총 3,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당직실 침구구입, 작업복 및 노무화 구입비 등으로 248만4,000원, 심사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대해서는 현안업무 및 기본업무 추진, 야간근무자 급식,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업무추진비, 급식비 등으로 7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료는 기성초지 보완으로 조사료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방목지 정비 임차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청사 및 관리사 보일러 경비와 종돈장 보일러 경비 및 동물소각로 연료비 등으로 3,7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심사자료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 실험실 및 무인경보기 용역 등으로 7,322만원, 심사자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차량 2대분에 대한 기본유지비로 2,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축산농가 및 단체육성지도, 종돈개량 업무추진, 가축질병 진단사업 추진 등 국내여비 3,776만원과 심사자료 20페이지, 청정종돈 생산공급 기지화 사업추진에 따른 고능력 원종돈 도입에 따른 현지선발 검수에 국외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2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청정종돈장 생산기지화사업, 축산물 검증사업, 청정종돈장 생산기지화 업무추진 등 980만원과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와 3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7,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2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으로 2억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2억3,000만원이 증가한 15억500만원으로서 심사자료 22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재료비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 한우 및 제주마의 대가축 사료비 8,043만6,000원, 잡품비 241만2,000원과 약품비 1,338만7,000원이며, 초지관리 재료비 및 비료, 종자구입비 5,817만원, 한우동결정액구입 및 액체질소 구입비 등 2,138만원이며, 심사자료 25페이지에 원종돈 100두 구입비에 3억5,000만원과 종돈 사료 및 약품비, 축산분뇨 발효 효소제 구입 등으로 8억3,66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 액상정액 생산공급에 필요한 시약 및 기구 구입비 등으로 2,62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자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 원유검사, 육류 유해잔류물질 검사, 도축검사, 축산물 가공식품 검사재료 등으로 3,139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심사자료 30페이지 재료비 사역인부임으로는 초지관리 및 건초생산 인부임 2,425만원, 액상정액제조 전문요원 인부임 1,680만원, 종돈검정 전문요원 인부임 1,260만원, 부루세라병 실험실 검사 전문요원 및 원유검사 시험보조원 인부임 등으로 1,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3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가축방역업무, 한우등록업무 및 돼지검정 업무 보조업무의 부족인력으로 활용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2,44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9년 당초예산보다 11억7,346만9,000원이 증가한 18억3,361만8,000원으로 그 중 보조사업은 99년 당초예산보다 11억160만원이 증가한 16억7,779만원으로 그 중 재료비 2억2,800만원은 제주마 방목지 초지보완용에 1억3,,300만원과 부루세라 일제 검진 및 가축전염병 검진 등에 6,360만원, 이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에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3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서 제주마 방목지 도로변 목책시설에 2억4,160만원, 돼지 인공수정센터 시설에 4억2,000만원, 조기격리이유돈사 시설에 5억원 등 총 11억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3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축산물의 안전한 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전문 검사장비로서 혈액분석기 외 7종 구입비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35페이지, 자체사업은 99년 당초예산보다 7,182만5,000원이 증가한 1억5,582만5,000원으로서 연구개발비에 한우고급육 초음파 진단기 및 제주마 DNA분석 실험실 재료 구입비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철제축사 보강공사 녹막이 시설, 방목지 노후 급수관 교체, 노후축사 보수 정비 등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전자결재용 컴퓨터 구입 12종에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3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96년도에 축산진흥원 청사 및 실험실 신축을 위하여 지방청사기금 3억원을 지방공제회로부터 연리 3%,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여 98년도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함으로서 2000년도 상환금 원금 3,000만원과 이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 행위 상환입니다. 국고보조로 신설된 99청정종돈장 시설사업비에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채무부담상환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축산진흥원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3쪽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이 전년도 1,800만원에서 1억1,100만원으로 무려 9,300만원, 5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수료가 당초 1,800만원에서 1억1,100만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98년도 12월 25일 이전에는 소 증지 값이 400원, 돼지가 80원 하던 것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 98년 12월 25일, 작년 우리가 예산에 계상하기 이전에 이것을 그 때부터 소는 2,000원, 돼지는 500원으로 현실화해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어났습니다.

수수료가 인상 조정돼서 현실화됨으로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21쪽에 보면 정원가산금이 있는데,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35명입니까?

죄송합니다. 원래 100명이 이상이면 8만원인데 우리가 착각해서, 3만원을 8만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에서 8만원이고,

예, 100명 이상일 때는 8만원이고, 100명 이하일 때는 3만원인데, 우리 사업소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8만원으로 책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착오된 걸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정을 해야죠?

예.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억5,000만원, 25쪽에 보면 원종돈 구입비가 있는데, 이 원종돈은 언제까지 구입할 겁니까?

당초 600두 계획입니다.

지금 얼마나 확보 되었습니까?

내년 1월 10일쯤에 60두가 들어오면 325두가 되겠습니다.

원인행위는 하고?

예.

지금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조달청으로 금년 6월달에 구입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서류상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입찰 자격있는 분들이 서류상으로 자꾸 미비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체결되고 검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금년 12월말에 들어올 것으로 됐었습니다마는 현지검수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고, 우리는 1월 1일전에 갖다달라고 하니까 밀레니엄 관계 때문에 우려해서 2000년도 1월 10일쯤에 들여 오겠다고 해서 1월 10일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도입하고 있습니까?

캐나다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디에서 도입했습니까?

유럽 쪽의 덴마크, 캐나다 교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에서만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어느 게 성능이 좋아요? 비교는 해 봤습니까?

덴마크산의 번식성장이나 육질이 아주 좋습니다. 고기 양이 많고 좋은데, 그 대신 고급이 되다 보니까 일반 농가가 키우기에는 좀 약합니다. 캐나다산은 번식이나 모든 게 좀 떨어지는 반면에 체질이 강건해서, 이 두 개를 교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두 도입이 목표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이 600두만 도입하면 다음부터는 도입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자체적으로 후보를 뽑아내고 숫놈은 1년에 5두 내지 10두 만큼은 종자용으로,

종자용으로 들어오면 나머지는 원종돈 도입할 필요가 없다?

예.

그 때가 언제입니까? 2002년도까지 들어와야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덴마크하고 캐나다산은 도입된 게 몇 두 몇 두 입니까?

처음 96년도에 덴마크산이 52두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캐나다산 65두, 98년도에는 덴마크산 138두, 금년에 캐나다산 60두.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값이 비쌉니까? 한 마리당 350만원을 책정했는데.

원래 종돈이라는 게 가격을 형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35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3,5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5,000만원짜리도 있고.

돼지 한 마리에?

예. 제가 한 번 미국에서 경매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돼지 한 마리에 6,000만원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건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아주 특수하게 성능이 좋아서 경매에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원이 되다 보니까 여비 확보에 굉장히 애를 먹는 모양인데, 19쪽 좀 보세요. 이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것 같은데, 초지학회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한우사양 및 비육우 관리에 대한 세미나 참석, 축산관련 학회, 종돈개량이라든지 한국축산종합박람회, 돼지 인공수정교육,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것들인데, 예산한 것을 보니까 1명, 1,2회! 이렇게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축진원의 기본업무가 축산진흥에 대한 기술을 농가에게 보급하는 일인데, 그러려고 하면 축산진흥원 자체 인원의 기술향상이 있어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일을 하는데 여비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축산진흥원이 축산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기관인지 뭐 하는 기관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또 국외여비같은 것도 보면 덴마크나 이런 데에 가서 종돈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기술전수를 받을 게 굉장히 많을텐데, 겨우 종돈구입 현재 선발검수 하기 위해서 한 사람, 그것도 1회에 한해서 300만원, 이건 종돈수입을 하지 않으면 가 보지도 않을 정도로 해 놨는데, 이런 것은 축산진흥원 자체에서 예산교섭이 어려우면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이런 부분은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고 필요한 부분은 보강을 시키는 게 예산의 기본 취지이지, 이런 부분에 원장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주형 HACCP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HACCP라는 것은 생산에서부터 식탁까지, 우리가 먹는 식탁까지 질병도 없고 안전한 축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HACCP 중앙연락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이 돈을 쓰는 겁니까?

HACCP는 제주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회의를 자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의비입니까?

여비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학회비가 너무 많네요. 축산학회하고 한국축산경영학회, 한국가축위생학회,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

통·폐합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검토의견이 왔는데 학회들이 좀 많아 가지고 중앙에서도 이것을 통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개인데 거의 일률적으로 회비가 36만원이네요. 50만원, 20만원도 있고. 다른 데는 보면 별로 없는데 축산분야만 보니까 학회가 8개씩이나 있어서..... 이게 무슨 명칭만 달리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학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비를 안 내면 정보도 안 오고 합니다. 이걸 통·페합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개로 통·폐합 할 겁니까?

아직까지 몇 개로 할 지는 모르겠고, 시·도의 축산관계자한테 전부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 생각에도 이렇게 너무 여러 개 나열할 게 아니고 몇 가지만 가져서, 축산이라고 하고 거의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몇 가지 분야만 하면 되지 8개씩이나 나열해서 회비만 받아가는 식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축산농가 및 단체육성지도라고 했는데, 축산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단체라고 하면 생산자단체인 축협이 있고, 단지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한우단지, 양돈단지.

단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한우단지가 12개 단지가 있습니다.

연중 몇 회로 해서 계획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병 발생에 의해서,

이것은 수시로 사랑방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첨단과학장비운영협의회라고 있는데, 이건 과학장비가 나왔을 때마다 가서 기술을 습득하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생분야 쪽에는 상당히 고급장비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기술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습득하러 가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마 방목지가 국유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대료는 안 물고 있습니다.

왜 안 물어요?

말이 문화재가 돼서,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90년부터 92년도까지도 지금 안 물어 있죠?

예. 산림청 땅으로 할 때 못 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안 되었네요?

예,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게 해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지금 진흥원에 장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9대,

트렉터라든지 엔실레지제조기라든지 예취기, 결속기, 파종기 등이 있는데, 문제는 장비유지관리에 있어서 어떤 창고나 격납고 시설이 되어 있나요?

격납고가 있긴 있는데 좀 모자랍니다. 장비 격납고 2동이 있습니다마는 모자라서 다 못 들어가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비 맞힌다든지 노지에 놓는 것을 빨리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비를 유지하는 데 문제점이 나오겠습니다.

예.

그런 예산도 없고, 또 지금 소각로가 몇 개 있습니까?

2기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소각로는 예를 들어서 도내에서 부루세라 양성축이 발견되면 그것을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축위생시험과에서 관리하는 소각로가 있고, 또 그거 말고,

현재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돈장에 하나 시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각로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 가축위생시험과에서도 적출물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소각로 유지비가,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올라 있습니다.

소각로!

예. 소각로에 대한 연료비가 올라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진흥원이 언제부터, 소위 자주독립을 선언합니까? 2000년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까? 2002년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진흥윈이 자꾸 자립만 생각하는 게 아니냐고 하십니다마는 200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

예.

그게 2003년이 기점이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을 봐 주세요. 예산안은 1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재산임대 수입이 말입니다. 축산진흥원 관사 임대료를 6개월만 한 이유가 뭡니까?

현재 류재선원장님이 내년 6월이면 명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 살고 계시고?

예.

내년 6월 명퇴되기 전까지?

예.

그러면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자택에서,

이건 앞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관사같은 것은 아마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임대를 해서 전 원장님께서 거기 기거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6개월만 잡았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전년에 비해서 새로운 사업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이걸 보면서 이런 것도 느껴집니다. 축진원에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사업들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동료위원님이나 저나 이구동성으로 노상 회의때마다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사자료 25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에 사료구입이 65일, 75일, 30일,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 격에 맞는 것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새끼를 낳아서,

그러면 중돈이나 성돈이 되었을 때, 그것도 계상이 되었어요.

예. 이건 전체사육 두수에 따라서 계상한 겁니다.

여기 산출근거들을 보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 사료비에서 맨 밑에 있는 자견이 65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00일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견은 우리가 분양해 버립니다.

65일만 키워서 분양해 버린다?

예.

65일만 키워서 분양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축만 가져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65일이 안 들어가 있는, 140일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내놨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흑돼지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봐 주세요. 축산진흥과에 초지보완용 목초 종자구입이라든가 비료구입이라든가 산성토양 개량용 석회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어떤 비료를 선택했길래 ㎏당 단가가, 이거 전부 ㎏당 단가, 포대당 단가 아입니까?

㎏당 단가입니다.

비종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초지종자는 어떤 것인지, 목초종자는 어떤 것입니까?

목초종자는 혼합목초입니다. 혼합목초는 예를 들어 종자는 ㏊당 보통 40㎏을 뿌리고 있습니다마는 오차드그레스 16㎏ 정도, 폴페스큐하고 페레니알라이그라스 등 여러 가지를 혼합하고 있습니다.

혼합해서 뿌립니까?

예. 땅이 좋은 데는 ㏊당 40㎏, 땅이 나쁜 데는 한 50㎏정도 뿌립니다.

이런 것들이 ㏊당 50㎏라는 말씀 아닙니까? 산출 근거를 보니까.

예.

그러면 초지보완 장비같은 경우에, 1㏊라면 3,000평인데, 3000평에 40만원짜리 장비를 두 대씩이나 주문을 해야 합니까?

이건 ㏊당 하는데, 장비라는 것은 하루에 몇 평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무슨 장비입니까?

보통 포크레인 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을 초지보완 하는 데에,

포크레인도 하고 로다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 땅이 견월악인데 포크레인하고 로다가 들어가지 않고는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잡관목지가 되어 가지고 그 쪽에 가면 돌이 많습니다. 돌이 나온 것은 한 쪽에 모으든지, 아니면 땅 속에 깊이 파서 묻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비라는 게 ㏊당 2대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000평에 2대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1,500평 하는 거죠.

이게 완전 전면 작업도 아닌 것이고, 보완작업 아닙니까? 초지보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초지가 되어 있는 곳을 보완시키는 것인데,

원래 보완개념이라는 것은 초지가 전부 돼어서 새로 개시하는 건데, 견월악은 초지조성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에 맞추기 위한 예산으로밖에 냄새가 안 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이 돈도 모자랄 정도로, 돈만 많이 있으면 아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경작지처럼 만들 수 있는데, 돈이 모자라면 덜 할 수 있습니다.

국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니까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산성토양개량용 석회구입이 포대당 1만2,000원짜리가 뭐 있습니까?

초지조성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

석회고토,

그것이 얼마입니까? 1만2,000원입니까?

......

단가를 한 번 가져와 보실래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데 도가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수축산국 축정과하고 축산진흥원이 같은 사업을 한 실·국에서, 사업소면 사업소, 축정과면 축정과로 일원화 시켜야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양쪽에서 분리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루세라병 일제 검진있죠?

예.

이것은 농수축산국에서 부루세라병 방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곁들여 가지고. 그 방제사업하고 일제검진을 한 소관에서, 한 실·국에서 같이 병행을 해 나감으로서 실적거양을 할 수 있는데, 방제사업은 축정과에서 하고, 물론 축산관리니까 그런 측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진원에서는 가축 위생차원에서, 시험차원에서 이것을 하면.....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각론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맞지만 실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한 쪽에서 함으로서 부루세라병이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이것도 양쪽에서 의논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부루세라병은 원래 채혈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채혈하는 것이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공수의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채혈하면 그 채혈한 것을 축산진흥원으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면 채혈은 시·군에서 하고 검사는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원화가 되었는데, 채혈까지 우리 진흥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인력이든 뭐든 우리가 할 수 없어 가지고,

채혈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공수의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축산진흥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함으로서 병 근절을 위한 목적달성에 오히려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효과적입니다마는 공수의사가 시·군 직원입니다. 시·군에서 돈을 주고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진원에서 위촉할 수 없습니까?

시·군비가 나갑니다.

도가 하는 건데?

국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찌보면 강위원님 지적사항으로서 우리가 전부 하게 되면 이원화하는 것보다 한 쪽에서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상 이게 사업소에서 시·군에다가 내려보낼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한 번 도하고 의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제사업이든 일제 검진이든, 사업소든 축정과든 한 쪽에서 일원화해서, 이 목적은 병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쪽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방제사업은 축정과에서 하고 검진은 축진원에서 하다 보면 사실 실제적인, 내면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없는 모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도가 하면서, 사업소는 도 아닙니까! 도가 하면서 양쪽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료부분,

예.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고,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1월 15일인가 도착하는 종돈 중에 종모돈이 몇 두입니까?

숫놈이 12마리 입니다.

그러면 종빈돈이 48마리?

예.

그러면 총 60마리 들어옵니까?

예.

이게 조달청에 의뢰해서 도입하는 거죠?

예.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은 장점이 뭡니까?

조달청이라는 게 좀 오래 걸립니다. 조달청에 하는 것이 더 좋으냐, 양돈조합에 해 봤습니다마는 양돈조합에 위탁해서 좋으냐 하는 것은 어느 게 좋은지 몰라도....... 조달청으로 처음 해 봤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하면 어느 업자가 도입하게 됩니까?

조달청에서 입찰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는 비용에 차이를 둬서 안 될 것이, 종모돈은 혈통이 어떤 것이냐, 가격의 차이도 그렇습니다마는 혈통의 차이가 아주 큰 차이를 가져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입을 하면서 가장 중시해야 될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종모돈을 도입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입찰하면 수입업자가 어떤 것에 기준이 되는 겁니까? 가격에 따라서 낙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뢰도라는 것은 정적인 면에서는 전혀 희박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할 때 기준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 총체량이 몇 ㎏이상, 산자수는 몇 두 이상, 혈앤계수 없어야 된다, 전부 조건을 붙여서 입찰합니다. 또 검수할 때 우리 검수 공무원이 가서 혈통을 전부 검사합니다.

몇 ㎏이상이라는 것은 무게를 달면 다 나오지만, 예를 들어 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말은 체형에 큰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체형의 형태로 하는데, 검수하러 직원이 몇 사람갑니까?

금년에 두 사람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는?

원래 예산에는 한 사람만 올랐습니다마는 우리 사람이 갈 계획입니다. 그게 뭔고 하면 입찰을 붙일 때 조건으로 종돈 구입가격에 한 사람을 넣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돈구입 가격에 검수하러 가는 인건비를 포함한다?

예.

여비는 별도 선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비는 우리가 추진력이 약해서 못 한 것 같습니다마는 두 사람이 간다면 그렇고..... 이게 한 사람이 가면 벅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많이 가면 더 좋지만, 여유가 없다면 적어도 두 사람 이상 가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앞을 내다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비용이나 가격에 너무 구애를 받아서 안 됩니다. 좋은 종돈을 구입하는 데에 중점을 둬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제가 작년도에도 좀 지적했습니다마는 재래견 사료대가 65일로 나왔는데, 65일을 길러서 정말 5만원을 받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데에 팝니까?

농가들에게 하고 있는데 없어서 못 팝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농가는 기르는 용으로 사 갑니까?

재래견은 주문을 받고 있는데, 지금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사료대를 산출할 대는 60두 해서 65일인데 파는 것은 30두 밖에 안 되네요?

솔직히 개는 사료값해서 이익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파는 것은 농가에 그냥 보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너무 비싸게 받으면 진흥원이 장사꾼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죠. 5만원씩 해도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사료 산출근거를 보면 60두 해서 65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세입에는 30두로 나오느냐 하는 말이죠.

금년에 재래견 DNA분석을 해 보니까, 서울에서 박사가 왔다 갔는데, 이게 천연기념물로 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재래견은 보통 10두, 현재 9두 있습니다마는 10두만 보존할 계획이었는데 내년에 30두를 불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30두를 불려야 천연기념물이 되든지 뭘 하는데, 너무 숫자가 적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30두 이상으로 해서 사육두수를 좀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아홉마리입니까?

성견은 9두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5만원씩 해서 없어서 못 판다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보존차원에서 해야지 세입 다 잡고 뭐하고 해서, 그런 것이 잘못 비춰져 버리면 어떤 연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사업 차원이 될까봐 우려가 돼서 하는 것입니다. 한우 비육도 보면 다 농가에서 사육하듯이 며칠 비육해서 팔고 하는 수치만 나오는데, 연구 쪽으로 한 것은 하나도 안 보인다 말입니다. 여기도 사료대를 365일로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장기비육도 해 보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산술적으로 꼭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물론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까지는 산술적으로 맞추더라도 어느 부분은...... 이러면 오히려 농가하고 경쟁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생산하고 비육시켜서 팔고 하다 보면 진흥원이 농가하는 것을 하는 것이 돼 가지고, 그 차원을 벗어나서 다소 경영에 손실 가더라도 진짜 농가를 위한 연구 차원, 실증차원으로 해서 보급하는 쪽에 중점을 두시라는 것입니다.

예.

꼭 수학적으로 계산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수익 마이너스 경영비 해서 순수익, 그런 형태로 하지 마십시오. 좀 실패도 하고,

예. 금년에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과감하게 하십시오. 예산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님들이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진도 하고 힘도 빌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축산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게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삼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문관 생산개발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들은 합동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와 심의자료에 의하여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간추려서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우리가 다 검토를 했으니까 요점만 설명하세요.

예. 심의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 예산안은 99년도 본예산 대비 18억635만4,000원이 증가한 19억62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사항별 설명서 2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 예산은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전복종묘 판매대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쪽, 사항별설명서 49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소의 세출예산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운영 1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억62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봉급과 상여금 등 3억4,068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수당은 총 7,553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6쪽, 사항별 설명서 49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세항 중 일반운영비 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선박비 등 총 10개 항목에 2억27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9쪽, 사항별 설명서 49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세세항 중 여비 목에는 2,42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용은 기관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57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등 5,47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목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5개 항목에 1억2,39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0쪽, 사항별 설명서 50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제주 특산 어패류종 보존용 친어 및 모패구입 등 8개항에 1,280만원과 청사환경 정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등 3,775만원 등 총 5,0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1쪽, 사항별 설명서 5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기타보상금 등 89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은 업무용 전문도서 구입비 등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 2억7,890만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769만1,000원과 자산취득비 2억3,321만8,000원 등 3개 항목에 총 10억1,981만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목의 세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산개발비 등 전산프로그램 구입 등 3개 항목에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험연구비는 어류종묘생산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1억4,495만4,000원, 패류종묘 생산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8,008만9,000원 등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연구비로 백화어장 치유방안 연구, 어병진단 및 치유방안 연구 등 5개 분야에 4,486만5,000원이 계상되어 총 4개 항목에 2억6,99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는 시설비로서 옥외전복사육동 보강공사 등 총 6개 사업과 설계비로 4억9,617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외 감리비 935만1,000원과 시설부대비 216만9,000원 등 총 5억76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8쪽, 사항별 설명서 51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으로 복사기, 컴퓨터 등 장비구입 5개 항목에 1,310만원, 사무용 집기구입으로 의자 등 13개 품목에 1,301만8,000원 등 총 2억3,32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강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이제 막 탄생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어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한 해 넘기면 두살입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 전시표본실 8,000만원이 있는데, 뭐뭐 전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선 우리 연구소를 방문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에게 제주도에 어떤 어종들이 자라고 어떤 종류들이 서식하는가를 보여주는, 제주도 해양수산의 생생한 면을 보여 주기 위해서 제주특산 어종을 중심으로 해서 꾸며 가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족관을 설치하는 겁니까?

수족관도 하고 전산이 필요한 것은 영상으로,

그러니까 영상시설,

영상시설과 작은 수족관을 만들어서,

박제하지 않고 본다?

예.

그것도 하면 유지비가 들텐데.

그것은 작은 규모로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우리 시험비에서 사료가 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면 충분히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차게 꾸여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과연 유익한 시설이다 하는 것이 공감되도록, 괜히 공간이 남아서 꾸며놓는 시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감명받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태풍피해복구 사업 있죠?

예.

이거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같은 것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이번에 시설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8월 태풍피해를 본 사항에 대해서 영구개량복구사업 측면에서 시설한다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강하면 앞으로 어떤 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제가 딱 자신있게 보장이라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관찰하고, 또 태풍시 유심히 돌아본 결과 이런 정도면 금년도 같은 태풍에서는 넘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어디 바람막이 하나 할 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보면 막바로 피해가 생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로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위치 선정의 문제라든지, 이제 다시 옮길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게 과연...... 제주도가 지금까지 태풍이 몇 년 없었습니다. 없다가 금년에 와 가지고 피해를 봤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조치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깊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거기만 한 150m 하면 되겠다, 하는 안일한 생각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재산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태풍피해가 크게 되면 그 쪽에서 키우는 종묘라든가 이런 것에도 전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한 번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연구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시험연구비 4,600만원 가져서 5가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시험연구비는 어류분야의 시험연구비가 약 1억4,000만원, 전복 시험연구비가 약 8,000만원, 그 외 제주지역 특산어종에 대한 연구비가 약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 사업, 백화어장 치유방안이라든지 해산 양식어 질병진단이라든지 불가사리 구제방안이라든지 중국 저염분수 관측, 어구어법 개량 및 생력화, 이런 것이...... 다른 실·국에 들어있는 예산을 보면 이거 다 합쳐도 한 건의 용역비에도 지나지 않는 액수인데, 이 액수를 가져서 과연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의도하는 그런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4,6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쪼개서 용도에 맞게끔 해 놓은 것인지? 제출한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백화어장 치유방안 연구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해산양식어 질병진단 및 치유방안 연구에는 900만원, 불가사리 구제방안 연구하는 데에 600만원, 중국 저염분수 관측 및 시스템운영에는 1,200만원, 어구어법 개량하는 데에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실·국의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다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용역비가 한 건에만도 칠,팔천만원, 1억원 가까이 가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4,600만원을 가져서 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차질없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확실히 위원님께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연구소 인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확실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잘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른 분야하고 차별화 된 저희 연구소의 기본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것만 보지 말고 그런 시설을 하려면 외국을 시설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책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후꾸오까에도 다녀 왔습니다.

여비가 어디 있어서 갔다 왔어요?

금년도 국외여비가 있었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 연구소로 편성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저희 직원 1명이 다녀 왔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자료에 보면 종묘생산 시험연구라고 해서 99년, 2000년,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99년에 어류종묘 생산 40만미, 패류가 80만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2000년이 되어야 생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작업은 들어가 있지만.

예.

패류는 50% 유상하고 50%는 무상하기로 했고 어류는 그냥 전부 방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어류종묘 그 자체가 방류를 하지 않아도 자원이 충분하고 또 양식업자들이 더 많이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50% 건실한 것은 팔아서 연구비로 쓰고 나머지 50%만, 좋지 않은 부분을 방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바다에 넙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양식업자들이 기르다가 안 좋은 것은 계속 방류를 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실적으로 끼워 넣도록 하고 나머지 50%는 팔아서 연구비로 쓰면 연구비도 모자라는데 얼마나 좋아요! 20만미를 500원씩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1억원 정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연구비를 보충하고, 안 그래도 실적은 충분합니다. 연구소가 방류를 하지 않아도 양식업자들이 방류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거 하고 50% 끼우면 40만미가 아닌 50만미를 방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실한 50%는 팔아서 연구비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름 올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양식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연구소에서 생산된 일부를 우선 피해를 본 양식업체에 분양한 다음에 여분이 있으면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때가서 검토를 한 후 타당성이 있으면 그 쪽으로 하겠습니다.

피해를 본 양식장에 주는 것도 좋지만 100%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지난 해에 보면 두 군데가 심하게 피해를 봤습니다. 북군 쪽하고 효돈 쪽에. 거기 한 몇 만미씩 주고 나머지는 팔아서, 사실 연구비에 보태 쓰는 것은 누가 잔소리를 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봐요. 또 사실 연구분야이기 때문에 생산물에 대해서 누가 한 마리, 두 마리 따질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걸 좀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해양연구소에서도 좋고, 또 도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충분한 연구비를 지원하지 못하면서 자체적으로 많이 발굴해서 생산해 가지고 쓴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너무 실적 위주로 「아, 50만미 방류했다」 이러지 말고, 연구소가 방류하지 않아도 충분히 방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신경쓰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과는 다소 거리가 먼 부분입니다마는 지난 번 감사시 현장에 갔을 때 저는 어류나 패류 종묘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어패류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수중생활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더니 소장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고 제주대학에서 며칠 내에 가서 세미나 참석을 해 가지고,

예. 제주대학과 공동으로 국제해조류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12월 3일 마쳤습니다.

거기에서는 제주해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 연구사가 제주도 백화어장에 대한 실태를 보고하고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오신 분들, 또 육지부의 서울대학이나 부경대학, 군산대학, 여수대학, 여기에서 오신,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교수님들이 우선 해중림 조성 쪽으로, 우리 연구소에서는 해중림에 중심을 둬서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부임하셔서 반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에 보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감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까? 어패류 생산 부분에 대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까지 3일간 심사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남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 70억원 중 3억원 삭감, 세출부분, 소규모 농어업 생산기반시설사업 5억원 중 2억원 삭감, 소규모학교살리기 지원사업 1억원 전액 삭감, 항운노조 복지회관 건립지원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지원 5억원 중 1억5,000만원 삭감, 단 해수관 설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도내 전통오일시장 장옥시설 설치보조 1억6,000만원 중 8,000만원 삭감, 대학생 현장체험학습 1,500만원 전액삭감, 감귤 휴경재배농가 인센티브제 지원 3억원 중 1억5,000만원 삭감, 감귤 적정생산 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여비 2,400만원 전액 삭감, 감귤적정생산 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평가시상 최우수 시·군 3억원 중 2억5,000만원 삭감, 농산물 수송용 보냉차량 지원 2,600만원 중 1,300만원 삭감,소규모 어업생산기반시설 2억원 중 1억원 삭감, 수산물 공동창고시설 사업 1억8,000만원 중 8,000만원 삭감, 흑돼지 전문 판매점 설치 3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벌꿀가공 신제품 개발 및 판매촉진사업 3,000만원 전액 삭감, 자치경제국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1억2,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농수축산국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1억4,500만원 중 2,900만원 삭감, 채무부담행위, 농산물원종장 본관 신축 등 10억원 삭감, 일반회계 총 14억4,545만6,000만원을 삭감키로 하고 제주도개발특별회계, 학교체육시설 확충지원 4,000만원 전액 삭감, 제1회 해외증권 연례보고서 작성 2,200만원 중 1,700만원 삭감, 수출품 전시상담장 관리비 2,745만6,000원 전액 삭감, 낙농전문 헬퍼사업 2,500만원 전액 삭감, 육류 안정공급 보조 2,000만원 전액 삭감, 총 13억1,6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으로 농산물원종장 본관신축 10억원을 증액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우남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결하기 전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감귤 인센티브제 여비 2,400만원은 전 농산물이 꼭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감귤 인센티브제라는 명칭을 빼고 농업인에 한해서 여비는 예결위 때 다소 논의가 되기로 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김우남위원이 수정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3일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