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환경건설국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앞으로 환경건설업무를 추진하는데 최대한 반영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 사항만 발췌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환경건설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501억7,457만1,000원보다 220억6,302만5,000원이 늘어난 총722억3,7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211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과목별로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예산보다 8억5,149만1,000원이 증가한 40억7,57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1억6,772만7,000원, 2페이지 증지수입에 3억6,700만원, 3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에 4억7,000만원, 이자수입에서는 2억7,08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원금 수입에 2억2,151만6,000원, 4페이지 부담금에 25억6,666만7,000원, 그리고 잡수입에서는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2,797만2,000원이 증가한 40억9,4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여섯 개 사업에 교부되는 40억9,42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페이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7억7,400만원이 감소한 4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11억4,256만2,000원이 증가한 총 572억9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에 자전거이용시설정비 10억원과 도서개발사업비 1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부 소관에는 자연환경보전시설사업 4억원, 광역폐기물소각시설건설사업 22억원, 쓰레기매립지 건설사업 23억3,600만원 등 여섯 개 사업에 58억2,58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건설교통부 소관에는 우회도로 사업비 100억원, 접도구역 관리 820만원,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사업에 3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청 소관에는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목재집하장시설, 한라생태숲조성 등 16개 사업에 보조금43억5,5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채입니다. 99년 재해복구사업비로 금융기관 차입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37페이지 환경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9억7,909만원보다 255억3,970만3,000원이 증가한 총835억1,879만3,000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44%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도 총세출예산액의 18% 수준입니다. 예산액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항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639페이지 환경정책관리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총16억8,40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는 저희 국 5개 과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9,91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40페이지에서부터 649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에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품구입비, 각종 책자발간비, 위원회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으로 모두 6억1,4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시설 사업비 6억원, 학술용역비에서는 한라산보호관리 방안 및 자연친화적 삭도설치 타당성조사용역비 3억5,000만원과 오름보전 및 이용방안연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입니다. 환경시설관리예산은 총82억3,71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에서부터 655페이지 상단까지 경상적 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으로 모두 1억64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제주시지역 쓰레기매립지건설 23억3,600만원, 서귀포시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에 3억9,400만원,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재활용선별집하장 설치사업에 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건설사업비 47억6,6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민간위탁금 7,3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쓰레기종량제 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주택관리입니다. 주택관리예산은 총43억1,94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77페이지부터 678페이지 상단까지 경상적 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1,500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78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연구개발비로 전국 건축행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개발 용역비 6,56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5,000만원과 농어촌마을기반시설사업 8억9,600만원, 그리고 6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건축행정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장비구입비로 3,277만5,000원, 또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으로 3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책관리입니다. 지역정책관리예산은 1억66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모두 1억26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82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용컴퓨터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도시계획관리예산은 134억5,74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74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84페이지 하단의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상창에서 중문간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 100억원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자체사업인 민간자본보조에서는 도시취약지 소규모환경 정비사업비 2억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10억원, 소도읍 개발사업 7억원 등 5개 사업에 2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하단부터 산림환경관리입니다. 산림관리예산은 11억5,1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708페이지부터 710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모두 5,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재료비과목에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로 2억1,818만1,000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산불진화장비 및 경비지원, 산림해충방제사업 등 4개 사업에 모두 5억7,75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에는 산불발생시 효율적 진화 등 산림사업 수행을 위한 다목적 차량구입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712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수렵장운영에 따른 수입금 환원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에는 보호수 외과수술 500만원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수렵자원증식용 꿩야외적응사육장 시설지원비로 5, 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수렵장수익금환원사업의 일환으로 꿩방사 6,000만원, 조수보호사업 1억2,700만원, 수렵장운영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에는 수렵장수익금에 따른 법정부담금으로 임업진흥기금 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영림식수입니다. 영림식수예산은 34억8,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1,55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로 562만5,000원이며, 716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임업협동조합 운영사업비 등 3개 사업에 6,744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에는 99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로 8,834만원, 임도시설 5억990만2,000원 등 12개 사업에 모두 33억8,86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수목시험소운영입니다. 수목시험소운영으로는 17억2,3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부터 724페이지 상단까지 경상적 경비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및 공익근무요원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1억5,72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페이지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1억5,73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2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한라생태숲 조성에 따른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등 모두 12억9,0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학술비에 서양금혼초 산업화연구용역비로 4,000만원, 한라수목원건물방수 및 도장공사와 노후편익시설교체공사비로 6,65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총29억2,68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728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5개 과목에 1억5,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는 99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와 5개 도서개발사업비로 23억6,34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시험연구비 600만원, 추자면 예초리 월파방지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고, 73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는 하천정비 및 수해상습지 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 도로관리분야입니다. 도로 관리예산은 총427억1,4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에 3,79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37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99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지방도정비에 5억9,322만원, 서부산업도로 확장사업에 333억2,000만원, 지방도로 개설확장사업에는 6개노선 사업비로 총48억1,73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시설에 따른 감리비 15억원과 공사입찰공고료, 편입토지보상 감정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모두 1억8,74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는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및 접도구역정비사업비로 10억4,550만6,000원을, 자체사업에는 지방도유지보수 등 시설비에 4억2,000만원, 서성로, 비자림로간 도로 확·포장설계비 지원 등을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과목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이자에는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사업에 따른 차입금이자상환으로 5억119만4,000원, 그리고 지방도개설사업, 서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0억7,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차입금 원금에서는 지방도개설사업 96년 차입분 4억8,000만원과 744페이지 지방도개설사업 97년도 차입분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그리고 하천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모두 5억3,5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90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저희 환경건설국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도주민참여 개발사업지원기금출연금으로 세출예산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우리 도의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한 건설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저희 환경건설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건설국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성택 국장께서는 지금 관련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는다 또 예산안을 준비한다하는 과정에서 많이 바쁜 줄 압니다. 연말이 닥치고 과마다 업무가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꼭 답변하는데 필요한 관계공무원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다른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답변할 분만 제외하고는 자리를 피해도 좋습니다.

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저희들 필요한 실무요원들만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것은 하나의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했을 겁니다. 꼭 우리 실·과에서 이런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항목에서는 삭감을 시켰다든가 또 우리가 볼 적에 이 사업은 2001년도 예산에서도 가능한데 이것은 삭감이 안되고 엉뚱하게 꼭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감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마다 국장께서는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위원님에게 답변해 주심으로써 이 예산이 원활하게 심사가 되어줘야 사업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위원장으로써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니까 국장께서는 잘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먼저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받느라, 예산심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했지만 환경건설국에서 사업순위의 원칙을 어디서 세우고 있습니까? 이번 예산안을 편성할 때 사업순위,

저희 환경건설국의 예산편성은 위원님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과 건설을 같이 합해져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보전에 원칙을 두고 보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은 저희 도는 대형사업 위주로 특히 국고보조나 양여금사업 위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정목적에 따라 변경할 수 밖에 없고 다만 자체사업은 도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욕심대로 편성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사업을 계상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 환경건설국을 하나로 묶을 때도 선환경후개발, 환경과 개발이 그런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 환경을 우선하는 사업으로 하고 대형사업을 위주로 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위주로 한다, 또 자체사업은 국에서 자유로이 해서 사업순위를 매겼다는데 국고보조가 아닌 대형사업은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국은 국고보조나 양여금말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대형사업은 없습니다.

아까 대형사업, 국고보조사업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얘기는 대형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자체사업은 없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놨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환경건설국소관에서 국장께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풀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풀사업비는 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조사해 보니까 대략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사업순위를 매겼다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64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환경보호활동 및 한라산보호관리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라산보호관리업무추진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목에 나와 있고 또 사항별설명서 669페이지에 공원사업 업무추진여비 2,200만원해서 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부서만 다르지 목적자체는 하나로 보는데,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645페이지는 저희 국 소관이고 669페이지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인데, 이게 국립공원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669페이지에 공원사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것은 국립공원에서 한라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 645페이지에 환경보전활동 및 한라산보호관리업무는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라산 보호관리 및 케이블카 타당성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 한라산보호인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공원사업업무추진여비로 2,200만원을 올렸고 또 환경건설국장이 한라산환경보호관리추진해서 3,000만원 올렸는데 아까 국장답변은 용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이라고 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용역비가 나갔고 이미 거의 보호관리에 대한 모든 것은 용역기관에서 해 나갈 건데 용역을 주었으면 되었지,

669페이지에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669페이지 공원사업업무추진 여비있습니다.

그것은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속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기관에서 할 때까지 기다려서 용역결과를 보면 될 일이지 용역을 주어놓고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쓸 돈이라는데 이것은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낭비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적어도 조목조목 나누어서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례상 같은 과에는 하나의 부기로 표현을 하다보니까 요약해서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표현상,

일이야 각 부서에서 분업화해서 하지만 목적은 한라산보호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예산을 분산해서 편성한 자체가 중복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러저런 변명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 844페이지 교통행정조사해서 인부임 1,000만원, 교통량조사입니다. 또 교통행정과 736페이지에 교통량 인부임 꼭 같은 겁니다. 814만원이 올라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736페이지에 있는 교통량조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방도에 대한 교통량조사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환경건설국에서 하는 것은 지방도에 대한 것이고,

예,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올라있는 것은 시내버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량을 이용하는데 따른 분석, 이것을 하기 위한 교통량조사,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질의할 때 물어봤습니다.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입니다. 다 지방도입니다. 다만 이게 틀리죠. 교통량조사는 지점이 틀립니다. 지점 틀리든 그것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지방도로상에서 교통량조사를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복입니다. 목적은 하나인데,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목적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 제주도내에 있는 지방도에서하는 교통량조사는 같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백서 발간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15,000원씩해서 1,000부를 발행한다해서 나와 있는데 환경백서도 물론 발행근거는 있을 겁니다.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발간하고 있지요?

예,

근거는 분명한데, 99년도에는 몇 부를 발행했습니까?

1,000부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예산이 통과돼서 다시 발행한다면 2,000부가 제주도에 돌아가는데 이번은 몇 번째 발행하는 겁니까?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처음 발행한 환경백서나 두 번째 발행한 거나 세 번째 발행한 거나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숫자까지 안 봤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통계상의 차이만 있지 결국 환경백서를 발간하는 목적은 같은 겁니다. 이렇게 내용의 차이가 없고 비슷비슷한데 꼭같이 발행해서 각 기관이라든지 환경관련 기관에 무료로 주는데 과연 매년마다 1,000부씩 발행해서 벌써 4,000부를 제주도에 뿌렸다는 얘기인데 그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 매해 똑같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1년동안에 일어나는 이런 것을 총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났던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아니면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또 통계숫자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안해서 일정기간이 흐르게 되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유추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집대성해서 놔두어야 기록유지도 되고 이후에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연구하는 교수들이라도 이용하고 해서 환경을 정립시켜나가는 심정에서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의 근간을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도 지적했지만 1차, 2차, 3차 발행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의 몸과 정신에 가장 밀착된 게 환경이지만 환경의 변화란 게 1년, 2년 사이에 백서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을 만큼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생활주변에 있는 환경은 시시각각 변합니다마는 그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책을 4,000부씩 제주도에 뿌려서, 관심없는 사람은 책꽂이에 박아놓고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유료화해서 팔든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하든지 3년에 한 번씩하도록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바람직한 얘기입니다마는 유료화관계는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2년에 한 번이라든지 3년에 한 번은 일정기간 흐른 다음에 지금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발간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하도 환경업무가 중요하고 지금 21세기에 와서 환경에 주안점을 두는 행정을 펴나가기 때문에 환경백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답변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답변한다해도 2년에 한 번한다든지 하고 유료화해서 환경백서가 필요한 사람이면 사서 보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이겁니다. 그런 제안을 할테니까 검토를 잘하겠으면 하고 검토를 안하겠다면,

이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료관계는 별도 검토를 하겠고 2,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하겠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1,000부는 꼭 필요하다?

예, 다만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배부처가 정부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 환경단체 이런 데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부수를 늘려달라고 했습니까?

늘리는 게 아니고 단체에 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료화도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고 넘기겠습니다. 누차 본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용역비인데 이번 예산에도 용역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50페이지에 오름보전 및 이용해서, 생태관광이라고 나왔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학술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한라산보호란 책자도 나와있고 환경백서도 나와있고 해서 우리 제주도에 오름보전라든지 생태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건설국내에 환경직공무원, 환경직공무원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문직으로 취급이 되는데 환경직공무원이 몇 사람 있습니까?

4명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전문가입니다. 직급은 계약직입니까?

계약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습니다.

일반직은 몇 급입니까?

7급입니다.

일반직 7급이라면 공무원 20년 가까이해서 전문직에 가까운데, 너무 도에서는 용역을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예산 아까운 줄은 모르고 약간 뭐하면 용역, 나중에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도 용역, 또 약간 어렵다면 용역, 용역을 굉장히 남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아까 말한 환경전문직 4명이 또 환경전문직 공무원 까지 있는데 이런 분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면 할 수 있을텐데, 이 부분을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주도환경보전기본계획을 사실은 용역을 주면 1억원을 줘야 될 것을 저희 전문직들이 수행을 해서 자체발간을 했고, 또 오름조사도 저희들이 97년부터 쭉해서 자체발간한 바가 있고 또 멸종위기보호야생식물 조사 및 보전관리도 작년도에 자체발간을 했습니다. 외부용역을 주면 5,000만원 듭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보전정비지정 오름정기조사 이것도 저희 자체에서 대학교수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하고 있고 또 도내습지전수조사도 자체조사하면서 전문가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2,000만원을 최소화시켜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수행못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기초조사는 하고 그것을 갖고 예를 들면 발전연구원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거기 자문을 받아서,

알았습니다. 사실 오름 보전 및 이용, 생태관광에 대한 용역비가 1억원이 소요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한 전문직원으로 하여금 하게 하고 못한 부분을 용역기관에 의뢰하는데 2,0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했다 말이죠?

예.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누누히 답변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도 한 번 전문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해 보도록 하십시오. 해서 과연 공무원들이 만든 용역연구보고서하고 용역기관에서 만든 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어디 것이 나은지, 물론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지요. 한 번 정도 해보십시오.

다시 이야기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용역책임 맡으면 연구하는 게 자기 직무에 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업무가 많기 때문에, 1억원 정도 전문기관에 맡기면 될 것을, 최소화시켜서 정리하고 체계 갖추고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하고 본위원하고 견해가 상반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 계약직공무원에게 하도록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예, 다음은 김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27페이지 서양금혼초 산업화연구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연구하게 된 동기와 산업화해서 처리문제 같은 것을 소상히 아는 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서양금혼초는 개민들레가 되겠는데 언제부터인가 제주도에 들어 와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도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안돼서 지금 상태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안용준박사한테, 이 분은 산림청에 임업연구원으로 계십니다마는 이분한테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 저희들 당초 계획은 어떻게 하면 퇴치하겠느냐, 퇴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약품으로 가치가 있겠다, 항암이라든지 항산화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깊게 연구를 하게 되면 약제로 활용할 가치가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체계적으로 확산도 방지하고 약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의뢰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퇴치하는데 효과도 있고 또 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주도 들어 온지가 확실한 년도는 모르지만 5, 6년 이상 된 것으로 아는데 번식력만이 아니라 목초지 옛날 말로는 목장, 우리 부락 목장에도 이것으로 해서 목초가 전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암이다하면 신통해 보이지만 이것을 대량재배해서 시험한다, 그런데 이것은 번식 안되게 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바람에 날려서 돌아다니면서 떨어져서 나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관리해서 시험할 계획입니까?

이게 약리효과가 있어서 경제성이 있게 되면 그것을 채취하게 될 거 아닙니까? 채취를 하게 되면 그만큼 번식력이 약해진다는 논리를,

그게 만약 약리상으로 좋다 확정이 되었을 때는 육지부랄까 어디 가서 단지를 조성해서 요즘 말로 하우스를 쳐서 하든지 그렇게 안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에 황소개구리가 정부 시책으로 해서 들어 온거거든요. 고급식품이고 암에 좋고 단백질식품이고 돈벌이 된다했다가 지금 난리법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제 생각에는 이번 에이즈 우리 나라 포항공대에서 연구해서 성공했는데 자기네 연구기관끼리 모여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도에서 이것을 했다가,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에 다 번져버렸는데 책임 어떻게 질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구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하면 특허라도 받게 되면 특허권이 저희들한테도 있고 그리고 외래식물 퇴치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용역 맡기기전에, 안씨라고 했던가요?

안용준박사입니다.

안용준박사가 관심이 있어서 옛날부터 실험이라도 해 본 사람입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의뢰했습니다. 연구가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항암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있다,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 출발은 외래식물 퇴치를 어떻게할까 하는 방향에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그런 항암약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복합적으로 연구 개발하면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발상은 제주도에서 한 겁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런 데는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항암 같은 거야 우리가 흔히 먹는 표고, 마늘, 일본에서 실험한 것을 보면 이게 제일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연구해 보지 않고, 하필이면 이런 몰상식한 나쁜 풀을 연구하라고 의뢰한 것을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항암작용하는 것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연구해서 거기에서 추출성분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상승작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몰라도 항암작용하는 것은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것을 택했을까 참 의문스럽네요. 이것도 용역맡길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도 암치료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그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도 안나왔고,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김재호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있는데 하필이면 다른데서 온 풀을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해서 용역을 맡기겠다는 것은 국장께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지적하려던 사항입니다마는 98년도에 1,500만원 용역비 계상했었습니다. 그때 삭감했는데 이번에는 배 더해서 4,000만원 올렸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과연 우리 도에서 개민들레가 아까 김재호위원님 지적처럼 항암효과가 좋고 약리작용이 좋기 때문에 필요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연구용역기관에서 용역 우리가 하겠소 주시오해서 한 겁니까? 그 부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처음 출발은 98년도에 99년도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할 적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퇴치해 볼까, 없애려고 출발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 승인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한테 우리 제주도에 이렇게 개민들레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연구를 해보자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잎과 줄기에는 폐암이나 대장암 등의 억제효과가 있고 꽃과 뿌리에는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차제에 번식도 줄이고, 퇴치효과도 있고 약제효과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성공해서 특허를 받게 되면 우리 도도 특허권 일부를 가져오게 되고 또 퇴치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첨가로 말씀드릴 것은 특허받아서 일확천금이나 얻을 것 같이 말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흰쥐에 암이 번식 안되도록 하는 약제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단계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이것을 구태여 하느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것을 퇴치하기 위한 천적을 만든다든가 용역을 준다하면 모르지만 항암 같은 거, 기대심리 가지고 이것에 돈들이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제가 보기에는 마땅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 지방 민들레도 상당히 번식력이 강한데 이것은 퍼지기 시작하면 포자형식으로 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십시오.

작년에 1,500만원 했다가 4,000만원으로 배이상 올린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는 단계별로 너무 많은 돈들여서 하지 말고 우선 기초적인 것만하고,

그 정도 가지고 배이상 올릴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용역주고 해서 이럴 것이다해서 막연히 큰돈이나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4,000만원씩이나...그리고 또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약빈병 수거문제인데요. 656페이지, 제가 알기로 농약은 거의 플라스틱 용기로 많이 나오는데 7,000만원을 여기 계상했는데 지금 거의가 비닐 제품으로 농약이 나와요.

사실입니다. 비닐이나 은박지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개당 50원이 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거하는 분들이 호응이 잘안되고 있는데 다만 폐비닐과 달라서 병은 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전하는 측면 또 도민들에게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수거하면서 작년도 수량이 안나오게 되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는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잘 조사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승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입니다. 환경정책관리 일반운영비중에,

몇 페이지입니까?

640페이지입니다. 환경과 관련한 많은 홍보 내지는 공원생태계보호관리문제라든지 또는 환경전반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펴고 계신데 해마다 환경에 관련한 홍보 자료 책자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특히 아까 동료위원양우철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환경백서발간 또는 습지현황 책자발간, 그외 관련한 발간물들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습지현황 책자발간에 관련해서 물론 99년도 8월달에 습지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언론이나 관련단체 또는 전문가들이 기본조사, 물론 도당국에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자료조사는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기본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여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하고 건설이 합쳐졌고 또 환경문제가 최근에 부쩍 관심이 많아져서 환경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모든 분야는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홍보물제작 관계는 환경의 날이 6월 5일이고 자연보호헌장 선포일이 10월 5일입니다. 이럴 때 팜플렛을 제작해서 학생들한테도 나눠주고 학생들도 보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고, 아까 양우철위원님이 용역관계 지적할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주도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든지 오름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다고 했는데 아까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습지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체인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습지현황에 대한 도 자체적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조사반을 구성해서 책자를 발간하기 전에 우선 실사를 해야 될 것인가, 실사한 연후에 책자를 발간해도 충분한데 책자부터 발간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내년도에 조사하고 하반기에 책자를 발간할 겁니다.

충분한 검토와 신빙성을 얻은 다음에 책자를 발간해도 충분합니다. 내년도에 서둘러서 책자 발간할 필요성이 뭐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모든 조사는 끝나면 기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환경학교가 어디입니까? 회천입니까?

예.

회천에 시설 운영비, 관리비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환경학교에서 환경과 관련한 자료분석을 학교당국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목적을 두고 환경학교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환경학교에서는 도에서 환경에 관련한 자료들을 제공받은 실적이 있는지?

저희들이 환경학교 운영하는데는 유지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저희 도에서도 강사로 나가서 환경정책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수합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부분을 도에서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소홀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지 아무런 대책을 얻어내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름보전이용생태 관광방안용역결과보고서 1,000만원을 들여서 책자를 발간하고, 650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연환경보전시설 생태공원조성해서 국비 4억원, 도비 2억원 그래서 6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자본보조를 어디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단에 자연보호제주도 협의회보조는 어디입니까? 민간보조,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제주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기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제주도환경기본조례외 재정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작년도에는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작년도에도 700만원입니다.

정액처럼 보조가 되고 있는데 임의단체에 70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는데 도 환경정책을 펴시면서 임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정책방향 설정하는데 어떤 자료를 제공받아서 설정하시는지,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많고 환경단체들도 많습니다마는, 특히 아까 자연보호중앙협의회나 제주도에 관련된 분들은 보수를 받거나 꼭 그분들이 이 일을 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에 관련한 임의단체, 임의조직으로써 역할분담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실적들을 받아보셨는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야생조수의 먹이를 준다든지 자연보호운동에 대해서 사진전을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든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서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각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 오름보전 및 이용방안연구용역, 양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기 전에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실무차원에서 오름의 생태관리, 이러한 사항들은 연연이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실무적인 차원에서 모든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고 또 확인도 되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미리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과업지시를 할 만한 안을 만들어서 용역을 발주해도 충분한데 그러한 준비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완급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름조사는 금년도에 마쳐져서 정리를 하게 되겠고 도정질의시 위원장님께서도 오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이런 것을 집대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조사는 전부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학술적으로 아니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공무원이 아니고 좀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1억원이 소요되는 용역비입니다마는 최소화해서 2,000만원만 반영했다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러한 여러 위원회를 활용하면서 운영수당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남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적은 미미합니다. 1년 실적 보면 몇 건에 불과한데, 이러한 예산이 관례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 운영을 실적위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참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부합되도록 운영방법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오름보전 및 이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 책자를 발간하겠다, 그래서 1,000만원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일련의 예산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예산을 확보해 봐야 되겠다는 전제하에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강위원님이 제주환경학교에 대해서 물었는데 99년도 예산에서 200만원 집행하셨지요?

99년도는 아닙니다. 99년도는 240만원인데 건물보수 195만원, 관리비 45만7,000원 그렇게 해서 전부 245만7,000원을 했고,

그때 건물복구가 여기는 도색인데 도색을 빼고 한 겁니까?

하여튼 건물관리에 195만원입니다.

그런데 건물복구, 수리했으면 왜 이번에 또 꼭 같은 예산 200만원이 듭니까?

건물유지관리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됩니다마는 사용연수에 의해서 관리비를 계상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환경학교에 실무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건물이 노후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더 지원하면서 관리를 했다고 보겠습니까? 그런 건물을 가지고 도색을 더하면 뭐합니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게 보수를 해야지요. 건물에 도색해 놓으면 뭐가 됩니까? 노후된 건물인데,

구체적으로 해야지 지난번 예산올릴 때도 노후시설 수리, 도색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항목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유지보수관계는 대수선, 전부 뜯어고치는 것은 별개입니다마는 그 외의 유지보수관계는 건물연수에 따라서 일정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유리창을 고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은 도색을 위한 예산입니까?

도색으로 표시는 되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목적대로 써야지요. 예산을 주되 목적대로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건물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시 30분이 다 되어 가고 있으므로 점심식사도 해야 되겠고 질의·답변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질의한 것중에 같이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6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연환경 보전홍보 및 캠페인보조 300만원, 뒷면에 보시면 자연보호제주도협의회 보조 700만원 오전 질문과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관련단체에 연연이 정액보조를 하고 있다라는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홍보 캠페인보조,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자연보호제주도협의회는 어떤 조직을 갖고 자연환경에 따른 보호캠페인 등 제반 환경에 관련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300만원은 어디 주는 겁니까? 자연환경보전 홍보 및 캠페인보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강위원님께서 649페이지에 자연환경보전홍보 및 캠페인보조 이것은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주관해서 토론회 할 때 거기 쓰이는 비용이고,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뒷페이지에 자연보호제주도협의회 보조 관계는 그 단체에 지원해 줘서 야생조수 먹이주기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전이라든지 봉사활동에 도움이 되는 경비 이렇게 구분지었습니다.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대학교수들이 환경홍보캠페인을 하겠다, 그런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700만원은 순전히 자연보호제주도협의회 정액보조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똑 같은 사항이 되겠는데 자연보호제주도협의회에서 환경의 날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행사를 일관성있게 치르면 될 것을 제주대학의 교수들을 끌어들여서 환경관련한 행사를 치르도록 하는 저의가 뭡니까?

앞부분은 환경정책에 대한 토론회, 전문가, 교수들, 유관단체들이 모여서 정책토론회를 해서 개선방향을 마련한 것이고 뒤에 것은 순수하게 민간단체가 사회활동으로 현지에서 활동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하시면 될겁니다.

그러면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제반 학술적인 것을 자료를 얻기 위한 보조다 하면 될 것을 홍보캠페인보조, 홍보에 관련한 예산들이 앞서 많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중, 삼중으로 민간에 보조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표현상에 견해는 달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살리기 사업보조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도 새마을 조직에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것입니까?

같은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얼마,

작년도 당초 1,200만원, 추경에 800만원해서 2,000만원,

작년도는 소하천살리기 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전담구역을 정해서 35개 하천에 정화활동도 하고 또 여기는 소하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 폐공도 같이 찾으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정비도 해 나가고,

소하천살리기 운동은 직장마다 1개하천을 담당해서 구역별 소하천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협의회에서 그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운영자금으로 가용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이라는 게 행정만 갖고 안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주민들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새마을 단체에서 앞장서서 해 줌으로써 파급효과도 노리고 또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사 1하천 가꾸기하고 있는데 그외 덧붙여서 새마을운동제주도협의회에서도 하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지원해 주어서 환경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의 의도대로 그런 실적을 평가할 만한 것들이 없다, 미미하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하나의 구실을 갖고 이 돈을 받아서 가용하고자 하는 운영체계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지요. 앞으로 실효성있는, 전시성 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성있게 대민홍보 내지는 하천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적이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늘푸른제주 21추진협의회보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1억3,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막상 결과는 제주21보고서나 하나 만들고, 그 외에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시·군 별로 검토해 보면 똑같은 성질의 예산으로 낭비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1억3,000만원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지적입니다.

지방의제 21관계는 사무감사 때나 도정질의 때 이야기가 있었고, 또 1억3,000만원을 지원하면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제는 행정만 갖고 될 수가 없고 기업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주민, 시민단체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처음 발족이 돼서 6월 5일날 환경선언을 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창기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은 미흡한 것이 맞습니다. 그 동안의 연구개발이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사례조사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초창기라서 정착이 못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환경을 잘 보전하고 가꾸고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계속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압니다. 전임 김길홍국장이 발언대에 서 있을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99년도 내로 시·군, 도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해서 일원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시·군 별로 보고서를 분석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중복성 있는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볼 때 과연 이중, 삼중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얘기고 또 실무국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으로 있을 때인데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전임국장이 분명이 답변했지요? 금년내에 꼭 통합을 해서 제주의제 21 추진협의회가 일관성있게 획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합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안되었고 광역협의회를 금년내로 구성해서 의견을 조정해 나가면서,

그렇지요. 광역협의회가 벌여놓고 있는 시·군 단위의 협의체가 각기 의견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화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협의회 관계는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년을 안넘겨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약속이 안되었으니까 1억3,00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보충하겠습니다. 지난 99년도 예산서 334페이지에 보면, 꼭같은 겁니다. 민간경상보조 제주의제 21 추진협의회보조 또 금년 예산에 늘푸른제주 21추진협의회 같은 건데 왜 이렇게 바꾸어 놨어요?

98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제주의제 21에 대한 명칭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주의제 21로 표현했던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명칭이 늘푸른제주 21로 명칭이 정해졌기 때문에 명칭관계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체다? 늘푸른 제주21이라든지 제주의제 21이 같은 단체인데 지난해에도 1억3,000만원을 보조해 주었고 금년에도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명칭이 확정이 안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늘푸른제주 21이 맞다 이거지요?

예.

자체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늘푸른제주 21 단체 자체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는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한푼도 없습니까?

예.

순전히 도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금년 1억3,000만원 하면 벌써 2억6,000만원이 되는데 지난 99년도에 1억3,000만원 보조해 준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정확한 정산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연구개발비로 1,600만원, 여론조사비로 2,152만원,

여론조사는 어떤?

토론회, 공청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조사비로 440만원, 그리고 발간비로 3,900만원, 경상비가 938만원, 인건비가 3,192만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정확한 정산은 내년 1월달이 돼야 될 겁니다.

금년 1억3,000만원은 어디 쓸 겁니까?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이런 비율로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집행하게 됩니다.

사업목적도 뚜렷이 세워놓지 않고 예산만 신청합니까? 사업목적이 있어야지요.

내년도 사업은 연구개발비에서 1,000만원, 환경교육비로,

연구개발비는 99년도에도 했는데,

어린이 및 청소년의제 21작성하는데 사용할 겁니다. 어린이들이 실천행동강령 만들 때 연구비하는 것으로 1,000만원,

어린이들은 교육기관에서 알아서 할텐데,

사회단체가 주도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무슨 공부할 시간이 많아서 교육청에서도 시키고 학교에서도 시키고 가정에서도 시키는데 또 늘푸른제주 21에서도 교육을 시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어린이 교육에 얼마요?

연구개발비에 1,000만원, 환경교육을 시키는데 1,200만원,

환경교육은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가 아닙니다. 푸른천년을 준비하는 환경강화라고 해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환경지킴이라든지 월드컵대비 문화환경개선이라든지 물절약캠페인이라든지 실천사업에 1,200만원,

물절약 캠페인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잘하고 있고,

지방의제실천프로그램 추진평가하는데 1,000만원, 발간사업에 2,700만원, 전국지방의제 추진하는 교류사업에 100만원, 경상비로 5,8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유인화해서 오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654페이지 정책사업에 대한 환경시설관리에 따른 업무추진비, 자연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시설관련 시책추진비 3,000만원, 환경오염방지대책관련 시책추진 동등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추진비인데, 풀예산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각실·과에 사업을 펴시는데 거기 수반되는 업무추진비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654페이지는 환경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각과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이다, 그 얘기입니까? 자연환경보전, 오염방지 관련한 시책추진비라고 하기에 3,400만원씩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 방지시설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관계는 각실·과별로 편성이 되고 있는데,

실·과별로입니까? 실·국별로입니까?

실·과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654페이지는 환경시설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기를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적어야 되는데 예산편성관례상 포괄적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쓰레기감량 재활용업무추진이라든지 광역폐기물소각로시설입지 지역주민과의 대화하면서 추진하는 간담회라든지 환경오염예방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신구간 및 연휴기간중 쓰레기투기단속 대책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내용인데 한 줄로 표현된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6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전도환경미화원큰잔치 금년도에도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시·군에서도 이와 똑같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도환경미화원이 한라체육관에 회동해서 한 해의 위로잔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에 수반한 예산이 낭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 시민들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을 관련단체에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행사를 원만하게 도가 주체가 돼서 행사를 치르는데 시·군의 예산을 일부 받아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환경미화원 큰잔치행사에 참석해 봤지요?

예.

느낀 바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시·군에서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위로라든지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서 주관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전도미화원 650명을 모아놓고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경비를 7, 800만원, 많게는 900만원을 봉사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돈으로 하고 그 일부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적십자사 봉사회원들이 나와서 전부 음식도 만들고 장소도 준비하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데 도에서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적십자부녀회하고 청년회봉사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최를 하면서 이 행사를 치르도록 하는 건데 400만원을 봉사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부녀회에도 가보니까 중앙에서도 봉사회회장이 나와있고 제주도 봉사회회장도 많이 애를 먹고 있었는데 모든 경비는 봉사회에서 대는데 도에서는 자그만 선물을 하나 그분들에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350만원은 어디 주는 겁니까? 사회관련 단체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제주도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가 있습니다. 제주YWCA라든지 서귀포YWCA, 제주YMCA, 전국주부교실, 흥사단,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범도민회 이런 10개 단체가 모여서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서 폐기물재활용의 중요성을 어떻게 홍보한다든지 소비양식 정착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정액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예.

앞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련단체에 해마다 계속되는 지원, 이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해마다 도의 예산에 의존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자생조직의 형태, 이 문제를 개선하도록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늘 예산에 이러한 자생조직을 지원해 주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자체자금 650만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만 시민단체라 하더라도 행정에 관련된 단체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그분들이 열의를 갖고 하고 효과도 거둘 수 있고, 이것은 소비성이라기보다도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시민의 의식을 바꾸든지 참여폭을 넓혀가든지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체자금 조성을 확대해 가면서 도에서 지원은 줄여나가는 것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실적을 고양시키면 더 지원도 할 수 있고 실적이 미미하면 과감히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자생조직의 운영체계, 사업목적대로 집행하지 않는 자생조직에 대해서는 관행대로 하지 말고 과감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타실·국에도 자생조직에 의한 도의 예산지원은 아주 방만하게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의 예산의 몇 %를 차지할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미미한 실적을 갖고 있는 연속성있는 관련단체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환경단체는 다른 단체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서 당장 어떻게 한다기보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56페이지, 민간위탁금,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추진 홍보비 이것은 어떤 성질의 예산입니까? 홍보비인데 민간이전비로 여기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중복됩니다마는 자원절약이라든지 환경보전을 위한 생활쓰레기관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쓰레기문제를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에서 이러한 쓰레기문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데, 예산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문제 관계는 현장에서 실천운동이고 이것은 의식을 바꾸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그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펼치려고 계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위원님 지적한 것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추진홍보비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도민의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비라고 하고, 655페이지에 나온 제주도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는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보조해 준다는 것인데,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낭비하기 위해서 목을 달리해서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분산해 놓고 말이죠, 이거 하나로 묶읍시다. 이게 바로 선심성예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묶어도 크게 뭐는 없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안나와 있습니다.

지침이 아니고 체계입니다. 구분을 경상예산, 사업예산,

도에서 예산편성이 전부 이런 식입니다. 분산해서 예산심사하는데 혼동을 가져오게 하고 그럴 듯 한 것 같지만 내용은 보면 하나입니다. 전부 유사한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의 체계가,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입니까?

지침이 아니고 체계입니다.

하나로 묶으십시오. 다음에 656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재평가인센티브제 상사업비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단체 보조해 주는 겁니까?

4개 시·군입니다.

4개 시·군 우수단체에 주는 거네요?

예.

평가기준이 어떻습니까?

다양합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 또는 재활용품수거실적, 음식물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 하여튼 쓰레기에 대해서 수범사례가 있는지 실적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12월달에 평가해서,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금년에 처음이고 내년이면 2년째가 되겠습니다.

3, 4년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8,000만원이면 큰예산인데 확보하기 위해서 4개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해 본 실적이 나옵니까?

아직 평가를 하고 있어서 금년에 결과를 도출을 못시켰습니다마는 결과를 도출시키면 다음 회의 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도출해서 과연 실적이 무엇이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으며 분석해서, 다시 예산보조해 줄 것이 나타나야 보조해 주지 막연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10월이나 11월에 평가하고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해에 시도하는 것이 돼서 12월달에 평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10월이나 11월달에 평가해서 12월달에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수기관이 어디로 선정되었습니까?

아직은 못했습니다.

평가도 안했지요?

예.

사업을 했으면 평가를 해서 다시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해서 다시 보조를 해 줘야지, 앞으로 보십시오. 분명히 앞으로 나눠먹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다가는 풀사업비 성격화되어버릴 것이 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자체 사업이므로 삭감할 용의 없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환경건설국장을 하면서 환경업무를 담당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경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군을 움직이게 하고 도민이 참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됐습니다. 늘푸른제주 21인가 그것도 시·군에서 따로따로 하는데 이것만큼은 그렇게 시·군 자체에서 이 사업도 경쟁적으로 잘 해 나갈 겁니다. 구태여 도에서 잘 해 나가는 기관에 다시 줄 필요 없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편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미심된 점이 있어서, 734페이지에 보면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가 나옵니다. 99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해서 9억9,900만원해서 나오고 소하천정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649페이지에 소하천살리기보조사업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약간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적이 같습니다. 다만 649페이지 자연환경보전홍보 및 캠페인보조는 환경의 날에 즈음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보조금이라고 하고 734페이지에 소하천정비는 무슨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요? 환경보전차원입니까?

소하천보조는 시설비 성격이고 649페이지 새마을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환경정화운동 그런 성격입니다. 734페이지는 시설비입니다. 시·군에 줘서,

소하천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안해 줘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낭비할 필요없습니다. 물론 환경캠페인, 토론회 같은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보조해 주겠지만 소하천정비사업은 시·군의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다 편성이 돼서 실시하기 때문에 구태여 도에서 지원안해 줘도 될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 부분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르고 도단위에서 할 일이있고 시·군단위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을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위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데까지 이중으로 보조해 주면서.... 됐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국장께서 재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650페이지, 자연환경보전시설 괄호해서 생태공원조성 6억원, 사업추진사유가 뭡니까?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효과라든지 향후를 꼭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방안이라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천지연 상류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천지연폭포 및 무태장어 서식지 수원 연해천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태하천, 생태숲 생태공원 이런 것들을,

제주도에 생태공원이 조성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포도당공장 있었던 것들을 기위 철거는 했습니다. 아직 기본계획은 구상이 안되었는데, 이달말이면 구상안이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담당과장도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지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국고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될 겁니다.

국고에서 얼마나 지원됩니까?

4억원이 지원되었는데 도비에서 2억원, 시비에서 2억원해서 8억원을 갖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50%, 도비에서 25%, 시비에서 25% 이렇게 확보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4억원 지원된다면 우리도 4억원 정도 투자해 봐야지 아직 확실한 투자를 한 후에 사업효과도 분석하지 못했고 관리방안이라든지 운영방안 그런 확실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국비보다 도비를 더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국비보다 더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4억원, 도비 2억, 시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6억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6억원중에 국비가 4억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4억원이고 도비 2억원이고 시비 2억원 도합 8억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예산서에 6억원으로 표현된 것에는 국비 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650페이지 한라산보호관리방안 및 자연친화적 삭도설치 타당성조사용역, 계속비 사업입니다. 3억5,000만원이 다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용역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추진상황을 아시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은 지난번에 잠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한라산기초조사 및 보호관리계획수립 용역은 지난 10월 29일 국토연구원과 용역계약을 해서 용역수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설치용역은 국제입찰을 붙여서 모든 절차가 끝나고 입찰등록이 내일까지 마감되게 되면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해서 계약이 되면 수행이 되겠습니다. 내년 중반기쯤 되면 중간보고를 갖고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도민의견을 수렴할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아직은 용역결과에 대한 기본조사도 안나왔는데 2000년 중반기에 가서 중간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나올 것 같지 않은데요.

어쨌든 늦어도 7월 아니면 8월까지는 중간보고가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공론화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고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 사업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에 짜맞추기식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의구심이 나서 그러는데 당초 우리들은 한라산 케이블카를 한라산보호차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바랬는데 흐름이 케이블카 설치를 전제로 해 놓고 케이블카 설치에 치중한 용역으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케이블카 설치를 전제로 용역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또한 제주도민이 전체가 대다수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에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케이블카 설치가 한라산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될 적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전에 선입견을 갖거나 편견을 가져서 하는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주장했습니다마는 앞으로 6개월 있으면 중간보고가 나오니까 그때 아웃트라인이 나올 것 같은데 분명히 국장께서도 케이블카 설치를 전제로 한 용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용역중간보고가 나와야지 얼토당토 안하게 케이블카 설치를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한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654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시설관련 시책추진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용계획이라든지 지금까지 환경보전시책을 위해서 사용한 구체적인 사례 같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승훈위원님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환경시설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업무추진이라든지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추진이라든지 환경오염예방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회와의 간담회라든지 환경오염행위합동단속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국고보조금 확충에 대한 중앙절충이라든지 이러한 등 등 환경시설에 관련된 업무를 1년동안 추진하기 위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자연환경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별로 이의를 달 사람이 없지만 환경보전, 환경보전해서 요소요소에 조금씩 분산해서 하니까 헷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로 체계있게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처럼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것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용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항목 가지고 지난해에는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꼭 같은 항목가지고,

지난해에는 3,000만원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30% 깎아서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00만원에 대한 사업실적이 나와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못가져 왔습니다.

효과분석도 못해 봤네요?

이것은 효과분석을 계량화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사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량화시켜서 분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시설관리시책추진을 2,100만원 예산가지고 해 왔는데 그에 대한 효과분석이 나와야지요. 효과분석이 나온 다음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했을 때 예산이 지원돼야 됩니다.

계량화하는 것이 1년이 지나서 심사분석이 끝난 다음에 1년동안에 환경시설 업무를 제대로 추진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보는데 거의 목적대로 추진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것만하면 목적대로 추진될 것 같다, 그 말입니까?

예.

좋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보상이 있고, 실비보상이 나오는데 보상하고 실비보상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비보상은 육지 위원들이 여기 다닐 때 항공편을 실비보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일반보상은 수당성격을 띤 것입니다.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648페이지에 기타보상금해서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 현지조사실비보상이 나와있고 그 밑에 환경분쟁알선·조정위원현지조사실비보상 그 외는 일반보상으로 나오는데,

실비보상은 거의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개수로 꼭 따진다면 그냥 보상이 많고 실비보상수는 적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실비보상은 육지에 있는 위원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외전문인사들을 초청하는 것을 주로 실비보상이라고 한다,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제7회 한라산환경대상시상금, 지금 6회까지 끝났네요? 수상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것은 한라일보사가 주관해서 매해 시행하는 건데 대상자 명단은 제가 못가져왔는데, 1회때는 홍성대, 단체로는 푸른이어도 사람들, 기업으로는 한진기업 이렇게 되었고,

주로 환경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입니까?

예, 상이 네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환경운동대상, 환경기술대상, 자원재활용대상, 환경교육봉사대상,

4개 부분이 있는데 왜 우리가 2개 부분만 지원합니까?

격년제로 반반씩하고 있습니다. 한라일보하고 반반씩,

그것도 하나로...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취해서 질의합시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678페이지 주택관리연구개발비 봐주십시오. 전산개발비에 Oracle RDBMS를 비롯해서 네 가지의 전산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건축행정을 국가전산망과 연결을 시켜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국지방자치단체별로 구축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는데 이것은 도면의 출력이라든지 입력 이런 것을 수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종 인허가처리, 관리대장발급, 조회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온라인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전산망에 따른 체계입니까?

예.

지금까지 전산망을 갖춰놓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안되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전국의 같은 전산망으로 연결시켜서 어디서나 누구나,

도내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안되고 있다?

예.

다음 68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도시취약지 소규모환경정비 사업, 목적이 뚜렷이 정해져있지 않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도정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얘기치 못한 일들도 있고 또,

선심성사업이다?

아니, 그것을 가지고,

알았습니다. 선심성 사업이네요. 그 밑에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이 677억원을 총투자하는 자전거사업인데 국고보조금만 하더라도 247억원, 교부세 195억원, 도비 54억원, 시·군비 181억원 총677억원입니다. 연차별로 사업계획과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야 될텐데 그러한 효과분석을 하지 못한 채 투자만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국비를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도비를 비롯해서 시·군비가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문제입니다. 이용면에도 그렇고, 모든 시민의 바람도 그렇고, 이런 사업을 과연 도, 시·군비를 부담시키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 입장에서도 문제점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교통량을 줄이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게끔하고 환경을 정화시키고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당장의 효과보다도 계속적인 투자로 연계성이라든지 이용율이라든지 또 도민들에게 이제는 자전거도로를 활용할만 하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투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장 활용이 미흡하고 단지 국고가 보조가 된다는 차원에서 지방비를 부담하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지속적인 투자는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면서 이용자의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동료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682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앞서도 보상금과 실비보상금 문제가 나왔는데 제2차 종합개발계획수립 자문위원수당은 수당항목에 집어넣어야 될텐데 일반보상금 항목에 집어넣었는지,

예산편성 체계인데 조례에서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는 수당에 포함되고 있고 조례에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 일시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서 구성하는 위원회는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예.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위원회 수당은 수당항목에 집어넣고 그렇지 못한 일반위원회를 운영하는, 임시 운영하는 위원회 수당은 일반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8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층 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5,000만원, 농어촌마을기반시설사업비 보조 8억9,600만원인데 대상마을은 어떤 데입니까?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주시 삼도동이 되겠고 또 농어촌마을기반시설사업비는 8개 마을이 되겠는데 서귀포시 영천동, 한림 금악, 애월 신엄, 구좌 동김녕, 한경 저지, 대정 마라,

마라도입니까?

예, 남원 고수동, 표선면에 구릉동 이렇게 8개가 되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까?

이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각시·군에서 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잘되고 있습니다. 77년도부터 계속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685페이지, 도시취약지 소규모환경정비사업 2억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대형사업이 아니고 마을안길에 하수구라든지 진입로라든지 보안등을 시설하는 등 주민들이 부담해서 하다가 돈이 모자라다하는 부분을 도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들을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항목인데,

선심성예산이라기보다도 제일 기초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자그마한 예산을 들이면 몇 몇 동네사람들이 효율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어느 마을을 해 주었습니까?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풀사업중에,

작년 당초 예산은 없고 추경에 5,000만원 확보해서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어디 했습니까?

곽지해수욕장에 노천샤워장을 보수하는 것이라든지 모슬포항에 보안등 시설 같은 것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은 712페이지 봐 주십시오. 조수보호사업비 1억6,700만원의 예산이 나오는데 어떤 것입니까?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장운영, 수렵장수익금 환원사업,

조수보호사업은 저희들이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면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환원사업용으로 조수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꿩방사라든지,

꿩방사는 다른데 나오는데요.

꿩방사 6,000만원,

그게 아니고 1억1,7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조수보호 사업입니다.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조수보호는 주로 노루피해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한경 어디인가는 노루피해가 그렇게 많아서 신고했는데도 한 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했는데 어디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히,

신고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데는 알아 보고, 금년도에 노루피해방지시설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만들어 있지도 않지요?

내년도 것은 신고를 받고 시설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것은 끝났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놓고, 시간이 없어서 싸울 수도 없고 골치 아프네요. 이것도 어디 쓸는지 확실하게 모릅니다.

뭡니까?

조수보호사업, 노루 몇 마리 가지고 1억1,700만원,

금년도에는 43km 했는데 내년도에도 신고를 받아서 이만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노루피해가 없도록 망사를 친다든지,

예.

망사치는 방법외에 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기피제는 안되겠고, 망사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한라산에 노루가 몇 마리있습니까? 5,000마리 있지요?

실질적으로 조사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얘기는 3,200마리 정도,

그런데 직접 피해를 주는 노루는 몇 마리로 봅니까?

예측하기가 사실상 곤란하고 그게 농림부에서 조사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개체가 나올 겁니다.

막연한 예산이군요. 이 정도로 확인되었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717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국비사업입니다마는 4억6,493만5,000원하고 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5억원인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내용이 어떻습니까?

공공근로 사업을 해서 간벌이라든지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국장께서 답변이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앙에 예산을 국고보조 신청을 해야 나오는 거지요? 소위 말하면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신청을 해야 예산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숙박비 사업만큼은 사실상은 도비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도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었는데 작년부터 IMF이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지원이 돼서 아주 효과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숲을 가꿔서 보기도 좋게,

숲이란 게 한라산국립공원,

아닙니다. 그 밑에 지방에 있는 대부분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4∼5동안 심은 조림지에 넝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해야 심은 나무들이 잘자라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했습니까?

금년하고 내년 2개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나?

310㏊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99년도에 한 실적 말입니다.

99년도는 167㏊했습니다.

주로 어디쯤됩니까?

하여튼 중산간 부분은 거의 되었습니다.

도전체적으로 하면서 중산간?

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어디입니까?

자연휴양림보완사업은 절물휴양림하고 서귀포에 거린사슴쪽에 있는 서귀포휴양림이 되겠습니다.

절물하고 어디요?

서귀포휴양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제주절물휴양림에는 화장실 1동하고 취사장 2동, 숲속의 집 4동,

화장실 새로 만든 겁니까? 개 보수한 겁니까?

이것은 개 보수하는 겁니다.

화장실 개 보수예산은 여기서 안나가도 다 되는 건데,

아닙니다. 절물휴양림은 소관이,

제주시 아닙니까?

제주시인데 산림청보조입니다. 도비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725페이지 봐 주십시오. 한라산훼손복구용자재구입, 24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지도원 2,706만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인부임 248만6,000원했는데 이게 왜 수목시험소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까? 왜 수목시험소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복구용자재구입은 수목시험소에서 자생식물 양묘를 책임생산하고 있습니다.

수목시험소는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산림환경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다 해 나가고 있는데,

수목시험소에서는 양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목시험소는 사업관사가 아니고 연구사업에 치중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서 묘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료하고 배양토를 구입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묘목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료, 배양토?

예.

예찰 지도는 무엇입니까?

예찰 지도는 병충해를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2명을 국고에서 지원받아서 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항목은 솔잎혹파리라든지 솔나방이라든지 기타 돌발해충을 정밀 예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목시험소안에 있는 데를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일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분산해 놓으니까,

이것은 한라산만이 아니고 도내 산림전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산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600고지 이하의 산림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적입니다. 그리고 연구기능은 국립공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목시험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찰하면서 병충해관계 예방방법도 모색하고 이런 것들은 수목시험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이 업무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관리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혹파리 천적배양하고 있지요?

예.

저번에 한라산국립공원 행정감사 때 효과가 있느냐 했더니 비가 오고 어쩌고 해서 없어집니다했는데 그 말은 믿을 수 없고, 이게 수목원에 가서 물어봤는데 많이 효과를 봤다고 했는데 실지 효과를 관찰해 봤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산림환경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실지로 우리가 갔을 때 그것을 거기에서 배양하고 배양한 후에 국립공원에 방사를 했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했는데 저번에 국립공원관리소장에게 물으니까 그 사람은 비오고 해서 금년에는 효과 있습니다이런 식으로 어물쩡하게 대답을 했는데 실지로 효과가 있는지?

산림환경과장 이용언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솔잎혹파리 천적사육은 산림환경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수목시험소에서 사육해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립공원이외에 제주도 전역에 대해서 소나무 임지는 전부 방사를 하고 있는데, 혹파리가 89년도에 최초로 발견해서 그 당시 들어 올 때는 천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서귀포지역은 천적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적이 최소한도 기생율이 15% 이상돼야만 생태계가 유지돼서 소나무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적을 방사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천적사육실을 수목원 구내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적이 도내에 없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가서 채취해다가 사육을 하면서 방사시킨 것이 9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방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적기생율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서귀포지역은 기생율이 15% 내지 20% 상향돼서 피해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봤습니까?

예,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천적을 방사하면 아까 말씀드린 예찰조사원, 또 연구사들이 매년 방사지에 가서 조사합니다. 기생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계속 채집하면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제주도는 대성공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것을 한 번 위원님들에게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고 계수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 역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735페이지, 수해상습지 정비해서 1억원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도내에 지방2급 하천이 60군데인데 거기에 위험지구를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요?

지방2급하천, 과거에는 준용하천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방2급하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급하천이 제주도에 몇 군데입니까?

60군데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천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60군데중에 몇 군데가 수해상습지입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도비에서 금년도에는 5억원을 확보해서 2군데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억원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급하천 60군데인데 그중에 수해상습지 하천이 몇 군데입니까?

약18군데입니다.

약이 아니고 확실하게 해야지요.

18개소입니다.

우리 도내에 2급하천이 60군데 있는데 그중에 수해상습하천이,

상습지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정비를 해야 될 하천을 얘기합니다.

여기 수해상습지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요. 18개수해상습지에 1억원을 투입해서 예방한다는 말입니까?

정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정비를 합니까?

유실되는 곳을 복구한다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 10억원 나왔는데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빚지면서 해야 될 사업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재정이 좋아졌을 때 해도 될 사업같은 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양여금이 48억5,800만원이 오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40%인 32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확보를 못하고 우선 1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확보해서 지방비부담몫으로 사용하려고 계획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01년도에 갚아야 될 채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급하기보다도 양여금에 따른 지방비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741페이지 지방도로 위험지구 개수비 4억원 또 도로침수지역해소사업비 지원 5,000만원 이것도 시·군사업비입니까? 그냥 풀사업비로 올려놓은 거군요? 이것은 시·군에 보조해 주겠다는 취지 같은데,

예, 자치단체보조는 시·군에 보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선심성예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내주면 좋고 못내주면 못내준대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2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한라산생태숲조성 이것도 수목원에서 사업하는 거지요?

721페이지입니까?

726페이지 하단입니다.

이것은 산림환경과에서 하는 겁니다.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아닙니까?

예.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가지고 국비를 얻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도 하기 전에 3억2,000만원 도비를 부담하면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 하실 겁니까?

5·16도로 올라가다 보면 용강동 산14-1번지,

성판악있는 쪽입니까?

예, 가기 전입니다. 종마장인가 목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일대가 되겠는데 196㏊를 기위 산림청에서 무상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시유지 아닙니까?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위 기본 구상은 완료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렵게 예산확보를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0조를 보면 20%를 상향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이것을 처음 적용해서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70%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숲을 조성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얻어내는 것입니까?

기대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유전자원보존림이라든지 또는 다목적 경영시험림이라든지 또 지역적응시험림, 제주상징숲을 만들고 또 생태학습림을 만들어서 여기에 가면 한라산자생 각종 벗나무라든지 종별로 볼 수 있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연구도 하고 관찰도 하고 또 관광도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생하는 생태계 그대로, 생태작물들을 이 권역안에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조성해서?

예를 들면 꽃나무 숲을 만들어서 봄에 피는 꽃을 일정구간 심고 가을에 피는 꽃도 구역별로 집단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고 또 단풍나무 숲도 조성하고 열매나무 숲도 조성하고 수액채취나무 숲도 조성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학술적으로 관광적으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2004년도에 45억원 투자계획인데 이게 제대로 투자가 되면 명물이 될 겁니다.

45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과연 국비를 우리가 얻어서 생태숲을 조성하지만 이에 따른 도비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도비도 투자를 해야지요. 이렇게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727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한라수목원에 시설하는 것 같은데 노후편익시설교체, 체력단련시설 등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려고 체력단련시설을 여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수목원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시설도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체육시설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 철봉이라든지 미끄럼틀이라든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오름 정상에 올라가면 제주도말로 평상같이 쉴 수 있는 시설만 되어 있지 간단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위에 간단한 체육시설도 보완해서 도민들이 아침일찍 가서 산책 겸 운동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면 보아 주십시오. 728페이지 상단에, 노후차량교체, 건설관리에 있는데 이것은 몇 년식입니까?

이것은 소형더블캡 1톤인데,

소형화물이네요?

예.

차령이 몇 년 남았습니까?

97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2년이 초과되었습니다.

몇 년식입니까?

90년식입니다.

다음 74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지방도 유지보수, 포장도 덧 씌우기 300㏊, 포장도 소파보수 100㏊ 1억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소파보수, 그러니까 저희들 지방도를 보수하는데 포장도가 노후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풀로 계상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방도보수는 풀로 계상해야 됩니다. 어디가 파손될 지 모르고 어디가 보수해야 될 지 모르기 때문에 풀로 계상했다가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다가 수선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내용입니다.

지방도라고 하면 제주시 경우는 제주시권을 벗어난 도로를 지방도라고 해서 거기에 포장이라든지 개 보수 문제는 도에서 개 보수를 하고 또 제주시권역의 지방도는 제주시부담으로 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도, 지방도, 시·군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시관내든 군관내든 국도나 지방도가 다 거쳐가긴 합니다마는 시관내 국도와 지방도 유지관리는 시장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군관내에 있는 지방도는 도지사, 국도는 건설교통부 이렇게 관련돼서 저희 도는 지방도중에서 군관내에 있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관내에 있는 지방도를 유지보수하고 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세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706페이지에 서귀포도폭지질도 추가 작성했는데 지질도 작정은 국가,

706페이지는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712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중앙회도지회하고 716페이지에 임업협동조합운영사업비 여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라고 나왔는데 임업협동조합이 자치단체가 아닌데요. 임업협동조합에서 여신사무취급하지요?

여신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융기관에 운영사업비를 보조해 줍니까?

712페이지는 수렵자원 증식용꿩야외적응사육장, 이것은 저희들이 꿩을 사서 그냥 방사하니까 폐사율이 많아서 일정기간 야외적응훈련을 시켜서 방사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는 기능보다는 임업협동조합도지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이쪽으로 지원해서 하려는 사업이 되겠고,

그러니까 야외적응훈련을 수렵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임업협동조합에 맡기겠다?

예.

왜 그것을 임업협동조합에 맡깁니까?

기능이 그쪽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돈장사하는 기능을 하는 곳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조합성격을 띤데 해야 책임성도 있고,

그것은 좀 모순이 있네요. 716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운영사업비, 국고보조금인데,

임업협동조합운영비보조는 실질적 운영비는 시·군을 통해서 보조함으로써 자치단체에 경상보조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로 나가게 되면 시·군에서 다시 임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임협에 주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임업협동조합에?

목적입니까?

예.

산림법 제109조 및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 제109조, 임업협동조합법 7조에 의해서 우리 제주도가 시·군에 보조해 주면 시·군에서 임업협동조합에 보조해 준다는 겁니까?

예.

법에 보조해 준다는 규정이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것은 별도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0페이지에 지방도차선도색 융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7,000만원보조, 왜 지방도차선도색을 도에서 합니까?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데,

지방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도는 도에서,

좋습니다. 차선도색하는데 무슨 식이 있습니까?

가열식하고 융착식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돈이 적게 듭니까?

돈이 적게 드는 것은 가열식이 적게들지만 그러나 수명은 짧고,

수명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교통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가열식은 9개월,

몇 년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본 일이 있는데 9개월 짜리는 없습니다.

가열식은 도심지는 그렇게 됩니다. 또 중산간이나 차가 많이 안다니는데는 3년정도 갑니다.

융착식은요?

융착식은 배정도,

그래서 예산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⅓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융착식은 ⅔정도다, 가열식은 ⅓이다?

예.

지방도에 가열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융착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가열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 단점이 있습니다. 신선도라든지 미관상으로는 여러 번하더라도 가열식이 낫습니다. 융착식은 오래는 가는데 오래 되면 퇴색되고 크랙(Crack)이 가서 미관상 안좋은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관상보다도 운전자의 눈을 피로하게 하는 게 융착식입니다. 오래 가긴 오래 가는데, 그래서 과연 어느 식이 좋은가를 분명히 하고 예산이 어느 식이 더 절약이 되는가를 분명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과정에서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16페이지 임도시설이 나오는데 어디입니까?

서귀포시 중문동하고 상효동 두 군데하고 북제주군 김녕하고 한림읍 상대 두 군데하고, 남제주군 위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수하는 곳은 표선면 가시리를 손을 보고있습니다.

경제수 조림 64㏊했는데 무슨 수종이지요?

경제수 조림은 느티나무, 편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미 조성한 것도 잘 자랍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건설위원회에서 2000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라든가 국장에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곧 계수조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심사를 마치면서 국장입장에서 위원님들에게 꼭 이런 부분은 의결을 해 주시라든가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장시간동안 저희 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희 환경건설국 업무는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민간단체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심성이라고 볼 수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단체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간접적으로 수혜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 주시고 특히 사업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도 삭감하지 말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