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는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2000년도 예산안은 내년 1년간의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잘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9년 11월 22일 의안번호 제6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예산안을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국.실.센터.소별로 국.실.소장이 먼저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각 과장들은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안 검토방향으로 먼저 세입예산안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세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세출수요의 충족을 위해 가상 세입의 계상 또는 무리한 세입추계를 하였는지의 여부와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국가 의존재원은 내시액이 누락된 일이 없도록 전액 계상하였는지를 검토하고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을 지난해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관행적이고 낭비성, 소비성, 행사성 경비인 비생산적인 경상경비가 편성되었는지 법정 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전액 계상하여 편성하였는지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재원이 사장될 우려가 없을 것인지와 예산편성 기본방향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 편성하였는지에 따라 검토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5천301억5천499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천459억870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천842억4천628만1천원은 전년에 비해 총 578억5천9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854억3천108만2천원 보다 50.3% 증액된 1천248억5천3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천787억4천621만9천원 보다 11.5%가 감소된 1천582억2천47만9천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2천866억7천7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 보다 지방양여금 75억3천514만2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465억30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10억1천9백만원 감액되어 총 430억1천92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시전체 예산액의 76.4%를 점하고 있는 4천49억9781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4.6% 증액된 2천467억7천734만4천원이며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 및 각종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예산의 증가가 주 원인이라 하겠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5% 감액된 1천582억2천47만9천원으로 감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자체사업 부분과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용지조성사업비와 고정부채상환에 따른 감소가 주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회계별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명시이월 사업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부분인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외 7건으로 99년도까지의 집행잔액이 485억2천563만6천원이며 2000년도 계획액은 1천381억7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채 발행부분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삼계정수장 확장사업 3단계 공사에 86억원, 읍면통합상수도 명동정수장 신설공사에 163억5천1백만원을 발행하여 총 249억5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투자사업 내역으로 11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0년도 예산안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기조를 두고 새로운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을농로 정비사업 등을 비롯한 계속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리고 시민생활편익 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인 문화, 환경정비 분야인 정비사업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주요계획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재정운용방안, 2000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 세출예산안 사항별 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재정운용방안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확충은 국비, 도비보조금을 확보하여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확보 투자하는 건전한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의 필요성을 경상남도와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건의와 설명으로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의 전략적 확보와 지방채로 재정력 신장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된 건전예산 편성으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및 주민편익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노력을 하고 특히 지역경제 활력의 증진을 위해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상수도사업으로 지역균형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주력토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의 당초예산대비 41.9%가 증가한 1천882억4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천337억9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1.1% 증가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분야에서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과 166억4천5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5.6%가 증가되었으며 건설과 277억9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7.5%가 증가되었으며 도로과 836억5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29.3%가 증가되었습니다. 수도과는 52억원으로 전년대비 73.3%가 증가하였으며 반면 주택과는 4억1천9백만원으로서 1.2%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의 당초예산 대비 43.7%가 증가한 545억3천1백만원이며 사업분야별은 주택사업 7억4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3%가 감소하였으나 하수도사업이 72억8백만원으로 74.3%, 상수도공기업이 465억7천7백만원으로 42%가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610억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75억1천3백만원 보다 135억7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원인별로는 하수도관 정비사업 및 후포 수가선 도로개설사업 등에 지방양여금 232억3천8백만원, 밭기반정비사업 및 국도 14호선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에 국비보조금 327억9천5백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 및 농업용수개발사업 등에 도비보조금 50억5천5백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도 14억6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90억1백만원이 늘어난 1천337억9백만원으로 도시개발비가 166억4천5백만원, 주택사업에 4억1천9백만원, 환경관리비 105억8천4백만원, 지역사회개발비 19억1천2백만원, 농정관리비 57억1천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35억3천4백만원, 건설관리비 932억3천7백만원, 지방채상환이 16억6천8백만원으로 건설관리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69.7%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중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의 당초예산액 379억3천9백만원 보다 165억9천2백만원이 증가한 545억3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원인별로는 주택사업의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4천6백만원, 하수도사업의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이 72억8백만원,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자체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5개분야 세입원이 465억7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545억3천1백만원으로 주택사업비 7억4천6백만원, 환경관리비 72억8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465억7천7백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8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액 1천822억4천만원으로 인건비가 17억2천5백만원, 경상적 경비 81억5천3백만원, 사업예산액 1천608억5천2백만원, 예비비 78억8천4백만원, 지방채상환 95억2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안대로 승인해주시고 적극 지도해 주시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19페이지부터, 먼저 32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저희들 그린벨트 관리에 따른 장비유지비등 해서 국비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액으로는 전년대비 45.6%가 증가된 166억4천5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서는 세입총괄표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166억4천584만1천원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저희과 소관 업무보조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1천981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일반 경상적경비 1억7천81만4천원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 도시계획과 관련한 각종 칼라복사 도면제작 등 해서 수용비가 4천71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경상적경비 내용으로서 투자유치사업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G.B제도개선에 따른 각종 도면현황판 제작, 그린벨트 단속 관련해서 사진필름구입, 인화료등 해서 되어 있으며 하단부에 공공요금은 저희들은 일반전화기 1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역시 과원들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단속요원들의 철거급식비, 장비임대로 관련한 업무추진비등 경상적 경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하단부에는 국장님과 저희들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나 중앙부처 방문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각각 2백만원,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정액업무추진비, 과운영비가 저희들 26명에 대한 12개월분이 각각 계상되어 있으며 자체사업으로서는 진영대창공원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작년에 기본조성계획 용역을 3천만원 수행한 바 있습니다. 본 공원 실시설계를 하므로서 진영지역에 유일한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여가선용에 활용토록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대이전사업 2차년도 마무리 사업비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외지구 운동장 재개발에 따른 부지매입비 내년도 상환분 78억2천735만5천원중에서 58억2천735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외지구 운동장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은행지급 보증료가 당초매입액 326억9백만원중에서 미지급 잔액 234억8천175만원에 대한 0.2% 4천69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진영공설운동장 조성시 연약지반 개량에 따른 영농보상비가 35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들 주변에 낙동강 본류를 비롯해서 서낙동강, 조만강 등 수변공간을 활용한 경정사업의 설치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완공한 문화의 거리 1단계 사업내에 장식가벽 조성에 각각 1.5m내지 2.2m 정도의 104m 가벽이 있습니다. 그 가벽자체를 그냥두는 것은 무미건조한 그런 것이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역사 사학자나 박물관측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가야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기마형 토기라든지 허왕후표라든지 가야역사 연대표라든지 이런 등을 청동기 제품으로 장식을 조각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관련한 사업비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시행중에 있는 지방도 1020호선 확장사업 접속도로가 저희들 토지구획정리사업 이동지구를 관통하므로 해서 접속하는데 도로폭이 8m정도로 저희들 구획정리 지구내 도로는 조합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접속도로와 관련해서 상당히 접속하는데 위험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인도확장부분 4m에 대해서는 확장하는 사업비로서 보상비 1억5천만원과 공사비 1억원으로 2억5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지공원내에 저희들 시책사업으로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혹은 우리 청.장년층에서 우리시에 건의사항이나 여론수렴 차원에서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진지한 공간을 제공하는 뜻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1천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지난 11월 10일날 롯데건설로부터 용두체육공원의 일부 보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토취장 지정개발에 따른 민자참여코저 의향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납부시기라든지 납부방법 기타 협약체결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참여를 전제로 한 토지보상을 비롯한 사업비 7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군부대 이전에 따른 시설부대비, 용두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감정평가 측량 등기수수료 등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경정사업유치 관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일본을 한 번 다녀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입니까?

그때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언제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사업계획은 본 사업은 위치적으로 대도시와 연결해서 활용인원이 있어야 되고 자연환경상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기온상 겨울에도 얼지 않아야 된다는 특수조건을 보태 저희시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조건을 잘 갖추었다 해서 경정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자유치 의향을 가지고 관내출신 교포께서 이 사업추진을 권장해 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소한 사업이고 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체육진흥공단과 문화관광부 체육정책과에 방문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바 있습니다. 관내 대여섯군데를 예비 후보지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파악하고 있는 도중에 마침 일본 경영협회에서 이와 관련한 초청이 있어서 시장님과 국장님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본 사업이 일단 저희들 관련공무원 수준에서 판단해볼 때 상당히 청소년 건전육성이라든지 국민체육향상, 지방재정 마련, 재원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관내 예비 후보지를 상대로 타당성은 있는지 수익성은 있는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면 기본계획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를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코저 하는 사항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사업인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경정경륜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경정경륜법에 보면 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이미 고양시라든지 의왕시, 춘천시, 부산권에도 강서구가 조정경기장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계획을 냈다가 지금 포기상태에 있고 서구와 송도지역에 또 기장군이 동해안 기장 일원에 고성군에 고성 해안 일원에 충무시가 충무해안 일원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그렇지만 저희 시가 자연적인 조건으로 볼 때 아주 양호한 위치에 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아마추어 수준입니다만 현행법이 허용한다면 저희 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타당성 검토는 해봐야겠다 하는 게 시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승인된다면 보다 충실하게 검토해서 우수한 후보지를 정해서 중앙정부에 요청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후보지로 대충 내정하고 있는 곳이 어차피 낙동강 본류쪽으로 밖에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일본에는 경정장 위치가 대충 어느 쪽으로 설치가 되어있는지 보고 오셨죠?

첫째 이용하는 사람들이 접근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대도시하고 인접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음에 운영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에 250일에서 300일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동절기에 운영을 못하면 그만큼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온화하고 바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물의 유지관리가 너무 탁도가 세다든지 녹조류가 있으면 일종의 모터보트 레이스이기 때문에 경기기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장소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서낙동강은 여러 가지 수질관계로 해서 도저히 적지가 아니다고 보고 특히 낙동강 본류쪽은 지금 수질문제가 당장 문제가 되고 환경단체 반발에 엄청난 반발에 부닥칠 공산이 아주 큽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파악을 해보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게 제가 볼 때는 옳다고 보거든요. 지금 일본의 경정사업에 좋은 점만 보고 오셔가지고 여기 문제점이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봅니다. 철저하게 더 조사를 해보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게 좋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립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립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보시면 군부대 이전사업 2차년도 30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군부대의 감정을 해본 결과가 있는지 또한 이전한 장소에 1차, 2차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총액은 얼마나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초기년도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군부대 이전사업은 기존의 삼방동 관리대대가 총 8,140평중에서 국방부 소유가 2,462평입니다. 다음 삼계동 예비군 훈련장이 4만3천957평이 국방부 소유입니다. 다음 구산동에 육군공병학교 관사 자리가 8,437평입니다. 다음 대동면 수안리 구공병학교 부교장 부지가 4,602평입니다. 도합해서 59,368평이 국방부 소유토지로서 저희들 부대이전사업과 관련해서 기부대 양여를 하기 위한 양여재산의 목록입니다. 이걸 평가했을 때 당시 건축물 등해서 70억5천24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정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공사하는 내용은 일단 부지는 성창기업 토지를 가지고 성창기업과 우리 시와 외대이전과 관련해서 교환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토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부지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유지만 보상을 하고 사업비는 들어가는 통합막사 그 다음에 예비군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등 해서 약 60억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미 30억이 투자되었고 올해 2000년도 30억만 확보되면 당초에 국방부와 협의되었던대로 기부대 양여사업이 올해 중으로는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는 60억 된다면 토지가를 계산했을 때는 얼마쯤 나와요?

그건 완성 시점에서 금년 6월이나 10월경으로 보고 있지만 완성시점에서 다시 재감정을 해서 시설해서 자기들한테 기부하는 재산과 우리가 양도받을 재산의 감정가격을 통해서 비슷하게 정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건 김해시에 부채가 많으면서 선돈을 지급해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 땅이 과연 감정가격 보다 수입이전 거기에 장소에 시설해서 사업비하고 땅값이 더 많았을 때 차이점이 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주요질문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현재 삼방에 주둔해 있는 주둔지 부대와 다음 삼계에 사용하고 있는 예비군훈련장이 양분되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지역내 예비군들이 상당히 훈련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훈련장이 주둔지 부대와 훈련장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작전 요소별로 볼 때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아주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저희들이 또한 인제대학 신어산 가야개발유원지 등 해서 그쪽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보존하고 주변과 조화있게 개발되어야 할 자리에 부대가 있으므로 해서 도시개발의 걸림돌이 됩니다. 또한 훈련장 역시도 상수도확장사업하는데 진입도로가 편입되어 있고 외국어대학이 유치되므로 해서 사격을 한다든지 훈련장에서 나는 소음 등으로 해서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도시개발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소 저희들 부담이 더 된다 하더라도 이 이전사업은 우리 시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취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을 제공해서 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전을 해야 되고 따지고 보면 결코 저희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조건을 아주 좋게 해서 사업을 추진중이다 말씀드립니다.

이전하는 문제는 다 찬성합니다. 본위원은 시의원이니까 따져 묻는 겁니다. 이전하는 문제는 누구든지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단 70억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 과연 팔리겠느냐 안팔린다는 뜻입니다. 그만치 신중해 달라 우리 돈이 70억 투자한다 치더라도 부동산을 받아서 70억에 대한 그만큼 부채가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받아봤자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전하는데는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도 다른 사업할 때 만약 있다면 신중하게 고려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외지구 운동장 부지매입비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78억몇천만을 상환해야 되는데 당초에 58억하고 추경시 20억 한다했는데 이건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줄 것은 분명히 금액까지 숫자가 다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올리지도 안하고 추경에 한다는 이유는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저희들은 기획예산과에 전액 확보 요구를 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매각해서 수입이 결정이 되어 있고 또 2000년 12월 16일까지 78억2천725만원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이미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시정의 예산운용상 다소 연말에 지출될 금액이기 때문에 오랜기간 많은 금액을 책정해 놓느니 그 일부분이라도 세입전망이 있으니까 우선 58억2천735만5천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12월 16일 토지공사납부대금 지급일자까지만 확보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선 20억이 부족한 상태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도에는 당초에 4천720억인데 올해는 5천3백억이 올라왔는데 과연 세입이 또 추경시에 그것만치 더 들어와야 배정을 할 수 있는데 정말로 세입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수 있는건지도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안할 수 없습니다. 당초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이 잡히면 당초에 분명히 해서 수정안은 추경안은 가능한 당초안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나는 안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예산이 작년보다 약 600억이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올 총 예산이 그런데 추경시에 올린다는데 조금 모순이 안있겠느나 생각합니다.

저희들 본 사업과 관련하면 260억중에서 내년 2월 18일부로 이 돈이, 잔금이 다 회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추경에 세입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저로서는 시전체적인 예산 운용을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고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데 저희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입이 이미 작년에 계약이 되므로 해서 260억이 올 2월 18일까지는 260억이다 우리시에 납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정말로 올해 예산에 확정적으로 줄 것이 있다면 본위원은 당초 예산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전부다 옳다고 생각합니까? 안옳다고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원칙상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시전체 예산을 운용하는 기획예산파트에서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입전망이 확실하니까 연체료를 문다든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차후부터는 당초예산에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324쪽에 보면 투자 유치사업 홍보물제작 책자 5개 분야 해놨는데 홍보내역이 어떤건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물론 의회승인을 받습니다만 시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하는 민자유치 사업들이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물류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호텔유치, 대공원, 상동여차 화훼공원조성 등해서 민자유치사업이 각 분야에, 5개 분야에 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홍보물도 깨끗하게 잘 만들어서 민자유치를 홍보하고 권장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비 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책자 만들어서 유치한게 있습니까?

내외동 부지관계도 레저스포츠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호텔이라든지 대공원 조성도 일부 자료가 미흡합니다만 다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각종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자료는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도 설명하는데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건설사업소에서 덕암산업단지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칩업체가 참여하겠다 해서 홍보하는데 활용했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실적은 없네요?

실적은 일단 현재 참여의향서 수준은 호텔이라든지 대공원이 있고 확실하게 매각이 된 건 내외동 삼성테스코 1만2천평 매각하는데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홍보내역을 해서 내년에는 외자유치가 되고 국내에서도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이 잘 되도록 충실히 해주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용두체육공원조성사업 70억이 들어 있는데 이 내역도 70억 해놓으니까 본위원이 모르겠는데 어떤 것을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두체육공원조성사업은 도시계획을 결정해둔 상태에 있고 다음에 시비로 추진하는 건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 일부분을 민자유치로 추진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 1, 2년 동안에 저희들이 노력한 끝에 지난 11월 11일날 롯데그룹에서 정식 공문으로 보상비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토취장지정개발에 참여의향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금납부시기나 방법 이런 걸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곧 된다는 가정하에 업무를 좀 충실히 또 신속하게 일부 보상하고 관련된 민원도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건 시비가 아니고 롯데가 민자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7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래부분에 조성사업 부대비가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각종 경계측량이라든지 토지감정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게 평가가 되어야 정확한 보상비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이주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지난 번에 보고드린대로 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등해서 약 1천7백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주 평지화 되어 있을 때 순수사업비만 그렇고 저희들은 용두체육공원 자체를 일부는 구릉지 상태에서 완만하게 공원화 하겠지만 건물이 들어설 부분은 어느 수준의 레벨에서 평지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흙을 가져가는 롯데측에서 보상비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게 성과를 거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우선 보상업무부터 추진해서 하반기에라도 부분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시 재정이 허락하면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김해시의 숙원사업인 만큼 이 사업이 원만히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김영립 위원이 질문한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당초보다 면적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줄었습니까?

현재 이전위치의 공사를 말씀하십니까?

예.

아직 줄지는 않았습니다. 당초계획이 4만6천304평인데 자기들이 운동장 부지면적이 좀 협소하다 혹은 영내거주자들 관사를 당초에 그 장소에 짓기로 했는데 차라리 아파트 등을 사두는 것이 좋겠다 혹은 탄약고 위치를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내용은 제시가 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면적 자체가 줄고 늘고 하는 건 없습니다.

군부대 주변에서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 당초 사격장 위치가 능선위로 올라갔다가 지주가 동의를 안하는 바람에 그 능선쪽으로 내려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부대이전사업을 제가 추진을 해보니까 지금 사단장이 바뀌고 공병대대장이 바뀌고 주정지 부대에 관리대장이 바뀌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부대 핵심 참모들이 바뀔때마다 조금씩 요구사항이 틀리고 또 금방하신 말씀 사격장 부분도 당초 협약할 때는 지금 설계대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대로 공사를 하는 중에 사격장을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각개전투장을 그쪽으로 가고 사격은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 동의를 못받았거나 그런 이후로는 축소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자리가 참고로 성창기업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동의를 받아놓은 장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군부대 이전사업이 전년도에서 올해 2차년도에 별도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추진시설 부대비 해가지고 경계를 측량을 한다든지 기타 부대비가 든다 하는 건 소용없는 비용 아닙니까? 지금와서 다시 측량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부대비는 참고로 이 측량은 아랫부분에 당초에 편입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숯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본인이 뒤편에 진입도로가 지나가므로 해서 자기들 소유토지에 영향을 미치니까 경계를 땅을 주고 받자든지 아니면 옹벽을 뒤로 물러주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측량을 이야기 하고 이 부대비 전체는 그 측량수수료 한가지만을 두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추가 발견된 묘지이장과 관련한다든지 감정 수수료 다음에 그걸 등기해볼 때 등기수수료 등해서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소소하게 그 사업과 관련한 부대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을 총괄해서 한 금액입니다.

본위원 질문이 그겁니다. 지금 사업을 한다라고 금년도에 1차년도 사업을 마치고 2차년도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면서 지금까지도 경계측량이라든지 기타 시설부대비가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가 낯설게 들려서 질문이고 밑에 어떻든지 중간에 추가발견된 묘지가 있든지간에 그런 건 관에서 한다면 사전에 충분하게 측량이라든지 발굴이 되어 가지고 사업에 착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와서 다시 부대비가 필요하다 하는게 본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그게 당초계획할 때는 소나무라든지 잡목이 우거져 있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창백 위원님 말씀하신 용두체육공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70억 계상되어 있는데 도의회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기타 언론보도에 의하면 롯데측에서 사업시행 의지가 없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사업비를 이렇게 계상해서 사업계획을 한다는 건 예산운용면에서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활용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랫부분에 조성사업 부대비 5천만원 정도로서 기본적인 준비만하고 있으면 되지 70억이나 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미리 계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질문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아시다시피 장기계획인데 장기계획으로 체육공원의 위치가 전체 33만 시민들로 볼 때 제일 적정한 부지로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 땅 자체가 139억 정도되는 조그마한 산인데 그 상태로 체육공원조성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을 저기에 위치하게 된 첫 번째 이유라면 장유 인근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가 취할 것은 취하자 이런 취지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흙이라든지 골재를 활용해서 인근 대규모 사업장에 공급하므로 해서 건설회사도 이익이고 저희 시는 시대로 부지가 생겨서 이익이고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마침 롯데가 유통단지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가 최근 경기영향을 받았는지 확실한 이유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만 정식으로 지난 11월 11일날 토취장 개발과 관련해서 보상비 일부를 부담하면서까지 자기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가 사장이름으로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올 금액이 약 70억입니다. 그 70억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완전한 협약이 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자 이 정도면 추진할 수 있다 할 때 추진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절대 추진하지 않도록

쉽게 이야기해서 이 용두체육공원 문제는 롯데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지로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정보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불과 2, 3일 전에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집중 거론이 되었고 지상보도도 있었는데 롯데측에서 상당히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쪽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예산을 활용하는 면에서 장기적으로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일리 있겠지만 예산을 활용하는 면에서 보면 무리한 예산편성은 아닌지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이 문제는 본위원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심간할게 아니고 어떻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만큼은 세입에 대한 세출원칙으로 세입이 없는 세출은 저희들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협약이 되고 투명성이 확보되었을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은 세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상하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세출예산에만 편성되어 있지 다른 파트에서, 세입파트에서는 수입예상해서 편성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의 부담금으로 세입을 잡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문화의 거리 장식 가벽이라 해서 2억인데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의 거리에 가보시면 박물관 정면에 보면 키높이 아이들 키정도 1.2m정도 되는 것 하고 또 높게는 2m20정도 되는 옹벽 형태의 타원형의 가벽이 있습니다. 그 벽에 당초 학자들이나 문화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때는 그 속에 우리 가야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연대표하고 다음에 가야를 상징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에서 발굴되었던 동검이라든지 황구제복, 갑옷, 쌍의복, 기마형 토기, 허왕후와 수로왕의 만남, 유물발견 광경, 이런 등의 어떤 가야 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외부인사들이 김해를 찾는 사람들이 교육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가벽으로 조성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예산만으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마침 이 사업자체가 아주 참신하고 김해박물관을 찾는 외국인이나 외부인사들이 볼 때 김해의 정말 모범적이고 교육적인 시설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일부 1억이 삭감되고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2억범위내에서 처음에 구상했던 사업을 하고 그 외도 지금 그 장소에는 토요일, 일요일 가보면 유치원생이라든지 각종 예술단체에서 자기들 작품을 전시하고 그 장소에서 발표회도 하고 전시판매도 하고 상당한 문화공간으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전시용 엥글 스텐레스라든지 또 벽걸이식으로 자기들 작품을 직접 걸어 놓고 다른 사람한테 발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줌으로 해서 거리를 좀더 정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 2억이 순수한 우리 시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부분 부담을 하므로 해서 그런 부분이 다 연계됩니다.

국비 지원 이 사항에 대해서 나옵니까?

그런 것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박물관 앞에 문화의 거리 조성 상당히 좋게 하시는데 2억 이런 것은 가야권 정비사업할 때 같이 묻혀서 보내면 안됩니까? 내년도 406억인데 205억가지고 하고 할 것인데 2억인데 또 시비 2억인데 가야권정비사업하면서 '하이소'하고 미뤄버리면 쉽게 잘될지 싶은데 2억 절약 안됩니까?

그것은 사업구역이 2단계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부터는 그 사업비자체가 전부 다 가야권 문화정비사업에 포함시키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책적이고 또 우리 시가 독특하게 할려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이 사업구역이라고 하는데 사업구역 시에서 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래 바꿀수 있지 도시과에서 그 정도 과장님 재량이 없습니까?

문화재청에 승인 받을 때 1단계 구간은 일단 완공한 것으로 보고 2단계부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좀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묻힌 김에 가야권정비가 내년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것인데 그런 쪽으로 선회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안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들고 진영 대창공원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인데 사업계획은 잡혔습니까?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확보는 언제쯤 되겠다라는 용역해서 용역결과를 보고 맞추어서 잡다가 보면 2, 3년 지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잘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예. 저희들이 진영에 너무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진영 자체 공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특히 진영대창공원 후보지가 여래리 849번지인데 이게 대창초등학교 뒷편에 조그만 농업용 소류지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전체 면적이 2만5천590평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미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을 완료 했습니다. 작년 그때에 이미 그 장소에도 현재 연지공원 처럼 큰 수변공간은 아니지만 조그만 소류지를 활용한 수변공간 다음에 인근 노인들이 나와서 놀 수 있는 게이틀볼장이라든지 다목적 운동장, 시계공간, 파고라 등해서 체력단련 시설해서 어린이, 노인등 다 계층 주변사람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기본계획상 약 27억2천9백만원이라는 총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시설계와 동시에 본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빠른 시일내 착공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지역균형개발이라든지 전체 재정운용 등해서 내년에는 적어도 실시설계는 해서 단계별 사업계획이라도 짜서 1단계 5억이 필요할 10억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단계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영에도 뭔가 주민들의 생활에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원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비만 최소한의 경비로 5천만원 확보한 것입니다.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공원같은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가릴 것 없이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7억9천4백만원 사업비가 드는데 이것 공원조성 하는데 물론 국비나 도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은 국비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당연 시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000년도는 시재정이 상당히 나름대로 빡빡하게 될 것 같은데 사업비 확보, 사업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사업비 확보 년도를 연차적으로 검토를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억이라면 약 28억정도 되는데 상당히 큰액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내년에 해서 5억도 하고 3억도 했다가 그렇게 해서 5년이나 10년 있으면 완공이 되기야 안되겠습니까?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완공됩니다. 되는데 보다 더 성숙된 그런 우리 도시과의 사업집행이 되어야 되겠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지구를 4m 보상비 사업비해서 2억5천했는데 이게 구획정리 조합하고 도 1025도로에서 하는 돈 말고 2억5천이 별도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여기 예산서상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1020선입니다. 지방도 1020선을 보면 15m는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되어 있고 5m는 도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마찰교 북마찰교입니다.

잠깐, 15m가 구획정리 지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쪽에 접속뒤에 이 지역 주민들이 인터체인지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과거에 여기서 집단 민원도 일어나고 차량 통행을 막고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도와 저희시 다음 지역주민조합 이렇게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도 많이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인터체인지 설치는 교량을 건설하는 바로 입구에 인터체인지 하면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상당히 새로운 부지편입이 많으므로 해서 위험도 있고 이렇다 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되기를 이쪽에 5m 접속되는 이 부분은 도가 전부 책임을 지고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보완해 주기로 하고 구획정리하고 접한 이 부분에 구획정리 계획상에는 8m 도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도로만 하면 지역 주민들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쪽 옆 4m를 확장해서 가각을 크게 잡아서 이 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느냐 이래서 약속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획정리하고 접해서 구획정리 사업이 어느 정도 80%이상 진도가 나갔으니까 이게 약 87년도 약속 했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완공은 안되었는데 미리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를 같이 병행해서 교량이 완성되고 접속도로가 활발하게 추진중이니까 내년에는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진영공설운동장 기초 지반침수 토지에 대한 영농보상비라고 했는데 진영공설운동장이 개관된지가 언제 입니까?

진영공설운동장은 지난 87년도 완공되었습니다.

편입토지 영농보상비가 책정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영공설운동장은 위치 자체가 연약지반 농경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약지반 개량하면서 일종의 융기현상이 일어나서 인근 농지에 상당히 부풀어 올라서 영농을 못할 정도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반안정 그런 현장 여건상 불가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농지 소유자들이 당초에는 밭작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기들이 요즘 IMF 이후에 밭작물해서 별로 수익성이 없고 하니까 인근에 농경지 수준으로 저희들한테 피해보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당연히 사업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한 차례 농업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산물 표준 소득기준표를 적용해서 편입된 4천98㎡ 약 1천5백평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진 것입니까?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당초에 그때 군에서 공사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세세하게 답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그 시점에 연약지반에 대한 고려없이 처음에는 공사를 하다가 하는 도중에 이런 일이 발생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응급처치 방법이 없으니까 도리없이 지반 안정이 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 할 수 밖에 없다 또 그것을 제거를 할려든지 다른 인위적인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구조물 자체도 위험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 상태를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도 뿐만 아니라 차년도, 차후 년도까지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반이 안정되면 그것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잠정적으로는 토지 공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놓고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택지개발되고 나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일을 거울 삼아서 대형사업을 하는데 실시설계할 때 잘 참고 해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또 우리 두분 위원님께서 용두체육 공원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첨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체육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오랫동안 있다가 체육공원으로 변경된 지역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두체육 공원이 지정된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내덕마을과 인근에 축산을 하는 용두마을 주민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기들 판단으로는 당장 시행하는 일로 판단하다가 저희들이 그 동안에 도시계획관련하고 또 기본 설계 공원조성 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해서 행정 절차만 이행하고 보상이라든지 공사시행하고 관련되는 일체의 추진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것 안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몇차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방문도 하고 때로는 면사무소에서 만나고 해서 아니다 추진하는 것은 틀림없다 시장이 약속한 이상 안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빨리 보상을 못해서 미안하다는 것을 누누히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내년부터는 일부 보상이라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연차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잘되어 졌는지 적법한지는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주민이 보상을 원하고 있는 지역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빨리 롯데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이 실시되었으면 하는 바람 크고요.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롯데가 용두산 체육공원 토취장을 사용하고 거기에다가 조금 용지를 얻어서 사옥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불가능하다면 답이 명쾌한 답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토취장을 하게 된다면 토취장과 지금 롯데가 시행하는 유통단지와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 구간에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사업이 적극 추진되면 당연히 범동포 가운데 길 제방을 이용한다든지 농로길 이용한다든지 유리한 쪽으로 전용도로해서 시내를 경류 안하도록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내 경유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롯데 쇼핑물 때문에 모래를 붇고 또 용산에서 수가 신설도로 이 도로 때문에 대형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장유지역에 교통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감안해 주시고 어떤 협약서 롯데와 본 위원에게도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두체육공원 관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세무과 세입에 용두체육공원 부지보상금 부담금 해서 72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입이 안잡히면 결국 이 사업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영대창공원 개발사업에 우리가 오래전에 공원지구로 지정되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개인 사유지가 상당 부분 있지요. 해결 되었습니까? 매입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여기 실시설계가 되어야 저희들 사업비 확보에 들어가고 안하겠습니까?

이쪽은 거의 20년이상 장기 미집행으로 도시계획에 묶여 있어서 사유지가 상당부분 있는 줄 아는데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내용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매입하든지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용두체육 공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탁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는데 제발 실시설계를 완벽에 가깝도록 일반적으로 실시 설계보다 시공을 더 중요시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씩 설계변경하고 예산 낭비하고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실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변경사항 관계 모두에 말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 문제는 그야말로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용역업체가 전혀 없습니다. 몰라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타당성 분석도 시키고 기본계획 용역을 시킬것이냐는 부분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수원하고 연관되는 부분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 출장을 가셔서라도 다시 한 번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만 먼저 주택과 소관 예비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택과장이 집안 사정으로 연가를 하였기에 도시과장이 대신 설명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오늘 주택과장 부친이 위독하셔 가지고 급한 일로 연가중이라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은 331페이지 입니다. 세입총괄로서는 도비보조금으로서 방동마을회관하고 진영입니다. 다음 한림 정촌마을 회관에 대해서 각 1천5백만원 3천만원해서 4천5백만원이 세입총액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1천934만2천원입니다. 332페이지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서는 앞서 드린 세입총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로서 세출총괄에서 말씀드린 4천934만2천원중에서 사항별로는 먼저 국민주택융자금 업무보조하는 일용인부임 99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전산용품 구입이라든지 334페이지 공공요금 운영수당과 14명 정원의 업무시책추진비 등해서 경상경비가 4천17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중에서 말씀드린대로 진영에 방동마을회관 증축 20평에 대해서 3천만원, 한림 정촌마을 신축 40평에 대해서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국민주택 융자금,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비, 보수비 120만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750만원, 마을회관 신축 4개소 1억6천, 생림, 상동 마을회관 증축 4천만원, 장유 가동 마을 회관 신축 6천9백만원등 2억7천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로서는 2억7천704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이 3억9천808만7천원이고 과년도 수입 5천만원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4천888만7천원이고 이자수입이 2억9천720만4천원 해서 총 7억4천6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은 역시 7억4천609만1천원입니다. 세출부분의 내역은 원금상환액이 과년도 원금이 1천만원을 포함해서 내년도 상환금 총액이 4억888만7천원이고 과년도 이자상환 4천만원을 포함해서 3억3천702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세입대 세출이 동일하게 7억4천6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 질의해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유일하게 2000년도 예산을 보니까 주택과에서는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1.2% 삭감이 되었고 작년에는 4억2천4백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4억1천9백만원 되어 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자금이 6억1천2백만원, 99년도 2000년도에는 7억4천6백만원 26.3%만 삭감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335페이지 지금 마을회관 신축해가지고 1억6천만원 시비이죠?

시비입니다.

그 위에 보면 도비도 포함되고 이랬는데 유일하게 시비만 계상한 것인지 지금 현재까지 김해시에 전체 마을회관은 몇 개 지었으며 거기는 도비가 포함되었는지 순수한 시비만 지원을 해주었는지 또한 마을회관 신축 4개소는 김해시만 1억6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이 보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과 예산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유일하게 예산이 줄어 들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주택과는 민원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공사업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의 예산편성은 주로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것은 전체 7억4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국민주택이라든지 수혜주택이라든지 기히 융자를 해준 것을 상환 해가지고 은행에 갚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줄어진 이유는 내년도 상환할 대상금액이 작년도 보다 금년도가 더 줄어졌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마을회관에 대해서 금년도 도에서 2동을 지원한 진영 방동하고 한림 정촌이 도에서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사업에서 도에 얹혀서 하는 사업이고 시비로서 4개 하는 것은 우리 집단취락지구나 읍면동에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이나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4개소 해가지고 약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선 예산상 4개소만 하는 사항이고 지구선정이라든지 별도로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마을회관을 한 것은 정확한 숫자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도비가 들어간 것이 있고 시비를 한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를 받을수 있다면 도비받는 것이 시비 절약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 시군에 대해서 다 준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내년도 2동이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도에도 예산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몇 개 지워주고 남은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투자한 것 하고 남은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체 회관이 각 읍면동별로 308개 마을에 2000년 이후에 해야 될 것이 24개소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신축도 있고 개축을 해야 될 것도 있고 지역별 요구를, 증축을 해야 될 그런 곳이 있으니까 그것은 각 지역별로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우리 시비를 아끼는 의미에서 도비를 많이 받아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저도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들이 너무 규모면에서 무분별하게 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회관의 업무는 예전에 사회진흥과가 있을 때 주관을 해오다가 작년부터 주택과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마을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300여군데 그동안 많이 한 것도 있고 새마을사업도 한 사항도 있고 그 규모나 용도가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은 20평 기준에서 정액 4천만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필요한 사항은 지역자체에서 필요한 부지라든지 건축면적.. 그런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정촌마을 같은데는 몇 호 안되는 부락이거든요. 몇 호안되는데 40평의 회관을 지어가지고 뭐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대형사업으로 인한 인센티브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되는지 몰라도 그 지역에 특수한 추가시설이 필요해서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충 인구수에 비례해서 회관을 지어야 되지 지금 마을이 100호 되는 회관도 20평, 30평 밖에 안되는데 2, 30호 되는 마을에 회관이 40평 이래가지고는 정말 예산낭비거든요.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회관의 활용도나 이런 면에서 볼 때 다소 어떤 부정적인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래서 이런 문제는 좀 회관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대충 농촌부락에 5, 60호 된다면 한 20평 정도해서 그 규모에 맞도록 해야지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우리 시에서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다가는 몇 년후 가면 우리 복지회관처럼 마을회관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이 어떤 돈만 내버리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기준은 20평 정도로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시면 정촌마을은 한림면하고 제일 밑에 보시면 장유에 가동마을이 있습니다. 70평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신대로 장유 가동과 한림은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우리시의 추진사업이 따라 들어가는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율은 50%입니까?

50대 50입니다.

생림 송정마을과 장유 가동마을 이 두곳은 보상차원에서 신축나가는 것이죠. 생림도 마찬가지죠?

생림은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한 사업이고 한림 정촌은 쓰레기매립장 관련 사업이고 가동은 경마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세곳은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보면 본위원이 볼때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어느 곳은 6천만원 주고 어느 곳은 4천만원 주고 이런 문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야 이런 형평성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할 것인데 그냥 이렇게 형평성 문제를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나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이 안계셔서 도시과장님이 하시는데 실무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올해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99년도분 다 완료되어졌습니까?

금년도 5동 계획되어 있는데 3동은 완료되었고 2동은 확정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러시면 작년도는 동당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0만원이었는데 사실상

본위원이 묻는 것도 작년도 예산이 너무 적다 하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국내차입금 이자 3억3천7백만원, 융자금이자상환 4억8백만원, 7억4천6백만원인데 이자만 명시되어 있거든요. 과연 주택과에서 빌린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내년도에 우리가 회수하는 금액이 국민주택이라든지 수혜주택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직접 주기 보다 은행으로부터 우리시가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임과 동시에 채권자가 되고 주택을 빌렸는데 전체 894세대 정도 내년도 상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의 원금이 3억9천8백만원이고 이자가 2억9천5백만원입니다. 보통 원인별로 보면 20년상환으로 5년거치 15년상환 대상이 있고 1년거치 19년 상환이 있고 그 이자율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에게 받아줍니까? 시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받아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원금수입해가지고 1천만원 세입에, 과년도 총 받아야 될 원금은 얼마입니까?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 다 받았습니까?

1천만원하고 이자가 4천만원 안되었기 때문에 과년도 회수 못한 금액을 올해 계상했다 이 말씀입니다. 작년도에 들어왔으면 바로 상환이 되어 버리는데 금년도 넘어와서 회수못한 금액을 받아낸다 그 말씀입니다.

다 받은 것입니까?

올해 받아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만 받으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틀립니다. 당년도에 다 갚아지는 것이 아니고 5년거치 15년 상환하는 것으로 매년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 해당되는 금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를 하수도 사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345페이지부터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지방양여금이 28억원, 국고보조금이 17억8천6백만원, 도비보조금이 31억9천922만2천원해서 총 국도비 세입총괄은 77억8천522만2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환경관리에 53억8천4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상하수관리 예산입니다. 지역사회개발에 19억1천244만4천원은 지역개발예산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관리에 57억952만5천원은 전체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57억952만5천원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35억3천433만3천원은 하천관리에 28억1천964만2천원, 재해 및 재난대책에 7억1천469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관리 112억5천393만5천원은 건설행정에 28억5천856만원, 소규모 숙원사업관리에 83억9천437만5천원을 편성하여 세출총괄은 총 277억9천423만7천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59억8천893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28억원입니다. 이 28억원은 대감천 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에 5억원, 하수 관로정비에 23억원이며 보조금은 49억8천522만원 중에서 건설과 소관은 17억8천6백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국비가 1억7천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10억1천6백만원,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1억9천922만2천원으로서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으로 1억7천만원, 농촌 농업용수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비 50%, 도비 50% 부담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분 15%에 해당되는 1억2천7백만원, 2000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7억9천6백만원입니다. 2000년도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역은 진영 용담하수구 정비에 2천5백만원, 장유 삼문2구 하수구 정비에 5백만원, 한림 모정 하수도 정비에 3천5백만원, 생림 상사촌 하수도 정비에 3천5백만원, 대동 안막1구 하수도 정비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소하천 정비분야로 상동 소락 소하천정비에 5천만원, 생림 사촌 소하천 정비에 4천만원, 진영 내룡 소하천정비에 2천5백만원, 주촌 용덕 소하천정비에 2천5백만원, 진례 개동 소하천정비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 진입로 농로정비 분야로 상동 신곡 진입로 포장에 5천만원, 주촌내삼 진입로 포장에 5천만원, 장유 율하농로포장에 5백만원, 진영 본산 농어촌도로 포장에 2천만원, 생림 도요농로확포장에 5천만원 이것은 전체 도비분만 계상된 것입니다. 장유 산본2구 진입로 포장에 2천250만원, 대동 마산농로 포장에 4천만원, 한림 외오서 진입로 포장에 2천5백만원, 진영 대진교 복개 및 포장에 1천250만원, 진영 설창농로 포장에 2천5백만원, 진영 신동하수구 복개 및 재포장에 2천5백만원, 진영 주호 하수구 복개 및 안길포장에 2천750만원, 진영 중구1구 마을안길 재포장에 750만원, 진례 신안안길 확포장에 2천만원, 대동 신동안길포장에 5백만원, 대동 신정안길포장에 1천만원, 장유 광석4구 안길포장에 1천750만원, 대동 감천안길포장 및 농로포장에 2천6백만원,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생림 창암안길 재포장에 1천650만원, 진영 양지안길포장에 7백만원, 대동 덕산안길포장에 1천9백만원, 장유 후포안길포장에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풍유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8천1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정주권 생활개발사업비로 국도비 합해서 12억8천22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생림에 국도비 합해서 3억2천810만원, 생림은 96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마지막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주촌은 9억5천285만원, 주촌은 3년차 사업으로서 1, 2년차에는 7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로 310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지면 개발사업은 상동면으로서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포함되는 사업으로서 오지면은 매년 4억원씩 총 5년간에 걸쳐서 2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국비 양여금이 70%, 도비 15%, 시비 15%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오염소하천 정비에 3억원은 양여금 50%, 시비 50% 부담 사업으로서 생림 안금천 정비에 1억5천만원, 진례 용두천 정비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래서 총 세입총괄이 77억8천522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72억9천644만4천원중에서 건설과 소관은 환경관리 상하수도 관리에 53억8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중에서 사업예산이 30억8천4백만원, 이중에서 보조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보조사업비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하수도 정비분야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구별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27억8천4백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수도 정비분야로서 각 지구별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등 23억원은 하수도관로정비사업 국비 양여금으로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 19억4천4백만원은 전체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전체 19억1천43만4천원 입니다. 그 내역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15억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양여금 70%, 도비 15%, 시비 15% 부담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생림면이 3억8천6백만원, 주촌이 11억2천1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오지면 개발사업은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부대비로 54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204억7천799만3천원중에서 건설과 소관은 농정관리비로서 농업기반조성에 57억9천5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4천662만5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로서 1천690만원, 일반수용비는 배수장 전기안전 관리 대행료로 1천390만원, 배수장 전기안전 점검비로 3백만원, 공공요금은 11개 배수장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1천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87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배수장 도색 및 잡수리비와 양수장 정비, 한해대비 양저수로 유류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모배수장 관리 인부임으로 49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56억6천290만원은 보조사업에 47억7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억4천만원, 밭기반정비에 12억6천2백만원, 대동지구 지표수개발에 6억원, 밭기반 정비 부대비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풍유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부담사업입니다. 3억6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8억8천890만원은 전체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국도자원보존개발 147억8천826만8천원중에서 건설과 소관은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35억3천43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하천관리에 28억1천964만2천원, 하천관리중에서 경상예산으로 2천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내용은 일반수용비로 1천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공공요금으로 360만원은 골재채취장 전기사용료입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 280만원은 하천순찰용 이륜차 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7억9천679만2천원은 이중에서 보조사업이 24억979만2천원입니다. 그 편성내역은 해반천 정화사업에 2억원, 지역개발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감천 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에 국비 50%에 대한 시비 2억원을 부담해서 7억원을 편성했고 오염소하천 정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림 안하천 정비사업에 3억원, 진례 용두천 정비사업에 3억원,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었고 재해위험방지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50% 지원사업으로서 상동 우계천 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고 한림 어병천 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00년도 소규모 편익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부담사업으로서 소하천 정비분야에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이 3억6천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춘.추계 하천제방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확보했고 하천정비에 2억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내역은 화포천 진례 초전 제방축조에 5천만원, 금천천 준설에 4천만원, 소하천 정비계획 용역으로 1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 용역은 근자에 행자부로부터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소하천정비에 따른 양여금 지원을 안해준다는 그런 지시 공문도 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소하천은 108개가 있습니다. 연장은 총 118km가 되는데 여기에 정비용역을 할려면 4억7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1억1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차천 정비 실시계획에 3천만원, 하천정비사업 부대사업비로 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 및 재난대책비로 7억1천46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경상예산은 9천264만4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로 1천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요금 266만4천원은 재해대책본부 전국 단일전화 사용료로 26만4천원, 자동우량측정기 회선사용료로 240만원, 재해대책 근무자 급량비로 350만원,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5천만원을 편성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천3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40만원은 방재의 날 기념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으로 확보를 했고 수방자재 구입비로 5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예산 6억2천204만7천원은 자체사업으로서 재해 군장비지원 병력 급식 제공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고 수방단장 수방장비구입은 우의하고 후레쉬 75만원, 재해복구참여 민간인 보상 이것은 식사제공이 되겠습니다. 방재시설 긴급 보수비로 1억원을 확보했고 위원님들의 덕분에 이번 당초예산에 재해대책 기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4억5백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112억5천393만5천원은 이중에 건설행정에 28억5천9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중에서 경상예산에 1억2천979만원은 먼저 인건비로 2천412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토목, 전산 설계보조 인부임 1명에 대한 1천420만2천원과 업무보조 인부임 990만7천원을 편성했고 경상적 경비로 1억885만원은 일반수용비로 1천37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27억3천458만1천원은 전부가 자체사업으로서 골재채취 및 상차료 취급비로 17억1천990만원으로 시직영골재사업장 위탁관리 인부임으로 2천2백여만원을 편성했고 마을 농로 및 안길 진입로 유지보수비로 2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교량유지 보수비로 이것은 소파 수선하는데 5천만원, 골재재취장 진입로 사리포설에 3천만원,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보상에 5천만원, 하천골재 원석대 납부금으로 6억1천백만원을 확보했고 저희 건설과 재해관련 팩스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숙원사업 관리에 83억9천437만5천원은 먼저 경상예산으로 3천23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로 880만원, 비법정도로 보수재료 구입비로 2천349만5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83억6천2백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이 9억7천2백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의 내역은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이 도비 50%, 시비 50%해서 9억7천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제일 밑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73억9천만원으로서 교량안전 진단 용역비로 1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저희들이 비법정교량은 10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노후 교량에 대해서는 실제 정밀안전 검검을 실시해서 재가설 등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마을농로포장공사에 32억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별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0억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민숙원 사업에 5억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재가설 공사도 2억8천만원, 상동 봉암소교량 재가설비로 3천만원, 소규모숙원사업 부대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 소관 세출총괄이 277억9천423만7천원으로서 작년도 대비해서 59억 8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사용료 수입과 이자 수입 합해서 19억4천573만4천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도 집행잔액으로 해서 1억7천만원, 전입금 49억6천만원, 양여금 23억원과 일반회계에서 화목 진영하수처리 운영비 지원금으로 26억6천만원해서 49억6천만원이 전입되었습니다. 부담금은 하수처리 부분에 정화조 설치 예산은 수입자 부담금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고 과년도 수입금으로 1천2백만원해서 총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총괄은 72억841만원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30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72억8천410만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30억7천2백만원이 증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72억84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19억4천573만3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18억4천5백, 이자 수입이 1억원해서 19억4천573만4천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52억6천267만6천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7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9억6천만원, 부담금 수입이 1억2천, 과년도 수입 1천9백해서 총 세입합계가 72억841만원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72억841만원, 상하수관리로서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16억934만2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가 9천121만1천원으로서 우리 하수도 정비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9천121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 15억1천831만1천원은 일반수용비가 1천78만원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6페이지 공공요금은 14억6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작업차량 및 이륜차 보험료로 88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치 운반차량 이것은 저희들 진영하고 화목에 각 4대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확보했고 하수처리장 사업도 요금이 9천120만원, 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가 13억4천88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화목처리장이 3억7천3백만원, 화목처리장에 따른 중계펌프장이 5억6천4백만원입니다. 3개소가 있습니다. 진영처리장이 2억7천7백만원, 진영중계펌프장 6개소에 대해서 1억3천4백만원, 한림토정배수장 전기사용료가 1천2백만원, 배수장 안전관리대행료가 31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피복비 96만원은 하수정비원들 피복비로 계상했고 하수도 민원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1백만원을 편성했으며 하수도 관련 긴급 보수 장비 임차료로 이것은 포크레인 임차료입니다. 25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340만원은 하수도요금 부가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80만원 확보했습니다. 차량 선박비 274만1천원은 하수도작업 차량유지비입니다. 또 재료비 2천875만원은 하수도 긴급보수 자재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5억6천72만2천원은 그 중에서 보조사업은 32억8천5백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하수관거 정비공사로서 이것은 양여금 70%와 시비 30%해서 32억8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 사업비 22억7천571만2천원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관리운영비로 18억2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목이 13억1천만원, 진영이 5억1천3백만원 되겠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긴급 보수비로 1억5천, 하수관거준설사업비로 1억원, 하수처리차집관로 준설비로 3천750만원, 방치된 폐공 공사에 1천9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폐공은 올해 30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림토정배수장 유수지 매입비로 7천만원, 하수도 시설공사 부대비로 5백만원, 원인자 부담금 준설을 위한 오토바이 구입비로 2백만원, 하수관로 촬영비 구입비로 1천만원,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치 운반차랑 구입비로 5천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채무상환 367만원은 과거에 87년도 진영하수도 공사를 위해서 농어촌발전기금 4천만원을 융자 받은게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 상환 1백만원과 원금 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3천468만6천원, 순예비비는 4백만원이고 그 중에서 3천68만6천원은 하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대인대물 배상금으로 3백만원을 확보했고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금으로 2천768만6천원을 편성해서 세출합계가 72억841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2억7천2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우리 모래사업에 대해서 골재채취 산출 지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림하고, 생림하고, 대동하고 세군데 합니까? 골재재취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되며, 지출액은 얼마되며, 지금 현재 보니까 골재채취업자를 얼마주며 그리고 우리 시수익은 얼마며 도에 지불하는 것 있지요. 도에 얼마 주고 도에서 우리가 얼마를 받아 온다든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께요.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골채채취장은 한림시산지구하고 생림 마사, 대동 초정지구 세개지구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매년 우리시 수입은 지난 96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6년도는 한림하고 대동 두군데 영업을 했는데 두군데 합해서 총 수입금은 4억4천4백만원 총 수입금이 되었습니다. 97년도는 3개 지구해서 17억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98년도는 IMF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적이 떨어져서 7억8천9백만원이 시수입으로 올라왔고 99년도 9월말까지 현재 6억3천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10억정도 될 것으로 봐지고 채취장별 단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하고 생림지구는 총 ㎥당 4,970원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그 중에서 채취 및 상차료는 업자한테 주는 돈이 2,730원이고 저희들 골재판매 수익은 1,270원이 저희들 시 수입이 됩니다. 원석대는 ㎥당 970원을 도에 불입하면 여기에서 50%가 다시 시에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입도 중요하지만 지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은 또 년도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채취 및 상차료가 6억8천7백만원, 원석대도 1억2천만원을 도에 불입해서 6천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97년도는 채취 및 상차료가 30억9천만원 원석대로는 24억7천5백만원을 불입해서 우리시에는 14억2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98년도는 채취 및 상차료가 14억3천만원, 원석대는 4억7천6백만원, 99년도는 11억1천7백만원이 채취 및 상차료이고 원석대는 4억9천7백만원이 9월말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김위원이 말씀했을 때 도 50% 포함한 금액입니까?

그 금액이 아닙니다. 그 금액은 별도 금액입니다.

연간, 예를 들어서 1,270원 받고 도에 주었다가 다시 50% 받는다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함한다면

97년도 총 시수입은 5억4백만원, 97년도는 24억7천만원, 98년도는 10억2천8백만원, 99년도 9월말까지가 8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익이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하고 다 빼고 그렇습니까?

저희들 경상적 경비는 포함안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라는 것은 거기에 각종 인쇄물이라든지 우리 직원들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계상안된 금액입니다.

그게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연간 5천만원 내외 정도

지금 현재 우리 경영수입은 첫째 중요한 것이 관리입니다.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산하고 생림마사에 업자는 채취 및 상차만 해주고 판매를 우리시가 직접합니다. 직접하는데 농협에서 직원 한 사람 나와서 현금을 수납하고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거기에서 영수증을 발부하게 됩니다. 되고 청원경찰은 반출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개파트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하면 관리가 철저히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실제 관리시스템으로는 최고의 시스템입니다만 그게 또 부담이 따릅니다. 저희들 정규 직원이 매일 아침 6시부터 출근해서 저녁 5시 마칠때까지 거기에서 일직처럼 근무를 하게 됩니다. 본연의 업무를 안보고 현장에서 하루종일 근무를 하게 되고 아침 6시에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자가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은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아침 6시부터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후에는 6시 마치고

여름철에는 6시고 겨울철에는 5시입니다.

마치고 나서는 물량이 안나갑니까?

마치고 나서는 저희들 시근장치를 해서 전부 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철저히 3단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확인한 바는 없지만 지금 한림쪽에 가보면 제가 공장이 한림에 있어요. 가보면 상당히 소문들이, 소문에 불과하지만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확인을 못해서 어떤 증거를 잡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한 번 더 철저히 관리를 해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 채취장 관계는 업자하고 무슨 협약서가 있지요?

예. 계약서가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당시 저희들이 채취물량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채취량은 당초에 계획된 량이지만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 물량 소화하는 기간까지를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량이 계약한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한림 시산은 83만㎥고, 생림 마사는 38만㎥고, 대동 초전은 36만8천㎥입니다.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세군데 합해서 157만8천㎥인데 99년도 연말까지는 75만㎥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00년도 이월될 것이 81만8천㎥가 이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더 기존업자와 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네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기간은 안정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기간은 상관없고 물량만 가지고 이분하고 협약을

저희들이 골재채취는 물론 기간도 명시는 전연 안된 바는 아니지만 물량위주로 저희들이 승인받고 또 채취물량 위주로 하고 1년에 한 번씩 그 물량이 다 소화가 안되면 기간 연기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래판매사업을 하면서 사업주는 김해시장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세금계산서 발부합니까?

지금 발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99년도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올 1월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했습니까?

98년도까지 발부를 했습니다.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는 부가의 대상이 아닌데 저희들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세금계산서가 발부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하고 소송의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계류중에 있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래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이 김해시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물론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발급된게 최초의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발급 받아간 업자도 세무서에 신고할 때 회계사를 통해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계사라하면 세법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도 일종의 기만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국세청도 당연히 그걸 적발을 해서 바루었어야 맞는데 그걸 다년간 바로 되지 못해서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소송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시간 끝나고 나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어떻든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소송까지 간다는 자체가 우리 시로서는 오명을 덮어쓴거죠?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봐집니다.

골재채취 및 상차료 지급관계는 일단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업자한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8쪽에 신어주차장 실시설계 용역 뭡니까? 주차장을 왜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합니까?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를 건설과에서 하게 된 동기는 안동에 있는 도축장에 양축농가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차공간이 없어서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몇 번 건의가 되어가지고 주변에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어천을 건설과 소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어천변을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게 이번에만 예산이 계상된 게 아니예요. 전번에도 추경때인가 한 두 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부당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하천에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또한 항간에 소문이 있어요. 모 도의원이 상당한 로비를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공공연한 사실로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은 모르고 다만 이게 건의가 되어 왔고 연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지난 1년간 건의되었던 각종 사항들은 전부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요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산에 편성이 되는 그런 행정절차로서 예산안이 편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사항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고 몇 번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 망라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수차 이 사업의 부당성이라든지 적절치 못한 부분을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개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는 기분이 든다는 말입니다. 꼭 이렇게 사업이 되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작년도 저희들 예산에 1차 계상했습니다. 우선 부산경남양돈조합의 도축이 우리 시에 도축세가 약 15억6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450톤의 차가 진출입되고 있는데 지금 양돈조합 자체는 주차능력은 150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도축할 수 있는 연간 돼지가 약 15만두, 소가 1만5천두 정도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확보되므로 해서 약 1년에 6억2천만원 정도의 도축세가 우리 세입에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합이 하는 자체가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우리 세입에 기대되는 효과, 또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추가로 한 2억2천만원 정도 매년 도축세가 징수될 수 있다는 효과,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내 고용창출이라든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한 번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한 결과 그렇다면 이 설계를 해가지고 과연 하천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비 관계는 부산경남양돈조합과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또 하천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치하면 좋겠다 하는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예산편성한 겁니다. 앞에서 강극중 위원님께서 하천을 복개한다는데 하천을 복개한다하면 우리가 절대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어천 자체의 우안제측에 법면을 이용해서 하나의 밑에 비탈을 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 또 이걸 건설과에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지만 하천관리 측면에서도 과연 가능한지 이런 걸 타당성을 조사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얹어놓은 겁니다. 지금 다른 선진국에서 보면 하천을 복개는 절대 안하고 있습니다. 자정능력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도 보면 하천법면 제방 비탈을 이용해서 2단으로 한다든지 1단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예가 많이 있고 전번에 의회 설명할 때도 사진까지 가져와서 제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면 하천관리가 모든 측면에서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라든가 모든걸 감안해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두 번 세 번 처음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만 하천을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시 예산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 번 안전사항을 다시 그만큼 필요성이 있고 설명드린 사항을 봐서 시세입이라든지 고용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지 의회에서 위원님들 경시한다 이런 건 추호도 없습니다. 부득이한 필요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도의원이,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농축산과 예산심의할 때마다 본위원이 단골메뉴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소한 양 도축장에서 1년에 도축세만 25억, 26억 정도 되는데 10%라도 그 분들한테 좀 돌려줄, 환원해 줄 수 있는 배려가 없는게 아쉽다는 소리를 단골메뉴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입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을 망쳐놓는다 하면 도시계획 측면까지 가서야 안되겠지만 그런 측면까지는 아니지만 하천 비탈을 세워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는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본위원이 볼 때는 도축장 자체가 거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건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발상보다는 도축장 자체를 딴 외곽지대로 옮기는 게 급선무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라리 이 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실라 하면 그쪽 방향으로 연구하시는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축장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현대화 한지가 몇 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장은 저희들이 볼 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공업지역 아니면 다른데는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다하면 아주 외곽지대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을 받는 준농림지역이나 이런데 가능하지만 또 모든 부산쪽이나 교통의 편의나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시설융자를 상당한 금액을 받아서 현대화 시키고 증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안된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하는 건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연간 제가 알기로는 도축장이 47만두 정도의 소하고 돼지를 도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이 시설이니까 좀더 강극중 위원님 말씀하신 10% 20% 환원시킨다하는 측면에서 봐서라도 이런 주차장은 완전히 복개해서 하천을 못쓰게 한다 또 도시가 아주 불결하게 한다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 제방의 법면을 이용해서 일부 한다는 것은 외관상 크게 나쁜건 없지 않느냐 또 아름답고 멋진 심플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한다고 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으로 인해서 세입부분의 환원은 축산농가들한테 돌아가야 한다는 부분이예요. 거기에 주차장 조금 넓힌다고 해서 축산농가들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될 사업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춘추하천 제방사업 1억인데 내용이 잘 안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춘계 추계로 제방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건 관내에 있는 전체 제방에 대해서 보수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해놨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99년 예산 이게 2000년 당초인데 올해 99년도 예산에도 춘추하천 제방사업이라 해서 예산잡혔죠?

예.

사업실시한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게 김성규 위원님 지역구에 해반천 내려오는 좌측 제방 상단에 마사포설해서 주민들 농지 통행이 잘 되도록 2천만원 상당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편익도 제공하고 제방의 관리 이런데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 돈이 효율적으로 적합하게 잘 보수사업에 투입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방관리는 일정한 정기적인 계획된 관리가 없으면 실제 제방관리가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춘추계로 전국적으로 이 사항을 점검도하고 제방에 대한 관심제고라든지 관리측면에서 이런 건 효율적이라고 봐집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돈에 비해서 보수하는 사업량이 조금 미약하다 그런 부분이 조금 보이거든요. 사업비를 집행할 때 확실하게 정말 완벽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돈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역시나 뒤에 보면 마을농로 및 안길진입로 유지보수비 396km 2억5천만원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집행에 좀더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량안전진단 용역비라 해서 1억인데 이게 어느 교량입니까? 어떤 교량을 어떻게 안전진단 용역을 합니까? 367페이지 도로과에도 보면 교량안전진단용역비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교량안전진단 이 부분은 지금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분장이 법정도로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법정도로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건 비법정도로에 있는 규모가 그래도 차량이 다닐 수 있고 하는 그 교량들이 비법정도로에 109개소가 있습니다. 교량은 한강에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부터 교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실제 노후교량에 요즘 중차량이 많은데 중차량이 지나가다가 파손 및 사고가 일어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109개소에 대해서 매년 점검은 합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괜찮다 하는 교량이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0여개의 교량은 실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봐야 과연 안전할 것인지 또 혹시 레미콘차라도 지나도 관계가 없을 것인지 다음에 소교량의 재가설이라든지 유지관리에 이용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1억인데 상당한 액수거든요. 용역비가 그러면 20개 교량안전진단검사에 한 1억정도 든다?

안그렇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하는데는 1억 정도하면 한 8내지 9개소 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나 대상은 일단 20개로 해가지고 전문팀으로 해서 보고 꼭 안전검사를 더 정밀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10개소 내외로 할 그 돈이 되겠습니다.

다리 하나 자그마한데 비법정 도로에 있는 건 다리가 좀 작죠? 보편적으로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중에서도 20몇m 나가는 그 도로의 노선이 농로라든지 해서 비법정도로지 실제 통행이 빈번한 도로도 많습니다.

다리 하나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하는데만 근 천만원 듭니까?

돈 천만원 정도 들어야 됩니다. 거기는 지질검사도 해야 되고 비파괴검사라든지 지반에 대한 검사가 주로 비용이

과장님 천만원이 어느 정도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백만원 묶음이 열개입니다. 천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다는 그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검사 하는데는 보다 세밀한 장비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비법정도로에 있는 교량중에 레미콘이나 기타 덤프트럭이나 대형차량들이 못다닐 곳에 공사를 위해서 그 지역에 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통행 주로 많이 다니고 자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아닌데 많이 다니는 그런데 표지판이라도 하나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표지판은 올해도 표지판 정비라든지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차량이 다니지도 못할 공사를 해놓은 교량에 그런 차량이 다니니까 자기들이 하자 아닌 하자 보수비용으로 해서 엄청난 액수를 들여서 교량보수를 많이 한다고 하거든 시공회사들이 몇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용역비 거액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의뢰하면서까지 그러면 교량이 지나 가는데 어떤 차량 몇 톤 이상 다니지 말아라든지 주의 아니면 경고 이런 표지판도 설치를 안했다 그래 놓고 다리만 부수어지면 용역해갖고 보수비 들여서 보수하고 과장님 조금 과중한 업무라서 건설과 업무가 많아서 그렇는지는 모르겠다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새겨들어 놓으셨다가 앞으로 예산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이용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걸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품질관리 측면에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화목처리장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비가 13억1천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차량 2대 또 교류차량 보험금 5백만원 또 화목 경우입니다. 화목 전기사용료 3억7천3백, 상수도 요금 8천5백, 또 화목차집관로 전선 2천250해서 약 18억정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부 계산해보니까 그렇는데 민간위탁을 주면서 모든 제반비용을 우리시에서 다 부담을 한다면 굳이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있는지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나 이런 것을 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되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2가지 측면에서 먼저 검토가 됩니다. 우리가 직영했을 때와 민간위탁 주었을 때 비용이 어느 쪽이 싸느냐 즉 말해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효율 측면에서 능률 측면에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 두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사항을 민간위탁 주었을 때, 유리했을 때 그 시설 관리를 민간위탁주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관계도 용역을 주어서 경영분석해 본 결과가 민간위탁 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능률적으로 유리하다 해서 민간위탁을 주었고 민간위탁자의 업무범위는 순수하게 처리장내에서 처리 업무만 인부를 고용해서 처리업무만 담당하게 되고 시설의 제공은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시설 다 해주고 비용 다 대주고 결국 처리장내에서 어떤 인력을 고용해서 처리장을 가동하는게 어째서 경제적으로도 득이 되고 능률면에서 득이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관한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민간위탁이 아무리 정부방침이라고 하지만 우리시 입장으로 본다면 앞에서 민간위탁 먼저 시행된 부분에서도 많은 시행착오가 노정되고 있고 또 오히려 어떤 우리 인력관리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상세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보면 지금 121개소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364페이지 보면 도색 및 간판설치비해서 1천5백만원이 되어 있고 다음에 369페이지 보면 과속방지턱 일제 정비해서 7천만원이 또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항도 비법정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입니다. 과거에 과속방지턱은 방지턱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규격이 제정이 안됐을때부터 과속을 방지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비법정도로에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규격에 안맞는 것은 전부 재정비하고 또 크게 필요치 않는 곳에 있는 것은 전부 철거하고 이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7천만원이고 또 규격대로 맞고 또 규격대로 설치되어야 될 부분에 설치해서는 저희들이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과 도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었지요.

지난 년도에는 저희들은 못했습니다.

전년도는 안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도로과에는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건설과 소관 비법정도로는 안했습니까?

예.

그런데 121개에 도색하고 간판을 설치하면 또 일제 정비를 하면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87개를 재정비해 주어야 합니다. 뜯어내고 다시 규격에 맞도록 시설해야 되는 것이 아까 과속방지턱 정비 7천만원 그 돈이고 기존에 31개소에 대해서는 도색하고 간판 부착하고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색하고 간판정비는 30여개만하고 나머지 숫자는 전부 일제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철거를 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비대상이 87개입니다. 꼭 물론 당초에 시설을 요구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세월도 지나고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저희들이 보고 필요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한테 협의를 구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개 어느 정도 듭니까? 정비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듭니까?

50만원 비용이 듭니다. 간판정비 50만원

아니 방지턱을 일제 정비하는데 7천만원이나 우리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정비하는데 1개 어느 정도 되는데 7천만원이나 계상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1개 50만원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0만원 100개 해도 5천만원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간판 4개가 들어갑니다.

간판 도색하고 정비하는 것은 따로 예산이 있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31개에 대한 간판정비하고 도색하고 또 87개에 대해서는 7천만원 가지고 도색까지 다 해서 정비가 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과속방지턱 부분은 이렇든 저렇든 해도 말썽, 안해도 말썽 해서 상당히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게 이 사업인데 사업집행에도 상당히 상대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하셔야 되겠고 또 이런 소모성 경비를 과도하게 지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잘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장에도 야간에 사람이 있습니까?

골채채취장 야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어째서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한 달에 15만원씩 아무리 3군데지만 356쪽이네요. 저기에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근무하는데 아닙니까?

골재채취장 전기사용료는 저희들 감시초소의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전기불만 밝히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는 선풍기도 켜고 겨울에는 난로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조금 부풀려서 올라온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탁위원님 질의하세요.

탁명곤 위원입니다. 363쪽에 새마을시설물 편입부지 보상해서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보상 500평을 저희들이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새마을 사업을 하는 안길 확장하면서 그 당시 지주들한테 동의를 받고 희사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분할되어서 공공재산으로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 합니다. 본인이 살아있으면 관계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거나 후손이 새롭게 나타나서 이 도로부지가 내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전부다를 일제 보상주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득해보고 안되면 결국 현 소유자한테 보상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민원용으로 한 500평정도 보상주는 것으로 예산 잡았습니다.

70년대 사업이지요. 그렇다면 이 새마을 농로로서 편입된 도로부지를 전부 조사된게 있습니까?

조사된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정으로 해서 500평정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00평은 내년도에 민원이 걸릴 소지가 있는 부분을 500평

그런데 이 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새마을농로 문제가 그렇다면 전수 조사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맞습니다만 이것 전수 조사하게 되면 지적이 분할되어 있으면 전수조사해서 면적도 알 수 있고 우리 공부만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측량을 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측량 나와서 하면 기히 안걸렸던 민원도 전부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새마을농로라든지 마을안길 부분에 확장된 부분에 3분의 1정도까지는 현재까지 그런 것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민원이 있건 없건 도면상에라도 주민의 눈에 띠지 않도록 어느 정도라도 조사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후대비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377쪽에 하수도 요금 징수를 위한 출장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380쪽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금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일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수도 요금징수는 두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수도가 들어가서 하수도가 사용료 부과되는 부분은 상수도 부과시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같이 됩니다. 그것은 수도과에서 우리 업무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다음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수를 배설하는 부분은 저희들 하수계에서 직접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당시 관정 폐공공사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당시 관정폐공 공사는 원인자가 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시비를 들여서 합니까?

그런데 방치 관정이 원인자가 있고 하면 원인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저희들이 95년부터 99년 현재까지 221공이 폐공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가 한 것하고 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폐공한 것이 96건이 있습니다. 이 96건은 실제 관정의 소유자가 없다라든지 또 농업용 관정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폐공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42공을 폐공시킨바가 있습니다.

관정을 개발할 때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습니다.

허가부분과 신고부분 어떻게 틀립니까?

그것은 채수량이 1일 100톤 이상짜리하고, 이하짜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공을 개발하다가 회사 부도난다든지 가정집에서 집을 안짓는다는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관정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정을 이용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음에 하수도 사용을 안할려고 하면 폐공시킬려면 첫째 사용료를 안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폐공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본인으로 하여금 폐공하고 결과를 받고 폐공승인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시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원인자가 있으니까 충분히 되어 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 지금 주인도 모르고 방치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폐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지하수가 얼마만큼 오염이 되고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하여튼 이러한 환경이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폐공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357쪽에 한 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동 우계천 정비사업해서 재해위험 방지가 예산이 잡혔는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말씀 해주세요.

357쪽 재해위험방지, 상동 우계천 정비사업 했네요.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방호안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방에 유수량이 많았을 때 제방을 넘는다든지 보강하고 하는 공사입니까?

예.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세구도 되고 해서 제방이 침식당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재해가 발생되기 이전에 이런 사업을 미리 미리 방지한다는데 동의를 드리면서 우리 지역마다 이런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도 왜 상동, 생림, 장유 읍면지역에 이러한 곳이 많을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서 앞으로 그런 재해나 재난이 닥치지 않도록 하는데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379페이지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한 오토바이 구입이 한 대가 되어있네요. 이것을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우리 직원이 사용할 것입니다.

오토바이 몇cc를 구입합니까?

125cc 한 대 구입할 것입니다.

125cc를 타고 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주로 화목하고 진영 하수처리장에 처리가 되는 구역, 주로 동지역하고 진영읍 지역 이렇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한사람이 다니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 징수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계상을 하고 고지서 발부를 해가지고 본인이 납부안하면 독촉하러 나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필요로 하겠죠. 한 대가 이렇게 비쌉니까? 2백만원이나,

이것은 금액도 많고 교통행정과에서 한 대 2백만원 올라왔던데 시정한다고 했거든요. 무조건 예산부서에서 한 대 2백만원씩 편성하던데 이런 것이 예산 필요없이 되는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이 보충발언한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질의도 많습니다. 저도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제 정비라는 것이 우리 규정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정비죠?

그렇습니다.

최초의 설치비는 얼마나 듭니까? 최초의 과속방지턱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평균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6∼8m정도 되는데는 50만원 소요될 것으로

최초 설치하실 때 규정만 지켜주시면 7천만원이라는 돈은 계상안해도 되는 돈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규정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98년도인가 만들어졌습니다.

98년도에 그 규정이 만들어졌습니까? 98년도 이후에 한 사업들은 없습니까? 과속방지턱

지금 저희들은 그 이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어떻든 과속방지턱에 대한 부분은 법규상으로 어떻게 규정이 98년도에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이전부터 어느 정도의 규정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경찰서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어떤 규정을 못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부분 같아요. 그렇잖습니까? 지금 정비를 하는데 기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 조금 낮은 부분은 높이면 될 것이고 높은 부분은 낮추면 되는 것인데 또 다시 정비하는데 한 개당 50만원씩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낮은 부분은 덧씌우기하고 폭이 좁은 부분은 넓혀주면 됩니다. 그런데 높은 부분은 뭐 자르듯이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설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최초의 설치할 때 미비점이 많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한 개에 1백만원이 넘게 되는 예산낭비를 하게 되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법정도로는 실제 관리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자체를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해주었고 우리 비법정도로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한 것이 더 많습니다. 개인이 자기 집앞에 위험하다고 조그마한 것이라든지 설치해 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전체 정리를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없도록

정말 이 부분은 법에서 규정한대로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낭패 당할 경우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조그마한 사고하나라도 나면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걸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354페이지, 355페이지 우리 생활용수 개발하는 부분하고 용수로 풀베기 준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해서 일부는 농지인에 위탁사업을 하고 일부는 농지개량조합으로 위탁사업을 하죠. 용수로 풀베기 준설도 농지개량조합으로 위탁사업을 하시죠?

이 부분도 위탁줄 부분은 주고 저희들이 할 부분은 하는데 한림배수장하고 기계화 경작로는 농조에 위탁을 줍니다.

정말 농조에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있죠.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예산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을 해야 됩니다.

정말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관리감독의 잘못입니까? 농조에서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강극중 위원님이나 저희 실무진에서도 근자에 와서 조금은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농업진흥공사와 통폐합이 되어서 마음이 안정되면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예산만 농조에 맡겨놓고 내몰라라 하시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도 말씀드렸지만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문제는 국장님에게 한 번더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 동의없이는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379페이지 하수처리 차집관로 준설에서 3천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준설하는데 m당 15만원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은 m당이 아니고 ㎡ 준설량을 가지고

이 차집관로 설치한지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어차피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게 되면 전체 다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차집관로에 준설을 할 지경까지 된다면 내년도에 이 예산 계상한 것만큼 사업비가 안드리라고 보거든요. 너무 무리한 사업비로 계상해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극중 위원님 말씀에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차집관로 부분은 상수도관로처럼 처리장까지 도달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준설을 안해가지고 퇴적되므로 해서 영향을 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이 양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보다도 상태가 좋아서 필요없으면 더욱더 좋을 것으로 되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준설을 하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비를 계상해둔 것이 차집관로 매설에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로 본위원은 받아진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판단이 잘못되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업무의 핑계가 아니고 화목하고 진영하수종말처리장과 부대된 사업입니다. 같이 우리 기반조성과에 심사를 할 때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마을농로 및 안길진입로 유지보수비해가지고 396km면 약 천리인데 2억5천만원 돈만 계상해놓고 내역은 안적어 놓으니까 모르겠는데

전체 우리 마을안길이나 비법정도로에 긴급하게 수선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 때 그때 쓰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해놓았는데 어디에 보수할지도 모르고 해놓은 것입니까?

매년 저희들이 투자되는 돈을 보면 이 정도는 투자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포괄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본래 공사추진이 잘되고 했으면 보수를 안해도 될텐데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재포장을 안해진 구간이라든지 이런 비가 와서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보수해주는 그런 사업비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 그런 공사는 철저히 해가지고 다시는 파손이 안되고 관리가 잘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시공에도 신경을 써서 하고 앞으로 유지관리에도 정성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유지보수관리비 해가지고 109개소 해놓았는데 이것도 교량을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고장이 안나야 될텐데 자꾸 유지보수관리

이 부분은 비법정으로 소교량을 두고 말합니다. 교량의 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가 가면서 받아서 파손되어서 그냥 가버리면 원인자를 찾을수가 없습니다. 이런데 소파수술용으로 쓰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차가 부셨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고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찾아지면 응당 저희들이 다 배상하고 찾아지는 것은 저희들이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못찾아졌을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안쾌수입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표는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었으므로 지방양여금이 204억3천8백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103억1천49만9천원에서 101억2천3백901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310억원인데 전년도 123억원에서 18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올해 예산이 18억원, 전년도 21억원에서 2억원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등은 지난해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로 보아지며 그 다음 도비가 전년도 보다 증가한 이유는 도의 주요 세입원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등이 급격한 감소로 앞으로 도비가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지원내역은 국도 14호선 확포장공사에 3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앞에서 동김해 IC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해교 개설공사에 20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동∼후포간 도로 확포장에 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정 산복도로 개설공사에 9천6백만원, 서김해 IC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포∼수가간 도로개설에 45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14호선 도로개설은 상동면 여차리에서 상동면 도요리까지 2억6천5백만원, 생림면 안양∼창암간 도로 확포장에 2억6천5백만원, 대감∼장척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2억6천5백만원, 감분∼안곡간 도로 확포장에 2억6천5백만원, 소락∼묵방간 도로 확포장에 3억1천2백만원, 안막∼덕산간 도로 확포장에 2억2천1백만원, 농소교 재가설 공사에 3억2천9백만원, 발채∼양지간 도로 확포장에 4억6천만원, 신기∼농소간 도로 덧씌우기에 3천2백만원이 지원되었고 부곡∼냉정간 도로 덧씌우기에 4천원이 지원되었고 일반지역개발사업비에 25억원이 지원되었고 노후교량 재가설공사에 5억4천8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122억7천1백만원 보다 187억2천9백만원이 증가한 31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에 300억원이 지원되었고 자전거도로 정비에 10억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이 장유 수가 농촌도로 정비외 8개소에 3억2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동상 상설시장 소방도로 개설에 1억2천만원이 되어 있고 다전슈퍼에서 화성아파트도로 확포장 공사, 부원동 화정아파트에 1억원이 지원되었고 가락로 정비사업에 1억원,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가 2억4백만원, 안하∼어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두레∼장은간 덧씌우기에 3천2백만원, 구산주공아파트에서 북부택지지구에 1억원, 서김해IC 접속도로 개설에 7억5천5백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설명서입니다. 먼저 경상비중 인건비는 전년도에 2억4천517만2천원 보다 13억9천5만9천원이 감소한 2억3천121만3천원입니다. 인건비 감소사유는 수로원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8억903천7백만7천원 보다 1억8천512만7천원이 증가한 10억7천884만4천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서 과적차량단속 입간판 제작비 5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6억5천632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가로등 전기료, 보안등 전기료, 각종 전화료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운영수당 보상심의수당은 보상심의위원회 개최시기 및 공특법 제4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1항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의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임차료가 3백만원이 되는데 이 임차료는 수해복구 및 긴급을 요할 때 도로보수용 중기를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보수계에서 시설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1천2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업무추진여비가 1백만원, 보상협의 업무추진여비가 2백만원, 과공통시책추진여비가 2천5백만원, 다음에 도로편입부지 지주간담회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다음 도로장비 재료구입비가 9천7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빗자루, 낫, 아스콘, 아스팔트 유제, 설해예방용 모래구입이 되겠습니다. 설해 예방용 모래는 X73제품으로 눈올 때 미리가서 뿌리면 발열제가 되어가지고 눈올 때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록하드 구입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휀스구입이 1천4백만원, 과속방지턱에 밤되면 반짝반짝 빛나도록 유리알 구입이 60만원 되겠습니다. 보도블럭 구입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내 경계석구입이 680만원, 도로보수용 혼합골재연 구입이 385만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기동단속원 인부임이 8천5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용량 조사인부임이 850만2천6백원, 김해시민 자전거대회가 2천만원,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개최가 2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흥동에서 호계로까지인데 8.5km가 되겠는데 그게 332억이 되겠습니다.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가 4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해교 재가설이 34억이 되겠습니다. 내외동 후포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외동사거리에서 일동한신아파트인데 19억, 삼정산복도로가 11억, 이건 활천고개 신동병원에서 어방초등교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가 177개 노선에 137km에 12억 이건 국비입니다. 서김해IC 접속도로 개설이 외동사거리에서 정천교인데 47억5천5백만원입니다. 도비 시비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후포∼수가간 도로개설 1.2km에 56억7천만원, 동상동 시장 소방도로개설이 9억, 다전슈퍼에서 화성아파트 도로확포장 공사가 8억5천, 군도14호선 개설공사가 6억2천5백, 안양∼창암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3억3천백만원, 대감∼장척간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분∼안곡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3억3천2백, 소락∼묵방간이 7억 이건 양여금하고 시비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안막∼덕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2억5천, 장방∼시산간 도로가 3억5천6백, 농소교가 10억, 발채∼양지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4억6천, 장유수가 마을 도로확포장 공사가 5천만원, 장유가동마을 도로확포장공사 5천5백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림신천부락 도로포장공사가 8천만원, 주촌∼동선지구 도로확포장 공사가 9천5백만원, 진례상우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5천만원, 진례담안 마을도로 포장공사가 3천만원, 한림내오서 도로확포장 공사가 1억, 한림 장방∼대항간도로 확포장 공사가 2억5천, 다음 상동 신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1억, 가락로 정비사업이 5억6천, 가락로 정비공사는 국도14호선에서 가락로 시점부터 770m로 수로왕릉 입구까지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5억6천만 하면 여기까지가 완결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규칙이 개정에 따라서 글자가 한고딕체에서 산고딕체로 바뀌어졌습니다. 도로표지 공사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례 농소간도로 덧씌우기는 포장도의 균열 및 파손이 심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되어서 4천만원 되었습니다. 두레∼장원간도 4천만원 되었습니다. 노후교량 재가설 공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 재가설로 판정된 교량의 조기 시행으로 교량의 사고안전 예방을 위해서 5억4천8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부곡∼냉정간 도로 덧씌우기가 5천만원, 다음에 일반지역 개발사업비가 양여금으로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구산주공아파트에서 북부택지 도로개설 용역설계비가 1억 계상되었습니다. 안하∼어은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1억이 계상되었고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감리비가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시설부대비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래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대행료는 철도횡단에 따라서 시에서 확장할 경우에는 그 시에서 관리비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천280만원 하고 보험료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림우회도로 개설공사가 2억이 계상되었는데 이 2억만 하면 올해 완공이 되겠습니다. 진말∼대현간 5억이 계상되었고 마사∼모정간 확포장 12억을 투입하여 2000년도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평촌∼덕산간 도로확포장에 12억이 계상되었고 원지∼대리간 확포장 공사가 2억이 계상되었고 군도 17호선 진영 산복도로가 13억 계상되었습니다. 부원 11통 소방도로개설에 2억, 내외2통 소방도로개설에 4억8천,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현 14통, 15통 도로개설이 6억이 투입되었습니다. 북부 9통 소방도로개설 5억이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접에서 그린아파트간 소방도로개설 5억이 책정되었고 이건 아직까지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불암4통 소방도로개설이 3억을 투입하여 2000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전하3통 소방도로 4억 투입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 1020호선은 5억을 투입해서 아직 9억2천5백이 남았습니다. 다음 건설공고에서 홍익아파트 소방도로 개설에 5억이 계상되었는데 아직까지 10억이 잔여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산악자전거 도로개설에 다운힐 코스를 8천만원 계상하였고, 평지마을 도로확포장 공사에 5천만원, 두레 명동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5천, 신천진입도로 덧씌우기에 5천만원, 어용교 재가설공사에 2억5천, 장재교 외 2개교량 보수공사에 1억, 군도 23호 생림사촌간 도로덧씌우기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동예안리 가각정비공사에 1억, 유신장미아파트 보도설치공사에 4천만원, 안동 한효아파트 방음벽에 5천만원, 어방주공아파트 방음벽이 1억, 교량재가설 실시설계 용역비가 3천만원, 교량정밀 안전진단 용역이 3개소에 5천만원, 시군도 도로 재포장 공사에 2억, 긴급도로 보수비에 5억, 가로등 설치에 33등에 5억, 보안등 설치 100 등에 1억, 불암동 간선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 연지공원옆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연지공원 보도 및 도로미확장 구간에 확장완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외동 운동장부지내 간선도로 공사가 5억, 다음 진영변전소 진입도로개설 국도14호선에서 변전소 입구까지 변전소 완공에 따라 진입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1억, 한림가동 우회도로 3천만원, 후포∼수가간 도로개설 감리비가 2억2천, 김해교 재가설공사 감리비가 2억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김해IC 접속도로 개설비가 감리비가 2억2천, 군도농어촌도로 감리비 8개소 6천만원, 도로사업 시설부대비가 2억, 긴급도로 보수 및 차량순찰대 차량구입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때까지 김해시에서는 도로순찰 차량이 없었습니다. 사고위험과 안전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을 위한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김해IC 접속도로 재특자금 이자상환이 7억2천5백, 진영소도읍 외 2개 도로확장 재특자금 이자상환이 5억8천, 국도대체 우회도로 재특자금 이자상환이 3억6천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특자금 이자상환이 16억6천75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설명드린거고 소도읍 사업 40억, 초정∼월촌간 20억, 향교∼활천간 20억, 국도 대체우회도로 50억, 91년도 11월 2일자 차입하였습니다. 매분기별로 이자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배상금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세입에 국고보조금 300억 받았는데 세출부분에서 국비가 292억 그 뒤에는 감리비도 보조금에서 나가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 7억입니까?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감리비 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396쪽에

예. 7억입니다. 뭔가 안맞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국도14호선 확포장에 348억

396페이지에 감리비가 7억 잡혀있고 시설부대비가 1억 잡혀있고 시설비가 292억이 잡혀 있습니다.

부대비는 어디 얹혀 있습니까?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우회도로 개설할 때 국고보조금 292억하고 시비 40억 도비부담분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국도 동지역의 국도입니다. 관리청이 시장입니다.

본위원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존 등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시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에 50, 50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도대체우회 도로사업규정에 보면 공사비는 건설교통부 부담으로 되어 있고 보상비 액수만큼은 도로관리청이 시장 군수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비가 일체 부담분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건 도로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관계되는 부분을 보니까 50, 50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법상에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있어서 시설비는 국비고 보상비는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린 김에 한 두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용 혼합골재용 385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보수할 때 폐자재를 재활용하는 그런 건 가능안합니까? 법상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층보조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지난 8월달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폐자재 폐아스콘을 지난 8월달까지는 폐자재를 도로성토용으로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 8월달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아서 지난 3개월전에 법이 바뀌어서 폐자재는 폐기물처리장에서만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건 지원을 해줘가면서 공장까지 설치를 시켜놓고 정작 도로보조 기층에도 사용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하는 도무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농어촌도로 같은 부분은 도로과 소관 아니죠? 법정도로만

법정도로 도로과 소관입니다. 농어촌도로도 도로과 소관입니다.

법정도로에 과속방지턱 철거한 게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총 수량이 270개소입니다. 지난 올해에 철거된 게 138개소입니다. 나머지 남은게 132개소입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270개 전수조사를 해서 과속방지턱 관리 규정에 맞지않는 138개소는 철거하였고 132개소는 존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95년 9월 21일이죠?

예. 21일입니다.

21일이죠? 또 건설과하고 이야기가 안맞다고,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에서는 분명히 98년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95년도라는 말입니다. 어느 이야기가 맞습니까? 국장님 어느 이야기가 맞습니까?

아까 건설과장 답변하신 사항을, 정정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계속 94년도인지 95년도인지 기억이 안나서 정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도로과장이 말씀드린 사항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95년도 이후에 설치한 부분도 있죠?

있습니다.

95년도 이후에 설치해서 철거한 부분도 있죠?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통 과속방지턱 한 개 설치하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50만원 듭니다.

엄청난 예산낭비한 거예요. 95년도에 이 법 규정이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걸 철거한게 상당수 있다고요. 한 개 철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약 50만원 가까이 듭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100만원 이렇게 마구잡이로 예산을 낭비해서 됩니까? 또한 얼마전에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죠? 소송계류중에 있는 건이 있죠?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피고를 김해시청으로 해서 소송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시고 계십니까?

대동에 한 건이 있는 걸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당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속방지턱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도 이후에 설치가 되었고 그 사고이후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이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실정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동의 그 사고는 시설기준이나 위치로서는 맞는 것 같은데 95년도 시설기준이 확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게 없으니까 앞에 간판도 설치해주고 했는데 도색이 연해서 밤에 사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색이 상대 차가 라이트를 비치니까 싸이크 바로 달려가다가 사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한 것은 그 뒤에 95년도에 시설기준이 확정되면서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간 고속도로 준공이 언제되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구간 고속도로 접속도로가 나 있는 부분에 양산쪽으로, 양산∼대동간 고속도로

개통된 것은 6, 7년으로 생각합니다.

어떻든 과속방지턱에 대한 문제는 엄청난 예산낭비를 한 사항으로 직면해 있죠. 정말 과장님 어떻게 변명하셔도 변명하실 이야기가 없을줄 믿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외국에서는 거의 사용안하는 시설물입니다. 우리 한국에만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한국에 운전자들의 수준이 사실상 차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난폭운전이 많아서 궁여지책으로 설치되었을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과속방지턱을 기존 수준에서 더 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늘려라 늘리지 말아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법에서 규정한 그 기준을 철저히 지켰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기준에 적합치 않으면 본위원이 건설과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준에 적합치 않으면 반드시 뒤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설치된 곳을 철저히 가서 조사를 하십시오. 기준이 적합치 않은 것은 당장이라도 철거를 하는게 맞습니다. 보수를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설해예방용 해빙제 구입해서 3천8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800포 몇 kg 짜리입니까?

20kg입니다.

20kg입니까? 이걸 한 번 구입해 놓으면 다년간 쓸 수 있는 겁니까? 한해만 지나면 폐기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수명이 한 3, 4년간 유효한데 올해 만약에 안썼다 해서 당장 못쓰는 건 아닙니다. 다년간 쓸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구입한 건 없습니까?

전년도 구입은 500포 정도 됩니다. 전년도 구입한 건 거의 다 쓴 상태입니다.

다 썼습니까?

예.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해교 재가설에 대한 현황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요.

강극중 위원님의 김해교 재가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낙동강 국도14호선에 있고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34억1천6백만원, 양여금 시비 13억으로서 47억1천6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대형공사 입찰이 없습니다. 실시설계심의위원회도 상정하여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99년 지금 현재 접속도로 240m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산시하고 120m 부산시가 1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쪽에 240m 진입도로하고 교량에 110m 되는 건 수차례 부산시와 협의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진입도로 240m 공사와 다음에 도로공사 하부기초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산주공아파트 북부택지지구내 도로개설해서 1억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구산로타리에서 매정까지 4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매정부락에서 북부택지까지 2차선이 되어서 얼마전에도 인사 사고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급한 도로이고 또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중간에만 2차선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인사 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개설비인지 설계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산주공 아파트 북부지구 도로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실시 설계하는 것인데 실시설계비가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개설 해놓으니까 결국 실시설계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97페이지 진영여래 철도건널목 위탁관리 대행료해서 5천6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철도청에서 안합니까? 우리 시가 해야 됩니까? 김해시에서 위탁관리를

건널목설치개량 촉진법 제3조에 의하면 여기에 보면 철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먼저 철도를 냈을때 그러면 크로스 횡단할 때, 도로 횡단할 때 그때는 도로관리청이 모든 것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로를 먼저 나 있는데 철도가 지나갈 경우에는 철도청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널목, 철도목은 당초에 골목길이었던 것이 폭이 넓어지므로 해서 우리가 도로를 개량한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과선교나 지하차도를 만들려고 계획 있습니다. 주변 인근의 상가라든지 지형적으로 도저히 과선교로 사업할 경우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뿐 아니라 기존 상가의 반발이 심해서 건널목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있을 경우에는 건널목개량촉진법 제3조에 의해서 우리쪽에서 확장을 하였으므로 우리 쪽에서 건널목을 관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똑같은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짜야된다

개량했을 때 우리 도로가 먼저 나있고 철도가 뒤에 났을 때는 철도청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야 되고 다음에 우리쪽에서 확장하거나 또 길을 냈을 때는 도로관리청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야 됩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군도17호선 보면 진영산복도로 개설해서 13억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그만 것도 도비나 양여금 받는데 13억이라는 큰 돈인데 전혀 보조받는 것이 없습니까?

도비는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군도사업비는 도로연장의 총액으로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특히 군도사업은 총 연장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곱해서 바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조그만 1억짜리도 도비도 받고 양여금 받는데 13억이나 되는데

군도사업은 총액으로 얼마

소방도로 조그만한 것 받는데도

그것은 우리가 각별히 부탁해서 건의하여 지원된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받았을 때 우리시에 부담이 안작겠나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보면 유신장미아파트 앞에 보도 설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도 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서 건의했지만 예산이 4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다행인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냐 하면 구산 6거리 가기전 구지봉 넘어가면 대동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버스 정류장하고 로타리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 인도를 할려면 하든지 안할려면 안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70cm 인도가 되어 있어요. 나는 남이 부끄러워 다닐 수 없겠어요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한 사람은 인도로 가고 한 사람은 도로로 가고 둘이 가다가도 세명 가다가도 한 사람은 인도 두 사람은 도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도 같으면 처음부터 안내야 되는데 거기 사고가 자꾸 나니까 문제가 전부 시청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인도를 닦아났는데 70cm 밖에 안되요 폭이, 이것을 과장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타리에서 구산 대동아파트까지는 평소에 위원님께서 많이 강조하셔서 앞전에 주유소 주인하고 보상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보상액을 협의한 바 주유소 주인이 허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신장미아파트 보도설치공사와 포함해서 시행토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유인물에 없는데 어디냐 하면 가야 구지봉 밑에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백조아파트 초등학교 가는데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사고많고 학생들이 다치고 사고나고 이래서 인도가 안되면 경계석이라도 그 당시에 나주기로 현장확인까지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과속 방지턱을 설치후 철거한 데가 있는데 우리 주촌에 보면 동선부락 서선에 두군데하고 동선부락 한 군데 해놓고 얼마 안되니까 철거 했습니다. 그것 왜 그랬습니까?

사실상 법에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은 99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서 설치자가 시장님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일제 철거 다 했고 중앙의 방침도 앞으로 과속방지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늘리지 말고 줄이라 특히 지방도 상에서는 무조건하고 철거하라 이유없이 작년도 12월달에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역외에는 설치를 하지 말라는 중앙의 지시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과속 방지턱이 있으므로 인해서 외래객들에게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속방지턱만은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제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 하나 만드는데 50만원 든다 철거하는데 50만원이라고 하면서 법령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창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과속방지턱에 대한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사사고라든지 많은 사고가 발생하므로 인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거나 또 설치 안했을 경우에는 주민 스스로가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 스스로 한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두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84쪽에 보면 외동∼후포간 도로확포장 지하보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몰라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외동 사거리에서 장유로 가는데 아파트입구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장유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촌 쪽으로 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는 지하도입니까? 폭은 얼마고 길이는 얼마인데요.

지금 현재 6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35m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지하보도는 사실상 한 번 설치하면 영구 구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도로에 맞추어서 30m에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도로 전체폭은 35m인데 우리 지하보도는 30m정도 되고 지하폭은 6m로 해서 지하보도를

이게 몇 차선 됩니까?

8차선 정도 됩니다.

35m가 6차선 밖에 안될 것인데

6차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392쪽에 보면 김해시민자전거대회 개최 1회하고 전국산악 자전거대회 개최 3회해서 돈이 그것만 해도 약 8천만원인데 우리가 김해에서 보면 경영행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회를 해서 시에서 수입이 나옵니까?

정책적인 수입은 사실상 없습니다. 자전거대회를 할 경우에 자전거를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지에서 하루전에 사실상 자전거를 들고 옵니다. 갖고 오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로 안오고 자전거를 들고 오기 때문에 1박 내지 2박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선수로서 참여할 때 하룻밤 유하게 되므로 인해서 김해시에 많은 돈을 뿌리고 가므로 해서 직접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지 타산을 할 경우에는 꼭 손해가 난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우리가 2천만원 정도 투입하면 시민에게 오는 것은 3천내지 5천만원 정도 수입이 오지 않느냐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그렇다 손치고 그러면 김해시민자전거대회도 하거든요. 그것도 2천만원 했는데 시민체육대회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한다 아닙니까? 그런 많은 투자를 해서 하는데 하필 자전거 한다고 해서 2천만원이나 투자한다는 것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김해 시민자전거대회는 사실상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 방안으로서 김해시민 자전거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사실상 여태까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위원님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YMCA하고 전부 자전거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산악자전거 대회는 산악 MTB 동호인을 위한 자전거 대회이고 시민자전거대회는 일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회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동 후포간 도로확포장해서 L 4.5km B 35m 했는데 19억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외동 사거리에서 일신아파트까지 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한다고 예산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외동사거리에서 주촌고개까지 하는 그것은 전에 500m해서 16억인가 보상해서 올 연말까지 다 할려고 하는데 지금 착공도 안하고 있던데요 보니까

외동 사거리에서 일신아파트까지 그게 19억되는데

여기 예산 세워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16억 있는 것 가지고 보상하고 6차선 해서 고개는 3m 낮춘다고 했는데 올 연말까지 다한다고 국장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중인데 보상비만 해도 20억 됩니다. 작년에 17억2천2백만원인데 보상비도 사실상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작지도 안하면서 집행부에 올 연말까지 다 한다고 그런 식으로 신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시를 믿고 바라보고 세금내고 할 겁니까?

옳으신 말씀인데 올 99년도 초에 그 도로폭이 당초에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이 6차선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외동 사거리에서 주촌쪽으로 가는 도로가 6차선으로 변동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지하도하고 하면 6차선으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도로 바람에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라도 지하도로가 6차선으로 해서 확장 안할 수가 없어서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소요되어서 그렇게 말이 일실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착공해서 언제쯤 종료할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19억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내년 3월되면 완료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내일 집을 뜯습니다. 그것은 전체 사업비가 있으므로

외동 고개 못미쳐서 우리 지하보도 있지요.

한신아파트 들어서는 거기요

아파트 건너 입구에 지하보도가 될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합니까?

거기 조금 지나서 할 것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4m가 맞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완료시기는 확실히 모르겠고 착공은 내년 3월달에 할 것입니까?

완료 시기가 3월달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집행부에서 약속하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또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발적으로 언제 된다고 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직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 덧씌우기 하는데 어떤 공법으로 합니까?

도로 덧씌우기는 우리가 보통 도로포장을 설계할 때 목표년도를 5내지 7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아스팔트 포장은 5내지 7년이상을 가기 힘든 실정입니다. 교통량이 극히 없을때는 10년까지 가기는 가지만 목표년도가 보통 5년내지 7년합니다. 5내지 7년 되면 어느 포장도로든지간에 덧씌우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에 따라서,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공법이 틀립니까?

지금 대부분 보면 세계적인 추세가 콘크리트 포장은 고속도로에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 하는데 도로 종류에 따라서 공법이 틀리느냐 이 말씀입니다.

덧씌우기는 도로의 경우에 따라서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예산 서류 보니까 398쪽에 신촌진입도로 덧씌우기 길이 600, 폭 6m 그 밑에 군도 23호선 생림 사촌간 도로덧씌우기 길이 1km 폭 6.5m 1억 맞습니까? 예산이 그러시다면 396쪽에 가서 신기 농소간 도로 덧씌우기 연장 1km에 폭 6메타 여기에 4천만원입니다. 또 부곡 냉정간 도로덧씌우기에 1.3km에 폭 6.5m에 여기는 5천만원 이 예산이 왜 그렇게 다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점마다 다르게 된 것은 포장이 파손되었을때 지층까지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에만 포장할 경우에 또 밑에 지반이 시원찮으면 위에 고장나기 때문에 입니다. 지점마다 도로의 지청을 수리했을 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군도 23호선은 굉장히 노후해서 기층이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지요. 속된 말로,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배수로 등으로 정비 이왕 덧씌우기하는 김에 보수차원에서 배수로 정비 등을 할 경우에는 조금 사업비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1km로 6.5m인데도 5천만원과 1.3km에 1억 여기에 관한 것 측구라든지 그런 것을 해주어야 보는 사람 눈이 완전하게 드러날 것 아닙니까? 항구 1.3km에 폭 1.5m 1km에 총 6m에 하나는 5천만원 1억한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이상해 보일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397쪽, 396쪽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상동 소방도로 해서 소방도로가 많이 개설되는데 이는 용역 발주 설계 언제 되어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실시설계 용역발주가 언제 되어서 올해 예산에 잡힌 것입니까? 동상동뿐 아니고 397쪽 부원 2통 소방도로부터 7군데인데

동상동은 97년도에 되었고 회원 2통은

좋습니다. 자료가 찾기 힘들다면 용역설계 된 것 자료를 주시고 예산편성 된 것을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전번 우리 시정질문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용역발주 과다 때문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유지역에도 용역발주가 되어서 소방도로가 97년도인지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미루면서 신규는 새로이 자꾸 개설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IMF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김해시는 타시군보다도 활발하게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코자 많은 용역을 하였습니다. IMF 이후에 시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듬으로 인해서 소방도로에서 많은 예산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용역은 되도록 억제하고 기존 용역발주한 사업장에 예산확보토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존용역 발주 되어 있는 곳에 우선 사업을 해주십시요. 물론 어느 곳에나 다 필요한 소방도로라고 하겠지만 필요해서 먼저 용역발주된 곳이 있다면 우선 순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히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관심 깊게 챙겨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6쪽에 노후교량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교량 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은 전부 133개소가 법정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외국도가 3개, 지방도가 3개, 시군도로가 51개, 농어촌도로가 76개 있습니다. 그 중에 안전진단 결과 안전한 것이 121개소, 재가설대상이 6개소, 안전진단 대상이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재가설 대상 교량은 독점교, 생림교, 원지교, 상하촌교, 농소교, 김해교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김해교는 아까 설명한 바 같이 편입토지 보상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 대상교량은 지금 3개소로서 올해 5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노후교량이 시급한 것은 그 예산 범위내에서 조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묻기전에 먼저 우리 세입예산에 대한 참고적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방양여금이 101억, 국고보조금이 187억해서 도합 288억이나 상당히 많은 금액을 중앙정부로부터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과장님도 모두가 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서 도비는 오히려 1억8천9백 약 2억 가까이 적게 받았는지 이 부분은 혹시나 우리 항간에 떠도는대로 우리 김해시와 도와의 미묘한 관계 때문은 아닌지 간단하게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사항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곤란한데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은 노력여하에 결과가 나타나기도 안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노력한 만큼 나타날 수도 있고 사실상 국장님, 저 또 직원들 행자부에 매달려서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소홀했습니다. 소홀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 쪽에서 만약 열 만큼 노력했다면 그 결과가 사실상 이쪽에 치우치므로 해서 행자부쪽에 많은 노력한 결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서두에 드리는 것은 중앙정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와의 관계도 한 번쯤 참고해서 재고해야 될 사항 아닌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서김해 IC 접속도로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양여금이 30억, 시도비 보조금이, 도비보조금이 7억5천5백, 우리 시비 10억해서 47억5천5백만원이 우리 금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기채, 지방채, 재특자금 차입금이 100억이 또 있거든요. 금년도 이자를 7억2천5백만원이나 주어야 되는데 이 서김해IC 접속도로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김해IC 접속도로는 사실상 동지역의 지방도입니다. 시장이 관리하여야 될 지방도입니다. 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할 도로입니다. 이 양여금이라든지 도비를 확보할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시장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도비나 양여금은 일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은 330억원이 소요되고 그 중에 국비가 여태까지 12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또 양여금이 2000년에 투입될 것이고 도비도 투입될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총 지금 남은 것이 2000년도를 포함해서 약 76억원이 투자되어야만이 이 구간이 완공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해시민들이나 서김해IC를 이용하는 분들의 대부분 견해가 서김해IC가 너무 길어서 이용하기에도 불편하고 공사비도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회의때마다 수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IC를 그렇게 길게 해가지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느끼게 할 필요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전부 우리 지방도로로서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면 될 수 있으면 비용이 적고 효율적으로도 할 수가 있었을텐데 고속도로 관리하는 영업장 설치관계로 해서 IC길이가 어쩔수 없이 길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하고 다릅니까?

김정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김해IC는 공사구간이 내외동 사거리에서 정천교까지입니다. IC 접속도로 부분은 정천교 지방도 내외동 사거리에서

정천교가 어디입니까?

칠산 배수장 그 위에 낡고 험한 2차선 교량 그것이 정천교입니다. 그것까지 도로이고, 지방도 1017호선에서 IC까지 가는 것은 200m정도 밖에 안갑니다. 거기서 사실상 빠져나가는데 공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IC 길이가 너무 길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점을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칠산IC 접속도로 부분에 약 29억원 정도가 2001년도에 더 반영되어야 완공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올해 사업비로서는 외동사거리에서 IC까지는 완공을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올해 47억5천5백만원을 투입하고 내년도에 28억원 정도의 예산만 반영된다면 올해의 수준 2/3만 반영이 된다면 그 구간은 완공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연지공원옆 도로 확장공사 현재 도로폭이 얼마입니까? 연지공원 옆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 앞 도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연지공원옆 도로 미포장 구간을 확장 완료하는 지역입니다.

연지공원옆 도로를 35m로 확장을 하는 것이 박물관에서 나와가지고 청소년 체육관 있는 그 앞도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도로가 아니고 연지교에서부터 북쪽으로 북부지구 올라가는 간선도로 35m 도로가 1차선 도로만 되어 있고 보도하고 일부 안되어 있습니다. 연지공원은 준공이 됐는데 그 도로를 그냥 둘려니까 도로증폭을 확장해야 됩니다. 연지교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도로는 차선만 나와 있지 다른 것은 안나와있습니다. 체육관쪽이 아니고

체육관쪽이 아니고 통신공사쪽입니까?

35m 간선도로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로가 안되어 있습니까?

차도만 되어 있고 보도는 안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일전에 지상보도에 의하면 부도난 모아쇼핑앞 도로를 모아쇼핑에서 권리금을 받고 매매를 한다 그런 지상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노점상들 완전 철거를 할 것입니까? 또 그런 금품수수 사실을 우리시에서 확인을 해보았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쇼핑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국의 소관이 아니고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노점상 단속은 우리 도로과에서 안합니까?

제가 부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아쇼핑 노점상 관계는 도로부지가 아니고 건축을 할 때 2m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축법이 완화되어서 그런 것이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도로경계선 부지에서 2m 후퇴를 해가지고 지었는데 그 자리에 점포당 1천만원씩 사용료를 모아쇼핑에서 받고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몰랐고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모아가 부도가 나고 조사를 해보니까 11개 점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사용료를 주고 한 사람들이 우리시에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만 모아쇼핑이 부도나기 전까지 파악을 할려고 그 사람들 직접 건축과에서 만나봐도 답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행정적인 대응조치를 할려니까 답을 안하고 있다가 부도가 나니까 그 문제가 튀어 나왔습니다. 그 사항은 내외동 노점상 일괄정비를 할 때 같이 모아쇼핑에서부터 간선도로까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재래 5일시장이나 새벽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래시장과 노점상은 틀립니다. 5일시장은 5일마다 서지만 정기 버스노선하고 그 간선도로는 완전히 정비가 되고 안착이 되었습니다. 그 간선도로는 5일시장이 서지 않습니다. 새벽시장은 부원동 일원에 서고 있는데 거기는 가락로 정비공사하므로서 과거에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간선도로는 안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시외버스정류소와 내외동 터미널로 옮기게 되면 상당히 변화가 올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우리 도로과입니까? 건축과입니까?

노점상 관계는 도로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5일시장은 노점상과 개념이 약간 묵인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노점상으로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시장은 새벽에 일찍이 와가지고 8시쯤되면 말끔히 치워집니다. 일부로 보면 우리 시민이 헐은 농산물이라든지 또 반론이 있습니다. 놔두어도 좋다, 드러내어야 된다 등으로 깊이있게 생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지공원옆에 도로확장 해가지고 5억원인데 지금 도로 되어 있는데 조금 넓힌다, 내외동 운동장 부지내 간선도로 개설해가지고 기히 880m 폭이 15m해가지고 5억원인데 공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5억원이면 상당한 액수인데 4억원정도 해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1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하면 안됩니까?

우리가 사실상 5억원을 했는데 거의 개략설계 다 하고서 예산책정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상세하게 기재할려면 5억원 하나만 해도 책이 한권이 됩니다. 사실상 분량이 많고 일일이 기재를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실상 올라오는 것은 용역설계가 다 된 상태에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장님 용역설계가 다 되었기 때문에 5억원이 올라온 것은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들이 공사하기에 정말 좋은 지역이고 민원도 없고 자재수급 현장도 가깝고 절감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물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은 내외동 연지공원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내외동운동장 부지나 우리 문화예술회관 부지내하고 삼성에 땅 팔은 거기 T자로 도로 만드는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걸릴 것도 없고 골라서 자갈깔아서 아스콘 입히면 안됩니까? 쉽게 하자면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연지공원옆 도로 확장도 거의 도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거기에서 조금 골라서 좋게해서 하면 제 생각으로는 2억원 정도는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400페이지 도로사업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2억원인데 이것도 많은 것 같아요. 돈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한꺼번에 2억원 상당한 액수인데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좋은 지역에 왜 감안을 안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기계효율을 상당히 높게 계상을 합니다. 그 다음 만약에 시가지내 도로를 설계할 때는 기계효율을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히 설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로사업 시설부대비가 2억원되어 있는데 도로시설 부대비는 우리 시설을 하면서 필요한 각종 부대비입니다. 우리 김해시 시설부대비가 20개 시군중에 제일 짠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도로공사가 수십건이 되는데 등기, 분할측량비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제 말씀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도로사업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을 조금씩 1억원씩 절약을 해서 다른데 도로하나 더 만들수도 있고 좋은 사업장에 투입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업무 집행과정에서 슬기롭게 잘 활용을 해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정밀안전 진단용역 3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례 담안리에 돈답교, 어방에 활천교, 진영 방동에 있는 방동1교가 되겠습니다.

교량안전진단 관계는 법상 기준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몇 년이상 지나면 교량 안전진단을 받으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기준에 교량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설물 관리에관한특별법이 성수대교 붕괴이후 제정된 바 있습니다. 1종시설, 2종시설, 3종시설이 되겠습니다. 1종, 2종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되어 있고 그 이하의 도로에서는 시장, 군수, 도로관리청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때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설물일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경우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교량들은 통행량에 따라서 1종, 2종, 3종이 나누어집니까?

교량연장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500m 이하는 1종이고 500∼100까지는 2종이고 그 이하는 3종입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용역비가 일반적으로 교량의 폭 연장에 따라서, 교량의 높이에 따라 용역비가 결정되어집니다. 대략 정상적으로 완전하게 할 경우에는 교량의 50m일 경우는 한 개소당 3천만원씩 계상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시설물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것입니까?

교량연장이 100m 이하일 경우는 그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판단하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 기준을 삼을 때 우리가 시설물관리특별법에 포함된 부분은 모르겠는데 우리 시장이 판단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교량은 어떻게 기준을 삼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 교량관리하는 행자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것 말고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A등급에서 F등급까지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D급이상 되어지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교량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이 교량을 보수해야 될지 또 새로 재가설을 해야 될지 이 교량은 사실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 판단을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 판단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맨마지막 부분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로 우리가 옛날에 편입된 도로에 재판에 졌을 경우 사용료를 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얼마 배상해 주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낙석이 떨어져가지고 옛날에는 차가 망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0%, 20% 정도 도로관리청이 배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원도 계상된 바 없는데 현재 소송계류중인 것이 10건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지출될 전망입니다.

본위원이 금년 5월달인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 도로관리가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우리시 전체 도로중 본위원이 알기로는 50%이상이 사유지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조사된 바에 의하면 보상을 한다면 전체 6천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뿐만 아니라 모두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금년도에 사유지 도로 관계로 소송한 건수 현황 자세하게 자료를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 허동식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은 52억으로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에 전출된 52억 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65억7천708만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7억8천644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용계획 수립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이 86억7천906만5천원, 영업외 수입이 68억5천268만6천원, 과년도 이월금이 9천757만8천원, 과년도 미수금이 3억원, 고정부채 수입 249억9천1백만원, 자본적 융자금 수입이 56억9천67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이 64억5천36만원, 이자지급 및 영업외 비용이 34억2천204만6천원이 되겠으며 각종 투자사업비인 가동설비자산이 325억9천829만4천원, 지방채 원금상환인 고정부채 상환금이 36억8천632만5천원, 예비비가 4억2천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인 급수수입등 가정용 수입이 37억6천281만5천원, 업무용이 12억7천21만5천원, 영업용이 27억5천840만1천원, 욕탕 1종이 2억3천356만4천원, 욕탕 2종이 1천210만8천원으로 80억3천710만3천원이 되겠으며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급수공사 신설 및 개조공사 수입에 급수공사수입이 5억7천25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처분 회계등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인 기타 영업수입이 6천94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 등 수입예금 이자 및 배당금이 16억2천만원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이 52억원, 하수도 요금 수탁징수 수수료 수입이 2천768만6천원, 기타 영업외 수입이 5백만원으로 총 상수도사업 수입이 155억3천175만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대비 20억3천113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인 수입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암취수장 가격 및 원수 및 치수비가 18억3천628만9천원으로 기본급 수당등 인건비가 2억983만6천원 다음은 29페이지 취수장 관리 운영비는 4천616만7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698만8천원, 30페이지 위탁교육비가 6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1만7천원, 31페이지 운영수당이 577만3천원, 피복비가 1백만원, 급량비 54만3천원, 임차료 80만원, 연료비가 482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천128만2천원이 되겠으며 33페이지 차량선박비가 301만9천원, 국내여비가 820만원, 업무추진비가 804만원,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리후생비 2천569만8천원 일반재료비등 원수구입비, 창암취수장 전기요금인 동력비등 일반재료비가 15억1천33만3천원이 되겠으며, 수선교체비가 1천950만원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일반보상금이 75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삼계, 소목, 시산정수장 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관련 총비용은 20억959만8만5천원으로 기본급 및 수당 등의 인건비가 6억2천929만6천원이며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러치 운반처리 수수료등 일반수용비가 2억2천898만8천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254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902만4천원,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1천187만원, 정수장 직원피복비가 303만5천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192만2천원이며 임차료가 120만원, 연료비가 938만1천원이 되겠으며,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5천914만1천원이 되겠으며,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1천156만1천원, 국내여비가 3천360만원,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금등 업무추진비가 4천448만원, 정수장 직원 복리후생비 1억2천311만2천원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약품비 정수구입비 전기료 등 일반재료비가 5억5천888만원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 CAD 프로그램 구입비가 450만원, 각종 기계장비 유지관리 수선비가 3억5천142만5천원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이 1천5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배수비는 정수장에서 배수지 및 배수관로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로서 배수비 총액은 2억4천450만9천원이며, 경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본급 등 인건비가 1억5천857만8천원, 배수관로 배수지 관리 일반운영비는 418만5천원으로서 세부내용은 배수관로 누수 수리원 피복비 40만5천원, 누수비상 대기공무원 급량비가 378만원, 국내여비가 720만원, 직급보조비등 업무추진비가 1천632만원, 공무원 복리후생비가 3천422만6천원, 배수관로 누수 수선비가 2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59페이지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급수관로 유지관리 경비로서 총 8억5천97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비별 내용은 인건비가 2억1천584만7천원으로 기본급,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기타직 보수 62페이지 일용인부임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관로 유지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3천636만4천원으로 일반수용비가 9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75만4천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관로 누수 수리원 피복비가 54만원, 급수관로 긴급누수 비상대기 급량비가 504만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착기등 임차료가 607만원, 삼방가압장 관리 연료비가 1백만1천원, 누수수선 장비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870만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수선 차량운영 및 차량 선박비가 301만9천원이 되겠으며 기본업무 수행 추진 국내여비가 960만원, 직급보조비등 업무추진비가 1천440만원,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등 복리후생비가 4천1만원이 되겠으며, 누수수선 자재 구입 및 비상급수 시설 등 배수병력 동력비등 일반재료비가 1억2천360만원 급수관로 누수수선 및 급수계량기 교체공사 등 수선교체비가 4억988만4천원 되겠으며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누수등 재해피해 보상금이 1천만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상수도사업 행정지원예산으로 총예산은 4억802만7천원이며, 경비별 내용은 기본급 등 인건비가 9천250만3천원이며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회계장부 결산서 구입등 일반수용비가 3천61만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량비가 664만원, 컴퓨터 등 행정관리 유지관리비가 750만원,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재정운영등 업무추진 국내여비 880만원,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가 6천874만원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등 복리후생비가 2천465만5천원, 지방상수도 공기업결산 감사용역비등 연구개발비가 873만5천원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 및 의료보호부담금이 1억5천98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자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자 관리비는 상수도 요금등 각종 세수증대를 위해서 편성된 경비로서 총예산은 4억3천334만5천원으로 기본급과 수당 등의 인건비가 4천412만8천원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인쇄구입 등 일반수용비가 3억3천995만원,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징수등기 등 등기우송료가 86만4천원, 요금고지전산시설장비 유지비가 560만원, 상수도 요금체납징수 추진 국내여비가 1천8백만원,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등 업무추진비가 948만원, 교통비등 복리후생비가 1천532만3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급수공사 신설 및 개조공사비가 5억7천520만원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특융자금등 이자 상환금이 34억2천204만6천원이며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등 상수도사업비용 유지비가 9천26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자본적예산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총예산은 36억4천775만2천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이 150억, 환특융자금이 86억, 재특융자금이 13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특융자금은 현재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서 행자부로 통보가 되었으며 저희시에도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승인 공문을 보내주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 알아본 바로는 국가전체 재특자금에 대한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승인 공문을 못보내주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국회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일내로 승인 공문이 올 것 같다고,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이 11억9천675만2천원이며 삼계 명동정수장사업 국고보조비가 45억, 환특융자금 및 재특융자금 상환 이율은 연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 편성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투자사업등 자본적 지출 총예산은 366억1천20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 부지보상비 10억원, 삼계정수장 확장사업비 1백억원, 읍면통합상수도 신설공사 시설비 194억5천1백만원,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모관 부설 및 노후관 개량사업비가 18억3천6백만원, 각종 투자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7천798만4천원, 도수관로 유지관리비 대수선비가 1천5백만원, 취정수장 각종 기계장비 유지관리 대수선비가 7천85만원,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암취수장 취수펌프 예비자재 구입비 4백만원,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라피등 수질분석장비 구입비가 1억4천346만원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등 원금상환금이 26억1천2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도특융자금 원금 상환 8억9천만원, 재정자금 및 농어촌 개발기금 상환금이 1억8천430만원, 자본적 예산의 예비비 3억2천74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세출예산은 465억7천70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급수관은 어떤 관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보통 200㎜ 이하는 P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내 급수를 하는 급수전을 가정급수전으로 합니까? 아니면 큰 급수전으로 합니까? 아파트단지에 급수를 보게 되는데 세대별 급수전을 합니까? 어떻게 아파트 동단위의 급수전을 합니까?

보통 저희들 단지가 있으면 단지에 하나씩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는 상업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저희들 상업, 업무용으로 부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큰 관을 넣어주고 단지 자체에서 나가도록 만들지요.

예. 저희들이 보통 아파트단지가 있으면 상업시설이 있으면 2개, 아니고 전용택지로서 주거지역만 하면 하나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이면 대동 아파트가 장유에 되는데 수입예산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 장유에 아직 당초예산에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바로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4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소에 도수관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수관로 변경사항이나 보수된 그런 것 모든 것을 컴퓨터 CAD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컴퓨터는 그 전에 구입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점검이나 감사같은게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었는데 지금 검찰이나 위에 행자부에 그것을 잡아가지고 환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프로그램을 구입할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3쪽에 자산취득비에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라피 카비릴분석 이것은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며 어느 용도에 쓰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 사업소장님께서

예. 좋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라피 이것은 지금 현재 농약을 채취하는 기계입니다. 현재 저희들...처리하는데 너무 전체가 복잡하고 처리기간이 1일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기를 사므로 해서 저희들이 3시간만에 분석이 가능해 집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물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차피 농약이고 해서 이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분석기를 사용하므로 인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농약분석을 빨리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정밀분석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년도 수도요금 및 시설분담금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고 조례안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의해서 인상여부 급수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분담금 수입 어느 정도까지 증액됩니까?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약 80억 편성했다면 이 안에 마친다면 15%에 해당되는 12억정도가 해당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명확한 답이 안나옵니까? 과장님 답변이 안나오면 강극중 위원님 답변이 안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자료로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이 계획안은 언제부터 인상계획안을 잡고 있는데 그 정도 자료가 준비 안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최소한 이런 정도 인상을 시키면 우리시에서 급수수입이 이 정도 되고 시설분담금으로 수입이 이 정도된다는 현황은 나와 있어야 정당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번 예산서에 잡혀있는 이 진영 장방과 진영 협성아파트에 약 500㎡ 저희들이 시설분담금을 동지역과 같이 한다 그러면

지금 안만들어 두신 거지요?

예.

그 안에 준해서 인상을 시키면 어느 정도 시설분담금 수익이 있느냐

그 정도하면 저희들이 지금 137세대하고 364세대가 된다면 6천1백만원정도가 증가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설급수공사 수익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업자한테 돌아가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돌아가고 저희들 수수료 수입은 있습니다.

급수공사가 신설공사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안나오도록 객관성이 부여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시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부산같은데는 정액제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정액제로 해본 경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구역내 정액제로 한다면 자기 집이 외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다른 사람이 부담하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각 가정에 들어가는 인입관 길이만큼 해서 거기에 부담하는 저희들 기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설계를 하기 전에 급수신청을 받으면 현지에 나가서 연장이나 포장상태 등을 다 확인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조리 문제를 깨끗히 해소할려고 하면 정액제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조리를 최소한 해방되는 제도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부조리를 일으킨다고 그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 부조리를 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집이 수용가에서 자기 이익 받는 것 만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소가 말이지요 상수도가 좀더 우리 인구가 많아지고 규모가 상당히 커지면 이것도 일종의 경영수익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 그렇게 보고 이 관로가 구석구석이 다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배수관이 그럴 때 정액제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아직은 제가 지금 현재대로 하는데 대해서 크게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좀더 우리 인구가 많아지고 할 때 한 번쯤 제도적으로 바꾸어 볼만한 제도 아니냐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상수도 환경오염 단속 선발 인선료해서 80만원, 우수탐사 추진활동비 96만원 이것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상수도 올해 같은 경우에 오염사고가 거의 없고 했는데 저희들 오염사고가 생기면 배를 타고 가서 오염 방제도 해야 되고 비상근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상수도오염 임대관계는 지난 추석 전날도 임하댐을 방유해서 유류물질, 장애물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시간당해서 꼭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9쪽에 노후계량기 교체 공사비해서 계량기 1대에 공사비가 78만2천원입니다.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쌉니까?

저희들 순수하게 계량기만 교체하는 것은 13㎜ 같은 경우에는 1만6천원정도하는데 그 외 부속자재라든지 인건비하고 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올해 총 지방채가 얼마인데 올해 갚아 낼 총 지방채 내년도 상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올해 지방채 차입금액은 249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환해야 될 금액은

내년 상환해야 될 금액은 원금이 36억8천6백만원 이자가 34억2천2백만원으로 71억이 되고 있습니다.

36억, 34억 같으면 되겠네요. 내년도에 보면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 부지가 100억이지요. 10억입니까?

10억입니다.

10억이고, 읍면명동정수장 신설공사가 19억4천5백이지요.

194억입니다.

삼계정수장은 확장사업,

삼계정수장은 100억이고 그 위에 부지보상비가 10억입니다.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 부지보상금이 10억이고, 삼계정수장 3단계 1일 16만5천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만톤 증설하는데 100억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액이, 증설계획이 원래 있었습니까?

예. 지금 원래 증설계획이 저희들이 97년말부터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2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까지 약 170억원 투입했고 올해 99년도에 166억원, 내년에 100억2천5백만원 투입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1일 몇 톤 생산량으로 했어요.

당초에는 10만5천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6천톤 해서 16만5천톤으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552억이 들어갔다 말입니까?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다음 없습니까?

내년 이후에는 87억3천3백만원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역시 읍면통합상수도 10만5천톤 되네요. 194억5천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명동정수장은 읍면지역에 급수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은 진영읍과 장유, 진례, 한림, 주촌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취수장은 생림 마사리며, 가압장이 생림면 봉림리에 있고, 정수장이 한림면 명동리에 있게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이 1-1단계가 10만5천톤입니다. 급수인구는 현재 한림과 진영에 먹고 있는 것이 2만4천명정도 먹고 있는데 37만6천명을 급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천233억1천2백만원중에 1-1단계가 1천822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7년 9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총괄공정이 현재 53%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98년까지 894억, 99년에 175억 다음 내년에 194억, 2001년도에 557억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1-2단계는 2002년 이후에 410억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네요.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557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저희들 557억을 2001년도가 아니고 2001년와 2002년도까지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내에 다 할 수 없고 2002년까지 가야 되는데 557억이 있어야 된다. 내년도 194억5천만원 말고 2001년 2002년만 해도 557억이 더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이 자료 부탁할께요. 총 공사비하고 몇가지 자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고보조금이 45억입니까? 전년도 71억8천인데 26억8천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 정수장 건설에 전면적으로 총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50%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국비를 명동정수장에 받을려고 하는 것이 149억5백만원이고 삼계정수장 국비가 28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를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도정수 처리되는 부분에만 주기 때문에 이것은 총 사업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청하면 주고 있습니다.

요청하면 주게 되어 있다 비율에 따라 주겠지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규모를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총괄되는 금액은 확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언제 언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커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자료를 보고 하기로 하고 다음에 진영노후관 개량공사 있는데 한림노후관 개량해서 13억5천만원 잡혀있고 긴급 급수모관 부설해서 1억3천만원 잡혀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긴급 급수모관 부설 이것 무슨 뜻입니까?

긴급급수모관 부설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특별히 계획이 없었지만 어느 지역 마을이나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도를 넣어달라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잡아서 1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노후관 개량은 저희들이 지금 한림시산정수장에서 나오는 관로가 군당시에 73년도에 매설이 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쓴 재질이 안좋고 해서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개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약 49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 2.4km해서 13억5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노후관 된 것이 김해 한림뿐 말고도 있을 것인데 이 노후관 수명이 몇 년입니까?

요즘 자재는 약 30년이상 가고 있습니다. 또 화목지역이나 바닷가 염분이 많이 있는 지역은 수명이 짧고 20년이상 되면 노후관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도수관이나 배수관으로서 큰 관으로 30, 40년은 가도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렇다고 보고 20년이상 된 노후관이 한림말고 또 있지요.

저희들 그 외는 없습니다.

한림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까?

저희들이 한림 노후관 이것을 당초에는 일반회계에서 7억정도, 12억정도 더 줄려고 했었는데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5억정도 주고 추경에 가서 7억정도 더 주겠다고 얘기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당초예산에 거의 맞추어 올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추경에 본예산보다 많이 올라오면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은 왜 따지느냐 하면 100억, 194억하는데 우리는 상상을 못할 돈이다 그렇는데 또 추경에 작년에 보니까, 상수도 보니까 자꾸 올라오더라구요. 추경에, 그런데 앞으로는 수정예산에 올리더라도 당초예산에 맞추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99년도 상수도 징수액이 얼마 됩니까?

지금 수도급수 요금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71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71억 그러면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부과한 것은 얼마인데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부과한 것이 72, 3억정도됩니다. 그 중에 1, 2억정도 안들어 오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체납액 된 것은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2개월 체납했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달이상 체납되면 저희들이 수용가의 급수계량기를 떼와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동산이나 부동산 중에서 건물이나 땅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요금 받는데 지장이 없겠네요.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요금 받을려고 매일같이 현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5시, 4시 정도되면 그때부터 전화기를 잡고 수용가하고 1시간씩 싸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수도 징수는

하수도 요금은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수도 위탁징수 수수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하면 18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정수처리 시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45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 도에서 부담할 부분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기준 부담율에 보면 도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내용은 지방재정법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별사업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내용이 없으면,

여기도 보면 고도정수처리 시설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지방재정법 기준 부담율에 도에 요구를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모든 사업비를 요구하면 도를 거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게 만일에 사업비 통보가 내려 온다면 도를 거쳐서 내려오고 거쳐서 내려올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면 공문에 그것을 확보하라고 지방비 부담분 해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해서 그렇게 공문에 표기해서 내려옵니다.

이 부분 본위원이 이해가 잘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91쪽에 도수관로 유지 관리 5개소인데 여기 도수관이라 것은 일반적으로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길에 도수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개소나 됩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도수관로는 한 라인뿐 입니다. 이 5개소는 배기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개소라면 도수관로가 5개소인줄... 몇 개소입니까? 5개소 개수는 무엇 입니까?

벨브가 5개소 입니다.

도수관로 1개소에 1천5백을 계상했는데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상수도사업소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약품투입원 인부임해서 나와 있는데 정말 약품은 투입하실 때 물론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겠지만 한번 더 우리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인부들한테 그냥 맡겨놓지 말고 처방전만 내주지 말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삼계정수장 정규직원하고 시산 소목에 대해서는 시설 검토하고 있지만 약품관계는 일용이나 정규직 차별없이 항상 말보다 실제 저희들이 담당 정규직원이 약품을 감시하고 소장 역시 일주일에 세 번정도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으로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한 사항중에서 몇가지만 보충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극중 위원님께서 운동장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환경단체나 담당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정밀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설계도 우리 국내는 아직까지 노하우가 약해서 없을 것 아니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설계관계는 우리가 하남시에 미사리 주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설계가 마쳐진 상태가 되겠고 이게 환경을 크게 훼손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원수를 인수해서 다른 부지내 그러니까 하천부지내가 아닌데다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유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이 근래에 와서 우리 국내에서도 부산에서 하는 것 4, 5군데쯤 예정을 잡고 있고 우리 김해도 몇 군데 잡고 있습니다만 그외 고성, 의왕, 고양시 이런데는 지난 11월달에 우리 도시과 직원과 담당계장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같이 일본 현지를 보고 일본경영협회까지 들러서 이 사업 전체라든지 전망을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금년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심층있게 분석해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다음은 김영립 위원님과 김정호 위원님께서 내외동 운동장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사실 저희들 일반회계가 아니고 금년도 매각이 되어서 내년도 상반기 되면 다 완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부족액은 추경때 확보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최창백 위원님과 김정호 위원님께서도 역시 용두체육공원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롯데에서 현재까지는 유통단지사업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제가 듣기로는 4, 500억정도 확보해서 25만평에 대한 매립공사가 들어간다는 것도 있고 채취장이 없으니까 용두공원에 약 70억 투자해서 토석을 채취하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계상해서 민원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금년말까지 저희들 추진해서 보상과 동시에 원석을 채취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문화의 거리 장식비 6억원은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가야문화정비역사 정비사업에 포함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므로 예산의 운영의 묘를 기할 것 아니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억투자되는 것은 다음에 가야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의무부담에 포함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강극중 위원님께서 신어천 주차장 관계, 하천의 자정능력과 도시미관등 관계 저희들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천을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방 법면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장이 되므로서 좀더 우리시에 내년 6천5백만원정도 세수입이 되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축산농가에도 부산이나 다른 데까지 안가고 관내에서 도축되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세 번째 그 지역에 예산편성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를 경시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용수 위원님과 탁명곤 위원님께서 하수도처리 사업이나 도로덧씌우기 공사가 연장 물량은 비슷한데 사업비가, 단비가 너무 차이 크다 하는 사항은 하수도정비사업은 그렇습니다. 하수도 단면크기가 유출량에 따라서 크게 좌우됩니다. 예를 1m 폭을, 박스를 하는 경우가 있고 500㎜짜리 흄관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지구주산을 맞추어서 필요한 금액을 확정한 사업입니다. 또 하수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만약에 마을 도로가 있다고 하면 마을 도로정비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지구에 따라서 사업비가 틀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도로덧씌우기 공사도 지층에 따라서 그 도로의 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크게 왔다 갔다 합니다. R당의 아스콘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공사비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무턱대고 올린 것이 아니고 일일이 조사해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과속방지턱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처음에 도로과장이 답변할 때 98년도 되었다고 하는데 95년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규격이 보면 폭이 3.5m, 높이가 10㎝ 되겠습니다. 과거에 설치하는 것은 부락에 임의로 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면 국도나 지방도는 거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초등학교 좌우쪽에 할 수 있고 또 다중집합 법정도로 시설에 할 수 있는데 그 외는 거의 철거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시설이 불량한 곳은 제2, 제3의 교통사고가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비하고 이전해서 시설을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속방지턱 관계는 이 근래에 와서는 턱을 안하고 이미지 험프라 해서 색깔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최창백 위원님께서 시민자전거대회하고 산악자전거대회에 대해서 우리 시에 실익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민자전거대회는 우리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에 자전거도로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매년 10억정도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또 상당부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몇 년동안 자전거 도로정비를 해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YMCA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합니다. 중앙 MTB대회는 지난번에도 제1회 시장기할때도 전국에 7백명정도 선수 및 임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1박아니면 2박정도 했는데 직접적인 효과는 안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고 먹고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는 이에 못지않게 있다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호 위원님께서 서김해 IC 진입도로관계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많이 얘기를 듣고 전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서김해IC 진입도로는 고속도로에서 우리 서김해 IC접속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공사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떤 경우냐 하면 고속도로에서 램프를 통해서 내동 사거리까지 오니까 시민들이 전부 IC 진입도로가 너무 길다 이런 사항입니다. 내동 사거리 IC 접속도로 구간이 약 2km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IC램프는 사실 얼마가 아닙니다. 이 도로가 장유까지 연결되는데 장유까지 연결되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비용관계도 전체 330억이 소요 되는데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약 170억에서 60%가 조금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공사부담도 있고 국비도 있고, 양여금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는 다 완료 하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안에 나름대로 소신있게 세밀하게 분석해서 저희들이 계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편성한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9년 12월 9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