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2000년도 예산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은 내년 1년간의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22일 2000년도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 관장,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방향으로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수입 가능액의 전액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등 국가의존자원의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계상하였는지 세출 예산을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비의 편성과 투자사업비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를 과다 편성하였는지 법정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전액계상하여 편성하였는지와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재원의 사장 사례방지로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예산안 총 규모는 5천301억5천499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천459억870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천842억4천628만1천원으로서 전년에 비해 578억5천99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2천434억8천420만6천원으로 전년도 2천81억2천669만2천원보다 353억5천751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세입의 증가부분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전년에 비해 14.3% 증가한 76억6천9백만원이 늘어 났으며 세외수입이 38.8% 증가한 277억6천659만1천원이 늘어나 이는 지방세 목표액 증가 공유재산매각 수입 등으로 인하여 늘어난 것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천249억10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1천219억6천517만원 보다 21억2천493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외 4건으로 16억2천34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장유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외 1건으로 총 사업비가 672억4천9백만원이며 2000년도 계획액은 160억8백만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주요 투자사업은 일반회계 총 118건에 498억4천954만1천원으로 국소별 현황을 보면 기획예산과 소관 3건에 12억5천만원, 공보감사과 소관이 5건에 2억780만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27건에 122억6천86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은 53건에 279억9천68만1천원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은 6건에 63억5천771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5건에 11억3천944만원입니다. 사업소 소관은 19건에 6억3천529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건에 259억8천580만2천원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건에 64억6천513만6천원, 청소과 소관이 3건에 178억7천4백만원, 기업육성과 소관은 2건에 16억4천66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의 세입세출 편성내용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별도 있을 것이므로 생략하고 개괄적인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토록 되어 있는 이월사업비 및 지방채 등은 소관 위원회별로 심의가 곤란하여 심의되지 않고 있으나 명시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중에서 다음 년도로 이월되어 당해년도 예산결산시에 계수가 확정되는 기능을 하는 것이며 지방채는 그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통찰할 수 있는 자료임과 동시에 당해년도의 예산확보 가능액과 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며 기금 운영계획의 심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영계획서도 예산안과 같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기금은 예산결산시에도 필수적인 결산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과 동시에 승인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내년도 주요 계획사업비에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류치원입니다. 2000년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 세입은 도비보조금 383만4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총 154억1백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24억9천1백만원이 늘어 납니다만 기획관리에 5억3천8백만원, 예산운영에 146억4천4백만원, 법무관리에 108억, 상계관리에 7천1백만원, 민방위에 3천8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항목별 세입세출 현황의 세입은 도비보조금중에서 경남의 사회지표조사 인부임으로 383만4천이 세입되게 되어 있고 세출분야는 먼저 기획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1억5천5백 그리고 과공통시책업무추진 여비가 2천6백만원, 당면현안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2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시민만남의 장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510만원, 시민평생교육원 위탁관리비에 1억, 다음에 김해교육청 교육지원 사업비로 1억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봉급이 49억, 상여금 23억6천8백, 상여금을 비롯해서 인건비의 성질인 기준경비를 계상하였고 시정주요 시책 풀여비는 1억5천, 그리고 시정종합관리 업무추진비를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본청 직원 복리후생비를 27억9천3백만원 계상했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를 10억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4천2백만원,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 배상금으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통계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2천2백만원, 사업재해 기초통계조사 2천2백만원,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 예산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관리는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 급량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사항별 설명을 안드려서 잠깐 기획예산과의 내년도 예산 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획예산과의 전체예산이 154억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조원 인건비를 1명분을 계상하였고 마지막 아래부분에 일반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비와 기타 수용비 과공통 경비로서 기준경비로 1천3백만원 계상했고 관보 및 법령 추록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 관보가 1천176만원 다음 42페이지가 됩니다. 법령추록 대금이 1천6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 인쇄 경비로 3백만원 계상했고 읍면동 단위로 실시하는 시정설명회 자료 인쇄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지 김해관광 인쇄비가 2천4백만원 관광김해 안내 리후렛 인쇄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중에 다시 제작해야 될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KBS 송신소 안테나를 이용한 우리시의 홍보시설 설치비로 2백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KBS 송신소 안테나가 2개소에 높이 서있습니다. 저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시의 홍보물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아직 어떤 홍보물을 설치한다고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KBS 송신소와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겠는데 예를 들면 김해로 오십시오 이런 등의 네온을 제작해서 밤에 불을 켜는 그런 홍보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우수시책 사례모음집을 발간하고자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를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우수 선진 행정을 한다고 시찰지로 방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례들을 모으는 책자를 발간해서 비교 행정을 위해서 찾는 방문객들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우리시 소개 VTR 수정 제작할 1천9백만원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난 97년도에 우리시 홍보 VTR을 우리나라 말과 영어, 일어, 중국어 4종으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우리 시의 발전한 모습이 달라져 있고 반영되지 않는 그런 우리시의 발전상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학생용 학습자료 우리 고장 김해 인쇄비를 75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지난 2회 추경에 저희들 예산을 8백만원 확보해서 제작해 두고 있습니다만 신학기가 시작되면 바닥날 것으로 보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일부했습니다. 다음은 시민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비로서 395만원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스승의 날 기념 현수막을 매년 5월 15일 되면 학교마다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240만원 계상했고 급량비로서 직원들에 대한 기준경비를 1천140만원 계상했고 나머지 과 공통시책업무추진 여비로 기준 경비를 2천6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벤처마킹과 교육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도 각각 1백만원씩 계상했고 당면 현안사업추진과 생활시책 발굴업무 추진비를 각각 100만원씩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과 국도비 확보 노력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서 246만원을 계상했고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세미나 참석 보상비로 336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 발전에 관한 연구과제 발표에 참석하는 교수나 또는 정책연구세미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초청 인사들에게 지급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만남의 장, 자원봉사자 보상은 금년도와 같이 교통비 2천원, 식비 5천원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동이 상품화 시제품 개발 실비보상 25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의 캐릭터 해동이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어떤 시제품을 개발해야 할 것인지 업체를 선정해서 개발하는데 따른 보상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시민 만족도 조사용역비를 1천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매년 말 조사를 해서 1월달에 만족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9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반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시민평생교육원 위탁관리비로 1억을 계상했고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비와 연구비는 5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난 96년 이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경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해교육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학부대학 운영 모범 스승상, 봉황초등학교 취타대 지원 이런 지원예산으로 1억5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전에 나누어 드린 별도 유인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잠깐드리겠습니다. 99년 올해도 7개 분야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도 7개분야 1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매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겠는데 예를 들면 역사관 설치, 학습관 다음 토론장 정보자료실, 도서실 이런 시설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학교의 선정은 예산이 승인되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할까 합니다. 다음 김해학부모 대학 운영은 연 5기로서 해서 교육청 주관으로 비단 100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중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자녀교육에 관한 문제를 같이 토론 형식으로 대화를하고 이러한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현재 우리가 교육문제에서 안고 있는 학교와 학부모와 자녀에 관한 역할이 의제가 주관이 되어서 교육발전에 필요한 부분으로 느껴져서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모범 스승상 문제는 금년에 5개분야에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발전에 공헌도가 높은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모범스승상을 주고자 합니다만 금년도 시상은 12월말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김해시장상, 김해시의회의장상, 김해시교육장상 이렇게 상이 나누어져 있고 12월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만 내년도는 학교 선생님들 사기 진작과 교육에 기여하는 시상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10개 분야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야는 향토문화발전상, 교실교육상, 과학교육발전상 이렇게 10개 분야를 지정해서 시상을 하게 되겠는데 이 또한 역시 김해시장, 김해시의회의장, 김해시교육장 이렇게 나누어서 인원수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황초등학교 취타대 지원은 88년도 66명으로 구성해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만 운영실태가 행사에는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악기가 노후가 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육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분야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육성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시 44페이지로 돌아가서 맨 하단부에 본청 직원 475명에 대한 봉급을 49억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정무직 2명이 되어 있습니다. 2명은 미스프린터인데 2급입니다. 2명이 아니고 정무직 현재 시장 한 사람 뿐입니다. 그리고 45페이지는 인건비 등 기준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도 인건비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8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49페이지도 경상적 경비 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9천8백만원 계상했는데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풀수용비로서 3천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업무에 대비하기 위해서 풀수용비로 계상하였고 예산서 인쇄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인쇄비로 2천4백만원, 중기재정계획서 인쇄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 2천4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편성의 종사자 급식비와 풀급식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풀급식비는 재해시나 기타 직원들을 불시에 동원해야 할 경우에 쓰여지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주요 시책 풀여비를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는 1억2천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2천1백만원정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종합관리 업무추진비를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나 양여금 도비 확보에 쓰여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직원 대민활동비로 1억6천9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기준 경비가 되겠고 본청 직원 복리후생비로 27억9천3백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기준경비입니다. 그리고 풀보조금으로 2억8천3백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상 시의 경우에 금액이 2억8천3백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침대로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는 7억5천 계상했습니다만 2억5천 증액시켰는데 시정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소규모적인 주민 건의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서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소송 착수금으로 2천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16건을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은 18건이 착수되어서 3천350만원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수준보다는 조금 적게 책정하였습니다. 승소사례금으로 5건 75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도 승소사례가 6건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법률고문 변호사 수당으로 480만원 월 20만원씩 2명에게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고 급량비를 1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인구주택 총 조사에 필요한 종사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는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여비로 1백만원 계상하였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정액에 해당되는 경비로 18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배상금으로 6천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의 경우 9건에 1천4백만원의 배상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증인 참고인 실비 변상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경비로 6백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 3월달에 조사해서 책자를 유인하게 됩니다만 종사자 1인이상 전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통계조사 홍보 현수막은 농업통계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등해서 3종에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홍보용품 제작비로 9백만원 계상했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 인부임을 읍면동별로 1명씩해서 33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조사구는 50개 사업체별로 조사구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54페이지 실태조사 인부임을 1천4백만원 계상했고 다음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 인부임으로 169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 8월부터 11월에 실시되는 농축산분야의 교통, 행정 등 해서 GRDP를 조사 합니다만 지수의 생산량의 추계는 경남개발연구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필요한 인부임으로서 2천67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조사국 설정 인부임과 본조사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는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경남의 사회지표 인부임으로서 41명에 대한 381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민방위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서 민방위 계획서 인쇄비로 해서 250만원 계상했고 주민신고용 전화카드 제작을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매년 9월 22일되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현수막비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교육 실습 기자재 구입비로서 1백만원, 민방위 교육 전산통지서 인쇄를 위해서 24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으로 19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비상급수시설은 장유, 내외, 북부, 삼안 4개소에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로서 765만원을 계상했고 경보시설의 유선수신장치 예비품과 무선수신장치 예비품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경보시설은 우리시에 5개소가 있습니다. 시청과 진영, 장유, 내외, 삼안 이렇게 있습니다만 수신장치에 필요한 예비품을 구입하겠습니다.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 실비보상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을지연습시 경운교 교량 복구작업에 동원되는 장비동원 관련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보시설 장비보관함 교환 8백만원으로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시청과 진영의 경우에 장비 보관함이 두 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88년도 제작을 해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늘 받아오던 부분으로 교체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와 인건비 인상예정분으로 41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예비비는 규정상 일반회계의 1%이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예정분은 현재 예산편성 지침상 본봉의 3% 인상요인에 대한 금액을 예비비에 계상해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인상 방침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들어가면 민간기업의 인상추이를 감안해가지고 공무원 봉급도 몇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조로 6억원을 예비비에 포함 편성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01억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와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가 인건비 등 기준경비를 계상하였고 다만 읍면동에 공통적으로 계상한 부분에 관한 설명을 드리면 가락문화제 참가경비로서 읍면동 공히 350만원씩 보상금 250만원, 수용비 1백만원 이렇게 해서 가장행렬팀을 출전시키기 위한 경비로서 읍면동 공히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체육대회 경비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6천4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중에는 제외된 읍면동도 있습니다. 제외된 읍면동은 진례, 한림, 생림, 상동, 대동, 불암의 경우에는 체육대회가 없기 때문에 내후년에 계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한 경비는 일체 계상을 안했습니다. 계상을 안한 것이 시민체육대회의 경우에 시민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읍면동의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체육대회에 관한 행사가 너무 많고 하니까 따라서 재원지출도 많고 또 시민들의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된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격년제로 예를 들면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해는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는 해는 시민체육대회를 하지 않는다든지 방침을 별도로 연구해서 시민체육대회를 내년에 꼭 해야 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편익사업비로서 3억7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적게는 1천5백만원부터 많게는 3천만원까지 읍면동장이 의회의원님과 의논해서 주민의 작은 불편사항을 들어주는데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 당면한 주요추진여비로서 6천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직원수에 비례해서 적게는 2천262만5천원부터 많게는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의 사항은 내외, 삼안동의 경우는 다른 읍면동과 달리 예식장 운영에 관한 경비가 계상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 공히 기준경비에 해당하는 성질이 되어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과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 일정이 기획예산과, 공보감사과 소관입니다. 2개과니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도 총괄부분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안 기능별 세입에 전입금 20억원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기능별 세입예산 항목에 전입금이라고 전년도 20억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은 장유시립도서관 예산으로 전입되는 부분인데 폐기물특별회계에서 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특별회계 예산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유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예산이 시립도서관쪽으로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상당히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보다 300억원이 증가했는데 세입부분에 보면 이 부분은 가야권정비사업에 200억원 그 부분도 포함된 것이죠?

국비보조금에 들어 있습니다.

그외에 200억원을 빼더라도 100억원이 더 지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사업에 지원이 됩니까?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 206억원하고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경우에 지난해 100억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300억원이 책정되어졌습니다. 이 국도비 보조금 부분은 현재 확정내시 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국고보조금이 1회추경할 때는 다시 정확하게 바로잡는 예산정리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계수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수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조금전에 내년도에 선심성 사업 이런 부분이 다를 것이 없고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출총괄표를 보면 인건비 이런 부분은 99년도 보다 사실상 줄었습니다. 그러나 경상적 경비는 17억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추경까지 다 쓴 것 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감율에 보면 인건비는 13.12%가 감소되었고 결과적으로 경상적 경비라고 하는 것이 사람수하고 거의 비례한다고 봐지는데 인건비는 13.1%가 줄고 경상적 경비는 돈으로 치면 17억원, 프로테이지로 하면 22.01%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역시 6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물론 인원수에 비례는 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인건비는 줄었습니다만 인건비가 줄은 것은 사람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인원수에도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업무량과 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지금 경상적 경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경상적 경비가 저희시의 경우에 다른 시보다는 훨씬 낮은 편입니다.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다소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필요외의 어떤 선심성으로 계상한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타도시의 비교를 물은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당초예산, 추경 쓴 것 보다도 금년도 17억원이 더 증가했다 사실상 인원은 줄었는데 프로테이지로 볼때는 22.1%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9년도 보다 2000년도에 경상적 경비를 많이 쓰야 되는 특수한 사업이나 업무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예년에 당초예산에 확보해 줄수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가능하면 안시키고 추경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추경요인을 최대한 당초예산에 반영시킴으로서 예산이 늘어났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283억원이 책정되었고 추경을 하면 327억원입니다. 추경까지 제가 체크를 했는데 금년도에 345억5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7억원이 증가했다는, 당초하고 추경하고 빠진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 추경 99년도분을 전부다 계상을 해도 금년도에도 더 많은 돈이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특별한 사유라고는

상대적으로 인원은 줄거든요. 경상적 경비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과 업무에 비례되는데 인원은 줄었으니까 감소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러면 업무가 증가했다고 답변할 수 있을 것인데 업무가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이 많은 돈이 금년에 계상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상경비의 경우에 특별하게 어떤 요인이 생겨가지고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일의 양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비를 경상비로 계상한 것이고 어떻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당초대비 19.25%인데 금년도는 15.63%로 낮아진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줄고 경상비는 증가한 부분은, 인건비가 줄은 부분은 결국 사람이 줄은 부분이고 경상비가 늘은 것은 일이 증가한 것이고 결국 사람이 줄다 보니까 일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세별로 나누면 공보관리부분에 1억3천4백만원이 당초보다도 불어나 있고 사항별로 저희들이 예산체크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설명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에 들어가서 청경이 지금 저희시에 32명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 48페이지 32명에 6억2천234만6천원 소요경비가 있고 32명이 어디 배치가 되어서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32명이 배치된 것은 교통분야, 그린벨트, 하천,

교통이 몇 명입니까?

인원수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청사시설 경비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배치인원을 알아야 줄일수 있는 부서는 줄여야 될 것이고 파악을 하겠는데 기획과 끝나기전에 각 부서별 인원을 내어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시정주요업무추진 수용비해가지고 3천230만원은 세부적 용도는 나와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추진 경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수용비로 쓰여집니다만 예를 들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책과 관련한 수용비가 필요할 때 그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불확실한 세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풀경비로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세부적 내용은 나올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51페이지 풀보조금이 2억8천3백만원인데 풀보조금의 세부적인 용도는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상 우리 시의 경우에 2억8천3백만원을 계상한다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지침대로 하였고 이 지출은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특수단체에 특수한 공공성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필요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단체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이 여기 예산상에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표기하기는 뭐하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마다 공공성을 가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그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이 예산에서 지원하는데 그것은 그때 심사를 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사회단체 사업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경비는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풀보조금의 경우에 상당히 부족한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사회단체의 자부담을 요청하고 예산은 최소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의 자기들 고유의 사업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공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할 요소가 있을 때 약간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지원문제는 52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0억 되어 있는데 올해는 작년 보다 2억 몇천만원 더 증액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금년도 7억5천만원 계상했었는데 내년도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소규모적인 큰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소규모사업을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되겠는데 시정설명회 한 번 마치고 나면 거의 바닥이 납니다. 시정설명회 주민건의사항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용도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조금전에 총괄해서 경상비가 7억이 불어났다 한 그 부분도 조금전에 이위원이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 부분도 내나 경상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 보다 이런 부분에서 2억몇천씩 불어나면 전 실과에 포함을 시키면 경상적 경비가 그렇게 불어난다 그렇게 이해 할 수 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런 부분은 당초에 읍면동의 동장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 편익사업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시키면 선심성 논할 문제가 못됩니다. 그러나 시장이 읍면동에 가서 시정설명회한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 건의하면 들어주겠다 그게 바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전에 파악해서 실질적인 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42페이지 보면 과장님 설명하실 때 추경에 시정홍보비 인쇄하고 김해안내 리후렛 인쇄비를 추경에 했는데 연초되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예산 올린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양을 보면 시정홍보지는 추경때, 추경해 봐야 2회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올라왔는데 천부를 했습니다. 천부를 하고 리후렛은 5천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 소비가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경우에 읍면동장에게도 일정금액을 편익사업비를 계상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예산에 열거할 수 없는 사항 필요한 금액을 계상했고 두 번째 말씀하신 김해관광인쇄 안내리후렛 다음에 우리고장 김해 인쇄 3종류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는데 결국 내년 상반기 되면 이 자료가 바닥날 걸로 예상되어서 또 2회 추경에 계상을 하느니 당초에 반영을 해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이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시민평생교육원 5천만원이 1억된 부분하고 시민만족도 조사 이런 예산이 추경에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42페이지에 시정홍보지 하고 김해관광안내 리후렛을 추경때 천부 5천부 각각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2천부, 5천부 또 예산이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추경에 해가지고 지금 쓰고 얼마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천부 천부 제작을 했는데 그것이 내년 상반기면 바닥날 것 아니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시키느니 당초예산에 반영시킨 부분이고 또 우리 고장 김해같은 부분은 신학기가 시작되면 대량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기 되면 당장 바닥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학교는 아까 초등학교 학습 교재가 별도로 있고 이 부분은 그냥 시를 방문하는 외부인들한테 김해를 알리는 그런 건데 추경에서 지금까지 두 달여 밖에 안되는데 5천부를 그렇게나 소비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시정홍보지 김해관광인쇄비를 보면 두 달전에 추경에 두당 8천원씩 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걸 보면 1만2천원씩 2천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 한권에 4천원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단가 부분은 물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인상요인을 감안한 단가를 예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가인상요인을 예상하더라 해도 8천원짜리가 1만2천원하면 4천원이 상승이 되는데 이건 그렇게 설명이 안되죠.

이 부분은 1만2천원 단가로 적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꼭 이 단가로 적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줄은 저희들도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10월달에 인쇄할 때 그때 한 것 아닙니까? 그때 8천원짜리를 지금 두달 상간에 9천원 하겠다하면 내년도 물가상승분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1만2천원하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작하면서 당초 제작한 안을 그대로 제작하는게 아니고 계속 자료가 보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1만2천원정도 잡아두는데 물론 견적을 받을 때 단가 적용은 그대로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류진환 위원입니다. 앞부분에 예산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급량비 부분하고 수용비 부분 보조금 관계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비교를 해서 작년에는 풀관서당 경비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가지고 올해는 관서당 경비라 안하고 풀여비로 수용비를 플러스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4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4억이 더 늘어났다 되어 있는데 경상적 경비가 급량비가 1년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 외에 3천3백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 보면 급량비가 민방위 급량비가 830만원 인구조사 급량비가 100만원, 시정주요 업무추진이 급량비가 2천만원, 예산편성 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천3백입니다.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다면 과다 편성되었지 않느냐 밥값이 1년에 3천3백만원 들어갑니까? 예산편성하는데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종사자 급식비는 예산편성하면 밤낮없이 별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급식비가 이만큼 필요하고 다음에 시정주요업무추진 급식비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금년같은 경우는 벼세우기 노력동원을 한다든지 생림에 제방 위험이 있어서 제방붕괴 위험이 있었을 때 군인을 동원한다든지 이러한 분야에 쓰여지는 경비입니다. 꼭 공무원한테 특별히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한 경비로서 2천만원 계상해놓은 겁니다.

그 부분은 대민 활동비라고 별도로 지급을 안합니까?

대민활동비도 물론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6급 이하 직원에게 한달에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그 금액하고는 틀립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수용비조로 나가는 급식비가 과다 지출되는 것 같고 그리고 풀수용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풀수용비라 하면 지방재정법 책자구입이라든지 통계조사 급식비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그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또 3천여만원 편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렵니까?

풀수용비의 경우에는 현재 예측할 수 없는 수용비성질의 경비로 쓰여집니다만 예를 들면 한림 시전에 갑자기 기름유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긴급히 써야 할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수용비로 쓰여지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의 경우는 물론 그런 사항이 없으면 안쓰여지는 경비이기도 합니다.

작년 스승의 날 기념 현수막 제작도 하고 자료준비 야간급식비도 지급하고 했는데 그 편성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각 과별로 보면 그런데 많이 편성되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금액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에 편성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풀보조금 관계인데 시정주요시책 풀여비라 하는 것은 국도비 양여금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 출장을 가기 때문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풀보조금 관계를 보면 2억8천3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정액보조단체에 지급합니까? 안그러면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합니까?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은 각종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새마을, 바르게 살기, 예총, 문화원 이런 부분은 정액보조단체로 예산편성 지침에 얼마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단체는 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정액보조단체를 포함해서 비정액보조단체에서 공공성을 가진 또 행정이 장려해야 할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거기에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게 되는 경비입니다. 따라서 풀화 계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2억8천3백만원이 바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2억8천3백을 지원을 다 해주어야 되네요? 못이 박혔으면 안해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물론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한도액을 2억8천3백만원을

정해놨다 그걸 다 지급 안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봤습니다. 진정 지원할 단체에 지원하느냐 어떤 행사에 지원하느냐 내용을 봤습니다. 작년에 지급된게 51건에 1억8천9백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써야 될 곳에 안쓰고 쓰는데가 많다는 지적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정액으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임의보조로 준다는 거예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액보조금은 그 단체의 운영비로서 지출하고 있고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할 풀보조금에서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행정이 해야 할 일 또 행정이 장려하는 일의 공공성을 가진 사업을 하기 위한 경비로 지원된 겁니다.

내용을 봐서 충분히 그 지원 운영경비로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시에 와서 돈을 달라해서 쓸 수 있는 경비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전체 시민이 참석하는 축제같으면 얼마든지 지원해야 됩니다. 저거 노는데는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히 해준 1억8천9백이 지원되었는데 그 내용에도 그렇게 불충분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해놓은 금액이지만 안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소개 VTR 수정제작 4종 1억 해서 별도로 한다고 했습니까? 42페이지입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개 VTR은 우리 시의 도시규모에서부터 역사, 문화, 관광분야에까지 소개해놓은 VTR 테이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말과 영어로, 일어로, 중국어로 네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97년도초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수정을 하지 않을수 없는 부분이 우선 보건복지센터 또 칠암문화센터 다음 연지공원, 심지어 박물관도 이미 완공된지가 오래 되었는데 조감도 사진이 VTR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청도 1청사, 2청사로 구분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의회 의원수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여건상 지금 하고 안맞기 때문에 그걸 수정제작해서 우리시를 찾는 손님 또 우리 시를 알려야 하는 이런데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보감사과에 보면 VTR 제작비가 연 6천72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차이점이 어디 두고 제작이 가능합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공보감사과에는 VTR은 생활뉴스 VTR 제작하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물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것이 행정 소비성이라 하는 겁니다. 지금 김해시생활정보 제작비 집행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일한 사항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보과에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별도로 기획과에서

시간 나면 저희 VTR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보감사과에서 제작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아주

공보감사과에서 홍보를 담당하는데 기획과에서 한다하면 공보감사과 필요없다 아닙니까?

공보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건 우리 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하는 것이고

기획과에서는 정책적인 걸 모든걸 계획을 안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한곳에 모아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 제작비만 가지고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1천9백을 더 신청해서 기획과에서 한다는 건 모순이 따르고

저희들이 지금 생활뉴스하는 그런 부분을 VTR로 만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질적으로 틀립니다.

기획과에서는 영어, 일어 다 할 수 있습니까? 용역 주어야 될거 아니예요?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데 기획과에서 별도로, 공보과에서 별도로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공보감사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연계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할 때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은 시정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 또 시의 최고 책임자는 시민에게 시정을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연중행사인 시정설명회는 참 바람직한 행사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행사장에 온 주민들께서 건의만하면 우리 시장님은 마음이 좋아서 자기 호주머니 돈을 내서 주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합니다. 수렴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민 설명회에서 여러 가지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선심성 예산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은 합바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 이해 하시겠습니까? 또 읍면동의 예산을 보면 읍명동장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10억을 읍면동장에게 나누어서 편성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2000년 연초에 주민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추경에 반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김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는 앞서 김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선심성 냄새가 나는 것처럼 지적해 주셨는데 결코 선심성이 아니냐고 보면 그렇게 보이고 이것은 결코 선심성이 아니다하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선심성 예산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집행을 시장이 하든 읍면동장이 하든 10억보다 20억해서 시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타당성이 있다면 수렴해서 지원해주는 바가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상된 사업비를 물론 읍면동에 읍면동장 편익사업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만 그게 부족하다면 여기 예산중에서 일부를 재배정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 시정 설명회때 주민건의 사항을 건의한다고 지원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건의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고 시급성이 있고 정말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시정설명회 건의하는 사항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을 풀로 계상하지 않고 의견수렴해서 추경때 예산을 반영한다면 결과는 똑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운영의 묘를 위해서도 이런 포괄적인 사업비는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돈이 얼마가 예산에 반영되느냐 보다 이 전체 예산이 바로 주민들 불편을 덜어주는 예산에 쓰여진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하셨습니다. 김해학부모대학운영 5기해서 2천만원 계속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4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시민평생교육위탁 관리비 매년 1억씩 나갑니다. 여기 같이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굳이 학부모 대학운영해서 2천만원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대학운영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자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고자 하는 뜻은 대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학교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문제라고 하고 또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이렇게 각 분야에서 다 문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장간의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교육의 현실을 어떻게 학부모들이 타파를 해가야 할 것이냐 이것을 대안으로 운영해서 학교교육을 정상화 시켜보자는 열의를 가지고 할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학부모 대학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에 이 부분을 과정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위탁은 인제대에서 하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교육은 거기에서 더 잘 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성 경비를 이런데 지출하는 것은 모순이 따르고 강좌를 하나 더 개설해서 이렇게 위탁시키면 더 좋은 효과 더 앞으로 나은 자녀 교육법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교육청 주관으로 한 번 해보고

5기면 몇 번째 하는 것입니까?

이 5기라는 것은 5기를 나누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한 번 해보고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은 오히려 인제대학교에 위탁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비를 2천만원 지원하면 교육청 주관하면 전 김해시 각 학교별로 다 운영하게 되면 그런 예산이 더 소요되고 차라리 인제대학교 위탁하면 강좌개설 해주면 더 효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평생교육원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정 신설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평생교육원측과 협의를 해보고 또 교육청과도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최선의 방안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성과를 기대하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심의에 참고도 되고 이런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절차하고 과정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완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결정은 어느 계층에서 현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결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협의를 하는 것인지 회의를 하는 것인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49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시정주요 업무수용비 3천230만원 했는데 예측할 수 있는 사항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에 보도가 없어서 차에 의해서 사망도 하고 다쳐서 입원도 하고 이런 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돈이 없습니다.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으면서 예측할 수 없는 사항까지 전부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 왜 이랬을까 하는 위원장이 이해가 안되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편성은 물론 사업예산 분야의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각 부서의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합니다. 종합해 보면 예를 들면 도로분야에 요구된 예산이 우리시의 내년도 전체 예산을 초과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도로분야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할 것이냐 이런게 저희 예산부서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도로사업이 바쁜 것이고 어느 도로사업이 조금 늦어도 되는 것인지는 사업부서보다는 저희들 판단이 흐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한 후에 사업부서와 사업 하나 하나를 심사를 합니다. 심사 하는데 그 심사하는 자리에 부시장, 국장, 시장까지 다 참석합니다. 그 해당 도로분야면 도로분야와 관련한 과장, 계장까지 전부 참석합니다. 그러면 그 단위 사업별 하나 하나에 대한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사업의 완급을 따져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흐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풀수용비의 경우에 3천여만원 계상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살림살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그 수요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로서 계상한 것이고 이 사업예산의 경우는 전체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재정이 규모가 너무 크고 열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전체를 다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상세한 사항은 예결특위에서 수렴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사항 설명에 53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배상금 안있습니까?

예.

아까 과장님 답변에 99년도에 9건에 1천4백만원을 지출했다. 배상금을 지불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내년 당초에는 3건에, 1건에 2천만원씩 이렇게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상당히 적은 건수에 돈은 5배정도 많게 책정되어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로사용료 등 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1천4백여만원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3건에 6천만원 정도를 계상한 것은 우리가 미리 패소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어디에 몇 천만원씩 수요가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년에 도로사용료와 관련한 배상금 청구 사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는 부분이 시가 패소해서 지불할 것이다고 계상된 부분이 아니고 예측계상입니까?

현재 계류중에 있거나 또 앞으로 전개될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지급할 배상금이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안하셔도 그 돈이라는 것은 아는데 금년도 쓴 부분은 9건에 1천4백만원밖에 안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쓸 돈은 3건에 6천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3건에 패소한 부분 큰 덩어리가 있는지 그것을 예상하고 한 것인지 그저 예측만 해서 만든것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도로사용료라는 것은 금년도 9건에 1천4백여만원이 나갔습니다만 사용료가 일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도로의 소를 제기하는 면적에 따라서 배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으로 예측해서 3건에 6천여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 3건이 금년에 계류중 폐소할 것으로 보입니까?

3건정도 만약에 폐소를 안하겠느냐 소송 계류중에 있거나 소송을 할 경우에 도로부당이득반환금 관계는 저희들이 거의 99%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다음에 아까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설명하실 때 삼안동하고 내외동에 1천만원 더 계상된 부분은 그 동에 예식장 운영비로 지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식장 운영비의 경우는 내외동, 삼안동 다른 읍면동에 없는데 계상되어 있다 돈은 1천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은 안드렸고 다만 예식장 운영경비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동이 딴 동보다 1천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예식장 운영경비라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안했습니까?

1천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은 안드렸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1천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거든요.

1천만원이 더 계상된 것은 예식장 운영비로서 1천만원이 더 계상된 것이 아니고

이 부분 무엇입니까?

체납세징수라든지 이런 여비도 읍면동간에 차등화가 되어 있고

그 부분말고 포괄사업비에

포괄사업비 부분은 작게는 1천5백만원, 많게는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읍면동의 경우는

과장님 읍면동 포괄사업비는 진영은 크기 때문에 3천만원 그 나머지 읍면은 2천5백만원, 그 외 시내 동은 1천5백만원 균일하게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었는데 금년에 내외동, 삼안동, 서부동 1천만원이 계상이 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서부동은 빼고 내외동, 삼안동은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 경비가 포함되어서 1천만원이 더 지급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설명을

아닙니다. 제가 예식장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은 내외, 삼안의 경우는 다른 읍면동에 없는 경비가 내외, 삼안에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읍면동장 포괄사업비의 경우는 2000년도 사정액이나 99년도 당초 포괄사업비 사정액이나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외동하고, 삼안동하고, 서부동 1천만원 더 계상된 부분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내외동하고, 삼안동하고 1천만원씩 더 계상되었다는 부분은 인구수에 비례한 체육대회 경비가 차등해서 지원되어지고 칠산서부동의 경우는 칠산동하고 서부동하고 두 군데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런 부분있고

과장님 각 동별 체육대회 경비는 별도로 인구 비례해서 계상된다고 설명을 그렇게 하셨고 포괄사업비 3개동에 1천만원 더 된 부분은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운영경비를 지급한다고 설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포괄사업비를 더 준 예식장 운영비로 사업비를 더 준다는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답변을 한 것 아니고 처음에 예산설명하실 때

처음에 제가 설명할 때도 이런 공통적인 사업비가 계상되고 내외 삼안동의 경우는 예식장 경비가 추가로 계상되어 있다 천만원이 더 추가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차이가 나는데 여기 포괄사업비에 3개동에 천만원 더 얹은 부분은 어떻게 해서 천만원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 포괄사업비 칠산서부동까지 천만원 더한 부분은 내외동하고 삼안동하고 칠산서부동하고 천만원씩 더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해도 천만원씩 더 지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외 삼안의 경우는 인구가 과대동이다 보니까 천만원씩 더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고 칠산서부동은 지금은 한 개동입니다만 칠산과 서부동 두 개동입니다. 지역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농촌지역이고 그런 걸 감안해서 천만원을 더 배정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이러쿵 저러쿵 자꾸 번복을 하시면 입장이 서로 곤란한데 당초에 제가 잘못 들은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예식장 부분이라고 과장님 그 당시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절대 그렇게 답변을, 예식장 운영 때문에 천만원을 더 배정했다고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설명을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포괄사업비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증거를 찾을 수 안있습니까? 속기 한 번 풀어볼까요. 속기 보면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왜 자꾸 말을 하시면 간단한 일을, 어디 제가 귀가 먹었어요?

속기록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분명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관련 부분을 봤어요. 읍면동에 설명을 그렇게 해서 내외동에 예식장 관련부분이 1천540만원이 예식장 관련 경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의장님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읍면동 예산 설명할 때는 맨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실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그리고 예식장 관련 부분이 아니라면 이 동에 천만원씩 더 주는 건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동이 크다 하면 그냥 동이 크다고 더 준다하면 인구비례를 해가지고 배정을 하든지 안그러면 선거법에 인원기준 하듯이 활천동 같은데도 4만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큰동 아닙니까? 삼안동 같은데 4만 조금 더 넘어요. 얼마 차이 아니예요. 그런데 한 동에는 천만원 더 가고 한동에는 천만원 적게 주고 그런 건 배정의 형평성에 안맞죠.

저희들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읍면동장 편익사업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서로 맞추어 주어야지 인구비례를 해서 인구가 많고 동수가 크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한다면 4만 가까운 동도 큰 동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비례를 하면 전체 인구수에 얼마씩 분할을 해서 계산을 대어서 하는게 원칙성이 있고 형평성이 맞지 4만 넘는 동은 천만원 더 받는데도 있고 못받는데도 있고 형평에 안맞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만 형평성에 관한 문제는 어떠한 기준으로 배정한다 하더라도 다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형평성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읍면별로 예산편성된 부분인데 산불예방 산록풀베기 인부임하고 불법투기쓰레기 수거 인부임 이건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각 읍면별로 다 있는데 산불예방 산록변 풀베기 인부임하고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인부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에 필요해서 쓰는 겁니까?

도로변에 산이 접해있는 부분 풀베기 작업해서 산불예방하는 그런 예산이 되고 또 불법투기 부분에 쓰레기불법투기 부분을 별도로 수거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고정적으로 하는 겁니까?

읍면동 공히 다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데 이런 데 쓰면 안됩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쓰레기불법투기같은 건 불특정한 시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10명을 계속 그렇게 쓰도록 해놨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 공공근로하면 2만원만 쓰면 되는데

10명을 한달간 계속 쓰는게 아니고 오늘 하루 쓰고 나면 다음에 어떤 시기에 불법투기될지 모르기 때문에 연중에 그렇게 며칠간 예산을 둔겁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과장 윤상기입니다. 2000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규모 총 5억8천1백만원중 공보관리가 5억5천5백만원, 감사관리가 2천6백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1천1백만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김해시보 편집과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 인건비로 상임위원 인건비 급여 1천403만6천원, 기말수당 467만9천원, 정근수당 210만6천원으로 총 2천82만천원이며 보조원 인건비로 급여 1천37만천원, 기말수당 345만7천원, 정근수당 155만6천원으로 총 1천538만4천원이며 이는 시보편집위원의 인건비로 총 3천620만5천원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시정홍보업무보조를 위한 2명의 인건비로 기본급 1천122만원, 상여금 374만원, 월차유급수당 44만9천원, 연차유급수당 37만4천원, 유급휴일수당 194만5천원, 시간외수당 96만2천원, 가산금 1천122만원으로 총 1천98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로는 국내안보와 국제정세를 다루는 반공이념도서와 공무원 및 시민교양도서로서 시청각 읍면 민원실 비치용 등 홍보도서로 통일로, 북한지, 2000년지, 향방저널, 연합포토저널 이상 5종 도서를 매월 20건씩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660만원과 시의정에 대한 기록물관리와 우리시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 주요시책 홍보에 사용되는 1천518만원중 사진인화료로 1천278만원, 필름구입비로 240만원이며 또한 시정과 의정활동 등 주요시책 및 각종 생활정보 등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김해시보 월 4만부 제작에 필요한 인쇄비 7천680만원 계상과 김해시보 우편발송료 봉투제작비로 7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김해시보를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6개사에 삽지 배부하는데에 따른 위탁배부료 3천360만원과 각종 시의정에 대한 주요홍보자료 녹화용 VTR 테이프 구입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업무추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간 신문사에서 제작발행하는 연감구입과 행정관서용 도서구입비로 560만원 반영과 지역내 주요문화행사 각종 공지사항 등 시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를 관내 유선방송으로 송출하기 위한 VTR 제작 소요경비로 6천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자료보존 및 스크랩용 일간신문구독료로 950만4천원과 업무추진상 법적으로 일간신문에 공고 고시하는데 필요한 광고료 5천7백만원과 또한 중요업무와 공지사항중 시민이 알아야 할 각종 생활정보를 방송사의 홍보비용으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조례와 규칙의 공포시 공보에 게재토록 규정하고 있어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 6백만원과 기본사무용품비 수용비로 1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00년도 새천년맞이 김해비젼 지구대담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로 2천만원과 6가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연구 개선발전을 위한 다큐멘타리 제작비용으로 1천2백만원,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에 따른 유적지 기록물 제작비용으로 6백만원, 김해시보의 보다 원활한 배부를 위해 시민과 관내 향우회 회원 타지방자치단체에 우편발송하는 비용으로 480만원, 일반전화 두 대 사용 요금으로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야간 및 휴일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로 535만5천원과 시정홍보 취재방송과 지원 인력에 대한 급식비로 2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청사 청내방송 및 CCTV 장비와 선로 유지보수비용으로 640만원과 공보감사업무 추진여비로 2천40만원과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활동과 시보제작을 위한 자료수집에 필요한 여비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송사 등 언론인 초청간담회 개최비용으로 백만원 반영과 시보제작을 위한 자료수집과 시정주요시책 홍보활동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1천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과 김해시보 발간시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투고료로 6백만원, 김해시보 퀴즈문제 당첨자에 대한 도서상품권 구입을 위한 24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63페이지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 대한 내역으로 주간 월간 업무보고 및 주요시책사업보고회 등을 직원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칠암도서관 등에 CCTV 선로를 연장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5천만원과 문화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와 업무추진시 홍보방송 지원을 위한 방송용차량 교체구입비로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방송보도 내용 녹화 등 시정홍보녹화용으로 VTR 한 대 구입비로 75만원, 각종 행사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무선마이크 두 개 구입비용으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관리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신고시 재산등록 봉투와 문답서 질문서 등 감사업무관련 서식인쇄비로 백만원과 자체감사조사 활동 증빙자료 보존에 필요한 사진인화료와 필름구입비로 88만원, 진정민원접수시 지적이 불명확하여 경계측량이 필요할 때 지적공사에 경계측량 비용으로 54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의원 및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를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들에 대한 회의참석수당과 실비보상으로 2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억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시민감시반 운영에 따른 상하반기별 자체평가하여 우수감시관 5명씩 선발 각 5만원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50만원과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 실수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실수인정심사청구를 할 때 실수인정심사위원 개최에 따른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과 실비보상으로 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종합감사와 취약분야감사 등 자체감사 조사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로 2백만원과 자체감사조사업무 추진시 필요한 출장여비로 4백만원, 폭넓은 정보수집과 원만한 사정업무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 감사담당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5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과 200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린 2000년 예산안은 저희 공보감사과에서 필요한 최소경비만 산출하여서 반영되었음을 위원님께서 감안하시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새년천년맞이 김해비젼 TV 대담개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정보화시대 지식기반산업과 문화산업의 세기가 도래하는 2000년을 맞이해서 김해시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한테나 각계각층에 청사진을 듣기 위해서 KBS나 MBC를 각각 주관하에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로 선정을 해서 시민을 현재 계획은 500명 정도를 초청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방송사에서 소요되는 경비로 각각 한군데 천만원 정도해서 2천만원, 제가 볼 때는 적습니다만 최소경비로 산출해가지고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 밑에 6가야문화 다큐멘터리 제작비 1천2백만원 되어 있네요.

그건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야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한일간 공동취재를 해서 국내에도 알림은 물론이고 일본지역에 집중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시보편집 제작활동 업무추진비 시정주요시책 공보업무추진비 1천백만원 있네요. 시정주요 시책홍보 업무추진비 무엇을 두고 계상을 해놨습니까?

이건 공보감사업무가 실제 시정홍보쪽에 치중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은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홍보방송 차량구입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김해시 긴축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 홍보차량도 많이 있는데 홍보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봉고베스타가 92년도에 구입을 해서 운행해 왔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좀 노후되어서 고장이 잦아서 현재 수리해서 쓰는 비용보다는 새로 구입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내구연한이 현재 6년 이상 경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차를 구입해서 쓰는게 비용관계에서도 맞지 않느냐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류진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페이지 시보인쇄비부터 제작비 집행관계에 대해서 지금 시보를 위탁배부한다고 했는데 6개사라 했죠? 그건 어느 어느 신문사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배부하는 신문사가 중앙지가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되겠고 동아일보하고 3개 신문사하고 지방지가 부산일보, 국제신문, 경남신문 3개신문입니다.

3천360만원 편성해가지고 시보위탁 인쇄하고 가져가는 1억1천5백 정도 드는데 인건비는 별도고 위탁배부를 해서 과연 시민들한테 다 들어가느냐 실제 농촌지역에는 거의 안들어오거든요.

그래도 배부사항을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시내에는 물론 시외에 농촌지역도 들어가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들어가는 경우에 간혹 배달 사고가 나서 신문자체를 못넣어줄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이 되면 추가배부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하는 방식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부산일보, 국제신문, 경남신문, 중앙지 세부를 보는 가정에만 배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보는 가정에는 배당이 안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안보는 가정에는 읍면에 직송하는게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배달하는게 있고 그 다음 우편을 통해서 배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송은 저도 읍면동을 가봤는데 민원실에 비치를 해놓았어요. 이만큼 재어져 있는데 그것이 민원이 와서 보고 가는 경우도 많고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 지급방식을 바꾸어야 되는게 지금 이 금액을 우체국하고 계약을 해서 가구별 배달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는데 시정에 대한 알만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다 못보고 일부 신문을 보는 사람만 2부, 3부보는 사람은 2, 3부가 들어갑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중앙일보 보고 경남신문 보는 사람은 2부가 들어가요. 소비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것이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우체국 배부방법과 지금 현재 신문삽지로 하는 방법을 두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보다 돈이 싸면서 효율적인 배부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천360만원의 배부료가 나가는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이 안되고 한가정에는 3부 들어가는 집도 있고 이런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저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우편 배달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부당 100원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삽지하는 31원하고는 3배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부과정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 계산 나와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계약을 했을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연구를 해보셔야 되고 분명히 한집에 3부, 4부 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보료등 기타에 대해서 3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산MBC하고 어떤 홍보를 만들어갑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마산MBC하고 금년에 1천2백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실제 시에 행사라든지 각종 안내를 아침뉴스하고 나면 7시 40분경 방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료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증액 편성된 것이 예를 들어서 PSB를 시청하는 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PSB를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마산MBC를 안보고 PSB를 보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는 구체적으로 대충 어떤 것을 합니까?

행사내용 같은 것은

이런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3천5백만원을 계상해놓았다는 것입니까?

각종 공고내용도 알려드릴 것은 알려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홍보를 하는데 어떤 효과를 높이는지 외지에서 어느 정도 손님이 오시는 것 같으면 감안을 해보셔야 된다는, 이런 많은 돈을 줄때는 효과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정보 VTR제작인데 기획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VTR제작은 어디에다가 용역을 줍니까?

성림이라는 회사에서 금년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해유선방송입니까?

유선방송은 아닙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산동에 있는 성림기획

성림기획에다가 의뢰를 해서 각 유선방송사에 테이프를 보냅니까?

예.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이번에 중앙유선입니까? 그런데 위탁을 주어가지고 더 많은 시정을 알릴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데 본위원 생각에 이런 돈은 많이 안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찰을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다 좋은 장비와 기술진이 참여해서 제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유선방송을 보는 개인가정도 많습니다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매스컴이 더 잘 되어있고 잘 하는데 입찰을 보면 이 금액 이하로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작년의 편성기준에 맞추어서 할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해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64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실수인정평가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창원에 있는 판사 한 분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공보감사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외에 전직 공무원 1명과 일반, 우리 시의원 한 분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과 저희들 공무원들이 재산등록을 했을때의 적정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해가지고 또 조회할 것은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인정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감사때 위원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운영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위원회를 활용해서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순전히 실수로 인해서 잘못이 있었을때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항이 반영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수인정심사위원회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무원하고 외지인 2명이 위촉되어가지고 7인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간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6가야 문화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가야역사문화 환경 기록물 제작이 있는데 6가야나 가락국 가야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역사적으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또 우리가 일본, 다른 나라의 외침을 받다 보니까 왜곡된 이 역사를 다시 규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대한 모든 정리된 그런 어떤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가운데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사학자들이 현실에 맞는 그런 제작을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자체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KBS영상사업단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가야문화에 대해서 촬영된, 요새 KBS에 보면 역사스페셜 방영하는 유사한 자료를 갖다가 일부는 수집을 해놓고 요청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에 대해서 학식이 있고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연초에 의뢰를 해가지고 방향이 아직 완전히 어떻게 한다는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공동제작하는데 따른 손색이 없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김해박물관이 있고 박물관 준공을 갖고 건립되므로 인해서 가야문화사에 관한 전체의 유적물들이 나오므로서 일본에서 왜곡하고 있는 이런 백제문화라든지 가야를 일본이 지배했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명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여러 가지 가야사 복원문제도 왜곡된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기록물 제작 이런 것도 지금은 본위원이 볼때는 이렇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 가야복원도 중요하지만 왜곡된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이것은 안하니 못합니다. 이것은 이르지 않느냐 이런데 대해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답변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고한 의지가 있을때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 판단이 설 경우에 제작에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새천년 맞이 김해비전 TV 대담개최 해놓았는데 매년 연초가 되면 우리 시장님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정설명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설명회시에 우리 시장님이 새천년을 맞이하는데 앞으로 우리 김해의 새비전을 시정설명회시에 설명하면 될 것이지 꼭 귀중한 2천만원을 들여가면서 TV 대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해 와가지고 우리시의 앞으로 발전상이라든지 21세기를 앞두고 문화산업쪽에 의견을 듣는 것으로 방향을 크게 두고자 합니다. 단순한 시민의 건의도 수렴하겠습니다만 이 분야의 전문적인 인사를 몇 분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견해라든지 우리시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방향도 듣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홍보방송차량 구입비 1천5백만원인데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92년식으로서 노후되어서 고장이 자주 나니까 수리비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새차를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메타기는 얼마나 운행했습니까?

제가 운행거리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가용도 그렇고 영업용도 그렇고 많이 운행을 하면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노후가 되니까 빨리 교체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보차량이 크게 운행을 많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와서도 보니까 우리 읍면에 시보배부를 하기 위해서도 순회를 자주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는 홍보한다 해가지고 나가고 운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행이 얼마나 되었는지 제출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62페이지 김해시 생활정보 VTR제작비에 560만원 월 2회지요?

월 4회입니다.

560만원이 4회 분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당초에 저희들이 VTR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때 김해유선방송이 지금 현재와 같이 체계가 안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김해유선방송사가 지난번에 의회 회의과정도 생방송을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장비와 기술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김해시의 모든 일어나는 행사나 시정을 그때 그때 이 사람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합니다. 제가 볼때는 이런 시스템이 없을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했죠. 지금 현재는 구태여 별도로 시가 홍보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금 이 부분외에 여러 가지 홍보에서도 책자발간, 우리 김해시에는 특히 가야일보가 김해시에 있으면서 신문사라고 그때 그때 시정을 보고하고 김해시의 일간지들도 시보외에 개인신문들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유선방송사가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가 VTR 제작을 해서 할 필요는 없다 현 시점으로 봐서는 그만해도 될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시보배부관계, 6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시보우송 우편요금이 2천부로 되어 있고, 61페이지 시보 인쇄비 우송봉투 제작비 시보 위탁배부료 이렇게 세항이 안나옵니까? 이 산출근거 표기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신문은 4만부를 인쇄를 한다고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와 있지요. 4만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해서 4만부를 돌리면 신문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기히 3천부하는 것도 물론 뒤에 보면 2천부를 우송하겠다고, 우송하면 띠가 필요하다 하는데 2천부 우송하는데 그 폐기되는 손실을 10% 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이나 플러스 시켜놓고 4만부를 인쇄해서 2천부를 우송하고 나면 3만8천부밖에 안남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을 산출근거를 바로 표기를 해주어야지 이렇게 표기를 하면 산출근거에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금액, 단가를 갖다가 높고 낮은 것 그런 것은 나중에 비싸다 싸다 할 수 있지만 숫자가 안맞는 것은 이렇게 표기를 해서는 안맞죠.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생활정보지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선방송이 방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활정보로 테이프를 각종 행사라든지 의정활동이라든지 시에 일어나는 통상적인 주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사항을 제작을 해가지고 방송사에 테이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 3회 정도 방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제작을 해가지고 주지 않으면 유선방송사에서 직접 나와서 촬영해가지고 방영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선이 시청자를 많이 확보할려면 그 사람들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다 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행사하는 부분들, 그 분들 다 와서 촬영해가지고 그 시기에 다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 부분을 할 때 김해시의 유선채널이 직접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었고 그래서 시가 제작을 해가지고 유선사에다가, 6개 유선방송사가 분산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주어가지고 시정홍보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이 시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전부다 기자들이 와서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방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시기가 지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 견해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현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물론 신문관계도 접하겠습니다만 유선방송을 통해서 보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보고 아직까지는 현재 하는 상황으로 촬영해서 배부하는 것이 우리 시라든지 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알리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출근거에는 세심한 부분을 신경써서 수치가 안맞는

실제 저희가 4만부했는데 저희들이 인수해오는 것은 4만2천부 가지고 옵니다. 신문사에서 별도로 2천부 더 찍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편 배부하는 것이 약 2천부가량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책을 보면 4만부를, 4만부값을 더 주고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책을 보면 산출근거가 안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