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제5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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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이상 3건 포항시장제출)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장 소관의 도시과부터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진복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먼저 페이지를 지적하시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922페이지입니다. 예산서가 잘못 돼서, 칠성천 복개공사가 치수사업으로 해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칠성천 복개공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부기가 달리 표기되어서 922페이지에 치수사업 셋째 줄에 칠성천 복개공사라고 해서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칠성천 복개공사 이것 외에 먼저 한 것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먼저한 것, 지역의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용역한 것 있지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수년전에 한 것이라서 제가 내용을 잘.....

춘부

이춘부위원

2차추경인가 3차추경에 2,000만원 용역비 승인해 준 것 있지요? 작업하다가 가시설 잘못돼서 주위에 주민들 침하되는 문제가 있어서 용역준 것 있지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칠성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저번에 칠성천에 삭감한 것 있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96년도에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양학천이구나, 죄송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주민들의 민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하셔야 될 겁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관계를 먼저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칠성천 복개공사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박문하위원

문하

박문하위원

주민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민들한테 확실히, 공사 시작한 후에 반대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상가주민들 공사한다고 반대해서 보상문제하고 시끄러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됐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아직 사업비가 확보돼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16.8m로 폭을 계획해 놨는데 그 안에 죽도시장하고 남빈동 쪽에 건물들이 조금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상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시장시설로 계속 존속해야 되느냐? 시장시설을 해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그게 되고난 연후에 개별건축허가가 가능한 길을 터 놓고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우선 10억 되어 있는데에 대해서는 극광사 있는 중앙통로쪽에서부터 하천부지 점용해 있는 건물부터 보상을 해서 우선 보상이 해결되고난 연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10억은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네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설명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시장시설로 변경하는 것 전에도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시설변경 그 자체도 쉽지 않을뿐더러 지금 보상이라는 게 받는 사람은 많이 받을려고 하고 감정하는 사람이나 내 주는 사람은 적정 가격으로 적정하게 내 줄려고 하는 그 갭이 쉽지 않습니다. 본위원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먼저 미리 완벽하게 다 민원을 해결하고 배정을 하셔야 되지, 지금 배정 10억이 되고 공사하는 줄 알면 그 사람들 상황이 다릅니다. 민원이 해결 안 되면 결국은 또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두고보십시오. 그리고 시장시설을 어떻게 상업시설로, 시장시설은 일반적으로 증축이나 증 개축이나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시설을 해제해 달라는 것은 죽도시장의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거기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죽도사장 전부 다 초가삼간처럼 살고 있는데 다 해 달라고 하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민원부터 해결하시고 해야 되지, 민원 해결 할 수 있습니까? 민원접촉 안 해 보셨지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민원하고 적극적으로 접촉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보고 한 번 하세요, 어떻게 할 지. 시설변경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민원을, 선민원 해결하고 부러지게,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이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배푸는 건데, 주민들도 이기적인 민원 그러니까 자기 아집적인 이러한 민원은 싹을 도려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주민들한테 끌려다니는 행정 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하고난 연후에 공사발주 하십시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박문하위원 공사발주 해 놓고 난 후에 공사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있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보상도 안 하고 시설비를 넣어 놓으면 시설비는 사장되는 거네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산을, 이것은 금년에 30억인가 했는데.

춘부

이춘부위원

어떤 방법이든, 10억 내에서 보상한다면 전체 계획한 대로 보상은 가능한 겁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것도 구체적으로 다는 안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면 보상비로 해야지, 시설비 보상비 해 놓으면 어느 하나는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보상을 우선적으로, 작업 구간을 정해서 보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공사를 해야 되고, 보상비에 다 수반되면 보상에 전체 다 투자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돈이 사장 안 되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칠성천 복개공사를 총계적으로 말이죠, 보상민간인이 땅이 얼마 정도입니까? 평수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전체 구간이 422m가 남았습니다. 안 한 구간이. 폭은16.8m 인데,5m×2m 삼륜박스로 하는데 전체 토지조서라든지 지장물조서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칠성천 복개공사를 함에 있어서 총 예산소요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전체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15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150억 추정에, 150억 같으면 보상비 시설비 포함해서 150억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 예산을 뽑을 때는 민간 소유땅이 몇 평인지는 대충 알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전체적인 설계는 나와 있는데, 전체 구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뭘 보상하고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10억으로.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저희들이 하류 구간에 어판장 있는 쪽에 ‘96년도에 16억을 들여서 일부했습니다. 나머지 구간 남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부서의 계획은 한 30억을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가용예산이 허용범위가 10억밖에 안 됐는데, 이게 도비가 3억 시비가 7억으로 해서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 내용은 이해하겠는데요, 이 10억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도면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안 될 예산을, 이게 150억 들어가는 공사, 박문하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곳이 상가지역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가지역 땅도 말이지, 한 필지 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곡선형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민원인들이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10억으로 과연 붙일데도 없는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놓은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10억을 올릴 때, 물론 30억을 올려서 10억밖에 받지 못했다는데, 그러면 10억을 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공사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부지보상하고 지장물보상을 우선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돈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올린 자체가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죽도시장 중앙통 극광사 있는 부분에서부터 건물을 뜯고 하천폭을 공사할 수 있는 폭 안에 지장물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422m 중에 우선 60m를 30억으로 할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사비가 한 13억 되고 보상비가 한 17억 됩니다. 돈이재정계획에 의해서 10억밖에 확보 안 됐으니까 10억 범위 내에서 돈이 되는데까지 우선 공사구간 안에 지장되는 지장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도면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하

박문하위원

그 위에서 해여?

그러면 안 되는데.

기훈

정기훈위원장

(도면을 보면서) 이쪽도로는 어디로 가는 도로입니까? 왼쪽.

아,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떻게 해 나가든지간에 그러면 일단은 총 150억에 보상부분이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0억 들여서는 보상을 100%, 10억으로 보상을 다 한다고 치더라도 일부분밖에 안 되잖습니까? 부분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보상해 놓고 몇십년 후에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시작합니까? 안되잖아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95년도부터 2005년까지 한 10년 계획으로 해서 했는데, ’96년도에 일부 구간하고 재원이 하용 안돼서 계속 진행을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30억이라도 해가지고 4～5년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는데, 재정이 허락 안 하니까 일단은 예산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저질러서 좀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는 판단이고, 아까 얘기하는 것은 그 구간이 워낙 번화가이고 좁고 해서 진출입로가 없기 때문에 극광사 쪽으로 해서 집을 뜯고 그쪽부터라도 진출입을 해가면서 공사가 용의하도록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계획은 좋은데요, 어쨌든간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상가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과 공청회를 갖든지 해서 확답을 받고 시행을, 예산을 확보하든지 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야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는 그 공사 절대로 못합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런데 예산이 확보 안 되고, 예산 뒷받침도 안 되는데 공청회를 하고 해봐야.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토지주는 어떻게 생각하고 죽도시장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해서 어느 정도 공통점을 찾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이런 형식으로 붙여서는 몇십 년 걸려도 공사 못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번영회가 있습니다. 칠성천에. 입구에 있고, 밑에 복개 했는데 거기 하고 두 그거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 기공승락을 7～80%받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받은 것도 있습니다. 앞에진입하는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걸 뜯어서 내려가면 되겠다 하는 주민들의 확답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먼저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피하고, 근본적으로 ‘99년도에 당초예산 때도 칠성천 도로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을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도 예산 자체를 갖다가 필요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으로는 안 된다고 했고 또한 그 당시에 이 칠성천 복개를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즉 말해서 노후된 건물을 잘못 공사하게 되면 보상비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심사숙고를 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답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해가 바뀌고 다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일대가 150억이나 들여서, 도비든 시비든 150억이나 들여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150억 들여서 과연 얼마 만큼 지역주민들한테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우리서 예산이라는 것은 첫째는 불요불급한 것부터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죽도시장 주민들한테 주차장 만들어 줄려고 하는 겁니까?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두번째는 그 인근의 주민들이 지금도 가보면 대부분 판자촌이 나무막대기로 기둥을 세워 놓고 하는데 그것 다 어떻게 보상할려고 합니까? 그런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고, 나머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지금 왜 밑에서 연결 안하고, 위에 하고 그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참, 답답한 얘기네, 번영회 지시 받고 합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 다시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번영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포항시가 일괄된 정책을 갖지 않고 일개 이익단체의 얘기를 듣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 해 오던, 저게 우리 문명호위원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투자효율차원에서 밑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밑에서.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예산이 확보되고난 연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에서 하고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예. 그리고 번영회 얘기는 참고만 해야지, 그 사람들 얘기를 100% 신뢰할 단체가 못된다는 것을 잘 아십시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이것은 동 순시 때도 건의가 됐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저번에 공사 일부 구간 했지요? 하단부에.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지금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도로 기능은 안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렇다면 밑에서부터 하는게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차도 용의하고 저쪽에 뜯어 놓으면 활용이 안 되거든요, 현재는. 그것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다음에 947페이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947페이지에서 94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운영수당 중에 보면, 회의참석 수당 말입니다. 참석수당은 지난번에도 한 번밖에 안 해 놓고, 이번에도 또 8회를 하겠다고 수당이 올라왔는데. 정확하게 과장, 1년에 몇 번 정도 해집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2번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수요에 따라서 하게 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분기별로 4번 정도 하는 것으로 예정을 잡았고,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또 4번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이것은 개최가 더 되면 더 되고, 덜 되면 예산이 그냥 남는데,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연간 운영 하는데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예정을 해서 4회, 4회 해서 8회로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토지보상심의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합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토지보상심의위원회는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에 일정면적 이상 일정소유 이상 되면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법적으로 요건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잔여토지에 관한 사항, 매입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이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을 가지고 부결시킨 것 혹시 있습니까? 100%시의 요구대로 따라 가고 있지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아직까지 부결된 것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까지도 없더라구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우리 시가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8명이나 10명을 업서버로 만들어 놓은 단체나 다름없다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으로 요건화 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2번 안 했습니다. 4번이나 5번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확실히, 죄송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토지보상위원회는 계획은 4번 했는데 실제는 한 번도 안 했지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올해 많이 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많이 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949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0페이지에서 95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951페이지에 야구장부지 인근 침수지역 보상 5억, 들어와 있네요? 이안에 볼링장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아닙니다. 남구청 뒤에 야구장 운동장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데, 옛날에 대송 포항제철 철거민들이 했는데, 집들이 면적이 보통 25평해서 건물이 열댓평씩 이렇게 지어 놨는데.

춘부

이춘부위원

그거는 아는데, 야구장부지 내에 볼링장도, 야구장 시설을 한다면 볼링장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몇 연도 야구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 투자를 하는 겁니까? 볼링장은 지금 앞으로 3년인가 4년인가 연기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야구장은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없는데, 운동장으로 시설결정된 부지 안에 침수지역이 돼서 집들이 빈번히 침수가 되니까 어차피 보상해야 되는 거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민원에 의해서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우선 보상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야구장으로 인해서 침수되고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아닙니다. 원래저지대인데.

기훈

정기훈위원장

야구장이 없어도 침수되지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알았습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앞에 949페이지, 신항만건설 및 테크노파크사업 업무추진비 이거는 뭡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신항만하고 테크노파크 하는데 가시적으로 일이 추진될려면 추진경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누가 쓰는 겁니까?

선순

임선순위원

시장이 쓰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여러 방향에서 필요하다면.

동기

안동기위원

확실히 구분해 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과에서 쓰는 거지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과에도 쓰고 시장님도.

선순

임선순위원

과거에는 말이죠, 시장 판공비다, 부시장 것이다, 국장 것이다, 과의 것이다. 딱딱 구분되어 나왔는데 지금 자꾸 여러 군데 이러면 안 됩니다. 어느부서에 올리든간에 시장 업무추진비가 있고 다 구분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해 줘야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집행하는 것은 그 사업에 필요해서 하는 데는 누구든지 다 씁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3대 들어와서 이상한 풍조가 있는데 말이죠, 자꾸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지 말고. 이거는 시장 그거다, 이거는 부시장 그거다, 딱딱 구분하세요. 그렇게 해서 구분 해 줘요. 그래야 위원들이 판단능력이 있지. 뭐를전부 두루뭉실하게 여러 군데에서 다 쓴다고 하면, 업무추진비가 과에서 쓰는 것은 여기에 급량비니 급식비니 해서 따로 나오잖아요? 여비니 다 나와 있는데, 뭘 과에서 쓴다는 말입니까? 여비, 급식비, 야간수당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해 주셔야 우리 의회가 저걸 해서 할 수 있지.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기치 못할 회의나 추진상에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올려 놨습니다.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필요하면 시장님께서 써야 되고, 부시장님께서 필요하면 부시장님께서 써야 되고, 과에서 필요하면 써야합니다. 그런내용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장도 전부 공개하는 마당에 그러면 누가 얼마 썼는지 없네, 포항시에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 나오겠네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연말에 가서 집행결과는 나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쓴다는 것은.

선순

임선순위원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을 심의를 해달라고 올립니까? 주체도 없는데.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계산해야.

동기

안동기위원

기분에 따라서 쓴다는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2,100만원을 책정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왜2,100만원입니까? 2,000만원이든지, 1,000만원인지 딱 안 자르고 2,100만원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2,100만원 올렸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것은 연간 그 사업에 단 돈 천만원씩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선순

임선순위원

예산편성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2,100만원 예산편성을 어디 기준을 두고 했으냐는 겁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신항만 1,000만원, 테크노파크1,000만원 이렇게 해서 2,100만원 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2,000만원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꾸이렇게 하면 위원들 심의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각 실 국에서 과에서 잘 그거를 해서 구분을 해 주시고 하면 위원들이 이건 것을 수치도 내고 통계도 내고 해서 어떤 저걸 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어떻게 포항시는 무슨 무슨 업무추진비니 뭐니 전부 다가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동기

안동기위원

이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에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를 사전에 용역심의위원회에 심사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엄청난 금액에 대해서 용역심의위원회에도 안 올리고, 안 돌린 이유가 뭡니까? 심의위원회에 이 자체가 안 올라왔잖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린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재정비가 되고 2년 안에 지적고시 안 하면 도시계획이 취소됩니다. 의무적으로 법적 사항으로 하게 된 것은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용역심의위원회조례상에.

동기

안동기위원

누가 그럽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예산에 포함된 예산에 올라갈 수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사전에 용역심의위원회들이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어제 건설과에도 마찬가지 법적논리에 의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지난번 40몇건이죠? 47건이죠? 47건이 전부 다 법적근거없이 용역심의가 올라왔다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것은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고, 용역심의조례상에 법적사항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해서 설계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고, 법적으로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심의위원회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좋습니다. 관련근거를 확실하게 찾아서 하고, 야구장부지 침수지역 있지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이거 사고이월된 거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3억, 추경에 2억.

동기

안동기위원

작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집행잔액이 4,000만원 이월된 것은 있었습니다. 그걸포함해서.

동기

안동기위원

이 금액에 작년도 편성된 부분에서 사고이월된 것 없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없습니다. 다집행됐습니다.

예.

동기

안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노반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반석

노반석위원

노반석위원입니다. 철강공단～냉천간 도로개설공사 5억 올라왔네요. 다른얘기 필요없이 이 공사하실 작정입니까? 안 할 겁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계속 총액으로 입찰돼서 계약이 되어 있고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겁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할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 처음 잡을 때 얼마 잡았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시책보고 할 때는 40억을 요구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40억 요구해서 5억 토지 보상한다. 본위원이 처음에 의회 이 자리에 앉을 때부터 얘기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도로가 정말 송도간 교량보다 더 필요성이 순위가 처져서 그런건지 도시과장이나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모시고 확인하니까 해 주겠다. 동민들 앞에서도 틀림없이 하겠다, 내년도에 마치도록 한 사업을 아직까지 20%니 뭐니, 본 위원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이, 40억 올려서 5억 받은 이유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시의원이 로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시의 재정의 한계가 있고,

반석

노반석위원

다른 것하고 어느 게 우선입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국비를 확보할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IMF이후에 시의 세수가 줄어드니까 전체 사업에 조금.

반석

노반석위원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사실 철강공단～냉천간 도로 이것은 저도 시장님께서 두 번이나 건의하고 했는데,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40억 달라고, 할 때는 제가 1순위로 철강공단을 넣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몇 번 얘기하고 해도, 저도 한계에 되어 있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40억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남한테도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계수조정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투자 많이 돼야 합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동민들 앞에 와서도 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산은 안 올라오고, 이것 내년도 12월말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작도 못하고 있으면서 준공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저희들이 인덕산 절취 관련해서 제철동 주민하고 또 쓰레기매립장하고 관련해서 제철동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인데 예산이 시급하다는 것은 예산부서하고 누누히 이야기 했는데 재정의 한계라고.

반석

노반석위원

그러면 국장이 힘이 없으면 본 위원이 로비를 못해서 그런지, 정말 다른 것보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하던 치다거리 하는 사업이고, 해소된다는 사업이 이렇게도 예산편성이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을, 안 되면 본 위원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년간 도로 공사 아직도 20%도 안 넘어가는 공사를 내년도에 마치겠다고 그런 공사 내역을 왜 잡았습니까? 그리고 그 공사 그만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 또 이로 인해서 도로 파손 되는 것 만도 엄청난 손실이 오고 있는데 공단으로 바로 들어가면 종합제철 안에 도로 파손이 전혀 안 된다고 본 위원이 그만큼 주장했는데 어느 게 우선입니까? 어느공사가 이것보다 더 시급해서 40억 올려서 5억 할려면 아예 빼십시오. 토지보상만 하다가 끝나는 공사 왜 합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보상은 포철 내놓고는 5억만 하면 보상은 완료됩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보상만 완료되면 공사 안 합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다음 추경에 약속을 받아놨기 때문에 보상하고 공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설도시국장 하면서 1순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추경 대 어떻게 약속 받았습니까? 속기록에 남으니까, 어떻게 약속 받았습니까? 본위원도 들어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40억 올렸다고 분명히 얘기해 놓고 5억, 어떤 약속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시장약속도 안 되고 동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 안 되는데,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보상 5억만 있으면 철강공산 편입부지는 보상완료됩니다. 완료하고 난 후에 추경에, 시장님도 추경에 보자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일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송도도로는 35억 올라왔는데, 송도교량이. 이게시급한 공사입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송도교량은 아직 양요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의시도사업으로 양여금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앙 양여금을 25억 받는 것으로 해서 시비 10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여금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의회까지라도 올라오도록 하라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든 안 되든 올려놓고, 40억이라는 것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편성 안 하는 이유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국장이 힘 적습니까? 본 위원이 로비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로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저도 예산문제는 노반석위원님 하더라도 한계에 왔습니다. 그렇게 떠들어서도 돈 이렇게 밖에 안 주는데,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추경에 약속 받아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보상해 가면서 추경에 되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 정도로 합시다. 예산관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여기에 질의를 해 봐야 국장이나 과장한테서 확실한 답변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산과에서 40억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5억을 배정했다는 데는 예산과에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기는 예산편성상 모사떡 나누듯이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과 과장께서 더 노력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가 시작되도록 해 주십시오.

선순

임선순위원

5억이면 보상은 완전히 끝납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포철에 받은 것 외에는 완전히 끝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사업만 하면 되지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보상은 완료되는 거지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단 저기는 안 됩니다. 포철에서 땅 일단 받은 것은 언제라도 나중에 하도록 하고 개인보상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명시이월되는 것만이 사장되는 것만이 아니고 토지보상 해 놓고 사업 안 하는 것도 사장되는 돈입니다. 그걸명심하고 해 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951페이지입니다. 철강공단～냉천간 도로개설인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투 융자 계획서에는 135억인데 지금 현재는 40억 공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투 융자계획하고 재정계획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왜 차이나고 또한 이런 사업은 도비나 양여금으로도 좀 보충이 돼야 하는 사업인데 왜 순수한 시비로만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할려고 마음 먹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철강공단～냉천간 도로인데 그러면 이 철강공단의 도로는 철강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땅은 어느 정도 인지 그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본 위원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업을 하게 되면 시와 철강공단이 아니면 시와 개인회사간에 보면 필요없는 땅들은 우리가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도 많이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이렇게 개발시켜 주는데 철강공단에 이런 자신에 대해서 기부행위를 요구해 해 봤는지 그런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요. 일단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고 야구장 부지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총 135억 되어 있는 것은 공사비가 한 70억이고 보상비가 65억해서 135억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40억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연차계획에 필요한 돈이 40억이라는 것이지 공사비가 40억이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39억 5,000만원 투자해서 공사비가 11억 들어갔고 보상비 17억 들어갔습니다. 잔여사업비 106억 6,000만원 중에 40억 요구했는데 재정 가용범위가 5억밖에 안 돼서 5억밖에 받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노반석위원님께서도 몇 번 얘기하셨지만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이고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은 노반석위원님 못지 않게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했는데 재정의 한계입니다. 그런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기 부지 중에는 인덕 주택단지에 포철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보상비를 확보하는데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좀 어려우니까 기공승락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우선 도로 다 해 놓고 예산이 허용되면 보상해 주겠다, 65억 중에요, 그래서 기공승락을 받아서 우선 하고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철강관리공단에 되어 있는 것도 공단조성을 하면서 도로에 대해서는 전부 조성이 돼서 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철강공단 소유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산 절취하고 하는데 전부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보상에 필요한 돈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도비나 국비를 왜 지원 못 받았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시에 국도에 따른 시도하고 시의 시도하고 대상사업이 연차별로 2지구밖에 안 됩니다. 양여금이 10개 지구에 한꺼번에 해서 10개소 지구가 양여금 대상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업이 끝나야 다음 양여금 대상 사업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양여금이나 이거는 안 되고, 저희들 국비 받는데는 최대한 노력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포항제철에 기공승략이라고 했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다면 포항제철은 비업무용이라는 말입니다, 땅이. 비업무용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과를 시키면 포항제철은 자동적으로 그 땅을 우리 포항시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인해서 비업무용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땅은 포항제철이 필요없는 땅이라고 간주했을 때는 또 포항제철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땅이라고 가정 했을 때는 비업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비업무용에 대해서는 중과를 시켜야 됩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비업무용이 아니고 인덕 주택단지에 되어 있는 것이 옛날에 냉천 제방 도로가 있었는데 확장되므로 해서 추가 편입되는 것인데 인덕 주택단지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포철하고도 누누이 협의를 했는 비업무용이라고 중과세를 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포항제철의 할애를 받아서 사업비를 일시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우선 공사하는데만 좀 동의를 해 주면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겠다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 도비 내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과장들한테 물어보면 이 사업에 왜 도비가 안 됩니까? 왜 국비가 보조 내시가 안 됩니까? 물어보면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도시계획도로 왜 안 되느냐고 물어보면 다 안 된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도에서 우리 관내에는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니까 집행부가 말을 못하더라고. 과장께서도 이 도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셨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아닙니다. 양여금 지원 사업은 대상이 안 되고, 도비나 국비는 대상이 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되면 받아야지 돈을 135억이나 들였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 말씀대로 한 60억 정도가 사업비라면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 도비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보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 받고 135억이라는 사업을 시비로 할려고 합니까? 연일에 지금 현재 뭡니까?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로 그 도로도 100억으로 시비만 가지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생지도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해야 됩니다. 도비 내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보니까 다 되는 사업을 갖다가 집행부가 놓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한계가 있습니다. 시에서 받는 게. 경상북도에서 포항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청은 다 했습니다. 그자체에서 어느 도비는 어느 지구 주고, 전부 다 있습니다. 이야기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도의입장도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시 전체 보면 도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이것도 이것 뿐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국장, 그러면 5년간 도비 포항시가 받아온 내역을 밝혀드릴까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도가, 계속적으로 시가 엄청 하향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지금 도비도 작년부터 많이 줄었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다고 도의 예산이 줄어 들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평균적으로 경상북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이 약 400억 정도 되는 게 지금 14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비 자체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올려도 우리도 나름대로 중앙이나 도에 가서 이야기 안 한 것은 아닙니다. ‘95년부터 철강공단사업을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노반석위원님 얘기하지만 이제 와서, ’95년도부터 큰 것은 135억해서 사업은 그때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노력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도비받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문명호위원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이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사업을 하면서 왜 이렇게 시비만 가지고 할려고 마음 먹었느냐는 겁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철강공단～냉천간 도로, 이것도 도비 달라고 중앙까지 가서 자료까지 다 가져가서 다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단 도비도 주는 한계가 있다보니까 여기는 못 미쳤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한계가,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집행부의 의지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의지력이 부족하면 문명호위원님께서 노력해서 따도록 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본위원 보고 따오라면 국장은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자꾸 의지부족이라고 하니까 의지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판단 해 봤을 때는 5년간 도비 삭감되고 있고, 시에서 도비 요청한 내역을 보면 개인 요구해서 하는 것이 더 많지 집행부가 요구한 것이 얼마 없더라는 겁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도비 요청 했는 것 자료 가져 와서 다 보여드릴께요. 그게개인이 했는 것인지 우리가 올린 것인지 보여드릴께요. 2000년도 국비 양여금 특별교부세 철강공단을 우리가 국비 60억을 요청했습니다. 형산강변도로도 올해 양여금 100억을 요청하고, 철강공단도 도비 35억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의지력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가내시 내려온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도시계획도로에 도비가 9,000만원이 왔고, 청림 도시계획도로 1억이 왔고, 포항여고 준도시계획도로 1억이 왔고, 두호동 일삼식당～조양파크에 7,000만원 내려왔고, 대마숯불갈비～조양 3,000만원 왔고, 두호 영략교회 앞에서 도시계획도로 5,000만원 왔고, 죽도 2동 중앙교회 인도에 5,000만원 왔고, 양학 삼아아파트가 5,000만원 왔고, 양학 도시계획도로 5,000만원 왔고, 효곡동 마을 진입로에 2,000만원 왔고....

기훈

정기훈위원장

저, 국장.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다 들으셔야 됩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다 들을 필요없습니다. 다알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내역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큰 사업을 하면 우리 시비로 할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비 요청도 해서 보태서 하자는 얘기지.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했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했는 것 다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해도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문명호위원님, 도비는 조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거의도의원님들이 지역의 숙원사업, 현안사업해서 도에서 전체 할당을 해서 많이 할애를 받아옵니다. 저희들이 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연례행사로 할 수 있는 의지 다 해서 국비는 국비대로 지역 국회의원님들 동원하고, 도비는 도의원님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의원님들이 해서 대충 가내시 되어 내려온 내용이, 도에서 상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나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포항은 잘 살기 때문에 괜찮다, 안 줘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노반석위원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생지도로나 이런 사업들은 100억이나 130억 들여서 하는 사업들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 아우성을 치고 하면 도나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어차피 해야 할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부 예산하고 맞물려서 예산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시가중 장기계획을 만들어서 5억, 10억 이런 식으로 넣다보니까 도비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일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 저질러야 됩니다. 해놓고, 예산 하는 것은 투쟁을 해야 됩니다. 아까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내년도에 65억을 요청을 해서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해봐도 도비에 한계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야구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 관내라서, 전체가 23,000평에 총 사업비가 162억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야구장에 대해서 사업은 23,162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공사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고.

명호

문명호위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총 50가구에 89세대인데요, 기이 보상된 것이 35가구 60세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야구장이 아니고 침수지역에 대한 보상이지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야구장으로 시설결정된 부지에 침수가 돼서 어차피 보상을 해야 되니까 보상시기를 좀 앞당겨서 침수해소도 하고 야구장 부지의 지장물도 제거하자는 그러한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주대책비로 나갔든 어떻든간에 야구장 부지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이 야구장 부지 안에 지금 보상금액이 얼마 나갔습니까? 농지매입이라든가 얼마 나갔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총 나간 금액은 제가 지금 집계를 못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한 60억 나갔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금액은 별도로 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162억인데 ‘92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78억원이 기이 투자 됐습니다. 올해는 지장물 보상 10가구하고 토지보상 817평만 하면 상습수해침수지역이 해결되는데 돈이 없어서 5억밖에 못했는데 앞으로 5억만 더 있으면 침수지역의 집은 이주 다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마지막에 얼마요? 5억? 이것5억 말고 5억만 더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5억 내지 6억만 더 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하면 지장물은 다 보상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게 야구장 내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이지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78억, 이번에 5억 넣으면 83억입니다. 83억 투자해서 지금까지 보상매입해서 야구장부지 언제까지 갈 계획입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야구장을 조상하겠다는 것보다 야구장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보상해야 되는데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전체 보상하는 것은, 집만 침수되는 것 보상하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예상이......

명호

문명호위원

돈 83억 들여서 시가 1,656억의 기채까지 일으켜가면서 돈 83억 들여서 야구장도 설립 못하고 땅 매립해서 온 동네사람들 거기 가서 채소 붙여먹고 하는데, 시가 여기에 야구장 부지, 예를 들어서 사가지고 앞으로 계속 투자할 텐데, 10년이 될는지 20년이 될는지 모르는데 황당한 계획 아닙니까? 돈50%이상 투자 됐는데, 계속적으로 5억씩, 10억씩 투자해서 그러면 ‘92년도부터 2002년도, 2012년도까지 이렇게 갈 계획입니까? 이정도 투자를 했으면 집행부에서 무슨 계획이 나와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잠고가교보다 더 문제 있는 거예요. 대잠고가교를 95억 투자해서 1년간 방치해서 엊그제 시민들한테 질타를 당했지만 이것은 대잠 고가교보다 더 문제 있는 겁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입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350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데.

기훈

정기훈위원장

과장, 좀 계세요. 문명호위원님, 야구장 부지에 대해서 정기회 마치고 한번 보고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받읍시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한번 보고해 주세요, 정기회 마치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문명호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야구장 부지 지장물은 어떤 점에서 주택은 아니지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주택입니다. 주택하고 토지가 있는데 거의 주택을 주안점으로 하는데 주택 깔고 앉은 토지는 동시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동시에 보상을 하는데 당장 보상을 해서 매년 침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98년도에는 집이 푹 잠겼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획도 안 세우고 아직도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보상부터 하면 지주원들하고 관계 깊은 것은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여기가 수해상습.

대우

이대우위원

아니 수해상급지역인데 집은 좋은데 집 말고 옆에 토지도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아닙니다. 집이깔고 앉은 대지만 보상합니다. 농경지는 보상 안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농경지 보상 했잖아요?

대우

이대우위원

집이라도 당장 침수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도 있다는 겁니다. 집이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 일대는 몽땅 다 침수됩니다. 침수지역에 대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 세우는 것보다는 시설결정 돼서 언젠가는 보상을 해야 되니까 보상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대우

이대우위원

당장 뭐를 세운다든가 계획이 있다면 맞는데.

춘부

이춘부위원

도면 있어요? 이 지역 도면 있어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거기의 별도 도면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도면 가져오십시오. 오후에 다시 합시다.

춘부

이춘부위원

도살장 옮긴데하고 인접지역이죠?

명호

문명호위원

아닙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도살장은 철둑 너머이고 이쪽입니다. 남구청 바로 뒤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보상해 주면 바로 바로 철거 들어갑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보상한 단지 내에서는 다시 무허가 건물이 들어선다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게 만약 있으면 다음에 또 보상해 줘야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는 동양기술개발공사가 다시 보완하는 거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재정비가 되면 재정비 된데 대한 가로망이라든지 모든 것 하기 위한 지적고시를.

문하

박문하위원

동양기술개발공사에서 한 것은 종료됐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재정비는 계속.

문하

박문하위원

아, 재정비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재정비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지적고시를 하는 겁니다. 부지증명을 떼기 위해서 지적을 확정을 하는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용역비 보니까 7억하고 항공촬영비가 4억 있다는 겁니다. 항공촬영비는 왜 해야 됩니까? 항공촬영은 용역하고는 무관하잖아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지적고시를 할려면 항공촬영을 하지 않으면 지형현황측량을 다 해야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현황측량 다 되어 있잖아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현황측량을 다 해야 되는데 현황측량하는 것보다는 항공측량을 하면, 현황측량보다 활용도도 다 각도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공측량하는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항공측량입니까? 항공촬영입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촬영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우리 면적으로 하면 23억 듭니다. 23억 드는데, 위원님께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게 돈이 없어서 반만 예산을 세워 놓고, 전체 면적 기분으로 하면 23억 드는데 돈이 없어서 반만 일단 해 놓은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항공촬영은 기존 되어 있는 것은 못 씁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영일군하고 포항하고 합쳐서 바뀌었습니다. 그때항공촬영 했는 것하고 지금은 틀립니다. 항공촬영한 것을 보면, 지리원에 가서 견학을 했는데 그 사진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일일이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구요. 항공촬영 없으면 지적고시, 포항 같은데 어렵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항공촬영을 해 오면, 항공촬영 했는 곳에서 단순하게 촬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촬영한 후에 측량 데이터까지 다 주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줍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다 나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항공촬영하는 것은 별도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있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지리원에 있는데.

문하

박문하위원

막연하게 항공촬영비라고 하니까 측량 이야기도 나오는데, 촬영하는데 4억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 문제하고, 촬영만 하는데 4억이라는 돈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촬영을 해서 성과까지 나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한 번 내용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예산도 일부분이고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촬영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예산 올리면 안 됩니다. 촬영하는데 4억 든다, 돈이 몇 억씩 들어가면 정확한 산출근거하고 말씀드리기 전에 의회에 총 얼마 들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보고 먼저 해야 됩니다. 사실은. 본위원도 측량 새로 해야 된다, 지적고시 한다, 용역 준다고 해서 막연하게 촬영해서, 촬영안 하고 현재 자료 가지고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자세한 보고 한 번 해 주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께서 중요한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앞으로는 보고가 미흡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적극적인 영향이 미침으로 말미암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공촬영 이 관계는 기이 항공촬영한 도면을 시중에 팔고 다 하는데, 뭐 땅 떼어 갑니까? 그대로 받아서 거기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형된다고 하면 선만 그으면 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도시계획선을 그을려면 기존 현황에 대한 굴곡 높이라든지 지장물 장애물이라든지.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 있잖아요, 찍어놓은 것 있잖아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것을 우리가 지적고시에서 나중에 지적고시 부지증명을 양 구청에서 발급할려면 그 지역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측량을.

기훈

정기훈위원장

기이 항공촬영한 것은 포항시나 영일군 다 되어 있잖아요? 되어있습니다, 항공촬영한 것이. 등고선 따라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흰 페인트로 기계면이 몇㎡가 들어간다, 신광이 얼마 들어간다, 페인트를 흰 선을 그어서 촬영을 하면 그게 들어간다 나온다 있지만, 그것도 없이 땅 떼어간 사람없이 그 땅 그대로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안 되느냐는 질의입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축척이 1,200분의 1이나 600분의 1로 해서 현황이 나와서, 현황 여건에 따라서 도로계획선이라든지 모든 것이 설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기훈

정기훈위원장

축척은 입맛대로 있습니다. 도면파는 데 가보세요, 입맛대로 있습니다. 살펴보세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지역도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도를 포함한 현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해가 안 갑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돈이 23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스케줄도 없고.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른 것은 몰라도 항공촬영은 해 놓은 게 다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될텐데 왜 새로 하느냐 이겁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새로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해서 편입되는 지역에는 항공측량이 된 것이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왜 없어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없습니다. 지적고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도면이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청하는 청하대로 신관은 신관대로 포항 일원은 일원대로 다 있는데.

춘부

이춘부위원

다 있는데, 경상북도 일원의 것이 다 되어 있는데.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 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하고, 정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국장, 그렇게 연구해 보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항공촬영 안 하더라도 요즘은 인공위성에서 띄워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기지 같은 경우에나 핵기지 같은 경우에 개미가 기어가는 정도까지의 물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마당에, 별도로 항공을 촬영해야 될 당위성 같은게 예산서에 나와서 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십억 프로젝트 같으면 의회 의원들이 이것은 정말로 돈을 예산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게 설득을 하셔야 되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왈가왈부해서 하는 것 이런 것 지양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들어보면 이것 마땅히 줘야 될 정도의 설득력이 있고 그래야지 집행부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1년에 제일 큰 농사인데, 예산을 따는 일이. 제일큰 농사를 앞두고 위원들이 뭔지도 구분도 못하게 하고,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설득력도 부족하게 해서 예산심의가 혼돈상태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국장, 과장하고 상의해서 기존 항공촬영도를 가지고 이용하면 안 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노반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반석

노반석위원

질의보다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철강공단～냉천도로 이 부분을, 사실 본 위원이 의원 처음 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약속은 시장도 하시고 부시장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가서 얘기하니까 나중에 특위에서 보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서 짜증을 좀 냈어요. 어째서 항상 우리 위원들이 동조해서 이 예산을 받아가야 되느냐 했더니 도로 그쪽에서 화를 내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 좀 도와 주십시오. 많이도와주셨는데 본 위원이 동 하나의 일원으로 보는게 아니고.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내용은 다음에 마치고 할 수 있으니까.

반석

노반석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했다시피한 인덕교가 그것도 무용지물입니다. 이 도로가 안 되면. 그교량을 어떤 연유에서 했느냐 하면 우방에서 넘어오는 학생 한 30명 외에 그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 신항만에서 나오는 대형차들을 그 철강공단으로 우회시키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포철 앞에 큰 차들이 계속 덮어씌우기 해도 큰 차들 한 번만 지나가면 파여서 도로 겉포장 부분에도 엄청난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952, 95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국도31호선～전자여고 도로개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 도로는 현재 전체 우방 넘어가는 도로에서 국도31호선까지 연결되는 960m에 폭 20m도로입니다. ‘97년도부터 내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투자된 것이.

대우

이대우위원

마치는데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전체 77억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얼마입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현재까지 65억이 투자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전체얼마라고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전체 77억, 현재 65억 투자.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전체 79억 중에 지금 65억이 투자되고 내년도에 14억만 들어가면 마무리가 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내년도에 14억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작년에는 6억입니다. 예산에. 금년에 어떻게 14억이나 편성됐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계획이 2000년도에 마치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내년에 마무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마무리 위주로 해서 빨리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마무리 사업비로 한꺼번에.

대우

이대우위원

돈이 1～2억도 아니고 작년도에 예산에도 분명히 6억인데 금년에 두 배가 넘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널 뛰듯이 뛰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것은 마무리 하기 위해서.

대우

이대우위원

금년에 마무리 안 되잖아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내년에 예산확보 되면 마무리 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2000년도에 마무리 됩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마무리 됩니다. 포장공사를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할려고 하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14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14억만 들어가면 마무리 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것만 들어가면 마무리 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것만 들어가면 마무리 한다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다 해놓고 포장 안 해서 활용 못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돈이 좀 투자되더라도 바로 이용하자는 뜻에서.

대우

이대우위원

이춘부위원께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마무리 한다는 데 대해서는 별 그게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노반석위원님이 공단물량 이동될 수는, 시내 시가지로 통행을 안 해도 외곽도로로 돌아갈 수 있고, 구룡포로부터 대보로부터 모든 차량이 체증을 안 일으키고 이런 문제는 5억씩 투자를 하고, 전자여고 뒤에 무슨 그렇게 급해서 80억이나 투자해서 하는 것을 마무리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14억을 넣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것은 우방쪽에서 단일노선이기 때문에.

춘부

이춘부위원

단일노선인데 어느 정도, 어떤 차량이 다닙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전자여고에서 연화재 넘어가는 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춘부

이춘부위원

놀러가는 차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파트에 있는 사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사람이 다니는데 80억이나 투자해서 준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14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대중 다수의 차가 많이 다닙니다. 현재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지적하시듯이 사업비도 많고 투자된 데에서 활용도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춘부

이춘부위원

물론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사업이 투자된 사항에 대해서 사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빨리 종료를 시켜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더 바쁜 사항이 산적해 있잖아요.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없이. 알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전자여고～국도31호선 도로개설 하는데 채무상환액 10억을 갚아주겠다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것은 작년에 교량 하부공만 해놓고 교량 상부공을 못했습니다. 시공업체가 우선.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문하

박문하위원

선 공사한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선 공사한 겁니다. 선공사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채무상환인데 뭡니까? 그러니까 빚 갚아준다는 얘기입니까? 공사비용을 더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공사비용을, 외상으로 한걸 내년에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그렇게 선 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채무에 대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채무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공사 폭이 20m이고 전체 길이가 1,954m죠? 전자여고～국도31호선 도로가.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960m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전체 길이가 1,954m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전체, 960m는 이번 예산에 한한 것이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99년도에 예산을 보면 말이죠, 확장공사 하는데 4억 줬고 도로개설 하는데 6억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억이 나갔습니다. 이때1,854m를 공사하겠다고 해서 도시과장께서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길이가 1,954m 같으면 1,854m하면 어느 정도 다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14억을 96m를 도로개설 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960m라는 것은 새로 신설 개설된 도로에 포장한다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전체가 1,954m인데 작년도에 1,854m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작년도에 말을 잘못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 예산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위원들을 기만한 거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해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산잘못하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인덕산 절취공사 이 금액은 시비 아니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아닙니다. 공항공단에서 받는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표시를 그렇게 해 주시고. 오천강변도로 개설이 말이죠, 이거는 이번에 준설토 관계 돼서 해 주는 것이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것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문덕교 교량을 개통해서 장기가는 쪽까지 연결했는데, 도로가 종전 좁은 도로에서 넓게 되니까 문덕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행하기 상당히 불편하다 해서, 강변도로가 계속해서 저 위로 용산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 정문을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그쪽으로 개설할려고 하니까, 도로를 연장개설 해 주면 학교 정문을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학생들 통행의 불면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준설토하고 집행부하고 오천읍민하고 해결할 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거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걸 묻는 건데, 포함되어 있다고 해야죠. 포함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구태여 지적할 필요가 없고 용역비하고 관계해서 나중에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과장께서는 현재 문덕교량 때문에 문덕초등학교 학생들 통행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지금 2억을 준다고 얘기하셨는데, 작년도에 그 문제 때문에 교량에 추가 3억은 줬지만 초등학생들 문제 때문에 5억이 나갔습니다. 그내용 알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오천 강변 문덕 도로개설공사로 인해서 지하 만들고 한다고 해서 돈 5억 나갔다니까요. 작년도 것을 잘 상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와서 또 그것 때문에 2억 준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숙원 사업 해결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춘부

이춘부위원

교량 넘어서 지하도.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에 5억 줬잖아요?

동기

안동기위원

형산강 강변도로 이거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들끼리 하고.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춘부

이춘부위원

이것은 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 지방도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형산강 도로 개설 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현재 지방도 하는 것은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지방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돌려서 상당히 성사가 있다,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한 그 도로 맞지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살짝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살짝 올린 것은 아니고, 국가대체 지방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돼야 국비가 지원되는데 그게 지금 건설부에서 설계 용역중에.

춘부

이춘부위원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954, 955페이지. 장세헌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헌

장세헌위원

용흥동공원 관리는 탑산을 말하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거기에는 관리인부가 있고 여기 해맞이광장은 관리인부가 없습니까? 대보.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해맞이광장, 대보에는 이번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자를 한 사람 둘 계획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관리동 안 짓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짓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용품은 올라왔는데 인건비가 없어서.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것은 전체 청내 인원조정, 기구조정 되는 인원을 그쪽에 한 사람 할애 받는 것으로 총무과하고 별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작년에도 용흥동에 인부임이 나갔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화장실이 있고 해서 관리가 안 돼서, 전체 관리도 하고 화장실 관리 때문에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알았습니다. 끝났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어디 있습니까? 용흥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탑산, 포항의료원 옆에 탑산에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탑산 거리 관리해야 될 게 뭐 있어요? 다른공원은 없는데, 여기 해도 돈 15억 20억 들어도 관리 안 하는데, 여기 하필 관리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탑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뱁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학도의용군 기념비도 있고 그 밑에 화장실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아침에 등산객이나 이용하고 난 뒤에 관리를 안 해 주니까 민원이 생겨서.

대우

이대우위원

과장, 지금 말이죠. 문화의 집은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8억인가 9억을 들여서 지었는데도 관리인부도 안 줍니다. 면사무소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원관리 하는데 임시직으로 하면 될텐데, 상여금 기본급 월차수당 줘야 관리합니까? 공공근로자도 있고 못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것 안 줘도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말입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일용인부를 한 사람 둬서.

대우

이대우위원

일용인부라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임시직으로 해서 매년 바꾸더라도 그렇게 해서.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지금 임시직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임시직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이것은 근로기준상에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기본급하고 상여금 안 주는 방법으로 수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번에 위원님들 말입니다. 건설도시과 산하에 일반수용비가 말이죠, 굉장히 많아요. 논의하도록 제의합시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해맞이공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 해맞이광장 편입 잔여토지 매입비 8억 5,000만원, 해맞이공원 조성비 5,000만원, 해맞이공원 조성공사 전부 다 그거죠? 해맞이 조성공사 9억 5,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앞에.

동기

안동기위원

대보 그거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아닙니다. 제일밑에 해맞이공원이라는 것은 환호 공원이고, 해맞이광장은 대보입니다. 광장하고 공원하고 구분이 돼야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958페이지에 해맞이공원은 환호동이고 그렇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환호 공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 위에 5,000만원하고 8억 5,000만원하고 9억이 다시 들어가네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국비 10억 내려왔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과에 이야기.

동기

안동기위원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확인도 안 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는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 내려온 상태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왜 또 9억이나 들여서, 도대체 새천년을 위해서 해맞이공원에 그 앞에도 청소인부, 성화대, 성화가스요금 이것도 해마다 계속 들어가야 되네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도 내려오지 않고 포항시가 계속 떠맡아서 돈 대줘서 불 때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도대체 해맞이 보세여. 쭉보시면 정말, 본 위원은.....

춘부

이춘부위원

8억 5,000만원은 국비로 지원 추진중이라고 안 했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우선 항법장치 송신탑 이전하는 것은 지난번에 간담회에 2억 5,000만원이 도저히 안 되면 시비를 조금 부담해 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9억이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시비별로 부담은 없는데, 이것은 광장조성 해놓은 왼편에 등대박물관 입구에 식당 두 동이 철거 안 된 것이 있고, 오른쪽에는 해맞이광장 전면에 축양장이 두 동 있어서 가시권 상당히.

춘부

이춘부위원

먼저 보고할 때는 축양장은 관계없다고 얘기하고 이쪽에 식당 두 동만 보상을 못해 주고 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축양장이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그 부지를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돈이 우선 광장 조성 하는데만 주안점을 두고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못 미쳐서 보상을 못했는데.

동기

안동기위원

내용 압니다. 9억이 더 들어간다, 플러스 요인이 α 여기 여기러 가지 쭉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새천년기념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술계획 용역 4억 이거는 또 뭡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대보 전체에 해맞이공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등대박문관 포함해서 풍력발전소 포함해서 구만리까지 전체 기본계획을 구상을 해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반절차를 갖출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국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지는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국비도 10억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고, 이번에 또 국비도 10억 내려온다고 약속을 철떡 같이 해 놓고 내려오지도 않고 9억이 또 투입되고 새천년 용역한다고 또 4억 들어가고 도대체 77억 공사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상상을 초월한, 이것뿐만 아니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1억 8,000만원인가 올라가고 이것 저것 따지면 기타비가 또 한 4～5억 되면 또 20억 들어갑니다. 왜이렇게 넣습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우리 포항시가 미래관광을 위해서 대보 아주 큼직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본용역 다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로 앞으로 끝입니다. 뭐합니까? 물어봅시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어느 위치에는 민간유치 할려고 해도 관광레저타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광장조성 이것만 해서는 대보에......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하고 전체를, 대보 전체를 관광벨트로 만드는데는 어느 위치에 뭐 들어가고, 민자유치를 뭐 한다는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난번에 용역한 것은 뭡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기본계획입니다. 용역은, 도에서 했는 것은 전체 뭐 한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위치에 개략적으로 뭐 들어간다는 얘기고.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용역결과라고 해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더 이상 뭐 있습니까? 이용역은 왜 합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다시 용역을 해서 4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 과장 말씀처럼 거기에 풍력발전소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다시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것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관광벨트라는 것이 그냥 해서 이것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자체를 입지승인을 받아야만 되지 그냥 이것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예산 전에 보고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77억이라는 숫자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안에서 해야지, 그러면 차라리 100억이 들어간다 하든지 80억이 들어간다 해야지, 77억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보고를 다 해놓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이춘부위원님, 77억은 해맞이광장에 대한 비용이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보 관광개발권 전체 권역을 하는데 민자유치를 하고.

선순

임선순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2000년 1월 1일 지나고 봅시다. 그때한 번 보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맞이조성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고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위원님, 그게 바탕이 돼야 국민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국고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바탕이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것은 차후적인 얘기이고, 알았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장세헌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헌

장세헌위원

손 이름 정했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손 이름은 공모를 했는데 100여 점이 들어왔습니다. 공모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보니까 가작은 두 편을 선정을 했는데 본선작은 못 정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전체 의견이 갑작스럽게 100건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앞으로 영원히 둘 수 있는 이름 선정하는데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니까, 내년 1년 정도 간판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보고 거기서 느끼는 점에 대해서 더 자료를 공모를 받아서 그렇게 선정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유보를 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것은 연초에 각 방송사가 홍보를 할 때 그걸 이용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되기야 되겠지만 그러면 행사의 이미지가 희석이 안 되겠나 싶어서 해서 했고, 이번 예산에 해맞이 성화대 가스는 낮에야 햇빛 때문에 가스불이 잘 보이겠습니다마는 밤에 과장, 김일성 주체사상탑 안 봤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안 봤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기회가 주어지면 김일성 주체사상탑을 한 번 보십시오. 어떤식으로 야간에는 비추는지, 그리고 밤에도 레이저 쓰든지 조명을 쓰든지 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레이저 시설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가스는 말이죠.

세헌

장세헌위원

손쪽으로 레이저를 비춘다고 그 때 제안을 하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서치라이트처럼 해서 밤엔 양손에 비추도록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99년도는 전기 전자의 시대이고, 2000년은 레이저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뉴밀레니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야간에 확실히 조명을 비춰서.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저는 아니고 위에 조형물에 하도록

세헌

장세헌위원

이왕 투자하는 것 확실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956페이지에서 960페이지까지 함께 질의하시면서 질의하시기 전에 미리 페이지를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957페이지요, 지금 연일 생지근린공원이 현재 계속하는 겁니까? 새로 하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조성은 못하고 우선 보상을.

대우

이대우위원

그렇게 급해요? 돈도없는데 연일에 투자하는 것도 많은데 도시계획도로도 하고 여기에 근린공원을 해야 될 급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흥해도 마찬가지고, 공중화장실 보경사를 위해서 왜 화장실 만들어 줘요? 2000년 해맞이공원 편입 이건 또 뭡니까? 도무지 전부 안 급해요. 불요불급한 분명히 필요하고 당장 안 하면 안 될 사업 같으면 좋다는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내년도에 해도 충분하고 다음에 해도 충분합니다. 문제성이 많은 거예요. 답변필요없어요.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흥해 남성리 어린이 조성 공원 처음이죠?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있어 온 겁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흥해한 개소, 연일 한 개소, 읍지역에 공원이 하나씩은 근린공원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냐 싶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명호

문명호위원

어린이공원인데 흥해에 남성리 남성6리네, 여기에 5,000만원 가지고 어린이공원 1,460㎡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5,000만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5,000만원만 하면 됩니다. 땅은구획정리 해서 확보되어 있는데, 시설 하는 겁니다. 미끄럼틀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땅은 누구 땅입니까? 시 땅입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시유지인데 1,460㎡같으면 부지는 얼마 안 되는데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시유지가 있어서 조성해서 시설물 설치할려는 계획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 시설물 설치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급해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어린이공원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어린이공원 갑자기 만들어 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각 동네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읍 면 지역에 목욕탕 한 군데 만들어 놓으니까 전체 목욕탕 다 만들어 달라고 하고, 마을회관 만들어 놓으니까 다 만들어 달라고 하고, 어린이 공원 사업입니다. 좋은사업인데 앞으로 각 동네 다 만들어 줘야돼요. 왜자꾸 이런 식으로.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시가지 내는 구획정리 해서 공원지정 된 곳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도시과장, 도시건설위원회이면서 어린이공원에 묶여서 내 땅도 못 팔고 있는데, 차마 체면에 요구 못하고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들을 봐줘도 시원찮을 건데, 흥해 어린이공원 뭣 하러 합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용지도 해결되고 시설물만 설치하면 되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김병구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모양이지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아닙니다. 뭐특별하게 의원님께서 얘기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것 해 주는 동시에 내년에 동해면 해 주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동해면에 재정비할 때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는 순서에 따라서 질의자의 질의가 끝났을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끝났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장세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연일 공원하고 해도 공원하고는 토지매입하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공원 안에 부지매입입니다. 공원으로 결정된 시설부지매입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개인공원으로.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아닙니다. 연일것은 근린공원이고요, 시가지 안에. 이것은 전체 60억중에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서 13억을 보상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6,000㎡같으면 1,800평 되네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2,000평 정도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1,800평이나 2,00평이나 기존에 있는 시 부지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것은 몰라도 해도도 뒤에 보니까 3,300평이네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해도는 문예회관하고.

세헌

장세헌위원

작년도 무지개공원 만들어 놓은 데하고 여기가 거리가 많이 떨어졌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이게 무지개공원입니다. 아,무지개공원이 아니고 이것은 문예회관 있는데 그 공원인데 거기도 집이 침수지역으로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문예회관 공원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또 공원을 만듭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아니 결정되어 있는 공원 부지 안에 보상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무리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거기 뭐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사람이 사는데 집이 침수돼서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공원이야 기존 토지에 유휴토지라든가 이걸로 하면 몰라도 연일 같은데 1,800평 사서 시설 1,800평 다 할 겁니까?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닌데.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읍소재지에 시가지에 상징적인 공원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게 한꺼번에 안 돼서 연차적으로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다 되면 시설은 도상계획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우리가 말이죠, 이제 IMF 벗어나서 공원 지을 만큼 여유가 있는 건 좋은데 땅까지 사서 공원 지을 만큼 예산이 나가서 되겠습니까? 당장사람이 필요한 도로라든가 당장 필요한 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공원 만든다고 땅까지 사면 말이 됩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이제 수년 전부터 해야 되겠다는 발상이 돼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알았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연관해서 말이죠, 지금 환호동 해맞이공원 1단계 공사가 지금 얼마 들어가면 됩니까? 9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장세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곁들여서 말이죠, 해도 근린공원이라든가 연일 근린공원 돈이 5억 정도 되는데, 해맞이공원을 지금 현재 기채를 내서 하는 공원인데 1단계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9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9억 5,000만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해맞이공원은 전체 사업비가 11억인데 기이 들어간 게 315억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80억을 요구했는데 일단 8억 5,00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30억은 재경부에서.

동기

안동기위원

불필요한 얘기는 필요없고 1단계를 마감하는데 돈이 얼마 더 들어갑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96억 정도 들어갑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1단계를 완료하는데.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저렇게 해서 계속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확보할려고.

동기

안동기위원

예산을 확보할려면 지금 하고 있는 마무리 작업, 해도 근린이나 연일 근린은 토지매입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시작해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데 돈을 투자해서 빨리 끝낼 생각은 안 하고, 포항시민이 전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해도 근린공원도 ‘89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토지매입하고 있잖아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연일 생지 근린공원도 ‘97년도부터.

동기

안동기위원

‘97년도든 뭐든간에 지금 해맞이공원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은 토지매입하는 상태이고, 환호 공원은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돈을 그쪽에 투입해서 빨리 끝낼려는 생각은 안 하고, 이상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도시과장, 동해면 도구리 박세강 외 72명이 청와대 진정을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라고 빨리 공원부지, 회시받은 것 있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그것은 안 급하고, 이것은 그런 고충처리위원회도 안 하고 해야 되고 필요해서 해야 된다, 동해면도 17,000명의 인구가 사는데 그거는 왜 답변이 없고, 지역 이기주의로 동해면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대통령에게 고충처리위원회에 해서 회시를 받은 것은 아무 조치가 없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과장말이 좀, 필요하면 다 해 줘야 돼요? 또한가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어느 특정사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이안 팔리니까 빨리 땅을 시에 용역 뭡니까? 그걸해서 팔려고 하는 그러한 예산요구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과장, 해맞이공원은 환호 공원이고 해맞이광장은 대보 2000년 밀레니엄 시설이지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것을 이러지 말고 형제간도 아닌데 항렬 맞출 필요도 없고 혼돈될 필요도 없고, 환호 공원이라고 정하고 원래는 환호 해맞이공원이라고 되어 있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환호 공원도 이름을 공모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해맞이공원인데 대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해맞이가 두 개가 됐잖아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대보 밀레니엄 파크 그렇게 하세요, 명칭을. 새천년기념 뭐 이래 해야지.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대보 것을 나중에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정리를 하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해맞이를 두 개 해 놓으면 포항사람들은 읽어 보면 아는데, 서울에서 관광객 유치해 놓으면 여기 가서 해맞이 해야 될지 저기 가서 해맞이 해야 될지.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선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임선순위원

국장께 전반적인 것을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들 임기가 2002년까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지만 중기투자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돼야 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한 중기투자계획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놀고 있습니다. 안맞습니다. 내용이. 왜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건설도시국 소관 안에 있는 중기투자계획에 보면 이러한 사업들이 전부 벌려만 놓고 새로 새로 해서 기이 투자 되어서 해오던 사업들이 전부 명맥한 유지하는 것 내지 중단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이 투자계획을 언제 세워 놓았나 하면 2003년도에 집중적으로 세워 놨습니다. 보셨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2003년도 갈 것 같으면 포항시 예산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조원 이상 돼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것들 왜 공무원들이 지적을 안 하고 그거를 안 하느냐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얘기를 드리면 도로 부분 있지요?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로부분에 2003년 이후에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03년 이후에 투자 해야 될 게 1,231억이 투자가 돼야 합니다. 도로 부분에.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과 소관에 도시계획 부분에 말입니다. 이쪽에는 얼마가 투자가 돼야 할 것 같으면 1조 4,900억 이거 무슨, 우리 예산이 얼마인데 1조 4,900억원 2003년 이후 투자가 돼야 합니다. 제일공사가 긴 게 2010년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1조 4,000억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세워놨고, 교량 부분에 1,133억, 하천 부분에 1,792억,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말이지 중기투자계획, 재정계획이라고 해서 ‘99년 5억, 2000년 5억, 2001년 4억, 2002년 얼마 해놓고는 2003 이후 1,400억, 2003년 이후 3,000몇백억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도대체 예산편성 이래서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근본 골자는 뭐냐 하면 마무리 해야 될 사업 우선으로 하고 신규사업은 일체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그렇지 않아요. 새로하는데 집중적으로 하고 그전부터 쭉 해오던 기존사업은 천대시해서 전혀 예산배정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자꾸시간을 끌고, ‘98년도 ’99년도 마무리 하도록 완공되도록 계획된 것들이 지금 마무리 못하고 아직 계속 끌고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담당소관 국장이 소신을 가지고 못하느냐는 겁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문제하고.

선순

임선순위원

2003년 이후에는 포항시의 예산이 1조원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1조원 돼도 전부 투자해도 못하도록 해서, 2003년, 2004년, 2005년 해놨는데 2003년 이후 것은 내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많이 해서 확장해서 수백 가지 벌여놓고 난 후에 2003년 이후로 다 미뤄놨냐는 겁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저도 여기 와서 신규사업은 올해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선순

임선순위원

아니 대보 해맞이 같은 게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벌여놓고 난 후에 지금 용역비 4억 다오, 새로 또 해서 민자투자 하겠다 하고 이러는 것들 이런 부분들 전부 말이에요,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아주 모르는 졸속행정입니다. 우리관할에서는 지금 어차피 벌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해야 될 사업들 우선으로 해 줘야 됩니다. 안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해 줘야 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고 아무리 좋은 그게 있더라도 자꾸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지금하던 것도 못 하면서 말이지.......

기훈

정기훈위원장

끝났습니까?

선순

임선순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취하고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서 회의진행에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심만용입니다. 일반회계 페이지 963쪽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963, 964, 96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다음은 특별회계 1013쪽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주택과장, 회수수입하고 이자상환하고 다 맞아 떨어집니까?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부분하고,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몇동에 얼마 수입에 회수수입에 얼마만큼 이자상환 한다는 것, 그것만. 전체적으로 데이터 안 나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1013페이지에서 1021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자료 없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자료가 있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됐습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세대에 이자는 13억 7,380만원입니다. 원금은 3,000세대에 10억 3,100만원입니다. 상환된 이자는 14억 2,380만원입니다. 원금은 8억 6,100만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3,000세대에 원금이?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원금이 10억 3,100만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이자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이자는 13억 7,380만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원금 회수를 10억 얼마 했다는 거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13억, 3억 모자라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이자가 원금보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 돈은 뭐로 충족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이자는 3,000세대에서 받은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14억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또.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14억이라는 것은 이자부분에 대한 것.

동기

안동기위원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담당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여.

동기

안동기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총괄적으로 그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지.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해서 전체 해서 드리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받아들이는 돈하고 이자 물어가는 것하고 갭이 나느냐 안 나느냐 질의하는 건데.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됐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모르니까 방법이 없지요.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유인물로 해서.

문하

박문하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는 핵심은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국장,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받을 돈하고 아닙니까? 포항시의 부채 아닙니까? 부채.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준비가 불충분한데.

문하

박문하위원

받을 돈이 얼마인지 모르고 이자가 얼마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관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주택과가 하는 일이 특별 예산에 그것밖에 없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아놔야지.

선순

임선순위원

전체 세대는 3,000세대가 맞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3,000세대는 맞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과장, 내역을 상세히 발췌해서 유인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이 시간 이후라도 돌리도록 하십시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건축직입니까? 토목직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건축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공부 좀 하면 될 건데.

기훈

정기훈위원장

아마 공부를 못해 온 모양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면 계장이 작년에 했던 것, 어떤 게 질의가 나왔고 하니까 자료를 충분하게 드려서 과장의 입장이 안 난처하도록 해야지, 뒤에 앉아서 자료도 넣지 않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사과드리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답변을 못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1016페이지 말입니다. 연체수입 1억 7,000만원이나 계상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6,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억 7,000만원 이렇게 많이 계상해도 됩니까? 그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연체수입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온 내년도 불입금액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는 6,500만원 받겠다고 했거든요. 올해는 1억 7,000만원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과연이만큼 잡아집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연체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지요. IMF 시기에 돈을 안 냈다는 얘기지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연체수입이 늘어나도록 놔두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일체 관련해서 제출 해 주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연체가 누적되면 돈이 많아지면 받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특별회계는 정말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도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의도를 알기 때문에 상세하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나중에 연체수입은 1억 7,000만원 잡히는데 연체이자는 2억이 나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자료 내주십시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께서는 안동기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서 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병가중이므로 국장께서 대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하수과장이 병가중이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969, 97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양여금 사업은 따질 게 별로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안동기위원

974페이지.

기훈

정기훈위원장

974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남부 간선 하수도 설치 공사 260m 얼마입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30억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거 뭡니까? 이것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양학천에 있는 간선 하수도 설치인데 모면.

동기

안동기위원

복개공사구간 그 얘기하는구나, 전체 시비입니까?

지금 끝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아니 맨끝.

그까지 할려면 얼마 정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꼭 해야 되나?

명호

문명호위원

몇 %짜리 이자를 씁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하기는 빨리 해야 되겠더라구요. 제일급한 게 거기하고 칠성천입니다. 위에서 계속 해내려오고 있는 거죠?

동기

안동기위원

전체 기채 내서 다 하겠다는 겁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이것은 국 도비도 안 되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국 도비도 안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돈 190억을 시비 들여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엄청난.

문하

박문하위원

일부 국 도비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방안을 모색해서 건의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상태는 아직까지 발표를 못할 입장이고, 말로 해서 이야기 했더라 하면 곤란해집니다. 하고는 있는 중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알았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무슨 포항공업사 뒤에 작년에 한 것 있잖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거기에 침하돼서 안전진단 용역비인가 2,000만원 2차추경에서 해 준 것 있지요? 진단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된 줄 압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2,000만원에 해 줬죠? 삭감했습니까? 해 줬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해 줬습니다. 삭감할려고 하다가 이미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가시설 잘못해서 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을 안전진단비를 지불하고 나면 거기에 부속되어 따라 오는 보상비도 따라 오는 엄청난 문제인데, 왜 이걸 제대로 확인 못했느냐는 것을 두고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줬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이번에 예를 들어서 한방병원 있는 데까지 관행적으로 일어난 것 아닙니까? 가시설 제대로 안 하고 가시설 했다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하는 가시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가시설은 설치하는 시점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이춘부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입니까? 안했습니까?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알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도확인을 못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확인결과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인지 결과가 나왔는지 안 했는지 서면으로 주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임선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임선순위원

하수도 개 보수사업은 양여금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전부 양여금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전부?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양여금이이서 시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 시비 확보가 못됐습니다. 다음추경 때 시비 확보가 돼야 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시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왜 같이 안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아, 제가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비부담 없이 양여금만 해서 100%되는 것으로.

선순

임선순위원

하수도, 각 읍 면 동 하수도가 양여금으로 100% 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것 그것도 되어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사실은 양여금하고......

선순

임선순위원

이 부분이 지역민원으로 올라온 사항들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거의 노후 하수도 개수하고 단면 협소한 것 있고 주민숙원사업 그런 것들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구청으로 올라온 것도 또 있지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에, 구청에서 올라와서 저희들 해서 편성해서 쓴 겁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양여금 100% 다 됐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구청으로 올린 사업들이 많은데 반영된 것은 이렇게 반영되고 빠진 것은 왜 빠졌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우선순위 누가 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구청에서 해서 옵니다. 구청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왔기 때문에 이걸 도에 올려서 도청에서도 우선순위를 해서 돈 내려보내준 겁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해도 2동은 하수도 사업을 4건 올려놨는데 한 건도 들어온 것도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해도2동에 하수도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4건 올렸는데 한 건도 없어요. 왜빠졌는지 내용 압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거죠? 반영 안 한 거죠?

선순

임선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삭감 못합니다, 업무부서에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게 무슨 우선순위가 밀려서.... 국장,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여기서 뺀 겁니까? 그걸알고 싶다는 겁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올리긴 다 올렸습니다. 우선순위로 해서 쫙해서 올렸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해도2동은 우선순위에서 제일 끝에 네 개를 붙여놨다는 겁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해도2동에 대한 것은.

선순

임선순위원

하수도라는 건 말이오. 각 읍 면 동의 하수도는 우선순위라는 게 없습니다. 대동소이한 거에요. 전부. 똑같은 거에요, 시내 하수도가. 어느하수도는 우선순위가 이것은 꼭 해야 되고, 어느 동에 있는 하수도는 안 해도 되는, 우선순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니까 4건을 올려놨는데 한 건도 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우선순위 얘기하니까 하는 말인데, 그러면 구청에서 올라올 때 해도2동의 하수도 4건은 제일 끝에 붙여서 올라왔다, 이말이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처음 접하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서 하수도 설치에 일단 풀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순

임선순위원

풀예산 그거 얘기하지 말고 대답만 하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청에서 아예 예산 순위를 1번부터 30번이면 30번까지 했는데 말미에 해서 안 올라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를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냥 다 올렸는데, 순위없이 올려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깠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1번부터 30번까지 순위를 매겨서 올려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끝에서부터 뗐느냐 이걸 묻잖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거는 담당계장의 얘기가 다 올렸는데 중간중간에 기획예산과에서 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풀예산이 있느니까 챙겨서.

기훈

정기훈위원장

풀예산으로 그 많은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선순

임선순위원

이런 하수도 이런 사업들은 이런 것은 어느 동에서 어떻게 올렸든간에 다 대동소이한 같은 개념인데 그러면 본 위원의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 동이 쭉 있습니다. 빠진동이 해도2동만 아니고 다른 동도 빠졌겠지요. 4건이 올라가면 예산이 안 되면 한 건 올려주고 세 건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왜 하필이면 해도2동 시의원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빼도 되고, 저기는 빼면 절단 나니까 안 뺐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산형평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배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지만 지금 불합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것들은 주무기관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말썽이 나기 전에 형평성 있게 올려주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다 빼든지 해 줘야지. 왜 동네를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보니까 아까 뽑기해서 뭐 어쨌다 하는 것처럼 왜 뽑아냅니까?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임선순위원님, 그 숨막히는 얘기 어떻게 다 합니까?

선순

임선순위원

해도2동에 지역숙원사업으로 올린 것은 하수도 4건 뿐입니다. 10원도 안 올라왔어요. 형산고수부지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의 문제지 해도2동 숙원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에서 올렸는 것은 그 4건 올리고 인도블럭 하나 올리고 했는데 단돈 천원도 안 올라갔어요. 한건도 없이 깨끗하게 제로로 만들어 놨어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답변 제대로 못합니다. 내용잘 알기 때문에, 임선순위원님 말씀 맞기는 맞습니다. 원리원칙대로 하면 그렇게 하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해당과에 다시 전달을 해서 어느 것이 시급하냐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예를 들면 농어촌 지역, 읍 면 지역에 주택은 현대화 됐기 때문에 수세식 변소가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가 나갈 곳이 없어서 비가 오면 그냥 나오고 있어도 하수 올려놓으면 반영 안 시켜줍니다. 이런어려운 사정이 있고 막무가내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눈치를 잘 보시고 고함도 한 번 치고 하십시오, 가만 계시지 마시고.

춘부

이춘부위원

위원장님, 국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수도, 도시과, 건설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장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총괄된 것을 올렸을 때 어느 게 먼저 우선순위가 된다는 판단능력은 국장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다 올리죠, 올렸는데.

춘부

이춘부위원

글쎄요, 올렸는데 일반적으로 제외시킨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고 지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평성에, 예산심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물론 있어야 될 사항은 다 있어야 되는데, 도로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걸 봤을 때 현재 임선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수도 같은 것은 당장 민원이 일어나는 소요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것을 꼭 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장께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사항인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깠으면 깠는가보다 형편되는 대로 주는 것만 하겠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중에서 저도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서 늘 가서 했더라도 우리한테 합의 안 하고 결재해서 유인물 받아서 그런 식입니다. 그런식이 되다보니까 저도.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식이라면 국장께서 예산심의를 놓고 질의 답변을 받을 아무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깠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국장께서 어떻게 답변합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오전에도 노반석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그런 문제, 해도동에 4건 올라왔다는 건 그건 아직까지 전체 건수가 많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시켜서 없다면, 나는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시켰다 하면 답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런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집행기관에도 예산부서하고.

춘부

이춘부위원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으면 통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장 아닙니까? 개인사업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어떤 목적을 정해서 모델을 하나 세울려고 했을 때 옆에 문제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성사시켜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그러나 전체 예산이 모자라는데 다 안 했다,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골라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의 통제능력은 국장께서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게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해도 배수펌프장 유입관거니 뭐니 해도 배수펌프 관계가 있으니까, 해도2동은 배수펌프장 하니까 이것 까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 깠는지 몰라도, 해도 배수펌프장 이것은 해도2동하고는 상관없는 거에요. 도로빌려 주고 주민들 피해 입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국장, 잘 알잖아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도 모르고 공사 큰 것 하니까 해도동에서 하수도 없어도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건지 몰라도, 해도 배수펌프 이거는 유입관로해서 도로로 해서 관로공사에 통로 빌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불편 겪고 있는데, 작은 하수도 주민숙원사업은 상관도 없는데 그런 것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예산부서에. 기준도 원칙도 업이 일방적으로 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걸리긴 잘 걸렸다, 한 번 보자.

기훈

정기훈위원장

끝났습니까?

선순

임선순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관련되는 예산들은 말입니다. 위원님들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결특위에 가면 다른 동료위원들이 또 질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본 위원도 의심이 가고 해서 같이 해도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970페이지에 해도 배수펌프장 유입관거 채무부담 상환에 12억 7,900만원하고 유입관거 58억 6,900만원, 973페이지 보면 감리비해서 5억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지금해도 배수펌프장에 지금까지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며 각각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총 사업량은 펌프장 유입관로가 4,779m입니다. 사업비는 330억 5,600만원인데 기이 투자 된 것은 274억 4,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 2000년도에 할 것은 83억 700만원인데 양여금이 70%이고 시비가 30%인데 채무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는 ‘96년도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 감리비가 18억 5,200만원인데 기이 투자가 13억 5,2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여기에 따라서 감리 계획에 5억을 넣습니다. 감리회사는 포스코 개발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감리비는 당초 공사 시점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줘도 괜찮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총괄입찰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예산이 나오면 공비하고 비례해서 지는 겁니다. 총괄입찰은 18억 5,200만원이 ‘96년 3월 27일 입찰이 돼서 지금 계속 해나오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총괄입찰이라는 말이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총괄입찰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채무상환액 16억 7,900만원인데 이걸 지출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99년도 채무상환액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밑에 부면 유입관거에 보면 24억 7,800만원 어치의 공사를 외상공사를 했다 이런 얘기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내년도 채무를 해서 사업을 발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도에?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2000년도에. 위의것은 16억 7,900만원 ‘99년도에 채무를 해서 나중에 갚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내년도 공사가 80억 공사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내년도에는 80억 3,700만원.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247억 4,900만원 안에 이 예산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내년도부터.......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330억 5,600만원 안에 83억이 들어있고 기이 투자는 287억 4,900만원이 됐는데 내년에 하면 끝납니다. 83억 700만원 쓰면 내년에, 공사는 내년 6월 달까지 끝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죠, 이 금액으로 상대동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다 들어갑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 들어갑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내년에 마무리 하기 때문에 양여금하고 다 받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국장, 기분좋게 상대동까지라고 써놓든가 하지.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상대동까지 완전히 다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설계변경도 안 됐다면서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차수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들어가서 설계변경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고맙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해서 구간을, 예산이 없는데 구간을 줄여서 하고 있잖아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러나 구간 줄여서 했는데 전체 당초에 ‘96년도부터 할 때 잘못 돼서 파일하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때승인을 전체 총괄승인을.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법변경한 거라든지 아니면 그라우팅하는 거라든지 이걸 여기다 넣었다는 겁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다 넣어가지고 m 수는 다 맞습니다. 이돈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된 겁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 안에는 그 5억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골리고 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선순

임선순위원

안에 설계변경된 내역이라든가 잘못된 부분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현장 가보 조사혹 한 내용 다 필요없다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장난 쳐라, 우리는 한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부를 좀 해보니까 ‘96년도에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입찰 봐서 공사할 때 말이죠, 2대 의원님들 자료를 다 내줬습니다마는 저도 자료를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발생이 돼서 그때 설계변경을 해서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의회제출 하라고 해서 상세하게 제출한 것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돈 300억 5,600만원이 증액돼서 내년도에 83억으로 마무리 다 한다는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당초예산 중에서 증액을 안 하더라도 이 공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라우팅 같은 것을 추가 안 했으면 돈이 남는 거네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공법이 그거 안 됐으면 돈이 남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걸 가상해서 변경해서 그라우팅하고 보완해서 한 겁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보완을 하면 양여금이 불어나기 때문에 중앙에서 승인 받습니다. 공법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m 수도 지금 줄어든 것 다 합해서 완전히 내년도에 마무리 할려고 83억을.

선순

임선순위원

그게 어떻게 2000년도에 마무리 됩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당초설계가 완전히 잘못됐다,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 사실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물이 안 들어오게 시트파일을 박는 데 패킹 설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충분 여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설계가 엉터리로 됐기 때문에 예산은 남아 돌아가고 그 예산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그라우팅을 하고 한 것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산이 남아 돌아간 것은 아니지요.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안 넣으면 예산이 남는 것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 순간에는 그때 그라우팅 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었고 또 시트파일도 길이가 길다보니까 보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설계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돈은 실제적으로 남는데 끼워맞추기 식으로.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돈 남는 것은 아닙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맞춰넣기 위해서, 자료 받은 것 가져오십시오. 치밀하게 조사해서.

기훈

정기훈위원장

969에서 977페이지까지 일관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도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사업일수록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남구가 11개고 북구가 8개고, 남구도 해도1동 같은데는 2개고 상대2동도 두 개고. 특히북구같은 경우는 덕수동 2개, 학산동 2개, 청하 3개, 용흥동 1개 이래서 한 동네에 하나씩 아니고 두 개씩 이렇게 하고 안 하는 동이 많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질의를 드리면 분명히 답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이 동네는 이렇게 했고 이 동네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어떻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객관 정황이 없이 정말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바대로 의원들이 찾아가서 우리 동에 해 주십시오. 하면 두 개 떼어주고 안 찾아오는 의원은 안 주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도 아무리 생각해도 남구에 11개 북구에 8개, 그리고 북구에도 네 개 동밖에 안 하거든요. 19개 읍 면 동 중에서 4개 동과 면만 해당이 되고 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하수과 양 계장, 올렸는 자료 한번 봅시다. 구청에서 받아서 순서를 어떻게 올렸는지 이건 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과의 횡포거든요. 예산과에서 어떻게, 예산과 공사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현실감각 없는 사람들이 집행부에서 올린 건설파트에 있는 부서의 사람들이 올린 것을 존중하지 않고 펜대 가는 대로 자기들 멋대로 한다면 이것은 예산과장을 불러서 따져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자기들 멋대로 올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기준이 아무리 생각해도 기준이 없어요.

선순

임선순위원

오늘중으로 제출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기준이 없으면 예산과장 불러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건설파트에서 하수과에서 올린대로 하라고 해야지.

선순

임선순위원

자료를 보고 합시다. 자료있으면 지금 카피해 와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청하는 말입니다. 972페이지입니다. 미남리 본동 맞기는 맞는데 제목이 시장터입니다. 시장터에 하수도도 없고 포장도 일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미남리가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미남리가 미남리는 미남리인데 시장터입니다. 본동은 본동인데 장소가 시장터입니다. 그리고 유계리 하수도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소방차나 레미콘차도 못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수도 해서 덮개를 덮어서 차량이 다니도록 하는 계속사업이고, 청하 하대리 하수도 설치 건은 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물이 오면 온 동네를 덮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다른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1025페이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특별회계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25에서 1038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1026페에지에 보시면 수입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10억이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 다음에 철강공단내 하수도 시설물 적립금을, 얼마입니까, 1억이네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철강공단내 하수도 시설물 적립금을 하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계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하수과하수관

이영우 철강공단내에 보면 유수지가 있습니다. 유수지 준설비로 철강공단에서 일부 부담 하기로 해서 적립하는 거고, 저희들 시비하고 합해서 준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법적근거에 의해서 적립금을, 그러면 철강공단에 몇 %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과하수관

이영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리공단 안에 시설물 유지 관리를 철강공단으로 대행하도록 대행사업비를 1년에 얼마씩 줍니다. 얼마씩 주면 그 사람들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받은 것의 20%를, 공단유수지나 공단 펌프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20%를 적립을 매년 합니다. 그게누적이 된 것 중에서 우리가 1억은 내년에 공단 유수지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돈하고 저희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나머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약서에 공단하고 관리공단하고 포항시하고 협약할 때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대행사업으로 철강관리공단에 줬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수과하수관

이영우 예.

동기

안동기위원

준 금액의 20%를 적립을 해서 유수지하고 기타 하는데, 그렇다면 공단 유수지를 위해서 20% 중에 몇 %가 공단 유수지로 오느냐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하수과하수관

이영우 대행사업비중에서는 20%가.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계장 말씀대로라면 전체 대행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얼마 나갑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과하수관

이영우 1년이 3억 2,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3억 2,000만원의 20%같으면 6,400만원 정도 돼죠? 6,400만원 중에 순수한 공단 유수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적립이 되는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6,400만원 중에. 이금액 100%이리로 다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수과하수관

이영우 100% 다 들어옵니다. 매년적립된 것 중에서 쌓으면 저희 시비하고 합해서 공단 유수지가.

동기

안동기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공단 유수지를 비롯해서 기타 또 있다고 했잖아요? 기타는 뭡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과하수관

이영우 기타는 아직 한 적은 없는데, 건물을 보수한다든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투입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기타는 지금까지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공단 유수지를 대상으로 해서 적립을 했다. 이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과하수관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1년간 금액이 1억밖에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과하수관

이영우 작년에 한 번 1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철강공단이 들어간 지가 언제인데 적립금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과하수관

이영우 이게 대행사업비가 매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80%이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대행사업비로 줍니다. 그러니까 사용료가 적어지면 적고 많아지면.

동기

안동기위원

그거야 말 할 필요성도 없고 대행사업비 그러니까 20%를 적립을 하는데 있어서 왜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준설을 하면서 100%사용했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하수과하수관

이영우 예.

동기

안동기위원

100%사용했는데.

담당

리담당하수과하수관

이영우 100%는 아니고 1억 5,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남은 금액이 1억밖에 없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과하수관

이영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왜 수입난에, 이게 철강공단에서 말썽이 되고 있고 대행업체 대행해 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철강공단과 포항시간에 협약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문제성을 두고 적립 자체가 이렇게 밖에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스크린을 해 보면 예산을 매년마다 나가는 금액에 따라서 20%를 계산해서 따져보면 물론 답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말이죠, 철강공단과 협약서를 시점이 언제인가 모르겠는데 그 시점부터 대행료 중에 20% 적립금이 총 얼마인데 어디 어디 쓰여졌는지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원인자 부담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건축경기가 회복이 되면 이동지구라든지 들어가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예상해서 세입을.

동기

안동기위원

아까 3회추경에도 10억이 있었죠?

담당

리담당하수과하수관

이영우 추경에 약 9억 3,000만원 올랐는데 내년에는 경기도 약간 회복될 전망이고 한 10억 정도는 세입으로 들어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3회추경에 된 것은 12월말부로 들어올 것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셨고, 이 금액은 2000년도에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해 놓은 거라는 말이죠?

담당

리담당하수과하수관

이영우 예.

동기

안동기위원

좋습니다. 철강공단 내 유수지 준설을 하겠다고 1억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 관계에 3,000만원 용역비를 줘서 오천읍민과 협의가 되면 용역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 놓고 3회추경에 삭감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저도 확실한 것은 몰랐는데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오천주민들이 결과에 따라서 하자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오천에 세계천 복개공사도 그러면 말이죠. 국장, 그러면 이번에 포항 집행부하고 오천읍민들하고 협약서 있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우리가 숙원사업을 뭐뭐 해 주겠다, 그걸 지금 제출해 주시고. 국장,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역비를 해서 다시 거론하자, 하겠다 이 얘기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그걸로 지금 나오는, 조건에 나오는 것은 100%예산 삭감 해도 아무 이유 없는 거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뭐.....

동기

안동기위원

확실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오천읍민들이 최초에 우리 예산을 3,000만원 편성을 해달라고 할 때 오천읍민과 협의가 잘 되면 이 용역비는 쓰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에 와서 오천읍민들하고 포항시장하고 확실하게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숙원사업 뭐뭐 해 준다 해서 예산 올라왔어요. 올라와 놓고 또 용역해서 결과에 따라서 또 요구하면 오천 다 해 줄 겁니까? 그건아니잖아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용역비를 3회추경에 삭감, 올라오지도 않았고 결국 용역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용역을 한다면 오천읍민과 협약 한 것은 100%무시하고 예산 다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과하수관

이영우 잠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처음에 오천주민들하고 협약을 할 때 검사한 결과가 이상이 없을 때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받아들이겠다는 전제조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 그건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미 나타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과하수관

이영우 그 전체 분석한 결과이고, 이게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냐, 만약에 영향이 안 미친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것은 얘기할 그것도 안 되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해당의원도 그랬고 하수과장도 그랬고 분명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상에 나와 있는 것은 무조건 예산 삭감 100%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100%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명호

문명호위원

- 안동기위원 말씀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말입니다. 점심시간에 준설토와 관련 문제 때문에 예산과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예산과에서도 하는 말이 준설토 때문에 하수과에서 준설토 잘못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이번 당초예산에 예산이 얼마나 관련된 예산이 들어갔느냐 하면 8억 정도 들어갔다고 예산과에서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조정할 때 별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경이 되든 나중에.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안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충하겠습니다. 그당시에 계장께서 나오셔서 약속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이 아니고 용역비 3,000만원이나 올리는 이유는 오천읍민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승복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용역비 3,000만원 올려놓고 마을주민과 협의해서 협의에 동의가 되면 이 건 안 써도 된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면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걸 해 주면 용역비는 아끼자, 이말입니다. 안써도 된다는 말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춘부

이춘부위원

그죠, 거기 뭐가 나왔다는 건 나와 있습니다. 동이나왔죠, 구리인가 나왔죠? 또다시 용역을 하면.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 용역이 아닙니다. 이용역은 이 물량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안전하다는 그 용역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안전하다는 건 본 위원의 얘기는 암반까지 파서 벽을 싸고 콘크리트를 하기 전에는 이 물질이나 이 물질이나 지하에는 전부 수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방법으로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용역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어느 땅에나 그 정도 구리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을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 숙원사업을 해 주면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긴다는 조건 하에서 협의를 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용역비 중간에 날리고 해 줄 것은 또 해주고, 이런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용역비가 아깝다, 이 얘기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춘부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처리방안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담당

리담당하수과하수관

이영우 그게 아니고요, 어떤 물건을 갖다 놨는데 약간 의심스러운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주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 결과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다시 나온다고 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 또 소요될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안그렇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나중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동기

안동기위원

당연히 그렇죠. 용역결과는 이미 구리가 얼마 나오고 뭐 나온다고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직감적으로. 그러면 그 결과 나왔을 때 또 오천읍민들이 이 것 해 주십시오, 저것 해 주십시오, 하면 안 해줄 방법 있습니까? 안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토양분석에 대한 용역결과는 저번에 의뢰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기 때문에 복잡성이 있는 모양입니다. 더질의 없습니까? 박문하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1031페이지에요, 제해 응급복구용 장비를 임차하는데 어떻게 별도 공사발주를 하지 않고 왜 임차를 합니까? 장비를.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응급복구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가 되거나 그런데 쓸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없으면.

문하

박문하위원

없으면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응급복구.

문하

박문하위원

이런 게 여기 들어와서 되느냐는 겁니다. 발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홍수가 안 나서 장비 빌릴 필요 없으면 안 빌리는 것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렇죠.

문하

박문하위원

홍수가 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앞으로 항상 이렇게 예비로.

문하

박문하위원

항목이 여기 아닙니다. 재해복구비나 예비비나 이런 성격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시청 무너질지도 안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건물진단비를 넣어놓는 거나 똑 같은 논리 아닙니까? 비많이 안 오면 불필요한 예산을, 이 예산을 재고를 해보시고요, 25만원, 하루에 포크레인이 25만원은 빌리면 사람하고 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다, 운전수하고 다.

문하

박문하위원

운전수하고 다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하루에 8시간 계산한 겁니까? 풀로쓰는 겁니까? 이걸국장께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한 번 재고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럴 때 쓰면 안 됩니까? 그런것 쓸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것 한 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재고해 보시고요, 아주 사소한 건데 건물안전진단 용역비 해서 건물안전진단 용역이 왜 하수도.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요?

문하

박문하위원

1035페이지.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해도 펌프장에.

문하

박문하위원

아, 그 용역입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그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어디라구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해도 배수펌프장 문제 있는, 이것은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1037페이지. 국장, 최영만의원께서도 지적하셨고 본 위원도 산출근거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용어를 알기 쉽게, 띄어쓰기는 요즘 잘, 옛날에 수십 자 붙여서 쓰는 것 요즘 띄어쓰기는 되는데, 용어를 한글로 바꾸겠다고 얘기하시고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카트기는 절단기 같은 좋은 말이 있거든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앞으로 국장께서 진두지휘해서 한글로, 한글만 안 되는 거야 한글로 쓰라고 합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나라 말이 좋은 말이 있고 용어가 있는데도 외국어 자꾸 쓰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예취기 이런 것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풀 베는 기계”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걸 예취기, 무슨 소리인지. 이런말을 반드시 고쳐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국장, 1031페이지 간이펌프장 전기료입니다. 월25만원해서 3개소에 12개월로 계상을 했는데, 상대는 본 위원의 동네인데 본 위원이 이 곳에 자주 갑니다. 송도나 장성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간이펌프장은 실제 가동은 6개월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개월의 전기세를 계상을 했네요? 이것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1032 페이지 간이펌프장 유지 관리비인데 아마 인건비인 것 같은데.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인부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상대 펌프장에도 그 사람한테 얼마 받느냐고 물어봤습니다. 25만원씩 준다고 하더라구요. 장성동은 12개월로 계상을 했는지, 여기도 5개월로 하는 게 맞고, 여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1036페이지, 남구 일원 하수관거 CCTV 조사를 남구 2,500만원, 북구 2,500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1036페이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남구 일원 하수관거 CCTV조사, 북구 일원 하수관거 CCTV 조사.

명호

문명호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031페이지에 보면 송도, 상대, 장성 12개월 해놓은 것은 전기가 한 번 들어가면 기본료를 12개월 계속 줘야 됩니다, 중단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기본료 때문에 12개월로 했구요. 장성펌프장은 계속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송도, 상대는 5개월만 하고, 여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성 펌프장은. 그다음에 1036페이지에 CCTV는 남구 일원에 CCTV를 하수관거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 하수도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하수도 관거에 조사하는데 쓰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간이펌프장에 전기료 기본료가 얼마입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15만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동력 몇 ㎾짜리입니까?

그러니까 얼마 짜리입니까? 모르시죠?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장성 펌프장하고 송도 상대 펌프장에 대해서 유지 관리비 때문에 질의했는데, 장성 펌프장은 1년 내내 가동을 하신다는데, 지금 현재 상대 송도 장성 펌프장이 전부 자동입니다. 현장가보셨습니까?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센서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물이 펌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장성 펌프장에 왜 1년 내내 가동을 해야 됩니까? 왜사람이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상대 송도도 다 있어야 되죠. 센서가 물이 어느 정도 차면, 마을에 물이 내려와서 물이 차면 펌핑을 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있어서, 센서가 받치면 물이 자동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상도동이 더 저지대죠.

아닙니다. 펌프장 깊이가 몇 m입니까? 지하10m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동네는 10m입니다. 저장탱크가 10m 밑에 깔려 있습니다. 10m 밑에 물을, 평상시보다 10m 밑의 물을 유입해서 펌핑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말입니다 추경때 모터 수리비로 해서 300만원을 베어링을 교체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 다 됐습니까?

본 위원이 얼마전에 가서 펌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베어링이 교체가 안 된 것 같던데요.

그런 부분도 벌써 고쳐야 됩니다. 주민들이, 간이펌프장이 마을 한복판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도록 만들고.

철거 해 주면 좋구요. 또한 가지는 CCTV에 대해서, 이 CCTV를 어떤식으로 해서 하수관거를 조사를 합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순수한 준설을 위한.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물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명호

문명호위원

이러면 용역입니까?

용역 백번 천번 주면 뭐 합니까? 준설에 대해서 이춘부위원께서 질의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안 드렸는데, 본 위원하고 이춘부위원하고 안동기위원하고 남구 북구에 준설한 현장을 다 봤습니다. 안동기위원께서 직접 삽으로 떠봤고 얘기 들으셨죠? 준설됩니까? 시가11억인가 돈 들여서 준설, 작년도에 준설비라고 줘놓고 준설됐다고 생각합니까? 근본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데, 근본적으로 관리자들이 준설을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CCTV 갖다 줘도 됩니까? 안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든간에 집행부에서 그런 관심을 갖고 하신다면 진짜 준설하시는 업체에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돈만 그만큼 집행해놓고.

하수도 준설한 냄새를 다 맡아 봤습니다, 삽으로 떠서. 냄새를 다 맡아봤는데, 냄새가 안에 뭐라고 합니까? 슬러지가 썩어서 냄새가.

이상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올해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와도 준설했기 때문에 덕을 많이 봤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국장, 조금전에 문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한 펌프장 관계에 대해서 지금 관련 계장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펌프장 센서는 2단입니다, 1단이 아닙니다. 80%물이 차면 1단계에서 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 부하가 걸려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단부에 센서에 걸리면 모터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원칙의 센서 작동입니다. 그러면 탱크 안에 물이 차고 계속 흘러오는 것 차서, 차는 동안은 전기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부하가 걸리면 센서가 붙어서 물이 펌핑이 됩니다, 그렇죠? 꺼졌다 켜졌다 되는데 센서 하나로 상시로 흘러간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계장, 이춘부위원 하시는 말씀 맞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국장 산하에 있는 건설과에 재해대책장비가 06으로서 장비명으로 06이라고 합니다. 06은 33만원씩 하루에 1대 33만원 들어오고, 덤프트럭은 25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재해응급복구장비가 얼마입니까? 25만원, 20만원, 02 조그만한 것을 말합니까? 장비명으로 02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일괄성이 없어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조로 여기는 장비가 준설관계가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작은 것 같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인회사에서 빌린 단가를 적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 임차료 박문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해대책비가 있기 때문에.

춘부

이춘부위원

그것은 박문하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장비단가에 대해서 장비명을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02면, 02, 06면 06, 07이면 07했을 때 금방 위원들이 알아보고 이 금액이 필요했을 때 금방 위원들이 알아보고 이 금액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둘째로 CCTV를 말씀하시는데 참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지금계장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포항시의 전체 방대한 하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의 하수도 준설을 하고 나면 나머지 못한 침하된 슬러지가 밑으로 내려온다, 하수도 구멍에 내려올 게 없습니다. 큰홍수가 져서 물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퇴적된 모래와 이물질이 낀 모래는 다른 데까지 크게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인해 본 결과 모래가 밑에서 삽으로 끌어도 붙어서 슬러지가 차여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것은 살수차가 쏘아도 직접적으로 연관되게 쏘지 않으면 안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CCTV는 그 물 속에서 균형발전을 안 하고 짜집기식 도시발전을 했기 때문에 하수도가 일정하지 못합니다. 그건맞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건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사항에서 슬러지가 한 군데 파면 내려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물이, 80%이상 60%이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어떤방법으로 CCTV를 갖다 대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도 문제고, 이번에 3억 남구 북구 3억씩 올라왔네요. 조금전에도 문명호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안동기위원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200m, 300m 거리에 한 군데 하수도 구멍을 뜯고 살수차로 호수를 100m, 200m 넣어서 쓸어냈다고 얘기하는데, 한 군데도 뚜껑을 열어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해서 열어서 해 보니까 그 위에 물이 흐르면 떠내려가는 종이컵도 안 되고 앉아 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남구 같은데는 두 달 기간에, 2개월 기간에 22군데의 감독을 한 사람이 감독을 했습니다. 22군데 감독을 하고 하수도 준설하는데 16군데 일반건설 포함해서 20몇군데를 두달만에 감독한다고 하면 감독이 된다고 하십니까? 하수도 뚜껑을 열어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업을 제대로 하는 것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런식이라면 이 예산이 하나도 필요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 겁니다. 나중에 예산심의때 다시 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고 예산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연관된 것을 먼저 질의하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관거 CCTV 조사를 용역의뢰 한다고 했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용역이 아니고 계장이 말을 잘못 했는데 시설비이기 때문에 사업을, 조사입니다. 용역은 아니고. CCTV 집어넣어서 조사해서.

동기

안동기위원

누가 합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입찰봐야죠.

동기

안동기위원

아까 계장은 용역이라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말 잘못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잘못된 겁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앞에1035페이지 봅시다. 건물안전진단용역이 시가지 내에 10동에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건물피해보상이 해도 배수펌프장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펌프장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보상은 어디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안전진단용역은 무얼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건물안전진단용역 4,000만원은 해도 배수펌프장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공사에 따른 건물피해가 진정이 들어오고 있어서 안전진단하고 보수대책에 대한 용역이고, 건물피해 보상이 나오면 해도 배수펌프장하고 장성배수펌프장에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예?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건물균열이 된 만약에 우리 시가 안전진단해서 잘못 됐을 때는 보상비로 나가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건물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건물피해 보상을 이렇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용역도 안 했지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안 했습니다. 내년에.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웠습니까? 그리고 이 용역진단을 하기 이전에 공사의 시방서대로 공사를 잘 했나 못 했나를 먼저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배상청구를 하든지 뭐를 해야지 왜 시가 나서서 업자들 시방서대로 공사 안 해놓고 한 걸 갖다가 그래도 묵과한 상태에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건물안전진단을 왜 합니까? 국장, 한 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방서대로 공사를 했나 안 했나 이걸 중요시해서 그걸 먼저 100%해명을 하고 난 후에 이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시 감독을 잘못해서 했으면 분명히 해서 시가 보상을 하든가 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당연하게 감독책임으로서 어떤 책임을 지겠죠. 이래놓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 뭡니까? 업자돌봐주는 형식의 예산입니까? 뭡니까?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사실은 해도하고 장성.......

춘부

이춘부위원

해도요?

동기

안동기위원

해도 아닙니까? 해도.

춘부

이춘부위원

해도 어디 말이오?

문하

박문하위원

앞으로 공사할 구간에 발생할 것을 예비.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비로 해 놨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국장, 건물을 안전진단 몇 군데 했잖아요? 벌써.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것 한 것은 다 지적해서.

선순

임선순위원

그것은 예산 어디서 그거해서 줬습니까? 그 예산이 없었는데. 몇군데 안전진단한 예산은 누가 줬냐구요? 그 예산이 없었는데.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과거 것은 전부 시공사에서 자기들이 안전진단을.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시공사에서 그만큼 어쨌든 개인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해 줬다면 시공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준 것 아닙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입증된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서 피해보상을 하겠다느니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국장. 또건물안전진단을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진행하다보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올려놨는데.

춘부

이춘부위원

앞으로 할 때 같으면 계측기를 달아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 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하지도 안 하는데 건물안전진단.

동기

안동기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합시다. 공사를 시방서대로 원칙대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접근을 해서 해법을 찾아서 할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그런 쪽은 할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안 보이고 피해가 되면 무조건 진단해서 돈 줄 생각만 하고 말이지, 이렇게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 안 그렇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리고 철강공단 유수지 준설은 도비 1억하고 시비 3억 4,100만원 해서 준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1034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준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사항에 아직도 그 용역을 한다고 가상했을 때 그 용역을, 그러면 다른 지역에 준설을 해양투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계획이 있습니까?

준설할 곳에 다시 성분분석을 해서 그 가부에 따라서 준설지점을 다시 선정을 해서 준설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불용처리하겠네요?

그러면 또 시비 3억 4,100만원 들어가는데 아까 수입.........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 중에 1억은 공단이고, 시비가 2억 4,100만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2억 4,100만원을 우리 시비를 넣는다는 거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도 시비가 비율이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예산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유수지 준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서 준설지도 성분을, 이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는 벌써 내년도에 준설을 할 지역의 성분 분석을 해서 이 성분은 어디에 준설을 하면 되겠다는 지점까지 계획을 해 놓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그것도 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놓고 도 시비도 안 맞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계장, 안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얘기 잘못한 것 아니죠?

이런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성은 압니다. 왜그러냐 하면 대송의 제내리 침수 원인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영향이 아니라 큰 영향이 있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래도 올해는 준설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 많이 와도 큰 피해가 없었지 않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그래서 접근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임선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임선순위원

건물피해보상에 해도 배수펌프장에 1억5,000만원 올라간 것은 앞으로 피해발생에 대비해서 피해가 나면 보상해 주기 위한 거지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지금까지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거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런데 국장은 동료의원이 뭘 질의하면 골치만 아플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삭감하라는 얘기입니까? 뜻이뭡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것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알겠습니다 하면 위원들이 그걸 삭감할지 놔둘지.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대로 존속시켜 줘야 되지요.

선순

임선순위원

이렇게 해서 전부 삭감하도록 만들어서 삭감해서 올라오면 그 후에 결과 누가 책임질려고 해요? 안그래도 온 민원이 들끓고 있는데, 그것 해결 못 해서 쩔쩔 매면서. 이제살려줘야 됩니다, 할 것 같으면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설득을 시키고 위원들이 알아듣도록 해서 이런 이런 민원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골치만 아프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 할 때 까버리지 그대로 놔두겠어요? 왜분쟁이 일어나는지 보면서도 말이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것 이야기 나왔지만 살려줄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하기는 해야 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것은 이런 이런 의미로 꼭 있어야 됩니다 하고 설득을 해 줘야지, 뭐 물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버리면 다 삭감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필요없는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은 솔직하게 알겠습니다 해서 삭감하도록 해 주고, 꼭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예산 같으면 위원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걸 해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야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지 필요한 부분들은 삭감되고 필요없는 부분들이 예산이 더 계상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갖다가 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아까 질의할려다가 안 했는데요. 이예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본위원은 전문가는 아닌데 많이 다뤄보다 보니까 경험론에 의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피해가 났다는 것을 보상하는 예산입니다. 미리예측하는 예산이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비비로 충분히 다룰 수 있어야지. 이예산서를 보면 보상을 해 준다는 예산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안전진단용역이라는 것은 아까 계측기도 달고 여러 가지 앞으로는 해 나가면서 사전예고제를 하고.

대우

이대우위원

건물피해보상이라는 예산서를 다는 것보다도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 자체에서 보면 피해보상을 해 준다는 예산입니다. 해줘도 시의회에서 해주고 책임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것도 해주고,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완전한 각서를 받든지 안 한다면 이것은 예산통과 시킬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동기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34페이지 공단 유수지 준설에 대해서 도비 시비 합해서 3억 4,100만원 가지고 공단 유수지 준설하겠다는 이런 뜻이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1027페이지에 철강공단 내 유수지 준설 또 1억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이 3억 4,100만원으로는 모자라서 1억을 더 계상한 겁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세입인데요, 수입입니다. 공단에서 들어오는.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리고 안동기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오천에 준설해서 말썽이 많았잖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남은 흙을 사전 토양검사를 하든지 해서 어디에 갈 것이냐 이것을 저해 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번 지상보도에 난 것 국장도 보셨겠습니다마는 환경단체에서는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것을 준설 안 하면 물이 차서 대송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왜 보존하느냐 내용을 보면 희귀식물이 서식하고 또 조류가 서식하고 이런 운운 해 놨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관계없이 준설해야 되는 것은 맞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수년간 공단 유수지 준설이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유수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준설을 해야 될 여건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하기는 해야 되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빨리 해야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위로는 교통행정과가 먼저 되어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차량등록사업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제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예비비는 없죠?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3회추경 몇 페이지 입니까?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3회추경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3회추경 없습니까? 아,그러면 본예산 뿐입니까?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987페이지부터 소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987페이지부터 99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서류가 전산화 되고 해서 많이 줄었죠? 서류가 보니까 전부 전산화 하시겠다고 공중 통신망해서 하이텔, 천리안 사용하시고 민원도 종합정보망 구축하신다고 추진여비도 올라왔고 하네요, 보니까.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전산화 돼서 실제로 서류 같은 것 많이 필요없지요?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신청서하고 출력은 다 똑같이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출력하는 거야 뭐, 서류 캐비넷 세 개, 네 개 들어갈 분량을 디스켓 한 장에 다 집어넣고 하는 게 흐름인데, 캐비넷을 구입하시겠다고 돈이 올라와서, 많지는 않지만.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홀타지가 하루에 너댓 개씩 나오거든요, 신청서류가.

문하

박문하위원

서류 보관, 그런 거야 뭐 창고에 넣어도 되고 서류보관용 같은데, 보니까. 캐비넷, 있는 캐비닛도 다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류가 지금, 계약부서에도 보니까 계약용지다 디스켓으로 해서 있는 캐비넷 어떻게 처리할까 싶어서 머리 아프게 생각하던데, 어떻습니까? 캐비넷이 왜 필요합니까?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자동차 검사 관련하고 중기까지 해서 점검 관계, 전부다 우리가 자료를 다 받습니다. 정비공장하고 검사소로부터 받고, 건설기계 전산입력 때문에 각종 자료도 많고 해서 그래서 한 두 개.

문하

박문하위원

입력하는데 자료가, 입력하는데 디스케밖에 필요없잖아요?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기초자료를 우리가 전부 정비공장하고.

문하

박문하위원

전산화 하면 다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서류 같은 것 이런 게 통계자료 같은 것 이런 것은 전산처리 하면 있던 자료 다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필요합니까?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선 전산작업 때문에 기초자료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 차원입니다. 세개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기초자료 보관하는 것은 캐비넷 안하고 창고에 넣으면 안 됩니까?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창고가 굉장히 멉니다. 저쪽에 국기게양대 안 있습니까? 그쪽에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대우공무원 수당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같은 직급에 몇 년 이상 되면 대우라 해서 수당 더 주는 그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 대우로 해서.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연도가 있습니까?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얼마 이상입니까?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사무관은 5년이고, 그런 식으로 거의 5년 정도, 평균 5년 정도 하면 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것은 연간 예산 얘기하는 겁니까? 연간입니까? 월간입니까?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매월 주고 있습니다. 12월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12월로 나눠서 월별로 지급한다?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4급대우면 97만원 5,000원이 추가 된다, 이말입니까?

병제

박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병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981쪽부터 984쪽까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981페이지 말입니다. 교통관리분야 유관 민간인 표창장이라고 해서 30명에 4회로 되어 있으면 120명 준다는 얘기인데, 연간. 내용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분기별로서 경찰서에서 주는 것도 있고, 시장님께서 주는 것도 있는데 일반개인택시모범자회라든가 또는 학생들 민간인들의 교통분야 캠페인에 참여한다든가 또는 수범사례가 있는 그런 민간인을 발굴해서 연간 주는 인원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인원이 4회 하면 120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표창장 같은 것 남발해도 됩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연간 120명 사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교통분야만 그런 것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사실 학생들 숫자.

선순

임선순위원

학생들은 어떨 때 줍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학생들도 교통캠페인에 참여한 학생, 모범적인 학생, 학교장이 추천을 한다든가 하면.

선순

임선순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983페이지에 말입니다. 모범운전자회 교통사고줄이기 급식, 모범운전자회가 지금 어떻게 역할을 합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는 전체 우리 시에서 609명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위원님들 출퇴근 시간대 보시면 주요 교차로 신호등이 없는데라든가 학교 앞 같은데서 교통정리 내지 안내 통제의 해 주는 모범운전자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모범운전자는 주로 모범운전자협회에서 양 경찰서에서 남부경찰서에 245명, 북부경찰서에 36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찰의 인력이나 또는 행정기관의 어떤 교통지도에 부족되는 부분을 직접 선도 내지 교통통제, 안내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침에 교통정리하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정리 해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 분들의 급식이다, 이거죠?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알았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교통안전대책 업무추진비 이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2,100만원, 지난번 추경때 1,000만원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연간교통분야에 각종 봉사하는 봉사단체라든가 관련 기관, 경찰, 학교 이런 데서 정보비 내지 판공비 성격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께서?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필요하면 저도 집행합니다마는 시장이나 부시장님, 이 업무에.....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각 과별로 공히 2,100만원씩 해서 나누어 넣어놨는 거네요? 아까도 2,100만원 있더니 여기 또 2,100만원 있네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산파트에서 일괄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진행해 주십시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다음 특별회계 1041쪽부터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특별회계도 일괄 질의할까요?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은 양이 많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나누겠습니다. 1041에서 104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임선순위원

수입난에 1042페이지 말이죠, 노상유료주차장 위탁 대행료 12억입니까? 1억2,000만원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12억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게 입찰계획 몇 년짜리 되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 유료주차장은 2000년 2월 말까지 도어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게 1년단위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3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선순

임선순위원

한 번 해서 36억 했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46억 정도 계약되어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여기 왜 위탁 대행료가 이번에는 2000년도에 12억만 들어와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1년 단위입니다. 이것은 내년 2000년 1년 수입예산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이 2000년 언제까지 되어 있다고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2000년 2월 말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2월 말까지?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2월 말 이후에는 새로 해야 되네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2년이든 3년이든 그때 가서.

선순

임선순위원

예상수입이라는 거죠?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래도 12억보다 더 되지 않습니까? 3년에 46억 했다고 하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00년을, 1년으로 봤을 때 12개월. 2월말부터 12월 31일까지 봤을 때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10개월 분으로 12억 잡았다는 겁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위탁되어 있는 총 금액이 세 건 뿐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송도주차장 관리 위탁료하고 칠성천, 노상유료주차장하고.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세 개 뿐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다른 곳은 없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북구청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계약된 것은 이 세 건 뿐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북구청 것은 구청사업으로.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구청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것 내년에도 역시 민간위탁으로 하실 거죠?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세 군데 다 민간위탁으로 공개경쟁입찰 할 계획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세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말썽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느냐는 겁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노상유료주차장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탄원이 들어오고 했습니다마는 대행료가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납분이 좀 많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계약대로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간담회 시에나 시간을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이 좀 되어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종료는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최종기일을 정해서 통보를 해서 납부가 되지 않으면 계약보증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 계약보증금이 약 9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에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9억이면 다 됩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보증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총괄계약으로 보험이 되어 있습니까?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총괄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 정차 과태료 이것도 내년도 예산을 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거지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4,000건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금년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3회추경때 보고드린 것은 4,000～5,000건인데 사실 4,000건이든 4,500건이든 그게 징수율이 문제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징수율은 말입니다, 50%했다가 45%했다가 이젠 35%로 만들어 놨네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바로 그 점인데,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은 35%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돼야죠. 자꾸축소되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방법으로 하든간에 이것을 정리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실 월 4,000건이라면 연간 50,000건이라는 건데 사실 건수로 봐서는 엄청납니다.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징수율은 사실 예상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예, 그 다음에 밑에 말입니다. 불법주차 견인비용 나와 있는데 말이죠, 차 한 대당 하루에 두 대 견인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거죠?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차 세대가 있는데 60건이면 12월이니까 하루에 두 대 치네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이것은 지금 도저히 안 맞잖아요? 견인관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중 장기계획으로는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보고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중기계획으로 한 2년후에는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왜 2년이나 끌고 갑니까? 내년부터 하면 되지.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대구라든가 마산 같은 데가 상당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에 대한 어떤 제도적 또는 법적 뒷받침이나 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정착이 될 것 같아서.

선순

임선순위원

민간위탁 부분이 타 시 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경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경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경주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견인.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대구하고 마산인데.

선순

임선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경주가 지금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것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대구하고 마산을 가봤는데 대구나 마산은 결코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 비교는 안 됩니다마는 하기에 달렸습니다마는 그 분들 얘기가 사실 내용적으로 실패한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할려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충분히 보완, 대안을 준비해 놓고 하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히 접근하다보니까 한 2년 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 부분은 말입니다. 본위원은 생각인데요, 우리가 견인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소요되는 차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계산해 봤을 때는 우리가 형태로 해서는 막대한 예산의 낭비 내지는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있고요, 물론 개도 차원에서 계몽을 해서 많이 줄이겠다는 간접적인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마는 상대한 막대한 그게 오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조금 과격한 항의나 이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견인은 월등하게 많이 됩니다. 10배 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교통소통 차량들로 해서 막혀서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소위말하면 견인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전부견인대상이 되는데, 시에서는 계몽 내지 개도 차원에서 이것을 견인을 안 하고 극단적인 경우 일 두 대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질서는 확 잡히겠다는 겁니다, 다소 무리는 있다하더라고. 과감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얘기는 뭐냐 하면 견인은 과감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질서가 잡히고 도로가 통행이 되지, 지금 소도로 대도로변 이외에 이면도로는 전부 양면 통로 되어 있는 것도 양쪽에 차량이 전부 주차하기 때문에 통행이 안 되고 하니까 견인 지역을 확대해서라도 견인해서 교통소통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년도 들어가면 한 번 더.

선순

임선순위원

예산 당장 살펴봐도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만약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계획대로 나간다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민간위탁을 자꾸 부정적인 시작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민간위탁이 되면 우리 시는 그만큼 재정손실을 막을 수 있고 교통소통의 문제는 다소의 무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확연하게 견인이 많이 되고 소통해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민간 위탁이 내년에 예를 들어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앞으로 2～3년 더 연구 검토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것은 본 위원 뿐만 아니고, 화재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도로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것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견인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하든지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십시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인도에 올라가 있는 차들 이런 부분들하고, 정비돼야 합니다.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대부분 이 주문을 좀 하고요, 불법광고물 해서 일체 정비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밑에 시설비에 주 정차 방지용 볼라트 설치하는데 4,000만원, 그 다음에 이면도로 정비하는데 동빈로하고 이면도로에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하는데 500만원, 볼라트 설치는 왜 해야되며 했을 때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볼라트 설치는 주로 인도에 차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물입니다. 위원님들 시내 다니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돌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백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은 좀 미관도 안 좋고 해서 앞으로는 백관으로 할려고 합니다. 백관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두께 5㎜정도 되는 백관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구간은 중흥로 그러니까 오거리～터미널 구간과 오광장～동대병원 구간에 중요한 지점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마는 빠진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데를 완벽하게 보완해서 더 설치를 할려고 요구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면도로 정비 하는데 동빈로 지점하고.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 3,000만원은 동빈로 그러니까 송도교～학산파출소 구간입니다. 위원님들 관심 속에서 저희들 동빈부두의 유료주차장이 유감스럽게 사유 창고 2동이 아직 철거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계획철거를 하면서 지금 12월 중에 임시 개통을 해서 연말연시에는 무료로라도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동빈부두 주차장은 문을 열 계획입니다. 그것과 같이 해서 거기서 중앙상가쪽 동빈로쪽으로 일방통행 내지는 차선을 명확하게 정비를 같이 해서 중앙상가나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동빈부두 주차장에 접근하기 용의하도록 이면도로를 말끔히 정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2,000만원은 해도 동해시장하고 목화예식장 주변입니다. 정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면도로는 그래서 두 개소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죽도시장에 시설 보수를 500만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죽도시장에 공영주차장은 개인이 시에다가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현재 만들고 있는 주차장인데 아직 준공은 안 됐는데 왜 시설 보수를 500만원을 넣어놨느냐 하면 지금 동빈부두 남빈동～육거리 구간까지 굉장히 거리가 깁니다. 그런데 바다쪽에 안전망 그러니까 안전망을 쳐놨는데 어민들이 옛날 그물 작업도 하고 배에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사람들 통로를 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요구하는데로 다 못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꼭 필요한 구간만 몇 군데 낸다든가 팬스를, 현재는 창고를 못 뜯고 있기 때문에 창고 뒤로 차가 돌아갈 수 없어서 어민들의 양해 하에 바다쪽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나중에 엔젠가는 창고가 뜯기면 이 팬스를 1m50㎝ 당겨줘야 합니다. 이런문제, 부분적으로 소소한 그런 민원에 예상되기 때문에 예비로 500만원 넣어놓은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동빈부두에 공영주차장 말입니다. 개인창고 두 동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데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인가 항운노조 사무실까지 시가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진척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전혀못하고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금년 연말에 철거됩니다. 한12월 20일 후면 철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달말에.

명호

문명호위원

시내버스 차고지 보수인데 시내버스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차고지 보수를 1,000만원이나 올려놨네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매립장 부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트포설하고 다지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0만원 예비로 넣어놨는데, 부동침하가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이것은 하자 보수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일부포장 부분에 만약에 저쪽 바다쪽으로 지반이 시공하면서 다지기는 다졌지만 지반이 안 좋기 때문에 혹 부동침하가 되면 바로 보완돼야 할 사항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공용주차장이 전체 5,000평이지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평수가 5,000평이지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5,000평에 당초에는 얼마였는데 현재 하고 있는 공사비용은 얼마 시가 집행했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면적은 10,000평으로 계획을 했다가 5,000평으로 축소했구요. 공사비는 면적이 줄어듬으로 해서 당초에 18억 계획했다가 10억 정도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0억 안에 화장실하고 공영차고지 보수부분은 들어갔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또 나중에 보면 물론 본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굳이 세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말입니다. 45억 7,100만원이나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8억 9,100만원 예비비를 설정했거든요. 작년보다 한 37억 정도 예비비를 많이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금년에 주차장 제외하고 있던 부분이라든가 또 잉여자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비비가 늘어납니다. 3회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수입에서 지출액을 빼고 난 나머지 돈은 바로 예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비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어떤 균형에 의하면 잉여금이 많이 넘어오면 예비비가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잉여금이 그렇게 많아진 것 아닌데요. 순세계잉여금도 보면 잉여금이 오히려 작년도보다 줄어들었는데 2억 8,4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잉여금도 그렇고, 내년 주차장 수입이라든가 일반 기타 교통 특별회계 쉽에 비해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금년보다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시내버스 정류장 화장실 설치는 별도로 책정합니까? 1046페이지.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아, 500만원.

문하

박문하위원

이거 뭡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읍 면 지역에 보면 시내버스 회차지가 있습니다. 회차지가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겨울철이나 여름철 할 것 없이 학생들이나 차를 기다리면서 이웃에 가게에 가서 볼일을 볼 수도 없고 해서 회차지에는 특이한 경우에.

문하

박문하위원

회차지 땅이 시땅입니까? 아니잖아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시유지에 해야죠.

문하

박문하위원

시내버스회사에서 시설물 같은 것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승강장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저희들이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하

박문하위원

같은 맥락으로 1048페이지에 승강장에 노선도 제작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 시내버스 회사가 자기 고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화장실도 설치하고 그리고 버스노선도 알기 쉽게 제작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시가 시설물을 자꾸 해 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시예산으로 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내버스 승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버스 타러 가면 승강장도 잘 되어 있고 난로도 있어서 따뜻하고 화장실도 있고 해서 버스 타도 편안하고 괜찮다, 자가용 타는 것보다 빨리 가고, 이런식으로 해서 고객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접근해야지, 노선도 제작을 포항시가 왜 해 줍니까? 그리고 화장실을 포항시가 왜 설치해 줍니까? 승객을 위해서 승객의 편리를 위해서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나 탈려고 하면 화장실 이웃에 가고 하면 버스 타는데 불편하고 결국은 그래서 해야 되면 누구의 몫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답변을 얻지는 않겠지만 시내버스 회사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좁게 보면 승객에 대한 서비스, 그것은 버스회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시민에 대한 교통 서비스 이것은 또 시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노선이나 행정력의 지원은 몰라도 물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1049페이지에 자동차 10부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되지도 않은 것 스티커만 붙여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280만원을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건 민간단체한테 이양하세요. JC라든지 이런 사회단체한테, 죄송하지만 사실 제2건국위원회 할 것 뭐 있습니까? 그런데 가서 할 것 없으니까 10부제에 대해서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지, 시가 되지도 않은 10부제 되지도 않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300만원 10부제 하자고 해서 하고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이것그런 방안으로 돌려보십시오. 답변안 듣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1049페이지까지만 질의해 주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데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시간 때문에 원치 않으신 것 같아서 긴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280만원 민간에 위탁하면, 저희들은 꼭 필요한 스티커라든가 현수막 정도만 예산에 반영하면 저희들 조직으로 할 수 있지만 민간단체에서 한다면 이 예산으로 과연 얼마만큼 활동이 되겠느냐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일년에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한 번쯤은 홍보 내지는 시민 개도 위주의 행사가 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로타리 클럽 같은데 하면 잘 합니다. 로타리 클럽 같은데 맡겨 놓으면 로타리 클럽 돈도 있고 자기들 아이템, 봉사하는 아이템도 못 찾아서 해매고 있는데 10부제 로타리 클럽에서 정책 세워서 해 주십시오 하면 할 겁니다. 재고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1050페이지에서 1061페이지까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이 계속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1058페이지에 중앙상가로는 이제 교통체계 용역 끝났습니까? 1058페이지에.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용역은 한 것은 아니고요.

문하

박문하위원

지장물 이전 하는 것 보니까 철거해서 관통시키겠다는 거네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중앙상가발전협의회에서 의견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의견에 변화가 있어서 현재까지 진척이 된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중앙상가, 당초에는 우체국에서 남쪽 기점은 차 없는 거리, 우체국～육거리 북쪽 지점은 차 있는 거리로 해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보는 안 됐습니다마는 북부서의 입장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한 거리를 반은 차 없는, 거리 반은 차 있는 거리, 이것은 좀 시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비공식으로 중앙상가협의회에 통보를 하니까 중앙상가협의회에서는 다시 이걸 거론을 해서 전체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명간 차 없는 거리를 실질적으로 의견이 일치가 되면, 차 없는 거리쪽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시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육거리 교통섬을 철거하고 차량통행을 시킨다는 문제는 북부서의 입장이나 시의 입장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육거리 교통문제 때문에. 그래서 차 없는 거리로 하게 되면 차선이라든가 경계석을 빼내고 정비하는 문제를 이 예산에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결정은 안졌습니다마는 당초 이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는 안 맞습니다마는 나중에.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이 중앙상가자문위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나중에 확정돼서 추경에 확보할 일이지 지금 확정 안 된 안을 섬 철거 한다고 돈을 3,000만원이나 올려놓으면 못쓰지 않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중앙상가 차 없는 거리나 교통체계 개선문제는 금년도 계속 꾸준히 논의 되어 왔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정이 져야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논의 안 되어 왔구요. 차량통행을 역전쪽으로 거꾸로 해달라는 말하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섬 철거를 해달다는 것은 두호동쪽으로 직진해서 신호체계를 오거리 체계로 바꿔달라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은 포항시 차원에서 보면 신호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포항시민들이 다수한테 불편을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공청회는 아니지만 용역을 거쳐서 시민들도 찬성하고 그리고 상가주민들도 찬성하는 그런 안을 도출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섬을 철거한다고 해서 기정 사실처럼 예산을 올리셔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할지안 할지 모릅니다.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교통자문위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문위원으로서 어떤 것도 내용도 모르는데 철거하겠다고 돈을 3,000만원이나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고 그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교통정보센터에는 냉난방 시스템이 뭡니까? 전산,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1년중에 계속 내부기온이 비슷한, 전자계측이 통제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UPS부터 시작해서 첸, 중앙정보 기능이 전부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 난로가 필요합니까? 내부에 대신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거기에는 1년의 기온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 되어야 하는 곳인데 난로 사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그 건물에 1층～3층 다 쓰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도 물론 필요하고 대기실에도 필요합니다. 냉난방은.

문하

박문하위원

사무실에는 통제하면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문하

박문하위원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곳에서도 단말기로 다 연결이 되어서 보일러 시스템으로 해서 기온을 비슷하게 유지해야 되지, 난로를 피워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전자 기기 자체가 정밀한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1년중에 비슷하게,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될 겁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게 해서 난로를 피워서 겨울에 춥다고 난로 피우면 안 됩니다. 일년동안 습도도 비슷하고 그래서 1060페이지에 난로를 사겠다고, 그것도 난로를 어떤 난로인지 몰라도 50만원짜리를 3대나 사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한 번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교통정보센터에 난로를 피우겠다는 발상이 안 맞을 겁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전체 건물에 냉난방 시스템을 할려면 사실상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층에는 박문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각종 기기가 들어가고, 1층은 직원들 근무하는 사무실로 씁니다, 3층은 대기실로 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2층, 3층에.

문하

박문하위원

교통과가 그곳으로 옮겨갑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경찰하고 우리 시 직원하고 한 6명 정도 상근을 해야 됩니다. 24시간.

문하

박문하위원

그 분들이 상근하는데가 단말기를 보고 전부 컴퓨터 앞에서 하지 행정보고, 교통행정과에 업무하는 것처럼 안 그렇습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기계앞에서 두 사람씩 교대 근무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 관련된 경찰공무원들이라든가 우리 시청 직원들 그리고 일반 중소도시에서는 처음입니다마는 학생들이 견학을 오더라도 사무실에 앉혀놓고 잠깐 설명을 한다든가 일단의 냉난방시설은 사무실에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한 번 알아보십시오. 24시간 항온항습을 유지하고 거의 같은 기온을 유지해야 되는 개소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난로야 필요하면 사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비품을 사겠다는 것을 자제하시라는 겁니다. 근무시스템이라든지 사무실 여건을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박문하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온도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춘부

이춘부위원

항온항습기를 놓으면 온도가 일정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박문하위원께서 중앙상가 예산 지적 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추경에 확보하면 되잖습니까? 결론이 내려진 후에.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이게 중앙상가발전협의회에서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너무 시간을 두고 검토가 되고 또 계획이 변경되고 이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예민합니다. 어떻든 상가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면 바로 즉시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통섬 철거는 사실 어려운 건데 작년에 적극 검토돼서 경찰에서 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자료가 작성됐는데 그 부분을 빼고 일반차선 지운다든가.....

문하

박문하위원

뒤에 것은 해도 돼요. 다른것은 해도 되는데, 경계석 철거는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1054페이지입니다. 온수보일러에 여기에 지금 2,332원을 적용한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시고, 유지비에 보면 74,304원을 증액했는데 본 위원이 의문나는 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예결특위에 가서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연료비 2,332원은 기준 시간당 단가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단가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경유를 때는 겁니까? 전기로 하는 겁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일반 경유나 등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경유 같으면 통상적으로 드럼으로 표시하지 왜 이렇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고 예산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 부서에 연료비는 획일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밑에 온풍기처럼 말입니다. 연료비가 경유 떼면 439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밑에는 보니까 견인보관소에 온풍기의 유지비 보면 22,950원 나왔거든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지침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불법주 정차 단속 관계인데 단속 카메라 말입니다. 비디오카메라, 단속 카메라 요새 보니까 비디오카메라 쓰고 있던데 80,000원, 120,000원은 각각 무슨 뜻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단속 카메라는 메모리칩이 들어가고 전자카메라를 씁니다. 사실공익요원들이 거의 쓰는데 현장에서 단속과장에서 몸싸움이라든가 일어나면 카메라를 가끔 가다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전자카메라는 충격을 주니까 고장이 가끔 납니다. 그래서 그걸 수리하는 거고, 비디오카메라 이것 역시 공항 같은데서 단속을 하면 몸싸움도 있고 한데 1년 유지 하는데 약 한 120,000원이 아니고 끝에 보시면 100분의 85입니다. 그러니까 120,000원의 15%금액입니다, 51만원. 단속카메라는 44세대 229만 2,000원.

명호

문명호위원

카메라 값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85를 적용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밑에 삼각대 말입니다. 삼각대 세 대에 76만 5,000원이 나가는데, 삼각대가 30만원 맞아요. 30만원 맞는데 매년 이렇게 써야 됩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76만 5,000원 3대, 이것도 유지관리. 지침에 보면 100분의 85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삼각대를 매년 써야 됩니까? 삼각대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부러지지 않는데.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휘어진다든가 하면 지침에 사실은 100분의 85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 대 중의 한 개가 왕창 부러지면 이 76만 5,000원으로 다 커버를 해 줘야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한 대 만드는데 3대 분이거든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개당 30만원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100분의 85아닙니까? 그러니까 30만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4만 5,000원입니다, 한 대 1년 유지 관리 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25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세 대를 하니까 싸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삼각대는 우리가 차를 삼발이해서 차를 들어올리기 위한 삼각대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매년 부러지지 않는데 계속 구매를 하겠다고 올라오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1055페이지 말입니다. 견인차량 유지비하고 교통지도차량 유지비인데 이게 795만원하고 606만 4,000원씩 올라왔는데 여기서 중형 15,000km라는 것은 cc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내내 다니는 km를 말하는 겁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km를 말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견인차량 1대가 15,000km 이상을 뛰고 있다는 겁니까?

예, 연간.

이 차량은 견인차량은 경유 때지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교통지도차량 유지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경유 때지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경유 때는 차량들이 한달을 계산해 보면 유지비가 한 대당 얼마 나오냐 하면 22만원씩 나옵니다. 그다음에 교통지도차량 유지비는 한달에 25만원씩 나옵니다. 경유가 25만원씩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km입니다. 나중에 본 위원이 역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마는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공식에 나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쓰는지도 모르고 포항시에 관용차량의 지침서를 모면 예를 들어서 이런 차량들은 이만큼 한달에 265만원, 짚차형은 303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견인차 유지비가15,000km뛴다고 하면 해매고 다니는 겁니까? 뭡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3회추경 때도 설명드렸습니다. 견인차가 꼭 견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거의 8～90%의 업무기능을 개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요원이 가서 단속을 하고 호르라기를 불고 해도 차를 안 빼는 경우는 견인차가 가게 되면 빼주니까, 그런 역할을 거의 90%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견인한 대수만 계산하시면 사실 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15,000km뛴다고 하면 포항시내 완전히 헤매고 다녀야 합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요즘은 야간 단속까지 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안 맞는 겁니다. 안맞는 거니까 나중에 다시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건설도시국 소관 순서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심사는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고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10시 30분부터 건설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