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0년도예산안(계속) (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김기곤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급량비가 감해졌지요? 그다음 국내여비에도 인원이 1명 감한 관계로 해서 줄어든 겁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열심히 뛰어다니셔야 되는데 일을 많이 안 하실려고 지금 이렇게 줄어든 것 아닙니까?

사실 위원님 저가 여기 왔는지 1년이 넘었는데요 경상적 경비가 저희들 솔직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추경도 안 올렸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이것 외부 손님도 오시고 이래 가지고 사실 공동경비를 얻어가지고 쓰고 이래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예산도 작년같이 최대한 이거라도 전액 예산을……

그러면 정상적으로 올려야지 그러면요, 모자라는 분야를.

그때 저희들이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불가피해서 좀 그랬습니다.

그 경비는 어디서 지급합니까? 시장님이 주십니까?

아닙니다. 풀예산에서.

시장님 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돈 없으면 예산과에서 풀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풀예산에 그 항목이 안 들어와 있던데요. 그것 한 번 지적해 봐야 되겠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131페이지에 특명사항 활동비 그랬는데 이 특명사항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상급기관에서 어떠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특수하게 조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 시장님께서 어떠한 정보에 의해서 특별하게 조사를 하도록금 명이 돼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보면 사정업무 조사활동하고 조금 다릅니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대형부실공사 현장 확인 감사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나갑니까?

예, 저희들 기술자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분야에 전문사람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담당관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업무를 확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려면 감사업무 수행활동비나 이런 것이 관리되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포항시의 감사담당관실 기능을 다 하시고 본연의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읍면 동에 나가고 감사를 나가면 그쪽에서 전부다 대접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읍 면 동에 나갈 때는 저희들이 식비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 하고 또 예산은 일반경상비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올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전액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종연위원님.

공직자윤리위원회 132페이지 민간인 실비보상 이 분들의 활동내역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활동을 하는지. 회의할 때 수당은 30,000원씩 나가는데 4명은 어느 어느 분입니까?

위원님 말씀입니까?

공직자윤리위원은 어느 분이고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위원장님은 법원에 판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은 부시장님과 시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흥해에 이삼우……

다섯 사람입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빼고 시의회, 네 분 활동상황은 뭡니까?

활동상황은 재산조회 했을 때 심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회에 따른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부분 부분 있을 때마다 전부다 심사를 하고 또 의결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 몇 회 했습니까? 지금 4회를 했는데 공직자윤리위원들 회의가 있을 때 수당이 30,000원씩 보통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 이것 10,000원하고 15,000원 또 급식비로 나가는 겁니까? 다른 어떤 위원회나 이런 거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도 똑같습니다. 다같이 나갑니다.

아니, 수당은 30,000원 나갔는데 활동여비 보상하고 참석급식비를 똑같이 나갔느냐 말입니다.

회의할 때 급식비 지급하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상종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태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은 3,266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53억원보다 113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9년도 10월까지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연말까지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감 현황은 지방세 22억 1,300만원, 지방교부세 6억 5,300만원, 보조금 85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국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합계액은 140억 5,4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6억 51,378천원보다 14억 3,18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부서별 증감내역은 재무과가 1,414천원, 지역경제과는 2억 3,653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2,400만원을 합하여 2억 74,544천원이 감액되었고 실업대책반 16억 77,72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 국 공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540만원과 온풍기 연료비 9,614천원은 삭감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 해외도시방문 민간여비 보상금 500만원과 태풍 예니 피해 영세상인 지원융자금 이차보전금 1억 8,333만원, 해외자매도시 중학생 축구대회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실업대책반 소관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료 32,862천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2억 14,136천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위탁금 96,80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소관의 공공요금 2,4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기회에 제출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 계상과 계획 취소 및 지출잔액 등을 판단하여 삭감되는 경비를 예산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최근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증가요인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신설세목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 재산세는 1999년도 징수실적을 통한 징수가능액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확산에 따른 담배소비 감소로 감소분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으며 자동차세율 조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보전을 위해 신설된 주행세를 새롭게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체납총액을 분석하여 징수가능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실적과 전망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고 도세징수교부금은 제도 개선에 따른 실제 교부액을, 순세계잉여금은 1999년도 징수실적과 세출집행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교부금 제도 개선에 따라 2000년도 도 전체 징수목표액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 교부되는 금액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액은 2,742억원으로 1999년 당초예산액 2,598억원보다 1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증가 현황은 지방세 47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 65억 5,0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제도 개선으로 신설된 재정보전금 20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소현황은 세외수입 112억 3,400만원, 지방양여금 1억 1,000만원, 보조금 58억 9,500만원, 지방채 1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세징수교부금은 제도 개선으로 신설된 재정보전금 2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국의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합계액은 104억 73,311천원으로 1999년도 당초예산액 99억 33천원보다 5억 73,27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부서별 증감내역은 재무과가 4억 95,457천원, 지역경제과가 6억 2,639천원이 증액되었고 실업대책반이 4억 39,612천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85,20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가 2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은 지방세 전산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7,301만원, 기계면사무소 신축공사비 5억 180만원, 구룡포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2억원, 대이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장기시장 화장실 신축 및 장옥수리비 2,000만원, 신관시장 노후장옥 철거 및 신축비 2,000만원,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설치비 2억 93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출연금 3억 5,900만원, 경북신용협동조합 설립 출연금 7억 5,8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4억 7,535천원, 근로자 한마음갖기 행사비 지원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대책반 소관 국비지원 사업인 수목, 낫 삽 PP포대 구입비 4억 84,238천원, 절수기기(양변기, 수도꼭지)구입비 4,672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47억 2,6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소관은 상록예식장운영 보상금 20,500천원, 기능실습장 운영 민간위탁금 15,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비 30,000천원, 농공단지 정수 시설 및 여과기교체 4,000만원, 공동오폐수처리장설치분담금 상환 20,500천원, 농공단지지구 관리 예비비 8억 42,4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정기회에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은 2000년도 업무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

지금 더 증액할 게 없다는데 본 위원도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을 국장께서 최대한 올려 잡았다 이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세에 가서 주민세보면 ‘99년도에 230억원이었고, 이번에 주민세가 240억입니다. 저번에 주민세 균등할이 상당히 세배 정도 안 올랐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주민세 분야도 세입이 좀 적게 잡힌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하나 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최대한 195억을 잡았다 했는데 작년에 90억을 잡았다가 1회 추경에 무려 261억 즉 171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61억이나 발생했는데 올해는 195억밖에 발생 안하겠다는 어떤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가 있으면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잡았는데 주민세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99년도에 세입 목표 보다 많이 나왔는 것은 포철에서 환차액으로 인한 주민세가 올해 70억이 더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달러 환차액,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70억이 더 생겼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만큼 덕을 봤고, 그 다음에 세법개정에 따라가지고 균등할을 올렸는게 있습니다. 균등할을 올렸는 것은 사실상 3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전에 1,800원 하던게 4,500원으로 올렸고, 1,000원 하던게 3,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증액은 3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올해 것은 좀 많더라도 내년에는 그런 결함이 안 생기도록 해가지고 최선을 해서 다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