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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제54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1999-12-08

박승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만

최일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0년도예산안(계속) (이상 3건 포항시장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순서는 먼저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한 후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사회환경국장 소관 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심에 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건수는 총 10건에 지출 결정액은 8억 3,329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7억 6,364만 7,000원으로써 잔액은 6,8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4건에 지출결정액은 1억 1,518만 6,000원인데 집행액은 1억 890만 9,000원으로써 627만 7,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보호비, 그다음에 생계보호비로 2,171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태풍 예니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5,033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집행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 지원비가 1,332만 9,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10월 8월날 태풍 예니 피해복구 장비임차비가 2,353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전체 2건에 지출결정액이 4억 1,672만 1,000원인데 집행액은 4억 1,641만 3,000원으로써 30만 8,00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내용으로는 IMF로 인한 실직자 지원비 등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가 확보된 예산으로써 1차 5월 11일날 1억 2,010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2차로 6월 8일날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 9,630만 8,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4,163만 7,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당초 분뇨처리장 침수당시에 복구기간을 20일로 책정을 해서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복구가 8일만에 완료됨으로 해서 나머지 잔액이 되겠고 또한 응급복구 기간중인 7일간은 해양처리를 하지 아니 하고 경주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날 태풍 예니 피해복구시에 재래식 화장실 분뇨수거비가 7,362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소관인데 지출결정액은 1억 6,837만 9,000원인데 집행액은 1억 4,785만 7,000원으로써 2,052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용으로는 재활용선별 공공근로사업비가 1,35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10월 8일날 태풍 예니 피해복구 장비임차비 하고 동원 군장별 급식비, 연일소각장 응급복구비 등 1억 3,4353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 예비비 집행에 대한 내역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3회 추경 총액은 기정예산이 832억 3,800만원인데 25억 200만원 3%가 증가된 예산요구액은 85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9억 9,800만원 5%가 증가된 406억 600만원이 되겠고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보호비, 보육시설 운영비, 경로무료식당 운영비 등 3억 1,100만원이 증가된 8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태풍 바트 피해 논실마을 수해복구비로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86억 9,600만원을 편성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시범학교 운영계획 취소관계로 1,300만원이 삭감된 1억 5,800만원을 요구하게 되고 청소과는 추경사항이 없습니다. 종합경기장은 태풍 바트 피해로 인한 실내사격장 산사태 피해복구비 4억 4,300만원 등 2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은 여성복지회관 건립비 등 9억 8,700만원이 증액된 16억 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신설된 문화의 집 TV 선로 설치비로 100만원이 증액된 2억 5,9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장애인 복지회관은 퇴직은 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 그다음 이동목욕탕 운영비 절감, 장애인봉사자 여비보상비 등 예산절감 1,100만원이 된 2억 2,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는 기정예산 446억 3,000만원에 5억 400만원이 증가된 451억 3,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으로 전세자금 융자 등 3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으로는 9,200만원이 증가된 119억 3,0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300만원이 증액된 14억 5,7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청소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집행 및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우리 포항여성회에서 세 사람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항경실련에서 박상현씨가 오늘 참석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원식위원께서 시험관계로 오천에는 불참하고 오후에 참석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보고내용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환경위생과 이 부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당초 우리 분뇨종말처리장이 침생각수가 돼가지고 처리 복구기간을 20일을 계산해서 20일 동안 처리를 못하게 되면 해양투기를 해야 되는데 해양투기 하는 걸 20일 금액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구기간이 8일로 당겨졌기 때문에 그 나머지 처리비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그런 내용이 되고 또 복구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해양처리를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지만 인근 시에 있는 경주시의 분뇨종말처리장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결국은 당초 예산은 20일을 예상을 했는데 실지 작업을 해 보니까 8일밖에 작업을 안 했다, 8일만에 모든 작업이 다 끝났다 이런 얘기지요?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12일 분에 대한……
승훈

박승훈위원

이것은 당초 예측 자체를 너무 잘못하신 것 같네요. 예비비 지출을 이렇게 예측을 잘못하면 안되지요.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게 상황이……
승훈

박승훈위원

상황이나 뭐나……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이 산출기초는 분뇨종말처리장에서 저희들한테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승훈

박승훈위원

지출 결정일자가 10월 2일이고 그렇잖아요? 10월 2일이고 그다음 지출일자는 몇 일이예요?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지출결정일자가 10월 2일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10월 2일이고 지출일자는요?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그 일자는 재무과에서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본 위원은 지출일자가 여기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게 어떻든간에 태풍 예니 때문에 이것도 한 거예요?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지출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 하고 맞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갭이 좁혀진다 그러면 이것은 판단 자체를 상당히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실제 지출일자는 10월말이라고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10월말이면 한 달도 안 되잖아요? 한달 사이에 이렇게 판단미스를 합니까?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비비 지출을 이런 식으로 판단미스해갖고 이 정도로 남게 하고, 이 예비비 지출은 다시 저것도 못하잖아요? 한 번 지출해 버리면 불용액으로 다시 우리가 재편성하고 이런 거 못하지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잔액 말입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예, 장액에 대해서.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잔액은 이월돼 넘어가지요.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이월로 넘어가지요? 이월로 넘어가서 불용처리되지요?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한 판단을 잘 하셔야지요. 안그렇습니까? 11월 4일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만인데. 그러니까 지출 결정일자 하고 완전히 지출을 한 일자 하고 한 달 밖에 안 걸린다고요.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판단한 게 아니고 분뇨종말처리장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판단이야 국장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이 잘못했다, 판단미스다, 아니면 환경위생과장님이 판단미스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간에 공무원이 판단했고 미스도 공무원이 했을 거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봐야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한 번 받아보십시오. 어떻게 돼서 그런지 정확하게 자료를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받아보시고 우리가 이거 최종적으로 할 때까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4페이지 의문이 나서 묻겠는데요, 교통질서계도요원 이거 교통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왜사회진흥과 예비비를 썼어요?
조작

조작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때는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2차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공공근로팀이 생겨 가지고 넘어갔는데 일단 이거 모집, 그 당시에는 처음이라서 전체를 사회진흥과가 맡아가지고 모습을 해서 해당부서로 줬습니다. 이걸 전부 일괄 사회진흥과에서 하다가 넘겼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사회진흥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포항시 전체 걸 하다가 각 파트별로 넘겨줬다 말입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공공근로사업팀이 기구가 별도로 발족이 돼가지고 거기서 지금 전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이 지출결정일은 ‘98년 6월 8일인데 완전히 각 파트별로 넘겨준 날씨가 언제 입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그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예, 확인해 말씀해 주시고 이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자율방범대원 보험료 이 성격을 모르는데.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그것은 뭐냐 하면 자율방법대원이 밤에 전부 돌아다니면서 그걸 하는데, 활동을 하는데 다른 데서 사고 난 그런 건이 있어 가지고 이건 보험료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보험료는 보험료인데 사고 난, 사고를 예상하는 보험료가 다른 기정 예산에 있어야 되는데 왜 예비비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이게 공공근로사업 이 자체가 다 예비비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예비비인데 그럼 자율방범대 활동도 공공근로사업입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예,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아니, 그러면 전에부터 있던 자율방범대는 뭡니까? 이거 이전에 자율방범대 있었잖아요?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그거 전에 있던 자율방범대 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성격이 다르다 말입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예,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
명희

한명희위원

- 전에 있던 자율방범대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공공근로를 이용한 자율방법대입니다.) (
석제

장석제위원

- 어디 위탁해서 합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위탁 아닙니다, 직접.
일만

최일만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조금 미미한데……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인원을 그 당시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
명덕

이명덕위원

- 과장님, 국장님 앞에 계시는데 왜 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이따 과장님 분야에 하실 때 답변하십시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한명희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예, 한명희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공공근로사업에 일비가 25천원이지요? 우리 당초에 공공근로사업도 25천원입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그게 금년에 와서는 23천원으로 다운되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일괄 25천원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25천원입니다. 이25천원 속에 간식비, 교통비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간식비는 별도로 3천원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도합 28천원입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국장님에게 정책적인 질의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님.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각의 장비임차대가 각 과에 많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장비임차대가 지금 우리 자료를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25만원×몇 대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다른 과에는 또 30만원×몇 대 된 것도 있고 이 톤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굴삭기같은 경우에는 루베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어떤 차를 썼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사회환경국 산하 각 과의 장비임차대와 실제 지급한 임대료, 그리고 계약한 회사명 이걸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 자료 제출할 적에 장비의 톤수 이런 걸 세부적으로 기입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국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예, 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여성복지회관 건립비가 올라와 있는데, 아, 이거 일괄 질의 아닙니까?
일만

최일만위원장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 예비비만 합니까?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조진

조진위원

아, 예비비 끝나면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비비에 대한 것만, 예, 장석제의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장석제위원입니다. 국장님 소모품에 보면 말입니다, 리어카 있죠, 그죠? 4대가 들어가 있고 낫, 삽, 톱 이런 게 많이 지금 지출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소모품은 보관하고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읍 면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고 확인해도 틀림없습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예, 확인할 수 있씁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확인해도 틀림없습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한 번 쓰고 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비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여성복지회관 건립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하고 도비보조금, 우리 시비 부담분 해서, 계획하고 현재까지의 실적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여기 세부사항들은 과장들이 다와있는데 과장들이 답변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조진

조진위원

아니 이거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항인데 국장께서 모르십니까? 몰라요?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공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63억 공사인데 지금까지 집행된 게 27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액이 36억이 남아 있는데 이번 추경에 10억 요구를 했습니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15억을 요구를 할 계획이고 해서 전체 부족액은 11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전체가 63억, 현재까지 투자한 게 27억, 남은 게 36억입니까? 앞으로 할 게 36억.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추경에 10억 반영되면 26억 남는 겁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7억이고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7억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국비 얼마요?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17억 4,500만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도비?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도비 2억 3,050만원입니다. 시비가 7억 4,000만원 이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뒤에 금년도 겁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전체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 지금까지 들어 간 거?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99년도에 올해 발간됐습니다, 예산 임박해서 지금 발간된 지 며칠 안 됐어요. 여기 보면 여성복지회관 건립해서 전체 총 사업비 55억, ‘98년도 17억 4,400만원, ’99년도에 2억 5,000만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고 전혀 달라요.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그것은요, 당초에는 55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건 변경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한 8억 정도가 지금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소요가 발생됐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틀립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것은 이 책자는 지금 발행일자가 아무 데도 안 나타나 있는데 ‘99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은 게 한 한 달도 안됐어요. 한달 이내에 받았는데 그럼 이 책자 발간되고 난 뒤에 수정이 됐습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수정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예산계획 수정된 날짜. 근거 한 번 갖고 와보세요. 한달도 안됐는데 수정됐어요? 이게
우정

조우정여성복지회관장

그 동안에 사실 공사를 ‘98년도부터 공사를 했는데요……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55억이 63억으로 수정됐으면 의회의 어떤 의견 절차라든가 보고라든가 이런 걸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정

조우정여성복지회관장

건설환경사업소에서 계속 공사를 맡고 계시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지출내역 하고 날짜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의회에 보고조차 안 됐다는 거 자체가 문제고 그러면 당초에 도비 2억 5,000만원이라 했지요?
우정

조우정여성복지회관장

위원님, 정확히 지금 수정에 대해서 집행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여러 가지 여건 변동상 예상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63억이라는 것도 확정된 게 아닙니까? 그냥 예상입니까?
우정

조우정여성복지회관장

현재 예상을 해 가면서……
조진

조진위원

추정되는 금액입니까?
우정

조우정여성복지회관장

예. 앞으로 변동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런 내용들은 그때 그때 중요한 건 보고를 하시고 특히 우리 예산심사를 앞두고 그런 것은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됩니다. 갑자기 예산서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위원들이 갑자기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그래 하시고, 도비는 당초에 2억 5,000만원 내려오기로 돼 있었는데 1,500만원이……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2억 3,000만원.
조진

조진위원

2억 3,500만원으로 줄었습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아니 원래 2억 3,500만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2억 5,000만원 이었습니다, 당초예산. 당초 도비 2억 5,000만원 예산이 확정돼 있습니다.
우정

조우정여성복지회관장

실확정예산은 2억 3,500만원 깎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3회 추경에서……
조진

조진위원

가내시됐고 예, 2억 5,000만원으로 확정돼시 내려왔다……
우정

조우정여성복지회관장

실확정예산은 2억 3,500만원 깎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3회 추경에서……
조진

조진위원

하여튼 여성복지회관에 관한 것은 나중에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 오늘 하겠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정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3회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세입이 6,300만원, 이자수입이 1.500만원, 전세보증금 회수수입이 3억 3,400만원인데 밑에 세출이 3억 3,400만원이거든요? 위에 세입이 6,300만원 이 내용은 뭡니까? 도저히 아무리 두드려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몇 페이지 어디 말씀입니까?
병구

김병구위원

5페이지 제일 위쪽에요.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생활안정기금 6,300만원 이거 말씀이지요?
병구

김병구위원

예, 6,300만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이건 이자수입 하고……
병구

김병구위원

아니, 이자수입이 1,500만원, 전세보증금이 3억 3,400만원, 이게 오기예요?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세입이 얼마예요? 그러면. 3억 4,900만원이네요?
병구

김병구위원

3억 4,900만원이네요?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6,300만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맞잖습니까? 5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1,900만원 아닙니까?
조진

조진위원

1,500만원.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그 자료가 틀립니까?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가 2,700만원……
조진

조진위원

3억 3,400만원이예요.
광수

장광수위원

주민주거안정기금 이야기하는데……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아, 예.
병구

김병구위원

예, 오기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오기면 어디 게 맞는 거예요? 밝혀주세요.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이건 집계가 잘못됐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이자수입이 얼마예요? 실제로.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이건 집계가 잘못됐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이자수입이 얼마예요? 실제로.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 하고 전세보증금 회수수입은 그대로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합계가 3억 4,900만원 맞아요?
병구

김병구위원

합계는 맞는데, 위에 6,00만원 그러는 이게 나오는지 그게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 물어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제일 밑에 생활안정기금의 세입 6,300만원을 잘못 오기 했네요.
조진

조진위원

아, 그렇네요.
병구

김병구위원

위에 잘못했지요?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뭐 자료제출을 할 적에 담당과에서는 세심하게 하세요. 답변이 됐습니까?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여기 2페이지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1,700만원 됩니까? 모자보호시설운영비가 1,700만원이 삭감됐는데 모자보호시설이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송도에 있는 포항모자원이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부 지원 기준대로 하고 12월말 결산, 도에서 결산에 대한 총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저희가 그 결산 기준대로 12월말까지 1,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아, 그러면 도에 반납……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기준대로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반납하는 돈입니까?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국장님에게 정책적인 질의만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서 과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조진

조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사회환경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정현입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이 651억 5,300만원인데 85억 5,200만원 13%가 증액된 737억 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57억 1,900만원 17.8%가 증액된 377억 5,700만원으로써 소관별 예산편성 내역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5억 9,700만원이 증가된 83억 3,2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장애인 의료비, 생계보조비, 종합복지회관 개관 운영비, 재향군인회관 증축비, 생활보호자 보호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22억 700만원이 증액된 85억 6,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항목으로는 실업팀 인건비, 흥해실내체육관 건립비, 연일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500만원이 증가된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지도 단속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이후 보고에 앞서서 예산에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으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 보고를 드린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연일 다목적회관 개관에 따른 경비 시설비 일부가 계상되지 않아서 개관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환경위생과에 환경기초자료 조사용역비, 그다음 환경측정 장비구입 등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수정예산안으로 제안을 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관 소관으로는 9억 9,900만원이 증액된 180억 4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증액된 요인은 재활용선별센터 건립과 노면차대폐차기 등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소관으로는 6억 4,800만원이 삭감된 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금년도 예산에 도민체전 대비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던 것이 빠지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예산안은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기능교육 취미교육 강사수당, 그 다음 여성복지회관 건립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1억 7,300만원이 증액된 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운영기자재 구입비 등이 되겠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예산은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요인은 재가봉사센터 사역인부임과 재가 장애인 피복, 침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28억 3,300만원 8.5%가 증액된 359억 4,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으로 7,500만원이 증가된 4억 2,200만원입니다. 주된 내용은 전세기금 융자금 등입니다. 그리고 의료비보호기금으로서는 13억 4,600만원이 증액된 10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의료보호 진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는 6,300만원이 증액된 1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주민소득지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로는 13억 4,900만원이 증액된 235억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호동매립장 5단계 조성사업비, 연일, 오천 쓰레기매립장 비위생 안정화 사업비, 그다음에 양덕, 호동매립장 지방채 이자, 원금상환금, 민간위탁 대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안된 2000년 당초 예산안은 필수적 경비를 요구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횐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과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과별로 심사를 계속할 때 각 과 단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진행에 대해서 과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일만

최일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환경국 소관의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녀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셨습니다. 내일도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시간까지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내일 위원회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