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장님께서 일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란 1회계년도에 우리 시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런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최소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각종 사업이나 시책이 특정 지역과 일부 계층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예산안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그 내용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 그리고 총무과, 이렇게 해서 3개소를 하고 내일 9일은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3개소, 그 다음에 12월 10일은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보건소, 12월 11일 마지막날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우리 시의 2000년도 예산은 1,602억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8억 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390억이고 특별회계가 212억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것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예산은 1,602억으로 금년도 1,586억에 비하여 1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13억 9,547만 6천원으로 금년도 192억 5,244만 1천원에 비하여 21억 4,303만원 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316억 2,526만 7천원으로 금년도 333억 407만원에 비하여 16억 7,880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60억원으로 금년도 530억원에 비하여 3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65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 160억 300만원에 비하여 5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46억 4,325만 7천원으로 금년도 310억 4,048만 9천원에 비하여 36억 276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금년도에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입니다. 내년도 경상 총예산은 544억 3,257만 1천원으로 금년도 503억 1,936만 4천원에 비하여 41억 1,320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912억 9,718만 3천원으로 금년도 966억 6,950만 6천원에 비하여 53억 7,232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73억 6,815만 1천원으로 금년도 38억 9,161만 6천원에 비하여 34억 7,653만 5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71억 209만 5천원으로 금년도 77억 1,951만 4천원에 비하여 6억 1,741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세입이 1,390억원으로 금년도 1,384억에 비하여 6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세수입은 213억 9,547만 6천원으로 금년도 192억 5,244만 1천원에 비하여 21억 4,303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68억 5,203만 9천원으로 금년도 214억 5,614만 9천원보다 46억 41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60억원으로 금년도 530억원에 비하여 30억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65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 160억 300만원에 비하여 5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82억 1,648만 5천원으로 금년도 226억 8,841만원보다 55억 2,807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이 535억 5,106만 5천원으로 금년도 494억 7,022만 4천원에 비하여 40억 8,084만 1천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772억 2,821만 1천원으로 금년도 822억 5,090만원보다 50억 2,268만 9천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채무상환은 36억 6,181만원으로 금년도 9억 8,745만원보다 26억 7,4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45억 5,891만 4천원으로 금년도 56억 9,142만 6천원보다 11억 3,251만 2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12억원으로 금년도 202억원에 비하여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으로 147억 7,322만 8천원으로 금년도 118억 4,792만 1천원에 비하여 29억 2,530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보조금으로 64억 2,677만 2천원으로 금년도 83억 5,207만 9천원에 비하여 19억 2,530만 7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경상예산은 8억 8,150만 6천원으로 금년도 8억 4,914만원에 비하여 3,236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40억 6,897만 2천원으로 금년도 144억 1,860만 6천원에 비하여 3억 4,963만 4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채무상환은 37억 634만 1천원으로 금년도 29억 416만 6천원보다 8억 217만 5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비비등은 25억 4,318만 1천원으로 금년도 20억 2,808만 8천원보다 5억 1,509만 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90억원으로 금년도 1,384억에 비하여 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13억 9,547만 6천원에 비하여 금년도 192억 5,244만 1천원보다 21억 4,303만 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68억 5,203만 9천원으로 금년도 214억 5,614만 9천원보다 46억 41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60억원으로 금년도 530억보다 30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65억 3,600만원으로 160억 300만원에 비하여 5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82억 1,648만 5천원으로 금년도 226억 8,841만원보다 55억 2,807만 5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예산은 1,390억입니다. 그 중 일반행정비가 413억 7,256만 4천원으로 금년도 435억 8,261만 7천원보다 22억 1,005만 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567억 3,959만 4천원으로 금년도 589억 6,457만 7천원에 비하여 22억 2,498만 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55억 2,389만 6천원으로서 금년도 330억 522만 9천원보다 25억 1,866만 7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4장 민방위비입니다.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1,213만 6천원으로 금년도 1억 5,532만 4천원보다 1억 5,681만 2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5장 지원 및 기타경비는 50억 5,181만원으로 금년도 26억 9,225만 3천원에 비하여 23억 5,955만 7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장별, 품목, 성질별에 대해서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앞의 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390억원으로 그 중 인건비가 251억 2,942만 1천원입니다. 거기에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장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218억 3,347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는 참고로 봐주시고, 3장 이전경비는 2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전경비는 304억 9,937만 4천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는 계속해서 이전경비가 나오고 23페이지까지 계속 이전경비입니다. 다음 24페이지 4항에 보시면 자본지출이 나옵니다. 자본지출은 총 547억 2,967만 8천원입니다. 5항 융자 및 출자는 없고 6항 보전재원은 31억 3,520만원이고 7장 내부거래는 22억 7,685만 1천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13억 9,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2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총수입이 213억 9,547만 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1억 4,303만 5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가 있고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35억 5,004만 5천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8억 2,838만 6천원이 불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개인균등할, 법인균등할, 종합소득세할, 법인세할, 양도소득할 내역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 주십시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재산세는 13억 1,01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4,938만원이 불었습니다만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자동차세는 48억 6만 6천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억 8,971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통상협상에 따라서 CC가 높은 차의 차량세가 줄어듦으로 해서 차량세 전체가 다소 줄었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참고로 봐주시고, 농지세는 1,003만원으로 이것은 항목만 살린 것입니다. 도축세는 4억 1,004만 5천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3만 8천원이 불었습니다만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62억 9,74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앞으로 흡연인구가 자꾸 줄어듦으로 해서 더 이상 세입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8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억 3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지가 조정에 따라서 다소 올랐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주행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 주행세가 없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세법 개정으로 교통세의 3.2%를 주행세로 도입함에 따라서 10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10억은 우리 시에 승용차 대수가 18,951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측을 한 것인데 국회 통과가 되면 10억보다 다소 불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추계를 해서 10억을 잡아 놨습니다. 다음은 목적세 분야입니다. 목적세 중에 도시계획세는 12억 4천만원으로 금년도 11억 7천만원에 비하여 7천만원이 증가했고 사업소세는 5억 9,699만원으로 금년도 5억 9,184만 9천원에 비해서 514만 1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3억 2,98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2억 4,98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체납처분을 강력히 할 계획으로 금년도보다도 2억 4천만원을 증가를 시켜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168억 5,203만 9천원으로 금년도보다도 내년도가 46억 411만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 임대료는 1,380만원으로 금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획을 했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금년도와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가 1억 4,091만 5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418만 2천원이 증가를 했고 시장 사용료는 1,715만 2천원으로 금년도 2,435만 2천원을 잡았습니다만 사실상 시장이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시장 사용이 줄어들어서 7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입장료는 2,500만원으로 금년도 2,820만원에 비해서 32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입장료 수입도 작년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계획대로 수입이 되지 않은 관계로 내년도에는 사실대로 줄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1억 358만 4천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2,623만 6천원이 불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로 봐주시고,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에서 증지수입이 4억 2,81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9,505만 2천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날이 갈수록 민원서류가 점차 증가하는 관계로 증지수입이 상당히 불어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5억 4천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6천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5,04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40만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기타 수수료도 3억 2,109만 9천원으로 금년도보다 1,175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의약 분업이 되는 관계로 해서 내년도 보건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39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3,259만 9천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509만 9천원이 불었는데 주로 농촌지도소에서 활용를 해서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품종 전시포, 과수품종 전시포 수확물 판매, 감자종서증식포 등은 참고로 봐 주십시오. 다음 매각사업입니다. 매각사업은 9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에 50억 했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줄어든 원인이 아포 한지지구가 40억 3,400만원이 내년도 세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 분야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7억 12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억 4,7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징수교부금을 올리려고 하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돼야 되는데 금년도 발주한 신규 아파트가 현재 봐서 거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시·도징수교부금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4,547만 7천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2,288만 3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04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020만원이 불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등은 차량세에서 받는 환경개선 부담금에 따라서 조금 불어나므로 해서 징수교부금도 조금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억 6,051만 2천원으로 금년도에 당초 32억 8,400만원에 비해서 7억 2,348만 8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이자율의 하락에 따라서 이자수입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3천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국유잡종재산 매각수입을 잡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금년도와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79억 7천만원으로 금년도 79억 2,775만 7천원에 비해서 4,224만 3천원을 증가를 해서 잡았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 중 44페이지 과태료수입이 4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4,6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 이런 것이 경찰서에서 우리 시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불법 쓰레기 투기단속 과태료 등을 강력히 할 계획으로 과태료 수입을 다소 높게 잡았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1억 8,280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역시 세외수입도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해서 2,400만원 정도 증가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비해서 560억원으로 30억원을 증가해서 잡았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165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5억 3,3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시의 국도, 시의 시도, 농어촌도로, 하수도관정비 등은 위원님께서 참고로 봐주시고 다음, 4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49억 261만 8천원입니다. 금년도보다 국고보조금이 약 13억 8,592만 1천원이 불었습니다. 여기에 기획관리 분야, 경제통상 분야, 자치행정 분야, 문화체육 관광분야 등은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주시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58페이지까지 계속해서 국고보조금 내용이 나오고, 59페이지부터는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금년도에 133억 1,386만 7천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41억 4,215만 4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통상 분야, 자치행정 분야, 문화체육 관광분야 등이 있는데 도체에 따라서 도비보조가 금년도에 비해서 약 41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농수산 분야 등은 참고로 봐주시고, 64페이지까지 도비 보조금의 내역이 나옵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순수한 도비 보조금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74페이지까지도 계속해서 도비 보조금 내역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출예산 중에서 본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79페이지 보시면 앞에 세출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기 보고 드린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의회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 관계 보고를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10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총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을 하고, 인건비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4,196만 6천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비해서 751만 8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저희들이 정원이 줄은 관계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인건비하고 간단한 것은 생략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넘어 가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넘기면서 보시고 나중에 위원님들 질문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국내여비도 저희들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보시면 기타업무 추진비가 나옵니다. 366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2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한 달에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월 20만 5천원인데 이것은 과의 운영을 위해서 쓰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느 과 없이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시민의식조사공청회 참석자 보상 해서 시민들이 혹시 시의 각종 공청회에 참석할 때 보상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11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0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시민의식이라든가 앞으로 시민이 바라는 우리 시의 발전전략 구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했고 다음에 예산운영으로 111페이지에 나오는 기본급과 인건비 나오는 것은 우리 시청 전체 직원들의 인건비를 기획실 예산부서에 편성된 것입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는 계속 인건비입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는 전부 같은 것이고 120페이지는 예산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 122페이지는 여비 항목이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 123페이지, 124페이지, 124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부시장님이 5,100만원 되어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사기진작 해서 1,17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 해서 시정업무 추진 해서 2천만원, 각종 행사 및 의전 해서 3,500만원 되어있고, 7억 9,248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기타업무 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우리 시청 전체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골고루 나가는 것이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126페이지 보시면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라든지 우리 시 본청에 대한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등 해서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127페이지도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읍·면·동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2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실비 보상금이 나옵니다. 우리 시에서 도주관 세미나에 민간인이 혹시 참석할 것에 대비해서 보상금을 4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도주관 공청회 민간인 참석도 470만원을 계획을 했고 민간이전 자금으로서 5억 1,55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이나 지난해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해서 2억 3,254만원 있는데 한국예총과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이 있고 문화원과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 등이 있고 제일 밑에 보시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금년이나 지난해나 2억 8,300만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에 여기에는 재료비로 저희들이 각종 사업체 통계라든가 인구 총조사를 하는데 일시적으로 며칠씩 쓰는 인부의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시민자치대학 개강, 수료식 참석자 급식에 500만원 되어있고, 내년도에 문화회관에다가 시민자치대학을 서울대학교와 협조를 해서 개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은 참고로 하고, 도서구입비는 행정자료실에 내년도에 150만원 정도 책을 사서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시민자치대학 위탁교육비가 3,123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면 배상금등 해서 72만원으로 혹시 우리 시에 재판을 한다든지 소송을 할 때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으로 72만원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마치고 831페이지 읍·면·동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833페이지 성질별, 목별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총 합계가 165억 4,532만 1천원입니다. 이것이 경정, 해놓은 것이 내년도 예산이고 기정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은 DSI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맡아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식을 쓰기 때문에 경정은 2000년으로 써야 되고, 기정은 99년도 써야 되는데 같은 서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11억 973만 9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 물건비 얼마, 이런 것은 보고를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유인물을 봐주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38페이지 보시면 동별 총괄표가 나옵니다. 여기도 총괄표는 인건비가 얼마고 기본급이 얼마고, 수당, 보수, 일반운영비 등이 읍·면·동별로 뒤에 나오는 내역을 앞에 총집계표를 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주십시오. 계속해서 842페이지, 843페이지, 844페이지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무엇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해놨습니다. 850페이지 보시면 여기서부터 읍·면·동별로 예산편성 한 것이 세목별로 나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아포읍부터 해서 읍·면·동 직제순에 의해서 계속 나옵니다. 902페이지까지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03페이지부터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1억 8,025만 9천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억 4,977만 8천원이 다소 증가가 됐는데 1001페이지까지는 계속 운영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 주십시오. 그리고 1002페이지부터는 읍·면에서 쓰는 여비입니다. 이 여비는 직원 정수에 비례해서 1인당 4,200원씩 계획을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1009페이지 상단까지 여비입니다. 1009페이지 보시면 중간부터 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이것도 면은 1개 면에 한 달에 40만원씩 열두 달 나갑니다. 1013페이지 상단까지는 읍·면·동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10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직원 1인당 3만원씩 계산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1016페이지까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1017페이지 보시면 여기서부터 1039페이지까지는 기타업무 추진비입니다. 읍장은 한 달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5만원씩 지급이 되고 직급보조비로 5급은 월 20만원,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 8·9급은 9만원씩 매월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개 사무소에 23만원씩 나가고 있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 해서 읍·면에 세무업무를 보시는 분은 1인당 8만원씩 1개 면에 3명 정도씩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0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39페이지는 업무추진비고 104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는 복리후생비입니다. 공무원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이 나옵니다. 정액급식비는 1인당 직급에 관계없이 8만원씩을 지급하고 교통비는 1인당 10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는 100%가 나가는데 1년에 추석과 설에 각각 50%씩 해서 지원이 되고 가계지원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의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연간 250% 나가던 것이 이름을 바꿔서 가계지원비로 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들이 20일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어렵고 해서 15일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읍·면명까지 나오는데 1058페이지까지는 복리후생비입니다. 10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읍·면에서 쓰는 재료비인데 이것은 방역 유류대라든지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읍·면·동별로 꽃묘 종자구입비, 기타 골조라든지 비닐같은 자재구입비, 이런 내용들입니다. 거의 읍·면별로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다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1077페이지까지 읍·면·동 재료비 및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다음 10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078페이지부터 계속 나가고 이장은 수당이 월 10만원씩 나가고 상여금이 2회에 걸쳐서 10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은 한 번 참석함에 따라서 1만원씩 나가고 반장은 5만원 나갑니다. 읍·면·동별로 나열돼 있습니다. 1104페이지까지 계속해서 통·리·반장 수당등 활동비입니다. 다음은 1104페이지를 봐주시면 읍·면·동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옵니다. 아포읍인 경우에 내년도에 가로변에 풀을 베기 위해서 예취기를 한 대 사주고 농소면의 경우는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 1대와 업무용 의자, 남면의 경우에는 예취기와 업무용 의자, 개령면은 예취기, 감문면에 예취기 등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09페이지까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를 보시면 읍·면·동의 시설비입니다. 읍·면·동의 시설비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122페이지까지는 시설비입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에는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회의 시작된 지가 50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간단하게 해 주도록 합시다.

예. 담당관님!

예.

일반적인 것은 간단하게 설명 하시고, 아까처럼 금액이 많고 공연하는 것만 설명을 해 주시고, 일반적인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좀 깁니다.

예, 문화회관이 상당히 노후 됐기 때문에 완벽한 보수를 위해서 지붕에 구조물을 올려도 관계가 없는지, 이상이 없는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289페이지 시설비 이하는 문화예술회관의 시설비로서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보고를 드리지 싶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33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이하는 도서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작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340페이지 국내여비 역시 금년도 수준으로 비슷하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도서관에 사실 인력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 일용인부임을 써서 내년도에 도서관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2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2천만원은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문학이라든지 교양도서, 아동도서, 전문도서를 2천만원정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시설비에 노후 서고 개·보수비는 4층에 서고가 좁아서 확장을 하면서 노후된 서고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1,5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컴퓨터는 도서목록을 전산입력 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도서관 도서대출관리용 노트북 220만원은 업무를 전산처리 하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캐너 한 대 40만원은 도서를 대출할 때나 반납받을 때 수작업 하던 것을 자동으로 업무처리 하기 위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 바코드 프린터는 도서에 라벨을 붙이는 것을 지금까지는 돈을 줘서 구입을 했는데 프린터 400만원 주고 사서 내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라벨을 제작해서 사용하도록 했으면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34페이지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월간지 구입 1,500만원 5천원씩 25부 10종 하는데 10종은 어디어디 열 가지를 월간지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각종 월간지 구입 1,500만원은 금년도 수준으로서 저희들이 월간지는 반공, 자유수호, 이런 정보수집 등에 관련되는 월간지가 되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공론지가 있습니다. 자유공론지, 국제문제, 자치행정, 지방자치, 통일한국, 자치의정, 연합화보, 극동문제, 대한뉴스, 월간김천, 이러한 책들을 45부에서 25부까지 도서별로 구입을 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몇 부씩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다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유공론 같은 경우에는 45부이고 통일한국 같은 경우에는 25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월간지 나오는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까?

예.

그 밑에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작년에도 9,100만원정도 되죠?

작년도에는 9,936만원 했습니다. 850만원 부족합니다.

신문 구독료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인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말씀 드렸지 싶은데 통·반장 주는 것 그런 것이죠?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반장한테는 못 주고 리·통장에게만 배부를 했습니다.

리·통장 주는 사람만 계속 줍니까, 번갈아서 줍니까?

리·통장에게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는 것으로 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반장들한테 주는 것은 번갈아서 주라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850부 하면 리·통장한테는 다 나갑니까? 리장, 통장한테만 다 나갑니까?

예, 리·통장한테 다 나갑니다.

리·통장 수가 금릉군, 김천시 다 합치면 몇 명 됩니까?

자연부락 단위 이장 포함해서 535명인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남는 부분은 반장들한테도 번갈아서 해주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작년도에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850부면 통장들한테 나가고 나머지는 어디다 구독을 시키고 있느냐,

금년에 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도부터는 반장까지도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영웅 위원님 이야기 하신 것 행정사무감사때 565부 해서 리·통장한테 나가고 거기에 나머지 금액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실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지방지도 신문을 넣어서 나머지 반장에게 다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그것을 참고하셔서 금액을 이번에도 많이 올리신 것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98년도에 1,030부를 해서 반장까지 갔다가 99년도 현행에 535부입니다. 이번에 850부 정도를 했다는 것은 300부 정도를 더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참조하셔서 주민 계도가 되는 계도지 관계를 골고루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때 난 것은 예산서 유인이 다 되고난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올해 했고, 작년도 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회의 진행을 하시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550부 정도가 통장들한테 나가면 나머지는 850부가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것을 물었는데 그 계획도 없이 예산 유인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 묻는데 아직 그런 계획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감사때 지적받고 해서 반장님들한테 골고루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는 벌써 예산서가 유인이 다 돼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850부를 예산을 잡아서 12달로 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예산서 올릴 때는 다른 목적이 있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올렸습니다.

이것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 했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때도 동료 위원들께서 전부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3개월동안 어느 반장을 주다가 끊고 그 다음에 ABC를 줬다가 DEF로 해서 줬을 때는 욕이 나오더라, 그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주다가 의원들이 깎아서 안 준다는 이야기도 나오니까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숫자를 더 넓혀서 반장들을 넣든지 안그러면 각 읍·면·동에 홍보위원이라 하면서 있죠?

예, 있습니다.

또 환경감시원도 있고, 그런 일률적으로 해서 2000년도에는 전부다 850부를 12달 넣어줄 수 있는 계획도 잡아보는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깎고 안 깎고는 예결위원도 있고 우리가 문화공보실에 예산을 별도로 다루겠지만 그런 계획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시정소식지 발간, 이것도 7천만원 아닙니까? 지금 분기별로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연 4회로 하고있죠?

예.

연 4회로 하는데 7천만원씩 들어 갑니까?

전 세대에다 다 돌리려고 하면, 그리고 김천에 고향을 둔 출향인들, 시·군 자치단체에 배부를 하려고 하면 48,000부 정도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매달 할 때 1억 9천인가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것 맞죠?

예.

재작년도에, 그러니까 97년도 예산이 매달 하는 것으로 해서 페이지 수를 상당히 늘려 놨을 때 1억 9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작년도에는 1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서 3천만원이 모자라는데 돈은 사실 모자랍니다. 부족한데,

아니죠. 25페이지 하려고 하면 모자랄 것이고 30페이지 하려고 하면 더 모자라고,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작년도에는 1억 정도 됐는데, 맞죠?

예.

올해는 4회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할는지 모르지만 7천만원이 4회로, 그러니까 분기별로 나가는 것 봐서는 7천만원이 많고 적은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은 적습니다.

방금 황병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137페이지 주요시책 광고 3천만원 있죠?

예.

그 뒤에 보면 페이지 수를 확실히, 예산 다루는 사람이 더 잘 알 것입니다만 주요시책 홍보 현수막 하면서 1천만원인가 1,500만원인가 뒤에 또 나오죠?

몇 페이지가 됩니까?

예산 하신 분이 몇 페이지인가 모른다고 하면,

현수막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수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시책 광고 현수막, 하면서 부기가 그렇게 돼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으로서는 현수막 하는데 천만원 짜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는 말입니까?

저희들 예산으로는 현수막 제작하는데 1천만원 짜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 보겠습니다. 143페이지 반공의 날과 자유의 날,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이런 것은 전부 자유총연맹과 복수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예.

별개 단체입니다.

별개 단체입니까?

예.

제가 하는 말은 자유총연맹에도 반공청년회 하는 것이 그 조직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복이 되는가 그런, 아니라고 하니까 됐고, 시정홍보용 액정비전은 올해 2000년도에 시정설명회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고 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시정설명회를 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정비전, 황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으면 3,600만원을 들여서 문화회관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는데 또 액정비전을 물론 민방위 훈련 때문에, 민방위 교육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 필요로 한가, 올해 시정설명회는 2000년도에는 어떤 계획으로 하고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정설명회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없더라도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시정설명회 제작하고 이런 것은 업무가 문화공보담당관 업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영하고 하는 것도, 방영하는 것은 시정설명회 자료 해서 시정설명회 VTR용, 이런 것 만들고 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설명회는 내년도 업무 비전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으로서 기획실에서,

제작은 거기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 부서에서 제작을 하고 시민들한테 설명회 하는 것은 총무 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저희들은 기자재 운영하는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데 기자재만 하고 한다 할 것 같으면 VTR, 보존용 VTR 제작같은 것은 그러면 시정을 하면서 더블(double)로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것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과는, 제가 보니까 이중성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혀 성격 자체도 틀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VTR 제작하는 것은 기록보존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시정설명회를 하려고 하면 별도로 편집을 해야 되고 촬영도 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별도로 추가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그야말로 몇 년간의 산고 끝에 준공을 보게 돼있죠? 예산서 중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하는데 전부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이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운영비 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는 운영비만 약 3억 9,600만원정도 소요가 돼야 됩니다.

3억 9천이면 4억입니까?

예, 4억 정도는 들어야 운영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만 개관기념 공연 하는 것 놔두고 분수대 관리 유지비, 전부다, 방송 음향 믹스기, 이런 것으로 전부다 하고, 어차피 직원들까지 파견근무가 됐든지 여기서 하든지 문화예술회관관리계가 하나 더 생기든지 간에 인력비하고 전부다 제가 보니까 4억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근 8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내가 정확하게 놔본 것은 아닌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마다 다 운영비는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 재정이 좋아서 많이 지원받으면 더 이상 좋은 운영이 되도록 하겠는데 최대한 절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약 4억쯤 되겠고 공연비를 빼면 운영비로서는 1억 2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부 봤을 때 제가 봐서도 8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담당관실에서 예년도에 비해서 예년도 예산보다도 2000년도에 물론 문화예술회관 준공 및 관리비하고 이런 것이 전부다 여기에 책정이 돼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얼마 차이가 났느냐,

수요보다도 부족한 금액이 얼마냐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가용되는, 99년도 예산보다 지금 2000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며, 98년도 예산보다 얼마나 증가했는가까지 아느냐는 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신설되는 바람에 늘어나는 금액이 예산상으로는 2억 8,300, 278페이지 증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간에 문화예술회관을 하나 운영하고 하는데 인건비하고 전부다, 흰 떡에도 고물 든다듯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여가 되고 있는 것은 맞죠? 예술회관 운영하려고 하면 전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소모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무래도 금년도까지는 문화예술회관 금액이 집행된 것이 없으니까,

내가 봐서는 해마다, 공연같은 것 놔두고 소요되는 금액이 내가 봐서는 건물 하나 운영을 하고 인건비하고 전부다 하면 3, 4억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대충 안 맞습니까?

확실한 금액은 아직 인원이 정원이 안 돼서 인건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노후화 되면 점점 더 증액되고 그렇죠.

매년 증액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만 묻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청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270쪽 민간경상보조 새천년 기념 문화행사 3천만원 돼있죠?

예.

구체적으로 행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된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구상은 했는데 계획은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구상만 되어있고?

예.

그러면 구상만 해놨는데 금액 3천만원 맞춰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구상도 없이 새천년 기념 문화행사로 해서 3천만원 돈 규모부터 정해 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대충이라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도 없습니까?

새천년 밀레니엄 행사를 내년도에는 정월대보름날, 올해는 정월대보름날 예산이 없어서 행사가 조촐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정월대보름때 돈 천만 원 들여서 정말로 도내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는 행사다운 자랑할 만한 행사도 해보고 10월달에 기념행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입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국 수석 분재전시회도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전국 수석 분재전시회가 꼭 필요합니까?

전국 수석 분재전시회는 5월달 도민체전시에 전국에 있는, 포항에도 가보니까 그런 분재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수석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전부다 좋은 돌이라는 좋은 돌 다 빼다가 전시회를 해서 자기네들 장사 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없는 사람들, 수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시회 같은 것을 꼭 필요로 해서 해야 되느냐,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파괴 보다도 저희들은 예술 차원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석이 뭔지도 모르는, 그리고 수석을 하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수석을 한다는 조의 보통 서민들은 그런 조의 생각으로만 알고있는데 전시회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서 과연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이런 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도 전시회 하는데 몇 군데를 가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런 좋은 전시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전시를 해줌으로써 문화예술쪽에 수준을 높여주기도 하고, 이런 쪽에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보람을 느끼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국 수석 분재전시회를 하는데 만일 하게 되면 장소는,

하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걱정이 돼서, 무슨 돈자랑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조금 깊이 생각하셔서, 물론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보고 감안을 해서 시행을 하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원경입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홍보기획, 시청 전반에 관한 홍보 기획관리를 전부다 홍보 담당관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업무추진 실적 보고같은 데 보면 예산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편재가 되어있고 실적에는 집행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편재가 되어있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아까 이영웅 위원님도 그런 문제점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이중 집행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감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예산이 공보담당관실에 있으면 그것을 기획담당관실이나 이쪽으로 넘겨서 책임소재나 이런 것이 불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27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개관 공연 광고, 하면서 2천만원이 있고 또 288페이지에 2억 5천 정도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개관기념공연 전시 유치 1주간, 해서 돈이 2억 5천쯤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도민체전이 주로 일반민들 보다는 학생들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차라리 연극 유치, 이런 것 보다는 돈의 효율성이나 개관 기념공연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전국 규모의 행사같은 것을 유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로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전국 학생댄싱대회나 이런 것을 해서 문화예술회관 기념행사를 그런쪽으로 하면 KBS나 MBC나 이런데 협조를 해서 그러면 저절로 광고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지 않겠느냐, 그리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커가면서 연례화 하면 김천시가 문화예술부문에 신경을 쓰는 시로 이름도 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보는 것이, 여기 개관 기념행사 연극을 1주간 하는 것 보다는 효과가 훨씬 더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최 위원님 좋은 조언에 감사드리고, 꼭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연구를 안하고,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 들으니까 경상북도에 대학교 동맹으로 엮어서 댄싱그룹 김천으로 온다고 얘기가 되는 것 같던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국 학생댄싱대회를 하면서 대학, 고등, 중학, 초등 이렇게 구분을 나누어서 하면서 고등학생 이상 되면 나중에 노래 잘 부르고 하면 가수같은 것 협회에서 인정을 해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백댄스로 추천도 해주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협조를 얻으면 장기적으로 잘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공연 기획을 아직까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공연 기획을 위해서 담당 계장이 출장 나가있고 갔다오면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같이 검토해서 좋은 공연이 되도록 뭔가 남는 공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 위원 말씀은 우리 도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전국 규모로 치러보자는 얘기고, 좋은 뜻으로 우리 문화원을, 우리 김천시의 문화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2억 5천 하면 1회성 공연을 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돈으로 보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 저것을 연계를 갖고 1회 하고 다음에 내년도 2회 하고 이래서 지역에 그런 행사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웅 위원님!

제가 예결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70페이지 민속놀이 경연대회 3천만원, 올해는 5천만원인데 감을 해서 절약해서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민속놀이 경연대회도 그네뛰기,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올해 새마을체육과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한다고 2억 5천만원 예산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시민체육대회 하기 위해서 2억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행사를 하는데도 3천만원이 들어가느냐, 질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민속포도축제를 하면서 민속놀이에만 6천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때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천만원이 소요됐는데 내년도에 3천만원 해놓은 것은 내년도에는 가을에 시민체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읍·면·동에 별도로 민속놀이 한다고 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100만원씩 해서 2,3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이 절감되는 것이지 다른 금액은 절감될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도민체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없애서 그래서 3천만원을 그냥 해달라는 것이 낫지, 아까 과장님 설명이 “올해 이렇게 어렵게 한데도 절감을 했습니다”하는 어구 자체가 틀리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하시면서 “올해는 시민체육대회도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다”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묻지도 않았을 것인데, 나중에 녹음 새로 보시면 알지만 민속놀이 하는데 크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크게 절약이라도 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묻는 것이고, 또 288페이지 봐 주십시오. 문화회관 정밀안전진단, 본 위원이 4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문화회관이 비 새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장실까지 해서 문화회관에, 쉽게 말하면 문화센터에 해마다 돈이 들어가고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1,500만원을 문화회관에 안전진단을 해서 3층에 증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진단을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3층을 짓기 위한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3층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지붕이라도 다른 것을 올려서 비가 안 새도록, 영구히 비가 안 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전에도 누수에 의한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2년전에 누수할 때는 제가 일반적으로 건축하면 누수가 되면 아예 한번 깔고 새로 슬라브 한번 치고 나면 샐 일도 없는데 천 몇 백만원씩 매년, 2년전에도 보십시오. 예산서에 보면 문화회관 누수로 인해서 수리비 하면서 그때도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문화센터를 이렇게 거대하게 지어놓고 물론 누수가 생기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보면 3층까지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진단을 하기 위해서 진단을 의뢰를 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3층을 짓기 위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문화예술회관을 저렇게 크게 지어놓고 또 문화회관 위에 3층을 지어서 다른 것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2년전에도 문화회관 누수로 인해서 수리한다 해서 또 한번 했고, 작년도에는 문화회관 화장실 개·보수한다고 들어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번 하면 완벽하게 해서 더 이상의 어떤, 쉽게 말해서 몇 년씩이라도 지나는 것으로 해야지 해마다 문화회관 누수 한다고 해서 또 하고 또 뭐 하고 이래서는 시민이 낸 혈세가 옳게 쓰여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3층도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272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지원 사업 1,500만원 되어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경북도내 1개소라 했는데 이것이 경북의 도내 1개소입니까, 안 그러면 김천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국비사업으로서 경북도내에 한 군데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학교가 지정이 돼서 나왔습니까?

예.

김천예술고등학교로?

예.

그런데 여기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돈이 4,500만원 돼서 시에서 또 1,500만원 보태줘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지원은 예술고등학교에 있는 정산국악원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상세하게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술고등학교에 가면 정산국악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실이 한 동 있고 면적은 16.5㎡가 되겠습니다. 학습시설 및 자료실이 한 동 있고, 66㎡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70명이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50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민을 위한 국악교실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서 각각 하도록 하고 하계, 동계 국악교실 해서 청소년 및 일반인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아 국악교실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있는 유아들을 국악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통음악 전수 장학생이라든지 선발 및 교육에 관내 중학교 50명 정도 1년간 무료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산국악원을 활성화 시키고 운영하는 계획에 돈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획이 방금 담당관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그런 계획을 하는데 정산국악원에서 경비 쓰는 관계나 이런 것은 학생들을 무료로 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45페이지에 담당관님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언론인 시책설명회 해서 그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항목을 해놨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김천에도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많이 계시고 한데 김천이 무지하게 약합니다. 제가 구미 문화공보실에는 김천보다 크기 때문에 기자들이 많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MBC도 있고, 문화공보실에서 직원이 한 사람 기자쪽에 붙어서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이 되는데 김천에는 지금 공보실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홍보 해서 돈 몇 천 만원씩 돼있어서 그때그때 신문에 내고 이런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홍보도 잘 되도록 신문에도 나오고 하려면 평상시에 잘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돈 230만원 책정을 해놔서 어떤 큰 도움이 됩니까? 이 금액 갖고 어디 가서 식사 한 두 번 하면 안 될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공보실에서 계획을 잡아서 다른 데 3천만원씩, 2천만원씩 하는데 이런 데도 사실 하려고 하면 사람 한두 명도 아니고 제대로 올려서 계획을 짜서 할 수 있는대로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적지만 이 예산이라도,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은 식사 후 2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총무업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6,994만 3천원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각종 경축행사용 가로기 구입입니다. 태극기 1,500개 750만원, 시기 750만원 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사무용품 구입비 360만원, 복사용지 482만원, 일간지 신문 구독료 144만원,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 158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786만원, 이것은 복사기에 대한 토너, 드럼, 팩스 토너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명패제작 60만원, 교양도서 구입비 120만원,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 450만원, 보안진단서식 외 4종 유인 330만원, 보안업무 실무교육교재 200만원, 충무 자체충무계획 유인이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요령 실무교육교재 200만원, 서한문 유인 500만원, 각종 회의서류 및 지침서 유인 750만원, 무인경보시스템 용역료 720만원입니다. 행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 250만원, 문서발간실 운영 마스터5종 외 전부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문서접수대장 외 9종 300만원, 문서배지 생산별 유인 175만원, 문서채송용 가방 구입 읍·면·동용 66만원, 당면 시책업무 자료 및 회의서류 유인 700만원, 각종 시책사업 현수막등 제작이 1천만원입니다. 시민의날 행사에 팸플릿과 현수막, 애드벌룬, 기념탑 등 해서 2,800만원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여론수렴 공청회는 시정보고회를 시민여론수렴 공청회라고 했는데 시정보고회가 되겠습니다. 안내홍보물, 책자유인, 안내 팸플릿 등 해서 1,260만원,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운영관계 주민책자, 주민만족도 평가 설문조사, 시민의견 수렴 공청회 책자유인 등 해서 3,900만원입니다. 월중 업무추진계획서 유인이 588만원, 김천시민문화상 공고료 50만원입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문화상 팸플릿 제작 200만원, 주민관리 전산용 대사용지 990만원입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용지 720만원, 주민등록 지문 채취기 120만원, 주민등록카드 바인더 72만원, 각종 행사 화환구입등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입입니다. 지방행정지와 도시문제지 1,368만원, 공무원연금제도 안내책자 유인 180만원, 의료보험 안내책자 유인 150만원, 표창장 및 바인더 구입 180만원, 인사관련 서식유인 300만원, 공무원시책교육 교재제작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발급비 한 매에 1,200원 해서 2,040만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 제작 17만 5천원, 종합행정법령집 추록대 100만원, 설·추석 귀성객 환영 현수막 제작에 450만원, 관보, 구독료 792만원, 국·내외 교류행사 관련 자료유인 500만원, 국내·외 교류관련 기록사진 인화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각급 단체 및 출향인사 자료유인 250만원, 제2건국운동 추진계획 및 실천과제 유인 400만원,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제2건국추진운동 서한문 및 홍보물 640만원, 사무용품비 18만원, 복사용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입니다. 고충민원 관계입니다. 팩스기 토너, 팩스기 드럼 등 185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 고충민원실에 100만원, 민원인 대기용 주간지 구입 14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편발송대 600만원, 일반 전화요금 240만원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휴대폰 전화요금 288만원, 국제교류업무전용 전화요금 120만원, 경축전보요금 24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시민문화상 심사수당 100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 친절교육 외래강사수당 147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제정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소양고사 시험관리비 75만 5천원, 소양고사 시험관리비, 거기에 “소양공사”가 아니고 “소양고사”입니다. 미스 프린터가 됐습니다. 출제비하고 객관식 주관식 해서 100만원,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640만원, 일·숙직 수당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피복비로서 시청 대표 직장팀 출전 유니폼이 테니스, 축구, 야구, 배드민턴, 볼링 등 해서 219만원, 민원안내복 100만원, 이것은 한 벌 해서 여러 번 입기 때문에 직원이 바뀐다든지 할 것 같으면 두 벌 두 명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통합방위훈련참가자 급식비 750만원, 체육주간행사 참가자 급식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시대표 출전 선수 훈련급식 247만 5천원, 총무행정수행 특근급식 200만원, 일선행정조직 운영 및 인사조직 관리업무 급식 1,000만원, 설·추석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 100만원, 기념행사 추진 및 국제교류업무 추진급식 240만원, 161페이지입니다. 시민고충처리 특근급식 600만원, 임차료입니다. 각종 시책교육 참가자 버스 임차 180만원,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참가자 버스임차 200만원, 빔프로젝트 임차가 300만원, 자매도시 방문 차량임차 160만원, 제2건국 추진위원 현장방문 차량임차 160만원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마스터기 수리가 150만원, 소규모 행정장비 수선에 복사기 수리, 프린트기, 팩스, 컴퓨터 수리가 전체 6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행사참석 여비가 378만원,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 협의가 504만원, 보안업무추진 및 교육참석이 336만원입니다. 163페이지 통합방위훈련 및 충무게획 작성협의 252만원, 도 문서채송 담당자 여비 600만원, 사무관리교육 및 업무연찬 84만원, 문서이관작업 및 교육에 126만원, 의전수행 여비가 540만원, 지방행정여론 및 동향관리가 525만원, 인사통계 합동작업 여비가 420만원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조직관리 및 인력진단 작업 500만원, 자매도시간 행정정보교환 업무 756만원, 자매결연추진 및 자매도시 방문에 100만원, 시민고충민원 현장확인에 600만원, 협의회 참석 수행여비가 100만원, 선진행정 비교견학 및 업무연찬 84만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시·군 시책사업 교류 협의에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 7,2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300만원,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1,762만 5천원입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시정업무 추진에 7,200만원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수행 7,300만원, 지역 현안사업 추진 650만원입니다. 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시장 58만 5천원 12월분 700만원, 부시장 54만원 12월분 648만원, 행정지원국장 31만 5천원에 12월 378만원, 총무과장 10만원 12월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7만 5천원 해서 12월에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입니다. 문서이관작업시 사역인부 654만원입니다. 부속실에 대한 일용인부 사역관계, 부속실은 부시장실과 행정지원국장실에 일용인부입니다. 2명, 각 1명씩 해서 280일 해서 1,047만 2천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시대표 공연단 소품지원 150만원, 광복회원 국경일 행사참석자 여비보상 504만원, 신년교례회 참석자 급식 400만원, 국가단위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 420만원, 지역현안사업 주민설명회 참석자 급식 400만원, 주민편익시책 공청회 참석자 급식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시정유공자 시상이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위탁교육비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가 50만원 300명 해서 1억 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 리·통장, 반장 자녀장학금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시민여론수렴회 공청회 참석자 급식 2천만원, 김천사랑 퀴즈 당첨자 보상 20만원, 시민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 600만원, 시민문화상 심의회 참석자 급식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시민문화상 시상 상패 75만원, 상금 1천만원 해서 1,075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범 선행시민 및 이·통장에 대한 표창 630만원입니다. 각종 단체 및 우수졸업생 표창이 30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발표자에 대한 감사패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비 정년퇴임 공무원 지원이 300만원, 정년퇴임 공무원 배우자 지원이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퇴임자에 대한 공로패와 포상금인데 퇴임자, 배우자에 대한 감사패와 기념반지를 주도록 되어있어서 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포상금 및 상여금입니다. 자랑 및 친절봉사 공무원 표창 100만원, 향토개발상 포상자 시상 100만원, 소양고사 우수단체 및 공무원 시상 200만원, 공무원 창안 우수자 표창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총 13억 2,312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본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해서 보수총액에 대한 7.5/100를 계산하도록 법적 경비로서 1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보수총액의 9.4/100로서 1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퇴직수당 미부담금이 13억 6,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의료보험금입니다. 의료보험료도 28/100 해서 4억 9,300만원, 이것은 의료보험 중에서 개인이 50%, 자치단체가 50%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의료보험료 1,55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과 수로원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연금지급금입니다. 재해보상급여 유족보상은 재해보상급여인데 공무원 가족으로서 재해가 있을 때 유족보상 관계 해서 8천만원 해놨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가 2억 6,360만원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장제보상, 공무집행 중에 장애자가 생기는 것 같으면 장애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5,880만원, 사망 조의 관계 직계 존속에 대한 월 보수 100% 주는 7,800만원, 공무상 요양비 4,6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수로원, 기타 해서 7억 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부담금, 이것은 환경미화원과 수로원하고 기타 일용직에 대한 본인 50%, 시 지원 50%로서 4,69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확보 및 개·보수로서 2개소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만 2개 읍·면·동을 시범지구로 선정할 것 같으면 그에 따르는 사무실 관계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 해서 1개소 2천만원씩 4천만원입니다.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장비 및 비품 구입입니다. 각 2개소 2천만원씩 해서 도비 1천만원, 시비 3천만원 해서 4천만원입니다. 1개소에 2천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기타로서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한 출연금이 3억 4,68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생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수업료, 기성회비를 대부해 주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 관계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국제화 추진을 위한 해외자매도시 방문 여비가 2,400만원, 자매도시간 공무원 상호 교류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빈 초청 여비입니다.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에 대한 식비, 숙박비 등 우리가 부담할 분에 대해서 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자매도시 교류방문 민간인 보상에 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국내·외 자매도시 문화예술단 초청에 3,600만원, 자매도시간 민간단체 결연사업에 1천만원, 자매도시 환영행사 공연사례에 360만원, 제2건국운동추진 시민설명회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국내·외 교류협력 업무 유공 민간표창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외국어 전문과정 공무원 위탁교육에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79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충무3600 인력동원 실시계획 유인 120만원, 충무7000 전시민방위계획 유인 120만원, 민방위계획 유인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인력동원 자원조사서 유인 50만원, 민방위 정기검열표 유인 60만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40만원, 을지연습 세부계획서 유인 120만원, 을지연습 준비로서 상황판, 현수막, 명찰 등 270만원입니다. 민방위 교육 참석표 유인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기 구입이 40만원, 민방위대 편성 명부 유인이 60만원, 주민신고 활성화 홍보물 제작 120만원입니다. 현수막과 전단입니다. 훈련용 연막탄 구입 180만원, 민방위 교육교재 유인 120만원, 민방위교육 전산용지 구입이 210만원입니다. 802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제25주년 창설 기념행사에 표창패, 현수막, 표창장 등 300만원입니다. 소방의날 행사 표창패 제작이 140만원, 사무용품 구입이 72만원입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프린트기 드럼등 48만원,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대 79만원이 되겠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전기료 12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504만원입니다.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32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로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제공 390만원, 민방위날 훈련참여 급식제공 100만원입니다. 804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추진 특근 급식이 200만원, 임차료는 지정교육장 임차가 4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장비유지 1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유지비 150만원,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유지 120만원, 민방공 교육훈련용 장비수리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비디오와 TV, 앰프 등이 되겠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지정 교육장 관리비가 60만원, 소규모 행정장비 수리 프린트기 수리와 컴퓨터 수리가 전체 5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 인력동원 담당자 순회교육이 201만 6천원, 민방위행정 세미나 참석이 50만 4천원입니다. 충무계획 수립 교육 50만 4천원, 비상대비 담당자 순회교육 84만원, 민방위대 정기검열 80만원, 시범 민방위대 운영지도 80만원, 화생방 및 민방위 중앙교육 126만원,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참관 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생활민방위교육 참가자 급식제공 200만원입니다. 인력동원 교육 급식제공 50만원, 민방위교육강사 여비 84만원, 화생방분대원 교육급식비 150만원, 수방기동대교육 급식제공 55만원, 기술지원대교육 급식제공 50만원이 되겠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장 교육 급식제공이 250만원, 민방위강사 세미나 참석자 급식제공이 2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모의훈련 주민신고자 보상금 150만원입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은 민방위 강사수당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159만원입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통·리대장 교육 급식비 205만 4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32만 5천원, 이것은 국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 177만 8천원입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대덕예비군중대 건립비 2천만원 1동이 있습니다. 도비 400만원, 시비 1,600만원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 1,600만원으로서 도비 400만원, 시비 1,2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811페이지에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에 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캐비닛, 의자,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지원, 방독면 1,7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위장비구입에서 로프총 1종에 120만원, 소화기 구입 10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2페이지입니다. 환자 들것 구입 40만원, 민방위 장비구입 화생방 장비에 전체적으로 769만 2천원입니다. 탐지기, 제독제, 해독제, 정화통, 분대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소방행정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보상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9쪽에 피복비 관계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시청대표 직장팀 출전 유니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직장팀이라 할지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가는 선수들은 그야말로 시민을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종목마다 나가는 유니폼비가 보통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죠?

예.

이런데 저는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 왔는데 사실상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김천시를 대표하는 출전 선수들이 유니폼이 너무 빈약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시중에 나가서 티셔츠 하나를 사도 거의 3만원, 4만원, 5만원 선이 됩니다. 이런데 아래위 유니폼을 맞춰서 나가는데 한 벌을 하면서 3만원이 어디서 어떻게 책정돼서 나왔는가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타 시·군에 비해서 나가는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고 나갔을 때 김천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유니폼이 빈약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타 시·군에서 이것은 유니폼도 메이커는 상당히 비싸고 해서 실제적으로 시청 대표라 해서 도단위 도대회에 출전하는 테니스, 축구, 야구,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는데 김천시청의 유니폼을 안 입을 수가 없고 해서 보통 보면 축구같은 것은 그냥 팬츠 1회용으로 한번 입고 위에 티셔츠 같은 것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주 낮은 것으로 하고있는데 상당히 정 위원님이 고맙게 말씀해 주시는데,

과장님,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론 절약하는 차원에서 낮은 것도 한도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직장팀이라 할지라도 우리 김천시민을 대표해서 나가는 팀들이고 올해 포항에서 하는 도민체전에도 김천시 대표들이 나가서 옷을 유니폼을 입고 나가서 그야말로 출전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어차피 돈 큰 차이 안 납니다. 돈 몇 푼 증액시킨다고 해서 큰 차이가 안 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왕이면 나가는 선수들이 그야말로 기분좋게 옷 한 가지라도 원만하게 갖춰줘서 기분좋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것은 사실 과장님은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은 좋은데 저희들로서는 마을에 무슨 테니스회라든지 각 리·동대항 면단위 게임을 해도 유니폼을 하나 맞추려고 하면 최하 5만원 이상입니다. 이런 것은 아낄 것에 아끼고 이런 것은 최대한 선수들을 위해서 베풀어 줘서 물론 절약하는 차원도 좋지만 증액을 좀 시켜줘서 원만하게 선수들이 출전해서 그야말로 기분좋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출전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9쪽 위탁교육비,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25만원에 200명, 5천만원 있고 국내여비 해서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50만원 해서 300명 있고, 이것이 1억 5천만원, 이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연간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교육, 그 다음에 중앙에서 실시하는 행정연수원에서 하는 교육, 그리고 소방학교라든지 민방위학교, 정보화 특수학교라든지 보건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특수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들이 직종별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총인원은 약 350명선까지 교육합니다. 기간은 많은 것은 4주로부터 보통 1주, 혹은 2주짜리도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여비 관계는 기준이 교육기관마다 위탁비라든지 합숙교육도 있고 출·퇴근도 하고있습니다만 해서 교육여비에 대해서는 일반 여비기준과는 달리 합숙교육을 할 경우에는 위탁교육비가 얼마다, 그 다음에 비합숙으로 할 경우에는 얼마다 하는 기준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교육계획 인원을 판단해서 교육여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 820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해서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보상 해서 3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출동수당,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는 무보수로서 그야말로 하는 것인데 활동상황으로 봐서는 출동되는 것은 산불이 발생됐을 때 의용소방대가 출동되고 그 다음에 수해라든지 풍수해라든지 풍해라든지 이러한 재해시에 복구작업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 의용소방대가 19개대에 64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자 의용소방대원도 2개대에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640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출동을 하면 1인 한 번 출동하는데 13,400원의 출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5회 출동할 것을 예상해서 3천만원을 해놨습니다. 1인 출동수당이 13,400원입니다. 이래서 연 5회에 출동한다고 보고 예산을 3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정확한 부기가 없기 때문에 3천만원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17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확보 및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장소가 명시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2개 읍·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동은 없고 읍·면입니까?

읍·면·동입니다. 읍·면·동 중에서 2개소만 시범 실시를 2000년부터 해서 2001년까지 전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은 어느 읍·면·동이라고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될 것 같으면 이것이 도비사업이고 이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사양도가 사무실 구조를 현재보다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도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은 이런 규모로 어떻게 하라는 시안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도비사업이라고 하지만 도비는 1천만원밖에 안 되고 시비가 3천만원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형식적인 것이고 시비가 3천만원 되는 것인데, 읍·면·동에 되는 것 같으면 장소가 정해져서 정말로 주민들이 활용도가 있는, 지난번에 금산동 같은 경우에 합쳐져서 애로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곳을 해서 중점적으로 사전에 장소가 일찍 잡혀서 명시가 되면 좋은데,

이것은 세부 지침이 도에서 시달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장비 비품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품도 어떠 어떤 것 사양이 내려오고 이것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나중에 정산도 돼야 되고 또 거기서 보조 물론 도비 1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시안 계획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