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8일 환경사업소장 유양근 환경사업소장 유양근입니다. 99년도 환경사업소 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류제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99년도 보조금 신청 및 지원내역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 축산폐수처리시설보강공사 사업비로 전체 공사비의 70%인 23억 400만원의 양여금과 도비 15%인 4억 9,400만원을 지원받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공사비중 양여금 35억 3,200만원중 98년도에 16억 7,600만원, 99년도에 18억 5,600만원을 지원받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조금 교부신청 등 기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양승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품구입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13일 무기응집제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무기응집제는 ㎏당 104원에, 유기응집제는 4,900원에, 그리고 소포제는 650원, 탈취제는 2,640원에, 멸균제는 198원에 낙찰되어 단가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소다는 예정가격보다 입찰가격이 높아 유찰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9년도에는 4월 3일에 입찰을 실시하여 무기고분자응집제는 ㎏당 71원 50전에, 유기고분자응집제는 3,400원에, 소포제는 495원에 낙찰되어 단가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소포제 구입입찰은 신신기업으로 낙찰되었으나 납품을 하지 못한 관계로 계약보증금 30만원을 우리 시에 귀속한 바가 있으며, 재입찰을 6월 15일 실시하여 ㎏당 495원에 낙찰되었으며 부정당업체로 관보에 게재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축산폐수 처리약품 구입현황입니다. 무기응집제 등 4개 품목에 8,814만 8천원의 약품을 구입하였으며, 99년에는 무기고분자응집제 등 4개 품목에 5,141만 2천원의 약품구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8년 분뇨처리약품은 무기고분자응집제 등 4개 품목에 5,140만 7천원의 약품을 구입하였으며, 99년도에는 무기고분자응집제 등 4개 품목에 2,037만 1천원의 약품을 10월말 현재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구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기계수선 및 부품구입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수선 및 부품구입비는 56건으로 4,400만원의 수선비와 부품비가 지출되었으며 99년도 10월말 현재 기계 및 부품구입은 15건으로 1,248만 7천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우리 분뇨처리장은 말이죠, 어디 공법이요 RBC공법이요?

저희는 그게 아주 액상부식 방법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도 액상부식방법이었습니다.

당초부터!

예.

도시밀집지역은 RBC 공법이죠?

RBC 공법은 저희는 그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도시밀집지역에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아, 그것은 회전원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하수처리장 같은데서 소규모 하수처리장 같은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약간의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추비에 미생물이 많이 붙었을 때는 추비에 띄워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처리는 잘 되는데 단점이 있다! 단점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아니죠. 저희들은 애당초에 액상부식방법으로 돼 있었습니다.

누누히 우리 시에서 구조조정상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좀. 민간위탁이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소장 견해! 소장 견해.

제 개인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그런 환경기초시설같은 것은 민간위탁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책적으로 민간위탁쪽으로 갈려고 하니까 뭐 저희들은 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정책으로 그렇게 추진되는 것을 왈가왈부할…….

아니, 정책적인 거 말고 소장 소견은 무방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뭐……. 그럼 달리 제가 좀 방향을 딴 방향으로 제시해서 물을테니까 예스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했을 당시 말이죠, 기계소모에 대해서는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홀히 할 것이다, 잘 할 것이다!

그것이 개인업체나 이런 데서 그걸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면 약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지요?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했을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홀히 안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위탁이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또한 위탁계약 기일내에만 어떠한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 소홀히 할 것이다라는 것은 소장도 공감대를 가지죠?

예, 제가…….

아니, 그것만 갖냐 안 갖냐만 이것만 대답하세요!

그렇지만 공단같은 쪽으로 이렇게 유도가 된다면 상당히…….

공단은 영리단체라니까요, 공단이라니요?

공단같은 데는 그래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요…….

아니, 소장! 내가 묻는 것만 얘기해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민간위탁 했을때 또 공단으로 가라는 뭐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갔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내년 5월달에 관리공단이 생겨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만일 민간위탁이 됐을 때소장 견해만 얘기하라니까요. 내가 묻는 것만 간단하게! 기계의 소모에 대해서 내가 물었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했을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모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위탁 했을때는 내가 소장이 말한 것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 했을때는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또 계약기간내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것만 답하세요.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최소한도의 양심을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하지…….

양심은 나중이라니까, 영리단체에 줬을 때 이것만 물었잖아요? 자꾸 피해갈려고 그러십니까? 어쨌든 기계소모에 대해서 영리목적 단체에게 간다면은 소홀히 할 것이다라는 건 인정이 돼죠?

…….

공무원이 했을때보다도! 그것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점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있죠! 또한 공무원이 했을때는, 또 한 가지 얘기합시다. 전기소모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했을때는 그것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필요 외에 가동을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겠죠? 필요 외에는 소모를 않겠죠, 전기를 안 쓰겠죠.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부분까지 얘기합시다. 그렇죠?

아니, 그것도요…….

아, 이봐요? 답답하시네! 공무원이 했을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조그만한 전기 하나라도 아껴쓸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답답하네! 저 사람.

예, 맞습니다.

공무원이 했을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기 하나라도 아껴쓸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걸 왜 대답을 못해요? 우물우물 엉뚱하게 대답이나 하고 말이야! 또한 약품처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약품처리도! 그렇죠?

그 말씀을 잠깐 드릴께요.

아니, 잠깐 할 것도 없어요. 약품처리같은 것도 공무원이 했을때는 상당히 규정에 의해서 참 정밀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뭐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공무원도 나름입니다, 그게요.

공무원도 나름이면은, 참 답답하시네요. 나름이라니 한번 답해 보세요. 무슨 나름! 간단하게!

정말 투철한 사명감에 입각해서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들이라면 참 상당히 운영같은 걸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사명감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한다면 그 시설은 상당히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잘 대답하셨네요! 현재 그러면 우리 분뇨처리장에는 사명감이 없는 공무원이 있나요?

저희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대답하면 되지 엉뚱하게 사명감이 있다,없다해요? 사명감이 없는 정말 자기 본분을 잃은 그런 공무원은 빨리 퇴출시켜야지요! 고로 약품처리문제나 전기나 모든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배운대로,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소모가 적다 이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건 뭐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얘깁니다. 또한 방류시 수질오염 같은 것도 우리 공무원이 했을 때는 정확한 치수로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합니다.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민간위탁 했을 때 당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소장님 소견만 간단히 해 주세요. 이걸로 끝낼려고 그러니까! 지금 묻는 부분에, 소장님 소견만!

반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반이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뇨를 처리한 그 찌꺼기 자체를 전 농가에 전부 나눠주고 있지요?

나눠주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순번에 의해서.

그러면 그게 남아 돌아가는 건 현재 없지요?

예, 남아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조금 의아한 마음에서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전부 사용되는 약재품이 있죠?

예.

그 약재품이 농사짓는 농작물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조사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것은 지상에도 자주 보도가 되고 있고 천안이라든가 어디서 그것을 소포장을 해서 뭐 한 포에 2천원인가 팔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내내 저희들하고 같은 그런 슬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기관에서 인증이 된 겁니다. 중금속이 함유되고 있지 않다고 인증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탈수를 할 때 사용하는 약품은 염화 제이철인데 이것이 산화작용에 의해서 다시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슬러지를 갖다가 써 본 일이 있습니다. 써 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거기에서 나왔을 때는 뿌리기도 좋고 우리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은데 쌓아 놓은 상태에서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은 묵같이 꼭 묵같이 엉겨 가지고 잘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작물에 어떤 피해가 없을려나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을 잠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을 저희들 퇴비를 그냥 갖다 쓰지 마시고 왕겨라든가 톱밥 있잖아요, 그리고 소석회 자동차 한대당 소석회 한 포대 정도 섞어서 버무려서 그것을 여름철에는 한 3개월 정도, 겨울에는 6개월 정도 비닐로 덮어서 부식을 시키면 진짜로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원예 같은데서 성평리 딸기재배 하는데에서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원예에 사용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갖다 사용하면은 거기서 가스가 발생하니까요, 비료에서도 가스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져가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게 나와서까지 엉기는 그런 약재가 됐을 때 농작물에 피해가 없다라고 조사한 일이 있느냐고 말씀드렸봤습니다.

농작물은 조사를 한 일은 없고요 퇴비하게 되면 그런 위험한 중금속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했었으니까요.

이게 농가에서 필요로 한다면 가지고 가서 소석회도 넣고 또 거기에 대한 왕겨라든가 모든 걸 넣어서 배합을 해서 쌓아 놓겠습니다마는 농가에 가서 일일이 작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거기가 장비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원한다면은 소석회 정도는 거기서 혼합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본인들이 원한다면은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좀 다소 우리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시면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논산시의 환경에 대한 최종처리를 하는 부서로서 열악한 근무여건속에서도 별 무리없이 잘 처리해 주신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상당히 불편한 심기도 있으셨겠습니다마는 심기일전 하셔서 맑은 물이 흐르는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8일 수도사업소장 이상진 수도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선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관련 민원발생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서도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큰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급수종별 신고라든지 그런 사항, 행정적인 사항의 민원만 약 2,729건이 금년도에 접수를 해서 11월말 현재 처리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도에도 동건수 한 2,700여건이 이 기간내에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 구입현황에 관한 고기채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고 위원님께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상수도관에는 스팰관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연무에서 일부 하수도관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에는 현재 사용이 없고 하수도관에 대한 사용내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관 이중벽 PE관이라 고 하는데 이중벽 폴리에스텔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무읍 하수도의 일부구간에서 약 264.2m/m를 한 게 있고 강경과 부창에도 300m/m, 600m/m를 167m와 71m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시 원형 하수도관에서 보통 원심력 콘크리트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하수도관에는 PE관, PC관, 강관, 수지파형 강관 등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철근콘크리트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각종 이런 관이 개발되고 하면은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에 총 14,096m의 하수도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PE관을 한번 사용을 해 봤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택지개발 지구라든지 이런데에 시범적으로 사실 사용하고 있고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서 앞으로 도 내구성이 우수하면은 점진적으로 사용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ㆍ단점 관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강 광역상수도중 검출된 유해물질 함유량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고기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금강 광역상수도에서 들어오는 물중에는 현재까지 검출된 유해물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광역상수도 부여관리단에서 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계속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대한 45개 항목에는 전부 합격은 됩니다마는 일부 여름철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쪽과 협의를 해서 공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정필복 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 상수도 사업 채무현황의 98년도, 99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는 상환 발행총액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차입해 온 것은 현재는 없고, 저희들이 98년도 총계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발행총액이 106억 8,400만원입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 누계가 상환액이 약 20억 7,1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현재 미상환액이 원금이 86억원, 이자가 약 30억원 정도 돼서 매년 13억 4천만원 정도의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3억원 정도의 상환을 마쳤고 내년도에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26페이지 99년도 10월말 현재 상황도 큰 차이가 없고 연간 13억여원씩 채무 변제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및 누수율 최소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정필복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물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 노후관 현황을 보면은 20년 이상된 수도관이 약 162㎞, 20년 이하가 약 266㎞의 수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28㎞이지만은 누수율은 이게 작년도가 우리가 16.5%로 해서 금년도는 누수율이 약 14.9% 정도로 해서 1.4%의 누수를 잡은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관이 거의가 노후가 됐고 또 수압변동에 따른 관로 훼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누수가 많이 되고, 또 수도계량기에서 불감지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수도 누수방지 공사를 한 것도 98년도에 저희들이 누수구역방지 사업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관계로 지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수는 총 6건으로 해서 사업비가 약 1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아까 1.4%의 누수를 잡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열악한 재정으로 누수공사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 및 누수지 처리를 해서 손실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 및 보수실적입니다. 이 사항도 정필복 위원님께서 작년도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내용은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현황을 보면 총 110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23개소였는데 3개소가 증설이 됐고 10개소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배수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폐지되는 사항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주민동의에 의해서 몇 군데 폐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수한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석과 노성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1억 6,600만원으로 현재 보수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전반적으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일시에 저희들이 상당히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연차별로 계속 추진을 할까 합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폐지현황과 신설내역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신설한 것은 3개 지역이고 폐지한 것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폐지사유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노후되거나 주민들의 자가수도 개발로 사용자가 없는 곳, 또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거의다가 폐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계획은 2000년도에 총 10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으로 이것은 전부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및 징수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15일 현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500건에 4,200여만원의 체납요금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된 것은 어제까지 징수된 것이 되겠습니다. 표중에 거의다 징수가 되고 약 2,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의 체납은 일반세금과 달라서 한 두달이면 거의다 거칩니다. 고질적인 사항 몇 건 이런 것을 빼놓고는 거의다 징수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부도가 난다든지 또 가옥이 공가돼 가지고 일부 못받는 경우도 일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빼놓고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현재 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연말까지 전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상 상수도사용료는 한달, 두달 못 내면은 그 다음 달에 가서 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저수조 및 급수탱크 점검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양승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작년도에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의견을 개진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논산시에 저수조 및 급수탱크 있는 것이 건물 약 46개 단지에 312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대상에, 의무대상 건축물은 3,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등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적이나 세대별로 계속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규제개혁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도만 일부 할 뿐이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있고 저수조 탱크는 거의다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자체점검도 금년말까지 실시를 해서 그 상황을 내년도에 다시 업무에 참고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수조 탱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점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은 시설물 소유자들이 급수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일부 있고 또 규제완화로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청소 및 위생상태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수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최홍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현황 및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누수관계로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28㎞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현재 관 교체 사업비를 장래성을 보고 한번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상 현재 도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년 이상된 162㎞에 대해서 약 254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의 자체예산으로는 상당히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 현재 요구하고 있고 내년도 교체사업비로 1억 1,6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태인데 앞으로 적극적인 예산확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산 동지역에 대한 구역개량 사업을 완료했고 또 시내 급수 누수지 수선 등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곤란해서 내년도 사업비 교체를 위한 국ㆍ도비 확보노력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관의 전체적인 현황은 56페이지에 있고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노후로 급수되는 물량과 손실 금액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부터 통계연보에 의해서 잘 살펴보면 상수도 노후관과 또 계량기 불량이 되고 계량기에서 감지를 못하는 사항이 있고 일반 누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보면 총 손실액이 6억 5천 정도, 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현재까지 보면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10억원 정도의 누수손실량이 있는데 이 사항은 누수공사 또는 불감지 되고 있는 계량기 이런 것을 교체함으로써 일부는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도 누수율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상수도 통계상황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계량기 교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일반급수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급수전은 10,714개의 급수전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시로 변합니다마는 11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논산 동지역에 약 한 5,300개하고 강경, 연무, 연산, 연산은 극히 적습니다마는 강경이 3,400, 연무가 약 1,600개의 수도 급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량기 연도별 현황으로 보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량기를 계속구입을 해 가지고 보면은 99년도에 달은 게 -11월 현재입니다.- 129개, 98년도에는 72개, 97년도에는 약 1,918개의 계량기를 달고 교체를 했습니다. 96년도 662개, 그래서 94년도 이전에는 7,21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계량기가 노후가 됐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계량기 교체한 것을 보면은 약 860개의 계량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교체사유는 불감지를 못한 것을 791개를 했고 또 겨울이나 동파 됐다든지 또 일부 관리부주의의 원인으로 77개 정도가 파손돼서 계량기 교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계량기의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는 검침원이 약 1,300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요금 징수, 고지서 전달 이렇게 해서 검침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불감지 및 파손 계량기가 또 일체 교체수량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신속하게 교체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내구년도가 6년 이상 경과된 현재 계량기가 과거에는 내구년도가 8년 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6년으로 내구년도가 짧아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94년도 이전에 있는 약 7,411개 정도의 계량기는 내년서부터는 전부 교체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에 전부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통계가 없었습니다. 작년 일제조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타 수불대장이나 이런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두가지만 알아 보겠습니다. 상수도관 스팰관이라고 아주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그런데 그 구입처가 어디입니까? 입찰 요구했어요? 구입내역을 알려고 그러는데.

아, 그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공사는 했어도 구입을 직접한 게 아니고 수급자재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릅니다. 연무같은데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우리가 한 사항은 사급자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읍에는 한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강경, 연무, 부창 세 군데 했죠?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한 사항입니다.

했죠?

예, 예.

어떻게 구입했어요?

그것은 직접 구입한 게 아니고 공사설계를 할 때 사급자재로 집어 넣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럼 누가 가서 구입을 했어요?

그 시공업자가요.

아닙니다. 하봉수하고 이재준이 둘이 갔어요.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준은 그만 뒀죠?

예, 그만 뒀습니다.

하봉수 있어요? 여기!

예, 여기 있습니다.

증인을 지금 즉석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에 물어야 하니까. 참고인으로!

예, 증인으로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봉수씨 맞아요?

위원장님! 마이크를 줘서 녹취가 되도록 해야지요.

예, 마이크를……. 계속하세요.

한번도 안 가셨어요?

예,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들어가셔서…….

그럼 하나만 더 물을께요. 이 스팰관을 제조하는 회사가 충남에 몇 군데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대충!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팰관 구입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도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 좋다라고 인정하셨는데 사업소장 말이에요. 비록, 물론 그렇습니다. 하도급자가 구입을 하더라도 우리 사업소내에서 직원이 물품구입하는데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 주세요. 차후에 밝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금강 광역상수도장 말이죠. 검출된 유해물질 함유량 내역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냈죠?

예.

그런데요 불행하게도요 상수원수 환경호르몬 다량검출이라는 그런 것을 보셨어요? 매스컴 한번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예.

거기에 말이죠. 토양 살충제와 종자 소독용으로 사용되는 테트라 클로로라는 그런 무지무지한 독약성 특성물이 검출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이 신문에서 발취한 걸 이따 주고 갈 테니까 이거 보시고 거기에 부여에서 말이죠. 부여 취수장에서 17배 이상이 검출됐어요. 그리고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성분에 대해서는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 없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트를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내용입니다. 상수원에서 환경호르몬 다량검출 됐는데 이 사항을 제가 노트속에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저희들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는 국내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 사항이.

국내에는!

국내에도 없고 외국에 일부 있는 사항도 상당히 있지는 않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국내에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매스컴만 보고서 강력하게 질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그걸 조사해 보기 위해서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보세요. 이런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가서 해도 도저히 문외한으로는 그걸 발견할 수가 없더라고요. 직접 부여까지 갔다 왔어요, 제가. 그랬는데도 거기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을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근거없이 이러한 매스컴에 자신있게 이렇게 실리지는 않을 것이다! 치수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소장은 내가 이걸 결론을 질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급수원에서 검출됐지 실제 가정으로 배달될 때는 부여 취수장에서 제거를 하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현재 저희들이 시험기준이나 이런 것은 있는 거 자체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이런 물질에 대한 건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장이 작년도에도 이런 물질이 없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근거없이뭐 조사않고서 신문에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사업소장이 할 얘긴데 제가 대신 해 주네요. 원수에서는 이런 극약성 성분이 함유됐을 망정 배수하는 우리 취수장에서는 충분히 약품처리를 해서 제거했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업소장 어떠세요?

저로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럼 있다는 얘기네!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검사 안 했다는 얘기 아니요?

아니요, 이 사항에는 저희들 수준이나 현재까지로는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못됩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천만한 대답이시네요.

아니죠.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 현재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먹는 물 음식 그 기준도 수질기준에 있는 45개 항목밖에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이런데서 상당히 기술수준이 높은 데서는 몰라도 저희들 수준으로써는 이런 것을 잡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에도 그랬거든요. 읽어보니까 그러한 어떠한 연구소나 연구 기관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것이 검출됐는데 정수장에서 정수처리 과정에서 잘 돼 가지고 실제 배수돼서 먹는 데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랬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장도 이 광역수가 지금 논산훈련소도 먹고 또한 논산일부도 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조사해 놨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해 보셨어요?

안 해 봤습니다.

해 봐요, 한번!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끝으로요 제가 사소한 것 같지만은 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요 관을 묻는다거나, 터파기를 하고 관을 묻는다거나 또한 흄관도 마찬가지에요, 관을 묻을 때요 그냥 파고 그냥 묻어 버리면 검사합니까? 그냥 파고서 반만 이렇게 묻고 그냥 묻어 버리면은 감독자가 보지 않고 그냥 묻어도 무방합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리자나 감독자가!

감독자가 일일이 하루종일 몇 십군데 되는데 있기는 하겠지만은 상당히 저희들도 깊이 있게 공사를 한 걸로…….

법에는요, 법에는! 아시죠. 모르시면 저한테 배우시고? 법을 제가 떠들어봐서 아네요. 10m를 묻고요 흙으로 덮지요? 그리고 감독자나 감리자가 좋다 하면 그 다음부터 10m를 묻고 그러죠? 어떻습니까? 맞아요, 제 말이?

지도 감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법적으로 그렇죠?

…….

어떻습니까? 아니, 그거 뭐 추궁할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돼 있죠? 10m를 묻고서 우리 감리 감독자 감시하에 10m를 묻고 이상이 없다고 인정됐을 때 10m 묻고 그러죠?

…….

맞아요 틀려요?

글쎄 그건 여기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런 건 다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그런 사항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 드릴까요, 그럼?

공사하는 여건에 따라서 5m도 할 수 있고 10m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10m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수관을 묻을 때는!

제가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연히 본 위원이 발견을 했거든요! 감리자, 감독자 없이 일체 한 사람도 없이 그냥 몇 십미터를 그냥 묻어 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건설업자한테 무슨 그냥 하도급 업자한테 맡겨 놓고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감리ㆍ감독을 잘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실 위원님!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수도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수도사업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불철주야 하시는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논산시 상수도에서 기채가 106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많은 돈이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기채나 자금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10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기채는!

기채는 현재 기채한 것이 현 상황 표에 있는 것이고, 98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기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기채 상환한 데는 아까 매년 13억인데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많은 수도관을 매설을 하고 교체할려면 기채가 적지 않습니까?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기채를 해다 역시 갚을 능력이 있어야 기채를 계속 해 오는데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도 약 1억 1,600만원을 계획을 해서 현재 도에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 관내에 있는 노후관 일단 교체를 하면은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죠?

20년 이상이 된 것은 근본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이 아무리 있어도 예산의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채를 좀 더 많이 얻어다가 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기채를 해 왔기 때문에 그 기채를 해 오는 그것은 상수도 재정의 압박요인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안되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후년도는 할 계획으로 현재 저희들이 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노후관을 교체를 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를 우리가 몇 % 먹고 있지요?

광역상수도가 약 40% 정도에서 50% 그 사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성평취수장에서…….

예, 성평취수장에서 약 23,000톤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성평취수장하고 광역상수도하고는 어느 것이 좋습니까?

근본적인 먹는 물 기준에는 전부 적합하게 나와 있지만은 현재 저희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성평취수장 것은 1급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광역상수도를 줄이고 성평취수장을 더 확장해서 그 물을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성평취수장을 또다시 확장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계획이 상당히 저희들이 수도 기본계획상에서 더이상 증설하는 그 계획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2011년에 상수도가 3만톤이 모자라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죽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평취수장이 더 취수는 할 수 있되 갈수기 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갈수기 때 모든 제반 그 시설이 해야 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투자한 경우가 현재 가동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상당히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마곡천댐이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2006년 이후부터 약 3만톤 모자라는 것을 대비해서 내년도부터 검토단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2006년도에 모자라면 광역상수도에서는 모자라는 물을 얼마고 가져올 수는 없어요?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수질로 봐서는 그쪽 물을 쓰지 않을려고 마곡천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수량문에 의해서 앞으로 마곡천댐이 현재 불확실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물을 확보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수도는 1∼2년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 해를 거쳐서 사전에 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06년도를 대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성평취수장을 확대하든가 지금 말씀한 거기에서 물을 급수계획을 사전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보수가 상당히 잘 안되고 있는데요 간이상수도는 애당초 설치할 적에 무슨 특별한 기술자가 한 게 아니라 지역에서 선을 봐도 좋은 선이 안돼서 이렇게 시원치 않은 선으로 묻어놨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간이시설은 파괴돼 가지고 수시로 고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과거에 묻은 선은 교체을 하게 되면은 매년 여러번 고장이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보수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일부 단기계획으로써 그때 그때 현재 수립을 하고 있고 일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0군데의 간이상수도의 대다수가 노후가 됐고 현재로써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 관리하는 목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시설을 할 때부터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것은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서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든지 확보도 어렵지만은 거기에 예산 투자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약 1억 6천 정도 예산을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어떻게 될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노력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 혼자서는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해서 국ㆍ도비 노력에 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면 단위 시민들 얘기를 들으면 상수도 관계는 잘 아는데 간이상수도에는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약간 고장났대도 돈이 없다고 핑계대고 안 해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간이상수도가 물을 수시로 못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지 출장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류제협 위원입니다. 지금 전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되는 점이 있는데 제가 중복을 피하면서 보충질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럼 수도물을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은!

현재는 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됩니다. 지난 10월달에도요. 서울이나 중앙이나 이런 지방에서 많은 세미나라든가 토론회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라는 프로에서도 토론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 참여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불소화가요 일부 치과의사들 팀에서는 추진을 원하고 있고 또 일부 환경단체나 이런데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확실하게 검증이 아직 안 끝난 상태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선진국 몇 몇 나라 약간 몇 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구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불소치약이라든지 그런 불소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전부 다 공급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컨대 불소가, 아까 이 염소도 유기물질하고 이게 혼합돼 가지고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듯이 만약에 불소가 이게 가령 솥에다가 쌀하고 해서 끓였을 때 안 그러면 다른 음식물과 함께해서 이게 발효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이 다 검증이 돼야는데 아직 거기까지 검증이 안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쓰고 원치않는 사람들은 안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소화사업은 그야말로 신중하게 검토돼서 완전한 검증이 끝났을 때 할 사항이지 함부로 할 사항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장래에 우리 상수원 문제 지금 성평 취수장의 용량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광역상수도에서 받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수원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건 누구나 뭐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성평 취수장의 단점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갈수기 때가 가장 문제가 돼서 지금도 농조에 의뢰를 해서 가끔 수문을 열어 가지고 여름철 갈수기 때는 취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또 아울러서 좀 더 한발 나가본다면 거기에 취수장이 있음으로써 그 상류, 취수원의 상류 하천 수계지역인 부적, 양촌, 가야곡면이 반경 10㎞ 이내에 들어서 이 공업배치법상에 청정지역으로써 모든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요, 심지어는 가축사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차제에 제 생각에는 이 취수장을 아예 탑정저수지 위에 저 신기리쯤 양촌면과 운주면의 경계쯤, 왜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 성평 취수장도 어차피 복류수 그러니까 자갈길로 흐르는 물을 우리가 취수를 하는 거고 그 위에도 복류수를 취수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저수지가 딱 막혀있으니까 밑에 수원이 없지만은 저 위에 올라가면 저수지 위로 올라가면 거기서 내내 운주천이나 피목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항상 내려오는 곳이니까, 복류수가. 그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우리 상수원수도 좀 확보를 하고 우리 시의 전반적인 어떤 개발사업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그런 어떤 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뭐 충분히 그런 사항은 검토는 해 보지 않았었습니다마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의 시설물 더군다나 취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옮기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권 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류지역이나 인근 수리권, 기득권의 수리권 확보, 법적인 그러한 문제 또 저희들이 수리권 확보와 더불어서 물이 얼마만큼 있는 수리적인 특성이라든지 전반적인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다음에 또 예산문제라든지 이런게 종합적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한번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는 언급은 그런 문제점으로만 언급이 돼 있지 그걸 한다 이런 것은 일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시의 장기적인 상수원 확보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마곡천의 마곡저수지에서 가져오는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라든지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그 검토 방안중에 하나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감사자료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시정질문했던 상수원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맑은 물을 걱정하시면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번에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사실 양쪽 제방으로부터 유입되어 나오는 물이 농가에서 또 가정오ㆍ폐수에서 나오는 물이 아주 좋지 않다고 여러번 했습니다만 거기 조사과정에서 물 검사과정에서 아무런 염려가 없다는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 데 가래로 막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제가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양쪽에서 일제히 농약을 1회 살포했을때 500CC, 농약 500병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그런 시기가 올는지는 모르는데 그때 가서 가래로 막을려고 달려 들어봤자 우리 시민들은 이미 몹쓸 물을 먹고 잘못하면 병석에 누워 있어야 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려나, 다들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한번 점검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쪽 두군데 수문이 있어요. 성평리하고 신교리 거기에 수문이 두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은 걱정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항상 농경지로부터 오염물질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도 굉장히 걱정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일부 나오는 물을 검사를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해서 어저께 11월달에도 검사를 했고, 말일경에도 검사를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질의하셨을 때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가지고 어찌할 바를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성평 취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계획을 할 때 그런 사항도 포함을 해서 해야지 그 하나 사업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 굉장히 고맙습니다마는 어저께 저희들이 검사한 내용으로써는 현재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는 안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우려는 있지만은 현재 위험성은 현재는 내포는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내년도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모든 사항을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불만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낚시터에 가서 낚시하는 그 주낚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던지는 과정에서 떡밥을 뜨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잠시 쉬기 위해서 떡밥을 던지는, 낚시도 금지시켰습니다. 또 향어 기르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또 그 지역에는 소나 돼지나 가축도 못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재하면서 우리가 예산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막아야 할 부분을 막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나 도 잘못된 행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또한 여러 낚시까지 심지어 금지하고 있는데 소장님 거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취수장위에 여러 낚시까지 금지시키고 있지요?

예, 금지하고 가끔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심지어 그런 것까지 단속하면서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게 무섭다해서 그 어마어마하게 더러운 물을 막지 못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소장님도 그렇고 제가 계장님을 자주 만나서 이 식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 계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마는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자료에 담은 내용과는 다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시 살림살이 하는 과정에서 다소 10원 한장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은 총 94쪽입니다. 그럼 95쪽이 되겠죠. 이것이 이면지를 사용한다면 47쪽이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건설과, 복지여성과, 지적과, 축산과, 산업과 등등으로 이면지를 사용한 실과가 있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해 온 것을 보면은 뒷면만 썼습니다. 그러면 이 일면이 6.332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그만치 이것이 작은 돈입니다. 300원 돈이 되는데 이런 돈 하나하나 아끼는 데에서 우리 논산시가 발전이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모든 일이 참 논산시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철두철미하게 일원 하나라도 아껴나가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감사보고나 모든 종이 한장 한장 쓰시는데 좀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묵위원 거수) 예, 최홍묵 위원님!

예, 최홍묵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상수도관 노후로 누수되는 물량과 손실금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1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시ㆍ군별 전체 상수도관 대비 20년 이상 노후관 비율이 나와 있는데 우리 논산시는 49.2%로 보도 되었습니다. 상수도관 노후로 누수되는 손실금액이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6년간 총계가 얼마나 되죠? 61페이지!

상수도관 노후로 누수되는 물량과 손실금액이 94년도에는 총 연간 손실금액이 6억 5,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 양을 분석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상수도관 누수로, 관 노후로 된 게 연간 123만톤 정도 그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무수 수량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량기 불감지 수량 또 공동수도 같은 이런데서 없어지는 공공수량 그런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 걸 보면은 금년도에는 10억 4,452만 9천원인데 잠정적인 숫자입니다만 이 연간 손실금액이 그 정도되고 또 상수도 노후관으로 되는 것은 누수수량 손실액이라고 해서 약 6억 3,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무수수량인 계량기 불감지 수량 그것이 약 4억 600만원…….

그러면 이게 6년간을 통계를 내면, 통계를 내보셨어요? 6년간을!

이게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통계는 없잖아요, 연간만 나와 있지!

예, 연간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실금액이 이게 참 어마어마한데 이런 손실을 갖고 있는 것을 말이에요. 논산시민이 안다면 수도사업소장은 참 무책임하게 일을 하지 않느냐 하는 많은 원성과 지탄을 받을 걸로 생각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생각은 어떠하며 앞으로 책임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뭐 비단 논산시 뿐만이 아니라 상수도 노후관과 손실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도시고 상당히 많고 뭐 대도시같은 대전시에도 연간 수백억 정도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아까 보고하면서 말씀드린 계량기에 대한 무수수량, 저희들이 감지를 못하는 이런 수량도 내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량기를 교체해 나갈 계획이고 또 총 428㎞중 저희들이 노후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 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내년도도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1억 1,600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수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서 누수량 약 14.9% 정도 되는 누수율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 손실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 1%의 누수를 잡을려면 한 1억원 이상이 저희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 정도 된다면은 상당한 수십억원의 예산이 일시에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지한 감사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참 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감사보고 설명과 아울러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논산시민에게 맑은 물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심에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옛말에 무엇을 흔히 쓰면은 물 쓰듯이 한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값이 휘발유값보다 먹는 물에 한해서 이렇게 비싼 상태가 됐습니다. 소장께서는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시어 시민의 건강에 아무 무리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이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동참을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를 좀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후 행정사무감사는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14시 은진면 시묘리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숙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