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11월19일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하여 천안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동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3억6,3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대비해서 7.6%가 증액된 9,710만9,000원, 이것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변화된 중요한 내용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는 동일하기 때문에 세목별로 갈음말씀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여비가 1억900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카페트용 청소기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대 구입하는 것이 50만원이고, 또 회의녹화용 비디오카메라, 저희가 비디오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200만원, 또 냉․난방기 구입이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에 두 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00만원, 이렇게 해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1,100만원에 대해서는 시청 의장실에 키폰 전화교체, 이것이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휴대폰소음차단기가 세곳에 설치하는데 900만원이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과 양 상임위원회실에 회의시에 휴대폰이라든지 울리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타 시․도도 다 이것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번에 가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1억1,20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900만원도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1억8,5709만1,000원인데 그 중에는 일반수용비가 1억3,906만원, 위탁교육비가 240만원, 공공요금등 기타 경비가 4,433만1,000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저희가 계상을 해놓고 미 집행 내역에 보면 의원해외여비가 1,030만원이 있는데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이 의장님만 한번 갔다오시고 기타 가지 않음으로써 38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또 의원 시책관련 해외연수를 안 갔기 때문에 6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또 의원상해부담금은 1,000만원 계상했는데 사고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배상금은 민간인출석보상금으로 125만원씩 1일 따져서 계상했는데 이것이 전액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 금년도와 내년도에 예산에 대해서 상이한 점, 중요한 점만 우선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기타 경상비는 예산안에 의해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안은 99년 당초예산보다 7.6%가 증액된 13억6,30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 일반회계와의 비율을 볼 때 시 일반회계가 2,580억인데 비해 의회사무국은 13억6,303만2,000원으로서 0.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쳐 8억3,319만2,000원과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 의정운영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원상해부담금 등 5억2,9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9년 당초 예산대비 9,710만9,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현재 천안시가 당면해 있는 쓰레기처리문제해소 및 도시계획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의원해외지방 단체연수비로 의원님 한 분당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 의회사무국 예산안규모는 99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0.06%가 낮아 의회운영에 불요불급한 사항만 예산편성하여 건전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하기 전에 우리 1999년도 예산에 대해서 집행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른 의원들은 모르지만 우리 운영위원들은 알고 넘어가야 될텐데 이것을 해마다 하면서 알지도 못하고 예산만 세워주는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한테 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면서 다시 이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 그것을 보고서 하게끔 자료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이왕 보려면 먼저 참고를 해야 예산심의 하는데 참조가 될 것이니까 안하려면 안하고 하려면 먼저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