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내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예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국비예산은 99년도보다 공공근로사업추진등 4억5,900만원이 삭감된 14억6,200만원입니다. 도비는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등 2억7,900만원이 감액된 2억6,028만3,000원으로서 국·도비 예산이 총액이 17억2,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 관리가 27억9,088만8,000원, 광공업관리가 16억5,055만5,000원입니다. 합계해서 44만4,144만3,000원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세목별로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업무 각종서식 해서 공통경비 400만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및 비닐케이스 구입이 5,000개 해서 200만원, 가스사고예방 진단 전단홍보물 팜프렛이 5만부 해서 500만원, 91페이지입니다. 소비자고발센타 전화료 한 대 해서 120만원, 상설시장 전기안전검사료가 330만원,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소비자정책 수당이 연 4회해서 260만원, 급량비는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급식비가 420만원, 동절기 가스대책 상황실 급식비가 120만원, 노사업무 추진 급식비가 15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물가안정 총괄지도 점검을 연 40회 잡아서 800만원, 소비자고발 업무 추진이 연간 20회 해서 200만원, 에너지절약 캠페인 참석등 해서 300만원, 고용촉진 훈련 여비가 240만원, 노사업무 추진 여비가 300만원, 94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교육 참석자 여비가 30명 해서 120만원, 기타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입니다. 2000년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가 8억9,700만원, 도비가 2억4,500만원, 시비가 6억5,200만원 해서 총 17억9,4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각종서식 해서 400만원, 안내책자 홍보물등 해서 400만원, 복사기 토너, 드럼 등 4종해서 290만원, 산업재해 보험료가 50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수당이 240만원, 실업대책반 급식비가 360만원, 포크레인등 임차료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공공근로사업 제경비입니다. 복사지 구입이 319만4,000원, 프린터기 토너 구입이 554만4,000원,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국내여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여비가 480만원, 지도감독 실·과공무원 여비가 300만원, 재료비입니다. 절수기등 60개 사업에 기자재 구입이 2억5,000만원, 긴급구호약품 구입이 200만원. 9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등 경비가 60개 사업에 14억5,457만원, 국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1억9,8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의료 치료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으로 선정된 입장면 소재 천도광산 폐광지역 공해방지 사업비 옹벽쌓기가 200m해서 3억6,622만5,000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감리비가 2,425만5,000원, 시설부대비가 25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공공근로사업 장비 취득비입니다. PC 14대 150만원씩 해서 2,100만원, 프린터기 7대 150만원 해서 1,050만원.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비가 인건비등 인상해서 3,0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호도과자 진공기 포장기 구입비 두 대 해서 1,400만원, 이것은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지역특산물 홍보 차원에서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신선도를 유지해서 2001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지역특산물 홍보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휘발유 휴대용 검사기 1대 해서 250만원, 석유품질 검사 채취용 유류 구입비가 409만5,000원,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 전출금이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광공업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2회 해서 15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운반비 임차료가 280만원. 다음은 여비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추진여비가 250만원. 10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 업무출장비가 120만원, 테크노파크 업무지도 출장비가 240만원, 다음은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임 380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자 시상 6명에 대해서 170만원. 103페이지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이 5억원, 충남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7억6,5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출연금이 3억원.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507페이지입니다. 505페이지, 506페이지 별지로 자료 나눠드린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제약 중도금 및 잔금수입이 19억 4,5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이 36억원 해서 세입이 56억4,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507페이지 예산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민원서류 10종 해서 150만원, 외국인전용단지 홍보물 해서 800만원, 영어와 일어로 구분해서 400만원씩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전기, 전화, 상수도요금이 8,40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외국인 전용단지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제3산업단지 준공인가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50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제3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3,000만원, 제3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 평가 용역이 2,000만원, 제2산업단지 공원가로등 점멸기 보수공사가 2,000만원, 제3산업단지 토지매입 및 등기비용이 5,239만원, 제3산업단지 처리장 활성탄 투입 장치시설이 1억원, 여과사 교체사업 시설이 1,500만원입니다. 509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산업단지 시설부대비가 154만8,000원, 산업단지내 분양토지 감정수수료가 320만원, 외국인 단지 미분양토지 분할측량 수수료가 544만2,000원입니다. 외국인 전용단지 분양위탁 대행사업비 1,000만원.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가 2억5,600만원, 토특융자금 이자가 6억9,181만6,000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이 2년차 해서 8억원, 토특융자금 상환 1년차 1차분이 5억원, 예비비가 30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52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보고서식 120만원, 실태조사서 50만원, 민원서식 150만원, 개정법령집 지침 인쇄가 400만원. 국내여비입니다. 농공단지 민원업무추진 여비가 100만원, 농공단지 기타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522페이지입니다. 백석농공단지협의회운영 보조금이 8,000만원, 직산농공단지 협의회 운영 보조금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백석단지내 가로표시판 설치 3개소 해서 600만원, 백석단지오수 맨홀 덮개 교체가 56개소 해서 504만원, 백석단지 가로등 보수 90개소가 450만원, 백석단지내 조경수 식재 회양목이 1,600주 해서 640만원, 은행나무를 다섯주 교체하는데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직산농공단지 도로보수 및 차선도색이 770만원, 예비비가 19억9,966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공포장기가 전액지원입니까? 기계 전액 지원이에요?

기기만요. 부대시설은 않구요. 기기만. 700만원씩.

700만원씩 전액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휴대용휘발유 검사기 구입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석유품질검사 채취용 유류구입이 있고 그 앞쪽에 보면 92쪽에 휘발유검사기 수선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92쪽에 휘발유검사기 수선 유지 해갖고 한 대 해서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 먼저요. 휘발유검사기 수선유지는 어떤 사항입니까?

그건 수시 고장나면 수선하고 하는 유지비.

지금 저희가 검사기가 몇대가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 구입하는 걸 벌써 수선유지비를 집어 넣은 겁니까?

그게 그 회사에 물어보니까요 항상 삼사개월마다 한번씩 손봐야 된대요.

아프터 서비스 기간이 보증기간이 1년이고 뭐 이런 것도 없습니까?

그건 제가 안 챙겼네요.

1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수선유지비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1년이면. 물론 그렇구요, 석유품질검사 채취용 유류구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채취용기까지 포함된 겁니까?

용기는 별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1ℓ당 1,300원씩 계산하신 겁니까?

예.

이거는 휘발유만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쪽이요. 호도과자 진공포장 홍보물 있죠?

예.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틀린 건가요? 호도과자 진공포장기 지원을 했는데, 지원만 해준다 그랬는데 이거는 진공포장 홍보물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건 2001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별도로 작성해서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별도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건데 이쪽에 진공포장기를 지원해 주는데 이 호도과자 진공포장 홍보물은 어떤 개인업체에 홍보물을 해주느냐 이거죠.

그건 우리 천안시 전체를 홍보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호도과자에 대해서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호도과자에 대한 홍보물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업체와 연계해서 홍보물을 만드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서의 어떤 호도과자 홍보물을 만드는가?

우리 고유의 천안특산물로서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과장님, 이게 ‘진공포장’ 이 단어 하나만 빼면 이해가 쉬웠었는데 너무 자세하게 해주신 것같은데 이걸 삭제를 하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진공포장홍보물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진공포장기 지원하고 진공포장 홍보물이라고 그러니까 같이 연계가 되는 것같다 이거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별개인데 저희들 용어자체를 그렇게 했네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빼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문하세요.

여기 지금 60개 사업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세부계획 세워져 있습니까?

세부계획은 현재 각실·과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지금 받고 있어요. 예산액만 확정이 되면….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세부계획은 나중에 수립이 되겠네요.

예, 그 범위 내에서 수요판단을 해서 세부적으로 별도 또 수립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수용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가 홍보물제작에서 380만원과 거기에 관리카드라든가 기타 11종 해서 506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관리카드에 대해서 말씀좀 드려볼께요. 작년에는 매당 350원인가 했죠?

예.

총 장수도 여기는 5,000개인데 작년에는 3,500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50원이 인상이 되면서 매수도 1,500매 더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비하면 어떻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관리업소가 좀 늘었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지정업소가 늘어가지고 좀 증액시켰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이요 국비 시설비 폐광지역 기본실시 설계 해가지고 3억6,622만5,000원이 섰는데 이거 기본설계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안돼 있습니다.

국비 나왔기 때문에 예산만 그냥 있다.

이게 97년도에 도에서 일제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원래는 98년도에 일제조사를 했네요. 98년도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99년도에 사업을 할라 그랬었는데 올해는 조금 덜하다 그래서 보령지구를 먼저 하고 이걸 내년에 해주기로 도에서 기본 조사를 해놨어요. 실제조사를.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조사 한 내용은 대강 어떻게 하는 건가 알 수 있어요?

그게 길이가 200m에 높이가 10m 높이로 해서 옹벽을 쳐준대요. 공해지역을. 높이 10m 해서 옹벽 200m 정도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상단 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서 1,080만원 계상해 놓은 게 있죠? 대민활동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그건 직원 공통경비로서 대민활동비가 3만원씩 서 있습니다. 그걸 계상했습니다. 법정경비예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두 번째, 충남신용보증조합기금출연이 7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설명좀 해주세요.

충남신용보증조합 기금출연이 원래 목표액이 천안시 배당액이 16억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 우리가 낸 게 9억원, 나머지 7억6,500만원을 2000년도에 부담을 해야할 금액입니다.

7억6,500만원을 내는데 지금 이것은 연차적으로 내는 출연금이죠?

2년에 걸쳐서 99년도에 9억원 냈고 내년도에 7억6,500만원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나요?

예.

밑에 저기는요? 경영안정기금은 얼마까지 출연합니까?

경영안정기금은 우리 조성액이 30억이에요.

현재까지는요?

현재 8억원을 조성했어요. 97년도에 2억원, 98년도에 3억원, 금년도에 3억원 해서 8억원 했는데 그게 인제 내년도에 3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나머지 19억원은 2003년도까지 나누어서 부담하는 걸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일반수용비 공장설립 안내책자 해가지고 1만원씩 200부, 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좀 과다하게 세워놓은 것같은 예감이 드는데.

공장설립….

100페이지 공장설립 안내책자 200부 해가지고 200만원 섰는데 금년도 우리가 신공장 허가난 것만 따져도 한 57건 뿐이 안되는데.

그게 새로이 설립되는 공장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걸 현재 1,203개 업체인데 그걸 다 수록해서 천안에 전입오는 사람이라든가 민원인에게 제공하려고 200부를 계상한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백석농공단지 ·직산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보조금이 8,000, 4,000 나와 있는데요. 보조금 지원 실적 있어요? 내역서 있어요?

농공단지 거요? 별도로 제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미처….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508쪽이요, 제3산업단지 토지매입 등기수수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건에 13만원씩입니까?

508쪽이요?

예, 필지당 13만원?

예, 그게 어떤 땅이냐면 백석농공단지하고 제3산업단지하고 경계거든요. 그게 비탈면이 있었는데 비탈면을 성토를 하고 보니까 측량을 하니까 그게 403㎡가 그게 이쪽 3공단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공시지가 평균치로 따져서 한겁니다. ㎡당 13만원씩.

아니 이 각목에 지금 토지매입 및 등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를 사고 등기 내는데 그렇다는 겁니까?

예, 다 포함해서. 그게 3공단으로 그걸 매입해서 해줘야 할 땅입니다.

그러면 이 13만원을 산정해서 냈을 적에 무슨 기준에 의해서 13만원이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 13만원씩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

㎡당 13만원씩.

작년에 일부 매입을 했어요. 그 단가를 기준했어요. 공시지가단가로 했거든요. 9필지에요.필지가. 측량해 보니까 그렇게 늘더라구요.

이 등기비용은 얼마씩 따진 거예요?

등기비용은 여기서 같이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개략 계산한 겁니다. 13만원 속에서 같이.

이런 거는 매입비하고 등기수수료하고 별도로 서야지 같이 서면 안돼요.

예, 죄송합니다. 별도 구분했어야 하는데.

거기 508쪽에 제2산업단지 공원가로등 점멸기 및 보수공사 해가지고 2,000만원 1식으로 서있는데요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자료 있어요? 그거하고 제3산업단지 활성탄 투입장치 시설 해 가지고 1억이 서있는데 이것도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그 자료좀 볼 수 있어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죠?

점멸기 가로등이 84개인데요.

잠깐만, 자료를 좀 주시구요. 주실 때 충남신용보증조합기금관련 각 시·군 배당받은 것하구요 지금 같이 좀 여기 관련된 것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에 관해서 한번 101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분동 운반비를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었어요?

작년도 거요?

예산을 11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14만원씩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죄송합니다. 작년도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작년도 자료를 내가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는 11만원씩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4만원씩을 예산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째 이렇게 차이가 나나, 3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대당 운반비가….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공공근로사업 총괄 업무추진에서 끄트머리 포크레인 외 2종 임차 했는데 기종이 뭐예요?

기종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종까지는.

기종없이 이 단가가 어떻게 나와요?

기종은 파악을 못하고 포크레인이라든가 하천보수하는데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별도 이렇게 했습니다. 기종까지는….

자료를 좀 주시죠?

예.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쪽 시설비에서 제3산업단지환경영향평가 변경용역 3,000만원 1식 했어요. 설명좀 해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20일부터 1월30일까지 환경부에서 시·군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감사를 했어요. 우리 관내는 백석농공단지가 오·폐수처리시설이 이용률이 30%밖에 안되고 또 인근 3공단지도 50% 미만이기 때문에 3산업단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연계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걸 기본설계를 저희들이 변경하려고 이걸 올렸습니다. 3,000만원. 백석농공단지 폐수처리장하고 3공단 폐수처리장하고 합치라는 얘기입니다.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그걸 좀 분석하려고 기본설계 변경용역을 책정했습니다.

509페이지요 특별회계 민간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외국인 전용단지 분양위탁대행 사업비 해가지고 1식에 1,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앞에 보면 외국인 전용단지 안내홍보물 해가지고, 영어, 일어 해가지고 책자가 800만원 또 서 있고 또 외국인전용단지 업무여비 해가지고 150만원 서있고 그래서 이게 민간대행 사업비 해가지고 외국인 전용단지 분양위탁대행 사업비, 이렇게 1,000만원이 섰는데 여기 또 앞에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예, 제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7쪽에 있는 외국인 전용단지 안내홍보물은 영어와 일어를 병행해서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 순수한 홍보물 책자구요. 그리고 업무협의 그거는 순수한 국내여비입니다. 508쪽의 150만원은 순수한 여비고, 지금 말씀하신 50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이건 어떤 거냐면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외국인 전용단지 분양하는데 있어서 협약서 제12조에 신문광고료라든가 분양안내 책자라든가 분양업무수행하는 각종 비용을 거기서 수탁해서 처리하게끔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별개죠. 안내책자하고 국내여비하고는. 그 협약이 위탁·수탁 협약서 제12조에 이게 나와 있어요. 광고료라든가 분양책자, 또 업무에 수행되는 각종 비용, 그걸 저희들이 수탁받아서 또 집행하는 금액이 별도로 1,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저희 2000년도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총 세입예산은 22억759만6,000원입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편의시설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7,216만4,000원이고 30페이지 기타사용료에 농협공판장에 7,968만원, 천안청과에 1억6,104만원, 중도매인 점포사용료가 620만5,000원 해서 2억4,692만5,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중간에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세외수입에 농지전용부담금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중간에 기타잡수입에 취득농지 처분이행 강제금 해서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로서 43페이지에 농정과 소관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시설 내에 보완하는 게 있습니다. 장비나 저온저장고시설이 있는데 이 교부금이 1억2,253만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58페이지,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설치, 개량물꼬 공급지원, 병해충 공동방제, 목재 파쇄기 공급지원,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지원, 석회질 비료공급, 규산질 비료공급, 양정업무 추진,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농산물류 표준화사업,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 해서 12건에 1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도비보조금으로서,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설치, 개량물꼬 공급지원, 병해충 공동방제, 목재 파쇄기 공급지원,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지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폐농기계 수집보상, 벼일괄 육묘 파종기 보급, 농어민신문 구독, 농민저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취약지 제초제 지원, 꽃박람회 관람인 방문농가 육성 해서 13건에 1억1,5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저희 농정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74억7,942만1,000원보다 32억8,105만8,000원이 줄어든 41억9,836만3,000원입니다. 이는 주로 국비사업의 지원감축 내지 융자지원으로서의 방향전환에 의해서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13억5,803만6,000원, 도비가 1억1,574만1,000원, 시비가 26억205만6,000원, 교부세가 1억2,253만원입니다. 107페이지에 경산예산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농촌발전 계획서 인쇄비,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인쇄비, 농어민 후계자 관리카드 인쇄, 우수….

과장님, 일반수용비같은 거는 그냥 저희들이 판단해서 문제있는 거만 질의할테니까요 넘어가시죠.

그러면 사업성이 있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제일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해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500평, 1,000평씩 하는 주말농장하고 휴경논생산 예비못자리입니다. 먼저 휴경논생산 예비못자리는 평당 3만5,000원, 500평에서 1,750만원, 유휴지활용 주말농장 운영은 2,000만원, 취약지 돌발 병해충 방제약제 구입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말농장 우수부서 표창과 쌀생산 시책추진 우수 읍·면·동 표창도 부서포상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농업경영인 중앙단위행사 지원에 900만원, 우수농업경영인 선진농업 시찰에 960만원, 천안배 축제에 2,250만원, 114페이지입니다. 천안거봉포도축제에 2,250만원, 농민단체 활동지원에 1,55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농민신문 구독이 농어민후계자한테 정보제공을 위해서 보급하는 겁니다마는 937부에 6,296만7,000원, 농민저널 구독은 각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151부에 90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 중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7억6,464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기금으로서 1,560만원.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설치지원에 1,400만원, 개량물꼬 공급지원에 1,600만원, 병해충 공동방제에 1억800만원,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12개소에 1억6,800만원, 석회질 비료공급에 2,730ha에 1억6,789만5,000원, 규산질 비료공급에 3,420ha에 2억4,282만원, 폐농기계 수집보상에 100대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벼일괄 육묘 파종기 공급에 12대에 1,049만4,000원, 취약지 제초제 지원에 54ha에 81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백석동 쓰레기장 관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쓰레기 소각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하는 유리온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600평에 3억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공동못자리 설치 60단보에 4억3,200만원, 답작농가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2만톤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기타출연금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조성비가 저희들이 금년부터 2006년까지 50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시작을 3억을 기금조성해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작관리에 일반수용비는 경상적 비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제일 끄트머리 재료비입니다. 쥐잡기사업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도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사업은 특산품 직거래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학술용역비로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목재파쇄기 공급에 3식에 47만3,000원, 꽃박람회 관람인 방문농가 육성은 입장지역 선인장농가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해주는 사업으로서 1농가에 154만원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작목반이나 영농법인단체에 대해서 11개 품목에 860만매에 대한 사업비로서 5억9,943만원을 40% 지원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시설 보완은 저희들이 100평 이상의 간이집하장 내에 시설을 보완할 장비라든지 저온저장고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2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은 기 보유하고 있는 유통시설에 대해서 지게차나 광폭차량이나 빠레트, 선과기, 포장기 자재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6,49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천안농특산물 브랜드개발에 따른 디자인이라든지 의장·상표등록에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는 도매시장 간판이 금년 8월달에 태풍으로 못쓰게 되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정비는 망향휴게소와 삼거리휴게소에 눈에 안띄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입간판과 전광판시설을 하기 위해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차입금이자입니다. 지방채상환인데요.농산물도매시장에 차입금을 현재 18억을 9억씩 두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5,210만원을 이자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내차입금상환은 원금인데 18억원에 대한 내년도 부담금 2억5,700만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금년에 시책변경이라든지 법령개정, 이러한 것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할 홍보책자라든지 인쇄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운영비를 많이 깎았고, 또 국·도비가 많이 깎여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농어민후계자 관리카드라고 하면 농어민후계자가 뭡니까?

농어민후계자는 농업경영인 후계자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명단을 관리했는데 이거를 1인당 1카드씩을 호적기록카드같이 카드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경영인 수가 몇 명이죠?

금년 현재 936명입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휴경논생산 예비못자리 설치 있죠. 이 내역서좀 하나 보내주세요.

이거는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인데요. 어떤 거냐면 휴경상태에 있는 논을 누가 심어먹겠다고 하면, 못자리 설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작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모를 지원하는 거하고, 또 기존에 못자리 실패농가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책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내에 휴경논이 1만평이라고 하면 못자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에 올라왔을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논 임자가 하는 거는 지원하는 걸 지양하고 남이 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남의 논을 대리경작하는 사람들도 쌀을 한가마니 준다든지 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묵어서 농사를 안 짓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 지었는데 대리경작이라도 시켜야겠다 하는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누구한테 대리경작을 시켜야겠다 하는 계획서가 있으니까 1,750만원이 올라온 게 아니겠어요. 그 계획서좀 하나 해주시고,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이게 국비사업인데 끄트머리에 석회질 비료공급하고 비산질 비료공급이 있죠. 사실상 국비라고 해서 각 조사를 해가지고 부락별로 나눠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한번씩 다 해줍니다. 그런데 기초는 농가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게 있어요. 농가별, 필지별로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나온 데이터에 의해서 배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전량 농협에서 살포하는 것으로 지원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도 규산질 비료하고 석회질 비료가 사실상 농촌에 가면 그냥 쌓여있는 데가 수두룩해요. 쓰고 싶은 사람에게 줘야지 이게 국비라고 해서 그냥 받아서 부락별로 나눠주니까 쌓여있는 데가 수두룩하다구요. 조사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공동못자리 설치지원 있죠. 이거는 작년도보다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은데 4억1,584만2,000원이고 금년도에는 4억3,2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무엇 때문에 올랐는지 내역서좀 해주시고,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답작농가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1억1,969만4,000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2억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다계상한 게 아니냐, 이것은 챙기셔야 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건이 맨날 똑같으면 괜찮은데 해마다 불리한 여건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여유를 두고서….

작년에도 남은 여유가 8,000만원씩 되었는데 말도 안되는 거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중 추곡수매는 이제 농민들은 어느 정도 기준치에서 추곡수매를 해야 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킬 때는 지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이게 농검에서 품질관리원이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그 해에 양곡 수매정책이라든지 품질관리 등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교육하는데 급량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휴경농지를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휴경농지에 농사를 안 짓는 것은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안 짓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자료로 해서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고, 또 수익성이 없어서, 또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료로 충분히 하면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장은 아니지만 그런 거는 자료로 줘서 해줬어야죠.

사실상 북면이라든지 동면, 광덕, 이렇게 깊이 들어갈수록 휴경논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경작자하고 계약을 해서 얼마 준다기보다도 재배를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위주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좀 하나 드리려고 해요. 114페이지에 농민신문 구독, 그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누차 말씀드린 바 있고 한데,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농민신문을 기득권이 있는 사람만 보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올부터라도 전에 봤던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조사해서 골고루 나눠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민저널 구독이나 농민신문 구독은 해마다 연초에 읍·면·동장으로부터 명단을 받습니다. 그런 거를 읍·면·동장한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제 얘기는 근본적으로 농민신문 구독이라든가, 저널은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몇 년간을 계속 보고있는 사람이 보고 있지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요. 교체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부분에 농민신문이 아니라 농어민신문일 겁니다. 이름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보는 사람만 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회원들, 작목반장들만 보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구요. 그 위에 농민단체활동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수작목이죠?

예. 농민회단체가 아주 빈약해서 거기에 대한 특수작목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고, 그 사람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강사나 이런 데리고 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또 교육을 받으러 간다든지 이러한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보조를 맞춰서 계상한 겁니다.

혹시 특수한 작목을 재배한다든지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구상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복숭아 재배라든지 버섯,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1쪽 중간에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사업 해서 판매대, 천막 등 설치 해서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떠한 사항인지요?

이거는 저희들이 해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역전이라든지 터미널에 가서 판매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중앙에서 개최하는 판매행사, 이런 데에 진열대라든지 이런 거를 보상해주는 겁니다.

이건 보상차원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따로 만들 겁니까?

보상차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3쪽을 보면 천안 농특산물 종합브랜드개발 해서 5,000만이 있는데 금년도에 5,800이 세워졌다가 4,000이 삭감되고 1,800이 남아서 CIP사업하고 연계되어서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이죠?

예.

내년에 5,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이번에 개발한 10개품목하구요 금년에 개발한 몇 개 품목인 포도, 배, 오이, 메론, 성환참외, 버섯, 이렇게 해서 2키로, 4키로, 5키로, 10키로, 이렇게 해서 10개 품목인데 그거에 대해서 의장하고 상표는 우선 하고 디자인은 딴 품목이 있으면 할 계획입니다.

이게 결정나면 언제까지 완성시킬 건가요?

되도록이면 빨리 하겠습니다.

3월 안에 할 수 있습니까?

예. 왜냐면 이번에 이게 결정나면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3쪽에 주말농장운영 우수부서 표창, 그 밑에 쌀생산 시책추진 우수 읍·면·동 표창 해서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읍·면·동에 나눠주는 시상금이 아닙니까?

아니죠. 주말농장 운영은 실·과, 사업소, 읍·면·동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부서의 단합을 위해서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을 재배합니다

읍·면·동이 다 가지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잘 하는 곳만 저희들이 선출해서 하는 건데, 가끔 매스컴에도 나오고 합니다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부서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쌀생산 시책추진 우수 읍·면·동 표창은 아직 우리나라는 미곡에 대해서 생산의욕이라고 할까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남달리 추진한 읍·면·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표창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1,080명 선출방법은 어떤 부서를 통해서 어떤 계통을 밟아서 선정합니까?

학자금 지원은 금년까지는 읍·면에 거주하는 1ha미만을 경작하는 세대주가 65세 이상되는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내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어요. 거기에 묶여있는 농가세대도 포함시켜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가 되면 학교에서 읍·면·동장한테 통보가 가면 읍·면·동장이 시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기금은 각 읍·면에 지급되는 겁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시에 보낼 거라든지 자체 신고를 심의할 때 5명 정도의 위원들이 참석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참석하는 데에 따른 급량비나 이런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2개 읍·면과 1개소는 시 본청에서 하는 거를 뜻하는 겁니다. 동지역은 시 본청에서 하고 있어요.

식대로 쓰여지는 건가요?

예. 원래는 몇푼이라도 해야 되는데 식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개량물꼬 지원은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계획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장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용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의 조사를 받고서 하고 있습니다.

116쪽 중간 시설비에서 소각시설관련 유리온실 설치, 온실 600평, 3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설계 및 견적을 몇군데나 받아보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소각장 바로 밑을 1,000평을 부지로 사놓았는데, 백석동 주민들이 쓰레기장 반입관계 때문에 서로 알력이 있을 때 저희들이 약속한 사업이거든요. 그건 백석동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그 옆에 유리온실을 지어서 백석동 주민들한테 무료 임대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도 아직 안 선 상태에다가 업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정하거나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백석동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한 사항이에요?

예.

그래도 유리온실을 짓는다고 하면 설계견적을 받아보고서 금액이 기재되어야지 그냥….

이거는 표준 저기가 있어요. 정부에서 나온 표준설계서가 600평이면 어떤 식으로 하는데 얼마 들어간다는 표준설계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대부분 금액을 보면 몇억원, 몇억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철근이 몇톤, 모래, 자갈이 얼마, 모든 것이 상세히 기재가 되어야 한다구요.그래서 산출근거가 얼마다 할 적에 위원들이 봐도 이해가 가고 질문도 드리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무대포로 3억원이라면 애매한 거라구요.

정부 산출 표준규격에 의해서 기준시설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료가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검토를 할 저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하세요.

113쪽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이번에 천안거봉포도축제로 해서 2,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번만 하는 겁니까?

이거는 1회에 2,25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왜냐면 작년에는 입장하고 천안거봉포도로 양분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내년에는 1회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저희도 아시다시피 돈을 얼마 안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심하고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번으로 하신다구요?

결정된 거는 아니고….

123쪽요. 도매시장 간판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판은 저희들이 작년에 입구에 아치식으로 높였거든요. 그거를 3개법인에서 위치를 위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앞으로는 태풍이나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설계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완하는 거예요?

새로 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거는 못쓰구요?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내고장 으뜸상품 정비라고 해서….

이것은 고속도로에 3개 으뜸상품전이 있는데 이번에 설치한 입장 연곡리 매장은 그래도 잘 띄는데 망향휴게소에 있는 매장이나 삼거리휴게소에 있는 매장은 잘 안 띕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눈에 잘 띄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하세요.

108페이지요. 일반수용비 끄트머리에 불법농지 사후관리대장으로 해서 읍·면·동에 200권인데 200권씩 꼭 만들어야 됩니까?

이것을 시 한군데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만들어줘야 돼요.

26개 읍·면·동에 한 댓개 정도만, 불법농지라고 하면 적발된 것도 19건밖에 안돼요. 그런데 굳이 저기할 수 있나 하고,….

금년도 불법농지 사후관리대장 나간 거 샘플 하나를 갖다 주시죠.

예.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그 다음에 111페이지 제일 상단에 관광농업 시·군 비교평가하고 특산단지 시·군 비교평가는 누가 가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도 주관으로 간다든지 시 자체에서 간다든지 이런 관광농업이라든지 시책적인 거를 추진하자면 가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산단지 시·군 비교평가하고 관광농업 시·군 비교평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거기 갔다오면 복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1부씩만 카피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안동욱입니다. 2000년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축산분뇨처리사업외 13개 분야로 4억6,5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돼지콜레라등 예방접종실시비외 총 15개 분야에 9,05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비 8억111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9,196만9,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수당입니다. 총 11인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1,3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 576만원, 축산분뇨 및 가축방역업무추진을 위해서 급량비 225만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포크레인 및 차량임차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자 및 출품가축 운송차량 임차료 135만원, 어린물고기 방류행사에 필요한 앰프 및 운반차량 임차료에 80만원, 그리고 2001년도 전국체전행사에 필요한 비둘기를 사전 분양받아서 운반하기 위한 차량임차료 50만원, 전염병 살처분 가축을 소각처리하는데 필요한 연료비 1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로서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총 11명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기타업무추진비로 총 2,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가축전염병의 긴급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방역비로 400만원, 벽지의 축산농가를 위한 순회동물병원 운영비로 300만원, 여름철 축사소독약품구입에 400만원, 전국체전행사용 비둘기에 대한 사료비 및 약품 등 관리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하는데 필요한 도구에 대한 인부임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2000년도 축산분뇨처리사업 교육급식비로 200만원,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자 및 출품축 보상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입니다. 젖소능력검정사업으로서 젖소의 자질개량과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의 위생적인 관리지도강화로 유질을 향상시키고 낙농경영을 합리화시켜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정항목은 산유량이라든지, 유성분 착유횟수, 착유일수 등 분만건유, 인공수정사항 등 번식능력의 검정항목을 젖소능력검정소 검정원이 매월 1회 이상 대상농가를 방문해서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에 따라 농가지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연간 두당 6만4,000원으로 총 2,000두에 검정에 필요한 경비 1억2,800만원 중 20%인 2,560만원을 시비로 50%는 축산발전기금으로, 20%는 축협자금으로, 10%는 농가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사업에 예방사업 보조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소아까바네병 예방 외 11종 238만8,000수에 대한 방역예산으로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봄에 생산되는 호밀을 장기간 저장 이용할 수 있도록 개미산을 첨가하여 싸일지 제조하는 개미산 싸일지 제조사업에 190기에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 지급하던 공수의 수당을 없애고 방역실적에 따라 두당 400원씩을 책정해서 그 중에서 50%를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급제로 실시하여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분뇨처리설치에 3억3,906만7,000원, 축산분뇨 악취제거용 미생물 발효제 공급에 2,000만원, 축산용기계를 장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고압세척기 보급에 210만원, 다음에 부족되는 먹이를 급여할 수 있는 자동급여시스템을 양봉농가에 공급해서 인건비 절감 및 위생적인 관리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전국체전행사용 비둘기를 구입한 후 비둘기의 귀소성 때문에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 내지 3개월간 폐쇄된 공간에서 사육하기 위한 임시사육시설 설치비 700만원, 비둘기 운반에 필요한 운반상자 제작비용으로 150만원, 구입해서 들여온 비둘기의 서식 및 번식을 위해서 개소당 200만원씩 5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한우의 고급화 및 가격차별화로 경쟁력제고를 위해 거세우 100두 농가에 대하여 1,000만원, 특수사료공급비용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01년도 전국체전대비해서 비둘기를 구입을 해서 천안으로 오나본데요, 그러면 비둘기를 새끼를 사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계획을 구체적으로는 세우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세웠는데 부산에 공원관리사업소에 비둘기가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한 300수 정도를 내년 여름에 큰 것을 들여와 가지고 여기서 저희들이 사육을 해서 번식을 시켜서 2,000수 정도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행사용으로 그만큼 쓴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를 대비해서 쓰고, 행사가 끝난 후에는 삼거리공원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 저희들이, 기왕에 현재 산림과에서 300수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태가지고 그 쪽에 사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사용으로 쓰면 운동장에서 날릴 게 아닙니까? 날리면 비둘기가 자기가 생활하던 곳으로 가나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3개월 정도 망을 쳐서 키우면 비둘기는 귀소성이 있다고 해요.

또 한가지요. 133쪽개미산 싸일지 제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사업한 지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농가들의 반응은 좋은 상태이고요. 다만 한 동안은 도에서 보조금 50%, 70%,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조금씩 깎여서 도비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얼마 안되고 거의 시비입니다. 농가들 반응은 좋고요, 방법은 저희들이 농가들이 호맥이라고 축산농가들이 많이 심습니다. 호맥이 생산되면 일시에 다 먹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김치 담그듯 비료부산물로 해서 개미산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서 구입을 해 주면 버무려서 밀봉을 해서 저장을 해서 그것을 김치 꺼내 먹듯 조금씩 꺼내서 가축에게 먹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34쪽 고압세척기 보급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트랙터에 말하자면 세차하는 겁니다. 대개 저희들이 조사료기계화단지라고 해서 그 동안 단지조성한 게 있습니다.

지금 고압세척기보급사업을 2대를 하는데 2대를 해서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9대를 지원해 주었고요, 금년에 기계화단지 중에서 빠진 데 2군데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우고급육생산사업에서 특수사료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두당 7만5,000원이고 거세우는 10만원씩 하는데 이것은 특수사료공급은 뭡니까?

특수사료공급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특수한 것은 아니고 육질향상관계하고 그 다음에 사료를 단일화된 사료를 먹여서 균질화시키자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미생물발효제가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

미생물발효사료, 이것을 먹인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미생물발효사료를 먹이면 육질은 어때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내년도 봄 정도 되어야 저희들이 그 동안 지원해 준 사업이 도축장에 내서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인지 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에 했다면서 왜 아직 안되었어요?

일반 한우는 대개 1년6개월, 18개월에서 20개월을 길러서 출하를 하는데요, 숫소 거세우는 한 5 내지 6개월을 더 키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임차료, 가축전염병 살처분 포크레인 및 차량임차 10회지요?

예.

그 밑에 보면 연료비에 살처분 연료는 5회이지요?

예.

131페이지 가축전염병 살처분 인부임 10회, 연료는 5회이고 임차는 10회이고, 또 인부임도 10회인데 연료만 5회가 되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정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살처분을 합니다. 살처분한 후에 그것을 그 동안에는 매몰을 해 왔습니다. 만약에 전염병이 발생한 농가, 젖소에 결핵이 발생되었다 살처분명령이 나오면 농가부근의 산이라든지 적당한 장소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묻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쭉 해 보니까 주위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파묻느냐 해서 자기들 토지가 넓고 충분하게 확보한 농가는 상관이 없는데 토지는 별로 없고 축산만 하는 농가들은 가축위생시험소에 소각기가 재작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어다가 소각을 하되 연료대는 시·군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태우는데 2도라무, 400ℓ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매몰한 게 11회, 소각한 게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살처분연료가 그 소각장에 쓰는 연료비네요?

연료비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축수산물 가격조사 및 가격안정추진, 물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시행이 안 되는 예산 세워서 뭐합니까? 이런 것은 예산 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 소 금은 떨어지는데 소고기 값은 올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대개 영세한 정육점들이 사실 어려운데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잖아요. 요리솜씨 자랑대회 지원 해서 30만원씩 2인이 섰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 3년 전에도 이 행사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요. 도에서 각 시·군별로 한우고기에 대해서 요리솜씨 자랑대회 겸 시식대회에 행사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리를 아주 잘한다는 것보다 축산인들의 모임의 행사이기 때문에 대개 축협이라든지 농업경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 부인들, 솜씨가 좋다고 하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을 사실 3년 전에도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1인에 30만원씩 주어서 6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도 보니까 모시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날 보상비쪽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보상비가 30만원짜리 보상비가 없어요. 이게 고기를 사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 것이고 한 것인데….

부재료를 별도로 사가지고 간답니다.

부재료를 대준다고 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 계상한 겁니다.

다음 129페이지 임차료있어요. 축산인 한마음대회 출품가축 운송차량, 이게 기종이 뭐예요?

참가자 운송차량이 있고요, 가축운송차량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출품축이 지정이 됩니다. 우시장에 날르는 칸막이된 차가 있습니다.

보통 몇 마리 싣습니까?

3대가 왜 필요하느냐면요. 비육돈하고 비육우는요, 품평회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축협공판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등급을 판정을 해서 순위를 매겨요. 두 마리가 따로따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두 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대로 해서 4마리는 품평회 행사장으로 가고 해서 3대로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차료가 25만원이다. 한 대에.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물고기 방류행사가 있는데 어떤 것으로 방류를 합니까, 물건은 안 사고 방류만 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치어구입비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치어구입비가 없네요.

작년에 일례를 말씀드리면 5만마리었는데요, 1만마리는 내수면시험장 거기에서 구입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게 아니라 돈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요, 내수면시험장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에 계상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예산에 별도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샀지요?

예, 추경에 서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비둘기도 무상으로 가져올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것으로 현재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쪽에 각 예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 혹시 재료비라든지 약대같은 게 모자라는 데가 있었습니까?

방역사업하는데 그 동안에는 모자라는 게 없었는데요. 돼지콜레라 관계, 만약에 그것이 우리 지역에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 거의 돼지는 수출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금년에 농림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설치가 되어서 현재까지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 부족했습니다마는 추가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하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미산싸일지 제조사업이 금년도에는 기당 5만원씩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4만5,000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세우보상이 100두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두 정도 하셨는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우선 한우고급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세우는 100두를 했고요. 특수사료가 200두였었습니다. 금년에는 특수사료관계가 100두로 감액조정되었습니다. 개미산관계는요, 이것은 단가가 비료부산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틀려지기 때문에 금년도 예정가격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파악한 것을 보면 4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스러운 말씀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가 줄 정도로 감액이 되었는지, 과장님이 노력을 덜 하셨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인은 파악을 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이 그 동안에 보조가 50%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는 그것이 3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줄은 겁니다.

먼저번에도 조건호과장님한테 예산확보 못한다고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더 말 할 것도 없네요. 15억9,000에서 8억이 되었으면 절반으로 팍 깎여버렸어요.

축산분뇨처리 사업에서 8억이 줄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료생산이 금년에는 하나도 없나요?

조사료생산은 별도로 축산발전기금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비나 국·도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시간 예산안을 심의하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