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12월 6일, 7일 2일간 심사한 경제통상국,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시고 발전방안 제시 등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전직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은 신품종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등과 농사기술지도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농촌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 위주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원의 2000년도 세출예산은 총 128억1,0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113억원에 비해서 13.4%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유형별로 우선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46.5%인 59억5,000만원, 사업예산이 52.9%인 67억8,000만원이며 기타 0.6%인 8,000만원으로 유형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운용 부서별로 구분은 세항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면 서무관리가 약 27%인 35억7,000만원, 농사시험연구가 17%에 22억3,000만원, 농사기술지도가 34%에 43억9,000만원, 종자생산시험이 5.2%에 6억6,000만원, 포도시험연구가 4.4%에 5억7,000만원, 마늘시험연구가 3.9%에 5억원, 시설채소시험연구가 3.7%인 4억8,000만원, 잠사균이시험이 3.2%인 4억1,000만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616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는 일반 경상적인 예산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6페이지에서 627페이지까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내용은 자동경보기관리위탁경비 등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7,400만원, 원내주변의 원활한 유수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암거시설비 5,000만원, 현재 사용중에 있는 각종 지하수 시설을 관련법에 의한 시설 기준에 적합토록 보완에 필요한 사업비 1,200만원, 정원관리용예취기와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농사시험연구가 되겠습니다. 627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는 농사시험연구에 일반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양해해 주시면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4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는 국비보조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하고 연계된 내용으로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산학협동사업비 3,500만원, 경영개선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경영컨설팅 운영 지원금 8,300만원, 그 다음에 본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LAN을 구축해서 품목별 표준진단 결과 등 농업경영 정보를 한군데 모아서 농민들에게 보급함으로써 농촌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인프라구축 사업비로 2억5,2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도의 농업환경에 적합한 장려품종을 생산하여 종자로 활용 보급하기 위한 주요농산물 원원종 생산에 필요한 사업비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포장재를 개발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농산물 포장개선기술시범 사업으로 1,500만원, 병해충시험 연구시설 및 원예연구포장기반조성 사업을 위해서 5억원, 병해충시험연구장비 및 원예시험연구장비 구입비 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51페이지에서 654페이지까지는 도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체사업으로 컴퓨터 2000년 문제 응급복구비 360만원과 농작물 생산 및 시험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2억5,000만원, 행정장비 및 시험기기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5페이지 배상금은 생산농가 현지 시험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6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농사기술지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655페이지부터 660페이지까지 경상예산으로써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사항은 도내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예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대회에 지원금 400만원, 4-H 도단위 경진대회 및 야영교육 지원금 1,000만원, 농업인후계자 현지연찬회 지원금 600만원 등 2,000만원을 관련 학습단체에 지원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661페이지부터 673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내용으로 그 내용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면 영농후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정예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품목별 상설교육, 청소년 전문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지방4-H단체지원, 농촌지도자회육성,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운영,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생활개선회 교육,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지원,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 4-H회원 시범영농지원, 농촌지도정보화 사랑방 설치 등 13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농업전문인력육성 및 교육사업비로 3억9,300만원이 총괄 계상이 되었고 지역전통 농경유물을 수집 전시하여 교육, 문화 휴식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정서 함양과 사회교육적 역할을 도모하고자 농업과학관 설치비 6억원, 정부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사업비 2억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촌소득향상과 쾌적한 농촌생활개선 조성을 위하여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과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농작업 피로회복실설치 등 3개 사업을 선정해서 생활개선 사업비로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교육시설 및 장비설치로 농업전문기술 지도체제 확립을 위해서 지역농업개발 시설과 농촌지도장비 구입지원 등 2개 사업을 선정해서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 확충사업비로 2억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영농기술의 농가실증시범을 통해서 신속하게 확대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식량작물시범사업을 총괄로 보고를 드리면 식량작물우량품종비교시범, 신육성 벼품종시범, 토양검정, 벼병해충예찰포 운영, 소득작목 예찰포운영, 초다수성 벼종자증식, 벼생력재배 선도농가실천, 정밀균평 벼재배시범, 식용보리 일괄기계화시범, 콩 무경운재배시범, 우량참깨 기계화 시범 등 11개 단위사업을 선정을 해서 2억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작목시범사업 분야를 총괄을 하면은 마늘주아이용 우량종구생산과 채소기계화 생력재배, 노지채소 연작장애대책, 성페르몬이용 해충방제, 저온저장고 환경시스템관리운영, 과수토양수분감응형자동관수, 과수보온덮개 피복관리, 에너지절약 과수재배, 고품질 배Y자수형 재배, 장미관비재배기술보급, 사료용치커리재배 흑염소 사육, 한우산유능력향상 송아지 육성, 위생우유생산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등 소득작목에는 14개 단위사업 추진에 1억6,700만원을 계상했으며 환경보전농업기술시범사업으로는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실, 병해충종합관리 기술보급, 토양환경종합개선, 친환경 농업기술보급, 가축방역무인소독 시스템 운영, 종합검정실 장비보강,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사업 등 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각 시·군 특화작목을 육성을 해서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시·군별로 특화작목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18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우스환경개선,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기존하우스 인공배지양액재배, 사과저수고 밀식과원조성, 과수조류피해방지, 장미양액재배기술보급, 누에동충하초 버섯생산, 환경자동화 조절 버섯생산, 신품종버섯류 안정생산, 한우고급육생산, 유휴농경지이용 자급사료생산, 재래닭 실용계사육,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경비절감형 축산분뇨퇴비화, 고품질가공용 감자생산, 마특산품 단지조성, 도자기풍란 대량 생산시범, 시설채소 관비재배 등 시·군과 연계돼서 18개 단위사업에 5억9,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교육 및 대농민 농기계수리 서비스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농기계운영 사업비로 농기계구입 및 훈련장비지원과 농기계순회수리차량구입, 농기계공작실 신축 등 3개 단위사업추진에 2억4,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3페이지부터 678페이지까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내용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면 농촌과 농업발전을 선도할 중견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전문농업경영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금 7,000만원,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해서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우수영농 4-H회 자동복열파종기 지원금 2,200만원, 생활개선사업비로 농촌여성소득원 개발사업과 자립생활개선회 육성,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조성 등 3개 단위사업 추진에 2억5,900만원, 충주사과연구소 설립 지원금 1억원,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지원금 3,300만원, 농업기계 폐유공동처리시범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량작물시범사업 분야를 총괄하면 벼보급종 차액지원, 쌀생산다수 제고 생산단지조성, 지역특산미 생산, 연중출하시범, 다목적개량곡간시범, 다목적 기계화 재배시범, 벼재배유형별 제초체계 처리시범사업 등 6개 단위사업 추진에 2억3,9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에 소득작목 벤처형 기술농업 시범사업으로 복숭아에너지 절감 조기재배시범, 전자감응무인방제시설, 농업시설재해방지시범, 수박·참외노지재배단지 품질향상시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시범, 사과 신개발저수고 초밀식재배시범, 과수조류피해 및 재해방지시범, 과수원 병충해 자동방제시범, 국화수출 시범단지조성, 화훼병해충 자동방제 시설시범, 양돈차량 방역시설보급, 버섯재배사 초음파가습기 보급, 버섯생산물조절 다목적 저장고 설치시범, 돼지초음파임신진단기 보급시범, 소신개발 자동화시범, 생력관리형 산양사육 보급시범 등 16개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4억4,400만원과 행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8페이지 출연금으로 4-H후원회 기금,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등 학습단체에 출연코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8페이지는 종자공급시범사업으로 678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는 경상경비 예산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685페이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으로 벼와 보리, 콩의 원종생산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85페이지부터 686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 벼보급종 생산과 밀, 참깨, 들깨, 땅콩 등 전작물의 원종생산에 필요한 자재구입비와 경영수익사업으로 6,000상자의 벼묘수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구입비 2,600만원과 자동경보기 관리위탁 경비 150만원과 트랙타, 경운기 등 노후장비 교체 및 디바이더 등 신규수요가 발생된 장비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포도시험연구입니다. 687페이지부터 691페이지까지는 일반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692페이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속한 기상관측과 유전공학의 조기 실용으로 신품종 개발보급을 위한 시험기자재 구입비 9,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693페이지부터 695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 포도시험 및 생산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4,100만원과 청사자동경보기 관리위탁 경비 200만원, 포도접목묘 대량생산체계 보급 시설설치비 5,800만원과 행정장비 구입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5페이지는 마늘시험연구사업으로 695페이지부터 700페이지까지는 일반 경상사업이므로 보고자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0페이지는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으로 마늘우량품종 개량 및 육성을 위하여 시험포장객토 사업비 1,200만원과 마늘우량종구 대량번식 및 재배법 개발을 위한 기자재구입비 1억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702페이지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마늘생산 및 시험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2,700만원과 마늘파종기 및 톱밥제조기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시설채소시험연구입니다. 702페이지부터 707페이지까지 일반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8페이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사현장 애로기술의 실질적인 해결과 자원절약형 생산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70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채소 생산 및 시험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4,600만원과 자동경보기 관리위탁 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잠사균이시험연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710페이지부터 715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인 경상경비로 보고자료로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16페이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뽕밭관리 및 누에생산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3,300만원과 트랙터 및 동충하초 분말캡슐 충전기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세출예산편성은 최소한의 경상비와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과 기술지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고보조예산 및 이와 연계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21세기에도 꾸준한 시험연구 사업과 지속적인 기술지도시범사업을 통해서 고품질 으뜸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촌과 농업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그러한 예산을 제안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쪼록 제안된 예산을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해서 보고드리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의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99년도 예산보다 1,120억4,900만원이 증액된 7,513억9,300만원으로써 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28억900만원으로써 ’99년도 예산보다 15억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점유율은 1.7%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대부분의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수준 또는 상회하여 편성하였고 농업기술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농업인에게 기술지원을 극대화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앞에부터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어떤 항목을 질의하기 전에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그러니까 용어가 하도 어려워서 물품구입비 같은데 특히 용어를 모르는 것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설명자료에 여기 예를 들면 호모게나이져, CELISA SYSTEM, CHEMICAL BALANCE 발음도 안 되는 이런 것을 써놓으니까 뭘 산다는 것인지 전혀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통과시킨다 할 수 없으니 앞으로 이것에 알기 쉬운 거 설명이라도 대충 어려운 거는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부터 하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자유스럽게 질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앞에서부터 해 가시죠.

그래서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앞에서부터 해 가세요. 모르는 용어도 물어보기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 개개인이 모르는 것 얼른얼른 물어봐야 중복해서 안 묻고 잘 모르시는 것은 적어놨다가 모르는 거는 물으면 되는 것이고 체크해 가지고 온 거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과 여건속에서도 농민들을 지도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공무원 밑에 산하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69페이지에요 경영상담장비 지원이라든가 농촌지도 장비같은 것은 669페이지요 668페이지하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통털어서 보면 국비보조내시에도 지방비를 50%를 쓰게 되어 있는데 지방비는 50%를 계상하지 않고 시·군비로만 50%를 계상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국비만 계상이 되고 도비 계상되지 않고 시·군비만 계상된 것은 그 사업이 자치단체에서 요구한 사업으로 시·군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시·군비에서 부담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국비보조내시에서 지방비로 50%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중앙에서 생각은 지방비라고 하면 도하고 시·군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실시하는 기초단체의 지방에서 나머지 50%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지방비 좀 보태줘가지고 열악한 시·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비도 좀 계상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꼭 시·군비로만 쓰도록 하지 말고 지방비도 20%나 30% 줘가지고 열악한 시·군 재정자립도도 약한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3페이지에요 콩이모작 적응품종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연구한 결과 이모작이 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작물연구과장 박성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부지방의 경우에 보면 콩을 단작으로 심는 것보다 오히려 금년 같은 기상하에서는 이모작쪽에서 수량이 높았거든요. 성숙기때 강우하고 관련이 되는데 저희들 청주지방에서 작년 금년 보니까 오히려 단작보다는 파종기가 늦은 6월 중순쯤 파종에 가서 이모작쪽으로 유도하는 쪽이 수량성이 높은 것으로다가 그렇게 금년도에 시험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콩값도 좋았잖아요?

예, 콩값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모작을 할 수 있으면 권장하는 것도 좋겠네요?

앞으로 이모작에 관련된 품종선발이라든지 이것을 지역에 가서 기술원에서만 하지 말고 외부에 나가서 농가포장을 해서 그런 쪽에 이모작쪽에 품종선발을 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농가에 득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635페이지요, 개방의날 행사가 있는데요, 개방의날은 해마다 연례행사로 치루는 것입니까? 개방의날.

개방의날 행사관계는 농업인 관련대표와 산학협동심의회 위원 또 전문위원 그 분들을 참석을 시켜가지고 산학협동추진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명년부터는 중앙에서 명칭을 개방의날 행사라고 왜냐하면 농민대표들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년부터 연례행사로 개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 참석하게 되는 농민들은 기능별, 품목별 농민들이 다 참석이 돼서 농업관련 종사자하고 농업산학협동 심의위원하고 전문위원하고 겸임연구관들이 참석을 해서 주제토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필요한 지역현안 농업에 관한 것을 주제강연을 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개최하고 하는 열린농정토론회라고 일응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 행사를 명년도부터는 중앙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개최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년부터 하실 계획이죠?

예.

개방의날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가지고 개방의날이 뭘 개방하는가, 열린농정이나 개방의날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전에는 산학협동심의회 해 가지고 그렇게 붙였는데 이제는 누구나 농민들은 다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에서 개방의날로 그런 행사명칭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명칭이 붙여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674페이지요, 충주사과연구소를 설립한다고 그래가지고 1억을 계상하셨는데 순수한 도비만 1억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충주사과연구실 문제는 저희들 충북에 북부권이 대개 일교차에 의해 가지고 사과에 대한 품질고급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에 대외적인 명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다가 사과연구소 또는 사과연구실을 설치를 해서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을 시켜서 이것은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도까지 그렇게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특히 충주에다가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충주시 자치단체에서 한 6억 정도 그런 것은 시장이 책임지고 북부지역에 사과 품목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투자계획에 의해서 국비도 현재로써는 한 5억 정도 지원 되고 그 다음에 도비가 한 1억이 되고 시·군비가 한 6억이 돼서 이것은 시설조성이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도비로 지원을 하고 그 연구실을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종사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부지매입이라든지 하는 것은 충주시 예산으로 이렇게 확보하는 이를테면 중기계획이라고 할까요, 한 2～3년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명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충주에 사과연구소를 만들면은 사과가 충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천도 있고 단양도 있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충주쪽으로만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부적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과연구실 아니면은 북부권사과연구실 이렇게 붙여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야 되겠죠.

일단은 장소가 충주에 설치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넣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충주만 관여되는 것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명칭에 관한 것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냥 사과연구실이라든지 아니면 사과연구소라든지 그런 식으로 명칭변경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 생각은 북부지역에 충주, 제천, 단양, 일부 음성지역까지 조금 포함되는 그 지역을 통괄하는 사과연구시스템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추진을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연구가 돼 가지고 사과농가의 기술보급이 충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골고루 기술보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바이더 있죠. 686페이지에 디바이더가 있는데요, 이게 쓰러진 벼 베는 기계죠?

예.

이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벼가 쓰러져 가지고 군인들이라든가 행정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일으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이 못미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계가 가서 쓰러진 벼를 빨리 베어주고 물에 잠겨있는 시간을 축소할려면은 그래도 기계화가 가장 빠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농가에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60만원 정도밖에 안 갑니까? 60만원.

예.

가격이 상당히 나는 비싼 줄 알았더니 비싼 게 아니네요? 그죠?

부착만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면은 쟁기날 가는 것처럼 앞에다 그것만 별도로 부착을 하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상당히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쓰러진 벼 세울려고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게 생산물량도 딸리고 그때 디바이더가 많은 양이 생산공장에서 확보해 놓지 않았고 벼가 그 당시에 쓰러짐으로 해서 일시에 수요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구입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사전에 각 기술센터로 하여금 두 대면 두 대씩, 세대씩 이렇게 구입하게 해 줘 가지고 농가에서 빌려다가 쓰러진 벼를 빨리빨리 벨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그것은 그 시·군에 필요한 그 디바이더 수요물량을 도의 행정계통에서도 군청과 연계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보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시·군농업기술센타 농기계수리팀이 보관관리를 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대여해 주도록 임대해 빌려주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 산하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지금 지시가 다 됐습니다. 단, 저희들이 디바이더를 구입을 해서 시·군에 배분을 이렇게 해 줘 가지고 기술센터에 보관을 못 시키는 것은 그것은 이미 행정계통을 통해서 군청하고 연계가 돼서 시·군별로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시·군보급을 안 하고 여기있는 것은 진천 종자생산시험장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기술센터에 보급된 게 있겠네요, 확보하고 있는 게.

그건 아마 시·군 농정계통을 통해서 필요한 양이 아마 다 확보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다 기억 못합니다마는 금년도에 도복된 벼를 일으키기 위해서 시장·군수들이 자체 예비비로 해서 다 확보해 놓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이미 시·군별로 돼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시·군별 디바이더 보관하고 있는 실태는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고 그런 것이 없으면은 지방비를 보태 가지고요, 각 시·군으로 일률적으로 좀 이렇게 보급을 해 주는 것도 그게 어려운 농촌을 도와주는 이것 하나 쓰러질 때를 대비해 가지고 농민들이 60만원씩 줘 가지고 그것을 할려고 안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에 한번씩 쓰러지는 태풍이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시·군별로 디바이더 확보관계는 서면으로 해서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02페이지요, 마늘파종기가 3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마늘파종기 시험을 지난번에 했다고 하셨는데요, 성과가 어떻게 좋은 걸로 나타난 겁니까?

예, 마늘파종기하고 톱밥제조기는 이미 대학하고 연계가 돼서 기종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연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에 관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단양마늘시험장장으로 하여금 성능이나 앞으로 다시 보완해야 될 사항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험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마늘시험장장 윤태입니다. 마늘파종기 관계는 지금 여러군데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험장에서는 대학에 있는 연구팀하고 공동으로 해서 그쪽에서 개발을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시험포장에서 거기에 적응성이 어떤가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완전히 개발은 됐지마는 여러 가지 좀 보완사항이 할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업기계화 연구소하고 영동농기계하고 공동으로다가 해서 시험까지 완료된 데에서 저희들 시험포장해서 금년도 10월말에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보니까 트랙터 부착파종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운기 부착파종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랙터 부착파종기는 저희들 단양지역내에서는 면적자체가 좀 적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체가 보완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예산에 계상돼 있던 것은 경운기 부착파종기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농민들이 파종기를 보고서 호응도는 어때요?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계가 나온지가 얼마 되지않습니다. 그런데 영춘이나 이쪽 농가에서도 일부 자체에서 보급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금년도에 할 적에도 자기네가 해 보고 상당히 좋다고 했습니다.

300만원 정도면은 가격은 농가에서 구입하기는 상당히 비싼 가격이네요. 그죠?

그게 여러 가지 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 위원입니다. 외국학회 가입이라고 하는 건 외국의 어느 학회에 가입하는 거길래…

원예연구과장 이철희입니다. 외국학회에 가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본원예학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거기에서 학회지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 원예분야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각종 정보는 신속하게 입수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응용해서 할 것은 저희들이 시험에 직접 응해서 시험 설계해 놓고 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무슨학회라고 이렇게…

일본 원예학회입니다.

일본원예학회에 우리도 가입해 있다.

예.

중앙에 뭐라고 하나, 그 농업과학기술원에서 가입을 안 하고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가입한 거다 이런 얘기죠?

예,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직접 가입한 겁니다.

특허료 했는데 우리가 특허제출한 거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나의 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완전히 저기는 안 됐는데 일부 검색은 끝났고 해서 내년도에 특허상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종자은행 운영 예산도 작년하고 같고 작년도에 지금 여기 우리가 우리 충북농업기술원에서 매년 500점씩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한 4, 5년 동안.

종자은행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작년도에는 이렇게 차질은 없었습니까?

이건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작물연구과장 박성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자은행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계획이 돼 가지고 금년부터 유전자원을 수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유전자원 금년도에 500점을 수집할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 연차적으로 500점씩 해서 2004년까지 3,000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종자 자원은 244종 그리고 영양체는 지금 380종 수집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예산은 금년부터 이렇게 나갔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예산은 정식상정이 되는 거고 그전에 없더라도 지난번에 흑룡강성 같은 데에 가서 마늘유전자를 채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그 성과는 어느정도 되느냐 사업 예산전에 올린 성과도 있으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유전자원 가지고 그것을 막바로 우리가 재배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자원의 특성이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특성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중국에서 가져온 게 북부지방에서 가져왔으니까 청주지방에서도 과연 그 날짜에 벼같으면 이삭이 패고 영글고 등속이 어떻게 되고 키가 어느 정도 크고 하는 것은 지금 특성검증중이기 때문에 지금 유전자원에 대한 말씀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흑룡강성 갔다 왔을 때 많은 것을 가져왔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년에 파종해서 그 작물에 대한 특수성이 어떤가…

조금 검증을 해 봐야겠네요.

네, 여기서 자랄 때의 생육관계는 어떻고 수량성이 어떤가 검증을 해 봐야 됩니다.

초고속국가통신망 전용회신료 이런 것은 뭐예요?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얘기하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전문인들이 계시면 빨리빨리 대답을 해 주세요. 꼭 원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전문용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니까.

작물연구과장이 답변을…

초고속전산망 해서 랜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도청내의 메인컴퓨터가 큰 게 있으면서 그 메인컴퓨터에서 각 사무실에서 근거리에서 다중으로해서 동시에 쓸 수 있는 아주 초고속으로다가 우리가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초고속전산망이라는 것이.

그러면 소위 컴퓨터에…

예, 컴퓨터 관련 인터넷 연결장치입니다.

그리고 좀 이런 질의는 작물연구과에서 도서구입비가 있고 시험연구소에서도 도서구입비가 이건 다른데 또 페이지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한 100여만원 또 장서구입비가 있더라구요? 차별화가 돼 있는 겁니까?

도서구입비 관계도 저희들 작물연구과는 작물연구과 나름대로 원예연구과 또 농업환경과 이런 데에서 각각 전문도서를 구입하는 쪽은 그 해당 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특별한 용어는 간담회시간이라든지 좀 얘기할테니까 그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674페이지에 나오는 농촌여성 소득원개발 그리고 669페이지에 나오는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 674페이지, 669페이지 농촌여성일감갖기나 소득이나…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9페이지에 있는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은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674페이지에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은 이것은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마는 일감갖기하고 소득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것은 여러 개 사업이고 이쪽 일감갖기는 한 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은 좀 얘기를 해 주면 좋겠네요.

농업진흥과장 홍종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은요, 일감갖기는 중앙에서부터 소득원개발사업으로다 배정이 된 거고 그 소득원개발사업은 도비로다가 그것도 같은 일감갖기 맥락은 맥락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일감갖기는 가공분야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가공분야 뿐만이 아니라 생산분야의 일감갖기도 포함이 되는 중앙은 지정이 됐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농촌여성들이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지방화 시대에 맞는 사업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일감갖기 운동이면은 금년에 무얼, 어떤 것을 할 거냐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9페이지의 농촌여성일감갖기는 1개소로써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가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생산자하고 연계된 그러한 1.5차 산업 차원에서의 조금 가공을 해서 농촌여성들이 영농에 종사하고 남은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농외소득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로 농산물가공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669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 다음 674페이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체적인 안이 있다면은 어느 곳에 무엇을…

이것은요,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은 중앙에서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청북도에서, 도에서는 시·군에 이런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신청하면 배정이 되는데 그 사업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천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제천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천연발효음료 생산시설을 하겠다 해서 제천에서 요구돼서 중앙에 올려 가지고 승인이 나서 이것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674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소득원개발사업은, 구체적인 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뭐 하는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이 있다고 어떤 소득을 올렸으면 어떤 소득을 올렸다고 개념같은 것은 얘기하기 시간이 걸리실테니까.

소득원개발 6개소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충주, 청주, 제천, 옥천, 영동 6개 시·군에서 가공공장하고 그 다음에 생산시설 이것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사업이었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이고 작년도에도…

계속사업이었으니까 해 오던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해 온 것이 있죠.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겠지만.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6개소를 했는데요 충주, 제천, 보은, 영동, 음성, 청원군에서 했습니다. 작년도. 그런데 지금은 금년도에도 상당히 성과가 있었는데 이것이 12월 우리가 22일날 이 분들이 금년도 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성들이 자기들이 현재는 겨울에 부업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여성단체들이 한 것은 굉장히 성과가 많고 그 돈을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거의 풀으므로써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평가관계를 자세히 알려면 12월 22일날 돼야.

22일날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본위원은 어디에서 뭘 어떻게 했다고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것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작물연구과하고 농업환경과하고 물론 여기에 내용을 보면 같은 답작연구과정인데 이쪽을 보면 벼채소경운직파기술 이래 가지고 두 군데에서 시험연구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포장도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장도 다르고 연구분야도 틀립니다. 즉 작물연구과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연구사업은 주로 원원종 생산이나 수량증대쪽에 관한 시험연구가 되는 것이고 농업환경과에서 이루어지는, 같은 내용의 시험내용이라도 농업환경과에서는 병해충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든지 아니면 병해충이나 병에 대해서 약재시험연구가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로 농업환경과 소관이 되겠고 작물연구과는 신품종 육성이나 품종생산 그 다음에 수량성 연구시험 그런 내용으로 조금 성격이 틀리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포장도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하기 좋게 얘기를 한다면 이쪽 작물연구과에서는 때에 따라 농약을 쓰든 뭘 하든 어떻게든지 다수확을 올려서 증산에 목적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쪽 농업환경과에서는 가능한한 유기농쪽으로 아니면 친환경쪽으로 가면서도…

병해충이 적게.

병해충을 적게 하면서도 농가소득을 얻고 생산량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을 그렇게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쉽게 이해가 가게 하려면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물연구과에서 다수확을 위해서 비료농약을 무제한으로 써서 수량을 높이는 쪽이 아니고 저희들 진흥청 나름대로 기본방제내지는 시비기준량이 있습니다. 저희들 작물연구과에서 방제나 시비하는 것은 그 기준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도 하는 것을 보면 풀이고 뭐고 거의 비슷한데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하는 농사예요?

농업환경과장 민경범입니다. 작물과는 작물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작물보다도 토양비료계가 있습니다. 토양비료계에서는 토양을 가지고서 토양의 환경, 비료문제라든가 토양오염관계, 경감 토양개량제를 이용해 갖고서 토양비옥도 증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고 또 병해충 관계 저희 병해충계가 있습니다. 병해충에 대해서 방제라든가 생태 또 약효시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IPM이죠. 농약을 덜 쳐주면서 수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저희 농업환경과입니다.

육종도 하면서…

육종은 작물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토양이나 병해충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농업기술쪽은 어디에서 담당해요?

환경농업기술도 토양하고 병해충 관계를 저희들이 담당하죠.

환경농업.

농업환경과에서…

그러니까 얘기예요. 이 위에거는 환경하고 상관없다?

농업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농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글쎄.

작물과는 작물위주로 하고요.

위원님 농업환경하고 무관한 게 아니고 아까 작물연구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작물재배하는데 필요한 기본시비를 해 가면서 작물연구과에는 종자생산이라든지 증수요인시험이 된다든지 되는 것이고 이쪽에 농업환경과에서는 비료 준다든지 농약주는 회수를 조절해서 생산량이라든지 일반적인 토양의 오염도에 차이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토양환경쪽에 시험연구사업 파트도 겸해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프린트 내용만 보면 육종교배 환경농업까지 여러 항목이 들어 있어서 뭔가 차별화가 덜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과 관련되는 항목 위주로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 봐야겠네요. 공익근무요원이라 하면 군대병역을 필하는 것이죠?

예.

우리 예산에 많이 섰네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들이 지금 기억에 내년도에 38명…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지정을 해야 돼요?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에요?

계속 근무를 하는데요 내년도에 저희들 인원이 제대를 하는 인원이 있으면 그 인원만큼 병무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한테 배정된 인원수가 채워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근무하는 사람이 내년도에도 근무가 연수가 안 차면 하게 되고…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시간이 없어요. 공익근무요원이 일용잡급 활동을 하면 안 되는가? 일당은 안 주더라도. 우선 어차피 공익근무요원도 국가에 의무를 필하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도 우리가 활용할 적에는 지금 우리 일용잡급이 하는 일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기술도 배워가지고 나갈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법적으로 뭐하게 되어 있어요?

와서 보조내지는 거기에 오는 안내라든지 이런 데에 주로 역할을 하도록 하고.

보조니까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

연구보조.

연구보조니까 주로 사무실내에서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그러한 시료채취라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을 지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돈을 아끼는 측면에서 일용인부임을 덜 쓰면 안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술원장님 보세요. 38명이라고 했는데요, 예산요구에는 56명이 들어와 있어. 넘기며 쭉 보태봐요. 공익근무요원이 1년씩해서 12달로 계산해 가지고 56명이 장장이 갖가지로 들어왔어요. 각과에.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39명은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있는 인원만이고 지금 52명은 시험장에 있는 인원까지 하면…

시험장에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 잘 활용하면 일용인부임도 줄일 수 있네요.

그래서 일용인부임 숫자도 그만큼 아마 예산에 덜 편성이.

알았어요 알았어. 그만큼 덜 편성했다면 말할 것 없고 알았어요, 알았어. 그런데 717페이지를 보시면 말이에요 마지막장이에요. 기술원 거. 거기에 트랙터가 한 대 사는데 1,800만원이에요? 자산취득비로 들어와 있는데. 한대를 산다는 얘기예요? 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트랙터 ’87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사는 것이냐 안 사는 것이냐.

사는 것입니다.

한 대가 1,800만원짜리예요?

예.

그렇게 싸요 트랙터가?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그 정도면 저희들이 부착하는 물품을 저희들이 필요한 부품만 사는 것입니다. 원체하고. 부품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부품만 사는 것이에요, 원체까지 트랙터를 다 사는 것이에요?

원체하고 부품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트랙터 사는 것이 또 나와 있어요. 거기는 3,500만원이에요.

거기는 마력이 큰 거 마력수가 큰 거…

마력수가 큰 거라 3,500만원이다,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