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세기 마지막을 장식하는 도의회 정기회에서 우리 도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준비를 위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철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도민들을 위해 우리 공직자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반성과 함께 봉사자로서 마음자세를 가다듬은 커다란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고 정열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서 제시된 제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기획조정실이 금번 한 해 도정의 선도 부서로서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대 변혁의 원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대한 변혁의 물결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도정의 운영기조를 변화와 도전에 두었으며 우리 기획조정실은 2000년도를 새로운 의지와 각오로 도정의 변혁을 주도한다는 차원에서 변화, 도전, 신뢰의 도정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어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00년도 업무계획의 대강을 말씀올리면 첫째,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변화의 도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행정을 창의적으로 변혁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며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는 등 도정에 변화의 새바람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정책·기획기능의 확충을 위해 지역의 분야별 전문가나 민간연구소, 국가연구기관 등의 지역출신 연구원 등으로 도정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며 연구기관간 유기적 협조체널을 강화하는 한편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시·군간 기획세미나의 운영을 통해 도, 시·군정의 연계성 강화와 상호 비교를 통해 정책능력을 배양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년 1월중 새천년 도민대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천년과 세기가 바뀌는 커다란 의미가 있는 2000년을 맞아 지난 세기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한 세기 반성과 함께 미래의 비전을 설정하는 한편 도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는 축제로서 개최코자 합니다. 새천년 도민대토론회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지역의 행사가 되도록 내실있게 준비하되 사업추진과정이나 토론회 개최과정 등에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지원없이는 결코 성공하기어려운 행사이므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올립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도에서 수립한 21세기 비전들과 대형사업들의 실천력을 강화하고 충북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전의 도정을 전개하겠습니다. 충북 Change 21의 구체적인 실천과 Change 21에 반영된 민자·외자사업의 빈틈없는 유치 그리고 오송, 오창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고속도로 등 현안사업의 해결역량을 강화하여 21세기 비전들과 현안사업을 가시화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새로운 도 이미지 창출을 위해 다양한 캐릭터상품을 개발하고 브랜드화하는 등 캐릭터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CI홍보를 다양하게 전개하여 도정홍보도 강화하는 한편 버스색상, 디자인도 새롭게 개발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도의회 및 주변 자치단체와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신뢰의 도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합리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주요사업 투융자심사를 강화하며 지방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무행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며 신속·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주민의 권리 구제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은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도민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도민에게 개방을 확대하여 이에 따른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 동반자적 공조체제를 강화하며 광역행정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간 협력체계를 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의 종합조정과 계획사업의 확실한 실천 및 홍보를 통하여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실천의 도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모든 정책개요와 도정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도정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도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확인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66개 위원회를 정비하여 내실화하겠으며 용역사업 사전심사제를 강화하여 불요불급하거나 중복된 용역사업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의 변화와 발전상을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도정실천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00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를 말씀올리면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총 2,273억7,394만4,000원으로서 도 전체 예산규모의 22.6%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92억3,745만5,000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1,781억3,647만9,000원입니다. 이를 ’99년 당초예산과 비교할 경우 일반회계는 9억9,751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517억7,451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증액 계상된 것은 현금 이월액의 증가와 공채매출액이 증가됨에 따른 것이며 일반경상비 등은 도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망의 2000년도는 지난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과 새로운 세기를 희망차게 출발해야 하는 범도민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인식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전 직원이 굳게 뭉쳐 새로운 의지로 많은 시책들과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보다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욱 지도편달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하여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하여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예비비 104억9,771만2,000원을 포함하여 총 492억3,745만5,000원으로 ’99년 대비 2%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하면 ’99년 330억6,711만2,000원의 17%인 56억7,263만1,000원이 증가된 387억3,974만3,000원으로 나타납니다만 이는 가계지원비 23억4,538만6,000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9억288만6,000원, 청주의료원 옥상방수공사, 의료기기구입비 4억1,000만원, 충주의료원 외벽드라이비트공사, 영안실 증축공사비 5억원 등 신규사업·용역비가 계상된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소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13억5,838만원, 도정정책관리 5억1,710만원, 예산운영 357억6,948만7,000원, 공기업운영 9억1,580만원, 법무관리 1억3,357만원, 통계관리 4,540만6,000원, 예비비 104억9,771만2,000원 등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세항 13억5,838만원중 경상예산은 4억938만원으로 ’99년 대비 1억20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획관실 기준경비 1,900만원, 도정보고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1억4,954만원,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및 현지확인여비 6,000만원, 기획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 3,0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00만원, 도정주요현안사업 등 시책업무추진비 6,900만원, 기획조정실내 4개 담당관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84억원, 정책자문단 운영보상비 1,600만원, 충청북도 의정동우회 지원경비 3,0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 등 4억938만원의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정업무추진학술용역비가 POOL예산으로 7억원, 전산개발비 330만원, 새천년 도민대토론회 개최사업비 2억원, 프린터기·고속복사기·CD-기록기 및 업무보고용 디지털카메라·이동식 빔프로젝트 등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570만원 등 9억4,9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도정정책관리입니다. ’99년 9월 7일 조직개편시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신설, 기획조정실내에 편재되었고 2000년 예산에 도정정책관리세항으로 처음 계상하였습니다. 이의 경상예산으로 기준경비 460만원, Change 21 홍보물 유인 등 일반수용비 8,000만원, 중앙 및 타 자치단체 자료수집 업무추진여비 780만원, 신규발굴 정책결정 공청회시 참석자 보상금 400만원 등 9,64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Change 21 홈페이지 전산개발비 2,000만원, CD-기록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70만원, 충북개발연구원 출연금 4억원 등 4억2,070만원으로 도정정책관리세항 총액 5억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예산이 357억6,948만7,000원으로 ’99년 대비 12.8%인 40억6,55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별로는 가계지원비 23억4,538만6,000원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0억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288억5,900만1,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도 전체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 197억1,577만원, 예산담당관실 기준경비 1,340만원, 정원 외 기준경비 4,400만원, 2000년 예산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8,985만원, 화랑훈련, 을지훈련 등 급량비 7,300만원, 시·도재정운용실태자료수집 등 국내여비 2,126만원, 도정업무추진 및 정원 외 분 POOL 여비 1억8,300만원, 지방재정 확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 도 전체 공무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19억7,334만원, 도 전체 공무원의 정액급식비·교통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와 2000년 신설되는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가 59억2,314만1,000원, 예산자료정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924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POOL예산 8억원 등입니다. 이중 임의단체 보조금 8억원은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공익사업 수행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사업예산은 지역현안사업 추진 관련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6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0억원, 프린터·스캐너·CD-기록기와 예산통계작업용 노트북 등 자산취득및물품구입비 700만원 등 30억760만원입니다. 이중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0억원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시·군 및 일선현장 방문시 시·군자치단체, 의회 및 지역주민로부터 건의되는 사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99년 당초예산의 25억보다 5억원을 증액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9억28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도세 총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157페이지 중간부분의 전년도 예산액인 ’99년 당초예산액이 94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99년 당초예산 편성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에 반영요구가 없어 94만6,000원만 인정·편성한 것이며 ’99년 1회 추경시 35억2,000만원을 추가 반영·편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157페이지 공기업 운영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공기업 관련 회의자료 유인 등 일반운영비 160만원, 지방공기업 경영수익사업 업무추진국내여비 420만원 등 580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 청주의료원 옥상 방수공사시설비, 실시설계비, 부대비 9,000만원이며 기타 공기업자본전출금 예산으로 청주의료원에 노화된 간접촬영기, 씨암(C-ARM)영상증폭장치 교체비 3억2,000만원, 충주의료원 외벽 드라이비트공사 3억원, 영안실 증축공사 2억원 등 총 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장비보강, 방수·드라이비트공사, 영안실 증축공사 등은 양 의료원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하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 세항 예산계상액은 1억3,357만원으로 ’99년 대비 1,731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준경비 950만원, 소송위탁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9,078만원, 법률정보사용료 공공요금 108만원, 행정심판위원 출석수당 등 운영수당 1,150만원, 법무행정추진 국내여비 1,001만원, 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150만원 등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정총람 발간 등 일반수용비 3,586만원, 통계협회비 및 통계정보시스템사용 공공요금 163만6,000원, 통계조사관련 국내여비 791만원 등 총 4,540만6,000원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63억8,171만2,000원, 재해대책예비비 30억원, 처우개선예비비 11억1,600만원 등 총 104억9,77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자금운용액은 1,781억3,647만9,000원으로서 ’99년 예산액 1,263억6,196만6,000원의 40%인 517억3,751만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 계상된 것은 시·군에서 상·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는 자금규모가 긴축재정 운용으로 현저히 감소되어 특별회계 현금이월액이 ’99년 550억원에서 2000년 930억원으로 380억이 증가되었고 최근 호전되어 가는 경제여건으로 지역개발공채 매출금이 ’99년 300억원에서 2000년 400억원으로 100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수입, 지출 예산별로 살펴보면 수입면에서 사업예산은 183억3,695만4,000원이고 자본예산은 667억9,952만5,000원이며 이월금 930억원을 합하여 총 1,781억3,647만9,000원입니다. 지출면에서 사업예산은 137억9,316만9,000원이고 자본예산은 1,643억4,331만원으로 총 1,781억3,647만9,000원입니다. 28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익예산은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133억2,695만3,000원과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 50억1,000원 및 지역개발공채 소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1,000만원 등 총 183억3,69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용은 기금관리비 2,110만4,000원과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 134억8,735만5,000원 및 예비비 2억8,471만원, 당기순이익 예상액 45억4,378만5,000원 등 183억3,69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수익적수입 세부내역으로 ’90년부터 ’99년까지 기금융자액 1,726억6,390만원에 대한 이자 133억2,695만3,000원, 예금이자수입 50억원, 기타 영업외수입 과목존치 1,000원, ’89 공채시효소멸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1,000만원 등 183억3,69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의 사업비용 예산은 135억845만9,000원으로 회계장부 구입 등 일반운영비 1,110만4,000원, 공채매출 및 상환업무지도 등 국내여비 500만원, 공채매출 및 업무추진비 200만원, ’99년 결산용역 연구개발비 300만원, ’95년분 공채상환이자 133억8,379만5,000원, 2000년 공채매출분 선급이자 등 1억356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수익적 지출의 예비비로 2억8,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입니다. 292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액은 667억9,952만5,000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이 267억9,952만5,000원,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400억원 등입니다. 293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1,195억7,123만5,000원으로 상·하수도, 공영개발, 경영수익사업 등에 대한 기금융자금 800억원, ’95년도 발행 지역개발공채상환금 395억7,12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로 447억7,2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저희 기획조정실의 제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92억3,745만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482억3,994만1,000원에 비하여 2.1%인 9억9,751만4,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는 200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7,513억9,333만3,000원의 6.6%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역 및 의견입니다. 200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예산편성 방향을 도정 전분야에 총체적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 확산, 도민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는 신뢰받는 도정실현, 「CHANGE 21」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97억1,577만원, 물건비 96억9,618만7,000원, 이전경비 14억5,150만원, 자본지출 39억7,340만원, 내부거래 39억288만6,000원, 예비비 및 기타 104억9,771만2,000원으로 이를 좀더 상세히 분석해 보면 첫째, 인건비 197억1,577만원은 금년도 예산액 208억4,308만4,000원에 비해서 5.4%인 11억2,731만4,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둘째, 물건비 96억9,618만7,000원은 금년도 예산액 71억624만8,000원에 비해 36.4%인 25억8,993만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1억9,033만 2,000원, 여비 4,635만원, 업무추진비 5,862만원, 복리후생비 20억1,949만7,000원, 재료비 924만원, 연구개발비 2억6,5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정책연구담당관 신설과 기획관리 일반업무 증액분이며 업무추진비는 2000년부터 신설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금년도에 신설되어 지급하고 있는 가계지원비이며 연구개발비는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증액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셋째, 이전경비 14억5,150만원은 금년도 예산액 25억5,733만4,000원에 비해서3.2%인 11억583만4,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일반보상금 2,000만원과 민간이전 5억1,000만원 증가하였으며 포상금은 16억3,583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일반보상금의 정책자문단 운영보상비와 민간이전의 새 천년 맞이 대토론회 경비, 임의단체 보조금이 증액된 반면 성과상여금 폐지로 금년도에 편성되었던 포상금16억3,583만4,000원이 감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43.2%가 감소되었습니다. 넷째, 자본지출 39억7,340만원은 금년도 예산액 25억5,950만원에 비해서 55.2%인 14억1,3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자산취득비 39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 5억, 시설비 및 부대비 9,000만원, 공기업자본전출금 8억2,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있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주의료원의 옥상 방수공사비와 공기업자본전출금은 청주·충주의료원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내부거래 39억288만6,000원은 금년도 예산액 94만6,000원에 비해 39억194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금년도에는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여섯째, 예비비 104억9,771만2,000원은 전년도 예산액 151억7,282만9,000원에 비해서 30.8%인 46억7,511만7,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00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52% 증가요인과 정책자문단 운영보상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CHANGE 21」 홍보 등 유인물 비용, 「CHANGE 21」 홈페이지 구축비용, 임의단체보조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청주의료원 옥상 방수공사비, 청주·충주의료원 의료장비구입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세목을 보면 도정보고서 유인, 도정운영 방향과 과제유인, 의회 업무보고·행정감사 유인, 당면현안사업 추진계획서 유인 또 도정성과 발간, 도정백서 발간, 도정현안 안내책자 발간, CI홍보물 제작 이렇게 참 상당히 유인과 홍보물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물이 이렇게 많아도 이게 되는 것입니까?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획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이라기보다는 도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인물입니다. 금년 ’99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대폭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8년을 겪으면서 금년에 보니까요 행정감사자료도 약 55%가 늘어났고 또 국정감사도 작년 ’98년에 비해서 ’99년도가 한 100%가 늘어났습니다. 자료요구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인쇄요인이 많이 발생돼서 금년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감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액 요구하게 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정운영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죽 명시만 달아놓고 같은 내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 도정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칭이 유사하지만 소요되는 수요처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큰 글씨만 다르고 작은 글씨는 거의 같은 홍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145페이지 「CHANGE 21」에 대한 홍보물이 8,400만원이나 이렇게 또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것도 또한 홍보물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홍보예산으로 8,400만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HANGE 21」 관련해서는 정책연구담당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HANGE 21」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7월 8일에 확정을 해서 현재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CHANGE 21」관련한 홍보물, 실천계획 이렇게 쭉 적다보니까 「CHANGE 21」그 단 한 분야에 대해서만 사실은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CHANGE 21」이라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도에 12년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계획입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외국인이나 또는 국내 업체에 대한 외자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홍보물이라든지 또는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는 사항이라든지 또 「CHANGE 21」에 속해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발전시키면서 또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러기 위한 각종 자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적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저희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하는 기능이 어떤 업무를 연구하고 또 그것을 책자나 이런 인쇄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사용되는 그런 일반수용비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본위원이 죽 계산을 해 보니까 도정업무의 홍보비용으로 약 한 2억2,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홍보용으로 예산이 지금 수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정의 홍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158페이지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에 거기 옥상 방수공사에 9,000만원이 거기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까지 도에서 청주의료원의 수리비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 건물은 ’94년도에 건축된 건물인데 이것이 어떻게 공사 당시에 좀 잘못돼서 계속 누수가 되고 물론 의료원 자체에서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아직까지 경영이 그렇게 좋게 지금 흑자가 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번 건물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하다보니까 의타심이 생겨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걸로 보고 또 충주의료원에도 비트공사라는 게 이게 뭘 하는 겁니까?

충주의료원은 지금 벽에 방풍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하두 오래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외벽에다가 비트공사를 해서 방음도 되고 방풍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는 형편은 못되고 해서 일부 외벽공사를 함으로써 병실의 온도라든가 모든 걸 갖다가 조절해 주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관계로다가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지원을…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 의료원장들이 2000년도 예산만 지원을 해 주면 그후부터는 지원건의를 안하겠다 일단은 그렇게 지사님께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영안실 증축도 이게 예산이 2억이 들어가는데 전액 다…

이것은 충주의료원에서 2억을 부담을 해서, 왜냐하면 증축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그만큼 더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영안실 증축공사는 의료원에서도 2억을 부담해서 4억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에서 2억을 부담해서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아까 145페이지 Change 21 관련홍보물 유인 해서 5,000×만 부 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 밑에도 만원×500부 해서 그러니까 500부 했을 경우 만원, 만 부 했을 경우 5,000원인데 단가 산정한 기준이 뭡니까? 5,000원 기준, 만원 산정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연구담당관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000원, 만원 이렇게 계산한 것은 주로 그게 보면 처음 칼라로 할 것이냐 그냥 흑백으로 할 것이냐 그런 차이에서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5,000원은 몇 페이지, 몇 쪽 정도되는 겁니까? 현재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

세부적인 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세부적인 상태도 아니면서 5,000원 계상을 했습니까?

저희들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저희들 업무를 내년도에 이 정도를 해야 되겠다는 개략적인 구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더 세워 가지고 바로 추진을 할 겁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정책연구담당관실의 일반수용비라는 것이 저희 과업무의 기능상 일반적인 경상경비보다는 사업적인 성격이 강한 예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는 단가 5,000원, 만원을 질의한 겁니다. 질의한 이유는 지금 500만원 이상은 충북출판사협회인가에 다 거의 의뢰하죠? 거의 모든 실·국이 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2,000만원 이내로 되는 것은…

500만원 이상은 출판사협회인가 인쇄조합에 거기에 의뢰할 겁니다. 그죠?

예.

아마 거기에 독점으로 의뢰할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경쟁을 붙이면 5,000원 짜리 2,000원이면 될 걸 지금 현재 우리 충북도 유인 의뢰하는 상황이 200%가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왜 꼭 조합에만 의뢰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관련법령에 인쇄물을 줄 때에는 인쇄협동조합 그 외에 다른 분야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관련법령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법령을 좀…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줄 수 있지 줘야 된다는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기획조정실뿐이 아니라 모든 실·국이 다 거의 재량행위가 없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적어도 기획조정실에서 앞으로 가능한한 입찰에 붙이든지 경쟁해 가지고 싸게 할 수 있으면 싸게 해야지 내 돈 아니라고 전부 그냥 조합에 붙여서 두 배씩, 세 배씩 해서 되겠습니까? 이 기회조정실 유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출판조합에 맡기기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상의하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장세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할 때 사전 협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집행상 어렵고요. 지금 제시한 문제, 그렇게 집행함으로 해서 과다비용 집행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또 여러 가지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공개입찰에 붙이거나 그럴 경우 인쇄물은 좋아지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나중에 지역중소업체가 과연 보호될 것인가 그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획관님! 자꾸 제가 지금… 지역중소업체를 산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중소업체를 보호한다고 합니까? 중소업체로다가 자격제한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글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조정실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사전 검토를 받아서 유인주거나 인쇄를 한다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지 여기서 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반드시 조합에만 맡겨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우선 주도록 강제규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충북에는 인쇄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데 왜 그들을 배척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정을 짓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집행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집행부서가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기획조정실 소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행을 자치행정국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행은 그런 법적 검토가 뒤따라야만 되지 법적 검토없이 우리가 우리 걸 그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할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법으로 안되면 당연히 안되는 거고 법으로 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씀에 있어서 지역업체에 공평하게 혜택을 줘야 될 것이고 또 할 수 있으면 가능한한 싸게 예산을 절약할려고 해야지 무조건 조합에만 여기 책정돼서 얼마가 드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200%, 300%씩 되게 해놓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걸 예방하자는데 굳이 법적 검토 이런 말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 뿐이 아니라 도청 전체가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외부에 맡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 이상은 조합이라는 한 창구로다가 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많은 예산이 누수된다고 알고 있는데 적극 검토하셔서…

알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충질의이니까… 충주·청주의료원 일단 2000년까지만 지원하면 2001년부터는 지원을 받지 않겠다, 현재 청주의료원 원장님이나 관리부장이 2000년까지만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자연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의료원을 관장하는 공기업계도 있고 또 지사님실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또 이 양반들이 금년도도 청주의료원은 약 한 5억 내지 6억의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고 충주의료원도 3억 이상의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들이 우선 자신감을 가지고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2000년도까지만 지원을 해주시면 그후부터는 지원요구가 없도록 자체 노력을 하겠다 하는 의지표명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까지 양 의료원이 설립된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아마 양쪽 의료원에 총 우리 도에서 지원된 의료원별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연도별로 죽 해서…

총 금액 말씀입니다.

글쎄 지금 계속 전에는 진료비 차액까지도 주고 그랬거든요.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쪽 의료원에 이제까지 의료원별로 총 지원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글쎄 그것은 지금 정확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99년도것만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아는데 예전서부터 죽 한 10년 이렇게 준 걸 전체를 데이터를 물으신다면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담당관실에서 모르겠다, 모르겠으니까 답을 못하겠다 이게 답이 됩니까?

아니 그것은 연도 10년 이상 이렇게 되고…

10년 이상이든 100년이든 이제까지 지원된 금액이 당연히 금액 누계가 나왔어야지 무슨 대답이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해서 바로…

지금 자료 제출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못해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겁니까? 자료 제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 그렇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다 그럼 됩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또 자료제시를…

예산담당관님이 기억을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업무를 어떻게 기억을 해요? 당연히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못하니까 답변 못하겠다? 그럼 답변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 자료로다가…

지금 저한테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기억 못한다고.

그렇게 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이 아니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주의료원이 5억, 충주의료원이 3억의 흑자가 났고 앞으로 흑자가 날 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양 의료원의 흑자가 영안실에서 났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영안실에서 충주의료원이 6, 7억 청주의료원이 8, 9억 내지 10억 정도 이렇게 흑자가 났는데 의업으로 해서는 사실은 아직도 상당한 적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금액만큼 적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민간병원에서 지금 민간병원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간병원보다 금융비용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민간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영안실이 없는 병원도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금융비용 지불하고도 현재 생존하고 있고 건물보수비든 기계구입이든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청주·충주의료원만은 지금 맨날 흑자 난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영안실 빼고나면 적자가 현재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흑자난다고 해놓고 매일 기계산다고 돈 달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이상 그렇게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충주의료원 영안실 증축공사를 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은 200평을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해 가지고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를 한 4억 정도를 보는데 도가 2억을 부담을 해주고 자체에서 2억을 하는데 이것은 장비를 산다거나, 청주의료원것은 저희들이 바로 여기서 시공을 해 주는데 충주의료원은 거리관계도 있고 그래서 충주의료원에서 직접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기업 전출금으로다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본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9년도에 4억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2000년도에 2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고 있는데요. ’99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충청북도 도정에 반영이 된 게 어떤 내용인가 용역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기획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4억5,000만원 예산 계상돼 가지고 용역준 것은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에 반영된 것은 없는데 어떤 사항을 얼마만큼 용역을 줘서 얼마만큼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은 설치육성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4억을 갖다가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99년도 본년도에 4억5,000에 대해서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건수가 몇 건이에요? 용역비 지출된 게 얼마예요?

지금 4억5,000 용역준 것에 대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냐는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용역비가 ’99년도 용역비에 대해서도 ’98년도에 예산심의하면서 과다책정됐다고 해서 지적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 길이 없겠지만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행정에 크게 기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진행중이라고 하면 1년을 두고 2년을 두고 해 가지고 용역기간도 언제까지인지도 어떠한 제목을 갖고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모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저기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있어요. 충청북도의 행정에 정책을 갖다 반영하고 연구한다라면 정책연구담당관실도 있고 또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근한 예지만 무슨 논문이라든가 외국 거 갖다 복사해 가지고 갖다 제출하고 이것은 선심성 예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건에 5,000만원, 1억 어떠한 유능한 학술가가 충청북도 행정에 대해서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하는 연구를 해 가지고 연구논문을 제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용역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99년도, ’98년도 학술용역비 지출내역하고 지금 현재 용역을 받아서 우리가 도 행정에 반영되고 성공사례가 있다라면 그 내용도 연구논문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제가 참고로 보충말씀 드리면 용역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사업조정심의회가 구성이 돼서 그것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 심사결과는 우리가 그 사업이 납기가 만료됐을 때 다시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종합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별도로 자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물론 행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책연구담당관실이 금년에 설치가 됐지만 행정공무원으로서 하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을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데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중에서도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 정리해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조정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용역을 주고 우리가 받았다면 거기에서 다시 또 심의를 해봤습니까? 그분들이.

금년부터 결과 심의를 합니다. 결과 납품 뒤에 조정심의 후에 그것이 제대로 우리 행정에 접목해서 쓸 수 있는 용역으로 나온 것인지 등은 분야별로 다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정심의위원회에서 논문이라든가 모든 게 잘못됐고 우리 충청북도 행정에서는 맞지 않는다 했을 때는 용역비 지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결과를 분야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쓸모없는 용역이 됐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핀트가 안 맞게 됐다 하면 물론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조정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간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과 민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줄 필요없지요. 공무원이 똑똑하고 그 결과를 갖다 심의할 정도라면 용역을 주지 말고 여기서 논문을 작성하는 게 낫지.

심의한다는 것은 용역을 심의한다는 게 아니고요. 용역을 이 부분에 줘서 우리 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을 주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쓸모없는 용역을 줘서 예산 낭비를 하는 거 아닌지를 심사하는 것이지 용역을 만드는 심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제가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과제를 선정할 정도라면 그렇게 능력있다라면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이것을 연구 저기를 해서 도정에 반영을 하지 어떻게 과제선정을 해 가지고 줄 때까지 그 사람들이 받아먹겠습니까?

글쎄 용역을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이것을 줄 것이냐, 줘서는 안 될 것이냐 하는 심사를 하는 것뿐이지 그 내용을 심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떠한 ’99년도에만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그동안 ’97년도부터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용역내역하고 도정에 어떻게 반영이 돼서 충청북도가 발전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책자로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논문식으로 해서 갖고온 대로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앞으로 이 용역을 할 때는 용역조정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과제 같은 거 선정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40페이지를 보면 기획관실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년도에 계상을 해보면 ’99년도가 1억5,020만원에 금년도, 그건 내년도 예산이지요? 2억2,854만원으로다가 무려 한 52%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7,834만원이 증가된 내역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기획관실에서 정책담당관실이 분리가 됐습니다. 신설이 됐는데 담당에서 담당관실로 분리가 됐는데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8,460만원이라면 기획관실에서 52%가 증액된 7,834만원과 정책연구담관실에 일반운영비 8,460만원 합하면 1억6,294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선 답변을 듣고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인쇄비에 대한 것은 기획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실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141페이지에 국정감사 요구자료가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정감사도 ’98년을 기점으로 해서 ’99년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인데 저희가 ’98년에 비해서 ’99년도가 약 100% 이상 늘어났습니다. 요구자료의 내역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계상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 금년에 없었던 사항이 CI홍보물 제작입니다. 금년 3월달에 도정 충청북도 CI가 근본적으로 확정은 됐는데 그것을 도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CI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충청북도의 이미지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그 외의 것은 금년에 비해서 예상되는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보고 요구자료 유인에 대해서 하나의 증액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예, 한 예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국정감사가 지난해 그러니까 ’98년도지요. ’98년도나 금년도에 보면 2개 분과위원회에서 우리가 충북도가 수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예산액은 앞으로 국정감사를 예상을 해서 하는데 2개 분과위원회가 지금까지 우리 충북도를 수감 와서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수감자료를 1,500만원 가지고서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분과위원회가 얼마가 더 늘어나서 충북도를 감사할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100% 이상 요구자료를 내야 되는 것인지…

아,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요구자료가 요구 건수가 국정감사만 해도 총 520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페이지고 이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9월, 10월 이때쯤 되면 기획관실이 자료를 만드느라고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근래에 와서 국정감사 자료가 굉장히 많이 팽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내년도를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몇 개 위원회가 오는 게 확실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다만 예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98, ’99년에 2년에 걸쳐서 2개 분과위원회가 수감했는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100% 증액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산출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내년에 지금까지 ’98, ’99 해서 2개 분과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3개 분과위원회가 예상이 된다든지 그동안에 ’98, ’99년도에 2개 분과위원회에 수감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이렇게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이 돼서 어떻게 했다든지 구체적인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여기서 그냥 무조건 100% 증액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내년도 예산 증액분은 금년도 결과를 가지고 그 부분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감사 요구량이 그전에 비해서 요구 건수도 100% 이상 늘어났고 또 만드는 페이지도 어떻게 보면 트럭으로 한 트럭 싣고 가야 할 정도예요. 국정감사 자료를.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년에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계상을 한 것이지 딱 떨어지는 얼마가 된다는 양을 명시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추상적인 답변인데 우리 충북도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감사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감사자료 요구한 그 핵심을 안 찔러주고 답을 안 주고 그냥 방만하게 요구하는 핵심은 다 없어져 버리고 방만하게 필요없는 서류를 무려 말도 못할 정도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수용비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수용비에 너무 방만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요구자료는 저나 기획조정실장이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명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할 것입니다. 금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항과 답이 틀리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파악하기 어렵게 답변된 부분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실무선에서 작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명년도부터는 보다 철저하고 확실하게 자료가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정책자문단 운영보상비가 1,600만원이 있거든요. 이에 대한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1인 보상금액은 얼마로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정책위원회는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가 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고들 흔히들 말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공무원들은 죄송합니다만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새로운 시대를 봐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우리들이 긴 안목으로 미리 도정을 설계해 나갈 것이냐를 하다보니까 우리 충북에 관련된 연구원들 또 충북에 연고를 안둔 연구원과 연결을 해서 그분들로부터 물론 큰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안목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런 혜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분들로부터 위촉을 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상을 해놓게 된 것입니다.

아니 담당관님 말이에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 제시된 바가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거고 운영의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이 정책자문단의 1인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회 구성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정시켜주면 내년도 1/4분기중에 지역출신 전문가 20인 정도 그러니까 대학교수, 연구원, 사계 권위자 또는 국책연구관, 민간 연구소같은 데 대학교수 이분들로 구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또 그분들로부터 자료를 의뢰받아서 입수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물론 또 그 기간동안에는 토론회를 한다든가 그런 과정도 거치고요. 그분들에게 주는 수당은 참석수당하고 여비보상 정도로 계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 여기에 보면 자료수집에 의해서는 연구비가 1인당 50만원 또 정례토론회 발표수당은 1인당 30만원 이렇게 주도록 돼 있어요.

연간 계산한 겁니다.

그 한 해 해서 연간…

예, 한 사람에게 연간 예상되는 지불치가 그렇게 계상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정례토론회 발표수당을 1인당 연간 몇 회를 운영할려는지 모르지만 30만원 또 연구비 5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회의할 때만 수당하고 또 그 연구를 하거나 토론회했을 때 제시되는 여비나 그런 걸 계상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것을 그러다가보니까 1,600만원이라는 걸 그렇게 환산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정책자문단에 대한 신규사업으로다가 내년도 처음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정책자문단 운영이외에 지금 충청북도에 자문단이 있습니까?

자문단은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정책을 저희들 기획기능이나 정책기능에 서버해줄 수 있는 그런 연구단을 새로이 구성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분야별로 정책연구단이 몇 개나 돼 있어요? 지금 답변하시던 기획관이 답변하세요. 잘 내용을 모르시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정책을 조언해 주는 연구단은 없습니다.

연구단도 없고 자문단도 없고. 아까는 조금 전에…

그것은 분야별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행정의 정책을 조언해 주기 위해서 마련된 연구단은 없고 분야별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성된 간담회를 한다거나 그런 이를테면 충북대학이나 청주대학에 분야별로 단위구성해서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의견을 듣거나 그러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자문을 응할 적에 어떤 수당을 제공한 일이 있나요?

그것은 분야별로 때에 따라서는 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임의로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조례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로 만들어지거나 받은 거에 대한 보상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님 답변하신 분야별로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때마다 그렇게 일부를 초청 아니면 현지에 가서 자문을 받은 것은 어떠한 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을 끌고가다가 분야별로 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번 정책자문단 운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획관님 답변하신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서 분야별로 자문역할을 받았던 이런 것들은 이 정책자문단 운영이 정식적으로 발족이 되면 다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되는 거죠? 다 없어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어렵거나 문제가 걸리는 거, 교수들과 사계 학자들로부터 조언을 받아야 할 분야는 그런 대로 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고 이것을 통해서 도정의 근본적인 어떤 정책대안을 의뢰받거나 지원을 받거나 자료를 받는 것은 여기서 이 창구를 통해서 대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5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3억이 늘어서 8억이 됐어요. 왜 그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지…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에 8억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도단위는 임의단체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8억원이 기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할 때도 저희가 예산요구는 8억을 했었습니다마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3억이 감액되고 또 5억을 가지고는 예년에 비해서 운영할 수가 없어서 1회 추경시에 다시 1억을 더 확보를 해서 현재 6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억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 각 도가 도급은 8억이 기준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억으로 예산요구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 8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대체로 어떤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나요?

편성지침상에 체육회를 비롯해서 12개 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 외에…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예, 정액보조단체 외의 사회단체나 법인단체 이런 데서 어떤 사업계획이 접수가 되면 물론 도에는 각 실·과에서 관련단체하고 연관된 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결심을 받아서 단 100만원을 지급을 하더라도 이것은 자시님까지 꼭 결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되는 것이 현재도 지금 한 5억4,000 정도 금년도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최초로 중앙부처에서 정상적인 보조를 받고 있지 못한 비등록단체 이런 데에 대해서 자발적인 시·도정 참여를 촉발하는 의미에서 2억9,100만원이 충청북도에 전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문에 공고를 했고 거기에 응모를 했던 사회단체들이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어느 정도의 수요에 충족치를 못해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임의단체들이 우리 시·군정이나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같이 열린 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3억원을 더 증액했고 이 기준액은 중앙으로부터 약 8억 정도는 각 시·도가 공히 8억을 하기 때문에 3억을 더 보태 가지고 정상적 예산편성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임의단체에 보조한 금액이 얼마, 지금까지 5억이 다.

5억3,225만원이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 단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대상 단체가.

106건입니다.

106 단체.

예.

그럼 그 단체에 지급하는 기준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100만원도 되고 500만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정하는…

그것은 유형별 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이 되지요.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 대로, 검토는 어디서…

관련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개 단체에 금년도 5억3,000만원을 지불을…

106.

106개 단체.

건수로 106건.

그럼 내년도에도 106개 단체에다가 8억을 보조를…

금년에 받은 단체가 꼭 그렇게 받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몇 년간의 추이를 볼 때 이 정도는 매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임의단체가 더 많이 늘을 확률은 없는 거잖아요? 현재 106개 단체 전후해서 더 많이 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조단체가.

단체수가 느는 것과 이런 사업유형 이런 사업은 대개 유형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글쎄 단체수가 금년에 106개를 보조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 단체수가 106개보다 많이 늘지는 않지 않느냐. 수준이 그 수준…

대략 그렇습니다.

대개 그 수준인데 보조금은 약 3억 정도 증액이 됐으니까 106개 단체에다가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상당히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말이지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8억을 계상한 것은 하나의 기준액이고 집행에 대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전부 늘려서 주거나 이런 저기는 없습니다.

금년도 임의단체에다 보조를 해줄 때 이것은 무슨 선심성 보조다 이런 얘기 들은 것은 없어요?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연년이 보면 그래도 사회활동이라든가 도정과의 연관성 이런 것에 치중을 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저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주거나 이런 저기는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선심성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보조금을 선정하고 지불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업체선정도 물론 정확하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물의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뒷얘기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저희들도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럼 보충질의, 유주열 위원님.

지금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에 지원금액이 내무행정에서 보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도지부에 지원해준 게 5,000만원, 바르게살기도협의회에 3,10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우리가 행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1년의 사업계획을 제출을 받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1년에 어느 보조단체에는 얼마를 해줘야겠다는 기준성이 없어요. 어디에 보면 많게는 네 번 내지 다섯 번을 타간 데가 있어요. 이랬을 때 보조단체라고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도정에 협조를 해가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단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데도 한 번도 보조를 해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그 단체장의 역량인지 아니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의 역량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타갔을 때는 누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업무실적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입니다. 금액의 고하간에 1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몇 천만원도 주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원만하게 집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고 또 누가 봤을 때 내년도에는 큰 국가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 흐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를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세워 가지고 집행했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임의단체 8억원을 풀 사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5억3,000 정도가 아마 지불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3억 정도가 지금 금년도보다 증액이 되는데 그러면 예상되는 단체는 임의단체가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데 그 3억에 대한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얼마가 더 증액이 돼서 3억을 더 증액을 한 것인지 그것 예상 금액 해놓은 거 있습니까? 지금 자료 뽑아놓은 거 있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예산담당관이 말씀을 드렸듯이 8억은 대개 기준액적 성격입니다. 다만 우리의 재정형편이 흡족치 못하니까 금년도 예산을 5억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8억 정도는 되는데…

아니 실장님 3억을 증액했을 때는…

글쎄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임의단체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3억을 증액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을 말씀해 달라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 임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그때그때의 사업계획이 다각적인 채널에 의해서 요구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다만 100만원이라도 꼭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결재를 득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풀 관리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보조요청은 각 채널 즉 우리 각 실·과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프로젝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내후년, 2002년도까지 저희들이 국제회의나 국제행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유인력을 발휘해서 우리 지역으로 많은 외국 손님들을 끌어들인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나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자원봉사 기능을 체계화하고 이것을 좀더 활발하게 육성을 해보자. 이게 지금 민간단체 자의적인 임의단체로 지금 활동들을 각자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부녀는 부녀대로. 그래서 지난번 여기 예산에도 자치국에서 심사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자원봉사 체제를 도단위, 시·군단위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성있게끔 연계 추진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봉사자와의 연계를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전개를 해보면서 이들을 좀 뒷받침해 주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저희들 구상입니다. 그리고 적게 100만원, 200만원 이것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임의단체에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한 5억3,000이 지출이 됐으면 내년도에도 아마 비슷하게 그 단체가 활동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 5억3,000이라는 돈은 또 내년에도 지출이 돼야 되겠고 지금 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3억을 증액을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청했을 때는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3억을 증액 요청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3억이 어느 단체에 얼마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풀 예산에 3억을 예상을 한 것인가만 답변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만.

예, 임의단체 보조금은 글자 그대로 어떤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예년의 수준을 봐서 해야 맞지만 저희들이 8억으로 올린 것은 어느 단체를 더 주기 위해서 한 것보다는 저희들 전국을 임의단체보조금 금액을 행정자치부에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도단위는 기준액이 8억원이다 그래서 그 기준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 담당관님 그러면 타도에 기준을 뒀다면 충북이 예를 들어서 충남하고 비슷합니까 전남하고 비슷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타도하고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타도가 8억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 빈약한 충북에다가 8억을 비교를 한다면 그것은 예산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알았습니다. 답변은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이나 소청심사위원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수당에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60페이지의 맨 위에 보시면 행정심판위원 출석수당 및 소청심사위원 출석수당이 있지요? 있고 14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됐습니까? 행정심판위원과 소청심사위원이 일반 위원회 위원하고 다르다는 어떤 뭐가 있습니까?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에 따른 것을 5,500만원을 일단 계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인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세항에 기획관리에 들어가 있는 운영수당은 우리 도내 6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과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이것 수당을 임의로다 과별로 배치를 해놨을 경우 지출하고 지급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 통제하기 위해서 위원회 전체적인 것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당을 풀로다 여기다 묶어놓은 것이고 뒤에 160페이지 행정심판하고 소청심사위원회 수당은 이게 다른 위원회보다 상당히 정기적이다시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관실의 법정경비 비슷하게 별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풀로다가 묶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거지요?

묶으려면 묶을 수도 있는데요, 왜 이러냐 하면 이것은 거의 정규이다시피 월 1회 이렇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놨을 때 저희들이 매번 심사를 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을 시켜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새 천년 맞이 대토론회 개최해서 2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 천년 도민대토론회 2억 계상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천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미래학자들이 새 천년은 정보화사회가 되고 지식사회가 된다 이러는데 과연 그럴 때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떠냐. 그럼 백년이나 천년을 지나온 한 세기를 지나는 지금 과정에서 우리들이 자세를 한번 재가다듬고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세계적인 석학이나 국내 석학들을 모시고 우리 충북의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는 대토론회를 하고 또 도민들의 입장은 어떤지 도민들로부터 열린 토론회를 열어서 개개인의 도민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천년을 맞는 미래의 행정을 어떻게 도정의 발걸음을 어디다 맞춰나갈 것이냐를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반드시 이것 좀 한번 겪어보고 앞으로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이냐 하는 설계를 한번 정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몇 회를 할 예정입니까?

한 번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을 하는데 한 4개 분과정도 우리 도정에 각 파트를 나누어서 4개 파트를 나누고 그리고 한 이틀 정도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억이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첫째 의무 부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석학 한 두분 정도를 모셔오고 그리고 분야별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석학들을 예를 들면 새천년 충북경제가 새천년에 어떻게 변화 발전될 것인가 과거를 한번 짚어보고 과거 우리가 20세기에는 우리 충북이 어떤 위치에서 걸어왔는데 2000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또 경제뿐이 아니라 사회변화 또는 문화 또 지방자치 네 파트로 나누어서 한 번 토론회를…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한 게 1회고 1회에 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한 20억정도 계상하시죠. 왜 2억만 계상했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2억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2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세계적인 석학을 다 모셔도 좋지만 한번 행사에 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면 안될까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Change 21에 대해서 지금 타 기관이라든가 이런 외부에서 지금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것이 지금 Change 21 계획입니다. 그럼 뭔가가 이 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원을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세부계획 지침서를 또 보완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보강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 쪽의 예산서에 보면 홍보물 유인에 한 5,000만원 또 추진실적 발간 해서 한 1,000만원 이렇게 실천계획 유인물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홍보에다가 한 9,000에서 1억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든지 Change 21에 대해서 더욱 보강을 해서 뭔가 완벽한 Change 21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그냥 홍보에만 주안점을 둬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임후 Change 21에 대한 사회적 일부 학자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을 받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세기를 대비하는 마당에 계획의 미흡성이라는 것은 완벽하게는 갖추지는 못했지마는 무엇인가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또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Change 21을 보완 발전시킨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의 제언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새천년 대토론회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새천년에 어떻게 미래가 전개될 것이냐 또 그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이론 정립이 상당히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합쳐서 저희들이 실천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못하다 하지만 현재의 Change 21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의 사업 내후년도의 사업 이렇게 해서 일정 계획을 지금 실천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년도 새천년도민대토론회에서 걸려진 내용을 첨가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세부계획을 더 보완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이러한 한 1억정도가 되는 한 9,000만원 정도가 되는 예산을 홍보를 해야지 홍보물을 작성을 해야지 지금 뭔가를 준비과정 이러한 중간에 대한 지금 이런 Change 21에 온 시점에서 이러한 홍보 유인물에 금액이 과다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대토론회가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기 때문에 연초에 이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바로 보완을 해서 홍보자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168회 도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한 이후 예산반영이 긴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된 점을 우선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 대비 21억6,950만6,000원이 감액된 470억6,794만9,000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의 조정과 수정예산편성재원으로 예비비를 일부 감액한데 기인합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올리면 지역현안국책사업추진으로 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오송의료과학산업단지 중부내륙화물터미널건설 청주-상주간 고속도로건설 등 저희 도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현안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계상을 한 것이며 도정업무추진 업무추진비 1억500만원을 예산 운영에 계상한 것은 도정주요업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 적기에 대응코저 부득이 풀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2,340만원은 ’99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법규집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예비비 23억4,754만6,000원을 감액한 것은 수정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 이 수정예산안을 봤을 때는 예비비를 234억7,000만원을 감을 시켜서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모든 재원에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예비비는 재난이라든가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라는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안 편성을 보면은 당초에 지방비라든가 모든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추가로 된 사업에 대해서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내용이 뭐냐하면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필요치 않은 게 여기에 어떻게 계상이 돼 있습니까 이게 예비비로다가 충당될 사업입니까? 각 실·국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건건이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양여금이나 이런 것은 다 빼놓고 실질적인 일반예비비 재원을 가지고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건건이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예비비 재원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규모의 1%를 유지를 하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난 이후 재원으로다가 일부 유보가 돼있었던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자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또 양여금이나 국고보조사업의 추가내시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부담도 하고 또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각 실·국에서 어떠한 문제제기된 사업 이런 것을 선별적으로 재원 범위내에서 책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정하게 예산을 예비비를 감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여기 있는 게 전부가요.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각 국에서는 꼭 이런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이 됐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일부 선별을 해서 책정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임도가 이렇게 급한 거고 어디 마을 진입로 포장이 이렇게 급한 겁니까? 예비비가 이런 데 마을 진입로 포장하라고 세워준 재원입니까? 이걸 갖다가 마을진입로 포장하는데 쓰는 거예요. 또 체육행사에 쓰고 이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생활체육10년사발간하는데 5,000만원 쓰라고 이거 예비비 거기에서 감해 가지고 이런 거 재원에 쓰는 겁니까? 이게.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를 감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비비의 적정 1%보다 조금 더 당초예산에 책정하고 그 재원이 있던 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던 그러한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하나하나를 놓고 이것이 긴급하냐 꼭 필요하냐를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제 입장에서 꼭 이것이 긴급하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각 국장들이 판단을 했을 때 당초예산에 이게 꼭…

국장 핑계대지 마시고 진솔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은 재정이 충분하다고 그러면은 왜 1PC갖기보급운동을 한다고 그랬으면 왜 리스자금을 씁니까? 이런 것 풀어 가지고 이런 것 쓰세요. 왜 이런 걸 갖다가 엉뚱하게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돈주고 신년사 발간하는데 5,000만원 주고 이런 재원이 있으면 거기다가 쓰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은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물론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타당성은 있습니다. 제가 긴급을 요한다고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고 단 꼭 들어갔어야 될 것이 빠졌다 이렇게 각 국에서 검토한 내용이 수정예산으로 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재원범위 내에서 선별을 해서 책정을 했다 이렇게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수정예산에 잘못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수정예산에 이게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급한 게… 전시입니까? 지금. 학교진입로 만드는 게 전시예요. 전시에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이게. 앞으로 2000년도에 가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저축을 했다가 쓸 수 있는 돈인데 마을진입로 만들어주고 책 발간하는데 쓰고 생활체육하는데 보조금 대주고 이런 예산에 쓴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잘못 편성된 겁니다. 이것 다시 수정해 가지고 다시 가지고 올 수 없어요. 다시 예비비로 돌리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누가 이런 저기를 안 하겠습니까? 솔직히 진솔하게 말씀하세요.

저희한테 직접 “이것 하라 저것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한 것보다는 각 실·국에서 수정예산 요구가 들어온 것 중에서 책정을 했다 저희는 유위원님한테 맹세코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

글쎄 공무원의 신분이니까 의원들이 있으니까 답변을 못하겠지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의원이 가서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 10억 예산이 필요하니 하나 해 주세요.” 예비비 다 풀어야 돼요. 이거 100억 얼마 갑니까 27명이 3억씩만 해도 이거 다 나가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 각 의원들것이 지금 다 몇 명에 의해서 이게 수정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의원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볼 면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편성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겁니다. 다시 편성할 용의있습니까?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요. 하여튼 저희 뜻은 각 국에서 그래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수정예산 요구가 됐고 또 그 범위내에서 또 재원범위내에서 책정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보충해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유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 나름대로 국고보조사업이 본예산을 요구한 이후에 15억원이 왔고 지방양여금사업이 31억원이 왔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우리 도비의 보충이 7억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53억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재원을 필요로 했고 도 자체사업으로서 필요했던 것이 도계정비사업 또 도로정비사업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 2억 이런 거 또 전광홍보영상물제작 기자재구입비 1억원 등 16억원을 계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비비를 삭감한 도 자체사업으로 일부를 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수용을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사업이나 모든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지금 도계정비사업이 급합니까? 지금 5억을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이 충분하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도계정비사업에 5억이 왜 투입이 됩니까? 지금 83페이지를 보시면 문제투성이입니다. 이거 이거. 지금 다른 것은 기부금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몇 가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거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수정예산을 예비비를 감을 시켜가면서 이것 쓴다라고 한다면 위원들한테 전부 나누어주세요. 무슨 어디 지역사업에 뭐가 필요한가 전부 한마디씩 다 들으세요. 이렇게 집행부가 위원들한테 위원들 한마디면 이렇게 다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되는 것입니까?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를 하되 예비비 금액중 60%는 일반예비비 그 다음에 40%는 재해대책예비비로 명기하도록 그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예비비 전체 금액은 일반회계 총규모의 1% 이상입니다.

3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억6,800.

7,570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7,559억5,9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