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10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2000년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건설과장 유정희,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지적과장 박형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영환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00년은 한 세기를 마감하고 한 세기를 맞이하는 첫 해로서 저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세계속의 익산시를 만들고자 각자 맡은바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하고 계속사업과 완공사업 위주로 예산을 책정, 사업 추진 기간의 장기 소요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예산에 비중을 두어 계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재원의 한계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2000년도에는 모든 분야에 대하여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대상인 예산안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높으신 경륜으로 발전적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265억6,3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2억7,000만원, 수수료 수입 2억5,4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억7,500만원, 부담금 수입 17억5,000만원, 잡수입 9억8,400만원, 과년도 수입 3억3,000만원, 지방양여금 99억5,100만원, 보조금 128억9,300만원입니다. ‘99년 대비 42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42억4,200만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28억7,600만원인데 사업장 생산 수입 19억9,800만원, 이자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2,800만원이며, ‘99년 대비 20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업은 13억6,600만원으로 기타사업 수입 3,5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5억1,200만원, 이월금 2억2,7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5억9,200만원이며 ‘99년 대비 2억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규모에 있어서는 총563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520억7,000만원, 특별회계 42억4,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520억7,000만원의 세출 내역은 인건비 4억5,500만원, 경상적경비 24억8,600만원, 채무상환 1억6,800만원, 사업비가 489억6,100만원인데 국고보조 72억4,200만원, 도비보조 56억5,100만원, 양여금 134억9,900만원, 시비 225억6,900만원이며 ‘99년 대비 83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세항별로 분류한 내역은 도시개발관리 68억300만원, 도로 개설 88억7,100만원, 건설행정 132억8,500만원, 시군도로 확 포장 25억7,600만원, 농촌도로 확 포장 26억5,000만원, 재해대책 44억500만원, 하천관리 7억5,400만원, 재난관리 3,700만원, 농업기반조성 94억2,800만원, 건축지도 4억1,700만원, 상하수 관리 2억6,000만원, 지방채 상환 1억6,800만원, 교통행정관리 4억800만원, 교통안전시설 16억3,900만원, 지적관리 3억6,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42억4,200만원의 세출 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8억7,6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600만원, 자체사업 4억6,000만원, 예비비 24억1,000만원이며 ‘99년 대비 20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3억6,6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 5,500만원, 채무상환 11억2,300만원, 반환금 1,600만원, 예비비 1억7,2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99년 대비 2억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520억7,000만원은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2.4%를 특별회계 42억4,200만원은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 32건에 153억3,900만원, 시군도로 확포장사업 7건에 25억7,600만원, 농촌도로확포장사업 9건에 26억5,000만원, 주민숙원사업 122건에 114억6,500만원, 하천기성제유지관리보수 및 하천정비사업 12건에 7억5,400만원, 소하천정비 13개소 종합계획 용역비 2억원, 유천배수 개선 사업에 24억7,000만원, 탑천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에 15억원, 정주권 개발 사업 6개소에 32억1,200만원, 함라문화마을 조성사업비 10억1,600만원, 지하수개발 암반관정 사업 1억6,000만원, 농촌지역 생활용수 개발 사업 3개소에 4억6,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 농촌오폐수처리시설 3개사업에 34억3,800만원, 경지정리사업에 11억3,200만원, 각종재해대책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1억4,500만원, 중앙 지하도 유지보수 및 목천배수장유입구 준설공사 9,000만원, 재난관리사업에 3,700만원, 농어촌 마을기반 시설공사 및 공동주차장 설치 3개소 6억1,000만원, 교통신호등, 경보등 설치 8개소 1억2,300만원, 차선도색 3억9,000만원, 노상주차장 설치 2개소 3억5,200만원, 농촌마을 주차장 확보사업 30개소 1억4,600만원, 교통사고방지 및 교통개선 사업 교통 안전관리 시설에 6억3,100만원, 채무상환 12억9,100만원, 예비비 특별회계 25억8,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일괄하여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여금 직제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개발 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계상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사항의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케 하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과,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준오 담당, 도시계획담당 유평조, 도시개발담당 강다현, 보상담당 김형구. 보고 드리는 것은 예산안과 저희들이 작성한 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보고,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2쪽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신문공고료 66만원, 그 밑에 도로사업 분묘이장 신문공고료가 99만원, 어째서 공고료의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공고가 단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개 저희들이 금년이나 예년에 신문공고를 하면 도시계획 사업이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문공고료만 66만원짜리 그것이 1단인가, 2단인가 그렇게 단으로 해 가지고 66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도로 사업 분묘 이장 신문공고료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630쪽 도 농 연결도로 시설비가 42억7,800만원인데요. 도 농 연결도로 책임감리 용역비가 12억6,3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24.55%는 어디에 근거해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우리 예산계에서 인쇄를 할 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리비 산출하려면 42억7,844만8,000원 곱하기 7.25%입니다. 그것이 24.55%도 아니고 그 금액도 12억6,300만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2억7,844만8,000원 곱하기 7.25% 지금 3억1,000만원 한 것은 7.12%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침서에 보면 공사비에 대해 보통 공사 종류는 6.93%가 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7.25%면 높잖아요?

이것은 사업비에 따라서 %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50억원까지는 6.93%, 복잡한 공사가 7.5%인데 도농 연결도로는 보통 공사죠? 복잡한 공사는 아니죠?

이것은 요율을 적용할 때 간단한 공정이 있고, 복잡한 공정이 있습니다. 복잡한 공정으로 해서 7.5% 이내로.

그래서 도농 연결도로가 복잡한 공정을 거치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교량 같은 것, 연약지반 처리 문제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로 공사는 일반 공사의 간단한 공정이 아니고 연약지반 처리 공정이 있고, 교량 설치 공정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공정으로 해서 요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감리비가 3억1,000만원이 아니라면 얼마라는 것입니까?

3억1,000만원은 맞습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628쪽에 보면 부송로 도로 개설이 있거든요. 남중동 소라산～현대APT간 확장 토지매입비 3억원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부송로는 얼마이고, 소라산은 얼마입니까?

부송로는 쓰레기매립장과 연계해서......

아니, 총 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송동 로 개설 총사업비가 90억원입니다. 90억원 중에 기 투자한 것이 68억5,000만원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 1억원 투자하고, 앞으로 20억5,0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 남중동 소라산에서 현대아파트까지는 15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원을 하고 금후에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3항과 동법시행령제30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부송동 도로개설은 94년도에 1차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 못하다가 도시계획 재정비가 추진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남중동 소라산에서 현대아파트간은요?

이것은 우리 기획계에서 자체 심사를 필한 것입니다.

투융자 심사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투자 심사 위원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정보국에서 자체 심사했다고 한다면 시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심사위원들 심사를 받았다 이거죠?

예.

심사 받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니까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중동거요?

예.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5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장기라고 하면 대개 몇 년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20년 이상을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미 집행된 이유는 단순히 예산 때문입니까?

예.

그리고 대개 용역을 맡길 때는 어떤 절차를 밟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용역 맡기는 것은 이것이 일반 용역이 아니고, 학술 용역이기 때문에 학술 용역 업체로 등록된 연구기관이나 학교나 그런 데가 대개 학술 용역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의뢰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몇 군데를 받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술 용역을 지정해 가지고 합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629페이지 마동 예술회관 옆 도로로 되어 있는데, 예술회관 옆이면 어디입니까? 시영아파트에서 나오는 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원을 통과해 가지고 나오는 길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뒤쪽 그 땅은 다 매입이 되었나요?

다 매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거기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큰 행사 있을 때는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주차 시설 이용을 좀 하기는 하는데 개설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문화예술회관 입장이라든가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예술회관 땅을 매입해다 주차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주차장 확보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는 아니지만 남북로 새한주유소 앞 그 도로 부분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사업 예산 계획에 행정자치부에다 요청을 할 때, 산업도로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산업 양여금 받는 사업 계획이 원광대학교 사거리에서 공설운동장까지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해서 시작하는 위치가 원광대학교 사거리가 아니라 황등 요교부터 인북로까지 연결해서 I.C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을 산업도로 확장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도시개발과에서 시내 일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예산도 편성하는데 상당히 그것은 그 부분 도로의 개설문제는 온 시민이 열망하고 교통 체증 문제도 있고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진전이 있다든지 해야지 막연하게 그때 그때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유정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장주영, 토목담당 최민수, 방제담당 김중만, 재난관리담당 유흥렬, 기반조성담당은 결원입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65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양수기 정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수기는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양수기는 시청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각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10대밖에 없습니까?

전체가 72대인가 되는데 전부 보수는 않고 그 중에 이용을 해 봐 가지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양수기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양수기가 91대입니다.

왜냐하면 현지 읍면에 있는 양수기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안 쓴지가 상당히 오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쓸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쓴 데도 있고 안 쓴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쓴 데는 상당히 오래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근 10년 가까이도 쓰지 않고 보관된 양수기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점검 나온다고 하면 닦고 수고만 하고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을 폐기처분을 하든지 어디다 처분하고 꼭 필요한 것만 본청에서 소량으로 정말로 잘 돌아가는 것만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일 들더라고요.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본위원이 알기로 10년 이상 안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 쓰는 것을 자꾸 유지비 들여서 고쳐가면서, 많은 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관리책임자도 책임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쓰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수기는 한 번쯤 정비해서 정말로 쓸 수 있는 것, 꼭 필요한 양은 본청에서 확보하고 나머지는 폐기했으면 어떤가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04쪽에 보면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도로확포장 공사에 세워 놓은 곳이 두어군데 되는고만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언젠가 한 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일단은 토지매입비만 세워 가지고 토지가 어느 정도 매입 됐을 경우에 시설비를 세워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이월비도 적다고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부터 먼저 세우자 해서 지금 앞을 보니까 거의 토지매입비가 세워져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함라 다은 망월간하고 함라 장등, 와리간은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전부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끝나면 좋지만, 이렇게 세워 놓으면 이월되는 확률이 거의 90% 이상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지양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지매입비 조금씩 들어 있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계속사업이 아니고 단일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토지매입하다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시설비하고 같이 들어 있는 것, 그래서 금액이 적어요. 부족한 것, 세워 가지고.

그 다음에 814쪽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금강하천골재 수리모형 시설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강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직할하천으로 해 가지고 건설부 소관인데요. 건설부에서 금강하구둑에 있는 금강개발공사에다 하천을 임대 내 줬습니다. 관리권을 갖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우리가 또 허가를 받아서 해 준 것이거든요. 허가를 받다 보니까 골재를 채취하면 탁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쓰레기도 나올 염려도 있고, 또 철새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기름 유출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대두되어 가지고 이것을 금강하구둑에서 용역을 줍니다. 해도 괜찮냐, 했을 때 어느 정도 해야 하느냐? 그 용역을 하는데 저희가 부담하는 거에요. 저희가 그 용역하는 것을 부담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게 되는가요?

사업은 시에서 하고요. 이 용역비를 진작에 줬어야 하는데 금년 예산에 없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세워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많은 수입이 되나요?

도하고 50대 50이거든요. 1차 2억9,400만원, 2차 2억9,400만원하면 6억원 정도 되죠. 시 세입이 2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 용역비가 나가야 되겠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거기도 양여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토지매입 시설비가 한 번에 다 서 있는데, 양여금 사업도 토지매입비 세우고 나중에 시설비 세우면 안돼요?

양여금 사업은 그 비율이 있어 가지고, 양여금이 80% 내려오면 시비 20% 이 비율은 50 대 50입니다마는 그 비율이 있어 가지고 안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용지매입비하고 돈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를 일부 넣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854페이지에 보면 잠수교 안전관리 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우리 익산에도 잠수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금마쪽하고 전부 합하면 10개소입니다. 만경강 거기도 있고, 춘포 월담리 거기 넘어가는 데도 있고, 익산천, 그 위로도 쭉 있습니다. 금마 시내 안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비가 오면 물 속에 잠깁니까?

그래서 차단기 시설이라도 해 놓고 비 올 때 차단해 놓고 통행을 못하도록 하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몰라서 물었습니다.

780쪽 하천 도면 정비 제작 지침에는 1매당 2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2만1,000원의 산출 근거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각을 만드는데요. 지적도 같이 도면을 만듭니다. 도면 만드는데 그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용역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 어디에 속합니까?

지침에 이것은 없습니다.

자체 사업이고만요?

우리가 용역을 주면 그 값입니다.

용역 맡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지적공사에다 우리가 시켜서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800쪽 도로정비용 장비구입 막삽외 8종 6만원씩 그러면 단일종으로 각각 6만원치씩 산다는 것입니까?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6만원씩 9종을 넣었는데요.

몇 개가 필요하다는 산출 근거는 없고, 그냥 막삽외 8종 6만원씩 9종 이렇게 했는데요.

그 내용은 있는데요. 전부 나열하기가 많아 가지고 좁혀 가지고 한 것입니다. 곡삽도 있고 장갑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 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사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02쪽 도로 표지판 교체정비 ‘99년에는 500만원씩 했는데 2000년에는 600만원씩 100만원이 상승되었는데 인상 요인이 뭡니까?

지금 도로표지판 교체 정비가 법이 자꾸 바뀌어 가지고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꾸 교체를 합니다. 저희 관내에 364개소인가 있는데, 한 번 고치는데 돈이 상당히 들어요. 이 돈이 한 번 고치면 400만원 짜리가 있고, 600만원 짜리가 있고, 새로 신설을 하면 더 들어갑니다. 600만원이라는 것은 평균치 내 가지고 저희가 예산 요구는 30개인가 올렸는데 10개 정도하는데 그 가격은 불균형이기 때문에 평균치로 해서 넣은 것입니다.

여기는 신설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체 하는 것도 그래요. 지금 지주목이 얇은 것이 있고, 두터운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주목에 따라서 또 달라요.

재료비가 상승한 것입니까?

재료비 상승 요인도 있지만,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6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네요?

예. 이것은 설계해 가지고 나와서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804쪽 장애인 점자 보도 설치 여기는 승강대 안에 승차하는데 거기에만 100만원이 소요됩니까?

횡단보도 있는 데하고 버스나 택시 승강장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한 개소에 100만원씩 든다고요?

예.

그렇게 많이 듭니까?

100만원도 꼭 한 군데에 10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에서 택시 승강장까지 거리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 거리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이것도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

803쪽 노후 보도브럭 교체, 본위원이 시내 다니면서 보면 보도브럭 교체하는 것을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멀쩡한 데도 파헤쳐서 바꾸고, 우리 생각은 쓸만한 것 같은데 또 바꾸고 이것은 그렇게 바꿔야 됩니까? 이것을 몇 년만에 한 번씩 바꿉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멀쩡한데 절대 바꾸지를 않습니다. 움푹 움푹하고 깨진 데하고

움푹 움푹한 데는 메꾸고 그것 다시 사용하고 모자라는 것 채우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보수는 연중 합니다. 지금 이 노후 보도브럭 교체는 사각 브럭된 데가 시내 중심지에도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교체를 하다 보니까 얼룩덜룩도 되고 빠지고 평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관내가 되겠습니다. 읍면 단위는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 보도브럭 정비하려면 8억원 정도 있어야 어느 정도 정비가 됩니다. 사각 브럭 정비를 하는데.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최하 2억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1억원밖에 안 섰습니다. 1억원을 어디다 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보도브럭을 전에 보면 양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개 부숴지면 그 전체를 다 갈더라고요. 물어보면 규격이 안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더만요. 우리 시에서 보도브럭을 규격화해 가지고 업체하고 부숴진 곳만 몇 개씩 갈아도 될 수 있는 체제를 갖췄으면 하는데, 업체하고 그런 것을 맺어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방법도 만들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하는 업체가 123개 업체인가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입찰로 해서 주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누구 하나 지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보도브럭을 시에 납품할 수 있는 사람은 시의 규격을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납품하려면 그렇게 만들어야할 것 아닙니까?

보도브럭 규격 말씀입니까?

규격을 그렇게 해서 부숴진 것, 빼진 것, 파손된 것만 일부 몇 개씩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면 시비가 덜 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어보면 각 업체가 다 다르니까 조금 파손된 곳도 거기만 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교체하는 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비가 많이 낭비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각 업체에다 우리 시에 납품하는 규격이다, 딱 해 놓으면 개인들이 화단 밭 만들고 하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좋은 것 갖다 쓰겠지만 시에서 규격을 정해주면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규격으로 납품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줌으로써 시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한테 불편도 덜 줄수 있잖아요.

좋은 말씀이시고, 동감이 됩니다마는 지금 이 보도브럭 이 규격은 특허를 받아 가지고 하는 규격이고, 저희 시내는 사각브럭을 옛날에 썼고, 새로운 고형브럭이라고 S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게 해 가지고. 지금 적게 해 가지고 고형브럭을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각으로 해 놓은 것이 구석도 떨어지고 평탄성이랄지 그런 것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각브럭을 교체해서 S브럭으로 다 교체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S브럭만 쓰겠다, 어느 업체하고 해도 그 표준규격을 맞춰서 납품을 해라, 하다 보면 어느 특정업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구입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파손된 일부분만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천 정비하면 준설작업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준설작업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천 정비가 오산천 준설공사 그 다음에 쭉 하니 정비공사해 놓고 마지막에 목천포천 준설공사 이런 것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준설은 소하천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든가 해 가지고 모래가 쌓인다거나, 흙이 쌓인다거나 해 가지고 풍수해 지장이 있다, 그럴 때 준설만 하는 것이고, 정비는 그에 따른 구조물이라든지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운영 보니까 재해대책기금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해하고 재난하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재해는 얼른 얘기하면 태풍이랄지, 폭풍이랄지 하는 자연재해입니다. 갑자기 600미리의 비가 왔다 해서 자연적으로 나는 것을 자연재해라고 하고, 재난은 재해를 막을 수가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했으면 재해가 안 날 것 아니겠느냐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길이 안 좋은데, 길을 좋게 했으면 사고가 안 날 것 아니냐 미리 방지하는 것이 재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뜻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가르는 것은 재해는 자연재해고, 재난은 인위적 재난입니다. 그렇게 나누면 됩니다.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85쪽 중앙 지하도 전기 안전관리비 매달 10만원씩 들어가는데 전기 안전관리비라는 것은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기가 고압이 들어가면 안전관리자를 두고 안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기 사업법에. 그래 가지고 이 안전관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얼른 얘기하면 킬로와트 그 용량에 따라서 1급 이상, 2급 이상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하도에 전기안전관리요원이 별도로 있고만요.

저희가 관리 요원을 못 두기 때문에, 그 안전 관리를 하는 별도 공사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안전관리를 받고 그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디오카메라가 있습니까?

지금 비디오카메라가 저희한테 한 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노점상 합동 단속 796쪽에 보면 똑 같은 노점상 합동 단속인데 급량비에는 노점상 합동 단속 급식비가 5,000원씩 해서 20명 20일로 되어 있고, 798쪽 국내여비 노점상 합동 단속 여비는 1만원씩 해 가지고 25명 42일로 되어 있는데, 틀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796쪽에는 단속하는데 식대입니다.

그러니까 식대인데 20명 20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798쪽은 노점상 합동 단속 여비 25명 42일로 되어 있는데 42일간 단속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20일간 단속하는 것이 맞습니까?

매일 하는데 우리가 노점상을 수로원들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매일 하거든요.

그것만 얘기해요. 한 쪽에는 20명 20일로 되어 있고, 한 쪽에는 25명 42일로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예산이 덜 세워졌습니다.

맞아야지, 숫자가 틀리면 안되지. 안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똑 같은 합동 단속인데, 여비는 세워 놓고 급식비는 20명 20일로 하니까 어떤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20명 20일 단속하는 것이 맞냐, 25명 42일 단속하는 것이 맞냐 그 말입니다. 숫자를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좋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건설과 총 사업 예산이 계속 사업은 누락된 것은 하나도 없죠? 금년도 예산 편성에서?

예. 없습니다.

분명히 없죠? 신규 사업은 사항에 따라서 했고요. 신규 사업은 사항별에 따라서 진행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계속사업은 현재까지 진행했던 사업 중에서 한 군데도 누락된 곳이 없다? 토지매입비가 됐든지, 시설비가 됐든지 간에 계속해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금번 예산에 누락된 곳은 없냐 그 말이에요.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있다면, 바로 위원장님한테......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신규 사업은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계속사업은 계속 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세운다든가 토지매입비를 세운다든가 시설비를 세운다든가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나중에 별도로 말씀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최용덕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1담당 최광석입니다. 건축2담당 이재영입니다. 이어서 저희 주택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위원장 손영환 , 간사 송석철 사회교대)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1246쪽 부송동 시영상가가 분양이 안된 것이 지금도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 임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 안 된 것.

몇 동이 어떻게 안 나갔습니까?

지금 임대계약이 체결이 안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하 2개 점포의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는 70세대입니다.

70세대가 아직도 분양이

그것은 마동 시영아파트입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것은 부송동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마동 시영아파트는 70세대를 저희들이 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송동 시영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상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가가 조성된지가 몇 년되었죠? 몇 년도에 상가 조성을 했습니까?

94년도에 조성했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빈 집으로 놔 뒀던 것입니까?

임대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했는데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허가 주택 과태료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국장께 말씀드리는데 관내 노인정이 있잖아요?

예.

국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정이 정확히 파악은 안되어 있는데, 30여 군데가 전부 무허가라고 하거든요. 노인정이. 그것을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가정복지과 예산 때, 보수비를 지원해 줘도 노인정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적용을 못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예.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실태 파악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부언해서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옛날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옛날에 등기부상에도 없는 건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등기도 안 나 있는데 양로원, 현재는 양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등기상에도 없는 거예요. 동사무소에도 없고, 누락이 되었든지 기부체납을 누가 했다든지 해 가지고 양로당으로 건물이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시에서 옛날에 다 해 줬지만,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로당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그런 것들이 신동에도 몇 군데가 있지만 아마 우리 익산시에 여러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들인데, 지금이야 그런 것이 허락이 안되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등기도 안 내고 그냥 무허가 건물로 지어가지고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 좀 한 번 법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서 양성화를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참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가정복지과를 통해서도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왔고, 저희들 역시도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현재 법령에서 현행 법령에 맞아야만, 그것을 추인 허가를 해 준다든가 이런 과정이 나오는데 현행 법령에 안 맞는 것도 있고, 법령에 안 맞기 때문에 추인 허가도 못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추인 허가 된다고 하면 과태료라도 어떻게 한 번 계상하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과태료 물리는데 과연 그 과태료를 누가 낼 것인가, 그런 문제도 되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라고 해서 일제 80년도초에 양성화를 한 번 했었어요. 그 건의를 사실은 저희들이 한 번 정부에다 해서 그런 노인정이라든가 기존에 불가분하게 무허가가 됐던 건물이 있다고 하면 일제히 한 번 양성화 지침이 내려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 같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도 가능하겠고 다른 방법도 가능한데 이것은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는 양로당이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공동으로 쓰고 있는 양로당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낼 수도 없거니와 누가 나서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추인 받기도 어려운 점이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건물들을 지을 때 그렇게 법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짓지를 않았어요. ‘79년도 ’80년도 초반, 그렇기 때문에 그 추인 받는 것도 문제점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사정은 딱한데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양성화 방안으로 해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승구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통관련 업무 담당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신권식, 교통관리담당 이산재,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이용우. 이어서 2000년도 교통관련 분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830쪽에 보면 교통신호등 설치 3개소가 있는데 그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정확한 장소는 안 나왔습니다만, 사교율이나 기타 경찰서에서 요청한 예정지는 어양동 부영아파트 입구하고 어양아파트 입구, 팔봉동 서성마을, 오산면 장신 삼거리 이런 4개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약간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전에 한 번 신문에 보니까 5군데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꼭 필요한 데가. 할 데는 5군데인데 3개 가지면 안 한 데는 그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까봐서 묻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교통신호등 설치 3개소, 경보등 설치 5개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3개소, 농촌형 10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 데는 어디어디였으면 좋겠다, 숫자가 많은 데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보고 아, 어디구나 하기 때문에 질의를 덜 할 것 같아서 그런 데는 앞으로 꼭 어디라고 명시를 해 주시면, 우리가 보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833쪽 맹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및 보수 신설하는데 80만원이 드는데 보수 비용이 32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이전해 줄 거죠?

예.

이 보수는 어디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업체?

지금 저희들이 현재 설치한 것이 7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손으로 눌러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한 것을 보면 지난번에 저도 서울 견학까지 갔다 왔는데 리모콘을 가지고 그 옆에서 누르면 신호가 음을 받아 가지고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일체를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고친다는 것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도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지정해 주는 시설을 꼭 경찰서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교통행정과 실무진하고 충분히 조율하고 해서 시설을 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읍면동간에 나눠먹기식의 공사를 해서는 안돼요. 더욱이 교통 신호기나 미끄럼 방지턱이나 과속 방지턱이나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시민이 직접 피부에 닿는 일이니까 꼭 필요한 데는 면에도 어느 면이 많이 필요할 수 있는 데는 더 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눠먹기식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꼭 필요한 데는 교통 문제는 꼭 중요한 문제니까 필요한 데는 더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실상 조목조목 설명서가 잘 되어 있고만요. 꼼꼼히 챙겨서 설명서를 해 주니까 우리 위원들이 뭔가 보기도 좋고, 어느 지역만 더 해 줬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쓸 데만 계상한 것 같고 해서 본위원은 꼭 필요한 데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도로 커브길이라든가 아파트가 가렸을 때 반사경 세우잖아요? 그것도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관내는 그런 것 필요한데 없습니까?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해 가지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조금씩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연내에 발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32쪽에 보면 미끄럼 방지 시설이 나오는데 그것이 개소당 1,500만원 나오는데 미끄럼 방지 시설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것이 한 군데에 1,500만원씩이나 듭니까?

연장이 상당히 기니까요. 커브지점, 경사지점 그러니까 소요가 됩니다.

연장이 어느 정도 긴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업비는 평방미터당 6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면 220평방미터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한 군데 설치하는 비용 정도 듭니다. 1,500만원이면.

알았습니다.

작년 예산에 한 군데 400만원씩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세워졌습니까? 이것이 미터수로 계산 나오죠?

평방미터로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상옥, 지적담당 서현석, 지적정보담당 배우기, 부동산관리담당 최삼배.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