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어 이어지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나송주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금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는 예산안 심의, 결산안 승인건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새 천년을 여는 새해 예산안은 더욱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가 다소 회복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여건하에서 짜여진 새해 예산안이 가장 효율적이고 주민의 복리행정에 부합되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위원여러분 면밀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혜로운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기회 일정에 따라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1999년도 예산중 정부 중점시범사업인 새주소부여사업이 많은 예산의 소요와 한 번 결정되면 변경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시행착오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추진토록 결정되었고 99년 시비보조금이 배정된 상태이므로 사업에 소요될 예산이 8억 3,800만원을 2천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서울시 모든 구청이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아니면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완료한 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것입니까?

새주소부여사업은 아직 완료가 안 돼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전체 구가

전체 25개 구가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으며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명시이월 해달라고 나오신 겁니까?

총무과 소관인데 예산안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알고 나와야지. 금액만 가지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산과장이 아는 대로 말씀하시고

제가 사업진행 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예산에 관한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안에 대한 것은 뻔한 것이고 지금 우리 김대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받기 위해서 주무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때도 총평을 했고, 이 새주소부여사업이 시책추진반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반장으로 5급 이혜경 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휴가중이고, 그래서 나오시지 못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우리 구조적으로 보면 총무과의 소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 장원석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무과장 나오셨는데 우리 김대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들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아시는 대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98년 7월에 본 사업이 시작을 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을 한 이유는, 우선 그 배경은 시에서 강남구만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24개 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강남구를 시행을 해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산 심의를, 51%인데 금액을 내려주면서 아예 명시이월로 생각하고 저희들한데 공문 지시가 내려온 사업이고 현재까지 작업 진행상태는 기초자료만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도로만 지금 현재 조사를 해놓고 구지명위원회에서 현재 도로명을 지정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네.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각 동에 하달된 지시사항에 의거 거리명칭도 정하고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이 사업이 8억 3,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만큼 이게 아마 지적공부니 모든 번호와 주소, 호수를 다 정정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더 체계적으로 명칭도 그 지역에 옛날부터 전래되어 내려오는 그런 전통성을 살려서 심사숙고하고 연구해서 제대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급박해가지고 졸속으로 만들 우려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고증을 거치고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 서대문구 전체 21개 동의 모든 주소와 명칭을 제대로 정립을 해가지고 서대문구 현저동 몇 번지 하면 하면 금방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3.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보고를 벌써 두 번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리면서 이 다음에는 상임위원회별로 딱 잘라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가 되다 보니까 세입같은 경우는 도저히 나누어 놓을 수도 없고, 잘못 나누어 놨다가는 위원님들 머리만 혼란하게 만들 것같아서 그냥 총괄적으로 금년에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제안내용은 1998회계년도 서대문구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94억원 이었고 세출결산액은 1,043억, 이월액은 150억이었습니다. 이중 사고이월이 30%, 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 순세계잉여금이 10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면 작년도 예산액은 1,163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징수결정액은 1,280억, 실지 받은 돈은 1,194억이었고 미수납액은 86억이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310억중 지출원인행위는 1,079억, 실지 지출금액은 1,043억이었으며 이중 사고이월은 38억, 불용액은 228억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외 1건으로 3억 5,8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8조와 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1억 6,000만원 지출 결정해서 지출액은 21억 1,000만원, 5,0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 사용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비 38억 2,100만원, 미필원인비 2억 1,900만원 사업건수는 26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건해서 총 사고이월은 27건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4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금이 36억 8,826만원이었습니다. 그 기금중에 98회계년도 중에 쓴 기금이 7,300만원 그러니까 현재액이 3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대상가격 7,495억원, 건물은 277억 기타 시설물은 59억원 그래서 총합계 7,8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42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98회계년도에 물품 구입한 것이 2,387만원으로써 현재액은 4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125조 규정에 의하여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중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1998회계년도 서대문구 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125조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예비비 총 사용내역은 21억 6천만원, 그중에 지출원인행위입니다, 그중에 지출액은 21억 1천만원 그래서 실제 쓴 돈은 21억 1천만원 썼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근로사업에 약 15억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관리소 설치에 1억 6천만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약 2억 2천만원으로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써 19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시설 확충등 급변하는 재정수요 해결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경우는 신규사업 보다 계속사업중 1999년 세입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의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편성된 우리 구 2000년도 예산의 총계 규모는 1,159억 2,900만원으로 이는 99년 총 재정규모 963억 8,700만원 보다 50.3%인 195억 4,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27억 5,500만원으로 99년 841억 1,100만원 보다 22.2%인 186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1억 7,400만원으로 99년의 122억 7,600만원 보다 7.3%인 8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03억 3,3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3,900만원 합계 604억 7,2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 1,159억 2,900만원의 52%를 점유하고 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의 주요내용은 구청과 동사무소,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339억 7,149만원, 보건소청사 매입비에 따른 구비부담이 6억 2,200만원, 자연사전시관 건립 토지매입및 시설비 등으로 20억원,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복지관 시설비및 집기구입비가 5억 8천만원, 통.반장 수당 및 보상금이 10억 500만원, 동소규모 사업비가 3억 1,500만원, 예비비가 36억 1,200만원 기타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 시설유지비 및 각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총무과 소관이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저소득주민 융자금 1억 3,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순영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책자 155페이지 하단부분 행정감사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예산총액은 1억 1,422만 5,000원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뒷장 156페이지의 경상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의 일반운영비가 4,000만 5,000원입니다. 그 산출기초로써는 일반수용비가 1,146만 8,000원입니다. 여기는 직원 1인당 기본사무용품비로 2만원씩 28명, 소규모수선비 5,000원씩 28명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인쇄비가 82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공요금이 108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전화, 휴대폰 3대, 월 3만원씩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17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심의위원이 13명이 1회 참석했을 때 5만원씩 2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네 분이 5만원씩 2회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기본업무추진급식비는 5,000원씩 4일에 32명이 12월, 이것은 전 직원이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2,5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연료비가 43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의 여비가 국내여비로써 4,794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원 1인당 8만원씩 매월 수당의 성격으로 받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2명에 12월분이 3,072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업무추진여비가 1,260만원, 특수사업추진여비가 3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날 저희 직원이 매주 출근해서 순찰하는 공휴일순찰여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총 2,448만원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써는 감사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조사업무추진비 500만원,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비가 72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여비가 50만원, 구정업무기동처리반 운영이 90만원,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추진비에 24만원씩 12개월에 288만원이 되겠으며 각 부서의 공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2000년에 신규로 냉장고를 70만원에 취득코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팩시밀리, 모사전송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코자 합니다. 그래서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감사분야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책자 457쪽이 됩니다. 전체 민방위비 예산은 5억 1,033만 9천원입니다만 이중에서 병무관리는 민원봉사과 소관이고 저희 민방위관리와 재난관리가 저희 담당 소관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관련 3억 70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5,247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보다 약 463만 8천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액됐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45만 9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중에는 각종 민방위대원 교육과 관련한 연명부라든지 또는 플래카드작성, 상황판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 하단부분까지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6만 9천원인데 저희 교육강사 한 사람을 통일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232만 8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용 공동정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과 민방위대 교육에 따른 급량비가 78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방위대원 교육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임차료가 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급수시설 발전기 유류비가, 장비유지비가 422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시설 급수시설은 전체 1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수리 및 수송비가 365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업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57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민방위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을지연습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민방위대창설기념품제작등 행사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공익요원 보상금이 277만 8천원입니다. 공익요원 2명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이 직장민방위대장이 연간 하루에 8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가 42만 5천원 그리고 기술지원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에 50만원 그리고 화생방 분대원 여비가 610명에 30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22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민방위대창설기념일 행사때 표창, 부상품으로 80만원 그리고 실기경연대회 시상금이 80만원 해서 16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홍보포스터 등 현상공모금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 사업예산은 총 2억 3,949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485만 5천원 그리고 시비가 1억 335만 6천원, 구비가 1억 3,1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써 1,0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날 훈련용품으로써 가설물을, 가건물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연막탄을 구매할 때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와 시비.구비로 혼합 편성돼 있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 관리비가 77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비와 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220만 8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건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입교대상자는 지역대장, 민방위강사 등 모두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총 3,958만원입니다. 이것은 통대장 특별교육, 통대장도 마찬가지 하루 8시간씩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5천원씩 620명이 310만원 그리고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이 3,648만원입니다. 실기강사와 소양강사로 구분돼 있습니다. 실기교육은 현재 소방관들이 하게 돼 있고 소양교육은 서울시와 우리 구청에서 위촉한 강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1억 8,768만원입니다.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이 총 6,256개를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와 구비로 편성돼 있고 이번에 보급되는 방독면은 과거에는 화생방만 방재가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화재와 화생방까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우수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재난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에 경상적 경비가 574만 8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34만 8천원인데 재난관리 상황판제작이라든지 또는 재난관리 계획서 발간, 재난종합상황실 사무용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운영수당이 12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안전대책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연6회 월2회, 2개월에 한 번씩 연 6회를 운영하는데 5만원씩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20만원입니다. 여비가 국내여비가 시설물 안전점검하는데 1만원씩 저희가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4명이 5일 10회로써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재난관리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써 12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552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외부기관 전문기술사를 초빙해서 안전진단하는 그런 경비가 492만 8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15만 4천원이라는 금액은 건설엔지니어 노임단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전구 공통됩니다. 다음으로 유관기관 합동점검이 한전, 가스안전공사 등에서 나오는 직원들에게 1회 1만원씩 3명 5일에 4회를 하도록 돼 있어서 6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3,171만 6천원입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내년에 최초로 적립이 됩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최근 3년간의 지방세 보통세액의 2/3을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정순영 과장 수고했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요. 감사백서발간 1만원 곱하기 500해서 돼 있거든요. 감사백서발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9쪽에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에 300만원 돼 있는데 관용심사위원은 공무원인지 아니면 민간인인지 그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백서는 제가 감사담당관 발령을 받고 보니까 지금까지 발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백서가 예를 들어서 비위의 게재 요인이라든지 또는 업무를 우수하게 처리해서 시상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사례를 발췌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전부서에 시달하고 전 직원이 읽어봄으로써 업무의 개선과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코자 내년에 책자를 발간해 보고자 하는 그 의욕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심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내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편성을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 하고 회의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경비로써 편성을 했습니다.

한한열 위원 답변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중 안전점검진단 외부전문가 초빙해서 어떤 외부 안전진단을 할 때 어떠한 장비에 의해서 진단을 합니까? 아니면 전문가의 외관점검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까?

장비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엔지니어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기술사라든지 건축기술사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장비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46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이 얼마만에 한번씩 보급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도 동사무소에 가면 그냥 막 헝클어져 있는데 새로 동별로 다 보급하는 겁니까?

이번에 3만개를 구매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보급되어 있는 방독면하고 기능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민방위대원이나 민방위대장까지만 지급이 되어 있고요 일반 지역에 편성되어 있는 민방위대원에게는 방독면이 하나도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만 보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난사태를 대비해서 앞으로는 앞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화생방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화재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방독면이 필요하다,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전민방위대원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내년을 처음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방독면은 다 버려요?

지금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우리 직원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당장은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66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이건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만 못 했을 뿐입니다.

서대문구청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내가 보기에.

재난관리기금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도 상위법으로 되어 있고요.

이상입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59페이지 맨 상단에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3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설치된 취지가 우리 공무원이 경과실을 범했을 때에 징계요구건에다가 이 사람에 한해서는 이 직원에 대해서는 관용심사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행위자에게 저희가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귀 직원은 이러이러한 비위사실이 있는 바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이 자기의 과오를 나는 벌을 달게 받겠다 하면 심사를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공무원이 관용심사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원장은, 한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한 바와 마찬가지로 재무국장, 그러니까 인사를 담당하지 않는 재무국장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관용심사위원장을 맡고요 우리구 소속 간부직 공무원이 위원이 돼서 그 혐의자를 출석시켜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 다른 하나는 46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리비 320여 만원하고 그 다음에 462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유지비해가지고 7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지비가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나 되길래 유지비가 월 거의 한 70여 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대형이 6개소, 소형이 4개소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물을 먹을 수 있을 상태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잘못된 분야를 보수하고 해야 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460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수리 및 수선은 지금까지 관리해 본 결과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462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은 시비가 확보됨으로써 저희 구비를 반드시 보조사업으로써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463페이지 아까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방독면, 6,256명하고 3만개, 금액으로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개 하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 명×원 해야 금액이 계산이 되는 것인데

원인데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6,256원인데 잘못

네.

그렇게 싼가 방독면이?

조달구매를 하니까 확실히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다시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편성해도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국가의 중요한 시책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독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라는 것은 비상시 상당히 중요한 품목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각 동의 행정사무감사를 해 본 결과 이것이 소화기 이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가 돼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 산재된 중요한 방독면을 정기적으로 기능점검을 해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쓸만한 것은 기능을 다시 보강을 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을 했으면 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사실 그 방독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기능이 상실된 방독면을 교체, 폐기한다든지

과감히 폐기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이따 예산과 할 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편성하다 보면 같은 시설에 쓰이는 것인데 나눠져가지고 위원님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기창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중의 하나인데 459쪽의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이 제가 알기로 공동정호 발전기같고 또 462페이지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이것도 결국은 공동정호예요, 그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한쪽에 770만원 편성하고 또 한쪽에 57만원을 일부 편성해서, 아니 시설관리유지비면 어차피 시설비가 됐든 뭐가 됐든 한쪽에다 편성하지 왜 양쪽에다 나눠가지고 말이야, 이런 건 위원님들 혼동하고 예산을 제가 공동장비는 큰 관심을 갖습니다. 재난이 있을 때 굉장히 큰 목을 하는 부분인데 실제 이렇게 예산 쓰여지느냐도 저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돌아보면 매일 담당공무원이 주1회 관할동장이 월1회 이렇게 순찰하게 돼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시면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면서 정말 이렇게 예산안 편성이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정부의 국가의 예산편성 원칙, 지침과 관계되는 얘깁니다. 예산은 여러가지 편성원칙과 지침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예산편성 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입니다. 비상정호를 하나를 관리해도 전기료를 따로 편성하고 또 인건비를 따로 편성하고 또는 유지관리비를 따로 편성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이 1년 동안 움직이는데 너는 1억가지고 전체적으로 뭘 쓰든지 편성해라 이런 제도가 아니고 감사담당관은 뭐에 얼마 뭐에 얼마 뭐에 얼마해서 1억이다 이래야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하기 좋고 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편성했으냐 그런 답변보다 정부 예산편성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다 아는데 하여간 그건 이따 예산과장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원석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무관리, 인사관리, 사회진흥, 동행정 및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안 책자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서무관리 총 예산은 27억 2,039만 8천원으로써 금년 99년도 예산안 보다 11.1%가 증가한 14억 5,98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 주요 증가내용은 제2청사 매입비 6억 2,200만원, 시설증가 3억 6,600만원 기타 공공요금이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160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기본사무용품비,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기타 시설유지비등 경직성 경비로써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몇 가지 주요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상단보면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청사 화장실 소모품, 기타 제수수료 등 총 1억 4,54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64페이지 하단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요금, 전기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 총 3억 9,195만 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중간부분 운영수당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위원회 참석수당, 일직수당, 숙직수당 등 총 3,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하단부분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은 전기시설유지비,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등 총 9,19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71페이지 하단부분 차량선박비는 각종 차량을 유지하는 비용으로써 총 1억 1,8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단부분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국 자치구 공통사항으로써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을 포함하여 총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3페이지 중간부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1억 8,286만으로써 금년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대외협력활동 업무추진비에 3천만원, 국제교류업무추진비에 1,500만원, 민원접견실 등 운영비에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총 4억 6,191만 1천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화장실 개보수비에 1억 5천만원, 난방배관 교체공사비에 2억원, 사무실 정비등에 4,5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9억 1,145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차량구매에 6,478만 4천원, 전화교환기 구매에 1억 9천만원, 제2청사 매입비에 6억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하단부분 서무관리 예산 마지막 부분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구 30만 이상 자치단체가 국제교류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국제교류사업을 지원, 원활히 하도록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맨먼저 178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 1,447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572만원, 위탁교육비가 2,105만원, 직원휴양소 임차 등 임차료가 5천만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81페이지 중간부분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8,12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정년퇴직자및 명예퇴직자 격려등에 2,300만원, 행태변화 훈련에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중간부분 연금부담금등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예산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예산으로써 총 44억 3,190만원으로써 금년 예산보다 1억 7,300만원이 더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급여총액이 의료보험연금부담금 요율이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이며 그 주요내용를 보고드리면 연금부담이 38억 6,995만 4천원, 의료보험부담금이 5억 6,194만 6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 예산으로써 총 5,5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직원 휴양시설 콘도매입비 예산이며 구좌당 20년간 연 30일 이용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상단부분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예산은 공무원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대학생 자녀에게 무이자로 대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예산으로써 총 2억 7,1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중간부분 사회진흥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예산 총액은 1억 6,909만 8,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195만원, 186페이지 중간부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805만 8,000원, 새마을단체 및 바르게살기 단체 등 보조금 예산이 1억 1,690만원, 소독용 동력분무기 구입 예산액 1,15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특히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등 전액 보조금 지급단체는 편성지침에 의거 금년 '99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동행정운영예산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운영예산은 전체 금액은 48억 3,457만 8,000원으로써 금년 '99년도 예산보다 무려 65억이 더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각 동사무소 직원 전체 인건비 및 수당이 2000년도에는 기획예산과로 편성되었고 기타 병사업무 이관 등으로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역시 기획예산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동행정 전체 예산중에서 경직성경비인 경상적경비 총 33억 8,568만 2,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194페이지 중간부분부터 199페이지 중간까지 일반수용비가 3억 5,830만 6,000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기본사무용품비, 인쇄비, 주민등록예산, 전산용지 등 소모품과 주민복지관 운영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 3억 6,030만 6,000원으로써 전기요금이 1억 1,34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2,419만 6,000원, 전화요금이 5,292만원, 등기요금이 8,255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부분 동사무소 직원 급식비가 2억 4,420만원, 연료비가 6,9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고 연료비 대부분은 각 동사무소 온풍기 연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상단부분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총 1억 1,847만 5,000원으로써 청사건물 기본유지비가 2,943만 5,000원, 주민전산망 유지비가 4,132만 8,000원, 차량유지비가 3,208만 8,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중간부분 각 동사무소 직원 기본업무추진비에 5억 6,166만원을 각 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1억 320만원을, 204페이지 중간부분 여성평가단 운영 업무추진비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중간부분 통.반장 수당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은 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에 근거한 것으로써 8억 3,448만원을 편성하였고 추석 등 반장 보상금이 2억 1,7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맨 하단부분 자치사업 감사지원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사업 강사 지원예산은 총 1억 2,096만원으로써 이는 2000년도 주민복지관 개관과 관련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 문화교실 운영 등에 필요한 감사확보 예산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하단부분에 민주평통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 예산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연희2동 청사 등 신축에 따른 3개동 기본설계비가 7,543만 2,000원, 실시설계비가 1억 2,069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208페이지 상단부분 동소규모 지역사업 예산을 총 3억 1,500만원, 주민복지관 시설 개.보수 예산을 4억 7,5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을 7,35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은 2000년 4월까지 공공기관에 설치 운영화 되어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즉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예산은 1억 5,906만 6,000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동사무소 냉.난방기 구매 예산에 7,218만원, 주민복지관 집기구입 예산액 1억 500만원, 전자복사기 대체 예산액 4,79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97페이지 하단부분 특별회계 부분의 저소득주민 융자금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융자금 예산은 총 1억 3,958만 4,000원으로써 내년 2000년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금년과 똑같이 연 2회 융자를 실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 민간융자금에서 저소득주민 융자금, 연 2회 융자하신다고 했습니까?

네.

지금 융자 신청은 어떻게 받으며 융자에 따른 이율은 몇% 받고 있습니까?

융자 신청은 원래 동에서 받아가지고 동에서 심사한 후 저희 구로 보고를 하면 구에서 다시 심사과정을 거쳐서 대출한 융자는 우리 한빛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율은 5%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이라는 것은 범위가 어떻게까지 적용됩니까? 얼마까지 대출해 주느냐

대출 총액은 생활안정자금으로 2000만원까지가 가능합니다.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답변이. 생활안정자금이라 해 가지고 각동에서 지금 융자를 해 가지고 받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주민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걸 심사하셨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뜻을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실질적으로 정작 필요한 저소득주민이 융자혜택을 못 받으므로 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부 동에서는 저소득이 아닌 사람이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 주민은 어떠한 보증조건이랄까 그런 제출서류가 없어 가지고 융자를 못 받는 데가 허다해요. 그래서 그 점을 한 번 생각을 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대출조건에 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건에 예를 들어서 담보설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 대출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주민이 못 받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거의 못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휘를 바꿔야 될 것 같애. 주민소득융자조건이라고 해야지 저소득주민이 어떻게 혜택을 받습니까?

실제는 주민소득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몇 가지 방대해서 몇 가지, 208페이지 주민복지관 집기구입 했습니다. 그 위에 주민복지관 시설 개보수 해 가지고 주민복지관 집기구입해서 21개 동 전 동이 다 복지관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주민복지관 시설개보수 해서 2,500만원 해서 19개 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21개 동이 주민복지관이 있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내년에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이건 잡힌 예산입니다. 개보수 예산이 19개 동. 그래서 2개 동은 이미 있기 때문에 19개 동은 내년에 2월말까지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족하고요. 또한 20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성구정평가단이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시상도 있고 한데 204페이지 여성구정평가단운영업무추진 했습니다. 2천만원이라면 막대한 예산이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성구정평가단이 옥상옥의 조직이라 해서 일부 공무원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어떠한 여성구정평가단이 역할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충분한 답변이 못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년도에는 각 분야별로 10개 분야를 소관별로 나눠서 그 분야별로 활동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견학이라든지 각종 평가라든지 해서 국별로 대충 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 지난번에 전화친절도 점검을 한 바 있고요.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요원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국의 지방재정 분야로써 지적현지측량 참관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음성꽃동네 방문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한 적이 있고요. 청소분야에서 1회용품 합동점검에 따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분야에서 물가안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관리국 산하로써 주택.건축분야에 건축민원처리에 한 번 참여를 한 적이 있고요. 시민아파트 합동 안전점검을 하는데 참관을 한 적이 있고 이건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면 많은데 별도 자료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너무나 방대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을 여성구정평가단에서 하는군요.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4페이지 국고대여장학생 장학금을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무이자로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금년도 실적을 각 위원님들께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궁금한 점이 많아서 큰일났구만, 176페이지 차량구매,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소형승합, 중형화물 해서 4대를 구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차량용도가 어디어디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교체차량 용도말입니까?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체차량은 내구연도가 지난 차량으로써 중형차로 2000년도 12월 28일에, 내구연한이 금년 12월 28일이 지난 중형차 한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차로써 엘란트라가 우리 교통지도과 차량으로써 내구연한이 98년 10월 31일 지났습니다. 그래서 차량1대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베스타차량이 1월 6일자로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에 타이탄 2.5톤 차가 금년 7월 7일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4대 구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중형승용차는 용도가 누구 차량입니까?

용도는 청장님, 저희 구청장님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2000년도 12월 28일 용도가 5년이 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꼭 잡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내년이니까요,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다.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기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궁금한 사항인데 중형승용차가 청장 승형차도 잡아놓으면 의장 승용차도 같은 건데 잡아놓으면 청장 승용차는 내년 기한이 남았는데 잡아놓고 의장승용차는 빼놓고, 내가 답변할 때 하세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에서 보면 서대문구에는 후배를 키우는 게 어려운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한 번도 안 해요? 25개 구청중에서 70% 이상이 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하는데 서대문구청만 예산을 다른 데는 다 펑펑 쓰면서 학생들에 대한 건 더구나 서대문구청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대학생 학교가 제일 많은 구청인데. 그 다음에 구정평가단 문제 나온 것이 있는데 구정평가단이 예산을 적어 놓은 것을 보면 한 3,000만원을 적어놨어요. 198페이지, 200페이지 또 204페이지 또 206페이지. 이 구정평가단 문제가 정액보조단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의보조단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정평가단이.

이건 보조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로 인해가지고 여기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 냉.난방기를 신규취득,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 감사할 적에는 냉.난방기 문제가 아니라 어느 동에 가면 세탁기까지고 다 준비가 돼있던데 어떻게 18대가 구입이 들어왔네. 내구연한이 지난 건가 아주 없는 건가. 그리고 다른 사항이 많은데 그 내용도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208페이지요.

네, 지금 이기봉 위원님이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차량은 내구연한이라든가 그건 제가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르겠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에서 사실은 이건 편성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의회사무국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문제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긴축예산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미처 편성을 못 했고요 금년에도 역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못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사실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성구정평가단 예산은 작년에 총 얼마를 편성했었느냐 하면 1,593만 5,000원을 주로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대부분 편성을 했었습니다. 플래카드라든가 설문서 등 인쇄비라든가 회의비라든가 이런 약간 수용비쪽으로 편성을 했고요 금년에도 '98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한 1,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825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처음에 위촉을 5월 19일부터 20일 그 사이에 위촉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앞의 것은 사실은 위촉 자체가 안 돼있기 때문에 예산을 못 썼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연말까지 한다고 하면 적어도 2,800만원은 들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해서 작년 수준으로 사실 편성한 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냉.난방기는 신규취득하는 것으로써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노후로 인한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또 내년도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새로 18대 정도를 구매를 해야, 21개 동인데요, 거의 새 것으로 바꿔줘야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매를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18개 동을. 지금 보면 충정로동, 천연동, 북아현1.3동, 대신동, 창천동, 연희1.2.3동, 홍제1.2.3.4동, 홍은 2동.3동, 남가좌1.2, 북가좌1.2 이렇게 해서 여기 신규로 사야 되는 겁니다.

지회에 나간 게 따로 있고 동별로 나간 게 따로 있습니다.

따로따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우리 새마을운동 구지회에 1년에 3,600만원하고요 바르게살기에 1,600만원이 구협의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 동협의회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21개 동에 2,520만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도 4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부녀회의 새마을지도자들이 구민을 위해서 굉장히 희생 봉사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보다도 서대문 여성평가단은 예산을 더 쓰고 또 구정여성평가단, 예산책자는 예산지침서에는 무슨 지침이 뭐가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구정여성평가단이 각 동으로나 개인한테 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한 플래카드라든가 설문서라든가 각종 초청장 인쇄물 이런 것이라든가 어떤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을 때 강사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전부 여기 써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는데 법령에 보면 구정여성평가단 사항 항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위원하고 얘기하기를 올해는 구정여성평가단이 정식 지침에 의하지 않고 기밀비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국장이 지금 서대문구청에 계신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뒤집어서 하시면 어떻게 해. 저번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금 기밀비로 다 썼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드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기밀비라는 정식 항목이 없거든요. 일반수용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 감사때도 많이 했는데 과장이 이걸 상기하셔야 됩니다. 구정여성평가단을 최초 의회에서 설명할 때 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작년도, 지금 보고하신 대로 1,500여 만원, 금년도 2,8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은 거의 나타나는 부분이고, 작년도에도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서 격려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에서 지원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비예산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얘기 들어보면 작년도에 거의 100%이상이 인상되어 있어. 겉으로 나타난 것만도. 이것을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 위원입니다. 공무원 복지부분에서 말입니다, 180페이지 명절 직원 교통편 지원 이게 지금 120만원 나와 있는데요, 이 120만원이 왕복으로 친겁니까? 차량 5대에.

지금 이것은 2회인데요, 추석하고 구정때 2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120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절 직원 교통비 지원 해가지고 2회는 추석하고 설때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네, 왕복입니다.

왕복이요.

네.

60만원씩이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물가가 좀 비싼가요?

그때 성수기 때고 그래서요 그때 꼭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50만원도 될 수 있고 6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때 계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것뿐입니다.

그럼 직원휴양소 운영 임차에 대해서 5천만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직원휴양소는 저희들이 한화콘도에 임차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작년에는, 금년에는 하반기에만 운영했었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이 안 됐었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런데 3박 4일 기준해 가지고 콘도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직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162가족 정도는 가능합니다. 5천만원으로 하게 될 경우.

183페이지요. 콘도매입비 2,700만원 그 구좌인데 콘도 어디 콘도 겁니까?

지금 딱 지정을 해놓은 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타구에 8개 구 정도가 지금 콘도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서대문구는 예산상 그걸 지금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만. 그래서 왜 구입을 하게 됐냐면 한 구좌당 2,700인데 20년간 연간 30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다보니까 공휴일이나 쉴 때는 성수기에는 우리가 임차가 안 됩니다. 다른 데서 다 써서.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계약만 해 놓고 실제 직원이 못 가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도 점차적으로 타구와 보조를 같이 해서 2개 구좌 정도를 구입을 해서, 지금 직접 우리가 이걸 구입을 하게 되면 성수기나 공휴일 이럴 때도 마음대로 저희들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예산에 2구좌 정도는 구입을 해 놔야 되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구청 구 공무원들 일하라고 채찍질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복지부분도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면서 일하라고 채찍해야지 무조건 일하라고 다그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건 162가족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직원이 1,350여 직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희망하고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2가족으로 잡는다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요. 새마을운동자협의회 위에서 두 번째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바르게살기협의회 해 가지고 21개 동으로 경상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거 시 편성지침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정부 편성지침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사실 바르게살기협의회 보다는 새마을운동협의회가 할 일이 여러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말할 거야 없지만 며칠 전에 김치담그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년 방역사업, 뒷골목 청소라든지 하는 게 한도 끝도 없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바르게 사는지 못 사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 편성지침이라고 무조건 따를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한 번이라도 이것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시에 다가 질의한 거라든지 뭐 없습니까?

질의한 거나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적이

아니, 현재 보면 이런 부분 작은 부분이지만 너무 타율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이래서는 우리가 별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구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 많은 사람들이 수 년간 계속 말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시 편성지침이든 국가적인 사업이든 뭐든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넘겨짚고 가는 마당에 질의라도 하든 지 어떤 제동장치를 한 번 제동을 걸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시 편성지침이라고 매년 말이 많으면서도 계속 타율적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무슨 계획 세우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작년 예산편성 때도 역시 비슷한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질의도 한 번 해 보고 또 예산집행을 할 때 실적을 현재보다 까다롭게 받아가지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지금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게 상과 하가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유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요. 모범공무원이 어떻게 어디로 왜 시찰을 갑니까? 모범공무원 선임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40명 부분을 질의합니다.

지금현재는 별도 기준을 정해 놓고 모범공무원, 이 분이, 이 사람이 모범공무원 이다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지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된 건 지금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받거나 선발기준을 정해서 하고요. 지금까지는 장기근속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을 주로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속에는 장기근속 공무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42명 버스 한 대에 몇 박 며칠 한꺼번에 같이 갑니까?

그렇습니다. 종전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IMF상황하에서 사실 아까 아르바이트 학생처럼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2박 3일로 저쪽 경주나 울진이나 강릉쪽으로 속초로 돌아서 설악산 이런 코스가 하나 있고요. 여기서 여수로 돌아서 이렇게 한 번 또 그 코스로 이렇게 올라오는 코스 두 코스 정도가 지금까지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부부동반 합니까?

부부동반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구청장이 7,100만원, 부구청장이 5,100만원 국장 300만원 했는데 이거 이 돈은 영수증 없이 지불되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영수증 처리 다 합니다.

부구청장도 월, 한 달에 500여 만원씩

그런데 현금으로 지출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우리 카드, 카드로 거의 집행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구청장이 월 500만원씩 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건 전국 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대봉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187페이지 정액보조단체, 새마을이니 바르게살기협의회,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성격이 달라요. 어느 동은 활동을 잘 하고 어느 동은 아예, 어느 동은 새마을 단체가 활동을 잘 하고 어느 동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활동을 잘 하고 또 어느 동은 전혀 활동을 안 하는 동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국고를 보조하도록 편성지침에 나와 있다 해가지고 분기별로 30만원 내지 40만원씩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들은 거의 허위 내지 정말 참 예산이 헛되게 쓰여진 부분을 내가 지금 계속 질의를 할 것인데 이것도 가능한 한 몇 개 지금 자치구에서는 이 부분을 발전시킨 내용이 있어요. 국.시비 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라고 해가지고 그냥 전자에 지적한 부분, 관계없이 지불하는 게 아니고 성과급제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제 비슷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일선 자치단체에서 적용시키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 구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각 동사무소에 소독용 동력분무기를 21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각 동에 전부 다 있는데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21대를 동별로 사가지고 분배한다는 것보다는 먼저

네, 점검을 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 좋겠고,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를 보면 전부 다 일괄적으로, 방송시설유지비니 난방유지비니 동사무소 키폰유지비니 화생장비유지비니 일괄적으로 그냥 얼마해가지고 연간 하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구연한으로 비례해가지고 손댈 필요도 없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서무들이 엉터리 영수증 정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더라, 다 아시겠지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아예 시책업무추진비나 기타 업무추진비에 깊숙히 파고 들어서 편성을 해주든가 필요한 그 부분에 편성을 해서 지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2000년도부터는 잘못된 관행은 최대한 탈피하는 속에서 예산편성 내지 집행이 있을 수 있도록, 특히 총무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받을 사항은 아니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주민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99년도 8월 1일부터 주민복지회관을 운영해 보니까 지금 많은 참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관계부서에 건의 말씀도 드렸고 시정요구사항도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이제는 시범동이 아닌 전 동이 겪어야 될 내년 6월 1일부터의 숙명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형편없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시에서 개.보수비로 해서 2,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집기구입 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 홍은1동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실지 2,500만원내지 3,000만원 가지고 시설 개.보수 자치센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성동구 지난 해 보면 1억 3,000내지 5,000을 동사무소에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서 이것을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작년에는 2동이었으니까 북아현2동하고 저희 홍은1동이 했으니까, 그러나 북아현2동은 잘 되어 있고 홍은1동은 안 되었으니까 우리 동청사 시설유지비중에서도 그것도 편법으로 썼지만 이 예산을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절대 액수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했습니다.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구성하면서 위원회에서 의원이 운영할 수 있는 편성은 한 분도 안 했느냐 이거예요. 여기 다 우리 위원님들이 기억하실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 대부분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직접이 됐든 간접이 됐든 꼭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현실화해서 명문화해서 해줘야지 위원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시련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예산을 하면서도 하겠지만 지금 보면 운영비 정도는 철저히 되어 있어야 된다, 자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2개 동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실을.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조정하면 되지.

아니 편성을 안 했으니까, 요구했는데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이해들을 돕기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수당

수당이 아니고

운영비는 일종의 회의비인데 이번에는 여러가지, 사실은 19개 동에 대한 예산이 사실은 막대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총액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미처 그것을 반영을 못 했는데요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서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0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344억 4,523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예산에 비해서 27억 4,421만 9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5,08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는 1억 254만 7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8,88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직원들 직원 소모품 경비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인쇄비 중에서 구정업무보고서를 매년 각동에 다니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서 주민한테 보고할 보고서를 3,500부인데 1,0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백서 제작에 CD롬을 제작하는데 약 600개 제작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판 서대문가이드를 제작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도 외국인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영어판 하고 일본어판 일종의 서대문소개서를 각 1,500부씩 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고장이야기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우리 과에는 매일 초등학생 하고 중학생들이 하루에도 15명 내지 20명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과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나눠주기 위해서 이야기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쪽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직원들한테 기본적으로 나가는 급식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 야근할 때 필요한 급량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저희들 직원들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2,496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기획업무를 추진하는데 기획조정이나 행정규제개혁 추진, 또 구정발전제안 추진, 기획심사분석 업무추진 하는데 각종 회의 간담회시 간담회비나 직원격려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추진비로 각 과에 기본적으로 편성된 그런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구정발전 구민제안 제도를 하는데 거기에 시상금으로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시상금으로 200만원 포상금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자료실이 있는데 자료실에 도서구입비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330억 1,184만 1천원으로 금년예산에 비해서 20억 6,897만 3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233억 2,0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으로 일반직 공무원 1,136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이 163억 8,955만 1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무행정을 보는 국비를 받는 6명에 대한 봉급으로 국비보조금 포함해서 봉급하고 상여금해서 8,893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24명입니다. 현재 인원은 3명인데 금년 연말에 21명이 더 채용이 되겠습니다. 추가가 돼 가지고 24명에 대한 국비보조금 포함해서 봉급하고 상여금 3억 2,256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가정도우미 1명이 있습니다. 이건 각동에 자원봉사 하는 가정도우미가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 하는 가정도우미를 총괄하는 가정도우미가 있습니다. 시비보조금 포함해서 봉급하고 상여금 942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수당이 48억 5,406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직에 대한 수당입니다. 48억 984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 정액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기타재해근무수당 등이 전부, 관리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동근무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전부 다, 명예퇴직수당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국비에 대한 수당입니다. 2,037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2,18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액수당과 자녀학비수당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도우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203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 즉 가족수당 등이 포함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5억 1,195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원경찰이 2억 3,34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계약직, 즉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9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2억 7,8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1억 4,411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사부분 보통인부입니다. 이건 토목과.하수과.도시정비과에 있는 인부임 28명에 대한 봉급이 5억 3,859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부문 보통인부가 16명입니다. 공원녹지과.총무과 등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 2,850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0쪽 중간부분입니다. 제조부분 사무보조 등 단순인부임 즉 총무과.기획예산과.민원봉사과 등에 12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 5,28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에 있는 사무보조 단순인부임입니다. 7명입니다. 1억 944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일용직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국민연금부담이 2,7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1,690만원, 재해보상금 3,017만 5,000원, 퇴직금 3,017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90억 5,99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2억 6,295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4,1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예산계에 있는 각종 책자 인쇄비가 2,850만원, 예산공개비가 800만원 등이 되겠고요, 9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8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4,438만 8,000원, 교통유발부담금이 1,36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저희 직원들 특별근무급량비가 8,410만원 그 다음 예산편성 및 운영에 540만원이 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저희 구청 전 직원들이 관외 출장갈 때 출장여비로 1,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 직원들이 특별근무활동여비로 8,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1억 6,5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저희 예산계의 예산 재원확보 및 재정운용 그 다음에 예산조정 및 심사업무추진 등에 800만원 그 다음에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 그 다음에 대민활동업무추진 등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9,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6쪽 직급보조비가 14억 3,6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97쪽 복리후생비입니다. 64억 6,7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 11억 1,360만원 그 다음에 4급이하 교통비 13억 8,360만원, 명절휴가비가 9억 3,407만 3,000원, 연가보상비가 7억 55만 5,000원 그 다음에 전에 체력단련비가 지금 가계지원비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가계지원비가 23억 3,5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즉 이 4,000만원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즉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0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9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급별 정액보조로 나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가정도우미로 지급되는 금액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병무행정 담당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3,39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0쪽의 가정도우미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44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입니다. 포괄비 성격인데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연구 개발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추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포괄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비 및 하수시설물 또한 위험시설물 기타 공공시설물을 급하게 준비할 사항이 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포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각 과에 편성되어 있는 자산취득비 이외에 별도로 지출할 사항이 발생하면 여기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입니다. 법무관리는 2억 3,48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억 2,527만 4,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억 1,78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및 가제료로 1,327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자치법규집 추록 및 가제료가 739만 2,000원, 그 다음에 전산법규집 관리시스템, 법령집이 전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700만원, 그 다음에 행정소송비용으로 2,2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착수금, 인지대,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으로 4,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송 착수금과 인지대, 소송사례금 등이 되겠습니다. 소송 부대비용으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이 1,3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10만원, 그 다음에 법제 및 송무수행활동비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본안사건의 소송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소송배상금으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즉 이 배상금은 저희들이 혹시 패소할 경우 저희들 배상금 청구사건이 있는데 그 배상금 청구사건에서 저희들이 패소할 경우에 지급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 총예산은 10억 3,96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4,0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통신, 전산 소모품 그 다음에 메모리 구매, 하드디스크 구매, 근거리 통신카드 구매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인쇄비가 1,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전산교육교재 구매하고 다음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 발간비 그 다음에 사업체 기초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초통계조사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자격시험을 치르는데 필요한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Y2K 문제 대처를 위해서 그 비용으로 1,000만원을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장비를 교체하고 소프트웨어 교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83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전용회선 사용료가 3,0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자체망에 대한 통신망 사용료가 2,304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전산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 수당 그 다음에 정보화 자격시험칠 때 시험감독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865만원 편성됐는데 전산통신통계업무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그 다음 기초통계조사하는데 필요한 급량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 연간 임차료가 1억 1,2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저희 전산기에 장비들이 많은데 그 장비들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로 1억 9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주전산기 유지보수라든지 인터넷 서버용 컴퓨터 유지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타베이스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장비 및 회선 유지보수비로 2,94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1,0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산통신 담당직원들의 기본 여비로 384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기초사업 일제조사하는데 그 조사여비로 70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0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전산경진대회 추진비와 기초통계조사 간담회비, 전산실 운영비 해서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3,640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는데 보조 조사원이라든지 조사구 설정요원, 내검 및 집계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84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내년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및 주택 총조사를 실시하는데 인구 및 주택 총조사 업무보조비로 79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5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5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즉 공익근무요원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내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 검색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산경진대회하는 시상금으로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전산계에 전산 전문서적 3종을 구매하는데 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1,64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는 1억 9,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 기본장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번째 전산개발비로 1억 8,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도입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보건소 정보시스템이 1,000만원 그 다음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추진비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5,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핸드오피스, 아래아한글 그 다음에 백신 프로그램, 도면설계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9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신단말기를 증설하고 통신회선 정비하는데 65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4억 1,57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자동화기기 구입비 즉 컴퓨터 120대 구입비가 1억 6,800만원, 레이저프린터 20대 구입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서버를 증설하는데 즉 메모리하고 하드디스크 증설하는데 2,850만원, 집중화장비 즉 근거리통신망 접속용으로 구입비가 2,5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데이터 전송장비 구입비로 680만원 그 다음에 제2청사 전산교육장용 비품구입비로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추진비 즉 주전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쪽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스캐너 구입비가 7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2000년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95쪽에 보면요 대민활동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7,000만원이 있는데 그건 뭐에다 쓰는 것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103쪽,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고문변호사가 지금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7명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최소한도 법적으로 몇 명을 고문변호사로 두면 되는 것인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4쪽이요,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컴퓨터가 120대를 140만원씩에 구입을 하는데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꼭 조달청에서 사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만일 최신형으로 우리가 일반 대기업에서 쓰는 그러한 장기간 쓸 수 있는 그런 컴퓨터로, 좀 비싸더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만일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구의회에서 의결하더라도 좀 이것보다 좋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하고 103쪽, 113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민활동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저희 과에 편성된 대민활동업무추진비는 포괄비 성격입니다. 각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중에서 뜻하지 않은 업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파업사태라든지 버스, 택시업체의 파업이라든지 지하철 파업은 연 2회 정도, 버스나 택시 파업은 연 1회 정도 파업을 합니다. 연 1회 정도. 그 다음에 버스나 택시파업은 연 1회 정도 꼭 파업을 합니다.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기타 각 과에서, 해당 과에서 수방재책이라든지 재해대채 기타 예기치 못한 그런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7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7명으로 위촉이 돼 있는데요. 서울시 25개 구청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각 구청마다 평균 6명 정도는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돼 있습니다. 각구가 공히 거의 7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구는 위촉할 수 있는 범위 인원을 전체가 다 위촉이 돼 있습니다. 위촉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소송사안에 따라서 고문변호사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전문을 하신 분들은 주택전문, 건축분야는 건축분야 또 공원분야는 공원분야, 세무분야는 세무분야, 교통분야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소송에 따라서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PC관계입니다. PC관계는 2001년에 저희 직원이, 정부시책입니다, 기본 1인당 1대 기준인데 금년까지 저희 직원이 1.6명당 1대꼴 정도인데요. 내년 정도면 1.3명당 1대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가서 직원 1명당 1대로 내년에 120대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조달청 구매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9월경에 구매하려고 하니까 조달청에 조달돼 있는 게 시중에는 팬티엄급Ⅲ가 나오는데 조달계약은 팬티엄Ⅲ가 계약이 안 됐더라고요. 팬티엄Ⅱ급만 계약이 됐고 팬티엄Ⅲ는 계약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조달청에 확인했더니 10월에 계약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구입을 저희들이 조금 늦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초에 구입해 가지고 팬티엄Ⅲ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능은 최신형으로 제일 좋은 걸로 구매를 했는데 내년에 구매할 때도 별도 팬티엄Ⅲ급 말고 더 좋은 신종이 나오면 조금 늦게 구매하더라도 최신형 신종으로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 7명까지 확보하게 돼 있는데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7명이 한 건도 고문역할을 안 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했고요. 컴퓨터도 지금 아까 늦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팬티엄Ⅱ에서 팬티엄Ⅲ로 살 수 있었다 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기종이 있으면 공무원은 사실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공무원은 조달구매를 안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힘을 빌려서라도 최신형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제가 질의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구의회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 이렇게 조달구매로 사고 싶었는데 구의회 의원들께서 이렇게 최신형으로 사라 그래서 샀다 그러면 나중에 감사때 변명 안 되겠어요?

한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건 팬티엄Ⅲ급이 최신형이고요 내년에 봐서 만약 최신형이 나와 가지고 조달구매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의회에 부탁을 해서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관계는 7명이 위촉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각 고문변호사한테 소송건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명을 다 골고루 위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기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입니다. 101페이지 보면, 101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5억원이 잡혀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 선심성이예요. 101페이지 선심 예산이니까 2억만 해 주면, 다 깍을 수는 없고.

아닙니다. 이건 조금 전에도 제가 예산안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목과나 하수과.공원녹지과 기타 과에서 예산에 잡혀있는 거 이외에 별도로 갑작스럽게 시행할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공사비를 대비해 가지고 그중에 별도 시설비로 5억원 편성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집은 해마다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신규 새로 당선된 분들 왜 자치법규집 안 갖다줘요?

자치법규집이요? 위원님 가지고 안 계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새로 되신 분들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초선의원님들 다 지급이 안 됐어요.

지급이 안 됐습니까?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신경을 하나도 안 쓰시고 기획예산과장 2년이 됐는데도

죄송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처음에

당선되면서 딱 챙겨줘야 될 거 아니예요?

구속할 때 뭐라고 얘기하지요? 구속할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113페이지 보건소 예산 이건 보건소 예산으로 넘기면 안 되느 거예요? 113페이지, 115페이지. 보건소 정보시스템 하고 115페이지 주전산기 이거.

이건 전산 전문적으로 배우는 직원들이어야지 보건소 직원들은 전산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산계에서 전산담당하는 직원들이

마찬가진가요?

예. 마찬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작년도에는 잡히지 않았었는데 상당한 예산이 잡혀있는데 세세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거 하고 또한 이기봉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97페이지 민간실비보상 해 가지고 또 금년도에 새로 잡혔어요. 작년도에 안 잡혔는데, 3,000만원. 그리고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설비 사용내역에 말씀하십니까?

예. 5억에 대해서, 작년도에 5억이 안 잡혔지만.

먼저 9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예산도 똑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편성된 게 아니고

증액은 안 되고

증액도 안 되고 감액도 안 됐습니다. 위에 재원확보 및 재정 운영, 예산조정 및 심사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예산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추진비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재원 준비하는데 시비라든지 국비 저희들이 따오는데 사실상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예산을 드릴 거 아닙니까?

이건 속기록 삭제해 주십시오.

그건 넘어가고 예산조정 및 심사업무추진.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이건 저희 예산에 직원들이 800만원 사실상 1년이면 6개월간 야근을 합니다. 야근하기 때문에 격려비 및 간단회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하고 대민활동추진비는 조금 전에 한한열 위원께서 질문에 답변한 내용대로 각과에서 예기치 않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런 업무나 행사 일반운영비 그런 걸로 조금, 직원 격려비 간담회비 그런 비용으로 집행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하철파업이라든가 버스 및 택시업체 파업, 수방대책이라든가 제설대책, 친절서비스 간담회 그런 예기치 않는 업무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가만 있어요. 기밀비는 아니겠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은 97쪽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건축사를 위촉해 가지고 노후 건축물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민간인들을 저희들이 위촉해 가지고 단기간, 며칠간 분기별로 조사합니다. 조사하는데 그때 그분들 여비라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라든가 환경위생과에서 야간업소 단속할 경우에 민간인들 참여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식대로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금년 집행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118페이지요. 주민용 신문구독 거기에서 중앙지 하고 지역지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앙지라고 하면 어떠한 신문을 얘기하고 지역지라면 어떠한 신문을 얘기했는가 그 다음 98년도 각 신문별 구독료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조재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지는 대한매일신문이고 지역지는 서부신문, 서은자치신문,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신문, 시정신문, 전국매일 그렇게 6종이 되겠습니다. 중앙지는 총 구독부수가 99년도 1,145부가 돼 있고 지역지는 서부신문이 479부, 서은자치신문이 360부, 서대문사람들이 225부, 서대문신문이 295부, 시정신문이 178부, 전국매일이 38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지방에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역신문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낫게 하셔 가지고 지금 지역에서 통장하고 반장님이 그렇게 보시게 돼 있지요? 서울신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98년도 예산은 지역신문을 20% 이렇게 증액해서 1억원을 편성해서 운영했었는데 그 당시 IMF로 인해 가지고 20% 삭감된 8천만원으로 상정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현재 지역신문이라면 서부신문, 서은자치신문, 서대문사람들 그리고 서대문신문, 시정신문 했는데 전국매일이라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처음 듣는 얘긴데 이게 무슨 신문이고 우리 지역주민한테 어떻게 배부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국매일은 그전 현대일보에서 변경이 된 전국지인데요. 일간지는 일간지인데 우리 통장들한테 38부를 보내고 전국매일에서는 우리 구소식을 특별히 많이 싣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현재 전국매일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라고.

현대일보, 종전에 현대일보라고 서울지역에서만 발간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이 명칭을 변경해서

명칭변경한 건 알겠는데 그걸 통장들한테 몇 부가

38부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부인데 예산은 얼마정도 편성해서 올렸어요?

이 신문값은 따로 각 신문마다 개개 별개로 편성한 게 아니고 이 전체 신문구독료를 8천만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균형있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역주민들께서 고루고루 신문을 보고 우리 서대문구 상이라든지 의회상을 제대로 보고 충족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씀이예요. 그러시지요?

예.

그랬는데 거기에 35부에 나가있는데 99년도 예산집행해서 지금현재 과장께서 말씀한 이 예산은 얼마 책정해서 시행했어요?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집행액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38부가 나간다는데 30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역신문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따로 각 신문마다, 과연 서부신문 100만원, 서은자치신문 100만원, 서대문사람들 1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총괄해서 일괄적으로 8,000만원을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지난 2기 당시에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역신문같은 것을 강도높게 제가 비판한 예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신문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있게 골고루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지금 그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치상에도 넣지 않고 제대로 신문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그렇게 예산을 준다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제에, 지금 현재 중앙지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했는데 이 책정한 것을 가지고 지역신문한테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지에 지금 현재 보면 각 지방 25개 구청장 동정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밤낮없이 뛰고 있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사항들을 모르고 계십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지에서는 우리 지방소식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심지어는 우리 의원도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 자체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작금의 실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지 예산을 편성해서 알권리를 충분히 해서 이런 자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대한매일신문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한매일신문에, 저도 매일신문을 읽지만, 종전보다는 저희들이 의회소식을 실어야 된다, 똑같이 지방자치 양축인데 구청 소식만 실어야 되느냐. 그래서 요즘은 의회난이 아예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1년의 세시풍속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때만 지역신문에 중앙지보다 의원들의 생활상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요, 묘하게 이때만 되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지적하는 것은, 전국매일같은 것은 예산을 동결하세요. 38부 보는데 무슨 300만원을 지원해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우리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신문 자체도. 의원 자체도 전국매일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올라와서 이것을 보고 알았지 자체적으로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신문에서도 열심히 뛰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여러가지 행사, 홍보, 이것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편의를 봐주라고 할 게 아니고 주민의 알권리, 행정을 그런 차원에서 많이 좀 정책적으로 편성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한 거예요.

네, 골고루 배정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천전히 답변하세요. 전국매일이라든가 예산편성해서 책자로 발간한다고 치고, 35부하는데 왜 300 줍니까?

전국매일을 제가 개인적으로 비호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싸려는 게 아니라 사실 나중에 위원님한테 선거업무에 대해서 우리 구소식 나온 것을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전국매일에서 저희들의 소식을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 소식을요.

지금 우리 구 소식을 실어주고 안 실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이 볼 수 있는, 두고 볼 수 있는 수치를 맞춰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른 것하고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적한 겁니다.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하시면 되고요,

보충질문있습니다.

김대봉 위원 질문하세요.

김대봉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매일신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전에는 현대일보라고요?

네.

그 전에는 또 무슨 신문이었습니까?

대한매일도 있고, 대한매일은 서울신문이고 대한매일은 다르고, 지금 전국매일에서

대한매일 그 다음에 전국매일, 이것은 중앙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각별히 신경써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이것은 중앙지인데 우리가 각별히 신경써야 될 예산을 이쪽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수 있는 이유라도 있냐고요. 다른 신문 중앙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만 특별히

이 전국매일은 서울지역만 발행이 됩니다. 대한매일은 전국적으로 발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면 25개 각 구청에 혹시 집계한 게 있습니까?

전국매일 것은 없어요. 전국매일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은평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재구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신문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신문도 어떤 신문은 보면 언론사 사주에 의하여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공적인 신문으로 우리 주민에게 정당하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주의 기분에 의해서 쓰여지는 그런 예가 많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최대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제가 그 기사를 갖다가 한 30번은 읽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내용을 딱 보면 이게 공적인 입장에서, 공평한 입장에서 쓴 것이 아니라 언론사 사주에 의한 순간적인 자기 기분에 의하여 쓰여졌다는 의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됐든 지역신문지는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검열까지는 안 받더라도 어떻게 됐든 주관적인 입장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아니면 방향유도라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 사실 40만 주민을 일방적으로 나쁜쪽으로 여론 조성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 점을 잘 참작해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것을 어떤 해답을 받자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점을 잘 이끌어 나가가지고 이런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각별하게 신경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김대봉 위원님 말씀을 듣고 우리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언론이 곧고 바르고 밝고 견디는 힘이 되도록, 우리 관리하시는 과장께서 사주들과 있는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바른 신문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조재구 위원님이나 우리 김대봉 위원님께서 신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매일신문이 반장까지는 전부 봤었어요. 그게 깎이는 바람에 통장들까지는 보고, 통장도 다 못 보는 동이 있습니다. 통장들까지는 보고, 통장들 주고 남는 것은 반장들이 몇 부 볼 것은 돼요. 그래서 이 여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반장들은 몇 사람은 보고 몇 사람은 안 보니까 이 여론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지역에서 매일신문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나머지 숫자를 없애고 지역신문들을 한꺼번에 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중앙지는 정부에서, 각 가정마다 봅니다, 중앙지는. 지역신문은 보기가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중앙지를 줄이면서 지역신문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유규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지를 줄여 가지고 지역지를 좀 더 넣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옳으신 지적인데 사실 우리구의 경우 지역지는 전체 타구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위에서 네번째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지역지는. 그리고 중앙지는 거의 하위권에 속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물론, 이제 지역신문을 전체 주민들이 더 많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좋지만 사실 각가정에 배달이라든지 또 신문을 보는 선호도랄까 그런 것에 관해서는 그래도 아직 대한매일 중앙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선호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말이지요. 99년도 인접구의 중앙지와 지역신문의 비교, 신문 나오지요? 그게. 그걸 수일 내에 위원님께 하나씩 배부해 주시고 아무튼 타구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서대문구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좌우간 지역신문을 많이 활성화 시키는 걸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매일신문이 지금 반장님들 몇 %나 봐요?

약 25%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 반장님 숫자가 4,358분이신데 이중에서 약 597 그러니까 약 600부 정도 그러니까 25, 4×6=24 해서 약 25%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올해 지방지, 중앙지 신문값이 예산이 오른 거예요? 다른 데하고 똑같아요?

부수는 같고 구독료가 8천원에서 9천원으로 돼 있고 같습니다, 부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방지나 중앙지나 다 주민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한매일 신문은 국민의 정부에서 정부 홍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봐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단순히 중앙지로써 대한민국 돌아가는 국민의 정부 역사를 아는 신문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신문들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깎으면 안 되고 그와 동시에 지방신문도 많이 늘리시고, 예산이 닿는대로, 화끈하게 해 나가세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 봐요. 공연복 있잖아요? 공연복. 공연복은 작년에도 다 예산이 나간 것 같은데 또 나왔네 72명. 공연복은 40 몇 분 밖에 안 됐는데

공연복을 이걸 맥시멈으로 잡은 거고 공연복을 작년에 3년째 못 해 줬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러다가 금년에 간이공연복으로 하나 이번 시립합창단대회 나가면서 간이공연복을 해 줬고 그러니까 공연복이 두 가지가 춘추복하고 동복이 필요한데 지금 간이복, 뭐랄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립합창단이 봉사를 하고 있고 우리구의 위상을 많이 높이고 있는데 우리 구 지원이 거의 공연복을 제대로 못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독립문역사관 말이예요. 역사관 지금 운영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산이 좀 남아요? 어떻게 돼요?

예산이 그러니까

입장료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현재 1억 5천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이. 그런데 물론 투입대비 수지타산이 아직 맞지 않지요. 인건비가 3억 나가고 기타 사업비에서 14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1억 5천 정도 수입이니까 거의 거의 투자타산이 맞지 않지만 지금 요근래 지금 6월에 열린음악회 그 다음 8월에 한마음음악회 그 공연한 이후로 그 다음에 민족문화예술제 이후로 입장객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평소에는 천 명 내외 그 다음에 좀 많을 때는 1,500명 이렇게 입장하던 것이 가을 들어와서 토요일, 일요일 2천여 명 그 다음에 요즘은 또 계절적인 특수성, 계절적인 특수성은 뭐냐면 애들, 수능시험을 끝내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그래도 서울시내에서 볼 만한 곳은 서대문역사관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천명 어떤 때는 그렇게 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다면 머지 않아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흑자로써 우리 서대문구의 보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자연사전시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예산이 얼마들고 효과가 뭐가 있나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자연사전시관에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간데서 내용물 같은 걸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자연사전시관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 연희3동 산 5번지 58호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3천평에 건평 1,600여 평으로서 3층 건물로 건축을 하고 1층에는 인간과 자연관 2층에는 생명진화관, 3층에는 지구환경관 그 다음에 지층에는 수장고라든가 기계실, 교육실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1억 2,800만원으로 이중 건축공사가 89억 5천만원, 전시공사가 62억 700만원, 부지매입이 30억 7,700만원, 설계비. 감리비 등이 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97년 3월 최초로 자연사전시관 건립기본계획안을 인가를 내서 97년 6월에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서울시 투자심사입니다. 그 다음에 98년 10월에 서울시교육관과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서울시에서 시비 50억원을 지원하기로 시장님이 지난번 구민과의 대화시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9년 9월에 건축및 토목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난 10월에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12월에 건축공사 1차 계획이 완료되면 건축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고 전시공사는 우선 건축공사만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공사는 내년 5월초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총 19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

시비는 앞으로도 더 많이 확보를 할 계획인데 우선은 시비가 80억 그 다음에 구비가 90억 국비가 10억원이 우선 확보된 건 그렇습니다. 국비나 정혜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국비나 시비를 좀 더 앞으로 확보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문화회관 안내게시판 제작비 작년에 한 거 아닙니까? 또 들어갔어요. 145페이지에. 문화회관 안내게시판.

재작년은 안 했고요 층별로 액자를 조그맣게, 각 층별 안내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문화회관이 구조가 사실 대강당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대강당이 3층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분들이 각 방을 찾는데 곤란을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주민이 보기쉽고 알기쉽고 또 미관도 고려해서 그렇게 새로 제작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중앙지하고 지역지 신문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과장한테 정의를 듣고 싶어요, 여기서 아무리 예산을 우리가 지역지 및 지방지 8,000만원, 중앙지 1억 2,400만원 편성을 한다 해도 문화체육과에서 지역지 및 지방지에 어떠어떠한 신문들을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각, 진짜 우리 서대문하고 관련이 있는 지방지에 볼 수 있는 부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한매일은 중앙지니까 관계 없습니다. 지금 전국매일이 일간지인데 서울하고 경기도 지방지다. 또 시정신문은 서울에만 발행되는 지방지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신문까지, 그러니까 전국매일하고 시정신문까지도 우리 지역지 및 지방지로 편성된 이 예산에서 신문을 구독하게 됨으로써 우리 서대문, 은평, 마포, 서부신문이나 서은자치신문이나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신문, 우리 지역신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부수가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줘야지 여기서 아무리 예산을 우리가 1억 하면 뭐합니까? 집행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시정신문이나 전국매일에 부수를 더 많이 주면 줄어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이것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지 이건 문화체육과장 권한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한테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하는데, 아무리 이건 예를 들어서 지역지 및 지방지 1억을 우리가 올렸다 그래도 집행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시정신문이나 전국매일의 부수를 늘린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1억이 아니라 2억 올려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명확히 문화체육과장 해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 121쪽에 보면 국외형무소 기획전시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꼭 이게 필요한 것인지, 2,500만원 잡아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지, 지방지 또 전국매일, 대한매일 이 신문들에 대해서는 매년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지적도 해주시고 질타도 해주시고 시정방안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의 소식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방지중 전국매일이 오늘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신문들은 거의 지역지나 마찬가지로 우리구 소식이 굉장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민들만 보는 게 아니고 서울지방, 배부처가 서울지방입니다, 두 신문 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좋은 면을 타구청인들도 온다, 그러니까 타구까지 홍보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언론과 관련된 예산이 8,000만원인데 거의 대다수 7,000만원이 넘게 우리 지역지 구매하는데 쓰고, 거기 그 두 신문은 약 1,000만원도 안 됩니다. 이것을 좀 한 위원님이 이해를 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대문형무소에 역사전시실에 기획전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지금 기획전시물을 바꾸고 있는데 사실 우리 형무소 역사관에 대해서는 우리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지만 역사관에 있는 옥사라든가 지하감옥 그 다음에 유관순 옥사, 사형장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적으로 지정도 돼있고, 손댈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령 극단적인 예로 서울시든 지방이든 관람객이 다 와서 한 번 봤다 하면 또 관람을 하루, 이틀 쉬죠. 그래서 이 전시실만은 수시로 기획을 해서 지금은 거기서 돌아가신 90분들의 선열들의 수형대라든지 노트,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것도 1년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예산만 넉넉하다면 6개월 내지 3개월에 한번씩 교체 전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순국선열 영정전시가 끝나면 6개월에 한번씩 바꿔서 하고 또 기획전시했던 것은 또 우리 중앙사 옥사내가 쭉 걸어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복도에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훈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판넬제작하는데 약 300만원이 드는 예산을 우리 돈을 안 들이고, 이달의 독립운동가 있지 않습니까? 매달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하는, 그 분들이 제작해가지고 우리들한테 기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도에다 좀 걸어가지고 관람객들이 뭔가 한번 왔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하게 된 겁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사실은 여기 서대문형무소를 오는 것은 옛날에 형무소 자리이고, 사형장이 있고 해서 오는 것이지 사진이나 이런 그림 보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림 보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멋있는 데가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주민용 신문구독이 아마 각 구청마다 하향추세로 줄어드는 추세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아까 유규상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신문은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듯이 신문만 만들었다고 예산을 주면 누구든지 우리도 만든다 이거야. 만들면 줄 거 아녜요, 구청에서. 300만원, 500만원씩 주면 우리도 신문사 운영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되 꼭 필요한 신문에 대해서 줘야지 이거 뭐 천편일률적으로 신문사 만들었다고 다 주면 전혀 듣도 보도 못 한 신문사에다가 30분 구독했다고 30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역사관 시설 정비 해서 5,531만원이 잡혀 있어요. 독립문 역사관이 상당히 유서가 깊고 민족 정서가 흐르는 서대문의 유일한 역사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회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과 앞으로의 어떻게 발전해야 될 지 여러 방면에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누차 여러차례 들여다 보니까 수리부분이 너무 미흡해요. 고증에 의해서 옛날에 우리 선열들이 고통받던 그런 상황을 재현할 수 있도록 문설주 하나 옛날 것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색도 그런 차원에서 연구검토해서 필요한 대로 연구해 가지고 이 예산보다 더 들어도 좋아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 와서 다시 한 번 옛 선열들의 고통과 우리나라의 정기를 한 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정말로 고증과 고증을 거듭하고 여러 전문가의 견해를 답습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문설주 하나라도 우리 고증화 하는 역사관이 되도록 철저하게 고증에 의해서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시책업무추진 해 가지고 생활체육회 해 가지고 구청장기 대회해서 5종목이 있습니다. 1,200만원 잡혔지요? 5종목이 뭐뭐뭐 입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며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이것부터 먼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2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자원봉사자 지원해서 무려 2,5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14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요, 2,500만원이요.

거기서 상세하게 자원봉사지원이라 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됐는데 따르는 상황설명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2000년도 축구교실운영 해 가지고 960만원 잡혔지요? 거기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위원이 늘 애석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기봉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자연사전시관 처음에 설립취지를 의원들한테 설명하기를 모국장이라고 내가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자연사전시관 부지를 무상기증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90억?

아닙니다. 30억

30억?

예.

어딥니까? 위치가?

연희동입니다. 연희동 연희B지구아파트 신축공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변질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우려하는 바가 100억이 넘는 큰 프로젝트를 어떻게 단기간내에 1, 2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바로 감리비 하고 잡아놨는데, 올려놨는데 과연 이게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중도에 관둬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주무과장께서 그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위원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문화체육과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큰 문화체육관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심지어 전구하나라도 구입할 때도 여러가지 관리하기 어렵겠지만 좀 더 세세하게 관리를 해서 전등하나 구입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확실하게 진짜 견적서를 받더라도 정당하게 2개, 3개 업체 받아 가지고 제일 싸고 제일 좋은 물건을 구입하도록, 아마 올해에도 어느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짜 견적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한 예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용 신문구독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질타를 해 주시고 그랬는데 충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사관 시설비에 대해서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개관할 때 당시는 제가 없었고 개관한 지 두 달 정도 돼 가지고 왔는데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참 아주 시설이 잘 돼 있고 이런 고문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번 보다보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좀 더 좋았으면 하는데 결국은 그때 당시 조사해서 도와주기로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가끔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철저히 고증하라는 거 저희들 입장에서 페인트를 하나 칠하든 그렇지 않으면 벽지를 하나 바꾸든 형무소 전체 분위기에 맞게 다른 역사인물을 복원할 때는 철저한 고증후에 하도록 하고 덧붙여서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서대문구형무소 역사관은 사실 현 구의원님들이라든가 우리 구청장께서 업적이신데 이건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역사에 길이 남아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훌륭한 시설물로 가꾸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아까 이기봉 위원님께서 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입은 사실 구예산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시설비 하나 분수대 하나 복원하는데도 1,500만원 따로 시설비를 예산을 책정해서 심의를 하고 예산을 획득하는 과정에 전체적인 구 여건은 어렵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특별회계라도 만들어서 거기서 수입이 들어오는 건 그 형무소역사관에 재투자 해 가지고 나중에 정말 보물단지가 되도록 그렇게 제가 있는 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활체육 5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생활체육 구청장기 대회 5종목을 구체적으로 종목과 금액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축구대회,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왕, 어린이수영대회 이렇게 5종목이 되고 축구가 400만원, 배드민턴이 240만원, 테니스가 180만원, 태권왕이 180만원, 어린이수영대회가 200만원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하고 같은데 작년도 예산대비 20% 감액한 금액입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보다도 지난번에 축구대회 행사때 물론 그때도 연합회장기다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은 안 해 준 대회지만 어떠한 생활체육 육성차원에서 그 큰 행사를 치를 때 특히 의전상의 문제를 많이 주무과장께서 관장을 해 가지고 그런 사소한 불상사가 없도록 해 가지고 더욱 생활체육 육성, 발전에 더 가일층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 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철저히 의전을 잘 챙기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신경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각동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생활체육교실을 각동에서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그렇게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료, 거기 지도강사가 주로 여비, 매식비, 지도자 지원금 해서 1명한테 1만원 그러니까 1명한테 2만원 그래서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그거 받고 이분들이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금액이 적지요. 거의 다 국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구비 일부 지원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축구교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도 2002년 대비 서울 월드컵 어린이축구단을 금년도 9월에 새로 발족을 했습니다. 거의 다 새로 발족할 때는 시비로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도 지금 시비가 많습니다. 시비가 600만원, 구비가 360만원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강사료, 2시간에 2만 5,000원 해서 강사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축구단이 금년도 서울시장기 쟁탈대회에 나가서 우리 구가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축구단은 일반 다른 학교, 초등학교든 중·고둥학교든 선수생활만 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선수 선발할 때부터 부모들의 동의를 다 받고 그 다음에 학업이 끝난 이후에 취미생활 내지는 건강증진 그 다음에 정신단련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하는 어린이나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축구교실이 나왔으니까, 우리 서대문구의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는 학교가 없죠?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초등학교하고

창서인가 신촌에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답변 아직 다 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사전시관 부지 무상, 최초에 부지를 무상으로 기증받을 계획이 아니었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 뒤에 약 5,000평을 무상으로 기증을 해준다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길이가 큰 도로에서 약400m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개설을 폭을 6m로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배로 들겁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 부지를 약 35억 정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여기는 도로개설에만 40억이 소요되고 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접근이 불편하고 버스 배열이 안 되고 그래서 포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회관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있고 김기춘 관장도 있지만 김기춘 관장이 사실 이번 전국 문화의 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와 같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에 전국매일이 38매가 지금 구독을 했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38매 구독현황을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답변을 요약하고.

구독부수 배부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어떤 분이 구독을 하고 있는가?

네, 이것은 주로 저희 구청의 각 실·과 및 민원실에 비치 구독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맨 처음에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주민한테, 반장한테 38매를 배부했다고 허위 답변을 하셨나요?

제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착오라니요. 여기가 지금 무슨 자리입니까? 38매를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8매를 하는데 그때 분명히 반장들한테 배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과장은 그렇게 지금 현재 중앙지를 그렇게 많이 보고 예산을 쓰면서 전국매일에 특혜를 주는 본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착오 작성이 됐기 때문에 잘못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과장께서 잘 모르고 계시다면 기타 관계관은 어떻게… 그러면 예산편성 이 자체에서도 허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과장을 꾸짖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서두에서 설명할 때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균형있게 이렇게 보고를 해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해주셨는데 답변하는 것은 마치 전국매일에 무슨 특혜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주민들테 38매, 일반 반장들한테 홍보 배포했다고 금방 속기록에도 기재가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그것을 질문을 한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서대문의 실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고 앞으로는 지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과장뿐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보좌하실 때 정확히 자료를 제공해서 발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과장께서 숙지를 못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서면이라든지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딱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을 민원봉사과에다가 신청하죠?

네.

지금 각종 민원이 팩스민원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거야. 한 4시간 정도 시간을 준다 그러죠?

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4시간을 아예 1시간 단위로 줄여서 이렇게 해서 바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은 우리 관내는 30분 이내로, 내년부터 30분 이내로 짧게 할 계획이고 관외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나 신청해 가지고 구민이 받는 시간 그 시간이 최소한 2시간 이내로 한 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는 지역에서 확실하게 30분 이내로 줄인다.

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해 주신 건 아마 더 앞서가는 민원봉사실에서 봉사하는 다짐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국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하루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